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경제과학국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간부와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 관계로 나오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인사드림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경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경자 인사)

다음은 유세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세종 인사)

다음 김일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일토 인사)

다음 김낙현 과학기술과장입니다.

(과학기술과장 김낙현 인사)

고성근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고성근 인사)

송명준 WTA사무국장입니다.

(WTA사무국장 송명준 인사)

다음은 임승룡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승룡 인사)

다음 최성오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재)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성오 인사)

다음 전채근 첨단산업진흥재단본부장입니다.

((재)첨단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전채근 인사)

다음은 이강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입니다.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강국 인사)

다음은 권주연 대전농산물유통센터사장입니다.

((주)대전농산물유통센터사장 권주연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제과학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는 일반현황과 시책의 중점 방향, 그리고 주요 시책과 당면 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학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워원님들의 지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경제과학국 150여 직원은 기업을 정말 잘 키우고 우리 대전이 기업하기 좋은 우수한 시로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가일층 분발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 나가 우리 민선 4기 시정이 경제과학의 중심으로 그리고 장기간 동안 어려웠던 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주름살을 펴줄 수 있는 그러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존경하는 장문철 위원님께서 우리 대전 경제의 현안을 지적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통계로 예시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가 사실상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2.3% 정도인데 사실 전체 우리 총생산액으로 보면 지금 2002년도에 16조에서 2004년도에 18조 5,500억원으로 좀더 늘었고 2005년도 말 통계는 금년말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개 GRDP라고 그러는 지역내총생산은 증감률이 한 6% 내외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산업 생산지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생산지수는 그러한 생산활동에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최근의 지수로 이렇게 생산지수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지수가 자꾸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최근 앞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산업생산성지수를 보면 2000년도를 100으로 했을 때 2005년도 12월말이 130.7이고 그것을 연간 평균치로 보면 125.1이었었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에 와서 119.0%, 2월달에는 124.4% 그리고 3월달에 139.2% 그리고 4월달에 가서 126.5%인 즉, 2005년말 평균과 비슷한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히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금 규명한 바는 없습니다만 경제전문가에 의하면 이것이 경제예측, 산업생산성지수를 조사할 시점에서 그 경제주체들이 경제예측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비관적일 때 이 수치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우리 지역경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국가경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러한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최근 우리 대전경제를 좀 정확히 진단을 해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의 통계발표에 의하면 그때 1995년도부터 장기 경제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만 최근 2000년 이후에 저희 대전경제는 그래도 비교적 상승추세에 있다는 보고였었고 다만 그것을 전체 10년 간의 통계를 보면 좀 대전이 상대적으로 타도시에 비해서 뒤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 여러 가지 그러한 경기 선행지수 조사나 또 최근 판단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그렇게 말하자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지역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도약할 수 있는 단계는 오르지 않았느냐, 다만 이것이 지금 실질적인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저희 지역이 첨단과학기술의 그러한 신기술을 이용해서 벤처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대부분의 상당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 일반전통산업으로의 연관이 잘 안 되어서 생산성 향상을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선3기의 시정 특히, 경제 쪽의 시정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001년, 2002년도부터 각 지역에, 산업자원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인데 그 지역에 어떤 특화산업, 특정한 산업을 발전시켜서 한 것이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4대 전략산업입니다.

그것을 선정하면서 몇 가지 지금 기반 시설을 갖춰나가고 있고 공동장비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서 이 사업이 2007년도까지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각 지역별로 인정해 주면 4대 전략산업 이외에 우리 지역에 말하자면 조금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될 수 있는 것을 4대 신성장 산업이라고 해서 항공우주, 국방 아까 말씀드린 유비쿼터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지금 진행되는 대로 잘 진행이 되어 간다면 우리 대전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가 다소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 지역이 특히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전체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끌고 가야 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4대 전략산업이나 4대 신성장 산업 중에서도 대전경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민선4기에 와서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고, 특히 이 기업유치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산업 입지여건 즉, 산업용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그것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주로 민선3기 동안에는 대덕테크노밸리라는 첨단과학산업단지 129만평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쏟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1, 2 산업단지를 이전한다든지 신규로 수요되는 산업용지를 확보해 주기 위한 대책들이 안 서는데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의 어떤 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민선4기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도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전통 제조업, 전통산업 이쪽에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거기를 끌어올려야 큰 효과가 있겠다, 물론 첨단산업은 첨단산업대로 발전시킵니다만 이러한 정책과제를 민선4기에서는 역점을 둬야 되겠고, 특히 이것이 서민경제와 연결이 되려면 우리 시의 전반적인 지역별 격차를 해소시켜 주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4기 시정 그 중에서도 저희가 맡고 있는 경제과학 분야의 시정을 추진할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제 2005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도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사업을 응모를 했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리눅스(Linux)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리눅스나 MS나 이것이 상당히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국가 방향하고도 조금 일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감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것이 저희 시가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만 지금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나 문화관광부나 이런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공모 제한해서 응모해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전광역시는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사업이 있지 않느냐, 그 사업들이 다 있는데 그 사업으로 추진하지 이젠 다른 사업까지도 대전에서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응모과제를 평가하는 연구기관에서조차 그런 말하자면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과학기술부에도 그렇고 정부에도 그렇고 사실 과학,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문제는 이것이 대전광역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즉, 대전시 지역의 RIS 지역혁신체제만이 아니라 국가혁신체제 즉, NIS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에서 특구에다 몰아줘야지 그것을 자꾸 분산시켜 나가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해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시가 응모해서 그것을 제대로 선정이 안되고 탈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소관 부서에 대해서 그 응모를 추진한 팀장을 애석합니다만 그만 두게 하고 그 체제도 지금 현재 연령 정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재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바꾸어 가지고 지난달에 저희들이 관계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그 여건을 극복하지 못하는 추진과정에 참여했던 참여주체들의 문제도 있어서 그것을 동시에 그런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될 그러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사실상 민선4기 선거공약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에 또 그 다음에 6월 19일날 충청권 3개 시·도 지사가 모여서 활동을 하시고 논의한 것 중에 대덕특구 범위확대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과 다르게 지금 논란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그 특구 관련법 제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및 그 인근 지역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데에 따른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법 대통령령에 관련 시행령으로써, 그 시행령으로써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두 개 구에 법정동 해서 면적이 2,130만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확대하려면 결국은 인근 지역이면 시행령 개정사항이고 시행령 별표2에 나와 있는 것을 개정해야 됩니다.

인근 지역이라면 유성과 대덕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지역이 아닌 즉,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유성구와 또 다른 데라면 그것은 법률개정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덕특구 2,130만평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범위를 지역적으로 확대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 효과를 확산시켜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다만 그 공약에서도 보면 사실상 지금 행정구역을 뛰어넘어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 곳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개발계획 8개 지구를 세웠는데 지금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룡, 조금 넘어서 둔곡, 구룡, 신동 이 지역에 지금 103만평을 개발하면 산업용지가 한 50～60만평 나옵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자고 하면 우리 대전광역시 경계 지역과 연접되어 있는 예를 들면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 지역이 붙어있는 곳이고 행정구역만 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대전광역시의 산업용지가격이 비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이 붙어있는 인근지역과 산업입지를 확대해서 개발한다면 좋은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오송이나 오창이 거론되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는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포함하거나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령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래서 현재 저희 시나 저의 입장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확대는 그렇게 법령에 나와 있는 인근지역으로의 확대 이외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문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는 지역적으로 법령에 나와있듯이 인근지역의 산업입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확대라든지 그것도 사실상은 그런 여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에 확대지 지금 당장은 어렵다 또 하나는 기능적으로 확대, 예를 들면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어떤 실험을 하고 뭐를 하는데 대전에서 하기 보다 예를 들면 오송 쪽에도 있는 무슨 원숭이 실험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을 줘서 하는 문제, 또 하나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연구소기업을 자꾸 장려하라고 하는데 연구소기업이 현재 제가 업무보고에서 원자력에서 출범한 제1호연구소기업이 3월달에 출범했다고 했습니다만 그 연구소기업의 본사는 원자력연구소 내에 있고 즉, 대덕특구 내에 있습니다.

공장은 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연기에 있는 공장도 연구개발특구 내의 혜택을 받습니다,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출연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설치할 때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능적으로 연계시켜서 해결하는 방법, 이런 정도로 연구개발특구의 확대 문제가 말하자면 매듭 져야 되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상당히 언론에서 논란이 되는 것도 보면 사실 초점과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탈이 되어 있는 얘기인데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확대한다 하는 명제를 가지고 “나는 반대다, 나는 찬성이다.” 이런 것 가지고 따지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붙어있는 지역이 바로 연결하면 되는 지역을 행정구역 경계선이 그어졌다고 빼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거기는 포함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일부 확대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능을 연계해서 확대한다면 이것이 우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RIS 차원도 있지만 NIS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연결을 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아! 확대다.”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면적 2,133평을 가지고 광범위한 면적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지금 이것을 말한다면 지정할 당시에 논의가 되었던 타지역에서 우리도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 달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은 저희 시가 연구개발특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유치를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 소프트웨어 응모를 했다가 떨어진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는 그 응모사업을 평가하는 기관이나 해당 부처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뛰어넘지 못하게 추진하는 추진력의 미흡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지 절대 R&D특구가 있다고 그래도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나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 저희들이 갖다가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바일 사업이라든지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이라든지를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혹시 답변을 잘못 드려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문제는 분명히 앞서 답변에서도 그런 요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덕연구개발의 특구범위 확대 문제는 제가 이제, 특히 시장님께도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도 드리고 시장님 지시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공약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은 지금 드렸던 연기군 남면 달전리나 이 둔곡하고 신동하고 붙어있는 지역을 행정구역 경계라고 끊지 말고 같이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구체적으로 제가 15일날 시장님 모시고 그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만 거기 현장에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범위를 인위적으로 2,130만평을 2,400만평이나 2,500만평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논쟁보다는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제도나 절차가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는 둔곡, 신동 지역을 개발을 하고 이어서 충남에서는 달전리 쪽을 개발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것이 합쳐질 수 있고 범위에 같이 넣어야 된다면 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역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그렇게 크게 우리하고 떨어진 데를 확대시킨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또 지금 그런 것을 만약에 확대하거나 어떤 문제가 결정이 되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주민 의견 이것을 대표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대표하기 위한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법률개정 사항이니까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시겠지요.

이런 분들의 폭넓은 의견과 의사와 의견수렴과 이런 것들이 조정과정을 통해야지,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구 범위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전혀 소모적인 논쟁이다, 그런 얘기고.

그런 방향이 분명히 저도 시장님하고 의사를 같이 했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어디 특구 범위를 넓히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타지역, 우리 대전이 아닌 충북이든 충남에서든 이 공약을 또 다른 측면을 해석해서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전시 입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인근지역의 효율성을 위한 확대나 기능적으로 연계시키는 것 이외에는 크게 범위 확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희가 지난해 5월달에 저희 시장이 알제리에 가고 알제리 대통령 방문하고 알제리 시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자매도시든 우호 협력관계 도시든 그런 관계를 맺고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제리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지만 그것이 대부분 유럽 남부지역에 즉, 이런 불란서 쪽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그런 어떤 자원이 풍부하고 또 개발여건이 많고 거기에 무슨 지하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많고 또 거기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지금 계획에 의하면 금년 연초에 알제리 시장이 대전에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 여건상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왔고 그러는 중에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순방하면서 그곳을 들르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같이 동참하는 방법도 했었고 그런데 같은 동행 출장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고 우리가 작년 7월달에 경제협력단 파견한 뒤로 후속조치를 하는데 지금 앞서 보고 드렸지만 두 가지 사업에 대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위원회를 외교통상부에서 했을 때 저희 담당과장이 가서 알제 시 부시장을 만나 보고 1, 2개월 내에 확정을 지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특히 외교통상부와는 우리 시가 알제리하고 처음에 접촉해서 이러이러한 관계를 했기 때문에 알제시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기업이 참여한다든가 우리 연구기관이 참여한다든가 벤처기업이 참여한다든가 하면 우리 시의 어떤 몫을 주도록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알제시 쪽에 그렇게 저희들 하듯 이렇게 추진속도라든가 이런 추진 차이가 조금 다르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아마 늦어도 8, 9월 중에는 알제리 시장이 오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제통상부에 한·알제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시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당초에 경제협력단 파견에 따른 목적이 달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 보고에 의하면 그 선호도는 있고 제가 사실은 2003년 11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알제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경제과학국장 있을 때인데, 그렇게 하고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하고 유성에서 오찬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알제리 대통령을 제가 같이 가서 거기에서 오찬하면서 얘기를 듣고 본 것은 상당히 지금 우리 대덕연구단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시디압둘라(SIDI ABDELLAH)라고 하는 신도시를 만드는데 대전이 이런 것들을 기해 달라는 얘기, 또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써 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너무 나태해서 개발이 안 되고 경제성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새마을 같은 제도를 대전시에서 우리 알제리에 전수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그때 현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알제리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은 그렇게 적극성이 없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지만 알제리 지도자들이 지금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외교통상부에서도 지난번 대통령 순방을 통해서 한·알제리공동위원회를 계속 개최하는 그런 관계를 보면 우리 한국과 알제리의 관계를 상당히 진척시켜서 아프리카의 어떤 교두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기업이 작년 7월 달에 경제사절단 갔습니다만 워낙 거리가 멀고 지금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선뜻 말하자면 어디 투자하거나 또 기업이 진출할 데가 있어도 그것을 상당히 문을 두드려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저희는 알제시와의 자매결연이든지 우호협력도시든지 이런 공적관계를 빨리 구축해서 기업들이 그 방향에 마음놓고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계획한 대로 지금 진척이 안 되어서 그런 면이 조금 안타깝고 또 위원님도 그 면에서 지금 촉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그게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대로 그 기업들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적에 저희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모모 기업에 참여하도록 권유를 했고 그 기업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안 가겠다, 다음에 가겠다.”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우리 시 기업은 안 가고 예시한 그 기업만 가니까 대전시가 처음에 최초로 시작해 놓고 좋은 결과는 우리가 못 차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진척시켜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당연한 지적이고 저희들 열심히 해서 그런 우려가 불신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략사업과 또는 대전시의 정책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알제리 쪽 즉, 아프리카 쪽을 연결하려고 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자매도시, 아까 10개 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육 대륙에 말하자면 다 폭넓게 수용하자, 지금 아프리카 쪽이 없거든요, 자매도시가.

그것은 실질적으로 규모는 작더라도 아프리카 쪽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미 나간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측면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렸던 WTA를 창립해 가지고 죽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유네스코하고 협력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98년도 창립할 때 당시부터 관여를 했습니다만 창립하고 나서 2002년도인가에 유네스코하고 연결하려고 했더니 유네스코에서 하는 얘기가 유네스코의 목적은 선진 과학도시들만의 모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우리의 목적은 선진도시를 저개발이나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도시에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목적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육 대륙의 회원도시가 다 있어야 기본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리카 쪽에 관심을 두고 WTA 회원도시를 하나 영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었고, 이런 복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 제가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거리가 멀고 여기에 그냥 처음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문제를 이러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나 딴 협력 관계를 통해서 기반을 행정적으로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선 아프리카의 알제리가 선택이 돼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런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이 있지만 저희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전략산업인 IT쪽이나 이런 쪽을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어떤 걸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아까 김재경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연결이 돼서 어떤 사업체에다 우리가 참여하도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룡건설이 참여하도록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참여는 좌우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 기업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1단계로 참여한 그 성과를 봐 가지고 참여하겠다, 아마 그런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이 안 들어갔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럼요,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보도가, 아까 보고 됐습니다만 모바일 특구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그제 오늘 보도에 있었습니다만 언론보도가 보는 측면이 다를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더 이런 촉구하기 위해서 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모바일 특구 문제도 저희들이 금년도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나타날 때부터 저희들이 하고 지금 응모 계획이 안 만들어져서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미 9명으로 분과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서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자들 취재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모바일 특구 관련해서도 정보통신부에서 저희들이 자꾸 가서 관련부서하고 접촉을 하니까 위에서 장관이 발표하기 전에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과정에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그건 아직 안 나고,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지적을 하면서 일러 줄 것은 일러주고 이것이 보도가 돼서 우리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그것을 양해를 구하자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알제리 관계도 지금 제가 말씀 드렸지만 참여하도록 했고 그런데 그쪽 기업의 판단이 그런 면에 있어서 참여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알제리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 대전시가 선점한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VK 주식회사는 GSM이나 CDMA단말기 또 2차 전지, 이런 것을 만드는 사업으로 이것 안양에 있었는데 상당히 유망한 기업이었습니다, 유치당시에.

그런데 그것이 그 뒤에 자꾸 중국 쪽으로 확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부도까지 처리가 됐는데 저희들은 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이미 다 했습니다.

이 회사가 대덕테크노밸리 쪽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한 단계에서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덕테크노밸리나 이것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채권 확보 조치를 해놨고 또 나머지, 물론 이것이 부도가 나고 부채가 많으면 여러 가지 관련되는 예를 들면 채권자라든지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VK의 다른 부동산도 저희들이 찾아내서 압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채권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전액 환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채권확보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부도나기 전에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 채권 확보가 다 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기업의 재무구조나 그 기업의 전망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정부나, 이 돈 지원이 우리가 9억 3,000만원, 산업자원부가 9억 3,000만원, 18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지원하도록 해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기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 년 후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과연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기업유치를 앞으로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VK의 부도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수도권 기업이나 외지기업을 유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정책은 그렇게 밀고 나가면서 지금 산업자원부와 이렇게 지원해 준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업유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기업이 저희 시의 기업정책, 시책을 믿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전국적인 현상도 파악하면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하고 있는 것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업유치시책들이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위축이나 또는 잘못을 자꾸 저지를 수만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VK 사건을 거울삼아서 철두철미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심준홍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정책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전국 평균을 넘어서 77%에 이르고 있고 합니다만 실지로 지적하셨듯이 도시가스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 원도심 지역하고 신도심 지역의 격차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되는 원인이 보면 일정한 공급 관로를 매설해서 거기서 사용되는 가스량이, 공급량이 많은데 우선 치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나 이런 신축 큰 건물에 사용하는 곳은 도시가스를 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못하는데 그것이 종전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최근 유류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겨울철 난방비용이 경제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는 중산층 이상의 세대는 전부 값싼 도시가스를 쓰고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는 일반 유류 종류를 써서 난방비 격차가 3, 4배 정도로 되는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도시가스 이윤 배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면 충남도시가스가 우리 시 전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업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여하는 부분은 총괄원가주의라고 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매년 지출된 비용을 종합하고 그러면 그 적정한 가격이 얼마냐, 이것을 산출해서 전문 회계법인의 용역을 거쳐서 도시가스 요금 책정을 해줍니다.

책정을 해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도입한 제도가 가격의 인하 요인이 나오거나 인상 요인이 나왔을 때 인상을 조정하거나 해서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 사용량의 1㎥당 실제로 총괄원가에서 나타나는 가격보다 1㎥당 6원 66전을 사용자가 더 냅니다.

그 6원 66전을 저희들이 정책자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모아놓고 소외되는 지역에, 손익이 안 맞는 지역에도 그것을 투자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그것을 제가 2003년으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경제과학국장할 때 1 대 1로 부담하던 것, 예를 들어서 그런 6원 60전 해 가지고 10억원이 모아졌다면 도시가스에서 저희가 10억원 보태 가지고 20억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003년도에 적다, 우리가 10억원 모으면 회사에서 20억원을 대서 30억원 사업하자, 이런 조정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1 대 1.5로 즉 10억원을 모으면 15억원을 회사에서 대 가지고 25억원 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취약지역 배관 투자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4㎞에 63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의 요금 쓰는 분들에게 조금 부담시켜 가지고 안 쓰는 분들의 공급을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더 늘릴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타도시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도시도 있습니다만 배관을 매설할 적에 일정한 기본관로 말고 집으로 인입되는 관로에 대해서 수용가가 50%를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지금 부담 안 하던 것을 부담하는 문제가 나와서 시민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언뜻 도입을 못 하는데 그런 방법이라든가 한 네댓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를 줬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시가스 공급 문제는 굉장한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도 지역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저희들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 시민사회에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에서, 예를 들면 쓰는 사람이 조금 더 내서라도 지금 3, 4배 난방비를 물고 있는 취약지역에 공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게 결정되기는 어렵고 해서 그 연구가 나오면 우리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고견도 들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익문제는 산업자원부에서 한 법에 의해서 매년 총괄원가를 계산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격을 선정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취약지역에 관로를 많이 매설해서 매설한 비용보다 쓰는 가스 요금으로 충당해서 손익이 분기되는 그 시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도시가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면서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확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이쪽 서구나 유성구나 이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면 수용가가 몇 천 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서면 어떤 경우에는 구청이 절반 쓰는 퍼센티지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문제이고 저희들 실지는 재개발지역, 지금 동구나 중구 원도심 쪽에, 대덕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쪽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계획이나 재개발계획이 진행되거나 사업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그러면 2, 3년 후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아파트가 된다 그럴 때 거기 도시가스관 매설해 가지고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기본 관 매설한 것은 다시 매설하지 않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해서 보급을 해보자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어떤 지구는 도시 가스 공급을 하려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밀어 넣어도 사실상 포크레인이나 이런 작업기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격차가 심해지는데 그것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인식하면서도, 그렇다고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지고 아파트가 건축되는데 이쪽하고 차이 때문에 저쪽만 도시가스 공급하고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나 저희들의 현실적인 문제나 이것을 조화시켜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동구, 중구고 일부 대덕이 포함…….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신도심은 주로 서구지역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덕은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 가깝지요?

저희들이 원도심, 구도심, 신도심 하는 것은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93년 엑스포를 기해서 둔산지역이 개발할 때 새로운 도심이다 해서 신도심이고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두 개의 축 즉 원도심과 신도심 그리고 각 구 쪽으로 해서 지금 6개 구도심인가요, 이렇게 해서 개발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인데 대덕의 경우는 일부 지금 현재 대덕구청이 있거나 한 그런 지역은 다 사실상 원도심이지요, 옛날부터 있었던 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전체 가구 수에서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가구 수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틀림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드릴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래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의 개념에서 따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덕구도 지금 동구나 중구 못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신도심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원 받아야 되는데 원도심하면 동구, 중구만을 일컬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조례 재정할 때 저희 시에 오신 것을 뵙기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선 조례나 그런 데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고 다만,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 경제과학정책을 추진하고 수립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차이 지금 각 구별로 보급되어 있는 보급률의 차이를 매년 투자하고자 하는 비율의 역차이로 우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급이 안된 쪽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 요구한 것을 다 해소를 못시켜 드립니다만 그런 충분한 어떤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어떤 면에서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러한 현실 여건하고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오랫동안 도시가스 공급을 사실상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지역에서 구청에 해서, 구청에서 우선순위로 들어와서 실제로 도시가스 보급이 되려면 지금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걸려야 그 지역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문제는 그런 도시가스 관로가 매설할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말하자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이 재개발계획이나 재건축계획이 늦어지고 그것이 지연되는 만큼 늦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현실하고 이상하고 안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은 지금 150 몇 개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개발되는 편차가 많은데 거기는 도시가스 못 넣어준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가 말하자면 옳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현실하고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예산은 전체 보급을, 추정계획의 액수는 정확히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를 들면 24㎞ 묻는데 68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4,600세대 정도 보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지금 수천억원 들어가야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이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을 설치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 시의 가용재원을 다 털어 넣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개선계획, 저희 대전발전연구원하고 만들고 있는 개선계획이 나오면 그것이 몇 가지 네댓 가지 시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 이해 관계도 있고 재원부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보고도 하고 좋은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송재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가스 보급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지적하신 사항 다 같은 생각이고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상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도시가스보급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공급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엑스포과학공원 일대를 첨단영상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죽 해왔는데 결국은 문화관광부에서 법제 미비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10월에 발효하는 관련법 재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최근에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었고 저희 시에서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연이 된 것도 있어서 현재까지 국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어떤 평가를 해서 전체 예산지원이 저희들이 10억원 되던 것이 5억원 밖에 안 되었고 금년에 다시 돌려서 10억원을 지금 지원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국비 지원이 늦어졌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장비구입이나 이것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 것이 결국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최선의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에는 10억원 확보해서 지금 1차 추경에 10억원 보태서 20억원 장비를 도입하고 내년까지 계획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평가 잘 받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TJ마트가 우리 시청점이 있고 갤러리아 백화점에 있고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여기도 들르고 갤러리아도 가보고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시청 것이 더 활성화되어 있고 사실상 갤러리아백화점에는 어떤 코너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두 가지 측면인데요,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으로 와서 백화점 유통점을 저희 과장들을 대동하고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상품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유통점에서는 기업이윤이나 자기 영업방침에 맞는 데를 쫓아다니게 마련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시나 시민들이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상품판매는 어떤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갤러리백화점도 코너의 문제점도 있고 지금 지하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선은 지금 대전·충남·충북만이라도 그것을 하자 해서 그것이 큰 테두리에서 충청권경제협의체 구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지방자치가 되면서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결국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입니다.

자치단체 권역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 다른 자치단체의 뭐를 받아들이면 내가 못하는 것, 이런 마인드 때문에 그러는데 그 벽이 지금 헐어져야 할 시기가 왔고 또 그런 인식을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당연직 회장이 아니고 회장을 2년마다 총회를 하면서 임기 2년으로 돌아가면서 바꿉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초대회장이 저희 대전시장이 했고 두 번째 회장이 남경에서 개최를 하면서 남경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남경시장이 초대회장한테 위임 받아서 2년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12월 3일날 멕시코에서 개최가 될 때 그때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2002년 선거에 의해서.

그때 다시 멕시코 누에보레온(Nuevo Leon)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임이 되었고 그래서 2년간을 하면서 이번에 선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저희가 창립한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만 회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도시 간에 선임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도 저희 욕심은 이미 우리가 만든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투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회원도시 간의 형평성도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창립하면서 저희 시가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타 회원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매년 출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그것 외로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총회를 저희들이 다시 대전에서 개최하도록 6차 총회를 유치하면서 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기금 한 10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출연한 기금하고 일부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가 WTA하고 유네스코하고 연결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시에서 좀더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 80%면 국제기구 중에 회비납부율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은 현재 80%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몇 개 도시를 회비 안내고 연체되고 하는 것은 기준에서 제척 하려고 이번 5차 총회에서도 우리가 5개 도시를 제척 시키려고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비 내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만 끌고 나가도 WTA는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재원조달은 그동안 작년도가 후쿠오카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한 것으로 보면 소요예산이 40억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참여도시나 기업에 대한 부스 임차든지 이런 것이 자체조달이 원칙입니다, 이 총회는.

그러면서 여기에 부수되는, 일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에서 10월달에 이것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 행사에 관련된 일부비용은 저희 시도 부담을 하고 과학기술부도 부담을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산출은 안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체조달 원칙으로 이 회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사전에 과학기술부하고 외교통상부하고 접촉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유치를 확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도시가 WTA를 창설한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첨단과학기술도시인데 이러한 기술도시와의 교류협력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첨단기술도 기술이전을 시킬 수 있고 또 우리 기술을 가지고 창업한 벤처기업이나 우리 기술을 가지고 질적 고도화를 시킨 제조업 쪽에서 국제도시에 나가서 결국은 마케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발판을 어떻게 구축해 줄 것이냐, 그것이 결국 통상적으로 수출지원 쪽에서 시장개척단을 활용하고 어떤 전문 박람회를 참가를 해서 그것을 넓혀 왔는데 이것을 우리 세계도시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제대로 될 것 아니냐, 이런 목적에서 창립을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총회를 격년제로 하는 이유가 그 총회 사이에 WTA 테크노마트라고 이것은 순수한 기술교환전시 행사입니다.

이것을 계속 넣어서 1회 총회 이후에 격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8년 되었지요, 지금 초기 단계에서부터는 처음에 정보교류나 기술교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가 지금은 이것이 말하자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특히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이 세계도시의 시장을 가 두드리는데 앞서 보고 드렸던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뿐만 아니라 과학 WTA회원도시에 가서 연계를 지어주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기술교환 문제인데 이 기술거래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4년 초로 기억을 합니다만 저희 테크노마트 쪽에 기술거래센터를 만들고 그것이 작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인정하고 정부공인 기술거래센터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거래한 실적을 여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노마트 기술거래시장에서 지금 3회째는 중국 안후이성에 있는 허페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11개의 벤처기업하고 연구소가 참가를 해서 한 26억원 정도를 계약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4회 테크노마트는 우리 자매도시인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시에서 했는데 여기에는 12개 벤처기업이 참가해서 그 당시에 134억원 상담해서 70억원 계약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차 총회를 하고 내년도에는 또 테크노마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우리 대덕특구에 기술거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5차 총회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특별회원 기구로 이번에 가입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덕특구와 기술도시의 회원도시 간에 교류를 통해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우리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회원도시들끼리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또 하나는 이것을 유네스코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진첨단과학기술을 우리보다 못한 도시에 파급시키고, 나라에 파급시키는 이래서 그것은 유엔차원에서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쪽에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원래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관장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동에 있는 유성 북부지원센터 그리고 중구에 있는 남부지원센터 이렇게 두 개로 운영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관할이 중구나 유성에 있는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5개 구를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말에 중소기업청에서 각 지자체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시켜 갖고 현재는 저희 대전시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이관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나의 관장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는 이런 창업주도나 컨설팅이나 소상공인의 소액의 신용 지원이나 또 거기에서 연계가 돼 가지고 저희 신용보증재단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 두 개 사업소에서 우리 시 전체를 관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구는 포함된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을 이번에 민선4기 시장이 소상공인 지원, 이것을 더 확대 개편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뜻으로 공약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것을 확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더 사업소를 만들든지 인력을 보강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지난 6월 12일인가 개원됐습니다만, 소상공인진흥원, 이것은 전국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진흥원이라는 것을 법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청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서울에서 하자는 것을 저희가 유치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두 개 사업소하고 또 공약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진흥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묶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구로 저희들이 개편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성과 중구만 있다고 해서 동구는 제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동구에 어떤 정도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가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신용보증지원은 그래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금년 6월말 현재인데, 6개월 분인데 지금 대전 북부사무소가 91건, 대전 남부가 45건 해서 136건에 23억 3,000만원을 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금지원 문제이고 홍보나 창업강좌, 상담 확인서 발급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연간 한 상반기 누계로 봐서는 1년에 300여 건에 소상공인 지원 실적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병배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재욱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송재욱 인사)

이어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면서 소장 이하 전 직원은 급변하는 농업, 농촌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농촌 지도사업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현재 시청 남문광장으로 장소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현재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이 행사를 이틀동안 치르는 데 소요예산을 약 한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번 1차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거기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유성구 송강동 200-2번지에 위치했습니다.

부지면적이 2,206평인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2,206평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농업기술센터가 지금은 기술지도만을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시험·연구사업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160개 전국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약 80개 정도, 반 정도가 이런 시설을 갖추고 시험·연구사업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화가 되기 전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지를 했었는데 사실상 도시화가 돼 가지고 완전히 도시지역에 농업기술센터가 한복판에 있는 그런 현상이 돼서 그런 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민선4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아까 경제과학국에서 보고드린 열 번째 공약사항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제 생각으로는 7,000평 이상의 부지는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상지는 현재 농업인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해서 앞으로 전망 있고 또 교통 접근성도 좋은 장소를 하고 또 지역의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잡아서 이전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공시지가로 보면 대단히 낮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거기가 중심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근 송강지구에 있는 평당 가격이 약 700만원 정도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최소한 그 정도의 평당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문제가 제일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농업인 대표들하고 만나서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어떻든간에 대전에서 앞으로는 한번 옮기면 앞으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지역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농지가 많은 쪽에, 그런 쪽에다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대덕테크노밸리.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이것은 졸속하게 추진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심준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면은 전국적인 농업기술센터가 기술공유를 하는 것이 농촌진흥청에 상부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역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지침으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전에서는 대전특성에 맞는 그런 시험연구사업을 가미해서 그것을 개발해 내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데 그 문제는 물론 진흥청에도 시험연구기관이 많이 있고 또 각 도에도 그런 시험연구기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80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로 시험연구개발해서 자기네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는 무슨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산해서 유통해서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데까지 지역에서 관여를 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농협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까지 농촌지도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공하고 또 판매하는 이런 광범위한 분야에까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대도시라는 그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농업기술센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감사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농업인구가 2만 8,000명이고 농가 호수는 8,600호가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습니다.

전국 평균이 약 1㏊ 정도 됩니다, 호당 경지면적이.

그런데 저희는 0.7㏊ 밖에 안되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소득부분에서는 농외소득까지 합치면 전국평균 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소득만을 가지고 따지면 전국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저희가 ’95년도 당시에는 43명이었습니다, 직원수가.

그래서 전 대전시를 이렇게 농촌지도 활동을 전개했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33명으로 1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 1인당 담당 마을 수와 농가 수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오히려 높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투자한 내용 말씀이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가지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전국에 있는 작목은 거의 조금씩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재배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전 포도가 명품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성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가 지금 시설재배 비닐하우스가 약 한 270㏊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각종 오이나 상추 이런 등등 채소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성지역에 세동 상추는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많고 또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유성배 같은 경우에는 식재한 수령에 한 40년 되는 배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교체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내용물이 상당히 품질이 고급화되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농촌지도사업 10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정과와 농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정과하고 협력사업을 하고 또 각 구청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저희 시나 구 또 국가차원의 지원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이 앞으로 10년 동안 대전 농업이 어떻게 가야 한다는 그런 방향을 같이 수립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대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비교 검토를 해본 적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대전에서는 칠레와 그 FTA 협상을 하면서 ‘대전의 시설포도가 굉장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칠레 포도는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여 일 걸리고 또 거기에서 완전히 익은 과일이 아니라 미숙과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는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것은 사실 먹기는 먹지만 맛이 좋아서 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시설재배 농가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월등히 앞서서 그런 문제를 극복한 바 있고 다만 FTA라는 것이 미국과의 FTA 협상 내용을 보면 전반적입니다.

축산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농산물이 거의 다 해당이 되고 심지어는 말하자면 WTO에서 결정된 쌀까지 개방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쌀은 어떻든 간에 그것이 거기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작물에 대해서는 어떻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품질, 고품질로 가야 하겠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해야 됩니다.

농약을 주지 않은 그런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값은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소비자들이 그것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서 외국 농산물은 어떻게 보면 농약을 대단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포도나 배에 대해서 약 한 10년 동안 개별 저온저장고를 거의 다 설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채소분야에서도 지난 ’95년까지 그 시설을 상당량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통해서 구청사업으로도 많이 지금 지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농가가 요구를 하면 그 분야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또 하고 있고 시에서 또 별도로 저장분야에 대해서는 구로 또 시비로 확보해서 내려보내 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여튼 생산된 농산물이 저장이 제때 되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분야에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나무가 중간 기주가 되어 가지고 적성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보통 향나무를 재배한 반경 2㎞ 내에서 배나무가 있을 경우에 적성병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고 사실상 향나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적성병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현장지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적으로 지금 유성에 있는 배 재배를 하는 농업인 대표 몇 사람이 이것을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이런 단체에 있는 향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소송중에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보면 관상수를 제거한다는 것은 법으로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저희가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경각심을 주는 그런 효과는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그 관상수를 갖다가 개인이 소유한 관상수를 전부 뽑아서 그것을 없앤다 하는 자체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성지역만 하더라도 약 20만 주의 향나무가 유성에만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다는 자체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그 방재를 할 수 있는 약재는 수십종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촌지도자기금 1,300만원을 들여서 포자가 날기 전에 일제 방제를 그 향나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효과가 금년도에 많이 나타나서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적성병이 약 한 30%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제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진짜 어렵습니다, 그것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우선 지난 15일부터 오늘 아까 3시까지 내린 강우량이 170㎜ 정도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내렸는데, 대전은 장시간에 걸쳐서 내렸고 또 집중폭우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재해가 발생되거나 농작물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비가 계속된다면 예찰을 철저히 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배수가 불량하면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병발생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배수관리를 잘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민천문대의 시설 운영에 관해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일원화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에 규정된 시설이용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고 타조례와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천문대 이용 및 휴관에 있어서 시설이용은 무료로 하고 이용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하여 밤하늘의 신비로운 별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그리고 국경일 및 공휴일 다음날로 하되 다만 천문대 시설 점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 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2003년까지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5월 3일날 개관을 하면서 그 해 연말까지 무료 입장을 하고 연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하반기까지 유료운영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입장객수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1년간 유료입장료를 볼 때 2,800～2,900만원 정도로 전체 소요예산에 한 10%도 안 되는 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무료 기한을 연장하면서 무료로 이용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휴관이라든가 아까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했는데 이 시민천문대에 관한 사항이 그런 사항을 규칙에 위임해서 시행규칙에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원칙에 의해서 자치법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시민천문대의 휴관이나 개관에 대한 규정도 조례로 정함이 마땅하다 그런 검토가 있어서 차제에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려고 보니까 시행규칙에는 목적이나 2, 3개 조항밖에 안 남기 때문에 차제에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나머지 조례에 반영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조례에 반영이 돼야 폐지가 되거든요.

조례가 반영 안하고 시행규칙을 먼저 폐지하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조례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당시에 이미 이렇게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소요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금 시민천문대는 별을 관측, 즉 야간에 별을 관측하는 시설이 있고 또 주간에는 태양의 흑점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또 저희 천문대는 천체 투영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지 않은 곳,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보는 하늘까지도 천체 투영관을 통해서 다 불을 끄고 천장에 비친 걸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시설을 다한다면 지금 한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닫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광역은 저희뿐이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데 대부분 오후 2시에서 밤 10시까지, 일부 한 곳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만 운영하고 필요할 때 22시간까지 운영하는데 그것은 천체 관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밤 22시까지 개관합니다만 그것은 천문대의 기능말고 생태 학습을 한다든지 다른 기능이 있어서 오전시간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한 곳 빼놓고는 저희 시간하고서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가 가서 천문대에서 천체관측을 하는 것말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송재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도 했고 정월대보름 축제를 하면서 하고 별음악 축제를 매주 토요일날 하고 또 최근에 할 것은 곧 견우 직녀 만나는 칠석이 있기 때문에 7월 29일부터 1박 2일로 견우 직녀 만남 과학 축제라고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고 가을철에도 지구행성관측 축제를 벌여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그쪽에 교통 편도 버스 노선 개편할 때 연계를 짓고 있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학체험 이동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는 접근성이 좋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