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와 공보관실 또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관실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의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친 후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신현철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방본부 관계관에게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차량 문제를 보면 내구 연한이 지난 차량들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얼마나 지났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래도 업무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대의기관인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내구 연한이 넘어서 예산요구를 해도 안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을 따지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고장나면 수리해서 써야지요.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생명과 재산이 우선이다.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시장의 눈치 볼 것 없이 소신껏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업무수행에 별문제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본부장의 소신있는 답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차후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규모 대비 사업비가 5.3%인데 이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예산 총액 대비 5.3%인데 거기 내용을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는 자체사업 19억원에 대한 내역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金南勖 委員 업무 연찬을 확실히 하세요.

○金南勖 委員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보면 소방인력 확보라고 했는데 연간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죽 연차적으로 3교대 근무로 인해서 인력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현 정원은 다 맞습니까?

현재 인력확보 이 계획 전에 현 T/O는 맞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결원 사유가 뭡니까?

○金南勖 委員 충원을 못 했다?

○金南勖 委員 빨리 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굉장히 미흡합니다.

처음이니까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질의가 있겠지만 상당히 미흡하고 심히 유감을 표하고, 업무보고하고 별개로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소화전이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 소화전이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관하에 소화전 개수가 총 몇 개가 됩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한 2,0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면 노점상들이 소화전 위에 간이의자를 만들어놓고 좌판형태로 쓰는 데가 많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며, 그것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긴급한데, 소화전을 열어야 되는데 준영구식으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소방차량 경보음만 울리고 다니지 직원이 직접 다니며 소화전 체크하는 것을 본 위원은 본 일이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金南勖 委員 업무보고상에서 설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金南勖 委員 두 번째, 우리 광역시 관하에 주유소가 총 몇 개가 됩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여기에 허가할 때는 심도있는 기준을 두고 허가를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것은 여기에서 본부장께서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안전무풍지대가 무진장 많습니다.

특히 변두리 지역으로 나가면 정말 엉망이에요.

확실한 점검을 해주세요,

대형 화재가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유소 철저히 안전진단을 해주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야간의 PC방은 어떻게 점검합니까?

○金南勖 委員 철저히 하시고, 물론 인력이 모자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상당히 소방본부가 우리 시민은 막연히 119구급대는 선호하는데 기타는 불신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많이 뒤져요.

인·허가 문제도 아직도 군림하는 것 많고 이런 것 개선하시고 그 다음, 대형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합니까?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인적 구성이 또 있지요?

관리책임자 등등 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 지금 점검해 봤습니까?

○金南勖 委員 확실이 한번 더 해보십시오.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동원비는 한 번 동원하는데 동원비를 얼마씩 지급합니까?

○金南勖 委員 한 번, 1회 출동하는데?

○金南勖 委員 예나 지금이나 별차이가 없고 다만, 중차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고 막중한 권한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민에게 소방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고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의 질의시간 때문에 더 길게 장황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건데 본부장은 업무연찬이 상당히 덜 됐습니다.

이것 다 외우고 있어야지 지휘 감독을 하는데 데이터 보고 직원이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그래서 답변하는 것은 업무연찬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업무연찬 잘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장마와 태풍이 상당히 심해서 우리 소방방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일 많으셨지요?

○趙信衡 委員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풍수재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통계를 보면 매일같이 화재나 구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을 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소방방재청으로 출범이 되면서 업무수요가 상당히 증가가 됐을 텐데, 2004년 이전과 2004년 이후에 업무의 증가는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소방인력과 장비의 충분한 정원이 다 포함이 됐습니까, 그 이후에?

○趙信衡 委員 다 안 됐지요?

○趙信衡 委員 앞으로도 398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되어야 되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들 작은 정부 만든다고 해서 김대중 정부 때 상당히 많은 소방인력 줄였었어요.

그 이후에 많은 사고가 났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증원을 해야 된다는 여론 때문에 많은 증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력과 장비 증강을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데는 좀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산불재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예방활동은 산림청, 대전으로 말하자면 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고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게 되지요?

○趙信衡 委員 산림 부분 예방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캠페인 활동을 하지만 평소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 녹지과에 있는 산불예방 또 감시 CCTV가 있는데 소방서에도 같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소방이나 방재, 모든 재해 재난은 통합관리해야 된다고 상당히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한 2년 뒤에 소방방재청이 설립이 되면서 많은 것이 통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산림청에 있는 소방헬기가 한 30여 대 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 소방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산림청에 있는 헬기도 사실은 소방방재청으로 이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소방방재하는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기상과 방재청 통합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이를 테면 기상의 예측 시스템이 소방에는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데이터를 받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경우는 기상의 예측 시스템이 있어서 그 예측된 자료를 가지고 방재활동을 즉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예측된 자료를 국민들에게 즉시 전파를 해서 재해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 폭설이라든지 또 장마, 태풍 이런 것들이 매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발생할 때마다 119구조대나 또는 소방대원들이 가서 수고를 하시는 데 주로 어떤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긴급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이를 테면 중장비 동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趙信衡 委員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趙信衡 委員 협조·공조 체계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사도 있고요.

○趙信衡 委員 그런 경우에는 개인 회사나 또 개인 소유자들과 별도의 계약을 공조체계를 맺어서 지역별로 할당을 주는 거지요?

이를테면 대전 같은 경우 도로 넘어가는 길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에서 맡아줘라, 그러니까 태풍이나 지진이나, 지진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폭설이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그 계약을 맺은 회사나 개인은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좀더 빠른 체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라면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기상 또는 각종 자연재해 또는 소방 문제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올 한해 안전한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150만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일 하시는 소방공무원에게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소방인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3년간 외근 소방공무원이 연차적으로 증원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평소 우려되는 부분으로 항상 생각했던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전시에는 굉장히 많은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 보면 저희들이 대전시청 지금 현재 여기 있는 21층 건물이라든지 또는 정부종합청사가 20층 건물 현재 이렇게 관공서 건물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25층이 지금 현재 있는데 앞으로는 더 높은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은행동에 있는 대우당 부근의 재개발지역에 49층 건물도 설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유성에도 34층 건물이 허가,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적에 고층건물이 만약에 세워지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거기에 준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고가·굴절차를 아까 현황에서 보니까 14대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굴절차가 만약에 고층건물이 지금 현재에 있는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섰을 적에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전의 고가·굴절차가 어느 정도의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더 높은 고층이 만약에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차량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다른 도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데가 고층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하고 같은 동종의 그런 차 정도는 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재난은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 대응책도 중요하고 소방환경에 따라서 소방의 기자재 이런 것도 현대화되어야 되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예산면에 있어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날이니까 파악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개 소방서가 있는데 관할구역이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각 소방서별로.

관할구역은 어떻게 지정을 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吳丁燮 委員 그것을 한번 관할구역을 지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을 하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경찰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 구역이 아니다 그것은 너네 구역이다, 출동이 늦어지고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임의로 설정한 관할구역이죠?

구청이나 경찰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관할구역이 아니죠?

○吳丁燮 委員 그리고 지금 하위직 특히 비간부직 소방직 공무원들이 표현이 조금 이상할지 몰라도 불만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본부장께서는 ?

○吳丁燮 委員 그러면 근무교대는 인원이 충원이 되면 해소가 될 테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인사 문제 아닙니까, 인사 적체?

타직종, 예를 들어 경찰이나 다른 행정직에 비해서 소외되는 소외감이 언론에도 많이 비쳐졌지만 특히 경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사에서 경위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승진케이스가 되는데 소방직 공무원들은 소외가 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한 바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 문제는 끓임없이 제기될 테고 사실은 형평성에 맞게 그것을 해소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소방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소방본부도 소외당한다, 우리만 배제된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정말로 간부들이 하위직, 비간부직이 무엇을 가지고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뭐, 인력 충원한다, 일 해라, 여기에 보면 계속 시험보고 체력단련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장비만 많이 사준다고 해서 일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타 광역시가 지금 소방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吳丁燮 委員 대전만 없지요?

○吳丁燮 委員 왜 그렇습니까, 대전은?

○吳丁燮 委員 글쎄,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충남도 헬기만 해도 그때 40억원 주고 한 10년 전에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 예를 들어서 인근 보문산이나 어디에 불이 나면 우선 여기 헬기가 먼저 떠야되는데 저쪽 육군본부나 아니면 산림청 헬기가 떠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뭔가 지금까지 충남도에서 분리되어서 나왔으면 대전광역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면모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방헬기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물론, 고가의 장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고층건물이고 그리고 대형화재고 그리고 사람의 인명구조를 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돈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갖추어야 될 장비는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라고 하면 적어도 그 정도 소방헬기를 갖추고 있어야 그래도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명구조활동을 아주 잘하고 계신데 간호사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부족하지요?

○吳丁燮 委員 특히 요즘은 마라톤을 하든가 등산을 하든가 아니면 집에서도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119구조대가 와 가지고 들것에 태우고 가는 순간에 거의다 죽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그래서 여기에도 심폐소생술 나왔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전기충격기라든가 어느 정도의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살아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원하고도 응급체계가 잘 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도 그런 환자들을 즉각적으로 잘 대응을 안 해주거든요.

앞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심장마비 이런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의 119구급대 활동이 그냥 운송하는 수단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吳丁燮 委員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음지에서 시민의 안전과 재난방지를 위한 노고가 많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고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못한 소위 주택 과밀지역이든지 재래시장이든지 이런 지역이 있지요?

○郭泳敎 委員 이런 96개의 어려운 위험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郭泳敎 委員 96개 지역이 각 구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소방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발언으로밖에 본 위원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보니까 112쪽에 ‘시민을 섬기는 서비스 행정에 노인전용구급차 확대 운영’ 했습니다.

지금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되는 현황에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중부소방서 1대가 시범운영하고 북부소방서가 1대 추가 운영하는 정도로 되는데 지금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빨리 이것을 전 5개 소방서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들은 바로 볼 때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특히 119구조대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많은 국민들의 사랑과 성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형사고라는 것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 봄에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형사고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태세를 갖추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오늘 보니까 전체적으로 1,0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각 구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전체 본부?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동부소방서, 구체적으로?

○委員長 吳榮世 동부는 어느 정도 인원이 됩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여기 보조인력으로 의무소방원이라고 66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수당 관계 또 정식으로 수당을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본 위원도 하나의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일선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일반 소방대원과 같이 호흡하고 또 시민 속으로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입대를 하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떤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계속해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근만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류근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일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충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광섭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송광섭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감사관실 먼저 해도 됩니까?

○委員長 吳榮世 아니, 공보관실부터.

○趙信衡 委員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을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주요 업무가 보도 또는 홍보 이런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119쪽에 추진방향에서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쌍방향 홍보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쌍방향 홍보시스템 구축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쌍방향이라는 것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또 알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체크해서 피드백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지금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 발송대상이 약 3만 여 명이 되는데 각종 관변 단체 기관을 뺀 나머지 수신 희망자가 2만 5000여 명이 돼요.

지금 인터넷 신문이 발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1년 한 3개월 됐는데 수신 희망자가 2만 5,000명이라면 대전시민들이 147만 명, 성인으로 따지면 상당한데 2만 5,000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숫자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노력을 하시는데 쌍방향 홍보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쌍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내는 것도 적고 또 들어오는 것도 적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현재 보통 주로 인터넷 신문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에 ‘대전시에 바란다’ 이런 것으로도 체킹은 되기도 합니다만, 인터넷 신문을 보고 피드백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달아주는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통 1개월에?

○趙信衡 委員 예,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인원이 피드백 하느냐 이거지요?

인터넷 신문을 보고 한 달 동안에 의견을 개진하는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趙信衡 委員 매월 열두어 명요?

○趙信衡 委員 통계는 정확히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발행주기는 매주 금요일날 발송을 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약 연 인원으로 따지면 한 달에 12만 명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한 달에 12명 정도밖에는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쌍방향 홍보시스템은 아직은 좀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우리가 홍보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월간 It's Daejeon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도 있고 인터넷 신문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는데 인터넷 신문을 발행할 당시의 인력 그 다음에 지금의 상태로 볼 때 인력 문제는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쌍방향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정을 펼칠 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을 또한 시정에 반영을 해야만이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올바른 행정 서비스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쌍방 교류가 꼭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뉴스가 발행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한 달에 12명 정도밖에 반응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인력보강이 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좀더 보강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물론 이러한 것을 발송을 할 때 돌아오는 율은 보통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하기는 합니다만, 12명 정도밖에 반응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뉴스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 보강이라든지 장비 보강이라든지 각종 컨텐츠 보강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욱 강화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쌍방향 홍보도 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한 3만 여 명인데 적어도 본 위원이 볼 때 대전시민들의 약 10분의 1 정도는 인터넷 뉴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담당하는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도 더 노력을 하시는데 그냥 노력만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그 내용 알려주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계획까지도…….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사람만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핵심적인 인력이 얼마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보강 또 시민기자면 시민기자 그런 보강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계획을 세우는데 금년까지가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8월말까지 그런 인력보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쌍방향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지역언론키우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언론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순한 언론사로 보지 않습니다.

지역언론은 바로 우리 대전에 있는 하나의 기업으로 봅니다.

그 기업에 있는 인적구성들은 우리 대전시민들이고 또 우리 대전시에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기업이 어려워지면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까지도 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언론사키우기 운동이 아니라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하나의 대전기업을 키운다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진계획을 보면 1가구 1지역 신문보기운동이라든지 또 지역언론인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상 언론사에 우리 대전시에서 대단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단순히 광고나 몇 개 배정을 하고 신문 부수나 조금 늘려주고 그런 것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실제 외지에서 오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 지역신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고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언론을 단순히 언론사를 잠재운다는 식의 지원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실제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재고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우리 지역신문들도 지역정보가 조금 적은 부분도 사실입니다, 중앙지에 비하면 열악한 수준이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의 기업이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파악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간 It's Daejeon을 발행하기 전에는 대전시에서 발행하던 것이 있었습니까?

○吳丁燮 委員 지금 3만 3,000부를 발행을 하는데 이것이 선정은 시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이 예산이 4억 7,0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吳丁燮 委員 그리고 인터넷신문도 작년에 창간을 했고 그리고 보면 영상물도 계속하고 이것이 본 위원은 민선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무엇을 만들고 또 다른 것을 만들고 관 주도형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따라야 되고 사람이 따라야 되고 지금 각종기구를 축소시키고 간소화하는 이런 마당에 사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독자들 반응조사를 했을 때 It's Daejeon을 보고서 ‘이것이 볼만한 관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It's Daejeon 방송, 신문에 나온 것 리바이벌 하는 정도이고 특히 선거 때가 다가오면 단체장 사진 실어놓고 업적 소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계속 확대해서 나갈 것인지 본 위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있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지역에 있는 방송, 지역에 있는 신문에 활용을 해야지 그래야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민이라든지 관보를 보고서 그것을 홍보라고 단순한 자기 기관 홍보, 특정단체, 특정인물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吳丁燮 委員 진짜 내용이 알차고 4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만한 효과를 거둘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이나 충분히 뉴스를 접할 수 있고 비판 또 홍보할 수 있는 사안들을 다시 묶어서 월간으로 발행했을 때 그것도 아주 여기에서 선정한 기관단체에 보내는 정도인데 본 위원도 받아보면 진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것이 It's Daejeon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홍보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사안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변인 브리핑제가 있습니까, 대전시에?

○吳丁燮 委員 대변인 브리핑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吳丁燮 委員 없지요.

똘똘한 대변인이 사안사안마다 기자실에 와서 브리핑을 하고 그것을 지역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접근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관주도형으로 해봤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돈 들인 만큼, 인력이 투입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 등록이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죠?

○吳丁燮 委員 지금 각종 잡지 월간지 해 가지고 홍수처럼 오는데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요?

○吳丁燮 委員 이것이 그전에 공보처인가 거기에서 했을 때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됐었고 실사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답지 않게 발행을 하고, 하다말다 해서 민폐를 끼치는 이런 것들은 정리가 잘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런 주간지나 잡지나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커 가지고 결국에는 시민홍보를 계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진짜 기관에서, 대전시에서 이 문제가 이 업무가 다시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철저하게 감독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정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It's Daejeon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It's Daejeon이 발행된 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렇게 2년 정도 흘렀는데 명칭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고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 공유하는 명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성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委員長 吳榮世 다른 명칭으로 대전사랑이라든지 시민들이 공유하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委員長 吳榮世 조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It's daejeon을 봤는데 전부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소식 또 홍보의 중요성 그런 데만 치우친 것 같은데 앞으로 의회소식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 이런 사항도 많이 실어서 우리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의 홍보차원이 시민 속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이충일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근무 공직자들은 다른 타부서보다는 굉장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 부서 공직자들은 타부서 직원보다도 투명성이나 청렴성 또는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직자 비리를 적발하고 또 같은 동료끼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악역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감사기능이라는 것이 처벌 목적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감사의 기능이 수행된다고 보면 여러분들은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서 146쪽에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라면 청렴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 재산등록이 물론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직부패의 효과가 큰 것인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최근 2년간 공직자 재산등록을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조치한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불성실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 같은 것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경고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무게에 상관이 없이?

○李貞姬 委員 금액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의 규정들이 다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을 언제 한번.

○李貞姬 委員 예,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처벌보다는 공직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산적인 감사방향을 아까 보니까 생산적인 감사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감사기능이 좀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南勖 委員 우선 우리 동료 이정희 위원님께서 예방감찰을 해달라는 여성 의원으로서의 애정어린 충고를 했다고 받아들이시고 업무에 접목시켜 주시기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부임한지 며칠 안 되잖아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위원장!

본 위원이 기술감사담당에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직급상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직급상.

○金南勖 委員 어렵다?

○委員長 吳榮世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기술감사담당은 감사관에게 충실히 보좌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수의계약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또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인사 전행을 차단하겠다라는 보고를 했는데 인사 전행을 어떤 것으로 차단을 하는지 우선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여기 보면 인사 문제도 반영하는데 인사 전행을 차단하겠다는 문구가 있어요.

○金南勖 委員 그런 뜻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기술감사담당 쪽으로, 원래 본연의 업무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인데 지금 현재 수의계약제도 이런 것도 엄격히 관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의계약, 공사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물품구매는 얼마입니까?

○金南勖 委員 물품구매가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공기업이나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한 소위 말하자면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자료는 안 받겠고 지금 자료를 하나 주실 것이 있습니다.

턴키공사 발주의 설계변경한 것은 몇 건이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원칙적으로 턴키공사는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하고 있다는 제보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업무할 때 참고하라는 본 위원의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군 업체가 우리 지역에 와서 대형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1군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것은 불가항력입니다.

1군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감사담당 보좌를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1군 업체가 우리 대전은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건설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발주 금액의 30%면 30% 일정비율을 가만히 앉아서 수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거의 30%를 하더라고요, 관행적으로.

그것까지는 좋아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것은 좀더 요구를 많이 하는데 크게 나쁠 일은 없다, 다만 이중에 가장 핵심이 나옵니다.

하도급업체는 이것이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좀 심도 있게 나올 문제지만 감사실에서 업무에 참고하라는 얘깁니다.

어떤 업체가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업체를 추천해 주시오’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이 생소하니까 거기에 특혜의혹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묵시적인 압력에 의해서 하도급업체 어디 받으시오라고 하면 안 받을 도급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 감찰을 잘하세요.

여기에 지난번과 같은 건설본부 직원의 사망문제도 이런 데 기인되는 것입니다.

이점 명심해서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발주처에서 하도급업체를 추천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묵시적인 압력이에요.

그 점을 명심해서 감사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건수 내용 자료를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훌륭히 업무수행을 잘 하셨고, 사실은 조금 미흡합니다만 영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으로 근무를 하게 될텐데 앞으로 그 역량을 잘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감사의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참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에 걸릴까봐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감사로 인해서 공무원의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말씀 혹시 우리 감사관님 들어보셨습니까?

○趙信衡 委員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공무원들이 지금 자기정책이 없어요, 물론 하급직원은 아니지만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자기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대전시정의 전체적인 방향의 틀 속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시민을 향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해서 충실히 자료준비를 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노력한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그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 감사시스템이 현재의 감사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볼 때는 아주 좋은 파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업무에 맞는 파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그렇지만 그런 파일들 다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방향이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관께서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 일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잘못된 경우에는 감사의 방향을 달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을 하려고 하다가도 잘못되면 이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감사관께서 새로운 혁신이라는 것이 달리 있습니까?

일하는 과정중에서 바꿀 것은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새롭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혁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있는 것에서 변화시키는 것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들보다 좀 다른 방법을 찾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도 감사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기대합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업무파악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자치시대인데 5개 구청도 감사를 다 하잖아요?

○吳丁燮 委員 구청마다 감사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랬을 때 규정상으로는 물론 하도록 되어 있지만 감사실하고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래서 민선 구청장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결과에 의해서 징계를 하거나 조치를 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지난 4년간, 그것을 시에서 감사를 벌여서 지적해서 민선 구청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내렸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도 부임한지 얼마 안 되시지요?

○金南勖 委員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언어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전반적인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하는 교육기관인데 교수는 어떤 분들이 하며 또 전문지식은 가졌는지, 답변주시면 본 위원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너무 인색하면 유능한 교수들이 오겠습니까?

그 정도 재고하시고, 또 공직자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배워오면 시험도 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성적을 인사에 반영합니까?

○金南勖 委員 근무평정에 반영을 안 한다?

○金南勖 委員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쟁시대이고 경쟁사회인데 그러면 누가 과연 수강을 열심히 하겠느냐 하는 의욕고취 차원에서는 그 성적이 근무평정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물론 그렇겠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시지요?

○金南勖 委員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주시고요.

○金南勖 委員 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지방분권시대기 때문에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독립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장과의 대화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경쟁사회는 경쟁을 해야 발전합니다.

즉 말하자면 관행으로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개혁 또 혁신 이것만이 본인 발전, 국가 발전, 시대는 눈이 팽팽 돌아가게 변하는 데 아직도 공직자는 변하는 모습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는 관행, 이것은 탈피돼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업무에 접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난 5·31 총선 당시 지금 현재 박성효 시장께서 후보자 시절에 공약으로 영어마을 조성에 관해서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공약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정책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지금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영어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을 영어마을로 사용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혹시라도 정책적으로 시장이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만약에 추진한다면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아까 쭉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견해를 갖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파견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사실 현저하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교육원 원장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은 반대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보조 기관이지만 원장의 생각이 있을 것 같다는 것, 현…….

○郭泳敎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교육원은 핵심이 교육인데 교육이라고 그러면 교수의 질이거든요.

교수의 질을, 교수를 초빙할 때 어떤 방법으로 초빙을 합니까?

○吳丁燮 委員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기간도 정해지나요?

○吳丁燮 委員 기간도 정해지나요?

한 분이 예를 들어 초빙이 되면 연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하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아무래도 공무원 교육이라고 하면 물론 행정의 기법이라든지 그런 홍보전략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예를 들어서 6급이다, 중견간부라고 그러는데 그 수준의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새롭게 재충전하는, 예를 들어서 국가관이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윤리의식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정말로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야 교육 효과가 달성되지, 그냥 지역에서 이름 있다고 해서 초빙을 했다가는 오히려 정말로 그 사람한테 배울 것이 뭐가 있는 것인가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일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충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연령 하나 낮추는 것인데 금번 목적이 소위 우리 참정권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됐지요?

○金南勖 委員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다고 봐야지요?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별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원안 의결코자 정식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