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정진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제159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늘 오전에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의사일정으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다소 부담이 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진철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수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경제가 장기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안건을 의회에 넘길 때 사항별설명서만 의회에 현재 제출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제30조제4항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다만 수정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항에 보면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예산안이 사항별설명서가 넘어올 때 품목별설명서는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하는데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주는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더욱더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10일 전에 예산안건이 넘어올 때 사항별설명서와 품목별설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후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 사항별설명서 넘어올 때 항상 품목별 사항설명서를 의회에 같이 미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안 3쪽에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 항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389쪽을 보시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학교용지 매입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55억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것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대전시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대전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입비용 총 부담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실장께서?

○金泰勳 委員 2003년부터 2005년까지?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입비용 총부담액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비용을 알고 계시냐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대략 얼마됩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은 실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정확히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해서 435억여 원 정도 교육청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차 추경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편성을 왜 안 하셨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작년에 헌재 소송이 들어갔던 부분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아파트 입주자가 낼 것인가 아니면 개발사업자가 낼 것인가의 문제였지 어쨌든 그것 징수하는 기관은 우리 시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징수했던 그 부분이 작년 2차 추경 내역서를 살펴보면 세입으로 대략 107억원 정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107억원이 잡혀있습니까, 그렇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되어 있는데 107억원을 작년에 교육청에 그런 법적 기준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소송결과가 이번 연도 2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편성을 못했으면 이번 1차 추경에는 이 부분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실장이 잘못 알고 계세요.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인데 2003년에 우리시가 교육청에 넘겨줘야 될 전출금이 대략 16억원 정도 되고 2004년도 결산이 151억원 정도 되고 2005년도가 266억원 정도 돼서 총 우리시에서 대전시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금액이 435억원 정도가 됩니다.

교육청에서 근거 없는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청에다가 전출해야 될 그 금액은 정확히 435억여 원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작년에 전출금도 107억원 정도가 됐는데 그것은 헌법소송의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그 과정이 끝났으면 그것을 계상을 해서 올렸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교육청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金泰勳 委員 대전시교육청 총부채가 어느 정도되는지 실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교육청 총부채가 대략 880억원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이자로만 교육청이 1,289만 9,000원을 하루 이자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435억원을 여기에서 감해 준다고 하면 교육청에 건전 재정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낫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우리 교사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고 교사위원들은 교육청에다가 항상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러한 교육청의 재정위기는 교육 위기로 치닫게 되고 부채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청 추경 때도 330억원 기채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빚을 갚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대전시교육청이 파산위기로 갑니다.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줘야될 돈을 왜 교육청 것을 우리가 집행을 안 해주고 있습니까?

실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대전시교육청에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대안제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기 435억원에 대해 다음 2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어쨌든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435억원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니까요.

○金泰勳 委員 이것은 징수를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435억원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해서 개발자 및 개인한테 우리가 세수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우리시가 당연히 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류하고 435억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건전 재정을 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시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것이지요, 집행기관이?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번 연도 것은 그런데 그 전에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누적된 금액이 지금 435억원이 남아 있다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그러면 추가로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委員長 朴壽範 기획관리실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간부직원이 사항별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金泰勳 委員 혹시 여기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시에서?

예산담당관께서 아시나요?

○委員長 朴壽範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기 235억원, 우리 시에서 예비비로 갖고 있었나요?

어디에 썼나요, 이것을 지금?

예비비로 갖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심각한 사항입니다.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저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건전 재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랬는데 이 문제 야기를 우리시에서 발단을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880억원, 지금 대전시교육청이 재정적자를 갖고 있는데 부채를 안고 있는데 430억원을 마이너스 해보십시오, 그것 얼마입니까?

하루에 이자만 1,280만원씩 지출을 대전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실장님,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 지금 본 위원이 답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향후 교육청이 건전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을 빨리 시급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고서 답변을 하세요.

180억원에 대해서 2002년도 전 사항이에요.

2003년, 2004년, 2005년 사항이 아니고 180억원에서, 그것이 전입이 몇 월 며칟날, 2003년 본 위원이 알기로 2월달 정도인가 교육청으로 전출금을 줬는데 그건 2002년도 사항까지입니다.

이 법 시행이 언제 됐는지 아세요?

1996년에 이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늦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2002년까지의 내용은, 계상된 금액이 본 위원이 포함을 시킨 게 아닙니다.

1996년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회계법」이 1996년에 시행됐는데 대전광역시로 특별조례가 설치된 것은 2002년입니다.

그래서 ’96년부터 2002년까지에 대한 징수금액은 교육청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나마 180억원을 그 전 부분을 그래도 우리시에서 교육청에 넘겨줬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법적 근거가 설치된 후에 435억원이 또 발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시가 당연히 교육청에 전출해 줘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하여간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교육청이 건전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빨리 확보해서 전출해 주시는 대책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이고 또 시간절약을 위해서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바로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걱정하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105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때문에 이야기가 무겁게 진행돼서 국장님 힘드실 것 같은데 국제열기구 축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과 또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참고로 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서 본예산에 참고를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신껏 실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국제열기구 단일항목으로 기정예산 9,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실장님 맞지요?

○權亨禮 委員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權亨禮 委員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더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비가 축소되어지는 걸로 보여지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는 총 행사비가 5억원 예산이 투입됐고 2006년도는 3억원의 예산으로 치를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權亨禮 委員 행사개최 한 달 앞두고 이 추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이것을 죽 검토를 하면서 실장님께 건의라고 할까요, 한번 같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IT강국으로서 또 대전이 과학도시로서 이 행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축소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본예산을 차라리 투자를 해서라도 확대할 생각이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고요.

행사의 모양새를 보면 각 군 단위의 특산물 행사 정도로 작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權亨禮 委員 실장님, 취지는 알아들었는데 행사의 규모라든지 프로그램을 점검해 봤을 때 뭐랄까 열기구인들의 동호인 모임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각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취지와 어긋난 과학과 무관한 공연이라든지 콘서트, 먹거리 행사로 비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지와 빗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서 우리 대전을 알리고 IT강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전지역은 IT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잖아요, 카이스트도 있고 대덕특구, 연구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보완하셔서 적극 추진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權亨禮 委員 다음달 행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 범위 내에서.

○權亨禮 委員 아무튼 추경예산은 넉넉하지 않지만 충실하게 점검하셔서 차질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중부권 중심도시로서, 세계적인 과학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바람은 우리 대전지역에서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시 집행기관에 모든 국, 실, 과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하시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요지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어떤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사항에 대한 사안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예상치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이든 추가경정예산이든 크게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예산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인 활동, 사무관리 또는 사업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정비용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고정비용이라는 것은 매년 예상되는 사항이니까 본예산에, 엄격히 얘기한다고 하면 100% 다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추경에는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만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장 의견 우선 듣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거기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張文喆 委員 그래서 우선 가급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경상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여의치 않고 재원부족에 따라서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추경에, 다시 말씀드려서 후반기 예산에 예산신청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특히 추경에 계상되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특히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로 나눌 경우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국, 과, 실별로 어느 부서는 그야말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예쁜 사람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많이 잡아주고 추경에는 적게 잡아주고, 반대현상도 나타납니다.

어떤 국·실·과에는 본예산에 적게 잡아주고 추경에 많이 잡아주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도 실제로 예산이라든지 원가편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활동 중심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액티비티 베이스드 시스템(activity based system)이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별로 혹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서 이러한 사항은 후반기에 집행될 것이라는 사안이라든지 또는 액티비티나 프로그램의 과다에 따라서 부서별로 분배를, 안배를 해야 할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물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T/O가 있는 것이고 인원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조차도 부서별로 본예산에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고 추경에서도 과다가 다릅니다.

많은 연구를 바라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실·과별로 집계가 될 텐데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총체적으로 90%밖에 반영 못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90% 반영하고 추경에 10%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적인 예상치 않은 인원 증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더 플러스해서 발생시키겠지만 이런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심의할 수 없을 정도로 들쭉날쭉합니다, 부서별로, 국, 실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한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된 사항에 대한 계산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 아닙니까?

예상된 것은 예상되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예상치 못한 사항들만 가급적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70쪽에 보시면 소방본부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해서 긴급구조정보시스템 ’04년도로 해서 세수가 잡혀 있는데 어떻게 ’04년도 결산이 2006년도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까?

○金泰勳 委員 일반예산서 73쪽을 보시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보통교부세가 3억 2,300만원이 세입이 덜 잡혔지요?

○金泰勳 委員 기획관리실장께서 금년도 우리 시 보통교부세가 얼마인지, 국가에서 보통교부세로 받은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원래 신청은 얼마 하셨지요?

○金泰勳 委員 원래 1,342억 7,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금년도 1월 3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부산은 538억원, 광주는 338억원, 대전은 316억원을 정부로부터 더 받을 수 있었지만 경영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해 받지 못했다, 금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인센티브를 반영한 교부세를 보면 대구는 보통교부세보다 113억원 정도를 더 받았습니다 일반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경북도 20억원 더 받았고, 제주도도 더 받았고, 삭감당한 경우가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부산, 광주, 대전,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냥 중간만 했더라도 우리가 일반교부세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342억원 정도가 됐는데 정확히 일반교부세가 316억원이 삭감돼서 1,027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이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과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경비절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공의 판단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대략 몇 퍼센트 됩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은 서류로 본 위원이 아까 교육청 관련된 서류 제출할 때 같이 체납액 징수율 최근 5년간 것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년도 지방교부세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 자체의 경비절감계획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금년도 보통교부세를 국가에서 316억원 못 받았잖아요.

그것의 기준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기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비절감계획이었거든요, 우리 시 자체의.

그것에 대한 대책이,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이 세워져 있느냐 말이지요.

그냥 중앙정부에서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받고 말 거예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것이 금년도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도 316억원, 그냥 평가 안하고 자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1,340억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316억원이 삭감돼서 1,020억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 이번 연도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또 이렇게 해서 삭감돼서 결국 이렇게 되면 이러한 부족한 세수분 누가 메워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로 메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자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만들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만드세요, 본 위원도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가중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지만 내년도, 오히려 인센티브 받아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삭감은 안 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늦었지만 행정자치부의 기준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향후 행정자치부 평가기준에 떨어지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내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보통교부세이고, 국가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우리 시의 입장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물론 국가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가 일반 행정체계로 올라가서 적절하게 중앙정부에서 판단돼서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에 적당한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중앙정부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행정적인 역할보다는 정치적인 역할이 더 중요치 않은가 판단됩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의회 또는 의원들에게 여기에 대한 내년도 국가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한 협조요청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확보는 집행기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150만 대전시민의 대표자로 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과 의회 공동목표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회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 의원들이 5대 의회에서 예를 들어 한번 하루나 이틀을 잡아서라도 국회에 방문해서 국회의 인맥이나 학맥을 통해서 예산안 편성하는 부분, 예산 요청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집행기관과 의회의 노력이 필요치 않나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향후 그러한 부분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따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일반회계 159쪽에 이응노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문화체육국장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려고 하는 방향은 그런 쪽이 아니고, 당초에 이응노미술관을 건립할 당시에 박인경 여사한테 이 작품을 기증받기로 했다면서요?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메인 작품은 구입해야 되네요?

그것도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있는 것을 구입해서 운송료, 보험료 등 추가예산이 계속 지출되어야 된다, 그러면 본래의 취지와 많이 어긋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다 파악하고 있고 문화의 우수성이 갖는 국민의 자긍심이라든지 그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까지도 상당히 요즘은 기여를 많이 하는 효자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건립할 당시의 목적과 의도가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委員長 朴壽範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金泰勳 委員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예산서 87쪽에 의정회 운영경비로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실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실 텐데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내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요건에 적합한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간단하게 하시고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이 삭감됐으면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추경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이 의정회 운영하는 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추경에 올라올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6쪽 보시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38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교부세 중앙정부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삭감된 것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지금 5개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보통교부금 내려주는 내용이 맞는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기준이 지금 어떻게 내려주나요?

그냥 인구대비 아니면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일괄배분 혹시 해주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 받을 때도 뭔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가중치를 줍니다.

우리 5개 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산식에 의해서 대전시가 주는구나, 스스로 자정 역할 내지 자구책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아까 장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괄적 배분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특히 자치구에 예산배정을 할 때는 최소한 몇 퍼센트의 가중치를 두어서 뭔가 스스로 자구책을 찾고 노력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내년부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일반교부세로 주는 것은 당연히 때가 되면 그런 산식에 의해서 주겠구나 스스로 5개 구가, 5개 구도 일반 자치구거든요, 스스로 자정하고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보여야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을 연구하셔서 향후 다음 예산편성 시부터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나와서 스스로 5개 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우리 시가 독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金泰勳 委員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8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기록관리시스템 1식 해서 3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128쪽, 3억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기록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본예산 편성 시에 예견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134쪽을 보시면 사회단체 풀보조금 이것도 마찬가지 작년 본예산 1억 7,4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2,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4대 의회에서 예산심사가 끝난 사항인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金泰勳 委員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두 가지만 더…….

159쪽 보시면 둔산도서관 건립비용으로 7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2006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내용인데 이것이 왜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4대 의원들께서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까 삭감을 했지 그냥 이유없이 삭감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재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 본 위원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8쪽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대해서 기금 1억원 합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세부사항을 부탁드립니다.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그리고 지금 183쪽을 보시면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청사 2, 3층 방수공사로 해서 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정문화회관 같은 경우 여기 리모델링해서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있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것이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20억원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내년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金泰勳 委員 상태가 심각한가요, 그 정도로?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연정국악원 리모델링이 내년에 잡혀 있는데 이것이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싶어서 문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쪽에 보시면 아트홀 공연비로 해서 1억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공연비 또 어쨌든 관람객은 많이 늘어났는데 입장료가 저렴해져서 세수확보에 문제가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더 큰 문제는 이것은 지금 집행기관이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책자가 두꺼워서 카피를 해왔습니다.

242쪽에 보시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혹시 누가 가지고 오셨습니까?

242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아트홀 공연비 17억 7,800만원이 되어 있고, 앙상블홀 공연비 해서 3억 2,000만원, 야외공연비 해서 1억원이 되어서 이때 아마 2억원인가가 깎였습니다, 작년 예산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아트홀 공연비로 해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합쳐서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 아트홀 공연비 같은 부분은 작년 11월에 본예산 심사 끝났을 때 그 규모에 맞게끔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그렇게 운영계획을 잡아야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목 자체를 분류해 놓았던 부분을 이번에는 항목을 붙여서 올린 거예요?

이것이 목 자체를 변경시켜서 했던 것이 의회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委員長 朴壽範 발언대로 나와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죠, 본 위원이 이 금액을 예산결산서 합치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7억 7,800만원, 3억 2,000만원, 1억원 이 세 가지를 더 해보십시오, 이 추경에 21억 9,800만원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목 자체가 분리되었던 것을 묶어서 아트홀 공연비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앙상블홀 공연비하고 야외공연비는 날라가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목 자체를 세 가지 합쳐서 계산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추경에 같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트홀 공연비로 해서.

그러면 집행기관이 이것 잘못한 것이죠, 분리해서 올라왔어야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비용 앙상블 공연비하고 야외공연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트홀 공연비로 합친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앙상블홀 공연비 야외공연비 이것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여기에 계상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의 의결없이?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질의했던 것이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목 자체를 합쳐 가지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계수조정 때 위원들이 알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이응노미술관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사항별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국장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핵심적인 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가가 어느 분이라고 그랬지요?

세계적인 수준은 어떻게 되지요?

○張文喆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대형벽걸이 2억 4,400만원 외국작품을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작품은 이응노 씨 작품이고?

○張文喆 委員 이것이 국내제작이 안 됩니까?

○張文喆 委員 취지는 알겠고요 그 에프비(FB)가격이 얼마입니까?

○張文喆 委員 에프비(FB)가격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도 고가미술품을 여러 차례 수입을 해보아서 아는데 이것이 미술품을 수입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포장비를 들이고 운송비, 보험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제작비 자체는 에프비(FB)가격으로 아마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제작품을 국내 제작진에 맡긴다고 하면 국내 그 분야의 작가들한테도 지원이 되고 하나의 작가육성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프비(FB)가격 확인해 주시고 질의를 했으니까, 안 되면 나중에 하시고, 지금 됩니까?

○張文喆 委員 확인 바라고요, 국내 제작진을 실제로 조사해 보았습니까?

시립미술관에서 했겠지요, 학예관 분들이.

○張文喆 委員 국내 제작진이 불가했던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委員長 朴壽範 위원장이 제안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장문철 위원님?

○張文喆 委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정리발언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문철 위원님께서 예산의 성립과정, 원칙, 정의 또 추가경정예산의 의미까지 일목요연하게 아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원칙이 무시되지 않은 예산편성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6쪽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년에 보니까 이 사업에서 본예산이 1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시 추경에 3,400만원이 요청되었네요.

그런데 그 추경예산 발생요인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 내용은, 대전의제 설치배경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4년 전에 유엔에 그러니까 환경개발회의에서 이것이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들이 각 세계에서 노력을 해보자는 취지로 이것이 설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더 확산시키자는 의미에서 이것이 구성이 되었고 우리 대전광역시도 이것이 추진이 되었다고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계속사업인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추경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계속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아마 예산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쓰레기 없는 대전만들기 프로젝트 2차년도 사업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을어린이도서관만들기 지원비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프로젝트 2차년도라든가 또는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명칭은 근사하게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추경에까지 올려서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주무관청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인 이번에 추가해서 올린 계속사업인 쓰레기 없는 대전만들기 프로젝트하고 마을어린이도서관만들기 지원 이 네트워크가 미래의제21사업에서 꼭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내용이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그런데요, 본 위원이 결산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2003년하고 2005년에 결산내역서를 보니까 2005년의 경우를 본 위원이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액 중에서 2005년도의 경우입니다.

총 예산에 1억 8,000만원 중에서 나간 비용을 따져보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전국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것을 합해서 일반운영비로 7,20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억 800만원 중에서 해외연수비가 700만원을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식지 만들고 자유공모한 실천사업비로 썼는데 이런 운영구조가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원래 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매년 같은 것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구조가 거의 매년 같을 이유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李貞姬 委員 예, 1억 800만원이지요, 사업비로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중에서 해외연수비도 7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시게 되겠지만 그 추경에 올린 이유를 보니까, 여기 사업실적 8월말 현재까지 나타난 것을 본 위원이 죽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은 이제 완료가 된 것, 지구의 날 기념행사 또 환경, 몇 가지 끝난 것을 빼고는 거의 다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사업 내용 면에서도 보면 여기에 원래 대전의제21이 추구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감의 사업들이 있다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 대시민홍보교육으로써 쓰레기 없는 대전만들기 프로젝트Ⅱ 같은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재활용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갖다가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확산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굳이 여기에서 우리가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하지 않아도 다른 많은 타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거창한 프로젝트라고 하고서 이런 환경교육, 물론 환경교육이 아주 의미가 적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왕 우리가 이런 사업에서 조금 수준높은 우리 협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가려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참여예산제 같은 것도 시민참여예산제가 지금 대전의제21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자께서는?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은 이번에 시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추경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과연 아무리 계속 지속사업이고 또 타시·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타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점점 처음 의도는 좋았지만 그것이 시일이 지나서 변색되거나 해서 조금 중복 되어서 새로운 어떤 것을 구상해야 될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타시·도에서 하니까 또는 국가에서 국고가 내려오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에 시민벼룩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대전시청에 행복매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행복매장 1주년인가요, 그래서 물품을 내놓아서 했지만 지금 이런 분야도 아름다운가게가 되었든지 천주교가 되었든지 여성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모르지만 다음 내년 같은 때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할 적에는 조금 더 보다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적에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공동대표에 정무부시장이 들어가 있고 공동운영위원장에 예산심의를 하는 시의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깎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혹시나 예산이 더 편성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기존 단체고 지속사업이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단체에서의 그런 단체를 우리가 육성하는 의미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주는 예산 이런 것은 조금 타파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 지금 여기에 항상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런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같은 단체들이 같은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지 않는 단체나 이런 중에서도 물론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런 사회단체가 좀 발전적으로 가는 것도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강도 높은 분석을 하셔서 그런 선택의 기회를 여러 단체들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물론 각 단체들이 거기에 속해있는 협의회가 굉장히 공모를 하고 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다른 시·도 단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기관에서 좀더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께서 대전의제21에 관련해서 사업선정이라든지 예산편성 수행과정에서 연관성을 검증하고 신중한 어떤 업무처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내지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65과제는 기획관리실에서 다 넘어온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넘어와서 추가된 과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가 다 넘어온 과제입니까?

신규로 추가된 것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대부분이 넘어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張文喆 委員 대부분 넘어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사업추진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구체화하는 부분 또는 변경, 수정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서 새로운 과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이 다 365개 과제가 예산 수반이 되는 과제입니까?

○張文喆 委員 어떻습니까, 거의 다 예산 수반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이지요, 추상적인 과제?

○張文喆 委員 대부분이 예산 수반이 되는군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서 중점사업과제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張文喆 委員 여러 가지 사업을 빠른 속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365개 과제를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총체적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목적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도 중점 사업과제가 한 10여 가지 될텐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과제수가 많다고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름대로 목표나 전략에 의한 브리핑을 해서 또 그것을 다시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면서 목표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대안으로써 활동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러한 큰 프로그램들은 다시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다시 가지를 쳐서 어떤 소위 얘기하는 의사결정의 트리구조에 의해서, 계층 체계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실제 과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용의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좋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365가지가 중앙에서 내려왔고 기획관리실에서도 내려왔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정희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과제를 위한 과제로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다 보면 마을어린이도서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전의제21이 어떤 환경과 개발이라는 두 개의 문제를 큰 문제로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이것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마을어린이도서관이?

본 위원이 심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학교를 만들어주면 더 좋지요?

의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張文喆 委員 설립이 아니더라도 지원이라도, 그러면 학교를 지원한다든지 학원을 지원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같은 맥락에서 행복을 담는 수밋들도서관이라든지 우리마을해설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대전의제21하고, 이정희 위원께서 연관성을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기능을 할 수 있고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예결위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마을어린이도서관 지원, 우리마을해설사양성교육, 행복을 담는 수밋들도서관 이거 중지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마을해설사양성교육은 완료가 되었는데 35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張文喆 委員 자료에 보면 진행률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 올라와 있고 다른 부분은 11월에 완료된다, 진행중이다 하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을어린이도서관은 앞으로 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특히 이런 어떻게 보면 큰 사업 자체가 추상적인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좀더 하나의 예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트리구조로 이렇게 어떤 목표나 사업을 달성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상을 하고, 전략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이런 단계 같은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검토를 바라고 특히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특히 과제 수가 이렇게 많을 때는 별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결산 심의에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호대상자 공적부조(명절)’에 관해서 사항별 설명서는 29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설날과 추석에 선물 주는 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번 예산 소요액은 4억 2,000만원, 본예산 3억 8,000만원인데 이번에 3,400만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만원 정도를 명절 선물로 주는데 상품권으로, 이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2만원에 대한 어떤 근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 적당히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더 반영할 수도 있고 뭐 1만원 하기에는 뭐하고 그러니까 한 2만원 정도 하신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아무리 어려운 분이더라도 예산을 낭비되는 부분은 깎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회 입장이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복지 또 어려운 분들한테는 아주 전향적으로 많이 늘려서 그래도 한번 선물을 받으면 좀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아야 되는데 요즈음 아무리 어려운 분들이라 하실지라도 2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받는 것은 선물 받았다는 느낌이 안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잠깐만 죄송합니다.

복지만두레도 담당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복지만두레 예산은 보통 1년에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2006년도에는?

○郭泳敎 委員 2006년도부터는 복지만두레 예산은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郭泳敎 委員 전혀 예산이 복지만두레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명목으로도?

○郭泳敎 委員 그러면 복지만두레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이런 복지에 관련된 단체에 반영된 예산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어떤 예산들이 있습니까?

복지에 관련된 사회단체 예산들, 본 위원이 다 파악은 못해서 일률적으로 예시를 드리기 어려운데 많은 단체들이 결국 하는 일은 복지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러한 단체를 도와주는데 예산이 반영되고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혹시?

○郭泳敎 委員 질의의 의도를 잘 모르시지요?

○郭泳敎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2만원도 우리 시의 형편에 맞기 때문에 이 정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복지만두레를 비롯해서 그간에, 2006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하지만 2005년도까지는 반영된 것 아닙니까?

2005년도까지는 얼마 반영됐습니까 매년?

○郭泳敎 委員 결국은 복지만두레 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 돕는 겁니다.

맞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그것하고 여기 구호대상자 공적부조 명절날 도와주는 것 또 그뒤에 넘어가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등등 이 많은 복지자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은 사회단체 만들어서 3억원씩 예산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3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부담스러워서 돈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사실 이 돈 액수가 적다고 느껴지시면 강력하게 시장이나 예산담당자들한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건의하시면 여기 위원들이 절대 그런 것 반대할 위원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려운 분들 조금 더 도와준다는데,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도와준다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명절날 2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받고 추석에 또 설날 2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받는 것으로 모든 어떤 어려운 사람들의 명절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아쉽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시의회와 또 복지담당 국장님께서 관계 국장이든 한번 논의를 전향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지요, 가사간병방문도우미,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무료간병 가사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차상위계층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려고 만든 예산인 것 같은데, 실제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郭泳敎 委員 얼마라고요?

○郭泳敎 委員 4인 가족으로 보통 얘기합니까 최저생계비는?

○郭泳敎 委員 1인당 얼마예요?

○郭泳敎 委員 43만원쯤 되지요?

지금 담당 국장님이 관여하시는 예산의 모든 사업들이 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등등 이러한 용어로 돼 있어서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님도 얼른 지금 최저생계비가 계산이 안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로는 어려운 분들 복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단적으로 본 위원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문도우미에게 1일 2만 6,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인데, 여기 보니까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실적이 있네요?

유성구가 참여자가 네 명이고 수혜자가 여덟 명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인원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郭泳敎 委員 조건부 수급자, 그래서 차상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이 소위 여덟 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수혜자가?

○郭泳敎 委員 서구는 302명 정도 나와 있는데, 서구도 물론 굉장히 잘사는 지역 중의 하나고 동구, 중구 다 300명, 100명인데 유성구 여덟 명이면 뭔가 이게 좀…….

○郭泳敎 委員 이런 가사방문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도 1일 2만 6,000원, 물론 이런 분들한테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은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를 더군다나 주고, 명분 있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날 떡값 한 2만원 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만두레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회단체, 복지관련 단체 모든 단체들이 다 지금 복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원봉사하고 다 뭐 어디 가서 복지만두레 지금 예산이 없지만 다 어려운 분들 다 씻겨주고 일해주고 그런 것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들 있다면 그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줄여서 이런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321쪽에 보면 건강증진실천걷기대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張文喆 委員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요.

본 대회의 취지와 개요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 일요일날 시행합니까?

○張文喆 委員 예산안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張文喆 委員 국비는 내려온 사항입니까?

○張文喆 委員 예산안 통과가 안 되거나 축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일요일날 하는데?

○張文喆 委員 미리 다 준비는 하신 거지요?

날짜 결정하시고 하기로 다 알려져 있고.

○張文喆 委員 공지가 된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예산안 통과 전에.

○張文喆 委員 시행준비 다 하시고 공지 다 하신 거지요?

○張文喆 委員 몇 번째지요 이번에요?

○張文喆 委員 앞으로 그런 행정상에도 선행돼야 될 행정사항이 있고 후행 행정사항이 있을 텐데 본 사안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결정을 했고.

시행결정을 하고 공지까지 해놓고 예산승인을 하는 경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규모와 간단한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張文喆 委員 자세한 행사규모와 행사내역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張文喆 委員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참고자료라든지 부속자료가 있는데 동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비된 것 같아서 서면제출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지금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원 대략 2,000명이라고 하셨는데, 2,000명을 어떠한 근거로 그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 건가요?

○金泰勳 委員 이번에 1회라면서요?

이게 1회인데.

○金泰勳 委員 지금 홍보를 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혹시 이게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동원하고 이러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일단 이것은 하여간 추산을 하고 계신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金泰勳 委員 예산안 세부내역 거기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서면제출을 하실 거지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31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노인복지에 관한 견해를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委員長 朴壽範 견해만 말씀드렸는데, 너무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는데, 좋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결국은 노인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동안의 노인복지라고 그러면 수용이나 보호, 요양 이런 쪽에 중점이 되었지만 지금은 건강한 노인들이 많이 생활을 하고 계시다보니까 참여나 일자리 이런 쪽으로 많은 개발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전시의 이런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인구수가 2,400명보다는 한참 많겠지요?

그렇지요?

턱없이 부족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고려돼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朴壽範 단순히 환경지킴이, 예절지킴이, 교통안전봉사 이런 1차원적인 일자리사업 창출이 아닌 이분들이 많은 경험과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朴壽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