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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5차 본회의(2006.07.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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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7月 28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5次 本會議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 조례안

10.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2.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경부고속철도 건설「지상화」조건 이행 촉구 건의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외 6인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훈 의원외 6인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태훈 의원외 6인 발의)

4.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8.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9. 대전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2.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3. 경부고속철도 건설「지상화」조건 이행 촉구 건의안(전병배 의원외 17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별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에 곽영교 의원님을 선임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18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에 곽영교 의원님을 선임하고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는 부위원장에 김태훈 의원님을 선임하고 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계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부위원장에 장문철 의원님을 선임하고 대전시민천문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수범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권형례 의원님을 선임하고 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병배 의원님외 열여섯 분 의원의 발의로 경부고속철도 건설「지상화」조건 이행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榮寬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 개원에 이어 의정업무를 파악할 겨를도 없이 처음으로 개회된 임시회의임에도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박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외 6인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훈 의원외 6인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태훈 의원외 6인 발의)

(10시 05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金泰勳 운영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58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의식 재고를 위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과 직권남용 등 금지에 관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조례에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앞서 설명드린 위원회조례 개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현재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정비하고 징계심사기관과 변명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드린 조례의 제· 개정 및 규칙개정안은「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2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 吳榮世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반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2조에서 위원장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위원장에 관하여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한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될 수 있도록 향후 우리 대전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든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이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기능에 맞도록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4조에서 위원장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을 호선에 의해 선출하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대전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이라는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오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8.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9. 대전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8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泰勳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의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종전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산업교육진흥법」개정으로 지방교육심의회 설치규정이 삭제되어 대전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3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문철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張文喆 산업건설위원회 장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시민천문대 시설운영에 관해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일원화하여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이용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사항이며, 타조례와의 형평성 유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3년 1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를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건축밀도의 하향조정으로 기존 취락지역에 건축규제 강화로 인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동구 하소동 119번지 신촌지구 사례와 같이 주택 호수에 비해 지정면적이 지나치게 적게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호수밀도 내에서 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경계선 설정 시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지구의 분포형태와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을 조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관리지역자 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장문철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시민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지정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2.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9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代理 權亨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8,661억 3,624만 6,000원보다8.2% 증가한 9,375억 3,879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의 내시변경분과 일반회계 전입금, 재산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인상분, 이월금 등의 수입증가분과 지방교육채의 발행분 등을 조정계상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종합 체험실 운영 등 총 10건에 10억 6,450만원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는 실음)


○議長 金榮寬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권영구 교육감권한대행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형구 교육감권한대행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權限代行 權寧九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제5대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한층 더 시민곁으로 다가선 지방자치를 실현하시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지혜와 결속이 필요한 요즈음입니다.

삶의 질 전국 최고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정을 직접 찾아 헤아리시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성원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설학교 적기 개교, 유치원 무상교육비지원, 취약 소외계층 급식비지원, 정보화 사업비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등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과정에서 조언해 주신 내용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교육행정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교육계의 핵심과제는 공교육신뢰회복 사교육비 경감,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및 지원, 교육행정혁신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대전교육은 실천중심의 인성교육강화, 미래지향적 실력인 육성, 함께 하는 교육복지실현, 교단중심 행정혁신지원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소외계층 자녀에 대하여는 교육안정망 확보와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시대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운영, 외국어 교육, 교육소외계층지원을 통한 교육복지실현 등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1만 5,000여 교직원들은 교육자적 신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지와 열정으로 시정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권영구 교육감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13. 경부고속철도 건설「지상화」조건 이행 촉구 건의안(전병배 의원외 17인 발의)

(10시 37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부고속철도 건설「지상화」조건 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전병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전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부고속철도 건설「지상화」조건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당초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건설될 경우 우리 시가 제시한 의견을 모두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추진된 중요한 정부 약속사업으로서 그간 건설교통부와 철도시설공사, 우리 시 사이에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공청회 개최 등 폭넓은 시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결정된 중요한 국가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앙부처간의 협의 과정에서 대상사업범위와 예산지원 규모 등이 당초 약속보다 대폭 축소되어 SOC건설추진위원회에 제출됨으로써 우리 시 재정에 큰 압박을 주게됨은 물론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부를 불신하는 큰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과 온 힘을 합쳐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이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건설될 경우에는 당초 우리 시가 제시했던 모든 사업을 하나도 빠짐없이 경부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변경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부고속철도 건설 「지상화」조건 이행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전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타지역에서는 귀중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잃은 재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전지역에는 수해로 인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수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내의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의 강화와 소방물자의 충분한 확보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공무원 여러분의 알차고 보람된 하계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出席議員 : 17인
김남욱오영세장문철김영관
전병배김태훈김재경김학원
조신형송재용이상태박희진
박수범심준홍이정희김인식
권형례
○不參議員
곽영교오정섭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행정부시장정진철
기획관리실장박상덕
자치행정국장조찬호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국장김기갑
교통국장박환용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소방본부장신현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공보관류근만
감사관이충일
기획관김춘겸
공무원교육원장송광섭
상수도사업본부장전의수
건설관리본부장최청락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권한대행권영구
기획관리국장이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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