○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교통국과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환용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환용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지난번에 우리 대전 시청에 개인택시 기사들이 데모를 한 적이 있지요?

○金載京 委員 데모의 원인은 전임시장인 염홍철 시장께서 퇴임 하루 전에 120대 증차 인·허가를 낸 것이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무리한 증차를 했기 때문에 데모가 일어났고 그 무리한 증차의 배경에는 염홍철 시장이 있었다, 이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법인택시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지금 건설교통부의 지침은 1,400대를 증차해도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데 이것은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말 그대로 정말 건설교통부의 지침사항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때 데모가 한참 심란하게 하루종일 있었습니까?

○金載京 委員 물리적인 행동 같은 것도 있었나요?

○金載京 委員 물리적인 행동, 우리 국장님 안 끌려가셨어요?

○金載京 委員 그 합의사항을 보니까 연내에 120대를 감차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합의를 했지요?

○金載京 委員 아니, 120대를 증차를 했는데 합의사항에 주안적인 내용에 합의 도출된 내용은 연내에 120대를 감차하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좀 졸속행정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120대를 감사할 바에야 왜 이것을 120대를 전임시장 전에 허가 내줘서 이 난리를 피우고 또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 택시가 8,700대로 나와있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한 61% 정도가 5,400대 개인택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택시운전기사들이 한 달에 며칠 근무하시는지 아시나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그러면 며칠, 이틀하고 하루 쉬면 20일 근무하는 것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분들이 20일을 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보통 10만원 벌기도 어렵답니다.

그러면 20일 하면 200만원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요즈음 200만원 생활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120대 증차를 전임시장 전에 이렇게 갑자기 인·허가를 내니까 이분들은 정말 자기들이 속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정말 시청까지 쫓아와서 이것 참 관에까지 물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자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좀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은, 아무리 전임시장이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실·국장께서 반대의견을 내시고 “좀더 우리가 협의한 후에 이것은 허가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것이 의견이 옳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일단은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본 위원이 정책적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들 나름대로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택시운전사 법인이든 개인이든 좀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하루 택시운전 체험을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그것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 과연 택시운전사들의 애환과 삶의 어떤 고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PG 특소세를 폐지하는 것이 일단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LPG 특소세만 폐지해도 이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생활에 대한 유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미 기이 버스준공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에 반영은 기존보다는 많이 오버는 되지만 우리 택시도 한번 장기적으로 택시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정도만큼은 한번 세울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MK택시회사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재일교포라고 알고는 있는데 유봉식 씨라고 그분도 아주 택시기사를 10대로 시작해서 지금 800대까지 잘 운영하고 있고 경영난도 많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방안을 도입해 보고 다각도로 한번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물리적 행동, 어떤 데모에 의해서 바로 요구를 수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모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대중교통 관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81쪽 시내버스 요금 조정, 이것도 민감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시내버스를 요금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인 것인지 지금 지하철 요금이 800원이지요?

○金載京 委員 사실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되고 1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서비스 질이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전과 동일하다, 오히려 더 낙후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과연 버스준공영제를 해서 시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뭔가 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 데도 과거와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상승이 되면 다른 공공시설물도 동반돼서 상승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부산의 경우 예를 딱 들어놓으셨는데 2006년 5월 1일날 부산은 인상했네요?

○金載京 委員 800원에서 950원, 현금으로는 1,000원인데 1,000원으로 보고 그럼 보통 한 20% 올린 거 아닙니까, 너무 과다 아니에요?

부산도 올렸으니까 대전시도 올리겠다는 뜻인지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金載京 委員 예, 답변해 보세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내권은 물론 모든 것이 좋은데 시외, 오지마을 대덕구 안쪽이라든지 흑석·기성동 지역, 구즉 이쪽에는 아직도 개선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도 더 많이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요금 올린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은 이대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만 하신 건지?

○金載京 委員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것이 시내버스 요금이 상승되면 다른 공공재 요금도 같이 동반된다는 것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것이 가장 큰 주안점이라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무조건 올려서, 물론 여러 가지 적자폭을 해소하는 방안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요금이 현재 800원인데 시내버스요금을 좀더 올린다는 것을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하여튼 이것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해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김재경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대중교통 문제를 짚고 넘어 가셨는데 택시업계 문제 또 버스업계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지난해인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택시업계가 안고 있는 현실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교통량의 분산이나 교통체계 해결 또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문제점 해결 등등을 얘기하면서 갑천 유료도로, 영업용 택시에서는 유료도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껏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오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그 쪽에 교통체증이 심하고 그쪽에 병목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교통량 분산하는 측면이나 또 그로 인해서 유류 절감 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에서인지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전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해놓고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왕에 보전을 하는 측면이라면 활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또 대전의 교통은 도시철도 1호선으로 해서 다소 시내버스 운영이라든지 노선 개편이라든가 또 운영시간,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버스노선의 잦은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노선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야기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도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 완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문제가 자꾸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얘기되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나요?

○沈俊洪 委員 어떤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도시철도 노선하고 거기에 맞춰서 버스 노선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항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걸 보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5쪽에 보면 도시교통 시설물 정비 및 관리 기능 강화를 보고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안전 및 신호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요새 시민들이 언급하는 내용은 신호기의 설치 문제하고 노면 표지, 차선도색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도심권하고 구도심권에 신호기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요?

물론 바로 교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형평성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도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를 굉장히 선호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직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체시기가 언제쯤이고 또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건지, 반영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노면 차선도색 문제도 항상 도마에 오르는 문제인데 그것이 보면 3년에서 5년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던 건데 그 공사기간을 실명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쪽 공사기간 언제 시작해 가지고 언제까지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설치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봐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5년이 아니라 1년도 안 돼서 다시 재도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아까 본 위원이 실명제를 도입할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물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면 부실공사 운운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실 것 같은데 책임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공사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9쪽에 주차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연 자동차 증가 대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朴壽範 委員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는 점점 부족한 현실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자료를 통해서 도 나타납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시범지역으로 5개 구에 운영하고 있고?

○朴壽範 委員 지금 주된 민원이 무엇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반발하는 주된 민원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운영 지역에서의 가장 큰 민원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주차면은 확보한 수보다 차량대수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신청한 사람은 자기 집 앞에다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지만 주춤주춤 뒤로 미루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신청하려고 그러니까 한참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한다는 그 자체가 손해를 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주차면도 확보도 못하면서 왜 돈만 받아가냐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령 공영주차장이 없다고 그렇다면 일부 주택지를 2필지, 3필지 정도 매입해서 병행해서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준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도시 쪽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범이 아닌 시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불만이나 불평을 많이 해소시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자전거 도로와 관련한 업무보고 내용인데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재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좋은데 실행단계에서 자전거전용도로의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상적치물을 놓는다든가 또는 연계가 안 되고 또는 도로와 자전거전용 도로와 턱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전거를 그만큼 활용을 안 하겠지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일본을 한번 가봤더니 차도까지도 다 전용도로로 선을 그어 놓았더라고요, 그것 아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도에만 전용도로를 표시해 놨는데 그 다음에 사거리에서 차도를 건너가는 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공중에 붕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도까지도 도색해서 전용도로를 표시해 주는 그런 것의 연계성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이 편리하게 실행단계에서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물론 예산에서도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법에 있으니까 단순히 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보니까 편리하더라 그래서 가령 고통의 도로가 편리한 도로가 돼야 되는데 형식상으로 어느 지역은 가보면 그냥 인도에다 선만 그어놨어요, 전용도로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차도와 인도와의 연계 또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우선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님이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제로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병배 위원장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평2동에 강변공원 주변에도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지요?

○張文喆 委員 거주자 우선주차를 5월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탄원서까지 300명 정도 연서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선 시범운영지역 선정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있고, 그런 문제에서 많은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범운영에 있어서 준비 부족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가 아닌 부정주차의 문제라든지 또 간혹 외부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이 주차할 경우도 허용이 안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수도권 같은 데는 타지역에서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도 자기가 사용 치 않은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타지 사람 차량들을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붙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좀더 지역선정 문제라든지 주차면 확보 문제라든지 홍보라든지 준비 이것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면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원서도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보다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주거지역 아파트지역에도 오래된 아파트 특히 동구 같은 경우도 주차가 불편한 지역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차시설 확충사업도 주차장 애로지역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정밀조사를 해서 그러한 종합적인 조사보고서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 애로지역을 구청별로 지금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책이라든지 녹색주차마을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조사에 바탕은 안 두고 우선적으로 정책시행을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바탕 아래 그 후에, 그 다음에 종합적인 어떤 주차관리계획이라든지 시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그러한 계획이나 시책도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 하에서 단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리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보면 가끔 인도 위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 위에서 차도 쪽에 혹은 건물 쪽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주차단속반이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인도 위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주차단속에서도 자의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구리주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현실화해서 인도 위에 주차라든지 개구리 주차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국장께서 의견 좀…….

○張文喆 委員 예, 인도 위에 주차하는 것도 보면 실제로 인도 폭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상당히 넓은 데 있고 주차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또 실제로 야간에는 인도 위에 주차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그런 지역들을 조사해서, 선정을 해서 점선을 그어서 시간제로 야간에만 주차를 하게 한다면 주차장 어떤 지역 면적도, 면수도 우리가 늘리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개구리주차의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로변 개구리주차가 아니고 골목에도 개구리주차가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밀조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정밀하고 체계적인 어떤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에서 ITS 체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물론 대전시내에, 우리 시내에 교통체계는 예산과 어떤 기술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광역 ITS 체계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래서 공주, 논산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청원까지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계획하고 설계 단계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구축은 안 들어갔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천안까지 포함된 것이 배경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조금 말씀 안 드리고, 68쪽에 보면 천안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아, 68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80쪽에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대전권 광역 ITS로 되어 있네요?

○張文喆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TS 관련해서.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교통정보시스템만 호환하고 있나요, 아니면 첨단물류운영시스템도 같이 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하나 위주로지요?

○金載京 委員 원래 ITS시스템구성 기본요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급차량관리시스템과 대중교통 플러스 첨단물류운영시스템까지도 같이 호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LG하고 같이 두 개가 운영하고 있나요, 기술력 제공은?

○金載京 委員 기술력은 ETRI가 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것이 호환성이 우리가 지난 4대 의회 때도 ITS를 신중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예산만 낭비하는 정말 쏟아 붓는, 깨진 독에 물 붓기다, 참 우려가 되는데 지금 일반 택시기사분들도 애물단지라고 그러거든요?

거의 맞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기술력이 좀 2년 사이에 향상된지 몰라도, 우리 교통국에서 이 문제를 좀 무조건 예산만 반영시켜서 광역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가급적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金載京 委員 그것 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줄 압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예, 송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각 국별로 보면 교통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생이 많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교통국에다 또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질책성 질의도 있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대전시민이 좀 잘 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전에 수년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교통국에서 핵심 메뉴로 해서 등장하던 것이 뒤로 상당히 밀린 것이 있어요.

간선급행버스 BRT 관련 이런 부분이 지금 후퇴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앞서 우리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개인택시 증차와 관련된 감차문제, 감차를 그러면 하는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감차를 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지금 올해 말까지 120대 증차규모는 결정이 된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시에서 지금 120대를 증차하는 것을 결정해놓고 또 바로 감차를 하겠다, 그것은 행정의 어떤 일괄성 문제 이것도 결여되는 것이고 이율 배반적인 그런 시책을 펴고 있다라는데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 시에서 모든 시책은 대전시민을 상대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불법주정차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불법주정차가 지금 우리가 단속요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도로에서도 보면 뭡니까?

몇 분에 한 대 정도 다니는 그런 시내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그 시내버스가 다니는 대중교통도로라고는 불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좀 특히 3차선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2차선 양방이 4차선이지요.

4차선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가 통행이 자주 빈번한 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되고 하는데 지금 자가운전자들도 보면 대중교통 도로에 대해서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단속을 하면 본인이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별로 없어요, 불평불만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불평불만이 주변 사람으부터 이해를 받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다니다보면 그쪽에 불법주정차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단속할 때 단속할 곳은 당연히 과감하게 해야 되고 또 보면 그런 도로에서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거기에다 주차 뭡니까, 노란선인가요?

그것을 그어놓고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통해하는 도로는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또 그 이면에 있는 도로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단속은 이면도로에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각 구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을 우리 시에서 각 구로 어떠한 지시를 해서라도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우리 지방세로 자동차 세금을 받지 말아야지요.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국장께서 각 구로 지시를 해서 우선순위로 단속업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불법주정차단속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다고 한다면 굳이 단속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교통의 흐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행정기관의 횡포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시민에 대한 횡포예요.

그런 것들을 근절되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교통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지하철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지하철이 개통되면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아니었으면 시내버스에서 엄청난 그쪽에서 부작용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되다보니까 지하철 개통을 위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적자를 우리가 보전해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불똥이 택시로 튄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통국에서, 시에서는 지하철에 관련된 그 적자의 폭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그 적자도 좀 줄여야 되겠고 또 택시업계에서는 자기네들 먹고살게 해줘야 되겠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장경제원리가 수요 공급에서 있듯이 대전시민은, 이용하는 시민은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이라든가 택시업계 그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맥없이 어떠한 목적도 없이 택시타고 다니고 버스타고 지하철 타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택시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분들이 택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느냐, 그러면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자가운전자들이 택시를 이용을 하는데 자가운전자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어떠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거지요.

택시가 지금 현재 요금이 모르겠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요금이 높습니다.

높은데, 택시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휴차가 만약에 길에 서있는 차를 보면 손님을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아마 한 70%는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불과 한 30% 정도가 손님을 싣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줄여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택시의 요금을 오히려 줄여가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주정차단속을 꼭 해야 할 곳은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가운전하는 분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宋在容 委員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의 땜질 식으로 어떠한 처방을 할 게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큰 그림 속에서 어떤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宋在容 委員 한 가지, 장애인 콜택시 관련돼서 이번에 10대를 증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언론보도에는 보니까 10대를 증차한다고 언론에 보도됐던데 면밀한 진단을 해서 우리가 장애인콜택시를 구입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다음 추경 때 예산에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유성종합터미널과 관련돼서 한번 유성구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해줄 수 있지요, 주민설명회?

○宋在容 委員 그전에 주민설명회가 필히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익히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비로 할 사항도 아니고 행정은 될 수 있으면 공개적으로 펴놓고 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그쪽으로밖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딱 펴놓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이것 자꾸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불신만 증폭되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金載京 委員 거기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성종합터미널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건립 계획에 유성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또 금호고속이 있습니다, 유성에.

종합해서 다 온다는 것인지 또 서부터미널이 있습니다, 서부지역.

그래서 이 세 개가 연합해서 다 하나의 종합적인 기능의 어떤 터미널인지 그것 하나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서부터미널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金載京 委員 서부터미널 쪽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이전이 되면 상권이 많이 위축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직 그것은 없군요?

○金載京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사실상 상당히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교통 관련 위원회 현황이 있거든요.

보니까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보니까 매 회의 시 호선하게 되어 있네요?

○宋在容 委員 이 부분을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 중에서 최소한 두 분 정도는 심의위원회에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죽 과정을 보면 이것은 아무리 전문가들이 시민을,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평가를 할 때 이것이 “잘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만 잘된 것입니다.

소위 전문가란 분들이 하는 것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평가하기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주변의 어떤 불편이라든가 그런 것이 또 우리 시에 부담해야 될 재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보니까 각 구별로 배정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누구라고 딱 정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매회 그것이 호선하게 되어 있으니까 중구로 되어 있으면 중구 한 분하고 타구, 다른 구에 있는 분 한 분, 만약에 서구 같으면 서구에 한 분, 다섯 명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떤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하는 사업소 2개 사업소지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궁금히 여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서 자동차 번호판이 3개 종류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괄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이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언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측면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한 쪽으로 몰고 가지 못하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정부 시책사업이라면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번호판을 다 교체한다든가 이런 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사항이 지금 방관하고 있는 같은 측면이 있고 또 시한도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게 왜 그런지를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시고 우리 시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몇 대라고 아까 그랬지요?

○沈俊洪 委員 업무로 봐서 먼젓번에는 자동차등록업소를 개설하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 그쪽에 등록사업소가 딴 데로 이관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해서 고려했던 바가 있는데 현시점으로 봐서는 각 지자체별로 이것 분산해서 업무를 봐야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게 하시지요, 자료가 충분히 안 온 것 같은데 타시·도 업무 문제까지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 없습니까?

김재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오늘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곡길 확장 공사가 중단됐거든요.

이것 원인을 알아본 결과 광역도로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지원 못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것 바로 시행이 돼야 될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이것 중단되다 보니까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리고 우리 시가 또 장태산이 확장 개장이 됐기 때문에 통행량이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역도로망 확장 빨리 해야 되고 예산을 반영시켜야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흑석4거리에서 장태산까지 중간에 과속으로 차가 다녀 사고가 매일 빈번합니다.

농민들도 농번기 때 경운기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중간에 양방에 하나씩 감시카메라를 하나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몇 개월 됐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마지막으로 둔산에 시외버스 쉼터가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택시 증차냐, 감축문제냐 또 아까 주차단속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형평성을 강조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답변하셔서 본 위원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이라는 게 정책의 어떤 계획 수립과정 또 집행과정, 물론 평가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가치판단의 기준이 공익성이냐, 합목적성이냐 그것에 따를 것이냐 또 한편으로는, 또 한 가지는 어떤 효율성이냐, 합리성이냐 거기에 따를 것이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택시 증차, 감축문제는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수익 면에서도, 운영 면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택시시장의 운영 상태,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인 가치판단, 효율적인 측면에서 또 합리적인 측면에서 가치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고 주차단속 문제는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냐, 합목적성, 공익성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은데 국장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계속해서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의수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예, 김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4쪽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추진, 지금 방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추진 현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추진사항이?

○金載京 委員 이 부분이 왜 민감한가 하면 지난번 경부선철도역사 지하화, 지상화 논란이 많이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역주민들 동구·대덕구까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시의 원안 방침은 지하화였다가 6,800억원의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시로 지원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지상화로 거의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분명히 지난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통과를 했고 그런데 지금 이 결론을 보면 아직도 이것이, 방금 단장님도 말씀하셨기에, 답변 중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언제까지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지도 의문점이 있고요.

우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그 당시에 이 합의를 도출시켜서 내줬다면 뭔가 각서라든지 합의각서, 이행각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녀요?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단장님이야 그 당시 단장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그 당시 부분은 잘, 해박한 것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금 분명히 답변에도 문서형태로 각서 받은 것이 없다, 이해 각서가 없다, 이것 누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속인 거예요, 시민을 속인 거라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정말 개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단장하고 본 위원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6,200억원을 받기로 했다가 그 당시에는 구두약속을 6,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우리가 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획예산처에 3,800억원이라면 거의 한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깎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3,800억원 가지고 우리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한지 아니면 우리 시의 예산이 또 다시 거기에 펀드형식으로 또 추가로 반영된다면 이것 예산낭비일 것 같고, 그런 방안과 실·국장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연속성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의수 단장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모든 면에서 주도면밀하고 또 유능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장으로 있을 때에 이것을 한번 어떻게 좀 확고한 어떤 문서라든지 아니면 예산에라도 원안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지역에 국회의원들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당시 지역 국회의원들도 분명히 꼭 지하화할 필요가 있느냐, 지상화해서 우리가 좀 예산을 끌어내서 그돈 가지고 지역주변정비사업을 하자, 이런 것으로 공감대 형성했거든요.

또 그 당시 시장께서도 그런 쪽으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셨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책임자 하나도 없고 공문이나 문서 하나 작성한 것 없고 그냥 눈치만 바라보고 떡 줄 때 기다리는 것인데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안대로 좀 분명히 그 당시 6,000억원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힘이 부족하면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꼭 좀 해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36쪽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에 따른 교통정비’ 이것이 당초 지하철 1호선 1단계 개통식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것이지요?

○金載京 委員 예, 시기가.

○金載京 委員 뒤에 누구 아시는 분 계시면 자료를 주세요.

애초에, 자료 없어요?

○金載京 委員 종료시점은 지하철 1호선 1단계까지만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찾아보시고.

○金載京 委員 그리고 무조건 하상도로를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보고에 보면 삼천교에 6만 2,000대, 인창교 2만 8,000대가 교통량이.

○金載京 委員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金載京 委員 확실하게 갖고 와보세요, 본 위원한테 자료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金載京 委員 지금 6만 2,000대, 2만 8,000대 엄청난 수량의 교통흐름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라 아까 좋은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여기에 대안을 제시해 보면 이런 건의를 과학기술부에다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국비만 확보되면 이 시예산은 반영을 안 되도 되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국비만으로 좀 노력하셔서 시 예산을 여기다가, 차라리 시 예산을 다른 데에다 반영하고 국비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지금 이것을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것을 우리 단장님이 국비만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金載京 委員 이것도 지역 국회의원들을 활용하셔서 그분들 이것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국비 가지고 대체 대안도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3월 10일 올?

○金載京 委員 그래요?

○金載京 委員 하여튼 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이런 것은 국비로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철거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2,950억원이나 되는 국책사업으로 지정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한다면 중앙데파트는 그래도 시하고 상호협력협약서도 체결하고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명상가는 상당히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물론 천거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시민의 소망이고 또 우리 목척교 살리기운동을 하는 취지하고도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홍명상가가 철거하는데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보는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예, 답변하신 중에서도 그 생존권 문제에 역점을 두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들도 그동안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생활을 해오고 했는데 그분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자체도 시가 떠맡아야 할 부담을 안고 있는 것 때문에 중요시 한다고 보고 그 말씀 중에 대체 상가를 마련한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있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근접거리에서 그런 대체 상가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용역을 발주해야 할 내용인가요?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이 언제쯤에…….

○沈俊洪 委員 지금 중앙데파트하고 홍명상가를 철거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한을 정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같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분명히.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 안에 대안이 마련되어서 협의를 거치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대개 이런 문제를 처리하다보면 이익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보상문제라든가 아니면 대체 상가를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합의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이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물론 하시는 일이 그것이지만요.

그래도 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상은 갖고 계신지?

○沈俊洪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예, 박수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가 당초에 지어질 때 10년 사용 후에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朴壽範 委員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시중 여론에 의하면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는 그 서류가 탈취가 되었다 또는 없어졌다 하는 여론이 있던데 그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나중에 철거 시에 이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거기까지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요, 업무보고 140쪽에 대전 1, 2산업단지 재정비라는 면을 보시면 지금 시에서 용역발주를 할 계획인가요, 용역발주를 한 것인가요?

○朴壽範 委員 지금 시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재정비에 맞추는 것입니까, 이전에 맞추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지역주민의 여론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년대～’7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역할이 그때 당시는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공해만 유발하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단지로 변질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명기를 해놓은 것을 보면 국내에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단지 전체를 이전한 정비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고 대전 1, 2산업단지도 재정비에다가 또는 리모델링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타이틀을 봤을 때 재정비로 지금 타이틀을 잡혀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이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이전 쪽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대체적인 우리 주민의 의견이 그쪽으로 상당히 접근해 있다 하는 취지를 여기에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고요, 다음에 141쪽에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및 도매시장 현대화 정비계획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생처리장이 이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타구로 이전하면 집단반발이 우려된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대덕구 내에서 대덕구로 이전하는 것은 집단반발이 예상이 안 됩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아예 부지를 대덕구로 한정 시켜놓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소각장, 위생처리장 모든 환경 공해 유발하는 시설은 다 대덕구에 갖다 놓고서 지금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것 아녀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도 골고루 균등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그런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일부에서는 위생처리장이 이전하는 데 있어서 대덕구로 다시 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여론은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선정은 대덕구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것은 시에서 결코 방향을 잘 정하고 있지 못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壽範 委員 참고만 하지 마시고요,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朴壽範 委員 정,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다고 그런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 다시 말해서 인센티브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혐오시설 들어오는 것 좋아하는 주민들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동구 출신 장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께서 고속철주변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6,200억원에서 2,400억원을 삭감한다는, 또 이제 대구 사례하고 비교를 해서 실제로 차일피일 하거나 삭감하려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는데 본위원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지상화라는 그 안을 내놓고 우리가 장기 매매대금을 받는다든지 약값을 받아내는 그런 형편인데 우선 대구하고 대전을 비교하는 문제는 대전이 꼭 받아야 된다는, 김재경 위원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 중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논리가 확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충녹지라든지 입체교차로 조정문제는 사실 암에 걸려서 간의 반만 떼어놓은 것이 아니고 흥정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지금 신임 시장께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논리를 분명히 하고 흥정에서 밀리지 않는 줄다리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설립이 언제 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 당시에 사업단장이 누구였습니까?

○宋在容 委員 다음 후임자인가요, 우리 김의수 단장께서?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교통정비과장은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아직 뭐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상당히 덜 되었겠네요?

우리 단장께서는 조금 숙지가 된 것 같고, 그러면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설립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 동안에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한 일이 대개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성과라고 할까?

○宋在容 委員 딱 이런 것이 그동안의 성과라고 내놓을만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 시에서 계속 추진돼 왔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

그래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좀 더 노력해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보이고 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의 주요업무가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럼 예를 들어서 BRT라든가 대전 1, 2산업단지 재정비, 이런 등등 또 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정비, 이런 사업은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명칭이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라고 한다면 용어로 보면 이것이 어떠한 시책을 입안하는 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설립돼서 불과 한 1년만에 또 인사를 해서 바뀌고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지금 1년여 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본다면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은 거기에 머물다 가는 것이냐, 그런 인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최소한 더군다나 계속 진행되던 그런 부서 같으면 모를까 처음 발족된, 설립된 부서인데 1년에 인사를 해버리면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시장이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줘야할 사항이지만 좀 아쉽고요.

BRT에 관련된 것도 사업은 그러면 어디로 보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만약에 BRT를 도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宋在容 委員 바로 방금 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원래 BRT에 관련된 것은 교통국 업무인데 이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건설관리본부라 이거지요.

그렇지만 중간에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업무 자체가 BRT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본 위원이 그 전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설립되고서 당시 김광신 단장이었었고 그때 교통정비과장이 윤태희 과장이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생태도시조성과장은 전덕구 과장에서 박영범 과장을 갖다가 지금…….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한번, 공직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직자들이 머물다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업무 자체도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BRT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재차 질의를 드리자면 일단 어떤 시책을 입안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고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도 단장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아직 BRT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안 됐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宋在容 委員 또 우리가 4대 때 의회에서도 BRT 도입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는 거의 다 대체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시의원들이 자기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을 갖다가 수렴해서 집약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건데 지금 시에서는 엄연히 엇박자로 현재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그 동안 주요추진 상황해서 보면 “’02년도 5월 18일 날 경전철 건설반대”하고 “BRT 전면도입 지식인 100인 선언”이 지식인 100인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분들이 대전시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까, 대변하는 사람입니까?

다음 보세요.

“’02년도 5월 20일날 경전철 건설반대 BRT 전면 도입 장애우 100인 선언” 이 자료 부끄럽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편 타당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단장을 질책을 본 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바로 이것은 시에서 어떤 인위적으로 짜 맞추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시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책도 입안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어떤 시장이면 시장, 자신에 대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책을 끌어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지요.

아무리 내 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비추어서 맞추어 봤을 때 이것이 아니라면 빨리 접고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BRT 문제 가지고 예산, 그 동안에 그쪽에 투입된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시민들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단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宋在容 委員 앞으로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대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딱 뭔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뭔가 명확하게 선 그어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그 동안에 인사 이런 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독자적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딱 만들어서 하셔야지 이쪽 다른 국에서 할 수 있는 것 조금 떼어다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대덕연구개발특구 자기부상열차 도입 추진의 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민들이 보는 측면에서 보면 감상적으로도 느낄 수 있고 전시형이 아니겠느냐하는 측도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진행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만 지정해서 자기부상 열차를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전광역시 전체로 보고 설계가 추진된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특정공간이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시용으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서는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자기 부상열차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 대전광역시가 안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실용화 검증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沈俊洪 委員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때는 머지 않아서 우리도 자기부상열차가 교통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그 기간이 도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대전광역시가 시범적으로 그런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자기부상열차 같은 경우 대전청사에서 엑스포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도라든지 사업성 따져 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나요?

○張文喆 委員 국책사업에서 지금 5개 도시 중에 시범적으로 2개만 선정해서 하나요?

○張文喆 委員 하나인가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서로 경쟁적인 것 같은데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그랬지요, 이 부분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 국책사업으로 7,000억원 얻는다는 것에 급급할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완료돼서 자기 부상열차 설치 후에 운영비라든지 유지비 다 감안해서 전체적인 경제성이 검증이 돼야 될 것입니다.

물론 안정성하고 실용성 부분이 검증 단계에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이 확정이 되기 전에도 경제성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타당성, 경제성은 검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 타당성을 조사해도 되는 것일 것이고요.

그런 부분 없이 나중에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운영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 부분은 투자비하고 운영비하고 또 다를 텐데요, 고속철하고는 또 다를 것이고, 지하철하고 다를 것이고, 그런 전체적인 경제성이 검토가 되는 게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개선단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