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견인차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과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진옥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첨단산업진흥재단의 참고자료에 보면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기능 해 가지고.

본 재단이 산업자원부 지역혁신 사업 추진체계 개편계획에 의거해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자원부에서 당초에 개편계획에 따라서 그 내용에 어떤 목적이나 목표 또 기능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하고 비교해서 우선 산업자원부의 개편계획에 의한 목적 또는 기능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대전시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그 외에 추가된 기능이라든지 구분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답변 중에 조금 모호한 부분이 법인을 설립 안 하고 재단을 설립하셨다고 그러는데 재단법인도 독립적인 법인이지요?

○張文喆 委員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해를 하셨으면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는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당초에 개편계획이 있고 금년도에 다시 개편안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 외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추가적인 목적이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테크노파크라든지 그런 건물 시설들을 관리하는 기능들은 어떤 면에서 조금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극적인 기능이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해외무역을 지원한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특성에 맞춰서 추가한 것인지 그런 면에서 구분을 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말씀은 조정평가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전략기획단하고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 일단 재단의 어떤 목표나 기능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정관에 명시가 꼭 필요한 기능이라면 명시가 돼야 될 것이고 또 내부적인 어떤 경영방침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도 명시가 돼야 되겠지요?

○張文喆 委員 그 외에도 혹시 산업자원부에 어떤 계획이나 지침에 직접적인 비교를 해서 우리 재단의 기능, 목적기능 외에 누락되거나 우리 쪽에서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바라고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함시켜서 꼭 집어넣어야 될 것이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간추리고 기능을 단순화해서 선택과 집중의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도 참고로 산업자원부의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당초와 개편안.

○張文喆 委員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근직은 3명으로 되어 있나요?

○張文喆 委員 재단.

○張文喆 委員 상근인원은 없나요?

○張文喆 委員 이사는…….

○張文喆 委員 예?

○張文喆 委員 직원은 몇 명인가요?

○張文喆 委員 상근직원 외에 이사한테는 급여나 어떤 금전적인 대우 같은 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張文喆 委員 비상근직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다음에 동 재단의 기능이 첨단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정관 개정을 한다면 그 후에 이사·감사 구성을 보면20명 중에 공무원이 13명입니다.

○張文喆 委員 우선 이 중에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공학 쪽에 전공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여기서?

○張文喆 委員 디지털융합산업팀장이 기술직입니까?

기술을 전공하신 분입니까?

○張文喆 委員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사업지원단장도 그렇습니까?

○張文喆 委員 최종 전공이 무엇이지요?

○張文喆 委員 최종전공이요?

○張文喆 委員 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어떻게 됩니까?

○張文喆 委員 대덕밸리벤처연합회 회장은 어떻게 되시지요, 구본탁 회장님?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을 보면 「지식기반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장비 등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첨단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이렇게 나와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 목적으로 자료에 보니까 2002년 12월 26일날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목적 이외에 본 위원이 알아본 봐로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발견했는데 세계적인 첨단 R&D 허브클러스트를 조성하고 R&D와 산업화가 조화를 이룬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4년이 됐지요?

성과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잠깐만요.

방금 답변 중에 기술 로드맵이라는 장기목표가 성과입니까?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

○金載京 委員 그러면 장기목표를 세우는데 4년 걸렸어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 개인의 상식으로는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술개발한 IT라든지 벤처에서 개발한 것을 직접적으로 산업화에 기술을 상용화시키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성과의 의도는 과연 어느 정도의 상용화를 시켜서 대전기술개발 R&D 특구 클러스터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냐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없지요?

○金載京 委員 그럼 어느 기업이 어떻게 와서 사용한 것이 다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문제가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창출되는 효과성에 대해서 사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조차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4년 동안의 기간이 흘렀다면 사실 한 번 정도면, 아니면 1년에 상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시의회 의원들과 어떤 토론회 내지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서 보고 발표회 정도를 한번 개최해야 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없었지요, 지금까지?

○金載京 委員 의회에서 보고하는 업무보고는…….

○金載京 委員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한 번을.

했는데 사실 수박 겉 핥기 식입니다.

거기서 보고하는 업무 내용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업무 내용이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 기술을 상용화시켰냐, 기업들과의 연계성을 묻는 거예요.

거기서 창출되는 소득을 좀…….

○金載京 委員 기회는 재단에서 만들어야지 위원들이 기회를 만듭니까?

○金載京 委員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첨단산업진흥재단이라는 정말 설립 목적에 맞는 소득을 창출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첨단산업 R&D 허브클러스트를 조성하는 목적이라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칫 산업자원부의 지침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대전시가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의 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로만 흘러서만 안 된다는 겁니다.

외부의 시각들이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하는 소리예요, 본 위원이 아끼는 마음에서.

그리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기이 확보된 출연기금이 55억원인데 목표가 100억원 아닙니까, 2007년도까지요?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45억원에 대한 출연금을?

의회에다 손 벌릴 거예요?

○金載京 委員 지금 첨단산업진흥재단이 있는 광역시·도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기금을 보면 산업자원부 지침 사항인데 왜 정보통신부에서 25억을 지원 받고 산업자원부에서는 10원짜리 하나 지원 못 받았습니까?

○金載京 委員 1년 운영비를 줍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주무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지금 평균되는 국비규모하고 지원사업 내역이 전혀 없어요?

○金載京 委員 산업자원부에서.

○金載京 委員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金載京 委員 그런 자료를 미리 넣어주셔야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요.

타시·도, 충남이 충남테크노밸리라고 그랬나요?

○金載京 委員 테크노파크?

○金載京 委員 거기에 지원한 내역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한번 비교 검토한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우리 대전시가 저조하다면 왜 저조했는가를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다시 한 번 불러주시지요?

○金載京 委員 사실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 한국의 실정에서 IT산업 육성은 바람직합니다.

첨단산업 클러스트 육성도 필요하고요, 기술 로드맵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찬성합니다.

그러나 성과에 있어서 과연 이 기술을 산업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시에서 기여했으며 이 첨단산업진흥재단에 속한 임원들이 얼마나 뭐 연중 회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점의 도출해 내고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켰나 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출연기금 100억원 목표가 2007년도에 본 위원은 사실 아무런 근거없이 목표만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말 2007년까지 우리가 100억원 목표를 했으면 적절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내년도 만약에 업무보고에서 성과가 미진하면 이것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55억원은 출연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시재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재단에서?

○張文喆 委員 시재로 갖고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맞습니까?

○張文喆 委員 현금 시재로 갖고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현금 시재하고 일치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張文喆 委員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100억원이 되든 목표에 미달되든 일단 정보통신부에서 추가적인 출연기금 이런 것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재정부분까지 질의가 있어서 기왕에 논의가 되니까 여쭈어봅니다.

○張文喆 委員 현재 연간 인건비 총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지금 단적으로 여쭈어볼게요, 100억원 가지고 장기적인 자체적인 운영비용 충당이 될 것인지?

○張文喆 委員 지금 인건비만 해도 한 3, 4억원 나가지요, 1년에?

○張文喆 委員 오늘 의제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어서 간단히 본 위원이…….

○張文喆 委員 예, 그 정도 나가지요?

○張文喆 委員 실제로 지금 45명에 55명으로 10명 더 충원하신다고 그러고 어느 정도 기능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목적이나 기능에 걸맞는 인력을 갖춘다면 어느 정도 고급인력일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고 기본적인 운영비라고 그래도 지금 벤처타운을 설립하고 그런 사업비 외에도 기본적인 운영비가 활동에 따라서 기능이나 목적, 기능, 활동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두 배에서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날텐데 인건비도 고급인력을 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산업화 쪽에서 중점적으로 질의하셨지만 그런 부분의 역할기능을 한다든지 해외무역수출전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활동비도 지금 벤처타운 설립만이 활동이 아니라 부수적인 또 추가적인 그런 기능과 활동들이 앞으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해야 훌륭한 어떤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재정계획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내용에서 주요내용을 보니까, 주요내용 중에 당연직이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있네요.

그중에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산업팀장, 바이오나 나노팀장, 디지털융합산업팀장, 로봇팀장,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팀장,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장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沈俊洪 委員 그 이유는 왜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장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발췌가 된 내용입니까?

○沈俊洪 委員 시금고은행이라 이렇게 선임을 한 것입니까?

그 내용도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대전광역시내에 많은 금융기관이 있는데 그 많은 금융기관에서 다른 이의나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그런 저런 것을 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인데요.

○沈俊洪 委員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종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환용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관계 국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시의 관계공무원 과장급 이상은 같이 참석하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대중교통과장님도 안 보이시고 몇 분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앞으로 과장님들은 꼭 참석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예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턱없는 주차공간 확보로 인해서 점점 업무는 가중화 될테고 또 그로 인한 불만 섞인 민원 항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중한 업무에도 꿋꿋하게 업무를 추진하시는 우리 교통국 직원 여러분께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경찰서장으로 써 있는 것을 구청장이나 시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사항이 주된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1일 평균 주·정차단속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朴壽範 委員 예.

○朴壽範 委員 5개 구 공통자료가 안 나와 있나요?

○朴壽範 委員 시에서 몇 건요?

○朴壽範 委員 또 그에 따른 견인한 차량대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朴壽範 委員 이것에 대한 두 가지 현황이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 지금 대체적으로 주정차단속과 견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朴壽範 委員 대행업하는 쪽으로 어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단속요원하고 견인차량 운영업소하고 너무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붙이자 마자 2, 3분 내에 바로 와서 끌어가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그에 따른 항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주 불요불급한 다시 말해서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물론 견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가한 도로에 단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해서 한가한 지역도 바로 끌어가는 그로 인해서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자치구에서 한번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주요사거리 부근에서는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요 사거리에서 50m 이내 이런 쪽은 가령 절대주차금지구역 그런 표시를 해서 그쪽에 주정차가 된다면 바로 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교통소통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 좀 한가한 도로이면서 불법주정차구역이라고 한다면 견인을 좀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이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대안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한다면 항의성 민원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흔히 견인을 하면서 고급승용차는 견인을 안 하고 소형 승용차를 주로 견인을 하는 물론 차량 파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상의 묘가 아닌 잘못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朴壽範 委員 차량을 잠금장치를 풀지 않고 그대로 떠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견인차량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것 최초로 제정된 것이 1991년도가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 당시에 제정을 보면 타시·도에서는 경찰서장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왜 넣었을까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교통정책을 보면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또 경찰성 하고 유기적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행정민원 절차도 늦어지고 서로 간의 어떤 완력 때문에 시간도 오래가고 참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시지요?

○金載京 委員 본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차 견인을 할 때 우리 대전광역시는 현재 결재부분에 있어서 현금으로만 결재합니까?

○金載京 委員 견인료, 카드가 안 되나요?

○金載京 委員 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1년에, 보통 거의 현금입니까, 카드입니까 지금 최근은?

○金載京 委員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나요?

담당 안 계세요?

그 자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어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 안 하지.

거의 고지서에 의해서 견인료를 내다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사항이 있어요, 불만이 있고.

○金載京 委員 카드가 안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견인서하고 어떤 시하고의 고지서말고 직접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카드로.

○金載京 委員 왜 그러냐하면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니다보니까 시간이 하루 지나면 할증료가 붙지요?

○金載京 委員 오늘 이 자리에 대중교통과장 어디 갔어요?

○金載京 委員 주차관리과 담당입니까?

○委員長 全炳培 주차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10일 이내지요?

○金載京 委員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현금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다보면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 기억력 잠깐 상실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하고 우리가 차를 6개월 동안 안 찾아가면 경매에 막바로, 법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조례가?

○金載京 委員 그런데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金載京 委員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왜, 이것을 안 찾아가느냐?” 했더니 ‘어차피 폐차할 것이다.“

○金載京 委員 “잘됐다.”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차량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분하는지, 경매인가요?

○金載京 委員 경매?

○金載京 委員 그 기간이 몇 개월 안 찾아갔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도 그런가요?

○金載京 委員 아니, 어떻게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

○金載京 委員 그런데 2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거기에 대해서…….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주차관리과장이 이왕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세요.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 중에 주차관리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께는 죄송합니다.

골목주차단속시간이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하지요?

○張文喆 委員 그런데 도로하고 골목하고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도로는 교통 소통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단속할 필요가 있을 텐데 골목 주차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차를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고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야간에 늦게 귀가하면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보통 늦게 또 아침에 출근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아침 7시부터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아침 단속을 7시부터, 도로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골목 주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0시 이후에 한다든지 제 바람은 본 위원이 사는 지역도 골목주차 단속을 9시부터 하더라고요.

상당히 주차난 지역인데 일단 골목에 상점들의 민원 때문에 또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시간을 실제 10시 이전에 상점 고객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영업에 크게 지장이 가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주차시간을 구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김재경 위원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全炳培 들어가셔도 되겠지요?

○金載京 委員 예, 들어가시지요.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타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방치했을 때 경매 처분하는 것이 6개월로 거의 보편적으로 나왔는데 저희 시·도는 두 달이라면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 아니면 견인하는 업체들이 관리하기가 불편해서 그런 건지?

○金載京 委員 그것 좀 파악하시고.

○金載京 委員 지금 주차관리대행업소가 5개가 있나요, 각 구에 하나씩?

○金載京 委員 지난번에 언론에도 작년인가 업소들이 불협화음이 나온 것도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자세하게 조례제정안 때문에 하다가 행정사무감사처럼 들어갈 순 없고 그런 것 정도만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견인료나 보관료 책정기준이 5개 구가 다 같은가요?

○金載京 委員 일관성 있게 똑같나요?

○金載京 委員 쉽게 얘기해서 물론 조례로 제정돼 있으니까 같을 수 있지만 어느 구는 토지가가 싸서 싸게 받고 비싸게 받고 이런 불만은 없나요?

○金載京 委員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부개정 조례안이 잘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국장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또 주차관리과장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잘 좀 해주시고, 오늘 왜 대중교통과장이 자리에 참석 안 했어요, 중요한 시기에?

○金載京 委員 교통정책과장도…….

○金載京 委員 사전에 위원장께 그런 사유서를 꼭 미리 좀…….

○金載京 委員 적극적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 조례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돼서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요, 여기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조례로써 경찰서장을,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바로 삭제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늦어진 거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조례도 하위법인데 법의 어떤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도 건축허가를 내서 주차장 설치를 할 때 기계식 주차시설도 많이 하나요?

○宋在容 委員 기계식 주차를 이용을 안 하는 사유를 아세요, 왜 안 하는지?

○宋在容 委員 이용을 해보면 여유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없고 문을 열 때 본인은 조심한다 하지만 상대방 차, 이런 데서 열 때 차에 부딪치고 그러면 차에 흠집이 나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꺼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 시에서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건물에 보면 지하에 주차장 시설해 놓은 데 있지요?

○宋在容 委員 건물에 보면 주차장 시설 의무사항으로 해놓지요?

○宋在容 委員 건축을 할 때?

○宋在容 委員 한번 단속을 어디서 하십니까, 거기 주차시설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宋在容 委員 한번 다녀보세요.

그 주차장 시설해 놓은 데다가, 거기다가 각종 물품 갖다 다 쟁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건물 이용할 사람들이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지요. 이 책임은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할 때도 우선 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때는 여건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지만 얼마든지 행정기관에서 단속이랄까 계도랄까 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 감아준다 할까 하여간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엉뚱한, 제1의 피해자가 있을뿐더러 제2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순서가 있는데 제2의 피해자가 제1의 피해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즘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시에 현재 몇 명입니까?

○宋在容 委員 120명이지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목적이 뭐예요, 왜 단속합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꼽는다면 왜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가면 굳이 단속할 필요가 없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우리 시에 120명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120명을 불법주차 단속요원으로 채용해서 그 전과 지금과의 교통흐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아직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방법이 흔히들 이런 시민들이 이야기합디다.

한 가지는 에프킬라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찐드기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파리채 단속방식이래요.

혹시 그 내용 들어봤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시는 지금 현재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파리채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사실 맞거든요.

○宋在容 委員 파리채로 파리를 딱 하나 잡으면 다른 파리 다 도망가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파리채 들고 다른 데 가면 다시 또 모여듭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단속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서, 매번 얘기합니다만 우선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부터 강력하게 단속하고 아마 그쪽에 아무리 강력하게 단속한다해도 시민의식 수준이 그것 가지고 불만할 사람 별로 없어요.

불평 불만이 지금은 지났습니다.

전에는 불평 불만을 많이 했지만 대중교통에 많이 다니는 그런 큰 도로 여기에서 단속을 당하면 ‘아,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을 불평 불만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히 만연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현재 건물에 주차용도가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은 것,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 그런 부분 좀 꼭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현재 한번 그쪽 건축과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금도 기계주차 이것이 허가 나가는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나간다고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기계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서 이용하게끔 해야지 서로 다 낭비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 투자해 가지고 시설해 놓고 이용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앞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의 형식으로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 주요도로에 보면 CCTV를 많이 설치했지요, 단속용?

어느 측면에서 볼 때는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당연한 그런 사업이고 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비춰집니다만 한편 또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4시간 풀 제입니까, 운영하는 것이?

○沈俊洪 委員 아까 박수범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24시간 풀 제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요 상가지역이라든가 또 그런 지역, 그런 데에서는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그런 시간을 타임을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가한 차변일 때는 굳이 잠시 주정차하는 것을 꼭 단속을 하고 촬영을 해서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그것은 개선할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연구 검토하고 계십니까?

○沈俊洪 委員 지금 답변하셨습니다만 5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5분인데 5분 시간에 어떤 물건을 내리고 아니면 또 가계 들러서 물건 하나 사 갖고 나오는 시간은 상당히 촉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분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소의 민원도 해소시켜 주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沈俊洪 委員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주차단속요원이 120명이라고 했지요?

○沈俊洪 委員 그 120명 가지고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대안은 아닙니다만 가장 그 지역에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을 잘 아는 그 지역에 자생단체, 즉 어떻게 얘기하면 노인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다가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복지예산을 그쪽에다 지원 좀 해주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주차단속을 하실 경우에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지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상당히 편리성이라든가 합리성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개선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개인적입니다만 120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가,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일련의 일들이 조기 정상화된다고 할 때는 많은 교통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건의겸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최근에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이하 주차단속반이 작년말부터 팀 발족이 됐나요, ‘It??s 대전팀’이라고 해서?

○張文喆 委員 발족 이후에 통행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주차단속에 의해서 교통차량의 흐름 체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단속반이 40개소에서 24개소로 줄었다고 인터넷에서도 담당사무관, 백 사무관이 보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건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한 3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견인 활동에 대해서 견인업체수와 견인차량 보유대수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구별로 1개 업체가 대행업체로 되어 있는데 한 개 업체만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수업체 혹은 3개 이상 업체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지금 견인대수는 하루에 600건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그것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속도라든지 양은 어떻습니까?

○張文喆 委員 견인차량은 지금 구별로 보면 4대에서 5대, 6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아니, 기준은 1대인데 지금 현재 보유차량 대수가 4대, 5대, 6대인데 보유차량대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면 차량도 많을 텐데 5대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많지 않습니다.

○張文喆 委員 현재 보유차량 가지고 소화를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이지요?

○張文喆 委員 만약에 지금 업체에 대해서는 구 조례에 의해서 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보유차량 기준은 지금 1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현실적으로 도 그렇고 이런 기준이 타당한 건가요, 견인차가 만약 고장날 수 있고 수리할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진단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어느 장비나…….

○張文喆 委員 예비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리던던스(redundance)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그리고 고속도로 견인은 별도로 업체 지정을 받아야 되지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견인대행법인의 견인차 보유대수는 법적으로 1대 이상으로 지금 조례상으로, 1대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두 대 이상이라든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 내지 검토를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8월 14일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그리고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건축 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였고 용지비용은 기반시설의 유발정도 또 당해 지자체의 지가수준에 따라 차등화 되도록 하였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을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례안은 어떤 것은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씩 또 개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조례는 빨리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기업의 투자심리가 현재 개선되고 있고 또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가 조심스럽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금이 추가로 도입될 경우 국가에 어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또 좀더 되살아나고 있는 우리 소비심리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있지요?

○金載京 委員 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렇게 따지면 20종이 넘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액이 총 건축비용에 부담금의 수준이 보통 학자들이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1 내지 2%가 적당한데 거의 한 3분의 1로 감소시킨 정부의 수정안이 본 위원의 입장으로써 수긍이 가지 않고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서울 북창동 연면적 1,000평 상가를 시행하는 업체가 A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총 공사비가 30억원이랍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금이 15억원이라네요, 사업을 결국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또 강남구 대치동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연면적 1,000평 시행중인 B사도 부담금만 23억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포기했대요.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매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분양가 인상요인으로 작용 100%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채산성 악화나 지가상승에 또 영향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에서 역시 대출이 안 되고요.

따라서 본 기반시설부담금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유보를 하고 내년 1월에 시행될 개발부담금 있지요?

그 유사한 부담금을 보완하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것이 8·31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이 꼭 불가피하다면 이 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또 산정방식 그리고 납부시기에 대해서 좀 기반시설주체 및 사용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어디다 했다고 그러셨지요, 관련기관이 어디요?

○金載京 委員 전체 부서는 어디 부서를 얘기합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관말고 민 쪽에서는, 시민단체나 이쪽에는 좀 연결하는 것이 없어요.

○金載京 委員 우리가 위원회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은 없나요?

○金載京 委員 아니, 이 중요한 사항들인데도 다룰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 납부시기가 우리시는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입니까, 2개월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총 4개월이지요?

○金載京 委員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너무 시기가 짧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이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초기투자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소비자가 떠 앉는 것입니다.

매수자에게 이것을 부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초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어떤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또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가 악화될 수 있는 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두고 보고 유보를 했다가 타시·도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실제로 사용하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은 없나하는 것을 보고, 지금 당장에 급합니까, 그렇게?

○金載京 委員 이것 지금 11조의 규정에 보면 건축용역에 대한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도록 정한 그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金載京 委員 물론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순기능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분별한 건축의 행위를 막고 또 투기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투자의 고용을 유추시켜서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하락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의 의견을 맞추고 싶은데요.

○金載京 委員 개발한 사람은 물론 이득을 보겠지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코스트 비용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가 전체경기 활성화 조치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보세요, 부담금에 대한 20건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이 무엇 무엇이냐면 농지조성비가 있고요, 대체 초지조성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지법에 관한 것이 되고.

그리고 산림청에 대체 산림자원조성비가 있고요,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점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환경개선부담금, 공공하수도점용료 또는 사용료, 공공하수도의 비용분담 또 공공하수도 설치 원인자부담금 또 나머지는 건설교통부에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금, 기반시설설치비, 도시사업의 이행담보금, 건축허가 수수료, 도로점용료,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위한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기이 관리청 시혜의 도로공사 비용, 도로공사허가신청 및 도로점용수수료, 하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 인증 및 사용검사 비용 총 해서 20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예를 들어 지금 운영조례안을 가결시키면 이것 상간에 사업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수익이 발생 안 되는데 누가 이것을 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載京 委員 자료를 빨리빨리 주세요.

우리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만약에 되었을 때 1년 징수 예상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金載京 委員 세수 확충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것도 건물이 지어질 때나 세수확충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하나의 상징적인 예산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시에서는 신중하게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는 신중하게 좀 모든 여건들을 바라보고 우리 시민의 편에서 전체적인 이익을 산출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이 무조건 제정해서 통과를 시키면 되겠지만 과연 거기에 따른 파급의 효과라든지 또 유통시장의 위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업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지 무조건 상위법에서 제정했으니까 조례에다 담아서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너무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지금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것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그것이 통과되면 이중적 부과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좀 조급하게 졸속으로 하지 말고 이번에 유보를 해서 다음에 기다렸다가 개발부담금제 부활될 때 그때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장께 한 가지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상위법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지요, 7월 10일부터?

○委員長 全炳培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에서 부과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 아닙니까?

○委員長 全炳培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는 이 도시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안 시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委員長 全炳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남부권 1단계 사업이 추진 중인데 서남부권 공공주택용지를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용지에 짓는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委員長 全炳培 확실합니까?

○委員長 全炳培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중구나 동구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 지역에 만약에 이 부담금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지금 당장 건축물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러면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載京 委員 그래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기본 취지에 부담금의 목적에는 부합되는데?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중구나 동구 이쪽이야 주상복합이지요, 다 상업지역인데.

하나도 못 지어지는데 이제는.

○金載京 委員 업자가 이렇게 하겠지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그것을 분양가에다 포함시키겠지요, 업자들이.

○金載京 委員 그럼요, 그러면 문제가 피해자는 입주자들이지요, 매수자들.

○金載京 委員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대규모택지개발 이런 쪽은 지금 부담금이 부과가 안 된다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원도심이나 서남부권 개발이 아닌 다른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거네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재개발지역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자치구별로.

그런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그러면 기반시설금 부담이 됩니까?

○朴壽範 委員 현재 기존 건축물의 면적만큼 면제가 된다, 그러면 대부분이 공동주택으로 재개발할 때 관에서 하건 또는 사기업체에서 하건 대부분이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 다시 말해서 토지주 또는 건축주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게 되면 면적은 아무래도 15층이나 20 몇 층으로 지을 테니까 그 면적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의 바닥면적만큼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부과한다는 건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가구가 단독주택이 산재해 있는 곳에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다 조합을 결성해서, 그러면 20가구만 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민간개발업자가.

한 200가구를 지었다 그러면 한 180 가구 분에 대한 면적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네요?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그러면 분양가가 인상되지 않겠어요?

○朴壽範 委員 평당 1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것은…….

○朴壽範 委員 100만원 정도가 부과된다?

어차피 공동주택을 건설하건 또는, 하여간 건축시행자 이 사람들이 부담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건축주한테 부담을 시키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내긴 하겠지만 결국은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이라든지 토지주가 결국은 부담하게 하지 않겠어요.

건설업자가 대신 내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기본 취지는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에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취약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가령 10가구 먹을 상수도가 공급되다가 한 100가구가 늘어나면 그런 시설이 더 추가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위해서 부담을 시키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세수가 하나, 간접세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고 사실이 현실적으로 그런 걸…….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 일반 개인주택을 한 70평 정도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5만 8,000원인가 얼마 되던데, 제곱미터당, 맞지요?

그러면 연면적이지요, 70평 정도면 얼마가 부과됩니까?

○朴壽範 委員 제외한 것만 부담합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게 60.5평을 제외한 부분, 9.5평만 그럼…….

○朴壽範 委員 120평이 되는데요?

○朴壽範 委員 50평 플러스 70평을 하면 120평이 되잖아요.

○朴壽範 委員 제외가 된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70평으로 늘어났을 경우, 가령 신축건물인 경우는?

○朴壽範 委員 그 추가분에 한해서만 부담을 한다 그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확실한 거지요?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200㎡ 추가분에 한해서만 부담금을 부담한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공동주택인 경우는 200㎡가 아니지요?

2만㎡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상당한 거액이 부가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200㎡만 제외하니까 나머지 분은 2만평이다 그러면 1만 8,800㎡를 다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추가분에 대해서?

○朴壽範 委員 물론 공공시설 부문에는 면제를 해준다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주거용도로, 그런 부분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이 많아질테고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중앙정부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계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기금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관리할 그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특별회계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근본적으로 물론 지방의회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못 시키게 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것일테고 결국은 그것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운용하겠다는 조례안을 만드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간과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건축비 부담을 더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공동주택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기반시설 부담금이 면제되는 건축물의 예가 죽 나오는데 간단히, 두 가지 예를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갖고 계시지요?

7쪽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사립학교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가 되는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등법에 따라 설치하는 사립학교?

그 다음에 나오나요?

○張文喆 委員 그 다음에 50% 경감되는 건축물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중 비영리법인인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농촌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도시에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張文喆 委員 도시에 설치하는 경우도 그렇습니까?

○張文喆 委員 도시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도 경감됩니까?

○張文喆 委員 면제가 아니라 경감사항입니다.

○張文喆 委員 도시에 설치 운영하는 경우도 그렇습니까?

오늘 본 의제는 아니니까 확인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전에 국장께서 재개발, 재건축에는 부과를 안 시킨다 했는데 법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지역에서의 임대주택 분야에 대해서만 면세가 되는 것이지요?

○委員長 全炳培 아니, 재개발?

○委員長 全炳培 예.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담당 인력의 충분한 배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예산의 공정한 사용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홍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적절히 잘 해서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잘 국장께서 물론 시 전반에 주택에 대한,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알고 계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적절한 활용 내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책자는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것 그대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없고…….

○金載京 委員 만화식으로 해서 일반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전담기구를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이것만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나요, 이것이 법에 의해서 시의 재원 그리고 구의 재원으로 내려주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분임회계담당관 하나 정도 처리하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예를 들어서 기구나 위원회를 만들까봐 하는 염려입니다.

○張文喆 委員 전담기구라고 하셔 가지고.

○張文喆 委員 그 직원이 분임회계담당관 정도 임명되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이 언제 처음에 발족됐지요?

○金載京 委員 3월 11일요?

○金載京 委員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는 몇 번 열렸습니까?

○金載京 委員 몇 번 열렸어요?

한 번 열렸지요, 2006년도에?

○金載京 委員 언제 했어요?

○金載京 委員 그때가 몇 월 며칠이에요?

○金載京 委員 그때 형식적으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좋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의 사전예방 등에 필요한 적절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고자 만든 법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 매 연도에 최소 적립금액은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에 평균 금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난 예방과 관련한 공공시설에 개·보수 또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이 돈은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시가 법정적립액이 43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는 314억으로 확보는 73%다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보니까 지금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영교 개량 및 보수공사 3억, 홍도동 가스폭발 사고 2억, 이것밖에 없었나요?

○金載京 委員 아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두 개를 기금을 썼겠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것 이외에 자연재해라든지 수해라든지 피해에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어서…….

○金載京 委員 돈만 모아놓고 사용 실적은 너무 없는 것 아닌가?

○金載京 委員 보세요, 314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金載京 委員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한 번 밖에 안 열었다는 자체가 이거 부실이에요, 맞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인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임 국장들이 어떻게 잘못한 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영교개량이 어디지요, 영교가?

○金載京 委員 지난번 다리 무너졌는데…….

○金載京 委員 그것입니까?

오류동 앞에 철길 무너진 것, 호남선 철도 탈선된 그 다리에요?

○金載京 委員 호남선 철길 전복된 사건 있었지요, 그때가 2003년도.

○金載京 委員 아, 그때는…….

○金載京 委員 아, 그런가요?

아니, 공사 중이라도 긴급재난은 재난이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다가 다 위임을 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고가 난 후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에 이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국장님 보세요, 우리 시에 지금 교량들이 있지요?

○金載京 委員 계룡육교라든지 홍도육교, 심각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심각해요, 제2의 성수대교 안 무너지라는 보장 없어요.

또 계룡육교 같은 경우는 철길이 다니기 때문에 철로의 진동으로 인해서 침하가 빨리 오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피해 다니라고, 미 8군이 서울시에서 세 군데 가지 말라는 곳 중에 한 군데가 청계천이라고 그럽니다, 청계천 교각.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대전에 교각이 심각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예산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럴 때 이것도 충분한 명분이 있거든요.

예방에도 써야 되지 무조건 사고났을 때 사후 약방문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방차원에 이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되었으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서 칭찬할 것이 하나 있어요.

경기도를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경기도 목표는 415억원을 했습니다, 목표액이.

○金載京 委員 아직도 거기는 100억원 정도 밖에 기금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비해 봤을 때 우리 대전시는 지금 확보율이 73%라고 이 자료에 보니까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예방차원에도 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위 같은 것을 자주 여세요.

1년에 한 서너 차례 여시라고요.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재난복구만이 아니라 기왕에 우리가 기금을 73% 확보했으면 재원의 어떤 사장이 없도록 활용을 적절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라는 것은 복구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재난예방에도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예방복구를 해야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론 그 기준이 이것은 예방재난이라 혹은 다른 아니면 어떤 시설투자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방복구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우리 기금조성비에 예를 들어서 5%면 5%, 10%면 10% 매년 투자를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방침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R&D에는 뭐 5%를 투자하겠다, 10%를 투자하겠다 그런 어떤 방침이 있어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나드리고 또 하나는 민간인을 3분의 2를, 심의위원회 민간인을 확충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타위원회와 비교해도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근로복지위원회라든지 과학기술위원회 이런 부분에 민간인 전문가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민간인 범위를 경우에 따라서는 3분의 1, 경우에 따라서는 반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인식을 같이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각종 위원회들이 우선 민간인 전문가들을 참여율을 확대하는데 노력했으면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민들이 이제는 예산에도 참여를 하고 정책에도 참여를 하는 주민참여제가 되고 또 기관장이든 위원이든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될 경우는 주민소환제로 실시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가 위원장이 시장도 있고 행정부시장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우리가 정책심의를 하는 위원회라 함은 가급적 정책에 계획과 집행은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심의는 민간인 참여폭을 넓혀서 민간인 참여를 늘렸으면 하고 또 하나는 기왕에 민간인 참여를 할 때는 어떤 일반 관리의 역할을 하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좀더 전문직이고 기술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를 참여시키는 폭을 늘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위원회별로 지금 5대 시의원이 많은 위원회별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원도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는 좀더 참여폭을 늘리기를 본 위원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건설위원회도 같은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張文喆 委員 답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환경개선사업단장께 묻겠습니다.

금고동이라고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금고동.

○金載京 委員 그 동명에 상징적인 의미가 그래서 그런가 왜 이 폐기물 하면 금고동을 떠올립니다, 다.

○金載京 委員 금고동에 있으니까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금고동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에 좋은 입지적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쓰레기의 좋은 입지적 조건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까?

○金載京 委員 좋은 동네인데 쓰레기가 오면서 나쁜 동네가 된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보상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전문위원의 아까 검토보고 중에는 2023년에 당초 사용기간을 정했다가 충남방적 쓰레기 발생으로 2015년으로 했다 또 2009년으로 다소 유동적으로 기존 매립장 사용기간에 혼돈을 주고 있는데 정확한 사용기간은 산출근거가 있어요?

○金載京 委員 잠깐만요, 하수 슬러지가 1일 300톤.

○金載京 委員 해양매립했지요, 과거에는?

○金載京 委員 「폐기물 관리법」제2조를 보니까 “폐기물이란 사람의 소비활동이나 생산과정에서 필요치 않은 물질로 쓰레기 연소재, 찌꺼기, 그리고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읽어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제2, 제3의 쓰레기 매립장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어차피 쓰레기는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현재 해양 매립하는 하수 슬러지가 1일 300톤이 나온다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독일의 유수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의 저장시설을 본 위원이 인터넷도 들어가 봤고 거기에 전문가도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1일 300톤을 한 20톤으로 줄일 수 있답니다.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든지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은 안하고 무조건 이것을 매립을 하려고 한다면 나중에는 대전시 전체가 다 쓰레기장으로 매립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제2조를 말씀드리면 폐유나 폐산, 폐알칼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라든지 연소제, 동물의 사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연소할 수도 있고 그 하수 슬러지 그리고 또 지금 한국기계연구원인가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서 본 위원이 현장을 두 번 갔는데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갔습니다.

쓰레기,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우리 생활용품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것을 온도를 한 1,500도 이상을 높여서 쓰레기를 연소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같이 섞어서 찻잔 받침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생활용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법안을 세워서 제2의금고동매립장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생활폐기물, 생활하수 모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또 그런 기계들이 개발되어 있다면 그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載京 委員 그것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하나요?

○金載京 委員 이분화되어 있으면 그런 의지가 없는 실·국장들은 또 관심을 안 가질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 3월에 아마 우리 환경부에서 국가 폐기물관리종합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거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받으셔서 지금 제2금고동매립장 이것 사실 지역주민들 우리가 보상해 준다고 그러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정들고 거기에서 태어나 자란 분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또 보이지 않는 민원들이 발생되고 이 쓰레기가 거기에서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반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일대 당연히 지역주민들은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차가 하루에 몇 대씩 다니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폐기물들이 흐를 수도 있고 부유물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환경단체에서 아마 반대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되는데 현재 금강에서 불가 1.2㎞ 밖에 거리상으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金載京 委員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침출수 같은 것.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2003년도 3월인가 4월로 기억되는데요.

그 당시 대덕테크노밸리를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비가 내렸어요, 이슬비가.

그 당시 대덕테크노밸리 사장도 있었고 기술부장인가 하는 분이, 총괄업무부장인가 하는 분이 설명을 했는데 버스에 내리는 순간에 코끝을 자극하는 아주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이것은 정말 첨단 IT산업이 있는 말 그대로 테크노밸리가 아니라 여기는 악취밸리일 것이다, 물론 그 지역에 살고 분양해서 입주한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인지 몰라도 본 위원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을 하더니 본 위원이 추궁을 하니까 나중에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 대덕테크노밸리가 입주한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아닌게 아니라 언론에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또 제2의 금고동에 또 매립장이 오면 이거 과연 도대체 대전시민 전체에 민원이 발생될 것인데 이거 참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든지 아니면 환풍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 3, 4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악취도 있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3, 4산업단지 촉매작용 좀 한번 설치되어 있나 확인해 보세요.

○金載京 委員 촉매, 거기에서 나오는 공장…….

○金載京 委員 폐연에 대한 촉매가 좀 설치가 되어 있나?

○金載京 委員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원화가 됐을 때 우리 단장님의 의지나 모든 건 다 좋은데 부서가 틀리면 어떻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제2금고동매립장 같은 경우는 예상되는 연수가 몇 년간 사용이 됩니까?

○金載京 委員 2배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실·국장들께서 의지만 가지시면 폐유 있지 않습니까?

폐유를 가지고 네덜란드인가요, 네덜란드에서는 경유를 만드는 기계를 개발했어요.

지금 대전대학교 내에 산·학·연 중의 하나인 기구에서 그것을 도입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유에 대한 것도 전체를 활용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 슬러지 같은 경우는 독일제 기술 또 현대에서도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상호 호환적으로 개발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심각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력, 그 도입 그리고 아까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잘 도입해도 차라리 부지 선정이 어려우면 그런 것을 금고동에다 선정해서 대형화 시켜서 시에도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문제는 크게, 금고동 제2까지 안 가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金載京 委員 그 당시 본 위원이 2년 전에 산업위원이면서 공유재산관리 본 위원이 부결시켰어요.

○金載京 委員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통과가 됐고 동의 다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실·국에서 무조건 매립하는 것보다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활하수나 하수 슬러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악취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 그것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제1폐기물처리장의 수명을 2023년이다, 2015년이다, 최단 수명으로 아마 2015년입니까? 11년입니까?

제각기 다른데 설명바랍니다, 자료 있으니까 간단해 주십시오.

○張文喆 委員 2015년 계산한 데는 충남방적 부지도 포함이 됩니까, 그럼?

○張文喆 委員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충남방적 부지되면 또 몇 년 정도 빨라집니까?

○張文喆 委員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이것이 앞으로 몇 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거지요, 준공할 때까지요?

○張文喆 委員 순수공사기간은 3년 봅니까?

○張文喆 委員 애당초에 중구에 목달동도 후보지로 비교하고 그랬지요?

공사비는 단위당 제일 적은데 탈락한 이유가 뭐라고, 간단히 하시지요, 이미 다 결정된 거.

○張文喆 委員 공사비라든지 경제성 면에서는 제일 우월한 것 같은데요, 월등한 것 같은데?

○張文喆 委員 좋습니다.

제1쓰레기 매립장의 소각로는 몇 기 있지요?

○張文喆 委員 용량은 어떻습니까?

현재 소화할 수 있는?

○張文喆 委員 부족한 게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총 소요 사업비를 자료에 의하면 기본계획에는 3,895억원 예상을 했는데 상당한 금액이 줄었습니다, 2,646억.

이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張文喆 委員 참고 자료, 이것이 쪽수가 없어서 쪽수를 말씀 못 드립니다.

심사참고 자료에 대전광역시 제2차 폐기물 처리기본계획, 2002년부터 2011년 생태도시조성과에서 나온 한 10쪽 정도 지나 가지고 3,895억원이 나옵니다, 표 4. 2.

공사범위라든지 축소도 있을 수 있고…….

○張文喆 委員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그리고 국비를 2,646억원 중에 541억 확보하시겠다고 그러는데 20%가 조금 넘는데?

○張文喆 委員 소요사업비에 20%가 넘지요?

○張文喆 委員 소요사업비의 20%가 조금 넘지요.

조금 넘습니다, 20%로 보면 되지요?

또 추가적으로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20%라는 기준이 있나요?

○張文喆 委員 보상비에 대한 국비지원도 있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그럼 30%가 안 되잖아요?

○張文喆 委員 지금 보상비 814억원, 이것이 언제 계상된 거지요?

○張文喆 委員 최근에 한 1년간에 지가상승이 50% 가까이까지 오른다고 그러는데…….

○張文喆 委員 감정평가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張文喆 委員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나중에 매립장으로 활용이 다 끝난 다음에, 사용이 다 끝난 다음에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활용한다든지 농장으로 활용한다든지?

○張文喆 委員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한밭대학교에는 2,000만원이 지불됐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렇지요?

연구원이 여섯 분, 충남대학교에 한 분 공동연구로 포함돼서 일곱 분인데 반면에, 자료가 많아 가지고, 지적조사 포함한 용역 있지요, 2억 7,700만원.

지형도면까지 포함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張文喆 委員 한밭대학교에는 2,000만원 나갔는데 건화엔지니어링에 물론 현장조사 있고 엔지니어링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만 2억 7,700만원, 한 14배 들어갔네요?

○張文喆 委員 요즘은 도면도 컴퓨터 작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과다한 부분은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마지막 질문입니다.

페기물 처리시설에는 도로가 8m 폭이고 진입도로는 10m고 지방도로 608호선, 국도 57호 이것이 전부 10m지요, 폭이?

○張文喆 委員 병목현상 문제는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진입하면서?

아울러서 주차장 부분도 대형 10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張文喆 委員 8m 도로는 처리시설 내에 도로가 8m입니까?

진입도로?

○張文喆 委員 진입도로는 전부 10m고?

○張文喆 委員 시설 내만 8m고?

○張文喆 委員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10m로 가다가 8m로 줄어드니까 병목현상은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술적인 것을 그런 측면에서…….

○張文喆 委員 내부도로인지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부도로입니까?

○張文喆 委員 주차대수는요?

○張文喆 委員 10대가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張文喆 委員 대형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대형이 들어올텐데.

○張文喆 委員 대형만은 10대인가요?

○張文喆 委員 기술적인 문제니까 검토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하나만 추가 보충!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제1금고동매립장, 차후에 아까 20년 뒤라고 했는데, 안정화 기간이?

○金載京 委員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사고위험은 기층에 가스가 혹시 발생되는,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개인적인 사담이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어떤 골프장 같은 이런 것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풋살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체육시설을 했으면 하는 좋은 바램인데 지금 제1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것도 20년입니까?

○金載京 委員 글쎄요, 본 위원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좋지만 자칫 운동이나 하다가 가스에 중독돼서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한 대비할 기간이…….

○金載京 委員 아, 20년!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제2폐기물 처리시설이 건립이 되게 되면 예정지 내에 있는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겠지만 그 외 지역에 있는 주민, 여기 위치도 상으로 보니까 둔곡동, 신동, 무슨 박삼입니까, 여기?

주변에 도면상으로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안은 되어 있나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朴壽範 委員 차후 그러면 제2매립장과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차후에 추가로 민원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럼?

○朴壽範 委員 물론 법적인 부분이야 시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그 기준 내에서야 반드시 하겠지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 사회가 법적으로 다 완전히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朴壽範 委員 육법 위에 떼법도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위원장이 한 번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2폐기물시설을 설치하려는 금고동 일대는 아마 둔곡동과 신동이 인접해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전시에서 범시민적으로 위치하고자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해서 혹시 경제과학국과 협의 절차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또한 어떠한 폐기물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데 차질이 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全炳培 왜냐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단히 대전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대형사업입니다.

따라서 경제과학국에서 유치하려는 그러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장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대전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도로시설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및 하수 슬러지를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강구하고 제2폐기물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제1매립장 사업완료 시기에 맞춰서 적절히 투자하여 예산사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바라며,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수용으로 발생되는 이주민에 대하여는 신속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 사업추진으로 인한 인접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제2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하여 인근에 유치예정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나쁜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문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폐기물처리시설·도로시설결정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