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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6.07.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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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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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7月 27日(木)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審査된 案件

1.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 그리고 경륜을 두루 겸비하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안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이 부위원장 선출과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 04분)

○委員長 宋在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당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선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앞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곽영교 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宋在容 방금 김학원 위원께서 곽영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곽영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영교 위원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곽영교 위원께서는 현재 해외 출장 중으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의사진행 협의나 회의교대 진행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볼 때 우측렬 맨 앞에 배정을 하고 다른 위원님은 지역구 순과 비례대표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정돈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심사는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 24분)

○委員長 宋在容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훈 의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議員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1과 같이 정하고 의원의 품위 유지 및 청렴의무 등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과 직권남용금지에 대한 사항 등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 실천규범을 별표2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 위원회조례 정비와 관련하여 현재 위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관련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 징계회부 시 심사기한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징계 회부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의원은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 받아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으며, 변명이 끝난 후에는 회의장에서 퇴장하도록 관련조항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안은「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마련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그동안 조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在容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제출된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8일 김태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8일 김태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8일 김태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별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김태훈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는 월드컵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만큼이나 뜨거운 시민들의 성원과 기대 속에 의욕이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역대 의원님들께서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와 회기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자치발전을 위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안고 있는 현안 과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서로 고민하고 협의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의 역할과 함께 조화로운 협의체제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여 앞으로 제5대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빛나는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出席委員
송재용오영세김학원김태훈
전병배장문철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한의현
총무담당관차준일
의사담당관손성도
행정자치전문위원한봉전
교육사회전문위원             안문환
산업건설전문위원장예순
○副委員長 選出
부 위 원 장       곽영교(한 나 라 당)

○운영위원회 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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