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문화체육국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헌오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박헌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 등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박헌오 국장,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고 또 박 국장께서는 의회의 담당관도 지내셨습니다.

또 예술에 남다른 조예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국의 업무가 방대합니다.

사업소 많고 또 특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체육, 또 소위 예술인들도 계파 간의 갈등 등등 상당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체육인이기 때문에 체육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프로구단이 셋 있지 않습니까, 시티즌 축구, 삼성 배구, 한화 야구.

배구나 야구는 그룹, 재벌에서 운영하니까 재정 문제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프로구단은 좀 어렵지 않느냐?

프로구단이 시민구단화하고 자의든 타의든 내적인 구단주는 시장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재정 형태는 어떤지 또 지난번에 시민주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얼마나 됐으며 1년의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 주시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특히 프로구단의 생태도 남만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께서 사임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구단주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부 알력에 의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박 국장께서는 미봉책으로 답변하시는데 내부 갈등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간의 내부 갈등, 그것 파악 되셨습니까?

○金南勖 委員 시티즌 프로구단은 두 가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첫째, 금년은 배당금이라든가 일부 받고 커버가 된다고 보지만 내년의 대책은 있습니까?

물론 주무 국장께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복안은 가지고 있느냐 질의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시티즌 문제는 이것으로 하고, 주무국장께서는 시장에게 빨리, 이 지역에 구단을 만들었던 것을 없앨 수 없으니까, 대기업에 파는 쪽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시민이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A급 구단이 되려면 연간 100억원 내지 130억원을 써야지 A급 구단이 됩니다.

그점 명심하시고 이 문제는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금년에 가맹경기단체 회장들을 모시고 모처에 가서 관광하신 적이 있지요?

○金南勖 委員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가맹경기단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金南勖 委員 48개 단체인데 장이 없는 데도 있지요?

회장이 없는 데도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럴 것입니다.

40명이 참석했으면 많이 참석하셨는데 거기에 가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건대 가맹경기단체의 장을 회장과 더불어 주무 국장, 사무처장이 모시고 연찬간 것은 본 위원 처음 구경합니다.

대전직할시, 대전광역시 이후, 충청남도 시절부터 예의주시했지만 그런 일 없었는데 그 배경이 단순 연찬입니까?

가맹경기단체장들인데 연찬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자기 돈 내놓고 회장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연찬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전무이사급이나 들어갔다면 연찬이 가능합니다.

가맹경기단체 회장을 무엇을 연찬했다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 답변을 하면 본 위원 화나요.

대의원 총회가 있고 한 번씩 있는데 가맹경기단체장이 대의원이지 누가 대의원입니까?

그런 옹색한 답변을 하면 얘기가 깊어져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합시다.

○金南勖 委員 그것을 소집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가 체육회장이고 주무국장이니까 배석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주체가 대전광역시 체육회장이 당연직 시장인데 주체가 누구인데 그런 답변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그 예산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체육회 사무처장 배석을 잘 하셨고, 그 이후에 이게 모 정당에서 선거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지요?

○金南勖 委員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金南勖 委員 지금 국장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제목은.

그런데 이제는 소상히 밝힐 때가 됐어요.

우리 의원들의 의무가 뭡니까?

이런 의구심들을 파헤쳐서 시민에게 알려주고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헌오 국장, 저 김남욱 위원 아무 감정없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그러나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된 문제, 예산 문제, 예산 문제도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격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식으로 갑니다만, 지금 도처에서 전화 오고 편지도 받았습니다.

이 근거 없으면 본 위원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상히 밝히고 또 미진하면 업무보고 상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행정사무감사가 곧 있을 계획인데 그때 가서 문제 야기되면 수사 의뢰하고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그것을 사전에 차단코자 본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하니까 성실하게 임해 주세요.

예산은 얼마를 썼습니까?

체육회 예산, 그리고 국장이 조금 쉬운 말로 주인이 따라가니 따라간 것 아닙니까?

주무 국장이 어떻게 안 갑니까?

그리고 가맹경기단체 회장들 협의회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분들이 체육회장인데 사전에 읖조리느라 간 행사같이 판단이 되네요, 지금 국장 답변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래야지 무엇이든 자기 잘못 했으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촉구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박헌오 국장!

본 위원도 박헌오 국장의 심리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론 1월 6일날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간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1회적인 답변보다는 진솔하게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이 문제는 박헌오 국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차제에 체육회 사무처장께서 참석했으니까 사무처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김남욱 위원님께서 김석기 체육회 사무처장에게 우리 시의 체육업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체육회 사무처장이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대전광역시체육회는 연간 예산의 80% 이상을 시에서 보조받고 있으며 체육회 사무처장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계시므로 체육회 사무처장께서는 업무 관계자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회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위원장!

과거에도 관례가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나와서 답변한 일은 있습니다.

직원은 연찬을 확실히 하시고 과거에 속기록도 보시라고.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체육회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처장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 본청의 자치행정국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두루 경험하신 분인데, 주최가 체육회가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몇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산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체육회 예산?

가맹경기단체 회장들, 우리 국장 얘기는 협의회에서 초청을 해서 갔다고 하는데 체육회 예산도 일부 썼다고 했는데 얼마나 쓰셨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알고 싶고, 예산 처무규정에 맞게 집행했습니까, 1,500만원?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셨고, 또 그것이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아가자 배 떨어진다고 선거 임박해서 해서 상당히 소리가 높았습니다.

타정당에서 보고 형사고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이 보는 체육회, 정말 잘못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회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1,500만원 썼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처무 규정을 언제 바꿨습니까, 한번 근간에 바꾼 일이 있습니까, 처무규정?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일설에 의하면 직원들을 두 사람을 썼는데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채용을 했다고 해서 직원들 간에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전혀 제가 체육회 근처에도 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의구심 나는 점을 진솔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가맹경기단체의 체전이라든가 출전비, 훈련비 등등 제외하고 자체사업이 전국 규모 대회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체육회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있지요?

○金南勖 委員 이게 좀 의구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장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가맹경기단체 실무자들하고 체육회 직원들하고 사업계획서를 맞춰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가맹경기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없이 체육회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남는 다는 것이 체육회의 사발통문이 됐습니다.

그점 체크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金南勖 委員 그런 경우가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조금 인기있는 종목이 그 야단들을 하는데 판단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유가 있는 가맹경기단체도 실무자간에 그런 것이 왕왕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지난 얘기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언급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처장께서 살펴주시고 관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처무 직원들이 열일곱 분이지요?

○金南勖 委員 열일곱 분에 대한 본 위원이 참고로 자료를 쓰려고 하니까 명단, 직급, 급여를 문서로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면 고맙겠고요.

○金南勖 委員 자료를 해주시고, 직원 외에 급료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그것 말고 체육회 직영 운동선수들 말고 임원으로서의 어떤 처무규정에 안 맞는 불법적인 인건비를 지급한 일은 없는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처무규정 바꾸기 전부터 취급한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처무규정을 금년 2월달에 개정하셨다고 하고, 지금 말씀이 고문제도는 작년 10월달이라고 하면 처무규정 바꾸기 전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소화하기는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金南勖 委員 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委員長 吳榮世 체육회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수년 전부터 문화의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많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보강이 되었고 문화의 또 예술의 생산성 측면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불모지라는 그런 오명은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역할을 한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우리 국장님께서 각 단별로 예산, 인원, 공연현황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예술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시민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하게 해주고 또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민선 4기가 되면서 시장께서 시정방침을 내놓은 것을 알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시정방침과 문화체육국 특히 예술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민선 4기 시장의 시정방침을 잘 아십니까?

○趙信衡 委員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좋습니다.

거기에 ‘정다운 이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趙信衡 委員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 “정다운 이웃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문화체육국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의 모든 업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다운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과는 그런 얘기가 안 된 모양이군요.

그런 얘기가 안 되었습니까?

일단 시장이 바뀌고 나면 시장의 시정방침을 각 국별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업무 공유 안 합니까?

○趙信衡 委員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까?

○趙信衡 委員 시정방침에서 정다운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국뿐만 아니라 모든 인허가 부서 또 모든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정답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국에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예술서비스를 해서 정다운 이웃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최근에 예술단 감독들의 임기가 만료가 다 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무용단이죠?

○趙信衡 委員 합창단의 경우에 이병직 상임지휘자가 대전시에서 재임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구시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재계약 의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비교적 솔직하게 하는 것이 이 다음 질의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공식적으로는 없겠죠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있었지요?

○趙信衡 委員 아무튼 대전시에서 재계약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병직 지휘자는 떠났고, 그거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재계약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다른 데 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이병직 지휘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까지 했으니까 거추장스러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얘기를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얼굴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떠나실 분들은 떠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지.

요즘에 교향악단과 관련해서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무엇이 문제입니까?

○趙信衡 委員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이?

○趙信衡 委員 당연히 재계약 협의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죽 보면 단순히 재계약 협의를 하는 시작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시작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전서부터 문제가 드러난 점들이 지금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함신익 예술감독 그 지휘자하고 단원들 간의 단순한 갈등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둘다 문제가 있다 이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러면 사례로 한두 가지씩만 말씀해 보세요.

감독의 문제는 무엇이고 단원의 문제는 무엇인지?

○趙信衡 委員 시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왜 재신임 문제를 가지고 단원들이 나서느냐 이런 말씀이죠?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함신익 지휘자와 단원들간의 사적인 문제냐 아니면 공적인 문제가 끼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과연 지금 단계에서 6개월 여 남은 과정에서 단원들이 재신임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왜 해야 되는지 또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 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趙信衡 委員 단원들의 60%, 70%가 지휘자를 반대한다면 그렇다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재신임하는데 그 의견을 반영할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단원들이 서명한 것을 제출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보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趙信衡 委員 공식 접수한 것은 없다 이것이죠?

○趙信衡 委員 본 일도 없으시고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것은 유비통신적인 것입니까?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趙信衡 委員 접수가 아니고 신문에 다 난 것이 아닙니까?

신문에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났는데 확인하지도 않고 직원한테 받았느냐고 물어봅니까?

○趙信衡 委員 국장께서 그 정도도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담당국장으로서 할 일입니까?

○趙信衡 委員 아니, 신문에 여러 가지가 계속 연일 보도되는데 국장께서는 ‘별것 아니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신문에 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확인을 안 한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별것이라면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맡길 일이 아니고 의회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함신익 지휘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함신익 지휘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력은 어떤지, 언제쯤 예일대 교수가 되었는지 또 대전시향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해서 교수가 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趙信衡 委員 제가 묻겠습니다.

예일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된 때가 언제입니까?

○趙信衡 委員 2001년도에 예일대 학부생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했다고 합니다.

공식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학부학생들, 원래 학부에는 오케스트라가 없고, 학부의 지휘자가 되었데요.

그리고 나서 몇 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까, 우리 상임지휘자로?

대전시에 처음 계약한 때가 언제입니까?

○趙信衡 委員 2001년 1월이죠?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일대에서 교수로 있기는 하지만 정교수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때는 학부생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고.

그 이후 2004년도에 정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2001년도에 대전시향에 들어와서 시향의 경력을 가지고 2004년도에 정교수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지는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예일대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은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일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2001년도부터 신문에 난 자료만 가지고도 몇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예일대 출신들을 너무 많이 기용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되는 것들이 현재, 그렇죠?

○趙信衡 委員 국장께서는 예일대의 출신들이 협연 또는 하여튼 시향을 통해서 협연이나 같이 공연을 했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趙信衡 委員 통계로 낸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신문에는 매일같이 예일대 사람들만 쓴다고 해 가지고 온통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니 그러면 파악을 안 하신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예일대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에 예일대 학부생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했던 사람이 대전에 와서 지휘를 하면서 예일대에 관련된 교수나 본인 함신익 지휘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협연을 시키고 여기에서 그분들에게 경력을 쌓게 해주고 여기에서 돈을 벌게 해주고 그래서 그 대가로 정교수가 2004년에 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보입니다.

○趙信衡 委員 보지 않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의 경력을 쌓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교수라든지 도와줄 분들을 기용한다는 것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다보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죠, 그런 부분은 국장께서 협연할 자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신문에 나온 대로 2003년도에 피터 프랭클린 이분은 협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두 번씩이나 했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작년 9월달 어린이음악회 때는 예일대 학부생한테 객원지휘자를 맡겼어요, 학부생한테.

이것 아셨습니까?

○趙信衡 委員 대전에 있든 안 있든 언론에 나온 부분이라면 확인을 하셔야지요.

자꾸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국장 정도 하시면 30년 이상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趙信衡 委員 젊은 지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일대 학생이 그렇게 지휘자로 유명했던 사람입니까?

○趙信衡 委員 모르시면서 젊은 지휘자로 각광을 받는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말씀하고 여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일대 학생을 지휘자로 썼다는데 무슨 젊은 지휘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피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연세가 많은 함신익 지휘자의 교수님인가 봅니다.

그해 70년 음악인생 회고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협연을 한 번 시켜줬으면 됐지 거기에 연주자로 우리 대전시향을 썼어요.

우리 대전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예술단을 개인 리사이틀하는데 써도 되는 것입니까?

단 한 건만으로 해도 이 지휘자 자격없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기여한 것도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사실 함신익 씨는 미국인 아닙니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연봉이 2억원이잖습니까?

○趙信衡 委員 또 주거장소도 제공해 주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이런 사람이 우리 단원들이 어디에 나가서 협연이라도 하고 또 공연이라도 하려고 하면 그것도 못 하게 하면서 본인은 정작 한 번 나가면 500만원씩이나 받아가고 말이죠, 이런 작태를 하고 있는데 이것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2억원씩이나 주고 집 주고 국내에서 협연하면 수백 만원씩 받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꼭 지휘자로 써야 됩니까?

그렇게 국내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알면 분통터질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신익 지휘자의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거부했어요.

국장께서 제출거부를 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사유를 제대로 말씀 안 하시면 부시장을 출석시킬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의회하고 장난을 하시는 것입니까?

가지고 왔으면서도 제출을 안 한 것입니까, 지금?

국장께서 의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밖에 협조를 안 합니까, 의회에?

○趙信衡 委員 이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카피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비밀이라고 이런 것 제출을 거부합니까?

○趙信衡 委員 거부한 것은 아니고 제출을 안 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회의장에 들어오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업무처리를 하실 때 이런 것 가지고 의회와 대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께서 치밀하게 직원들 관리 감독 하세요.

○趙信衡 委員 함신익 지휘자뿐만 아니라 문화의 생산성과 소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의 생산성에 대해서 또 소비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한테 몇 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민들이 지역의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의 생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고유문화 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의 생산성적인 측면이고 문화의 소비성은 수준 높은 문화를 다른 데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예술부분은 아직까지는 문화의 소비성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의전당 대표께서도 나와 있지만 문화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 본 위원이 점검을 할 것입니다만 문화의 생산성보다는 소비성이 상당히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문화, 아름다운 문화를 가져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도 대전시민들의 작가나 예술인들 그런 분들이 충분히 예술세계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저변 확대한다지만 본 위원은 사실 반대입니다.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100만원, 200만원 줘 가지고 문화가 향상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하고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지난번에 문화예술의전당 직원 채용할 때도 본 위원이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민들을 문화예술의전당 직원으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은.

다소 기량이 떨어지고 다소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대전시민들을 써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의 생산적인 측면을 제고시키려면 바꿔놓아야 됩니다.

지금 문화예술의전당도 수도권 사람이 대부분 와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민들 뭐 하려고 하면 기량이 좀 떨어지니까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대전 출신들이 예술에 대해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별도로 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감독기관으로서 우리 박 국장께서 이 예술감독 문제 이것은 이대로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드러난 문제를 보면 함신익 지휘자가 시향의 사유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특정 학교, 자신의 모교 사람들을 많이 기용함으로 인해서 특혜를 준다는 그런 시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두 가지는 우리 대전시민들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일도 있었고 또 단원들이 오죽하면 나서서 ‘이런 지휘자는 안 되겠다.’고 나섰습니까?

본 위원은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지휘자만큼은 제발 써주시지 말아 달라.’고 한다면 그 지휘자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국장께서는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단원들이 지휘자를 지금 내쫓는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본 위원은 단원의 편도 아니고 단원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단원들이 내쫓는다고 표현을 하면 단원들하고 지휘자, 단원들하고 집행기관 여기에 대립관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감독기관에서는 단원들이 이런 지휘자를 못 쓰겠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그 파악된 문제가 사실이거나 그 파악된 문제가 정말 이 지휘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한 판단이 된다면 지휘자를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단원들이 잘못됐다면 단원들을 설득해서 그 지휘자와 화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잘못하면 다른 데 잘못된 단체, 그 단체와 같이 되니까 너네 단원들 그런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단원들간의 화합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지휘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도록 제대로 파악도 못 했고 아직까지도 단원들의 미팅도 안 했고 또 지휘자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지는 모르겠지만, 지휘자의 어떤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재계약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신문에 난 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단원들 미팅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대여섯 번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도 지금 발벗고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趙信衡 委員 지금 대전에서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닙니다.

대전은 지금 예일대, 나쁜 생각만 가지고 본다면 예일대 사람들의 경력 쌓는 장소, 예일대 사람들의 알바하는 장소, 예일대끼리 밀어주기 하는 장소 이런 측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 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경력 쌓고, 경력이 좀 쌓아지면 다른 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고, 경력 쌓는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전시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趙信衡 委員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30여 명이라는 그 중에 대여섯 명은 적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도중에 학교별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은 잘 하신 거예요.

한 학교, 그것도 본인이 소속한 학교를 그렇게 많이 기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국내에 특히 우리 대전의 대학 출신들 얼마나 기용했습니까, 그 중에?

학교별로 한번 따져줘 보세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대전 출신들은 얼마나, 그 30명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정작 대전 출신들을 기용하고 대전출신 예술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대전시향이 미국에 있는 예일대 사람들은 몇 명씩 쓰면서 대전에 있는 예술인들을 쓴 것은 통계조차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 수준 높은 문화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우리 대전시의 현주소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인맥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고 대전시향이라고 한다면 대전시민들에게 충실하게 어떤 예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특정한 학교 인맥들을 많이 쓴다는 것은 인맥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분야별로 또 지역별로, 특히 대전이니까 대전시민인 예술인들을 선정해서 많은 가르쳐 주고 성장시켜 줄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외국에 있는 특정 대학을 많이 기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수치가 적다, 많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생각이 된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예술인들을 문화의 소극적인 측면에서 써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대전시민들이 문화의 향유를 하는 데 있어서 대전시민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중에 50%는 대전시민들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번, 지금 몇 회입니까, 교향악단이 77회 공연하지 않았습니까?

77회 공연하는데 대전시민들 한 반쯤 써주면 안 됩니까, 협연을?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다고 대전시민들이 질 떨어진다고 뭐라고 합니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함신익 지휘자와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많은 단원들이 반발을 할 정도로 화합을 시키지 못하고 또 자기 소속 대학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기용해서 이런 원성을 듣고 또 두 번이나 협연을 시키고 또 회고연주회하는데 우리 대전시향이 가서 연주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 그런 연주하는 시향단원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국장께서는 생각할 때 잘 했다고 보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잘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趙信衡 委員 단원들도 그러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趙信衡 委員 공과가 함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피터 플랜클린 70년 음악인생 회고 공연을 하는데 우리 대전시향이 가서 무료로 공영을 해줬어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것도 그러면 잘잘못 따질 수가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답변하세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전부 담당 국장이라고 해서 잘잘못을 알 수가 없다고 어정쩡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잘한 것은 잘한 거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나타난 문제만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타나지 않은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을 못 하지요.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첨단입니까?

○趙信衡 委員 국장님은 그래도 문학을 하신 분인데 뭘 그렇게 첨단이라고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예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신문에 난 것만 가지고도 이런 문제점들은 파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잘잘못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국장으로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오후 시간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는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얘기를 해보고 이런 문제점이 정말 우리 대전시향에 문제가 있다면 단순히 그 상임 지휘자를, 예술감독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시의 예술단 운영 그리고 어떤 방향 이런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다시 한 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문화체육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업무가 방대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특히 삶의 질 향상은 뭐니뭐니 해도 문화 예술 쪽 분야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문화 예술을 통한 정신적인 풍요로움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최대 가치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에 루오전 유치야말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이 평가를 합니다.

본 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루오전을 대전에서 갖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관람객 수는 대전시민하고 외지인하고 볼 때 어떻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시립미술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정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관람이 계속되고 있는 데 현재 대전시민이 어느 정도 관람했고 또 외지인은 어느 정도 관람을 했는지 알고 싶거든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작품성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경영마인드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좋은 작품을 갖다놓고 얼마나 많은 대전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오전을 계속 여러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앞으로는 모든 전람 공간을 홍보, 세일하는 측면도 강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유명작가의 유치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吳丁燮 委員 이번 루오전을 하면서 예상되는 수익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작품을 수익으로 따진다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예상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더 많은 좋은 작품을 유치해서 대전시민에게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吳丁燮 委員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확충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국비확보인데 전국체전이라는 것을 명분삼아서 이럴 때 대전의 열악한 체육시설을 대폭 보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전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대전의 도로망이라든가 3대 하천이 크게 정비가 됐듯이 어쨌든 전국체전이니까 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국비확보에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국비확보가 지금 305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쯤이면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 있을 텐데 과연 어느 정도 현재 반영됐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吳丁燮 委員 내년에 305억원이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165억원 합해서 470억원인데 이 정도, 이 470억원 국비는 확보가 되어야 어쨌든 신규 건립이라든가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지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은 거의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문화관광부의 소속도 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나요?

○吳丁燮 委員 일전에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 여기서 국고지원팀이 구성됐다는데 문화체육국에서는 어느 분이 국고지원팀에 포함이 되셨나요?

○吳丁燮 委員 아니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팀을 구성했다는데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몇 명이나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지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뭐니뭐니 해도 돈이니까 예산을 따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吳丁燮 委員 그래서 현재 국장께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대전시 차원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또 중앙부처 인맥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인데, 연정국악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 이것 언론에서 몇 번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吳丁燮 委員 옛날 시민회관 자리가 준공 연도가 꽤 오래 됐지요?

○吳丁燮 委員 얘기 듣기로는 그 건물 지을 때부터 그 건물의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축할 당시에도 그게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리모델링해서 될 사업인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될 문제인지 정책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4년, 5년 쓰는 건물이 아니고 지금 다시 140억원이라는 예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땜질식 리모델링을 해서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좀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왜냐하면 그쪽에 또 원도심 활성화라는 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물을 단순히 수선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원도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문화공간이 대부분이 보면 서구 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든 시립미술관이든 모든 시설들이.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심의위 열고 예산 증액하고 이렇게 한들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건축물 구조에 취약점이 있다고 하면 다중이 모이는 집합장소의 건물을 리모델링했을 때 그런 안전성 문제가 확보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전문가들을 또 다시 초빙 여러 가지 심의회가 있을 테니까 정책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에 긴장된 분위기에서 점심을 먹고 나니까 나른하면서 긴장분위기가 풀리는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조신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전시향에 관해서 앞으로도 조신형 위원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을 묻고 그리고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대전시향 공연 횟수가 몇 건이었지요?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77건으로 알고 있는데.

○郭泳敎 委員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 몇 회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연중 평균적으로 골고루 이루어져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은 구체적으로 1월 몇 건, 2월 몇 건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郭泳敎 委員 관계 자료가 없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서면으로 제출할 것도 없이, 지금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신익 상임지휘자가 지금 예일대학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郭泳敎 委員 교수로서 어떻게 2개의 나라를 왔다갔다 하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교수가 방학 때만 나타나서 공연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미국에서 방학이 시작되는 그 기간만 집중적으로 공연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함신익 지휘자가 지휘를 직접 한 것만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郭泳敎 委員 함 지휘자가 직접 한 것만 얘기하세요, 그냥 다른 시향 단원이 공연한 것말고.

함 지휘자가 지휘한 것만 얘기하세요.

○郭泳敎 委員 16번 했는데.

○郭泳敎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은 단원들이 불평불만인 사유 중의 하나도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이기 때문에 초청을 했고 많은 연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합당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검증이 되었겠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지휘자라 할지라도, 외국에 사는 지휘자라 할지라도 우리 단원들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고 상주는 안 되겠지만 늘 같이 있을 수 있는 지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비록 단원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이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생각도 동일합니다.

방학 때만 와 가지고 필요할 때만 잠깐 와서 한다고 하면 충분한 연습도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어느 한 시즌에, 방학시즌에 걸쳐 있는 것도 대전시에 어떤 문화예술의 발달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운영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약 때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기타의 문제는 조신형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주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우리 시립교향악단에 관한 건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관광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시죠?

○郭泳敎 委員 작년도 관광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대전에?

○郭泳敎 委員 여기에 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인데 문화체육국에서 예산을 지금 얼마 쓰고 있습니까?

반영된 예산이 1년에?

○郭泳敎 委員 10억원 아닙니까, 117억원 아닙니까?

110억원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자료를 보니까 관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대충 뭉뚱그려졌는데 그런데 사실 문화체육에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청소년 이런 분야들은 대부분 예산을 쓰는 분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혀 성의 있는 자료와 계획과 대책이 없이 그냥 한두 장으로 뭉뚱그려놨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관광이라는 예산을 어쨌든 1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지금 주무국장께서 대전시에 대한 어떤 관광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정확한 수치로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익이 촉발될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관광객이 한 분 오시면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고 가는 돈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수익유발 효과를 총액으로 환산해서 몇 명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에다 수익 대비 지출개념으로 반영을 해야지 그냥 돈 얼마 쓰고 얼마 쓰고 하는 정도의 자료와 그런 행정을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요즘 어느 분야든지 다 성과주의입니다.

그래서 손익에 맞춰서 손익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손익개념이 없어요.

○郭泳敎 委員 본 위원도 그 얘기예요, 이것은 명확하게 얼마 정도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예상수익이 관광수익으로 대전시가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겠다, 또 어떠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수입이 어느 정도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돈만 쓰고 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392억원이요?

○郭泳敎 委員 이런 정도의 수익이 있다면 본 위원이 다른 어떤 지자체와 비교해 본 것은 없지만 예산이 117억원일 때 392억원 했으면 잘한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관광에 대해서는 너무 부실하다 그저 그냥 늘어놓기식의 말로만 해놓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대전시티투어 운영’ 이것 말로 굉장히 떠드는 것인데 연계해서 어떻게 하겠다, 8개 코스를 하겠다, 컨소시엄 형태로 하겠다고 했는데 리플릿 제작 등 외래관광객 유치홍보 이것이 뭡니까?

이것 홍보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유치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관광기념상품을 개발한다면 그 상품을 얼마 팔아서 얼마의 수익이 나오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시립예술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관광 같은 것은 잘 알다시피 이태리, 프랑스 이런 데는 관광수입 하나로만 먹고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대전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으로도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또 인근에 국립공원 계룡산이 있지요, 또 대전에 그렇게 돈 들여서 한 대덕밸리 있지 않습니까, 과학공원.

나름대로 연계하면 굉장히 좋은 관광을 유발할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볼 때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인근에 있는 인삼엑스포가 언제 열리죠?

○郭泳敎 委員 바로 한두 달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인삼엑스포가 열린다고 할 때 실제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대전시입니다.

사실 인삼엑스포는 금산에서 열리지만 많은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관광을 올 때 그분들이 숙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락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사실은 다 대전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거기는 비교분석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얼마를 어떻게 와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수익을 얻을 것인지, 우리는 인근 지자체에서 그렇게 대형 국제 프로젝트가 열릴 때 우리 대전 지자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을 지금 한다면 벌써 늦은 것이고.

○郭泳敎 委員 좋아요, 연장계획 다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을 했을 때 얼마만의 어떤 기대효과, 얼마만의 어떤 손·이익이 생길 것인가를 비교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100%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예산상의 손익과 지출의 개념이 있어야지 얼마를 우리가 관광에서 벌어들이고 그 시민의 혈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야로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郭泳敎 委員 그리고 우리 시 문화예산이 대략적으로 760억원 정도, 시 예산대비 3.6% 정도인데 그렇지요?

○郭泳敎 委員 국장님께서는 우리 문화예산이 시 예산 대비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3.6%가 일단 적습니까, 많습니까?

아니면 적다면 어느 정도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이 3.6%가 적정하다?

○郭泳敎 委員 앞으로 그러면 더 증액을 할 필요는 없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시설이 물론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불특정하게 반영이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래도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인근 지자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시 예산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선진국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볼 때 서울특별시나.

○郭泳敎 委員 그러면 우리는 1.6%, 물론 여기에는 문화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죠?

○郭泳敎 委員 그랬을 때 우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

○郭泳敎 委員 1.8%라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우리는 적정한 정도의 수준이다?

○郭泳敎 委員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공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본 위원도 다각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만약에 적다면 정말 21세기는 문화사업이 주도하는 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19세기 농업산업, 20세기 제조업에서 이제 21세기에는 문화산업이 많은 수익을 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문화산업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선진국이고 또 선진도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우리 문화체육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로 KTX가 개통이 되었지요?

지금 이 KTX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텐데 이것이 우리 대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더 질의를 드린다면 우리 대전이 문화의 어떤 예술과 문화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바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조르주 루오전이라지 아트카날전 같은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한다면 이것은 또 외부에서 우리 대전으로 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루오전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생산에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KTX로 인해서 더 이것 촉발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KTX을 통했을 때 대전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순기능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기능적으로 우리가 많이 뺏기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도 과거에 이런 생각을 못 한 것 같은데 KTX를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벌였을 때 우리가 빠져나가는 요인이 어떻고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요인은 어때서 우리 대전에 어떤 정도의 이익과 어떤 정도의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또 어떤 정도의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지를 한번 연구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본 위원이 이것을 분명히 질의를 하고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연정국악원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정국악원이 전국에서도 사례를 볼 수 없는 유일한 정말 대전만의 자랑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시설이 아니라 연정국악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郭泳敎 委員 그런데 아까 보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데 잘 안 되고 하는 자료를 봤는데 또 대전에 국립국악원을 유치하겠다, 추진을 하겠다, 유치가 된 것은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추진이 되면 이것은 예상인데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 유치되었을 때 우리 연정국악원과의 위상관계 정립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관계를 정립할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은 예전에 연정국악원에 잠깐 판소리를 배우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우리 대전의 자랑으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연정국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후된 시설에서 연정국악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김진호 연정국악문화회관장께서 관장으로서 앞으로 연정국악원과 국립국악원이 유치되었을 때 어떤 기능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본인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위원장님, 연정국악문화회관 관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국악문화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곽영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관장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우리가 국립국악원이 유치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유치되기 때문에 간혹 연정국악원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고 관장님의 의견을 들었는데 앞으로 실무국장님께서는 관장님의 의견을 그리고 관장님의 의견이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 대전시민의 의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정이라는 분이 우리 대전에 끼친 국악에 대한 공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 대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치되었을 때 잘 조화를 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김남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프로축구단, 야구단, 배구단 3개의 구단이 있는데 본 위원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야구단은 그런 대로 인기가 있고 배구단은 인기는 없을 수 있어도 비교적 건실한 기업이 후원을 해주고 있지만 프로축구단은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프로축구단이 잘 운영이 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적자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업무가 연찬이 잘 안 되어서 이 부분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입장료 수입과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1년에 약 15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 쉽게 얘기해서 뒤집어 얘기하면 15억원 정도만 해결이 되면 이익은 남지 않지만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까?

○郭泳敎 委員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프로축구단이라는 것은 실력을 떠나 이것은 대전시민의 자부심이고 얼굴이고 또 대전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그리고 있어야만 될 구단인데 대기업의 참여가 없어서 사실은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본 위원을 포함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유력한 대기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그것보다도 우선 먼저 모든 경영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쓰러져 가는 기업도 CEO 하나 잘 만나서 살아나는 것인데 자꾸 어떤 외생적인 요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훌륭한 CEO를 영입해서 그분이 나름대로 실력과 그리고 훈련과 모든 것을 다 갖춘다면 또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다면 약간의 부족한 재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일부 참여를 했지만 150만 시민들이 일부 조금씩만 참여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의식의 결여라고 보지 말고 시민에 다가갈 수 있는 구단을 만들고 홍보하면 분명히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郭泳敎 委員 시민들의 공모가 부족하지 않고 그것은 목표액을 넘었는데 기업의 참여가 적었다면 그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실책입니다.

직무유기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충분한 노력을, 정말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유치활동은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정말 내일처럼 한다면 가능한 일인데 기업 몇 개 정도 잡으면 분명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이 기업의 몫이 안 된 상태라면 상당히 정말 본 위원로서는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오늘 아침, 점심 이후까지도 행자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시티즌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郭泳敎 委員 인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시티즌을 열심히 어떤 자리를 하나 얻기 위한 인사로 인사를 하지 마시고 모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래서 열심히 시티즌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적극 홍보할 수 있고 또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CEO를, 적임자를 발굴해서 앉히는 것도 국장님의 과제고 시장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보충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주말에 월드컵경기장에 시티즌 경기를 가봤고 또 충무체육관에서 있는 월드 배구 경기도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문제는 관중이 없습니다.

시설이나 냉방이나 이런 관리는 국제적인 수준인 것 같은데 관중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곽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관중, 시민의식이나 붐 조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어디 보면 학교에 보면 관람을 하면 도장을 받아서 가면 체육점수를 아주 잘 주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5개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몇 째주에는 동구 직원들이 가서 꽹과리도 치고 붐 좀 조성해 주고 이런 하나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CEO나 재벌 그룹이라도 관심이 없으면 저것 성공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하셔서 우리 시민구단이 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립교향악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현재 예술단 내에 있는 문제점들, 특히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하고 단원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보여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그 짚어본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다 인정이 되고 또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문제점은 역시 있는 것으로 몇 가지 보였습니다.

특히 시향 감독을 맡은 함신익 지휘자는 예일대 출신은 아니지만 예일대에 재직을 하면서 재직해 있는 그 대학의 여러 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많은 단원들이나 시민들이 걱정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을 보고 문제라고 짚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할 수도 있고 ‘단원들 간에 싸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감독에는 큰 문제가 없고 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그러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시의 정책이나 시의 사업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를 보는 시각은 우리 공무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민 중심의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의 모든 행위를 과연 시민들이 볼 때 이게 정상적인가 이런 눈으로 우리 의원들은 보기 때문에 약간 시각의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서로를 맞춰나가면서 대전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의원의 시각은 시민들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아까 계약서 때문에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 계약서와 2004년도 계약서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7항에 보면, 2002년도 11월에 맺은 계약서의 제7항에 보면 운영계획서 제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B는, 여기서 B라는 것은 함신익 지휘자를 말합니다, 재계약 위촉일 전 2개월 이내에 교향악단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A는 이에 따른 예산 확보등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2004년도 12월에 또 계약을 할 때 운영계획서 제출이라는 제7조에 보면 B는, 함신익 씨입니다, 재계약 위촉일 2개월 전에 교향악단을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A는 이에 따른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신익 지휘자가 이런 계약을 통해서 지휘를 맡아오면서 운영계획서는 다 받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2년 임기 내에 발전시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보는 측면이 아니라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알고 싶은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줬고, 또 미흡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서 벌써 세 번째한 거지요?

○趙信衡 委員 아무튼 기회를 더 준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약 6년 정도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계약을 한다면 또 이러한 7조를 또 하나 넣을 것입니다, 아마, ‘2개월 내에 또 다시 계획서를 내라. 그리고 계획을 내면 예산을 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계약을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면 또 그런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러한 우를 계속 범하리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약서 내에 이미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제출한다는 것은 발전시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4년, 6년이 되도록 국제적인 수준이 됐습니까?

국제수준으로 됐다는 우리 대전시향이 지금 단원과 지휘자 간에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서면질의서 내서 서명까지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서면질의를 단원들이 내게 된 동기, 또 서면질의 내용, 이것 잘 아십니까?

○趙信衡 委員 단원 전체 집합시켜 놓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서면질의서를 안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공무원 중에 아무도 안 받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만약에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공무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저는”이라는 것은 하급 직원이 받았다 하더라도 국장께서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趙信衡 委員 지금 이 단원들이 함신익 감독이,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지휘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도 받았어요, 말씀도 잘 하시고 어떤 제스처도 있고 그러면서 관중들을 매료시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원들이 지금, 아까부터 자꾸 이 서면질의서를 못 받았다, 서명을 한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납니까?

“교향악 단원은 지난달 30일 함 감독 재계약 반대을 위한 서면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은 한국인과 외국인 등 모두 82명의 단원 중 60%에 가까운 46명의 단원이 참여 함 감독의 재임용을 적극 반대했다. 남자 단원의 경우 단 1명을 제외한 26명이 모두 함 감독 퇴진을 요구하는 등 지난 ’84년 교향악단 창단 이후 전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 하시는 국장님의 자세,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의회가 열려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도 지금까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것은 18일 기사입니다, 18일자.

○趙信衡 委員 직원들은 다 국장님을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일부 직원이 이 서명한 것 시에, 서면질의서를 시에 제출한 것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그런 말씀 하시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꼭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함 감독이 여기에 들어와서 한 30여 명 단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중에서 지역에서 우리 지역 대학 출신자들이 몇 명입니까?

직원들 뒤에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자료 주세요.

○趙信衡 委員 모릅니까?

다섯 명이라고 합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해서 지역 출신들은 5명밖에는 안 되고 다 유학파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이라든지 타도시 사람들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명하다는 함신익 감독을 지금 쉽게 말하면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탄핵하는 서면질의서를 제가 한번 불러 드릴게요, 못 보셨다니까.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번 항목은 “6년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단원을 이끌어주신 지휘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대화로 풀어보려 했으나 만나주지도 않고 관철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대전시향과 음악인들과 유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지휘자의 퇴진을 요구한다.”

네 번째, “6년간의 세월속에 단원들에게 모욕적이며 굴욕적인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정도가 정신과 진료를 요할 정도이며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할 수 없으므로 지휘자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단원과 지휘자와의 인간적 음악적인 신뢰감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음악적 발전이 없다고 봄으로 새로운 지휘자를 원한다.”

여섯 번째, “퇴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투쟁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지휘자가 단원들의 퇴진요구에 응한다면 명예롭게 서로 퇴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단원들이 썼다는 것은 지역 출신들만 있다면 그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지역 출인이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인데도 정말 우리 나라에서는 내로라 하는 대학을 나온 단원들이 지금 이런 내용을 썼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도 창피한 모욕적이며 굴욕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와 있는데 이 문제를 파악도 못 하시고 내용도 모르신다니 담당 국장으로서 할 말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받은 것은 오늘이고 7월 3일날에 이미 이 서면질의서는 시청으로 들어갔습니다.

7월 3일날 이미 서면질의서가 담당 부서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이때 이미 60여 퍼센트가 서명한 사실도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면 본 위원이 이 담당, 받은 사람하고 준 사람하고 대질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대전시에 주력 예술단체는 국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로 보고 지금 정책을 펼쳐나가시는지요?

○趙信衡 委員 교향악이든 무용이든 합창이든 또 청소년합창이든 또 일반 국악연주 등 고른 문화적인 향유를 시키는 것이 우리 대전시의 역할이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는 교향악단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예산으로 봐도 무용단과 합창단에 비해서도 15억원 이상 교향악단이 훨씬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공연 수를 보더라도 교향악단이 20회 이상 훨씬 많이 있고 또 지휘자의 총액 인건비, 총 인건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합창단의 경우에 연봉이 얼마입니까, 합창단 상임지휘자요?

○趙信衡 委員 5,200만원과 2억원!

그리고 거기에 주택 제공!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하면 다른 무용단이나 합창단이나 국악연주단이나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무슨 신명이 나겠습니까?

아마 처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어떤 다른 부분도, 물론 급여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급여의 차이는 없겠지요, 공무원니까!

○趙信衡 委員 없겠지만 예산이 많으면 부대비용도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단원들의 복지, 복리후생 이런 부분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있어요.

사실은 골고루 혜택을 주고 고른 문화를 향유시킨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교향악단에 상당히 치중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국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는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대전시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정말 올려서 우리 ‘대전시향’ 하면 전세계에서 알아주는 시향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대전시민들에게 고급 문화를 선보이기도 하면서 대전시민 출신인 지역 예술인들을 생산해 나가면서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구나!’ 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 없이, 목표가 없다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예산은 다 줍니다.

계약서도 보면 함신익 지휘자가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들어주고 있어요, 요구하는 사항을.

그런데 합창단이나 무용단이나 다른 데서는 오히려 그런 것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예술단 제대로 운영한다고 볼 수가 없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술단 중에서 교향악단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 교향악단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예술단 중에서 너무 많은 지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다른 예술단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휘자만 해도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지휘자가 오게 되니까 다른 무용단이나 합창단 열심히는 하지만 스스로들 자괴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휘자는 교향악단보다 4분의 1밖에 안 된다, 5분의 1밖에 안 된다.’ 생각할 때 자괴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단원들인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다른 예술단과의 반드시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은 지역 예술인을 기용해야 된다, 또 상임 지휘자의 경우에 뭔가 다른 지휘자와의 형평성도 약간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향 평준화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예술단을 대전시민들 다 써서 낮은 수준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줘야 되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혼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액의 연봉을 주는 인재를 영입을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지요.

거액 연봉자를 영입은 하되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 지휘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6년 동안 맡겨놓다 보니까 방치해 놓다시피 하니까 독주해서 단원들과의 이런 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공방을 하면서 이 지휘자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공방을 통해서 우리 대전 예술의 방향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한 사람의 지휘자로 인해서 나온 얘기지만 사실은 대전시의 예술 발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다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 그러니까 시향에 드러난 문제는 개인의 사유와 같다는 느낌, 또 특정 학교에 대한 특혜의 문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도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기용한다는 문제, 또 단원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과 이런 문제점 때문에 단원들의 대규모 문제제기, 또 지역 예술인의 배제로 인한 지역문화예술의 퇴조 이런 부분들이 이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지역민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단원들과의 개별적인 접촉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상임 지휘자와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속한 대응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장께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과감히 인정하고 그 인정한 것을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지역 예술인에 대한 배려 이 부분 앞장서야 될 분이 바로 국장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임기 말의 레임덕 현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趙信衡 委員 함 지휘자가 임기말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매번 임기 말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에 6년간 해오니까 그동안 참다가 참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레임덕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때까지 관리 못 한 것, 이것도 지난 민선 3기 시장과 민선 4기 시장 갈리는 시점에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서 이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거 와중에 이런 문제 신경 안 썼기 때문에 방치한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6년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말기적인 증세라고는 인정을 하신 거지요?

○趙信衡 委員 아무튼 이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 대전시향 뿐만 아니라 예술단 전체 그리고 예술계 전체가 다시 한 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한 지휘자의 용퇴, 진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전시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용트림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006 아트카날전이 있지요?

○吳丁燮 委員 이 예산이 10억원인데 대전시의 부담이 8,500만원이고 그러면 9억 1,500만원은 어디서 부담하라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게 유료로 개최가 됩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갑천 라버댐 얘기하시는 거지요, 거기가?

○吳丁燮 委員 그게 물을 가두면 그때는 늦가을 쯤인데, 지금은 장마철이라 악취가 안 납니다.

그런데 물을 가둬 놓으면 물이 냄새가 나는, 본 위원이 거기를 거의 매일, 그쪽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게 국제적인 행사인데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기간이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2개월이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2개월 동안 라버댐에 물을 가둬놓으면 지금은 가둬 놨다가 빼고 가둬 놨다가 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악취가 나지를 않아요, 두 번째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마철이 아니면 갑천변을 걷다보면 가둬놓은 물에서는 악취가 약간 납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질개선 문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런 국제적인 행사는 드문 행사인데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사를 했을 때 미리미리 홍보가 잘 돼서 대전시민 또 외지에서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세일, 홍보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열 달이면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대전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몇 번 신문지상에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월드컵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委員長 吳榮世 연간 얼마 정도의 적자가 되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매년 한 13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이것을 민간업자한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 가지고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월드컵경기장 그린벨트 해제 용역추진해서 2,6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2,600만원, 금년에 2600만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 계속 만성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2년 동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 가지고.

시간이 원래 오래 걸리는 거예요?

○委員長 吳榮世 통상적으로?

○委員長 吳榮世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경기장은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벌써 흑자로 돌아섰다는 이런 내용을 듣고 있는데 대전시는 너무 늑장을 부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吳榮世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시민의 세금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전시민체전이라고 있죠, 이것이 금년에 언제 열립니까?

○委員長 吳榮世 폐지가 되었습니까?

오늘 보고서에 그것이 없어서 혹시 폐지가 되었나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5일제가 정착되고 웰빙시대를 추구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문화체육국의 업무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셔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금번에 조례 개정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조정되고 또 당연직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충남지방경찰청장이 교육국장하고 청소년담당과장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동안 지역의 기관장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번에 실무진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청소년육성 업무의 질이 혹시 저하되는 것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2조를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했으며 그동안 조성된 액수는 얼마만큼 조성되었고 어디에 얼만큼 사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지적된 사항인데 개정 조례안이 2004년 그러니까 2년 6개월 전에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1년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 늦게 조례안 개정을 상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의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주요내용이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 5개월 동안 계속 자문기능만 했는지 그리고 4대 의회에서 그 많은 회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까지 1년 5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5대 의회에서 이제야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야말로 공직자의 어떤 안일무사주의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의회에 새로 들어오신 위원회에 세 분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열심히 하는 모습 또 연구하는 자세 그런 모습에 본 위원이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공식적으로 표합니다.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논하기 전에 우선 본 위원이 ‘제도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위주의시대에는 제도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군사독재가 하라면 하는 것이죠 또 말이 법이었고.

그런데 민주주의시대가 되면서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많이 행정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국정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제도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만드냐에 따라서 그 제도의 운영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입니다.

이번의 조례에도 시장이냐 행정부시장이냐 국장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누가 만든다 하더라도 그 제도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제도를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이냐 행정부시장이냐 국장이냐 이런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의 문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청소년만큼은 블루존이다 레드존이다 해 가지고 묶어놓아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청소년하면 이미 우리들보다도 훨씬 많은 세계에 접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 좋은 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우리가 그런 자리를, 장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이 조례를 보면 제4조제2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4조제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 이것을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의 호선한다.”로 바꾼다는 얘기 같은데 요즘에 점차적인 추세가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는 대부분 호선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성,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이 담보되기 때문에 호선을 하는 것이죠.

이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위원장을 하든 어느 분이 부위원장을 하든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이미 그런 전문성을 띠고 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제4조제2항은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즘 추세에 맞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趙信衡 委員 지금 제4조제3항 현행에 있는 것을 보면 행정부시장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지방경찰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교육국장, 청소년담당과장으로 바꾼 것이 아니겠어요?

○趙信衡 委員 그리고 행정기관 공무원으로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행정부시장 대신 문화체육국장으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꼭 넣어야 됩니까?

○趙信衡 委員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 행정부시장을 빼는 것하고 제3항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항에는 행정부시장이나 무슨 국장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 공무원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국장이 될 수도 있고 행정부시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담당과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국장께서 제3항의 관계국장이라는 말을 넣고 싶으면 넣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金南勖 委員 실무국장.

○趙信衡 委員 실무국장.

○趙信衡 委員 그러면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대신 관계 국장이라고 바꾸어야 됩니까?

용어를 지금 말씀하세요.

○趙信衡 委員 대전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 나머지는 같고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4조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바꾸고 제4조제3항은 “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충남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대전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 이렇게 하면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 순으로 하자 이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4조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4조제3항은 “위원은 대전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충남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나머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신형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우선말입니다.

수정동의를 재청을 하고, 본 위원이 재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다른 이의여부를 물어보시고 하십시오.

○委員長 吳榮世 예, 그러면 조신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신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신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