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종합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예산삭감 문제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담당 실무 책임자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교통국장께서 우선 답변하시고 미흡하면…….

○郭泳敎 委員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郭泳敎 委員 담당 국장님께서 일단 말씀하시지요.

담당 국장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경영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결국은 순환부품이 시급한 겁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에 부품, 순환·비상·일반부품들이 소요될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郭泳敎 委員 예비용품이나 가지고 있는 부품이 전혀 없습니까?

비축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

○郭泳敎 委員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을 해라 이런 얘기지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郭泳敎 委員 올해까지 예를 들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의 준비에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당초에 신문, 매스컴에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보니까 어제 매스컴에는 있는 전동차량에서 부품을 빼서 수선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郭泳敎 委員 어떤 전동차가 예컨대 고장이 났을 시 부품이 없을 때 어떤 차량에서 빼서 대체해서 부품을 교체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냐 이거지요?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경영담당이사님의 판단에 그러면 올해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됐다고 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경영상?

○郭泳敎 委員 그러면 추상적으로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예컨대 어떤 어떤 부품들이 어떻게 올해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담당이사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16쪽,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정된 예산이 세부내역이 1억 4,300만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權亨禮 委員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사업비를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주는 국비가 1억원이고요.

○權亨禮 委員 시의 민간경상보조비가 4억 3,000만원이거든요.

원래는 이 공동상품 발행이 4억 3,000만원이나 들까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는데 책정된 예산의 세부지출 내역이 무엇이고 본 사업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 경제과학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권의 발행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단발성의 효과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 끝에 일반 시민들을 유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權亨禮 委員 일반 시민이 재래시장을 찾는 퍼센티지를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강요라고나 할까요, 강권이라고 할까요, 어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단기적인 효과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봤고요,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문제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상품권 발행을 언제까지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한 것은 상품권을 언제까지 발행할 것인지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상품권 발행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대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까, 이게?

○權亨禮 委員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상품권 이용에 관한 불편함과 전체적으로 지금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매장에 가면 쇼핑을 나가서 한꺼번에 일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재래시장의 맹점, 또 하나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마인드 교육이 안 되면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이지 사실은 어렵다고 봐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실 것인지라는 본 위원이 이 목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상인들이 뭐가 있냐면, 상품권은 수수료를 떼지 않기 때문에 아주 반갑게 받습니다.

그 외에 카드 받는 것에 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재래시장의 특징은 뭐냐 하면 깎는 재미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까 상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D/C를 원했을 때 카드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깎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돼요.

굉장히 불쾌하게 나오는 예가 많은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사업비의 일부를 상인들 마인드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어요.

같이 사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상인들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선 일시적인 것만 생각을 두다 보니까 활성화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논산에 한 달 전인가 한번 저희 어머니하고 재래시장을 따라가봤어요.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환경개선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보고 좋은 것보다는 실망을 했어요.

“재래시장” 그러면 나름대로의 향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옛날을 생각해서 재래시장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재래시장만의 특화사업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투자를 하셔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 상품권 하나로는 활성화가 쉽지가 않다, 단발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재래시장이 이런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교우위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래시장의 비교우위가 뭐가 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權亨禮 委員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

○權亨禮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을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재래시장만의 비교우위가 뭐가 있냐고, 재래시장의 특징?

자랑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일반시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비교우위가 뭐가 있어요, 백화점이나 다른 데 비교했을 때요?

○權亨禮 委員 싸다는 것?

○權亨禮 委員 질이 낮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權亨禮 委員 국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이 재래시장에 대해, 본 위원은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려면 상품권 발행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상인들의 마인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카드도 백화점하고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카드결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래시장만의 특화사업에 도움을 주셔야 돼요.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놨어도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것을 어렵게 쫓아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개선은 하되 특화사업에 주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權亨禮 委員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우리가 재래시장의 날이라든가 어떤 캠페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은 세일이라는 것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지요?

월례 행사로 하기도 하고 분기별로 하기도 하는데 재래시장도 덤을 주는 날 해서 매주 금요일날은 덤을 주는 날 해서 주민들이, 우리 “덤”이라는 말 참 정겨운 말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그런 제도적으로 폭넓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투자액에 비해서 본 위원은 멀리 봤을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상품권 발행 제도를 언제까지 지원해 줄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서 제대로 우리 대전지역의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權亨禮 委員 감사하고요.

28개 재래시장이 선정이 됐잖아요?

○權亨禮 委員 선정이 안된 재래시장은 몇 개나 있어요?

○權亨禮 委員 국장님, 여러 모로 애 쓰는 것을 본 위원이 알겠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또 국장님 이하 각 공무원들께서도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과 경제활성화에 많은 지원과 연구를 같이 해서 우리 대전지역 재래시장이 최고로 활성화되는 지역이 되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416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추경에 계상된 보조금 액수가 2,000만원이 올라왔는 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격의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경제과학국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청단체는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들은?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중에서 물론 선별을 해서 단체보조금을 주시겠지만 그 기준을 그러면 들어와서 누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주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어떠한 절차,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준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5년도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여러 개 단체에서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단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한 내용 중에서 A 단체라는 데에서 5개 사업이 올라왔고 또 B단체에서 또 5개 사업 이런 식으로 편중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 중에서 이 성격에 맞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물론 심사과정을 거쳐서 준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거의 30%에 해당되는 2개의 단체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편중해서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20개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10개가 한 단체에서 그 성격으로 지금 소관 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면 편중돼서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물론 그런 절차상의 행정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어떠한 절차나 집행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물론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 얘기의 골자는 보조금을 주는 것도 많은 사회단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성격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여러 단체의 공히 그 성격에 맞는 것이라면 편중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한 단체가 보니까 물론 여기에서 사업명은 달라요.

사업명은 다르지만 어떻게 1억여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두 개의 단체에 30%를 편중해서 줄 수 있나?

그것은 물론 성격이 맞아서 준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확실히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계속 주무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장님도 조금 아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물론 공모에 의해서 주기는 주지만 일단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의미가 뭡니까?

보조를 해주는 의미가 물론 시청에서 할 업무대행을 많은 부분 민간단체에 넘겨서 그 민간단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만 일단은 일반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그렇게 체감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이것은 뭔가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체를 그렇게 편중돼서 주는 것은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내용 면에서도 보면 부적격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굉장히 전문가들에 의해서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집행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러면 여기 경제과학국에서 우리가 2006년도 지금 이번에 올라온 지원내역을 보면 인터내셔널 친선협회에서 하는 사업, 전국유학생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농촌어린이전통문화캠프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이 우리하고의 지금 보조금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이 되십니까?

○李貞姬 委員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委員長 朴壽範 국장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고 너무 시간 관계상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명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결론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것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의 내용에 소상한 것은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편중된 여러 가지, 두 개의 단체 이런 데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기회균등이라는 입장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을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 및 각종 기관에서 자료요청이 많은 기간임에도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보면 산업건설위 소관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련된 담당국이 어디입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쪽을 보시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씩 5개 지구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비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는 예산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30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가지고 오셨나요?

○金泰勳 委員 30쪽에 보시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용역비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는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가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게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이 지구가 202개 맞지요?

○金泰勳 委員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개 지구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 몇 개 지구가 지금 신청 됐습니까?

○金泰勳 委員 98개로 되어 있지요?

○金泰勳 委員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면 5개 구청에 구청별로 3,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金泰勳 委員 그러면 각 구별로 1개씩 선정이 된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예를 들면 중구가 2지역이 될 수도 있고.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번에 202개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신청을 한 상태인데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보면 예산이 작년 말로 보면 대략 86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뭔가 좀더 예산편성 자체를 확장시켜 놓을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202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권역별로 묶는다고 해도 몇 개 권역으로 묶이는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기금이 이렇게 확보가 기이 되어 있는데 꼭 5개 지구로 묶어서 할 이유가 있느냐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하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10개 지역이면 10개 지역,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나름대로 권역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권역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개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 차라리 3억원을 편성해 줘서 거기에서 이 개발이 갈 때 대전시의 적절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가는 게 낫지 5개 지역을 꼭 이렇게 국한 지어서 갈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국장께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권역별로 지금 시에서 자체 판단하고 있는 그 권역이 대략 몇 개 정도됩니까, 대전시에?

○金泰勳 委員 잠깐만이요, 우리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권역별로 본 위원도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시 재정비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어디서 언뜻 자료를 봤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러한 토대로 구청에서 적정한 판단과 설계를 갖고 평가를 해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다섯 개만 딱 잘라서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5개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예산이 이 만큼 있다고 하면 그러한 적정한 평가를, 지금 시에서 기본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의 예산은 배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무조건 5개를 시에서 확정을 해놓고 지금 구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맞추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국장께서 자꾸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적절히 편성이 됐나 그것을 본 위원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 편성되어 있는 게 권역별로 몇 개입니까?

○金泰勳 委員 생활권역별로 어쨌든…….

○金泰勳 委員 그런데 여기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한 가지 사항에 너무 시간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관련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소명자료를 김태훈 위원님께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마무리를 본 위원이 짓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개 지역을 3,000만원씩 일괄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코자 했던 부분인데 자꾸 본 위원 질의에 핵심을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답변을 끊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은 우리 대전시가 기본생활권역별로 나누어 있는 그 지역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잠시!

○委員長 朴壽範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김태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 지구지정 심의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기구에서?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어느 기구에서 하냐고요?

○沈俊洪 委員 그래요?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100% 찬성할 순 없지요,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沈俊洪 委員 그러면 소수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고 또 소수의 의견을 듣다보면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다수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소수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각 지역별로.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80% 이상 주민 동의면 무조건 집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행정절차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 않고 대전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전담기구가 마련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측면을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주민들끼리 서로 자기 의견 갖고 대립하다보면 이런 이행절차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라든가 설치할 용의가,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냐 하는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

○沈俊洪 委員 심의를 해서 결정해 준 사항도 소수의 의견, 다수의 의견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沈俊洪 委員 지금 현재도 모지역이라고 본 위원이 여기서 발표할 수 없지만 그런 지역이 있어서 상당히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시행사들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沈俊洪 委員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郭泳敎 委員 관련된 질의 한 가지…….

○委員長 朴壽範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郭泳敎 委員 예, 보충질의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은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오늘 처음 질의하게 되는데 지금 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시에 재건축 및 재개발이 아주 우후죽순 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에 다 크건 작건 간에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7월 1일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 변화가 조금 생겼지요?

○郭泳敎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들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로 원했다가 많이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자로.

그래서 5개 지구를 특별법에 의해서 재개발로, 소위 서울의 뉴타운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 물론 구가 말까지 신청해야 되지요, 각 구에서?

○郭泳敎 委員 그랬을 때 탈락되는 지역과 상당한 갈등요인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구역사업이라든지 소위 정비업체들이 있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설사 지구가 지정이 됐다 할지라도 앞으로 사업적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우려성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박성효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 레인보우프로젝트화 등과 관련해서 많은 청사진과 공약을 내고 있는데 이것과 재개발하는 사업과의 관계성은 무엇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호수공원 축소계획, 서남부 개발 지연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관련해서겠지요, 이것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까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잠시만요.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길 것 같은데 관련 자료로 대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김태훈 위원님 질의 도중에 보충질의 사항인데…….

○郭泳敎 委員 짧게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朴壽範 답변 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委員長 朴壽範 심준홍 위원님,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건은 타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을 먼저 질의한 위원님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전체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어서 김태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경제과학국 소관 449쪽 산출기초에 보면 주차 차단기 관제시스템교체 내용이, 오정동 시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면 주차장 사용료가 나오지요?

○金泰勳 委員 그 수입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의 일정부분이 시에 세수로 잡히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전시지부하고의 수탁계약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혹시 알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주차장의 계약내용이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주차차단기 시스템은 그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설치된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탁시설에 대한 보수를 우리시가 꼭 해줄 의무가 있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일부 수선이 아니라 전면교체를 한다는 말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전면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오정동시장을 가봤지만 그것이 미관상 해치고 지금 우리 시 세수 상태도 좋은 상태가 아닌데 추경에 꼭 굳이 이렇게 9,000만원씩 교체비를 올려서, 수리비를 올려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지 않거든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과인가요?

○金泰勳 委員 서비스관련 평가사항이 매년 사업입니까?

○金泰勳 委員 상위법에서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관련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金泰勳 委員 상위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으면 혹시 특별교부세나 국비보조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용역기관은 어디를 선정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2년 거쳐서 계속 사업을 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러면 재작년에 평가를 했었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2년마다 하면 내년에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은 내후년에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金泰勳 委員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본 위원도 참고자료를 봤는데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여기에 예산 투입을 해서 나오는 아웃풋 자체가, 결과의 기대치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판단이 안 드느냐는 말씀입니다.

○金泰勳 委員 건설교통부에 이것을 제출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계획되어 있나요?

평가결과를 16개 시·도가 공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할 경우에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나요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국고보조금을 준다든지 특별교부세를 준다든지 교통개선지원금을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하 사업소에 주는 것 말고 우리 평가결과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다면서요?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시에 만약 1순위가 됐든 2순위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느냐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사실입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평가 결과 시상계획안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비용도 다시 계상해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만약 우리 시에서 사업소나 버스회사를 평가해서 그러한 시상계획이 있으면 예산 자체에 원래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문제는 소관 상임위에서 이미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본 위원은 우리 시 국제통상기구 및 업무추진에 대해서, 특히 경제과학국장이 해박한 지식과 달변가이기 때문에 일괄질의하면 답변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의 직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담당국장님이 금방 파악도 안되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숫자가 몇 명인지도 중요하고 어떤 직위의 어떤 부서가 배치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국제교류협력, 통상지원, 투자유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WTA사무국이 파견되어 있고, 그렇지요?

○郭泳敎 委員 지금 국제교류협력, 통상지원, 투자유치 특히 투자유치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화두로 될 정도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투자유치가 되어야만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살아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과 아울러서.

그랬을 때 우리 시가 다른 광역도시, 특히 충남·북도와 비교해 봤을 때 인원현황을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열악한 조건이 계속 담당국장이 근무한 이후로 계속되고 있을 텐데 이것을 보완하거나 고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한 것은 경제과학국장이 근무를 몇 년 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의 전임자들도 그렇고, 필요성은 인식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못 내놓았다 현재까지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 단 우리 시의 투자유치실적은 거의 형편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21조원, 현재 같은 4대 집행기관이 구성된 충남도의 경우만 해도 상당한 액수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까먹었는데 충남도만 해도 상당한 유치를 했고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바로 얼마 전에 인엑심(INEXIM)에 1,400만불 한 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예상되는 실적과 그리고 4대 집행기관의 임기중 목표실적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얼마 정도만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향후 조직개편 시 당연히 개방형으로 하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그렇게 됐을 때 국제통상과장은 일반 공무원으로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투자유치나 국제통상, 국제교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가장 시급한 부분이 저는 맨파워, 소위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방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직이 보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담당국장이 직무를 회피한 것 아니냐,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진행중이라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번에 추진되는 조직개편에는 정말 전문가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가 중에는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특별하게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이번에 기왕에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고 과다한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책임자가 특히, 전문가가 유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의 답변대로 그런 전문가가 오려면 충분한 처우와 대우가 있어야만 전문가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제도를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임자를 유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의 책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다 해주니까 이제 유치 못한다면 담당국장 책임 아닙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돌립니까?

○委員長 朴壽範 잠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때 질의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는 관련 없습니다만 짧게 마치겠습니다.

유네스코와 WTA가 조인했지요?

○郭泳敎 委員 지금 WTA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한 찬사와 아울러 그동안 예산 지원한 결과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한편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WTA에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시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에 유네스코까지 조인하게 됐는데 일부 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수출교류 확대라든지 아니면 투자유치라든지 원유, 원광석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그런 데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 효과를 자료로, 예상되는 효과를 자료로 해서 본 위원과 여기에 있는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관한 것을 질의드릴 것인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룬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안책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질의드려보겠고요, 국장님의 생각을 같이 들으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증액이 20억원이 잡혀있잖아요.

20억원 중에는 관계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인센티브 10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權亨禮 委員 대단한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들께 인센티브를 주셨나요?

○權亨禮 委員 이렇게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오면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칭찬 내지는 특별한 인센티브 안 해주십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안 하시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국장님이 파티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어려운 재정에 10억원을 벌어왔다는 것은 큰 상을 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관계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동료들의 동기유발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이슈화 시켜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참 좋았단 말이에요, 10억원을 벌어왔다고 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런데 엊그제 신문에는 올 들어 대전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전국 평균 사고율의 2배에 달하고 있다는 신문내용을 보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었겠지만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것 아니겠어요?

○權亨禮 委員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것이, 정비를 할 건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의 감소량이 안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스쿨존을 많이 만들었지만 스쿨존 주변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고요,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스쿨존이 되어 있는데도 어머니들의 봉사로 인해서 정리되어 있는 학교의 모습, 잘 하고 있는 모습 본 위원이 하나 참고를 했고, 변색된 스쿨존의 모습, 이것이 1년이 안됐는데, 붉은색으로 하잖아요, 1년밖에 안 된 스쿨존이 변색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정비사업은 나름대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나름대로 대안책을 말씀드려볼게요.

정비사업비가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하지 마시고 방향을 틀어볼 생각이 없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적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여러 가지 정비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본 위원이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경찰서에서 유치원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매년 각 유치원에 공문을 보냅니다.

어린이집에도 보내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아이들을 데려다가 경찰서에 직접 초대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교통안전교육, 교육에 가장 효과성이 있는 때가 유아시기라고 하잖아요.

그 사고났던 여러 가지 화보를 보여줬고, 교통아저씨가 하는 역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교통경찰의 미니옷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입어보게 했고요, 경찰아저씨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태워주기도 했고 이랬을 때 아이들의 교통안전의식이 상당히 고조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리고 뿌리공원에 가면 교통교육표지판 실제 아이들이 운전해 보는 미니카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엑스포공원에 340억원을 들여서 교통안전교육장을 시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비사업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이 예산이 어린이보호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權亨禮 委員 어디에서 해주는 거예요?

○權亨禮 委員 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權亨禮 委員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작년까지는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의 녹색어머니회 봉사단 여러 가지 힘을 모아서 좋은 결과를 얻어왔는데 올해의 상황은 그렇지 못해서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스쿨존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봤고 스쿨존은 차량운행속도가 몇 킬로미터지요?

○權亨禮 委員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차들이.

막 과속해서 30㎞ 이상을 가는 차들도 참 많이 봤고 그것에 관한 인식들이 많이 부족하고 스쿨존 주변에 불법주차, 어린이 교통교육 미흡, 어른들이 아이들 데리고 횡단보도 막 건너는 이런 무질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쉽게 줄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정비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정비사업 해놓은 것이 효율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비사업비가 그런 교육적인 면으로 투입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사용목적이?

○權亨禮 委員 약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는 없느냐고요.

○權亨禮 委員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본 위원이 제시한 대안을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은 분명히 어렸을 때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른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예산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만 쓰지 말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좋은 생각 답변 주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위원회가 바로 산업건설 상임위 질의 토론을 마치면 계수조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데,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산담당관 혹시 출석해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산부서에서 누구 나와 계신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각 국에 대한 문제점을, 어제 행자위 부분에 있어서 조금…….

○委員長 朴壽範 답변이 필요합니까?

○金泰勳 委員 예, 답변이 필요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委員長 朴壽範 관련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서 배석을 안 한 것 같은데.

○金泰勳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관은 출석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경제과학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 편성에 있어서 하나 문제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각 실·국별로 전체예산 편성하는데 업무추진 국내공통여비 인상분이 예산에 반영됐지요?

○金泰勳 委員 각 국장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 각 실·국별로 주무과로만 인상분이 편성됐어요.

본예산에는 각 과별로 국내공통여비가 다 편성됐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인상분이 있으면 각 주무과 말고 다른 과도 인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편성하는 데?

○金泰勳 委員 그러면 타국 이하의 타과에서 했을 때 예산에 대한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상관없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으로 그러면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 편성할 때 지침을 받고 편성한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이번에 보면 인상분이에요,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든지 무엇인지 인상분이거든요.

○金泰勳 委員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무과는 대부분 일반행정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거의 100% 주무과는 일반행정직들이 근무하지 않나요, 각 실·국에?

○金泰勳 委員 어쨌든 대부분 일반행정직이 근무하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아니, 주무과입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각 실·국별로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국의 주무과에는 일반행정직분들이 대다수 근무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일단 기술직이나 여타 기능직들이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이 승진에서도 일반행정직들에 소외당하는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행정직에 계신 분들이야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사소한 일이라도 국장님들이 여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각 주무과 뿐만 아니라 각 구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실·국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배려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질의 토론 종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회의를 원만하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 및 자료가 보충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질의 외에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자료와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각 실·국에서는 그럼으로 해서 시급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14시부터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1.2%인 1,560억 7,300만원이 증가한 1조 5,470억 8,6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추가징수 예상분과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의 추가확보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지방행정혁신박람회 참가비 2,000만원과 아트홀 공연비 5,000만원,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 20억원 등 총 14건에 23억 3,916만 3,000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328억 4,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공도 및 지하누수 긴급수선비 5건에 3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권형례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과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계속사업 및 현안사업 마무리 등 많은 재정수요 발생으로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세수 확충 노력과 함께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이나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결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