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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7.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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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7月 25日(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5次 委員會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개발공사 소관

나.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개발공사 소관

나.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개발공사, 엑스포과학공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개발공사 소관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번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제5대 시의회에 등원하신 위원님께 우선 축하를 드리면서 간부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인권 경영총괄본부장겸 이사입니다.

(경영총괄본부장 송인권 인사)

이상희 개발총괄본부장겸 이사입니다.

(개발총괄본부장 이상희 인사)

이상길 청소사업본부장입니다.

(청소사업본부장 이상길 인사)

장승훈 동물원장입니다.

(동물원장 장승훈 인사)

이덕규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장 이덕규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여 오영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전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전국 최우수 공기업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그 동안 역점 추진해온 경영혁신을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전략사업의 발굴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봉사하는 자세로 위원님들과 150만 대전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심영창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 항상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영세민 주거안정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에 관한 것은 최저 서민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면 3인 가구 기준으로 88.8평 이하의 최저 기준도 충족 못 하는 인구가 국민 전체의 23%인 330만 가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이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실상 항상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의 관심에 집중이 되고 있지만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실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외의 사람들이 그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세대가 둔산 보라, 법동 한마음, 송강마을 해서 3,000 세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것이 언제나 궁금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사실 이게 당초 제일 처음에 ’90년대 초반이지요, ’90년도쯤 될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을 시 공영개발단에서 건설을 해가면서 전국적으로 그때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영세민,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1차 입주를 시킨 결과 아마 한 50%도 입주가 안 돼서 1, 2, 3순위까지 해서 일반 가정도 입주를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한 35% 이상이 일반인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일반인들도 무주택자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면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 그래서 일반인들은 주택을 구입하는 사항을 수시로 조사를 해서 퇴거를 시키는데 집을 못 사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퇴거를 못 시키고 그냥 집 사면 퇴거하고 이렇게 지금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했다 이런 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00호, 304호입니다만, 표본발췌 조사를 해서 2세대 정도를 지금 발견을 해서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1,300세대가 들어오려고 하는 데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기간이 평수가 적은 것 13평짜리는 1년 한 3개월에서 또 17평짜리가 제일 큰 것인데 그것은 한 2년 3개월까지, 또 장소별로 둔산지구 같은 데가 제일 대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대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대기자를 최소한도 빨리빨리 입주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35%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35% 이상 됩니다.

李貞姬 委員 예,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무주택자.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당초 입주할 때 무주택자여서 했지요.

李貞姬 委員 입주할 때는 무주택자였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재산이 많은, 나이는 많으시기는 하지만 전직 퇴직자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무주택자라고 볼 수 없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증은 가지만 실증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서민들이 살아야 될 부분을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몫이 많단 말이에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맞게 보신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좀더 어떠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계속해 봤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수요자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적발해서 개선해 나갈 수 없는가 그런 문제가.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항상 저희들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부동산이 다 전산화돼서 한번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다 집이 있나 없나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은 그런 형식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명의나 누구 명의로 돌려놨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사실 우리가 주택 관리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못 하니까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수시로 조사를 하면 더 발견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그런 집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을 색출해서 내보내고 지금 대기자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적발을 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李貞姬 委員 신고제 같은 것,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좀 의심스러운 사람 특별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적발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李貞姬 委員 그래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그런 부분은 있지요.

李貞姬 委員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영세민의 주거안정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유성구 대정동에 드리움 임대아파트 누수사고 발생 아시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 민간업체에 사실은 표본이 되어야 할 공사가 공신력을 잃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준공시기가 2004년 8월이던데 완공하고 그러면 바로 입주가 된 것입니까, 그분들은…….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입주는 다 됐고, 질의 다 하셨으면 답변을 드릴까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2004년 8월에 완공됐으면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장이 무너지고 이러한 사태가 난 것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받았을 테니까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물론 하자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고 저희 아파트고 하도 세대수가 많고 소소한 부분까지 상당히 하자가 발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루판이 조금 이동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싱크대가 좀 어디, 이런 부분을 계속 하자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자 민간업체나 저희나, 우리도 사실 용역 건설업체한테 줘서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파악을 해보면 1년에서 2년은 상주 근무를 해가면서 하자보수를 합니다, 소소한 하자인데.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누수는 간혹가다 발생을 하지 많이 발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누수된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원 천장 지붕에서는 우레탄 방수라고 있어요.

그것을 해서 거기서는 누수되는 것이 없는데 베란다 나온 것 조인트 부분에서 액체방수를 해서 거기에서 누수가 총 676세대 중 6세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2개 세대고, 1개 세대는 천장이 무너진 것은 저희가 확인을 시키고 사진을 찍어봐서 보니까 석고보드가 한 1평 정도 내려앉았는데 원인이 누수돼서 계속 물이 있으니까 중량이 무거워지니까 가라앉은 거거든요.

하여튼 근본적으로 누수된 것 자체는 잘못됐기 때문에 우레탄 방수로 시공자한테 날이 드는 대로 베란다 나온 것 그것은 다 방수를 우레탄으로, 당초 설계가 액체방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레탄으로 하도록 업자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보수가 되면 하자가 전혀 없을 테지만 우선 6세대 중 4세대는 천장 무너진 것 그 집도 사실은 집 고치는 것은 우리 재산이지요, 아직은 도시개발공사 자산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돼서 1,200만원을 내놔라, 1,3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어제 저녁까지 천장 다 고치고 나머지세대도 지금 도배 얼룩진 것, 다른 데는 도배하고 천장 같은 데가 얼룩된 것은 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한 세대만 지금 출타중이어서 연락이 안 돼서 27일날까지는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공기업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드리움 투는 공사 감독을 입주자들 시키고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만, 임대아파트에서 이런 하자가 발생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날이 드는 대로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간혹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루판이나 도배가 조금 떠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저희 아파트나 민간 아파트나 수시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누수 관계는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 간혹이라는 자체가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貞姬 委員 아파트 사시나요, 지금?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단독주택에서 삽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주거공간으로써 들어간다면 굉장히 어떤 꿈도 있고 자기가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사실 보고만 받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해서 공사에서 최소한 책임을 지고 있으면 그 정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내일처럼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소유인데 이것은 5년 임대아파트입니다만, 70% 이상 입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2년 6개월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분양을.

그래서 내년도 4월에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서 완벽하게 하자생긴 것 다 보수를 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아직 장마도 완전히 지난 것도 아닌데 전동 옥상 층에 대해서.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옥상은 상관 없고 옥상층 베란다하고 이음 부분이 있어요, 그 부위에서…….

李貞姬 委員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민들이 그래도 아무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는 충분히 자기들 공간으로 사랑할 수 있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도시개발공사, 공기업 또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서 유일무이하게 흑자 내는 공기업 또 나가서는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 의원도 우리 광역시 에리어 안에 이러한 우수한 공기업이 있다라는 데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또 철저한 경영을 하는 데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 이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문제, 물론 일부분 부실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상당히 시민에게 불신을 주는 공기업이 되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의 애환도 같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 사장께서는 좀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영리만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대전 150만 시민이 주주로 있는 공기업, 책임경영하기를 당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동물원에 입장객은 줄었고 수익은 늘어났는데 수익이 늘어난 배경은 민간위탁한 부분을 회수해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흑자 부분이 더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객이 감소되는 배경은 무엇이고 또 외래인, 외지인이 오는 비율은 얼마이며, 연간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동물원 자체 수익에 대한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우선 입장객이 감소되는 것은 2002년부터는 대부분 10만명, 10만명, 조금 더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현재까지는 작년보다 한 3만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선 여러 번 간 분들이 있는데 연수가 갈수록 업그레이드를 대대적으로 해서 다시 찾아볼 수 있는 동물원이 되도록 일시적으로 한 4, 5년 되면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만 조금씩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객이 조금 감소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커버를 특별한 이벤트를 중간중간 계절별로 해서 입장객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가 안 돼서 조금씩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시설 업그레이드를 적은 예산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지 입장객은 처음에는 한 50% 됐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전체적으로 한 65%, 한 90만명 정도, 작년에 87만명 들어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65%가 멀게는 부산까지 또 북쪽으로는 경기도까지 해서 외래 입장객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수입으로 따져서는 우리는 지차제 중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이 많은 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서울시나 광주 이런 데서는 감가상각을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인 회계에 의한 결산을 해보면 적자가 큽니다만, 실지 수입 대 지출로는 재작년도에 71%, 작년도에 78.3%입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대공원은 순수하게 수입 대 지출만 따져서는 47.9%, 전주가 28.6%, 광주가 27.9%로써 순수히 그것만 따져서는 상당히 우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단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해마다 작년에도 시에서, 재작년에 34억 9,500만원을 시에서 보전을 받고 또 작년에는 민자시설 인수를 해서 수입이 좀 늘어서 29억 8,6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지원을 받은 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40억원을 이익배당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민자 인수가 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2004년도에 인수할 때가 아니고 2005년도에 인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48억원 하고 76억원 하고 그런 차이가 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분야는 인력이나 관리 면에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지요.

그리고서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나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입장객은 작년보다 한 5% 정도 증가되고 수입면으로서는 한 10% 정도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유인물 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탁컨대는 감가상각은 확실하게 하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을 안 하면 수치상만 남지, 거기 동물도 감가가 되어야 되고 시설도 감가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감가된 현실적인 알맹이를 가지고 있자 당부를 드려도 얘기에 수긍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맞습니다.

실제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고동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자치구에서 청소대행비를 제대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금년도 분도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서구청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준다하고 그렇게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냐하면 지금 대행비를 주로 봉투 팔아서 주는 방법 또 음식물 쓰레기는 스티커 팔아서 충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구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봅니다.

왜, 원래 청소는 기초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 사람들이 인식부족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하시고 대행비를 안 내면 강력하게 하시고 정말 최악의 경우 대행비를 안 내면, 빨리 안 내면 청소대행을 못 하겠다라는 사장 입장에서 강력한 액션이 필요하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물론 말씀하신 사항이 일면 타탕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구청 대행사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제의를 못하고 또 그쪽 예산 형편 이런 것을 봐가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분기별로 대행수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왜냐하면 이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시민을 위한다는 전제라면 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할 의무이행이 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을 업무적으로 확실하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청소를 하지 말아라, 민란이 나는데 안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업무를 확실하게 해달라, 당신네들이 할 의무를 대행해서 해주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또 음식물 쓰레기장을 일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성구 같은 데는 자체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오래된 얘깁니다, 지금은 합동으로 하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음식물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루에 394톤이 수집운반을 하는데 이중에서 124톤만 처리를 합니다.

여기 정확히 분석하면 117톤인데 앞으로 24톤짜리가 노후가 되고 냄새가 많이 나서 그것을 철거하면 100%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강, 공주, 논산, 기성 분산해서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로 운반수송을 해주고 처리는 그쪽 민간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어쨌든 청소업무가 가장 기본이니까 대행기관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철저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추후에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금고동매립장을 한번 가본다든가 또 수요가 더 필요해서 확장을 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예의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동 골프장 문제 가시화되었습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이 2003년도 3월달인가 개정돼서 그린벨트에도 골프장을…….

金南勖 委員 체육시설로 보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건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경사도 15도이면 상당히 완만한 경사도인데 50% 이상이 15도 이상되면 안 된다, 더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

원형지 보존하고 연못같은 것이 60%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다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를 선택한 것은 면적은 한 40만평 되는데 이런 저런 사유를 다 빼고서 실질적으로 제일 하기 적당한, 환경적으로 제일 적당한 것으로 골라보니까 28만 5,000평인가 되는데 그래서 9홀짜리 2개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린벨트관리계획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지금 시에 제출이 되어 있고 아마 시의회에 의견승인도 들어올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도시계획변경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런 절차를 하고 있고 건교부에도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금년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9홀짜리 4개소가 지금 추진중에 있어요, 그린벨트 내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대전에 골프장을 9홀짜리 2개로 해서 18홀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유성에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외지로 나가는 골프인구가 한 10만명이 되는데, 외지로 가는 것이 한 82%가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은 골프인은 아닙니다만 요즘 골프가 스포츠로 전환이 되었고 레저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너무 일찍 공개되면 거기에 환경단체라든가 내지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지난 도시개발공사 운영상황을 보니까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사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다섯 번이라는 최고 성적도 거뒀고 또 단기순이익도 상당히 많이 냈고, 대전시에 132억원이라는 이익배당도 할 정도로 경영성과가 매우 좋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고맙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주로 수익을 내는 수익원이 어느 사업분야에서 가장 많이 수익이 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작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으로 ‘드리움 투’ 일반임대주택사업이고요, 다음에는 청소사업에서 수수료받는 것, 시 대행사업에서 수수료 받는 것,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드리움 투’ 주택건설사업입니다.

趙信衡 委員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매년 10억원 정도씩 이익배당이 되었는데 주로 아파트 개발사업, 건설사업 부분이라는 것이죠?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趙信衡 委員 앞으로 도시를 운영할 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끓임없이 논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경우만 해도 서남부권을 빼면 개발할 여지가 거의 없지요, 대전 전체가 개발이 거의 완성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의 환경을 위해서는 개발보다는 보전을 많이 하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라고 이미 요구되는 상태이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개발보다는 보전을 하면서 개발을 늦추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의 내부, 대전의 내부 그러니까 중심도시는 아니지만 대전 경계선 안쪽으로는 가급적이면 보전을 하고 개발은 점차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방향도 개발사업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맞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안이 필요한데 10년 뒤에 대전도시개발공사 과연 아파트 계속 짓고 또 택지개발 계속 할 수 있는지 기획을 담당하시는 사장님 이하 핵심부서에서는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은 보통 한 10년 뒤를 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수익성으로만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기업에서 일반기업도 아니고 공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에서 해야할 일을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어떤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는 대전시의 공사를 충실히 받아서 해야 만이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직원들의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체는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계약을 통해서 단순히 운영만 해서 이익을 남긴다면 사실은 기업체질은 아니죠, 주는 떡만 받아 가지고 그 파이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사장님 이하 모든 준공직자 직원들께서는 정말 기업마인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단기순이익이 얼마 되었다고 해서 또 경영평가를 잘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기업하고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든 수익이 날만한 것만 받아서 기업경영을 하는데 누가 수익을 못 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는 굉장히 억제가 될 것이다, 신도심 개발이.

그리고 택지개발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사업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趙信衡 委員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각장도 있고.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청소사업하고 동물원 운영 이런 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런 것인데 주로 도시개발공사는 ‘개발’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민간업체에서 하지 못할 그런 사업들, 혹은 그런 정책추진 이런 부분들 위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단기계획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 나왔습니다만 주로 신도심 개발보다는 구도심 개발하는 쪽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구도심 조합들하고 해서.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조합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공처럼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재개발의 참여는 못 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일반 재개발 참여는 안 되고요.

趙信衡 委員 우리 공기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제3섹터 방식처럼 설립할 수가 없고요, 투자를 해도 20%밖에 못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저런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추진협의회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부를 선정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나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시공을 직접 해야 되는데 같이 경영해서, 사업시행자만 해서는 큰 이의가 없지요.

그러니까 건설업체 면허가 있어서 시공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 공사는 그런 시공능력은 없거든요.

趙信衡 委員 시행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에 동물원 같은 경우는 적자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도시나 동물원에서 흑자 내는 데는 없습니다, 동물원 같은 경우는 시민 서비스시설이지 도시개발공사의 수익사업을 내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 자체에서 적자가 난다 이것은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적자 나는 것을 매꾸기 위해서 지나치게 수익을 내야된다 이것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고맙습니다.

趙信衡 委員 또 10년 뒤를 본다면 사업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위원님, 잘 지적하신 거예요.

제가 항상 요새 주장하는 것이 대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만도 상당히 있는 데 이것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는 아파트 자꾸 짓고 토지개발 할 데가 없다, 그리고 수요가 없다.

그런 부분부터, 지금 우리는 다른 분야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개발의 일종이지만 레저쪽, 골프장을 제가 아주 상당히 관심을 두고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골프장도 앞으로, 지금 허가 나서 하는 것이 한 90 몇 개이고 한 400개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부분도 지리적인 여건이 좋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면서 대전이라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다, 그래서 여기만큼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공분야 이것이 사실은 저희 회사라는 것이 공익성과 수익성이 어느 정도 조화를 해가면서 해야지 수익이 없으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중앙의 평가도 경영평가를 하는데 실제 수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60%는 그 회사의 공공성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평가항목의 60%를 적용하고 있고, 수익성만 보면 저희 1위 못 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가 엄청난 수익을 내기 때문에, 단 작년 같은 경우 90억원을 냈지만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1위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방향을 장기적으로 개발위주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운영수익은 나야 되지요, 그러나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자꾸 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공성이 있는 사업,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사업에서 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내야 진짜 수익이지 민간에서 계약을 딸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주니까 그것만 수익을 낸다면 그렇게 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0년 뒤 그 이후를 보고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이다 주택사업이다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직원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방만한 운영이 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5년 뒤부터 10년 사이에 개발사업이 없을 때 조직정비에 대해서는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미리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웃소싱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전면 조직을, 조직은 작지만 강하게 만들고 방만하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아시겠지만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맞는 말씀입니다.

趙信衡 委員 도시개발공사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공개에 대해서 2003년도에 우리가 먼저 분양가 공개를 했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趙信衡 委員 아파트 분양가가 시민생활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에게 싼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한 최종목표는 있지만 그에 따른 부대적인 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비교적 아파트 분양가 공개가 자유롭기 때문에 분양가 공개를 했을 때 민간업체들이 또 시행하는 업체 거기에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그에 대한 과세자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의 인상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분양가를 공개하는 방법이라든지 후분양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양원가 공개를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미심쩍었다는 의견들이 시민단체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서남부에 1983세대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분양원가는 혹시 공사비나 부지비 이런 것은 정확히 나오지요, 그런데 아마 서남부권에서 유통단지 1차 공개한 것에서 미심쩍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지 관계 때문에 혹시 그런 소리가 나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유통단지를 개발해 가면서 유통시설은 싸게 공급을 하고 지원시설, 이 주택단지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었지만 민간한테 공급을 할 때는 좀 비싸게 하거든요.

그러면 평균치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단지를 싸게 해서 계획대로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산업용지나, 유통단지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택지 부분에서 의심을 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서남부지구는 조성원가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도 다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부지비는 거기에서 산출하고 건축비야 당연히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 금액 또 이자 이런 것 다 따지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뿐더러 저희는 회계나 이런 것이 거짓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격 안정화는 많이 기여할 텐데 특히 서남부권 같은 데 앞으로 택지비가 상당히 많이 비싸져요, 조성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전도 이제 엄청난 아파트 분양가격이 물론, 지금 스마트시티 같은 것은 되고 있지만 거기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만 저희가 제일 우선으로 분양을 해가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그것이 민간업체들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참고해 가면서 분양가를 결정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분양가 공개를 하면서 우리가 분양대비 이익률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익을 보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지금 한 8%, 드리움 투 대정동 것이 아마 7.78%인가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건설업에 이율을 한 10%로 보잖아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9.5%로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 정도 보는데 지난 노은지구 개발할 당시에 아파트 분양은 상당한 폭리를 취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우선 가격을 내리는 방법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우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상한가 주택건설가격, 토지는 말고, 토지는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이것이 비싸다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직은 정확히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이제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어느 정도, 부지를 뺀 나머지 건축비만 평당 얼마 정도 보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건축비만 가지고는 금융비용, 관리비용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 것인데.

趙信衡 委員 그것 다 포함해서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글쎄요,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어서…….

趙信衡 委員 대략도 공개하기 어렵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저희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趙信衡 委員 나중에 공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요?

참고로 지금 목동에 재개발 추진을 해요 그래서 LG, SK가 컨소시엄해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주택 재건설 비용을 298만원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부지를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쪽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줄여놓은 것이라고는 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줄인 거예요, 3백 몇 십만원…….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600만원대에 분양이 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가격을 내리는 방법은 연구를 하시되 품질이 나쁘면 안 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것은 당연하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민간건설업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그것은 당연합니다.

趙信衡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품질이 나쁘니까 싸지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임대아파트 때문에 이미지가 좀 실추가 되었습니다만 드리움 투 같은 것은 상당히 싸면서 다른 민간업체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일반분양을 했거든요.

앞으로 서남부권은 그것보다 더 질이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에 플라워랜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우선 보상이 90% 되었고 또 공사진척은 가설건축물을 짓고 도로공사하는 데서 흙을 받아서 한 10만㎥ 정도 들어갔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수익성 부분, 플라워랜드를 건설해서 조성이 다 끝났을 때 과연 수익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노파심이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계획을 할 때는 수익이 많이 난다고 했었는데 그 다음 번에는 수익은 사실상 몇 년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동물원이 수익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원 수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성한다는 목적도 있었고 그래서 향후 한 5년간 수익구조라든지 수익 예상된 것 계획이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아직은 시설하는 과정만 저희들이 시하고 대행을 하고 물론 그 방향에서 위탁경영까지, 동물원은 저희 자체사업이지만 플라워랜드는 시 대행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행계약은 완공하기 직전에 만들어 가지고 시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타당성 시에서 분석한 자료만 있는 것이지 그후 세부적으로 동물원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등은 금년도부터 만들어 가지고 완공 후에 시하고 대행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행하는 조건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공공부분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택사업이나 개발사업을 제외한 공공성이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수익이나 운영에 대한, 수익을 많이 남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수익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이번에 예를 많이 드는데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할 때도 새로운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때 과연 수익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이 부분 검토가 제대로 안됩니다.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를 새로 건립을 함으로 인해서 대전에 기존에 되어 있는 회의수요 그 수요에다 컨벤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수요 그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전지역에 있는 수요가 장소만 이동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추가소요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상된 수입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두지 않아요, 우리 동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플라워랜드 했을 때 지금쯤이면 조성하기 전에 수익이 얼마 나올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돼요.

동물원과 플라워랜드를 운영을 했을 때 더 적자가 심해진다, 본 위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시에서 타당성 조사한 결과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정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 앞으로 지금 그것을 수렴해 가면서 어느 정도 앞으로 나타날 사항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근사치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상당한 집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사실은 지역적으로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본 위원이 교사위에 있을 때 예산은 통과를 했습니다만 부지매입을 끝내놓고 정확한 타당성 검토 또 수익분석 이것이 끝나기 전에는 본 위원은 그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전이 앞으로 적자날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대기중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컨벤션센터 같은 것은 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만 가지고는 경제적인 면을 비교하기가 어렵고, 저도 그것 때문에 그전에 대구도 가보고, 시에 있을 때 여러 군데 가보았습니다만 단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영향 그것이 계량적으로 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만.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지요.

타시·도나 다른 나라의 그런 사례를 보고 그쪽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수익은 얼마가 났고 적자는 얼마가 났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명확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지적하신 말도 타당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시하고 검토를 해서 운영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자는 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적자가 나요.

엑스포과학공원이 한빛탑 앞에 꽃밭을 조성을 했었는데 연간 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꽃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워랜드를 조성해 놓으면 어떻게 이상희 본부장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20억원 이상 적자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월드컵경기장 십 몇 억 적자 나지요, 앞으로 지하철 한 250억원 내지 300억원 적자가 나겠지요.

각종 시설들이 적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우리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는 좀 늦추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하고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공기업의 사장과 임원 그리고 시 사업소에 들어간 선거공신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에 들어가 있는 책임자들 그런 분들이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전문성이 있고 경영자적인 자질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자리 보장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업 전체 또 선거에 관련되어서 많은 분들이 공직에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역할을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 ‘과연 좋은 분들이 기용이 되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많이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0쪽을 보면 국가고객만족조사결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전국에서 1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작년에 하고 요 근래에 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전만 해도 쓰레기처리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쓰레기에서 건축폐기물처리 매립까지 원스톱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일괄 처리되고 있다, 각 구별로.

다른 지역은 다 구별로, 별도로 또 직영하는 데도 있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혼잡스러운데 저희는 매립장, 소각장까지 다 일괄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 정도 나왔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점수가 높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1위라는, 시상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만 저 있을 때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조사한 것인데 그렇게 나온 것으로 해서 여기에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국에서 1위를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예.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청소는 대전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沈永昌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대전시의 대단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아무쪼록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엑스포과학공원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엑스포과학공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업무를 일괄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委員長 吳榮世 먼저, 조명식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임원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국주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박국주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행정자치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저희 엑스포과학공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과학공원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신규사업 추진 내용,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사 모든 임직원은 새롭게 출범한 행정자치 위원님들의 의사방향에 적극 부응을 해서 과학공원이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사랑받는 지역명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명식 엑스포과학공원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시설관리공단 신만섭 이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만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의 어려운 관문을 통해 제5대 의회에 등원하신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을래 경영총괄본부장입니다.

(경영총괄본부장 김을래 인사)

다음은 김홍선 수질총괄본부장입니다.

(수질총괄본부장 김홍선 인사)

다음은 이근로 체육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이근로 인사)

다음은 박진기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시설운영본부장 박진기 인사)

다음은 이복남 혁신감사실장입니다.

(혁신감사실장 이복남 인사)

다음은 여종수 장묘센터소장입니다.

(장묘센터소장 여종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방침, 2006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저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신만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과 이사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사정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략히 하고 나중에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주 만나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커다란 조직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엑스포과학공원 적자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여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경영평가 중에 있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전망이 어떻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저희들이 1년 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진인사 대천명하는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노력은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趙信衡 委員 평가 준비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경영을 잘 수행했다는 말씀이십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두 가지 다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 했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고맙습니다.

趙信衡 委員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신다면 엑스포과학공원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먼저 갈까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그렇게 하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조명식 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학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미나, 공청회, 설명회, 그 동안 토론, 엄청난 시간과 경비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이렇다 저렇다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적자는 50억 가까이, 감가상각을 빼더라도 그렇게 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는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엑스포과학공원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방향이 없습니다.

새로 민선 4기 시장께서 무료입장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과학공원하고 충분한 미래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추진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에서 보면 과학공원의 발전, 아직까지는 요원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보면 e-메트롬 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이고 또 급조된 성격 또 한 건 위주의 홍보성 사업이고 또 과학공원하고 충분히 조율되지도 않은 채 대전시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저 과학공원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국비를 받아서 어느 사업을 하면 되겠다 이런 어떤 각축장이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과학공원이 앞으로 우리 사장님 임기가 남으셨을 텐데 다른 사장님이 오셨을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누누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과학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획만이라도 하자, 당장에 돈이 없으면 예산 부족 때문에 하기 어렵다면 10년, 20년 계획이라도 짜놓고 연차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선 수익을 줄이기 위해서 엑스포아트홀을 떠넘기고 사실은 마이너스 경영이죠, 공격적인 경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단기사업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되니까 땜질식으로 몇 십 억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900억원에서 약 400억원 정도 남아 있는 이 기금을 절대적으로 활용을 해서라도 또 민간투자유치를 해서라도 정말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중장기 계획이라도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립을 많이 해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된 적은 없어요, 안 된 이유는 본 위원은 지나친 대전시의 간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 시장께서도 그 당시에 이사를 맡고 계셨어요, 그 당시 이사직이고 기획관리실장의 역할로서 본 위원하고 대화를 한 것만 봐도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 이 부분에서 미온적이었습니다.

이제 과학공원 자체에서 정말 이것은 활성화시키겠다, 물론 대전시에서 파견된 사장이지만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정말 대전시에서 필요한 과학공원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저 대전시에서 필요한 시설공단을 만들 것이냐 빨리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 방향 설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도와줄 것이고 또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사장께서 생각하시는 의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지금까지 활성화가 되지 못한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과학공원 책임을 맡고 있는 사장인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93년 대전엑스포 개최 이후 지금 한 12, 13년 동안 거의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조신형 위원님께서 e-메트롬 사업 관계도 말씀을 하셨지만 e-메트롬 사업 관계는 어차피 지난번에 저희들이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3개 기업에다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6월 30일까지 공문이 안 올 시에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한 군데도 사업계획서나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데가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만큼 희망이 없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것은 서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지금 제일 핵심이 조신형 위원님께서 과학공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단편적인 것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이런 요지의 말씀 같은데요.

趙信衡 委員 지금 당장의 비전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런 계획을 임기 내에라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고 여기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직원들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그 과정,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왜 이 과학공원이 망해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제는 다른 계획 아무리 세워놓아야 또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배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제대로 한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야 직원들도 사실은 비전을 가지고 직장 다니는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맨날 적자 나는 기업에 다니면서 힘이 없어 가지고 얼굴들이 펴질 날이 없는데 그런 노력을 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제가 임기중에 엑스포과학공원의 운영조례라든가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 국민들 과학교육의 장으로서 마인드를 높이는데 주 기능이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에 있습니다.

그런 데 염두를 둬 가지고 조만간에 어떠한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대책 방안을 강구 수립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과학교육의 장을 말씀하셨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과학교육의 장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놈의 과학교육의 장이라는 것 때문에 활성화가 더뎌요, 사실은.

시민들이 와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먹고, 즐겁게 쉬었다 가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해야 시민들이 오는데 교육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입장객 감소하는 것 당연하지요, 학생들 줄어들면 학생들이 교육기능 때문에 가는데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에게 여기는 테마파크로서 시민들이 ‘잘 놀다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에서 원하는 사업이나 몇 가지하고 또 광장이나 만들어놓고 공원이나 만들어놓고 적당히 운영하는 그런 데로 갈 것인지 이것 빨리 결판을 내야 됩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예, 시설관리공단부터 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장께서 주문하시기는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하자고 말씀했는데 동시상영을 했으니까 편한대로 물읍시다.

○委員長 吳榮世 그렇게 하시지요, 시설관리공단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배려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배려를 했는데 짧은 시간 내로 마치도록 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좀전에 조신형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엑스포과학공원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의 운영재원이 현금자산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크게 폭이 줄어서 지금 재정이 바닥이 날 정도가 조만간 닥쳐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자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매년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이정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설립 당시에 900억원을 현금자산으로 받아 가지고 전 운영업체 엑스피아월드하고 소송문제 때문에 273억원 정도가 지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적자폭을 메워서 현금이 잠식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평균 48억원 내지 50억원 정도가 적자가 되었습니다만 주요원인은 아시겠지만 거의 12, 13년 동안 엑스포과학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어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했다 하는 점이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시설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유지보수비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상응한 현금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것이 매년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엑스포과학공원의 큰 프로젝트 6대 사업이 총 71억원이 2008년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먼저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과기부에서 첨단과학전시관은 옛날에 정보관을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것인데 연구단지 내의 연구성과물을 첨단과학전시관에다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각종 성과물을.

거기에 거의 10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고 또 자기부상열차관이 96억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 엑스포과학공원에서부터 국립중앙과학관까지 1㎞ 정도 연장 운행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사업.

또 경찰청 예산으로 첨단국민안전교육센터가 들어섭니다, 거기에 343억원이 집중투자가 되어서 내년도에 준공될 예정에 있고 또 시에서 지원해서 저희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영상특수효과타운에 205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그것은 작년 10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드린 대로 영화촬영이 계속 해서 인기리에 촬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내에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50% 또 대전지역에 있는 8개 대학이 50%를 내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이 되면서 또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자체 기금으로 약 한 120억원 정도들여서 중부권 최대의 유스호스텔이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내서 금년 10월달쯤에 입찰을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2008년 5월 내지 6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6대 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완료되는 2008년도 경에 가서는 인건비도 저희가 판단해볼 때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대여섯 명 정도 과전출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또 첨단과학전시관이라든가 엑스포자기부상열차관에 가서 근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도 운영을 하고 유스호스텔도 백방으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하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도 약 30명 정도의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 그러면 금액으로 연 한 10억원 정도 절감이 되면서 그동안 저희 엑스포과학공원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비용절감 이런 것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또 아까 조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150만 시민들에게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이벤트를 유치하면 사장인 저로서는 2008년 하반기부터는 적어도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이 기존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충분히 기반여건 조성은 된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유스호스텔 건립을 하고 또 외국인유학생 기숙사 이런 것이 건립이 되면 2008년부터 상당한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이 사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거리상의 학교와 기숙사의 연계성 때문에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 아직 물론 기간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수요조사를 미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도 미리 다 받아 가지고 했나 그런 문제도…….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것은 착공하기 전에 8개 대학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서.

李貞姬 委員 협의는 되었다고 하더라도.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충분히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李貞姬 委員 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사전에.

李貞姬 委員 그러면 다행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과학단지로서의 기능을 더욱 더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있는 것이 여러 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스호스텔이다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다 이런 잡다한 시설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학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좀 사라졌다고 보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볼 때는 ‘과학’이라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아까 조신형 위원이 말한 부분에서 테마파크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민자유치를 끌어들인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확대해서 최소한 경영의 부실화를 막아주는 것이 활성화의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우리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익성은 유지를 하면서 지금 어떤 건전재정운용 측면에서, 경영개선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수익성사업도 개발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사장께서 본청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엑스포의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 보다더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이 활용을 해서 이왕이면 또 적자나지 않은 합리적인 경영 이런 곳이 되기를 시민들이 전부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이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요.

시설관리공단은 의문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 지금은 거의 끝나기는 했다고 합니다만 재해가 적은 대전에는 타지역에비해서 조금 그런 걱정이 덜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나서 지하철 공동지역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면 사고가 나고 하면 지하철에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런 대비가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역전지하상가라든가 또는 둔산지하철 거기 공동지역 관리 문제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알고 싶습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물론 걱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사실 가상 훈련을 하든지 우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합동훈련도 1년에 몇 차례씩하고 있거든요,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수해가 있었습니다.

수해가 있었다는 것이 무슨 기계가 마모되거나 그것은 아니고 침수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완전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저희들이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비상훈련 이런 것도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과학공원 조명식 사장에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8년 12월달에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뜨거운 감자를 안고 출발한 것이 엑스포과학공원이다라는 정의를 내리고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공채사장심사위원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대안이 없다라고 판단은 갑니다만 약 973억원 중 소송 패소로 인해서 나간 것이 한 273억원 되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손이 난 부분은 일반시민이 알기로는 굉장히 경영 잘못으로 인해서 결손이 많다라는 부분도 사장께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라도 그런 오해를 풀어주기를 당부드리고 조명식 사장께서 부임하고 2005년도에 결손이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金南勖 委員 빙산의 일각입니다만 그렇고 앞으로 꿈돌이랜드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죠?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꿈돌이랜드 지료는 이 사람들이 공시지가의 4%를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데 비싸다고, 영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데 4%가 너무 비싸다, 1%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임대료를 안 내고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배경은 아는데 전망은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전망은 그동안 법원 측에서 저희 엑스포과학공원 측에 “4%은 사실 비싸다.” 그동안 화해조정권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저쪽 꿈돌이랜드 측에는 “1%는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이 엑스포과학공원 측하고 4%로 계약을 해놓고 1%가 말이 되느냐?” 거기에서 대전시내 유명인사들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권고가 들어오고 했는데 저희들은 “권고 1%가 되었든 2%가 되었든 합의를 못 한다.” 확고하게 입장을 밝혀 가지고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는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2%에서 2.5% 정도 판결이 나지 않을까, 공시지가의 임대료 월 내는 것이.

金南勖 委員 그것이 2% 내지 2.5%로 판결이 났을 때 또 혹은 화해시킬 때도, 화해도 일종의 판결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것은.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우리 공공기관인 지방정부에서 화해를 받지 않고 똑소리 나게 판결문에 의해서 업무를 하겠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인가는 정답은 없고요.

그래서 공시지가에서 2%를 받는다면 물론 승소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대충 받을 금액이 얼마 된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을 것은 42억원이고 1% 계산하면 한 달에 저희들이 받을 금액이 꿈돌이랜드 측으로부터 지가임대료로 약 1,700억원 정도 되니까 2%로 떨어진다면 한 3,400만원 정도가 되겠지요, 월 임대료가.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결손나는데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물론 전문 CEO 또 대그룹에 위탁경영을 하자는 얘기도 한동안 있었거든요.

이제 전문 CEO가 온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 어떻게 하면 결손을 좀 줄이느냐 하는 것이 최대공약수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순수결손금액이 480억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소송 패소로 인해 엑스포 시절에 이루어진 행위를 수임받은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패소함으로써 약 한 280억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金南勖 委員 이것을 시민이 몰라요, 그것을 홍보해 주세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金南勖 委員 계속 노력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신만섭 이사장님 달변이신데 물어보겠습니다.

공동구는 관리비 받아서 운영이 됩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뭐, 관리비라는 것이 실제 들어가는 것만 통신하고 전기하고 수도하고 받기 때문에 대략 보면 물가상승률 감안해 가지고 그런 정도 받기 때문에 거기 수지타산은 따질 수 없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공익요원에서 청원경찰로 대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것은 우리가 공익요원이 10명이 있는데 적기 공급이 안 되고 이 친구들이 소속감이 없다고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또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완력 이런 것도 있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청원경찰로 대처하자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기관 측에서도 O·K 사인이 나서 우선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맞습니다, 본 위원도 언젠가 관심이 있어서 지나다 보니까 웃통을 벗고 잠만 자고 한 쪽에서는 또 소주병을 갖다놓고 한심한 것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좀 무리하더라도 인원을 줄여서 최대 인원을 가지고 공익요원보다는 청원경찰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하고 두 번째, 장묘시설이 노후되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지금 현재 그 능력 가지고는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 28구, 많게는 30구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략 보면 새벽시간에 몰려요, 오전 중에.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기출근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너무 협소해 가지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금 대전시에서 사망인구의 44%밖에 수용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시설이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최신시설로 갖춰졌다고 하면 화장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명암부락 주민들이 자기네 땅을 화장장 오는 것은 좋다, 확장하는 것 좋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한 번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사람들 요구도 있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현재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 한 30세대 이상 있는 주민들 대책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이주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간 다음에 시설확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천상 그것이 나가야 확충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 문제는 시의 관계 부서에 질의를 해보고 대안을 강구해볼 생각이고 신만섭 이사장께서도 본 위원 안을 동의하시는지 시설확충을 하자면 민원 제기했던 35세대 67명 이 사람들 보상을 주고 내보내고 확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장묘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점진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인접에 청주도 화장장이 없지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천안 있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천안 없습니다.

홍성에.

金南勖 委員 공주 이쪽에서 다 이리 오더라고요.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시민에게 우선 인센티브를 주지만 이것이 장례문화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시민복지 측면에서도 시설확충이 필요하고 나가서 시설관리공단 손익도 확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시의 공기업이니까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기 뭐하는 데에요, 폐수처리장 아니에요?”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관장하는 것이 지하상가 또 공동구, 장묘사업장, 하수종말처리장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 뭐하는 데인가?” 이것이 시민의 생각입니다.

왜, 공기업에 대한 홍보를 안 하느냐?

두 회사 공히.

도시개발공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며, 중언부언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스포과학공원 업무보고서 197쪽을 보면 엑스포과학공원의 신규사업 중에서 스카이파크 시설을 민자유치 설치운영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20억원을 투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업체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회사 이름은 무엇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주식회사 페이버스라고 해 가지고.

○委員長 吳榮世 서울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헬륨이라는 기구를 큰 풍선 같은 데에 넣어서 지상에서부터 150m 올라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초대해서.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것이죠.

○委員長 吳榮世 운영이 된 것은 몇 개월 안 되었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5월 5일 어린이날 오픈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생각보다는 운영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특히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수입은 그렇게, 저희들 기대치에 한 70~80%는 되는데 아직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렇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委員長 吳榮世 그 회사와 엑스포과학공원과는 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조건이?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3년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3년 동안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委員長 吳榮世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214쪽을 보면 갑천수질보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좋은 시책이고, 그 협의회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우선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이 지금 현재 법정기준치가 BOD 기준해서 10ppm 이하인데 그것이 앞으로는 오염총량제다 뭐다 해서 2009년인가 2010년인가부터는 실지 방류수질이 6ppm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주로 대학교수들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우리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의견을 들어서 직접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상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번 처음 창립식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역시 이론적으로 밝고 또 실무진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우선 아쉬워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봤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또 좋은 위원회라면 앞으로 갑천 이외에 유등천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상으로 엑스포과학공원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사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엑스포과학공원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심기일전하여 고객과 성과 지향의 전문 공기업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우리 대전시의 시설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장이 지난 주말 시티즌 경기가 열리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또 월드배구 경기가 열리는 충무체육관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또 냉방시설이라든지 경기시설이 잘 유지가 되어 있어서 소관 위원장으로서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대전시민의 재산인 우리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대 의회 첫 번째 상임위원회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과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김남욱조신형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其他出席者
도시개발공사사장심영창
경영총괄본부장송인권
개발총괄본부장이상희
대전동물원장장승훈
환경사업본부장이강규
감사실장이덕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조명식
본부장박국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만섭
경영총괄본부장김을래
환경사업본부장김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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