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소상히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중 세입에 대한 자주재원에 대한 총액 대비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외 수입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가 덜 되어 있습니다.

세외 수입이 방대한데 시세만 해도 여남은 가지 남짓하니까 본 위원도 기억을 합니다만, 세외 부분에 대해서는 방대하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 합니다.

이 부분이 보고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15일날 부임했나요?

○金南勖 委員 이 업무보고는 그전에 만들어졌던 거지요?

○金南勖 委員 위원장!

이 부분은 세정과장이 있는데 보충질의를 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기이 작성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열흘간 걸쳐서 주무국장이 연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세정과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남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세수증대”가 있는데 금년 징수목표가 시세가 8,430억원인데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과 과정에서 균등부과라든가 부과 오류로 인해서 민원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금년 6월 31일까지 국장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한 60% 이상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손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부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부과 과정의 에러로 인해서 결손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내용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 문제가 요즘 상당히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체감경기가 IMF 당시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등과세라든가 적정과세를 하지 않으면 체납액이 늘고 거기에 따라서 결손이 생기고 또 어떤 지능적인 나태한 사람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소위 말하자면 재산을 은닉하고 면탈을 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구사하고 또 부과한 금액이 5년이 넘으면 자동 소멸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는 강제집행 면탈권으로 빠져나가는 납세의무자 색출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金南勖 委員 의도적으로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산 사전에 돌려놓고, 삼자명의를 해놓고 강제집행을 하려니 재산은 없고, 행방불명된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행정기관에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능적으로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아주 고도의 기술을 구사하는 납세의무자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한 가지만 더 세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세 수입에 있어서 세외 수입이 상당히 비중을 높이 차지하고 있는데 내역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수수료는 얼마, 무슨 수수료는 얼마, 불용액은 얼마 등등 이런 것이 열거가 되어야지 우리 처음 업무보고, 시정을 파악하는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기가 어렵고 알기가 난처합니다.

본 위원 얘기 동의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이것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으면 무엇을 보고…….

세외 수입이 총액이 얼마다, 무엇인지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보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런 문제를 얼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 두 가지만 세정과장에게 질의를 하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조찬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시고 올 한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의 자치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6쪽에 성과와 능력이 존중되는 인사행정 구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인사우대제도 구축 등 해서 인사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해서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대전의 우수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근에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인사를 통해서 어떤 발전이나 또는 정책실패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의 사고 아닌 사고도 있었고 또 선거를 치르면서 엽관제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스포일스시스템(spoils system)이라는 엽관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론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 대전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엽관제에 대해서 잘 아시죠?

○趙信衡 委員 공무원의 임명을 당파적 충성이나 정신에 의해서 결정하는 정치적 관행이다 해서 1828년도에 미국의 잭슨 대통령, 7대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임명한 데서 기인한 제도입니다.

그 당시에 상원의원인 마시라는 사람은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엽관제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엽관제는 특권적 관료주의의 타파 그런 목표를, 목적을 잃고 또 관직의 당파적 독점 또는 이용 이런 폐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임용제라는 메리트시스템(merit system)을 또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엽관주의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긍정적인 면을 보면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의 직업공무원에 대한 통제를 용의하게 해준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수단이다 그래서 엽관주의가 필요하다는 학자도 있고요.

또 오늘날처럼 직업공무원제를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시험을 쳐서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뽑기는 하지만 엽관제는 국민들이 어느 정권이나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공직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또 민주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체임용주의로서 민주정치이념에 부합이 되고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도 유익하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소수 엘리트들의 공직독점에 의한 부패를 척결하고자 개혁의 논리로서 도입되었는데 사실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기회주의자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부패로 이어진다, 오히려 그것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

또 한 가지는 국민에 대한 충성보다는 집권자에 대한 충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행정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오히려 결여가 된다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관료의 정당 사병화로 관료가 국민이 아닌 정당에 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책임의 확보가 역시 어렵다, 또 그것이 부패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정권이나 또는 단체장에 어떻게 줄을 대느냐 이것에 따라 공직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역시 부패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국가들이 엽관제나 또 정실임용 이런 것들이 민주성이라는 측면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공무원제도를 취하고 있지요.

바로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개채용제도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엽관제라는 것이 행정의 책임성 및 형평성을 과연 구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저해하는가 이것은 사실은 바로 이렇다라고 단언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국장께서는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직업공무원제가 필요하다, 본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엽관제는 본질적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과 저해할 수 있는 양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당적의 단체장이 들어서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줄서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줄서기는 아니지만 어느 시장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으로 많이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趙信衡 委員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거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께서, 특히 정치성이 있는 공무원들은 줄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당선자가 대대적인 산하기관장을 물갈이한다는 이런 소문이 나면서 문화재단 대표를 비롯해서 10여 명이 이미 사의를 밝혔고 또 대전시의 경우에 시티즌사장이 사의를 밝힌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 엽관제 이것은 분명히 구시대적인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제도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기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대전시의 경우에는 공사 사장이나 임원들 또 각종 사업소의 직원들까지 도 상당한 숫자가 선거와 관련해서 또는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임용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 다 파악이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것이 이런 엽관제를 떠나서, 우리는 뭐 엽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나 단체장의 경우에는 많은 산하 기관장들을 교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엽관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전시의 경우에는 경영자적인 자질 또 전문성 이런 것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분들이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사장이나 임원 또는 직원에 채용되었다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여기에서 완벽한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식적인 회의니까 어렵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정치적인 배려로 인한 임용이 있을 테고 또 정말 경영인적인 자질과 또는 전문성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다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배려만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없는 분이 기용되었다면 본 위원은 정치적으로 기용한 사람이 퇴진을 하면 같이 퇴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없고 책임경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로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 그런 직원들이 정치적인 배려로 들어왔는데 과연 그 직에 적합하겠느냐, 과연 그 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앞으로 미래경영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임기를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경영적인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에 관계없이 떠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집행기관의 어떤 의견과 또 해당 공기업 사장이든 임원이든 직원이든 그런 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가라, 있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영성, 전문성 이런 분이 없다면 바로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 제4대 민선4기로 들어온 시장에게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거에 조금 공신이 있다고 해서 어느 자리나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정치적인 중립과 조직의 안정이 생명인 공직사회가 단체장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결단,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공무원의 줄서기라든지 또는 선거를 통해서 아무 자리나 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전시의 발전 그리고 공직기강확립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분 국장께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쪽에 “자원봉사 활동의 생활화 정착”해서 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킨 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05년도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 자원봉사센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통합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스템적으로 준비는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자원봉사자들의 통합 운영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대전시에서 그동안 자원봉사를 해왔던 분들 그리고 각종 단체들 통합 운영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통합 운영계획을 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든지 알고 계신 것 답변을 해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자원봉사가 강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趙信衡 委員 아직까지 우리는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소정의 차비라도 줘야 자원봉사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될 수 있어요, 잘못 운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만 나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또 하나의 실패하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신형 위원에 이어서 인사행정에 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이고 보니까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보건복지여성국장에 여성이 승진 발령이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아마 여성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공무원 현황에서 공무원 수가 6,551명으로 나와 있고,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대개 어느 정도 되나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공무원들 중에서, 여성 공무원들 중에서 하위직으로 내려가면 공무원 수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상위직으로 올라가면 여성 공무원 수가 적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비율로 봤을 적에 대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비율을.

○李貞姬 委員 그러면 금년까지 목표가 10%이고 지금 현재에 6.7%로 달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 안까지 10% 정도의 여성이 보충이 될 수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여성 관리직 임용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체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또 한 가지, 거기에 따라서 문제되는 것은 여성들의 보직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위직 여성 공무원들이 적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성의 보직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회계과장님인가 계시지만 기획이나 예산이나 인사나 이런 소위 공무원 얘기할 적에 주요 부서라고 하는 곳, 그곳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소외되거나 수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감하기로는.

그래서 여성들이 대개 보면 어떠한 여성 간부들이 가고자 하는 부서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편중되어 있는 곳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 대전시는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합니다.

○李貞姬 委員 국장님이 양성평등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셔서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와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보니까 의회 쪽에 여성 전문위원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성 의원이 지금은 3명밖에 없지만 점차 갈수록 여성 인원도 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대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 면에서 보면 여성이 섬세하게 파악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성 전문위원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 여성들이 고루 혜택을 받고 또 자기 능력에 맞는 인사행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보니까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 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이게 뭡니까?

○李貞姬 委員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질의할 것은 또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계시니까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지방행정제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를 표합니다.

담당 주무국장님께서는 지방의회제도 및 행정자치에 대해서 주무담당 국장님으로서 좋은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약간 우문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5기 지방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이번 구성된 제5기 지방의회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 성격과 여기에 대한 평가를, 특히 대전시 제5기 지방의원, 의회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새로 오신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번 5·31 지방선거의 평가를 국민들은 경제정책 실패에 의한 노무현 좌파정권의 심판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으로 한나라당이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의 석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은 이러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치단체장과 의원으로서 같은 당 일색으로 의회의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시의회가 예년보다도 더 아주 따끔하게 집행기관을 감시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제5기 의회부터는 저희들도 유급제가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더 많은 책임의식과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시정에 참여할까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담당 주무 국장님으로서 정말로 편향되지 않게, 또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자치 실현”에서 참여와 대화 채널의 활성화, 주민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의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많은 주민참여 실현의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자치단체와 또 구 자치단체가 있는데 많은 업무가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민참여에 관한 행정에 관해서는 사실상 구 자치단체장이, 구 자치단체가 많은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전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시민참여 내지는 대민업무를 담당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업무 중복은 없는지 그리고 차제에 자치구와의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있는 유기적인 업무협조 그리고 중앙기구와의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고 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기고 그리고 또 다행히 구 자치단체장과 광역시 단체장이 같은 당이기 때문에 시장과 구청장이 자주 만나서 협조한다면 살기 좋은 대전시가 건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46쪽에 우수인재 확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 째 항에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전문직위제도 도입 운영” 그래서 통상, 국제업무 등에 몇 분에 걸친 전문직 분들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대전시는 작년의 예를 들어볼 때 해외에 투자를 유치한 건이 한 건도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인근 경기도는 수많은 해외유치를 통해서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하는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시장의 업무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대외 그런 기관과의 업무는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우리 국내 중앙정치 무대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해외투자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대전시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시에 지금 현재 통상, 국제업무 현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은 담당 부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보수에 대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의 경우로 보면 국립극장 악장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대전시에서도 그런 통상이나 투자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예컨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다든지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 맥시멈이 얼마입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자체에 만들어 놓은 기준을 그렇게 하향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지 지금 세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유학을 하고 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더 과감하게 보수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쪽 분야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분야, 예컨대 환경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분야에는 좀더 외부 인력의 개방직 공무원들을 임용하는 열린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드렸던 몇 가지 질의가 앞으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 알아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국장 이하 간부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하시느라고.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중복된 업무일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인사제도의 기획이나 운영,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전시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기본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노무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고 방침을 세웠지만 결국은 지금 각종 위원회라든가 또 별정직으로 해서 계속 공무원 수를 늘려가는 추세라고 언론에서 발표되고 있는데 대전시의 인사 조직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조직개편이라든가 기구통폐합, T/O조정 이런 실무적인 일은 자치행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것은 완전히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에 다시 질의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집행기관 쪽은 계속 인원이나 직급이 상향 또 증원되면서 의회 쪽은 오히려 인원이나 직급이 그대로 정지된 상태라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느낌이 받고 있거든요.

물론 이 문제가 여기 소관이 아니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입법정책지원실이라는 것이 지난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입법정책지원실장이 행정사무관입니다.

그리고 주사가 2명이고 전임이 1명이고 나머지는 다 비전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입법체계를 가지고 과연 입법활동을 할 수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정말로 이게 이제까지 우리 의회가 제구실을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기구개편이라든가 T/O 조정할 때 해야 되겠지만 입법정책지원실장 직급이 사무관이고 그 다음에 전임이 1명인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사기를 먹고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지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그러면 일선 구청과 또는 충남·북과의 인사교류 문제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인사소통이 서로 교류가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막혀 있는 상태죠?

○吳丁燮 委員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선 5개 구청에서 시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또 시에서 일선 구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사청탁이라든가 인사 불법비행이 저질러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승진대상자들은 무조건 승진해서 일선 시·군에 가서 근무를 하고 다시 와서 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는데 대전·충남의 경우는 대전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대전 본청에서만 근무를 하게 될 테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붙박이 구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칫 민원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불법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5개 구하고 대전시하고는 정례적인 인사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5개 민선자치단체 구청장한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정책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제를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지만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시책토론회, 이것이 보니까 시민단체하고 정책토론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 이 시민단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숫자입니까?

○吳丁燮 委員 관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이런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다 대전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吳丁燮 委員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한 두 번 올해 정책토론회라고 개최를 했는데 소요예산안이 780만원 그렇습니다.

이 단체들을 잘 선별을 하고 서로 유대 관계를 잘 맺어야지 특수목적을 가진 단체들이나 특정 이익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자칫 이것이 대전시로서는 많은 시민을 참여시킨다는 명분이 있긴 하지만 단면으로 보면 소위 특정단체한테 감겨 넘어가는 또 하나는 옥상옥의 자유를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변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공직자로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주관은 시민단체에서 하고 시에서는 간사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은 다 시에서 댈 것이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것이 생색내기용 아니면 언론홍보용으로 전락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그야말로 성숙되었고 그런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단체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행정이 흘러갈 것이냐?

사실은, 잘 들어보십시오.

대의기관이라고 하면 의회만큼 시민들한테 평가받은 사람들이고 시민한테 표를 받고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토론하고 결론 낸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사실 이것만큼 더 좋은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추세가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 의회는 조금 형식적으로 놔두고 시민사회단체는 계속해서 언론이다 뭐다 해 가지고 끌어들여서 그것이 과연 행정이 잘 갈 수 있겠느냐?

공무원들도 지방의회라는 제도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역 현안사업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반영시킬 것인지를 노력해야지 그냥 과거에 했던 관행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吳丁燮 委員 이것 자체를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시민단체를 무분별하게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주제도 물론 시에서 잘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단체를 선정해서 토론회 참석시키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칫 잘못하면 특수목적을 가진 이익단체한테 대전시 행정이 농락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위원장,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金南勖 委員 우리 조찬호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오정섭 위원이 시민단체를 심도있게 짚었는데 국장의 견해는 다른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입법화해서, 정례화해서 의회에 가져온다,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양원제를 운영한다라는 판단밖에 안 되는데 시민단체가 임의단체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본 위원은 대변할 수가 있어요.

우두머리 몇 사람이 있지 하부조직은 없어요, 그것이 전체 시민의 의견수렴단체냐?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주체는 시민단체에서 하고 간사업무는 시에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에서 내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선하십시오,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시민단체 임원도 아는 분이 많고 또 그분들이 좋은 의견 창출하고 생산적인 사고를 가진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명성은 크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방대한 인력이 움직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어떤 순수한 목적에서 하겠지만 심도있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예산이라든가 일부 이런 것이 지원이 없으면 과연 스스로 자기 주머니를 내서 시민운동을 하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본 위원의 발언 이후에 시민단체에서 많은 비판도 하고 질타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도를 걷는 의원이라면 자기 소신을 피력하는 그것이 정도를 걷는 의원이고,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동료 오정섭 위원의 질의를 본 위원이 과감하게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동남부권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동구에 시유지가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 현황과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현황에 대한 자료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현황보고에 보면 공유재산 현황에 콘도회원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예.

○委員長 吳榮世 일반직원들?

○委員長 吳榮世 전국적으로 되어 있어요?

○委員長 吳榮世 그렇게 잘 활용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거래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에서 등록세와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세입에 많은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거래세에 대해서는 등록세, 취득세의 세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어서 우리 대전시의 세입에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세외 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시의 현안사업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세수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주나?

○委員長 吳榮世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로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고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