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7月 19日(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審査된 案件
(11시 12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건설방재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도시건설방재국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건설방재국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건설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문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문범 인사)
박월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월훈 인사)
이희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희배 인사)
김철중 건설재해복구과장입니다.
(건설재해복구과장 김철중 인사)
민재홍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민재홍 인사)
송식완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송식완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109쪽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운영’ 해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12일부터 건축을 할 때에 200㎡ 초과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금 적용하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기반시설부담금이 우리 대전을 볼 때 대략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당 얼마 선에서 대개 얼마 정도 부과될 것 같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은 자세히 따져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대충 따져본 것은 100만원 정도.
○宋在容 委員 평당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세대당, 동당 100만원 정도.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31평～32평을 한다고 한다면 31평, 32평이 국민주택이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을 한다면 평당 어느 선 정도 부과될 것 같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평당요?
○宋在容 委員 전체 금액도 상관없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평당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10만원에서 넉넉잡아서 20만원 이내 되겠네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10만원 정도.
○宋在容 委員 그러면 한 300만원에서 한 500만원선, 한 가구당.
아파트 32평～33평을 기준으로 할 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宋在容 委員 그렇게 되겠지요?
바로 그것이 분양가에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분양가에 그것을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분양가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대전에서 아파트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평당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건축비가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건축비만.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지난번 토지개발공사에서 언론에 발표된 것을 보면 200만원대에서 300만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한 250만원 정도.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40평을 기준으로 할 때에 뭡니까, 토지 지분율 지분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40평 아파트의 토지 면적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제 층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한 2분의 1 정도 면적을 차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더.
○宋在容 委員 그 공유지분이 전체면적에 2분의 1 그렇게 나오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 정도 나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40평의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 토지 공유지분이 약 20평 정도 본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용적률에 따라서 다른데요, 용적률 200% 잡으면 2분의 1 정도 나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아파트를 건축할 때 대개 토지 가격은 어느 선에서 그것도 대략입니다.
어느 선에서 대개 이루어집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감정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중 없습니다.
한 4, 5백만원부터 1,000만원 이 정도까지 됩니다.
○宋在容 委員 저쪽 동구 가오지구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런 데는 조금 쌉니다.
거기 한 4, 5백만원 정도.
○宋在容 委員 4, 5백만원도 안 가지요, 그쪽에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게 갑니다, 조성해서 나오는 것이.
○宋在容 委員 그러면 500만원 우리가 예를 들면 그 토지 공유지분이 20평이면 5×2=10, 1억원이 되지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40평짜리가, 그러면 40평이 건축비를 250에서 300만원을 친다면 300만원을 따진다면, 풀로 300만원을 본다고 하더라도 3×4=12, 1억 2,000만원.
그러면 2억 2,000만원이 나오지요, 넉넉히 본다고 하더라도?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2억 2,000만원이 나오면 평당 가격이 40평 잡으면 55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아파트 분양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되는 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무슨 딱 부러지게 저기하는 것은 없어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자율이라든지 꼭 그런 기반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었을 때에 하고 또 거기에 수입금까지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회사별로 자기들이 적정가격을 분양가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풀로 잡는다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500만원 선이나 600만원 선이면 충분하거든요.
○宋在容 委員 지금 저쪽에 먼저 언론에 보니까, 동구 쪽에 보니까 분양가가 400만원이 안 되게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대요, 광고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즉,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 거품을 빼야 되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냥 손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 정책에서는 항상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모든 것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분양가격이 2002년도부터 계속 보면 매년 100만원 이상씩 다 상승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에 대해서?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송재용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무슨 자유경쟁을 하는 이러한 시장구조를 시에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권장 사항으로 구청에서 분양가를 승인해 줄 적에 그런 것을 따져서 하라, 구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 측과 구청간에 항상 의견 대립이 많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유경쟁 체제로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권고를 행정상 지도로 이렇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거품을 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의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최대한 확대를 시켜주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거기 직원이 부족하면 지금 계약직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하지요.
그렇게 하면 자, 어쨌든 공급가액이 적은 쪽으로 몰려들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분양가 가격은 기초단체장 구청장이 결정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계속 서로 핑퐁을 치고 그러는데 왜 우리 공기업이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을 안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도 이런 분양가가 나오면 지도를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주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것을 수긍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이런 사업 공개를 해서 아파트가를 유도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공개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도시개발공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파트가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한번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다음은 회기 때까지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어쨌든 서민주거안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먼저, 송재용 위원의 질의와 연관된 보충질의 식으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99쪽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7월 12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라면 한 60평을 얘기하는데 현재 부담한 자료가 있나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이 200㎡가 7월 12일 이후에 건축허가가 났을 때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조례제정이, 시행령이 7월 11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었고, 그래서 조례제정을 시행령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지금 조례제정심의를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위원님들께 조례를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조례 제정에 없어도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2일이니까 2개월, 9월 12일까지는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분명한 것은 의회에 심의를 받고 조례를 제정한 후에 공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법적인 절차를 꼭 지켜 주시고 문제는 정말 시민들이 과연 이 제도를 몰라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부담제도가 아닌지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고는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두 달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조례제정 과정서부터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도로라든지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 등 7개소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200㎡ 정도가 한계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넘어가는 것은 큰 숫자는 아닙니다.
단지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렇게 큰 건물에 대해서는 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난개발도 방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나 일단 조례제정까지 두 달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103쪽에 서남부 1단계 택지개발사업 이 분야인데요.
지금 언론 상에 호수공원 전면 백지화하겠다, 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과연 이런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에 호수공원 이런 저기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안 하겠다, 백지화하겠다는 말씀은 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축소를 할 수 있으면 축소를 하고 수변을, 하천을 이용한 수변공간을 그쪽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호수공원에서의 100% 수변공간 활용하는 것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호수공원이 2, 3 단계 때 개발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없애서는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해 가지고 호수공원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호수공원이라는 단어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2003년도일 것입니다, 아마.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시정질문 때도 둔산의 신도시의 실패가 어떤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의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주민의 쉼터가 없고 공간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획일적인 아파트형의 도시보다는 새로운 신도시가 건립될 때는 초기 입안단계부터 자연친화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그런 도시를 한번 건설해 보자는 뜻에서 이것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에서는 한 30만평의 땅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아니, 확보가 된 게 아니고 거기가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농림부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협의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金載京 委員 아직 협의 받은 사항은 아닙니까?
그러나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땅 매입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매입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도시를 건립하려면 최하 30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를 건설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께서도 분명히 호수공원에 대한 찬성을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셨고 그런데 이번에 시장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새로운 시장께서는 아파트 임대주택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들도 서남부권 일대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대전에 새로운 150만 이상의 행정복합도시와 연계한 대전의 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대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에 일관성을 가지고 노력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써 적극 개진하도록 노력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태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적인 대책과 보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장마전선에 의해서 비가 온 강수량은 한 205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관내에서는 산내, 산서, 정림, 기성 이쪽으로 해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지역을 주로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는 농경지 침수가 한 3.9㏊, 시설채소류가 침수가 됐었는데 그것도 바로 복구가 됐는데 지원예상 금액은 한 1,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5회 정도 비상근무를 했는데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비상근무를 하면서 예방 위주로, 수해예방 위주로 근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일단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비에 하상도로가 차단된 것을 봤는데 한 2, 3일 전에.
하천관리 부실로 인한 원인이라고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하상도로가 차단될 정도로 교통량 혼잡도 일으켰고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100만원의 피해액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가까운 충남도 같은 경우를 보면 좀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피해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00만원의 피해예상을 1억 정도로 부풀려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수해복구비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도 좀 대충 이런 식으로 훑어 가지고 피해가 없다 이렇게 발표하기 보다는 우리도 엄청나게 피해가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런 수해복구비를 예산을 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공식적인 저기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뜻하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상도로나 이런 것은 원래 둔치에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수위가 높아지면 차량이 통과하는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통제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거기 주차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위가 올라와도 물이 차도 차를 빼지 않는 이런 시민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 빼느라고 아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또 거기에다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전에 통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이번 비 피해로 인한 피해농가들에게 복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모일간지를 본 위원이 갖고 나와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재난관리재정분석보고서를 냈는데 일본은 재해예방에 80% 예산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예방이 아니라 복구에 60%의 재정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일본의 경우에 소하천 지역에 43%의 예산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6.6%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에 한 2만 2,000개의 소하천을 정비해야 하는데 108년이 소요된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견해와 우리 대전시의 경우 그야말로 메인트낸스 프리(maintenance free), 예방에 몇 퍼센트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통계가 파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하천 예산에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장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소하천 보다도 주로 큰 재해 위험성이 있는 하천에 대해서 치중해 가지고 치수사업이라든지 하천관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전 같은 데서는 하천관리사업소를 시본청에 둬 가지고 사전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예방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저희들이 한 120억 정도를,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한 120억 정도를 국비와 시비, 구비를 들여서 대전천, 신동천, 덕진천이니 상곡천, 관평천 유성천 등 큰 하천, 소하천 할 것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사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샛강 살리기라든지 지천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천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도 저희들이 140억 정도를 2005년도, 2006년도 합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천별로 구청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으레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조그만 하천들, 실개천 같은 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천에 대해서는 대전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재해예산 중에 예방 재해에 대한 예산비율하고 또 복구예산 비율, 소하천 예산 비율에 관계 등을 질의했는데 지금 바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비율관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앞에서 말씀하신 김재경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남부권에 호수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충분한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배경 있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나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서남부 2, 3단계 개발보상 재정비 과정에서 전문가나 환경단체, 시민단체 의견을 조정해서 개발을 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중요하지요, 전문가나 시민단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공청회를 연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내용에 따라서 전체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호수공원을 조성해야 뒷말도 없고 질타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전제 하에 언론보도가 나갔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더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호수공원하고 임대아파트하고 연관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호수공원은 호수공원이고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수공원 내 위치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을 축소를 한다든지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임대아파트 짓는 데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언론보도에서 백지화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그 내용을 받고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그것과 연관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더 정밀분석과 또 시민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근본 취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호수공원이 왜 대전광역시에 꼭 필요한가라는 그런 타당성을 나와야되는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대전광역시민들은 20분이나 30분 거리에 대청호수라는 게 있고 또 많은 3대 하천을, 아까 수변공원 문제도 나오셨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미화시키면 그 이상의 투자비용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것을 간접적인 투자방법이나 직접적인 투자방법을 해야 되는 이유인데 그런 문제점에도 상당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주변에 있는 내용들도 참고해 가지고 어떤 용역보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단순논리, 거기에 서남부권만 갖고서 또는 사업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그 주변외 다른 많은 시민들은 또 다른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측면에서, 물론 하자는 데 반대의견을 내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번에 이 얘기 나온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데 호수공원이라든지 조성을 해서 거기에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하는 이러한 시설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호수공원이라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유희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은 줄이고 하나의 시민들이 휴양 다니면서 공간을 여유 있게 다니는 보행 정도의 호수공원이어야지 거기다가 놀이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102쪽, 103쪽에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한 내용과 서남부 1단계 택지개발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예정 구역 내용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3개 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이 76구역, 주택재건축이 78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서남부 1단계 택지개발사업,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 동남부권 신시가지 개발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게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시가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62개소를…….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이것 202개소라고 해서 예정지구역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도심부에 35개소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되고 주거부분에서는 167개 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예비구역을 지정했다고 해서 다 개발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한 60%에서 80% 상향해 가지고 동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은 오래된, 낙후된 주택이 노후가 돼서 한 20년 이상 노후된 데가 50% 정도 되는 것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들이 전체가 합심해서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거지 이것이 꼭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 이런 것은 묶어놨던 것을 풀어준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한 추진, 기본지표로 삼아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남부 1단계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보상이 한 80% 이상 됐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지금 바로 2006년 하반기부터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하고 공사착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조그만 착수가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맞습니다만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언론매체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들은 하루아침에 급변하는 거 아니겠느냐 기대심리가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주민설명회도 필요하겠지만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더 많이 의사전달이 돼야 수급의 완급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발표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도 거기 해당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년 아니면 2년 내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절차상의 문제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그런 내용들이 주민간의 의견을 통해서 자꾸만 확산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보완할 문제를 찾아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010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주민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지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점, 쉽게 얘기해서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 기본정비 중에서 재개발사업을 전환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용적률을 상향조정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정비예정지역에 포함시켜달라는 얘기와 예외 시켰다는 내용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소화시킬 계획이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저희들이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를 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업체에서, 정비업체라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하는 정비업체에서 행정대행을 해준다고 해서 주민들을 호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홍보 식으로 해서 정비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벌써 금년 초부터 수 차례에 대해서 통장까지, 지역주민들까지 이러한 사항에 자세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홍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라는 이런 저기를 공문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처음 보다는 많이 민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극히 드물게 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청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가든 궁극적인 목표는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금전적 예산이나 이런 걸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것을 하는 절차라든지 하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데가 어떻다는 것을, 이 내용을 자세히 홍보해야지 그냥 무작정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비업체에서 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서남부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또 아니면 토지공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원도심이나 구도심 지역에 주택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상당히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었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沈俊洪 委員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은 기관에 사업계획을 세워주고 발표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심준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정확하고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202개소나 되는 이런 정비예정구역을 일시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참 무리가 오는 거니까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촉진지구를 받아서 순위를 구청에서 매겨서 올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구청에서 자기들 구청 나름대로 어느 지역이 급하고 어느 지역이 한다는 순위가 매겨지면 그것을 측정해가면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일시에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4쪽에 보면 주택보급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실질 주택보급률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질 주택보급률에 관해서도 공식적인 발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신뢰하는 시정으로 가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 주택수가 문제가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포함할 것이냐 그리고 분모에 세대수 또는 주민등록세대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77%에서 120%까지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99.6%로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책임 있는 확인을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의 목표는 언제까지 얼마로 책정하고 있으며 그 배경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장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장문철 위원님이 잘 아시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주택보급률은 2005년 말의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아직까지 주택보급률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7월달 안에는 2005년도 말의 주택보급률이 통보가 올 것으로 보고 있고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단독세대라든지 이런 것을 주택보급률에 포함이 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갑자기 2004년도 말에는 99.6%, 저희들이 100% 가까이 되고 그런 것을 다 넣었을 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몇 퍼센트가 된다고 할 적에는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어떠한, 보급률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으면 그런 내용이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에서 주택보급률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몇 퍼센트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보다 관심 있는 부분은 주택보급률의 목표입니다.
어떤 기준에 몇 년까지 보급률 몇 퍼센트를 달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100%라고 해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보급률 목표를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독세대라든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따라서 목표수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는 120%를 목표를 삼고 있고 저희들도 어떠한 수치가 나오면 일본과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이동할 적에 주택보급 사항,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한쪽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사 갈 적에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110%나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지, 이제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어떠한 지수나 지표를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물론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수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서 100% 이상 120%도 될 수 있고 130%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도시에 따라서, 그런데 대전만 해도 일부지역에 수요보다는 공급이 과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통보가 있기 전이라도 막연히 “110%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연구과제로 충분한 검토가 있게 어떤 목표설정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하는 시정을 이뤄나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목표설정에 지수를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한번 그냥 중앙부처하고 타시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대전에 어떠한 앞으로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수 그러니까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하고 또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연구를 시켜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식적인 저기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는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주상복합 문제인데 주상복합 인허가에 있어서 상업지역 내 불허방침은 작년에 시의회에서 확정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문제는 원도심 개발에도 저해 요인이 된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수정 통과되고 삭제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라면 용적률을 제한한다는 것이 어떤 제한 공급에 장벽이 되고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가격 상승의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느슨한 용적률 제한 정책에 의해서 신규 주상복합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께서 어떠한 견해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본 시의회에 다시 수정부의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 용도용적계를 적용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용도용적계라는 것은 상업지역이면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근린시설을 많이 져야 하는데 상업지역에는 사실 퍼센트가 한 80%에서 90%까지 주택을 주상복합 그러니까 주거용을 짓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거로써의 열악한 환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도용적계를 조례로 제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의회에서 아직 시기적으로, 또 원도심 관계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원도심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촉진지구로 해서 대규모 50만평 정도 이상의 이렇게 해서 뉴타운식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조성을 하면서 이것은 하반기라도 저희들이 용도용적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 다른 질의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 방식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 민영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선호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타지역에서는 소송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개발방식에 선택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장 위원님께서도 겪어보셔 가지고 말씀을 하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에서 지방비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가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임대주택률이 많이 들어가고 또 소형의 그러니까 국민주택으로, 범위 내에서 한 115%까지 짓기 때문에 좀 소형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지원을 해주고 주공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하는 사항으로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재개발은 민간업체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체가 하는 사항은 평수 제한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그 분양이나 이런 것이 안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파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도 주거개선환경사업으로 해달라는 이러한 편이 있고 안전적으로 해달라는 것하고 조금 투기성이 있다하더라도 조금 큰 평수를 해서 우리가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자는 주민들과 양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0년도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그리고 돈도 내려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기도 해서 추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재개발로 가자고 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했는데 구에서 입안을 한 사항이, 구역지정을 하는 사항이 주거환경으로 갔다고 해서 입안이 안 된다 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좀 더 충분히 홍보나 주민설득을 해야지 되는데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비업체나 이런 데에서 와서 많이 호도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반장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으로 가도 좋고 재개발로 가도 좋은데 단지 재개발로 갈 적에는 80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202개소를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개발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민영아파트로 품질 높은 삶의 질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소형중심의 아파트를 할 것이냐, 이것을 주민의 뜻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소형임대아파트의 목표, 방향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테두리 내에서 정책적인 유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목표는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도심에 신경을 써서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하는 동구가 있고 또 재개발로만 하는 중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구청과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행정지도상으로도 하겠고 구청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때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승인이 건설교통부에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받아놓은 2010년까지 그것만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다른 질의입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사업에 초기 운영자금이 적지 않게 들고 있습니다.
수억원 내지 10억원 이상 조합에 부담이 될 경우도 있고 한데 실제로 조합이 부담하기는 불가능한 자금일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간부들과 건설업체들 혹은 시행업체들과 뒷돈 거래도 있고 오늘 빌미로 한 시행사 건설사의 보이지 않는, 시행사 건설사들의 횡포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투명성 개선방안으로 시공건설사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법제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와 현재 우리 시의 기금현황은 어떠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 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금년도에 한 39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총 적립액이 86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비라든지 지금 조합에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세에서 걷을 때 일정율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또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재원 사정으로써는 이것 가지고 1년 쓰지도 못하고 몇 개 지구에 대해서만, 지역에만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손 못쓰고 있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청락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건설관리본부장 최청락입니다.
제5대 시의회 출범을 맞이하여 전병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용 건설1부장입니다.
(건설1부장 이상용 인사)
김영근 건설2부장입니다.
(건설2부장 김영근 인사)
조효연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조효연 인사)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건설관리본부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 매진하여 건설기술 혁신의 시대적 과업을 완성하고 행복도시건설의 호기를 살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최청락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본부장님께서는 며칠 자로 부임하셨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7월 14일날 발령이…….
○金載京 委員 아직 다 업무 연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연휴기간 동안은 걱정돼서 나왔습니다만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 출근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충분히 업무 파악하셨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업무보고는 받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소화하고 기억하기는 역부족이라 연찬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업무보고 내용 중에 179쪽을 보니까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아주 고무적인 내용이 있어서 일단 본 위원이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 일로에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지역업체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현재는 50억 미만으로 되어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 취지는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늘리고 선급금 주는 것을 확대해 나가겠다…….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50억 미만이고 지금 70억으로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뒤에서 설명 좀 바로 바로 해주세요, 자료를.
그러면 우리 건설1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담당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1部長 李相鎔 건설1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억 공사에서 70억 공사로 상향조정하라고 법이 금년에 개정이 돼서 금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일반공사가 상향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상향조정되는 거지요?
○建設1部長 李相鎔 예.
○金載京 委員 현재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建設1部長 李相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현재 한 40% 선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49%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약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상향 지도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타시·도를 분석해 보니까 한 60%까지도 끌어올린 도시도 있던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특히 건설관리본부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1部長 李相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들어가세요.
167쪽 하나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공사 거기 나와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당초 준공예정이 언제였지요?
이것도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어요?
그 뒤에서 바로 바로 좀.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금년 8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6년 9월 15일이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9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중지가 되고, 공사가 중지되고.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반이 연약해서 특수공법으로 억지말뚝을 시공하느라고 늦어졌다고 합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이 중지된 이유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누수로 인한 지반 보수공사 보강 때문에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기 조상묘를 써도 수맥을 따지고 지반을 조사하는데 하물며 호국영령들을 모시는 이런 자리에서 지반 탐사나 수맥검사조차 안 했다는 것이 불찰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수맥탐사까지도 고려를 하고 지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金載京 委員 무조건 부지가 있다고 해서 건축물을 올릴 것이 아니라, 사실 지반이 약해서 공사가 2006년 올해 9월 15일날 완공될 것이 또 추가소요사업비가 15억 정도 이상이 들어갔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낭비라기 보다는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金載京 委員 설계변경 자체도 소모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보면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이 몇 건인줄 아세요?
노인복지관 건립 공사, 영렬탑 이전, 이응노 미술관,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공원, 지금 설계변경이 너무나 많이,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일 중에 설계 변경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또 그만큼 수반되고, 이런 건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대로 시공이 왜서 시설물이 준공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설계 시에 예상치 못했던 돌발사태라고 할까, 지질 등 현장 조사와 상이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만전을 기해주시고 유족들께서는 영렬탑이 완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시는데 이런 지반이 약해서, 지반 조사도 안 돼서 다시 재보수공사가 들어가고 또 이응노 미술관 같은 것은 백색콘크리트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백색콘크리트가 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이것이 저도 건설관리본부 오기 전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 회색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술관은 특별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프랑스 건축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또 이응노 화백의 미망인인 박인경 여사가 작품을 기증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건축가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당초에…….
○金載京 委員 물론 이런 것도 물론 백색 콘크리트가 얼마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본 위원은 아직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물론 세계적인 미술관이기 때문에 그런 콘크리트 공법도 백색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한번 주먹구구식으로 건설, 건물 짓고, 건축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대비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임하신 지 2, 3일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본 위원이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능한 부장님들 계시니까 협조 좀,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안고 있는 현안이지만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잡도로라든가 병목현상이 나오는 그 도로현황 있지요?
도로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고 또 157쪽에 보시면 17호선이 또 국도, 지금까지 현황이 어떻게 나와있나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162쪽 상서동 철도 입체화시설 현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것도 서면으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대전 건설업체가 타지역으로 많이 전출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급공사 조기발주가 물량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관급공사 조기발주가 물량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조기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간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런 내용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제가 평소에 생각하기로는 꼭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173건은 외형상으로 볼 적에 한 5,300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장기공사가 있어서 2, 3년 심지어는 4, 5년 걸리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장기공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공사라든지 정책적으로 하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조기발주를 해서 연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건설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 있겠습니다만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렇게 조기발주라는 개념에 큰 영향을 미치지를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일반적으로 바깥의 얘기는 그런 측의, 물론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등록된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대전을 포함해서?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저희가 알기로는 한 200개 업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많은 건설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물론 논외일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수요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 문제도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발령 받고 온 지가 일천하고 그래서 연찬을 못해서 업체 수하고 사업물량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沈俊洪 委員 얘기 듣다보면 다른 지역에 가면 수주를 할 수 있는데 대전에서는 수주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등록업체가 상당히 많아서 아니면 또 업체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도 생각합니다.
좀 관심 있게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제가 업무 연찬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심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4쪽 가양근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가양근린공원 지역이 어떻게 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 위치가요?
○朴壽範 委員 위치는 알고, 지역이 어디어디가 포함이 되느냐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1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담당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建設1部長 李相鎔 가양근린공원 위치는 경부고속도로 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으로…….
○朴壽範 委員 위치는 아는데 지역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지요?
○建設1部長 李相鎔 지역분포라는 것은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아니지요,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요.
○建設1部長 李相鎔 거기가 대덕구 비래동 지역입니다.
○朴壽範 委員 비래동하고 또 가양동하고 같이 겹쳐있지 않습니까?
○建設1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동구 쪽이 한 30% 되고 대덕구 쪽에 70% 정도?
○建設1部長 李相鎔 거의 대덕구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올 12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建設1部長 李相鎔 예.
○朴壽範 委員 13억 4,000만원이 투자돼서.
그런데 이 명칭과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建設1部長 李相鎔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구청에서 모든 기획을 하면 그 재배정을 해줍니다, 저희 건설관리본부로.
그러면 저희들은 사업시행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실·과에서부터 결정을…….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올 12월에 완공과 함께 명칭도 재조정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하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建設1部長 李相鎔 그러한 것은 해당 실·과로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장은 발언대에 계속 계세요.
○張文喆 委員 답변 질의하겠습니다.
동구 가양·용전·성남 출신 장문철 위원입니다.
가양공원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실제로 가양공원에 지금 공원 조성은 이미 되어 있고 부대시설을 늘리는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양공원 위쪽으로 보면 대청호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도로 활용하면서 터널도 뚫리고 그랬는데 가양공원도 소극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좀더 이제는 터널 이용해서 대청호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가양공원 거치는 사람들 이용객들도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등산객들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서 공원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장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載京 委員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태산 건설사업 부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공정, 도로포장, 공사 부도난 것, 그것도 우리 건설1부장 나오셔서…….
○委員長 全炳培 담당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1部長 李相鎔 장태산 사업은 모든 사업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당시에 공사 중에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에서 나머지 잔여시공을 다 완료를 해서 개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채권, 채무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억 3,000만원 정도 미지급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채권 양도가 된 그러한 사항이 또 많이 보고를 통해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전부다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법원에 공탁을 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부도와 상관없이 마무리 공정, 공사 다 끝냈다는 얘기지요?
○建設1部長 李相鎔 완전히 끝내고…….
○金載京 委員 안 쪽에 쓰레기 같은 게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던데…….
○建設1部長 李相鎔 그것은 준공이전에는 저희들이 완전히 치웠는데 그 이후에 일부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그런 부분으로 발생한 쓰레기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요?
○建設1部長 李相鎔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그 진입로가 적다고 생각되시지요?
○建設1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도 관심을 갖고 시민 휴식공간이 됐는데 너무 많이 차량이 오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동네를 들어가는데 한 시간씩 걸린대요, 버스 타고.
불법주차가 하도 많아서, 주차장도 지금 많이 확보해야 되겠고 이면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것도 본부장님 많이 관심을 갖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 ○出席委員 |
| 전병배장문철김재경송재용 |
| 박수범심준홍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장예순 |
| ○出席公務員 | |
| 도시건설방재국장 | 이강규 |
| 도시계획과장 | 서문범 |
| 도시관리과장 | 박월훈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이희배 |
| 건설재해복구과장 | 김철중 |
| 건축과장 | 민제홍 |
| 하천관리사업소장 | 송식완 |
| 건설관리본부장 | 최청락 |
| 건설1부장 | 이상용 |
| 건설2부장 | 김영근 |
| 시설관리부장 | 조효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