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국,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462쪽 좀 봐주세요.

01 용역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에 5,500만원이 계상됐지요?

○宋在容 委員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5,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다가 계상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액수가 상당히 많이, 5,500만원씩이나 늘었는데?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용역을 해서.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세웠어야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상반기에 집행될 사항이 아니고 하반기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웠다 이런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 아래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 그동안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宋在容 委員 지금 3,264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현재 수요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현재 운영하는 것 가지고 공급이 충분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더 늘려야 되겠네요?

○宋在容 委員 그럼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증차할 계획인가요?

○宋在容 委員 작년도 말경부터 운행이 시작됐지요?

○宋在容 委員 금년말 되면 1년이 도래되는데 그동안에 운영을 해보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운영 실태 또 앞으로 우리가 수요를 대비해서 증차를 할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의회 쪽하고 서로 협의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468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01 용역비에서 대전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 1억원이 계상됐지요?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어차피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답변은 이것은 하반기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당초예산에다가 계상 안 하고 추경에다 계상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1년 예산을 본예산에다 다 계상이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도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宋在容 委員 참고자료를 보니까 근거 법률에 의해서 꼭 이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꼭 필요하지만 방법에 의해서 서로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 예산서 468쪽이고, 답변하신 내용을 봐서 예산 편성의 원칙이 금년도의 회계기간의, 예산은 금년도에 편성하는 거지요?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국장께서 가급적 그렇게 앞으로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가급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에서도 보면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상당히 있는데 그게 관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자료에 보면 금년도 3억 2,800만원이지요?

○張文喆 委員 총사업비에 금년도 1억원이고 내년도 1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 추가경정 예산에 3억 2,800만원, 그것도 상반기 본예산에 2억 2,300만원이었는데 보다 더 큰 금액이고 총사업비하고 비교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금액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을?

○張文喆 委員 총사업비하고의 관계를 답변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님과 장문철 위원님의 용역비와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정의랄까 용어에 대한 것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 안 드리고요.

462쪽 중간 부분 좀 봐주십시오, 용역비, 연구개발비.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서 있었고 이번에 5,500만원이 다시 추경으로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본 예산에 2,000만원으로 이 용역을 할 계획으로 세웠던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기정예산에 2,000만원 세웠던 용역은 무슨 용역인가요?

○朴壽範 委員 버스노선?

그리고 지금 5,500만원은?

○朴壽範 委員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에 대한 생각은 안 했었나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못 계상한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혹시 2,000만원을 수의계약하고서 5,600만원을 더 얻어준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당히 건강이 안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 요약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373쪽에 보시면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다.

47억 7,652만 4,000원.

그것을 좀 아시는 범위 내에서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입니다.

○沈俊洪 委員 373쪽이요, 특별회계.

찾으셨어요?

○沈俊洪 委員 세입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순세계잉여금 47억 7,652만 4,000원이 지금.

내역서에 적혀 있어요.

(의회사무처직원 심준홍 위원에게 내용설명)

이 업무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하셨어요?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먼저.

○沈俊洪 委員 그래요, 먼저 하세요.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일반회계 456쪽에 대전도시철도공사 출자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출자의 근본 취지와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金載京 委員 출자를 일정 부분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金載京 委員 기간이 있나요, 언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金載京 委員 매년이라는 얘기는 뭐 앞으로 기간도 없이?

○金載京 委員 한정적이지 않나, 금액 출자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한정 목표액이 있다면 100억에 관한 것을 매년에 20억씩 해서 5년간 연차적으로 출자를 한다는 어떤 상정목표액이 없어요?

해마다 1년에 60억씩?

○金載京 委員 운영에 관한?

○金載京 委員 적자 보전금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이 60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그냥 일반회계 추경에 올려놓으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이 지금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金載京 委員 연간?

○金載京 委員 그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金載京 委員 연간 306억원의 적자가 있고 지금 이 1호선을 완전 개통했을 때 추정치 적자폭도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296억원?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가 지하철1호선 개통할 당시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액이 몇 퍼센트였지요, 60%였나요?

○金載京 委員 부산시가 한 80%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사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약간 다르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대전시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에 대한 어떤 로비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몰라도 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자기부상열차 계획하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이 역시 중앙정부의 6대 국책사업 중에 하나인 것도 아실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더군다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하나로써 우리가 자기부상열차로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우리 유성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매칭펀드식의 어떤 예산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언론에 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국장들의 의지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국책사업 같은 것들은 또 지하철도 앞으로 2호선, 3호선을 계속해서 개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은 계속 압박되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실현성이 있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래서 전액 국비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기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다시 돌아가서, 이 출자금을 우리 60억원을 지원 안해 주면 전혀 운영을 못합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이 자리에 도시철도공사사장님이 와 계신데 이 출자금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金載京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하철은 이제 대중교통의 가장 큰 획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앞으로 대전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그런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출자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사장께서도 얘기했듯이 운영보조금이라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출자금이라는 표현 대신 운영보조금이라는 이런 표현을 예산서만큼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대중교통과 소속,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우리가 이 버스준공영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유가보조금 계속 나갔었지요?

○金載京 委員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대 의회 때 한 번 부결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金載京 委員 국비 지원인데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에 의결을 안 해줘서 아마 1회인가 2회 정도를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3대 의원들의 유류비 지원에 대한 의결을 안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대중교통이고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인데 왜 이것을 부결시켰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던 결과 4대를 지나보니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유류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내역서 없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현장을 가봤습니까?

○金載京 委員 13개 회사에 관리 감독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간.

○金載京 委員 우리가 시내버스지원 유류보조금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리 감독도 없었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정말 이거 물론 버스업계가 그동안은 경영에 허덕였지만 이제는 준공영제로써 데모라든가 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문제는 앞으로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 만큼 시민에게 서비스와 그리고 또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개 업체 중에 A회사, B회사 경영에 정말 부채율이 -1,400 정도 되는 회사도 있고 또 건실한 회사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통합해서 준공영제로써 다소간에 불만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서, 469쪽에 사실 이것 참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어 있는데요, 민간대행 사업비 이것 왜 추경에 계상을 했지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

○金載京 委員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매년 적자지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또 하나 정책적인 대안을, 오늘 시간상 그런데 대안을 제시하면 본 위원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우리 대전은 사통팔달로 8개 TG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굳이 이렇게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적자에 허덕이는 것을 추진해서 가느니 보다는 이 상태에서 접고 그런 적자보전금을 오전과 오후에 러시아워 시간 때 출퇴근 시간대를 활용한 영업용 택시라든지 자가용은 그렇다고 치고 차라리 보전은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 시내중심으로 하는 교통흐름도 빨라질 것이고 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약간의 통계를 내보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출퇴근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르답니다.

금액을 한 시에서 50%만 지원해 주면 다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그냥 계속 적자보전 해주고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金載京 委員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추정해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희 사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의를 한 가지 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1호선 개통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도시철도공사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영이라든가 승객의 이용이라든가 또 교통환경의 변화라든가 또 적자를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 또 이런 문제라든가 그중에서도 언론보도 상에 나와 있는 도시철도공사 임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사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등등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나 부산, 광주, 인천 비등한 관계로 책정을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1호선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타시·도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연봉이나 비교했을 때 제고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는 있으신가요?

○沈俊洪 委員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공기업사장에 대한 연봉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그 이하 임원들의 인건비 수준이 여타 도시철도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현격하게 임금을 줘서도 안 되는 사항이고 또 비교해, 근무는 똑같은 시간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비교해서 더 많이 받는 것도 그렇지만 적정 수준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볼 때 지금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沈俊洪 委員 다른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기업으로써 상당히 많은 적자보전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도 이런 말들이 항간에 떠돌고 있는 것에는 그래도 이해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문제를 이런 기회에 소상히 밝혀 가지고 떳떳하게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시면 차제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숙지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존경하는 심준홍 부의장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희 도시철도공사사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준홍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타시에 도시철도공사 임원 및 사장의 연봉, 이 수준이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朴壽範 委員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뒤에?

○朴壽範 委員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예, 그 부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규모 사업일 수도 있지만 자산취득비에서 7쪽이 되겠네요?

일곱 번째 줄 보시면 회의실 비품 관비 케비넷 7종 구입해서 8,084만 8,000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비품 정도는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朴壽範 委員 미처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고 봅니까?

○朴壽範 委員 물론 사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도 합니다만 비품이 어쩌다 한두 가지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예측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朴壽範 委員 나머지는 방독면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에요?

○朴壽範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 8쪽에 보시면 급여, 제수당, 잡급,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좀전에 연봉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수당에 보면 본예산에서 42억 2,8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21억 3,1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朴壽範 委員 본예산에 인건비를 계상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본예산에 인건비를 계상 안 했다 이것은 건전재정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지요?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인건비를 본예산에 반영 안 한다는 것은 재정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朴壽範 委員 사업예산은 줄이더라도 인건비는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요?

자,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6쪽에 보시면 어떤 면에서는 첨예한 부분을 건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중 휴양소 회원권 구입,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이 내용에 대해서, 필요예산이라고 지금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라고 유관기관 회원권 구입 및 휴양소 운영현황 밑에, 아래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광주도시철도하고 대전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하거나, 시기나 이런 것이 비슷하지요?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객관성이 결여가 됐다, 광주 같은 경우는 4구좌고 우리는 7구좌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또한 기정예산에 6구좌에 지금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추경에 2,391만 2,000원이 또 다시 계상이 되는데 기존 6구좌하고 1구좌하고 가격차이가 업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朴壽範 委員 사장님의 답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일부분 소멸성 예산이 아닌 것을 강조하시는데 예산이 적시에, 적기에 적합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소멸성이 아니고 적립성 또는 나중에 돌려 받는 예산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기이 사용할 다른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할 예산이 다른 쪽에 가서 사장되는 역할이 된다고 하면 소멸성예산이 아닌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있다, 본 위원 표현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 아니다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노사협의 시 노조측의 요구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도 본 위원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물론 노사협의 시에 밀고 당기는 것이 있겠지만 노조측의 요구사항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들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인천과 광주를 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 결코 대전지하철공사가 이런 복리후생 면에서는 현재 6구좌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자료상으로.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100% 이해를 하면서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작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역할로 보이질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철도공사 김광희 사장님, 여러 가지로 심신이 불편하신 데도 후배 위원들 앞에서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권 구입에 관련해서 일단 이 회원권이 실제로 반환 받는 보증금 성격의 회원권 구입 비용이라 할지라도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재원에 혹은 기업활동에 사용 못하는 그런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시철도공사도 기업회계를 하고 있고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張文喆 委員 따라서 실제로 7,500만원이 작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비용으로 지불될 경우도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일 경우도 금융비용이나 기회비용은 비용 아닙니까?

또 기회비용을 실제로 회계상으로도 처리하지요, 그렇지요?

이자지급분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본인도 소멸성 예산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 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료 8쪽, 9쪽에 걸쳐서 보면 세출 총괄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큰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추경에 포함된 부분만 봐도 급여 같은 경우 17억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33%, 제수당도 21억원으로 추경에 포함돼서 50%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수도광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이 증액돼서 13%입니다.

다음 쪽에 보면 지급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억 증액이 돼서 31%입니다.

사장님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예비비 경우는 4억 8,846만 8,000원, 82%가 증액됩니다.

이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게 삭감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준비하시는 동안에 시설물 구축물도 1억 2,300만원에서 218%가 증가…….

○張文喆 委員 저장품의 경우는, 뒤에 자료에 의하면 각종 저장품 장비, 자재 어떤 유지 보수를 위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8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무려 29배, 거의 29.8배, 30배됩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張文喆 委員 예비비 4억 8,800만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임금협상 부분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경영협상을 위해서 예비비 확보를 해놓으면 노조에 오히려 빌미가 되고 약점이 되는 게 아닙니까?

어쨌거나 본 위원은 예비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한테 임원진을 통해서 작성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두 번째 사안입니다.

13쪽에 보면 징수 전망이 있습니다.

운수수입에 대한 징수 전망이 있는데 실제로 도시철도공사도 공기업이고 공익성에 대한 어떤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수익성도, 수익증대에 대해서도 초래할 순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면, 숫자를 보면 운수수입을 누계로 잡으셨습니다.

2/4분기 24억, 3/4분기 42억, 4/4분기 64억 하면 분기별로 2/4분기 이후에 늘어나는 부분이 실제로 없습니다.

3/4분기에 전 분기 대비해서 18억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렇지요 2/4분기에 비해서?

4/4분기는 22억 오히려 또 2/4분기보다도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던 또는 승용차를 이용하고 택시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교통수단의 어떤 대체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트레이드 오프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연적으로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보다 또 마케팅 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가격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계십니다만 일단 이것으로 봐서는 운수수입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셨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고…….

○張文喆 委員 누계로 봐서 운수수입이 24억, 42억, 64억, 분기별로 본다고 그러면 누계가 아니라 순계로 보면 그렇지요?

분기별로만 보면, 다시 네트로 보면 분기별 순 운수수익만 보면, 분기별 수익으로 보면 오히려 준다 이거지요.

이것이 중장기 운수수입 계획이 있지, 오히려 거꾸로 거기에 맞춘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있고 타도시의 예도 있습니다.

광주를 비교하셨다고 그러는데 광주든 대구든 다른 비교 데이터도 있을 텐데 지금 뒤에 보면 이동통신사용료 수익에 대해서만 상세한 자료를 하셨는데 오히려 사실 기업이,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을 최대한 올리고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 이익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익성도 유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수익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땀흘려서 마케팅도 하고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비용에 대해서는 허리춤을 쥐어짜서라도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우선 시작은 무엇입니까?

수입증대부터 시작하는데, 기업증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업을 하려고 하면요.

지금 기업예측, 수입예측이라든지 이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張文喆 委員 분기별로 어떻게 줄지요?

○張文喆 委員 그럼 계절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 보시고, 물론 과학적인 조사는 못하겠지만…….

○張文喆 委員 계절별 요인을 몇 퍼센트로 보셨고, 대략?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버스승객, 택시승객에서 이전되는 그런 수익은 얼마로, 어느 정도 몇 퍼센트로 보셨는지 그런 것에 의해서 예측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4/4분기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 경영예측과 거기에 따른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기를 후배의원으로서 바람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張文喆 委員 세 번째 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 특히 대전지역의 공기업에서 사례가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특히 대전의 다른 공기업의 예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삼성, 현대, 엘지, 대기업 아니면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는 안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상 문제가 안 됩니까?

○張文喆 委員 특히 다른 대전지역의 공기업에 대해서 대학학자금 융자를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바람은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얼마지요, 본예산에 6,000만원, 감액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된 게 얼마지요, 현재까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다른 공기업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전례가 될 것입니다.

이것 한번 시작하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김광희 사장님께서 재임 중에 이것은 바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을 제외해서 앞으로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張文喆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오전 회의 때 동료위원께서 도시철도공사사장에 대한 임금 문제 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도시철도공사사장의 연봉이라고 그러나요?

○金載京 委員 연봉책정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그런가 아닌가만.

맞지요?

○金載京 委員 아니, 그 전에는.

아, 도시철도공사가 개통된 지…….

○金載京 委員 지난해에 되었으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기존에 우리 지방공기업은 기획관리실에서 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교통국에서 책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국장이 아니셨지요?

○金載京 委員 이진옥 국장이 그 당시에 국장이었지요?

뭔가 잘못된 것 아녀요?

○金載京 委員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박환용 국장께서 생각하시기를 과연 이것이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맞지요?

○金載京 委員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께서 더 심도 있게 공기업에 대한 연봉의 주무부서에 관한 사항으로써 전문위원실에서 기획관리실장에게 통보해서 기획관리실장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문제라든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재경 위원님의 출석요구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부임하셨지요?

○金載京 委員 2006년 8월 9일이지요?

○金載京 委員 사실 우리 150만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는 유능하고 또 지방행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유상수 기획관리실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기대와 함께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들이 도시철도사장 연봉 조정에 대한 주무부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 기획관리실에서 교통국으로 바뀌게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관장부서로 책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 개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 교통국장님 당시에는 교육 가 계셨지요?

○金載京 委員 이번에는 사인하셨지요?

○金載京 委員 그때 의회에다든지 아니면 상위 부서에다 건의를 하지 그랬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이 불거져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만년 적자가 예상된 지하철, 자꾸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연봉문제가 지금 대두되어서 이런 상황이 온 것 아니니까 사실 우리 지방 공기업 중에 본 위원이 항상 칭찬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전국 1위 기업도 작년에도 했고 거기에 모든 관장하시는 분들도 역시 그만한 능력과 경영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지만 지금 올해 3월에 개통되어서 과연 이것이 지하철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거지는 이런 상황에 주무관장부서도 아닌 교통국에서 이렇게 사장의 급여를 그것도 인상을 해서 책정한 자체가 저희들로써는 의구심이 있고요, 좀 개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 해보시지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그것이 국장님의 의견이고 소견입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국장께서도 사실은 주무부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이 자리에서 유상수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앞으로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본 위원도 적극 동참하고 그 의지를 믿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에 복귀시켜드려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기획관리실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위를 보면 전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공기업을 분장해서 지도 감독을 해왔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다가 이것이 교통국으로 업무가 분장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宋在容 委員 경위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전에 답변했듯이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업무분장을 맡아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봉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이것 그렇거든요.

우리가 공기업사장에 대한 연봉이라든가 예우문제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 시산하 공기업은 우리 시의 어떤 각 부서에서 공기업에 어떠한 지시한다든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도 감독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어떤 위계상 서열을 꼭 논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정책부서가 공기업보다는 앞서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시를 하는 쪽과 지시를 받는 쪽으로 본다면 지시를 받는 쪽이 위로 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공기업 사장에 대한 어떤 예우, 의전문제 여러 가지 보면 공기업 사장한테는 차량이 지급이 되고 거기에 따른 비서도 있나요?

하여간 여러 가지 보면 상당한 예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공기업 사장의 보수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현재 어떤 정책부서의 국장 보다 상당히 보수도 높을 테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어떤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데 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보다는 적임자가 아니면 교체를 해야지요.

하향 조정한다고 그래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 공기업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부합된 인재를 쓰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도시철도에 관련되어서는 공히 다 적자를 내고 있는데 적자의 폭을 눈에 띄게 감소를 시킨다든가 어떠한 공기업에 운영을 잘해서,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도 어떤 경영에 띄어난 CEO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공기업사장으로 역할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적자폭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기업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서 상당한 이익을 창출해 낼 때는 그분의 성과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는 우리시 차원에서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성과에 대해서 하향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宋在容 委員 이런 표현들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박성효 시장께서 당선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에 당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했는데 어쨌든 대전 시민들이 원칙과 상식이랄까 뭐 어떤 판단에서 했던 간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 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즉, 박성효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기가 당선되는 데까지의 어떠한 그 빚은 우리가 흔히 선출직들을 보면 별로 큰 빚을 지지 않고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관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 유상수 실장께서 좀 개혁하십시오, 이번에 확실히 하시고 공직자 출신이라고 해서 공기업에 가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라도 그런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띄어난 분들이 있으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CEO를 갖다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서 진짜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첨언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상에 공기업사장 연봉에 대한 문제가 여론화 되다보니까 심도 있는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당해, 뭐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교통국장님이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임한 그 내용을 변으로 해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당시에 국장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 연봉을 체결했을 것인데 그것을 분석 못하셨습니까, 그 업무 연찬은 못 받으셨나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연봉을 책정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텐데 그것이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과다하게 이렇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깊이 연찬을 해서 “왜” 인가는 시민들한테 밝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정하다.”아니면 어떤 문제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나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할 수 있는 답변 자료가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다면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보지는 않았고 그렇게 보도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면 왜 그것이 도마 위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는 좀 무리하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오전에 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은 전혀 본인은 무관한 사안으로 답변을 하고 갔는데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답변했다고 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 근거를 우리가 오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렇지요?

자료가 안 와서 우리가 참고를 할 수는 없는데 타시·도의 지하철이라든가 도시철도공사사장들의 연봉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지요.

○沈俊洪 委員 이것이 어떤 정상적인 근거에 의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다 하면 아까 사장님 얘기대로 신상의 문제까지도 마녀사냥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쪽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 아닌 오해가 쌓일 수가 있는 그런 민감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책임이 과연 당해 국장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자료상에서 설명하시는 것인데 아까 우리 김재경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광주도시철도하고 대전도시철도가 개통 연한 시기라든가 같은 비교를 하면서 했을 때 광주보다도 상당히 많은 연봉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의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거기를 꼭 비교한다는 것보다는 뭐 일한 만큼 연봉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이런 문제점이 그냥 이렇게 방관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하게 연봉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업무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어쨌든 간에 오늘 뭐 회의한 내용들을 언론에서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까지는 여기에서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 까요?

그냥 무작정 연봉 그냥 해서 한 것은 아닐텐데?

잠시 정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하던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 계속하십시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숙지한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서 원인을 파악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많은 시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점으로 해서 생략하기로 하고 가급적 도시철도공사사장 연봉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분장을 가급적이면 기획관리실에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사장에 임용할 경우에, 사장의 경우에 근로계약이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문서화된 계약서는 없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연봉계약서지요?

○張文喆 委員 그러면 당사자하고 누가 계약하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시장하고 계약하는 거지요.

그 계약서 상에는 물론 시장이 임용권자인데 해임사유가 있겠지요?

○張文喆 委員 상위법에 의해서만.

○張文喆 委員 상위법에 의해서는 해임사유가 예를 들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는 유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임사유가 됩니까?

○張文喆 委員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예?

○張文喆 委員 그리고 지금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의 경우는 퇴직 시에 1년, 2년 이렇게 가면서 누진율이 적용됩니까, 안됩니까?

○張文喆 委員 실무적인 것은 교통국장님…….

누진율은 없지요?

○張文喆 委員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소급해서 몇 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까?

○張文喆 委員 누진율은 없는 것이고요?

○張文喆 委員 마직막 달에 임금기준입니까, 그럼?

그것은 아니지요?

○張文喆 委員 평균 3개월이나, 일반적으로 3개월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3개월이지요?

급여조정 시기가 언제였지요, 연봉?

○張文喆 委員 아니,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님의 경우에는.

○張文喆 委員 며칠이지요?

○張文喆 委員 3월이지요?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연봉 책정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봉 책정할 때 심의하는 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인가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책정할 때 누가 합니까?

○宋在容 委員 몇 분이 하여간…….

○宋在容 委員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 업무분장이 교통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교통국장님이 그러면 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책정을 누가 합니까?

○宋在容 委員 최종 결재권자가 책정하는데 그 연봉 책정을 얼마 해서 최종 결재권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전의 단계를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실무자가 판단해서?

○宋在容 委員 다른 공기업사장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무자가 됐던 연봉을 책정할 때 그 사람들이 책정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책정하기가 상당히 난이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에 관련해서 연봉 현황이 죽 나와있는데, 이것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결과로 본다면 위원님들이 개개인 입장에서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여론을 취합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판단할 때 과연 이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런 질의는 할 필요가 없겠지요.

즉 아무리 본인은 내가 모든 것이 경영능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충분한 위치에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본인이 본인을 인정하는 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평가를 합니까?

주변에서 시민들이 “아! 사람의 능력”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렇지요?

그런 데서부터 불거져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즉, 다른 쪽으로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면 바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벌써 다 짜 맞추기로 해서 가는 게 아니냐,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서울이라든가 인천, 부산, 대구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합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이 정도 선이다, 바로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거지요.

그 사람의 어떤 경영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나갔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어디다 내놔도 이러이러한 결정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이 부분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은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오셨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 총괄 부서가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오늘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서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오전에는 여기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참석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출석요구를 해서 현재 이 자리에 와 있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즉 이 자리에 온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민의 대표들이 출석을 요구해서 온 것이지 의원 개개인이 어떤 사적으로 불러서 온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심의라든가, 예산 심의라든가 어떤 조례를 재·개정할 때 심의를 할 때 그 심의를 받는 쪽에서는 왜 받습니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지요?

○宋在容 委員 받는 목적은 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고를, 견해를 갖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충분하게 설명해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고 그렇지 않겠어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분명히 선을 하나 긋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만약에 각 실·국장이나 어떤 공사, 공기업 사장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간에 그분들이 참석을 못하면, 뭐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을 못하던 어떤 건강에 의해서 못하던 못할 때는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출석을 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기에 업무는 모를지언정 거기 관련된 협조를 얻어서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하여간 부득이한 사정이 됐든 어쨌든지 참석 못할 때는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 이런 것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퇴장)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도시철도공사 김상원 경영이사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상원 경영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상원 경영이사께서는 과거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관리이사입니까, 경영이사입니까, 존칭이?

○金載京 委員 경영담당이사지요?

과거 성실한 공무원으로 타의 모범이 된 그런 공직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하셨지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38년 했습니까?

지금 경영담당이사로 재직하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경영담당이사 연봉은 얼마입니까?

○金載京 委員 8,500만원?

이번에 인상했나요?

○金載京 委員 최초의 책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金載京 委員 7,5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려서 8,500만원이다?

방금 전 송재용 위원께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사나 사장들에 대한 급여 책정기준, 연봉 책정기준에 어떤 일관성이 없다, 심의가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사실 동감을 합니다.

우리 지방 역시 저희들이 5,000만원 조금 못 되는 4,900만원으로 유급제가 돼서 책정이 됐는데 저희들 수많은 공청회를 통과했고 또 심의회를 통과해서 저희들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관성 있는 심사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경영담당이사께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본 위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출신, 기술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이런 분들이 지방공기업사장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고 오히려 더 일반 CEO보다는 더 많은 노하우라든지 경영관리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업무의 일괄성, 연속성, 이렇게도 가치기준을 둘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요즘 도시철도공사가 굉장히 내분적으로 언론에 대두되고 심각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직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래서 조직의 분위기가 기업에 업무 효율성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상원 경영담당이사께서 그동안 공직생활도 훌륭히 하셨고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혹시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사기라는 게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기앙양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마치셨으면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특별회계 328쪽 보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해서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5개소, 3억 6,500만원인데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나요?

○宋在容 委員 반환하게 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잔액이 3억 6,500만원인데 3억 6,500만원 가지고는 하기가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반환이 되는 건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 반환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특별회계 334쪽 하단에서 01 용역비에서 노은역 동편 광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 가지고 5,500만원이 계상 됐지요?

○宋在容 委員 지하공영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민자에서 이것을 희망하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宋在容 委員 용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혹시 민자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민자유치를 할 때 적자에 대한 보전, 이런 요청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리고 대전광역시 ITS 발전 방향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9,400만원이 됐는데 그 아래에 보면 시설비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이거든요.

여기는 버스운전자단말기 설치되어 있는데 3억 9,600만원은 감액을 시키고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또 ITS에 관련돼서 연구용역비로 9,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서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기이 설치된 차량이 400대에요?

○宋在容 委員 지금 말하자면 설치된 시스템 단말기가 구식이 되고 신제품으로 해야겠다?

○宋在容 委員 그럼 당초에 선정 자체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기이 400대가 설치가 됐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단말기를 다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宋在容 委員 그럼 그런 것을 서로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품만 추가시킨다든가 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宋在容 委員 그러면 ITS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 해서 9,4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ITS 2단계 사업방향 설정 및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ITS 2단계 사업방향이 무엇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ITS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그 토대로 2단계 사업방향을 설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宋在容 委員 337쪽 좀 봐주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9,90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비사업을,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9,900만원 정도 예산이라면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반환금이 발생됐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잔액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뭡니까?

사업집행을 할 때 입찰이나 이런 관련되어서 남는 액수를 갖다가 이것을 취합해서 빨리 사용 못하는 것인가요?

○宋在容 委員 언제까지 반납을 해야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납할 예산을 갖다가 아직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집행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답변을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20쪽, 설명자료 20쪽.

○宋在容 委員 아, 그렇습니까?

○委員長 全炳培 경영담당이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역무자동화설비 유지보수용자재 해서 추경에 1억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기정 예산에는 없었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즉, 말하자면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역무자동화설비 유지보수용 자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번에 운영기술관재시스템 유지보수용 자재 죽 이것이 나옵니까?

○宋在容 委員 이것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번에 유지보수용 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이것을 언제까지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입해 놓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을 기간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 취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전구가 있으면 갑자기 어떤 긴급한 사항에서 전구가 나갔을 때 전구를 갈아 끼우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가 한 6개월 정도로 한번 예상해서 비축을 해놓는 것인지, 1년을 예상한 것인지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2, 3년씩이나 미리 비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1호선이 3월 며칟날 개통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안은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은 일부가,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만 이런 유지보수용 자재를 2, 3년 기간을 내다보고서 미리 이것을 준비를 해놓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유지보수용 자재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바로 그것을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승강기를 설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승강기 설치한 회사에서 그 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A/S기간이 6개월밖에 안돼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거나 또 기정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이 한 400%, 300% 이렇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宋在容 委員 어쨌든 추경에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기정예산 세워진 것 가지고 금년에는 유지 보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어야지요,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것아녀요,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기술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 자재같은 경우에도 기정예산에다 4,000만원 세워놓고 금회 추경에 2억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세울 것은 세우고 추경에서는 예산편성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우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자료는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상세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금 현재 2,100만원이 감액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에 직원들 실태를 파악해서 과연 우리가 우리 공사에 직원의 대학생 자녀가 학자금 신청할 분들이 얼마나 되나 미리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하는데 지금 삭감 사유를 보니까 직원 중 대학생 자녀를 둔 경력직 사원이 많지 않아서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 아녀요?

○宋在容 委員 6,000만원 예산 세워 놓았는데 2,100만원이 삭감되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28쪽에 보면 지정폐기물 집하장 설치가 있는데요.

지정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정폐기물이 발생되었을 때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宋在容 委員 보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는 특정폐기물처리를 못하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어떻게 아는 분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폐기물처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宋在容 委員 그러면 민간 특수계기물업체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모르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글쎄 이것을, 지정폐기물을 집하장에다 또 자꾸 보관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폐기물이 나오면 바로바로 즉시 처리를 해야지 그것을 따로 보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 좀 한번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김재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방금 우리 송재용 위원께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지보수용에 대한 예산은 그 부분에 대한 동의는 안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개통된 지 만 1년도 안 되었지요?

○金載京 委員 만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유지보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유지보수용을 3년 것을 미리 비축한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3년 동안 보관할 장소도 그렇고 보관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공기라든지 산화가 된다든지 해서 물품들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아니, 만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유지보수를…….

○金載京 委員 우리가 시범운행을 몇 개월 했지요, 6개월 했나요?

○金載京 委員 전동차 구입한 것은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그 부분도 사실 어떤 부분 면에서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질책 아닌 질책이 있었습니다.

개통기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이 떼제베(T·G·V)인가요?

○金載京 委員 프랑스 제품이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가요, 우리 전동차가?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로템이 프랑스인가요?

○金載京 委員 자체?

○金載京 委員 그런데 부품은 수입을 해와야 한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전 제품이 국산화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金載京 委員 참 그것도 문제네요, 중요한 부품이 국산화가 되어야지.

○金載京 委員 광주가 92억원을, 아까 자꾸 광주를 비교하셨는데 물론 우리 광역시도 의원 수도 광주하고 거의 동수고 모든 행정에서 광주를 많이 비교합니다.

그런데 그것 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도시철도공사사장 임금, 광주는 8,100만원인데 우리는 1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광주를 비교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것은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끼리.

과연 1년 뒤에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배정해 줘야 되는지, 이것은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이고 또 하나 지적한다면 29쪽 같은데 보면 그 42인치 대형 모니터 지금 12개인가 지금 올려놓았지요, 추경에.

○金載京 委員 그런데 사실 이것이 조달청 고시가인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모니터가 TV도 요즈음에는 42인치 1,000만원도 안 가는데 40인치 모니터가 1,000만원이라면 무슨 특수한 기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모니터 기능인지?

다행히 우리 대전광역시는 도시철도가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는 위험성이 그나마 절감되어 있는데 모니터가 한 대당 42인치가 1,000만원이라는 것도 어디에서 기준을 한 것인지 좀.

○金載京 委員 모니터를 사면 그것이야 당연히 설치해 주는 것이지 회사에서.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모니터가 42인치가 1,000만원이라면 어느 회사 제품인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있으면 하여튼 예산 받기 전에 미리 좀 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예,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5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벌써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요, 그것 좀 하여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경영담당이사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송재용 위원께서도 유지보수에 관련된 각종 자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자재를 기술부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지금 경영담당이사가 관장하는 부서, 구매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구입합니까?

○張文喆 委員 구매요청을 받아서 경영담당 그쪽 산하부서에서 구매를 하시는지 기술부서에서 직접 구매집행을 하시는지?

○張文喆 委員 회계팀에서 합니까?

○張文喆 委員 경영담당이사가 관장하지요?

○張文喆 委員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구매집행을 하시니까 기술 쪽이라든지 크게 말씀드려서 기술쪽 또 좁은 범위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유지보수라든지 자재의 어떤 소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그래야 기술부서에서 요청한 자재라든지 장비를 적정한지 또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업체를 낮게 제대로 맞춰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기술적인 것을 물론 기술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유지보수용 자재가 3년이라고 그러시는데 모든 자재가 3년이 안정적으로 라이프 싸이클이 그렇게 3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자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품도 있을 것이고, 일단 유형별로 분류를 하더라도 크게 나눠서 부분품도 있을 것이고 소모성 부품도 있을 것이고 공기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3년입니까?

○張文喆 委員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3년씩이 아닐 것이라고요.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지, 파악을 잘못하시는 것인지?

○張文喆 委員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자재별로 안전재고 감안해서 지금 많은 부분이 수입품이라고 그러는데 안전재고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품에 대해서는 3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안전재고로써 확보할 부분.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입품이 대부분이라니까, 수입품을 플러스해서 이것은 몇 달만에 조달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어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회계팀에서 집행하신다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지금 기술담당이사가 출석했나요?

○張文喆 委員 사장이 오전에 출석하셨지요?

○張文喆 委員 같이 업무복귀를 한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그분도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張文喆 委員 지금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라든지 이거 자재도 그렇고요, 기술적인 것이 많은데 제품 자체들이, 기술담당이사가 출석 안 해도 됩니까?

○委員長 全炳培 잠깐, 장문철 위원이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질의 내용 중에 아마 상당부분이 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문철 위원의 기술적인 부분을 답할 분은 아마 본 위원장이 봐서는 기술이사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자리에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출석을 해서 질의를 할 수도 있고요, 장문철 위원님이 기술적인 질의는 뒤로 미루셨다가 출석을 한 다음에 계속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張文喆 委員 전문 기술적인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기회도 있을 것인데 경영관리에서 지금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공기구 부분을 집행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본 위원의 바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영담당이사가, 여기 다른 직원들도 있지만 기술부서에서 제품요구를 하고 청구를 받는데 기본적인 기술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매뉴얼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도시철도공사가 초기라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金載京 委員 잠깐만요.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시기에 기술이사가 아무 사유 없이 자리에 참석 안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직권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즉시 도시철도기술이사가 출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계속하겠습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전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분명히 품질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적한 내용 외에도 구매가는 이미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물품구입을?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그 3년 동안에 많은 환율의 변동도 있을 것이고 또 가격에 시세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부품에 대해서 신제품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측면의 어떤 면을 볼 때도 3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길다, 우리가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물품구입을 하겠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변동 수가 많을 건데 그것을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소장해서 관리한다는 자체는 관리하는 내용도 또 인건비니 뭐니, 아까 우리 김재경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런 면면들이 있을 건데 이것을 단기간으로 지금 현재 아무리 외국에서 물자를 들여온다 해도 교통수단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지금 현재 운행하면서 마모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매번 분석하고 검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모 용도에 따라서 몇 개월이면 이것 오겠다 하는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있고 하는 건데, 3년 동안 그냥 무조건 품질관리를 한다는 자체는 모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沈俊洪 委員 우리가 보면 물론 유사한 내용이 철도공사가 있는데, 철도공사 같은 데도 품질관리나 이런 것 하는 거 보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공사가 되면서 품질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구매가격을 다른 방법으로 또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우리 말씀하시는 3년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예산도 아닌 거고 이것이 3년 동안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건 제고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계속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일률적으로 3년을 6개월이다, 1년이다 조정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것이 정확하게 품목별로 검토가 돼서 아이템별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템은 3개월, 어떤 아이템은 6개월, 어떤 아이템은 아주 소모성 있는 건 1주일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수입하는 데도 데리버리(delivery) 기간도 다를 것이고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검토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적으로 지하철은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인데 유지 보수도 예방 유지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메인트넌스 프리(maintenance-free) 개념에서 제고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일률적인 조정이 아니라 아이템들 매뉴얼을, 그게 다음 본예산도 그렇고 내년에도 예산 신청을 하셔야될텐데 우리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맞춰보면서, 이것 아마 아이템이 수천 가지, 수백 가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기준 하에서, 우선 도시철도공사 내에서 그런 기준 하에서 청구가 되고 집행이 돼야 될 것이고 예산 신청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것은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공기구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런 것은 컴퍼넌트 부품이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요 데리버리가 이래서 이번에 예산청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답변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 아이템 리스트는 있으실 텐데 안전제고 플러스 조달 소요 시기 감안한 구매 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검토 내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안전에 관련된 자재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모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아이템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검토와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를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張文喆 委員 몇 명입니까?

○張文喆 委員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400만원이라면 대학등록금 한 300만원, 지금 한 10명 정도 될 것입니다.

10명을 위해서 우선 제도를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그런 예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설립초기에 이런 경우가 흔히들 있습니다.

특히 고위간부들이 심지어는 융자가 아니고 대학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된다면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500명인데 이번에도 증원하지 않습니까, 신규채용하고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날 텐데, 이것 영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인원이 늘어날수록.

초기에 반향을 잡아가야 될텐데 특히 지금 무이자로 주고 있는데 앞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무이자로 준다면 세무상으로 직원들은 자녀융자금을 받으면서 이자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그 이자혜택은 세무상으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무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이자로 융자를 해준다면 학자금 융자도 있을 것이고 생활자금 융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한 6%라고 하면 거기에 대략 한 70% 이상 그런 이자를 내고 대출해 준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그 정도도 아니고 무이자로 주고 있는데 무이자면 증여로 간주가 됩니다.

이 증여는 증여한 사람이 추징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철도공사사장이 추징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담당이사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 송재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 336쪽하고 337쪽을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인센티브 또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인센티브해서 원초계획이 7개소에서 9개소로 늘은 것은 2개소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늘어난 사업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역시 30개교를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46개교로 늘어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국장님 이하 교통국 직원들이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다, 어떻게 보면 포상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격려를 해드리고 칭찬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국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는 지역전환 사업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들한테는 포상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따로 주어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에게도 이런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포상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야 또 다른 공무원들도 자기 분야에 열심히 해서 국가로부터 이런 많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방 활성화를 가져올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

○沈俊洪 委員 이런 것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나 이런 것 없을까요?

왜냐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많은 예산을 따왔다, 지역에 쓰다보면 그 예산은 지출되고 마는 건데 본인한테도 뭔가 주어줘야 더욱 열심히 할 거 아니겠느냐?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귀감이 돼서 공무원들도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일반회계 462쪽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 시내버스 용역 및 서비스 평가 용역에 관련돼서.

지금 건설교통부에다가 서비스평가결과를 제출해야 되지요?

○宋在容 委員 ’07년도 2월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네요.

○宋在容 委員 즉,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 용역의 내용을 보니까 경영평가로는 재무건전성 또 균형관리, 또 서비스 평가로는 정시성, 고객만족도, 운행속도, 안전성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영평가라든가 서비스 평가를 위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어도 웬만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즉, 특히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시에서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둔산 신시가지 개발을 했는데 둔산 신시가지 개발한 것에 대한, 과연 성공이냐, 실패작이냐의 평가는 시민의 몫으로 시민이 평가하는 것이지 전문가가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전문가들이 했어요.

전문가들이 했는데 결과로는 평가로서는 성공했다는 평가는 못 받고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특히, 서비스 평가 같은 경우에 또 경영평가에서 재무 건전성 이것 웬만하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이만한 능력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서비스 평가분야에서는 불특정다수한테, 솔직히 시에서 일비로 주더라도 그분들한테 분야를 맡겨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하면 충분하게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는 이런 용역, 5,500만원씩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적은 액수를 드려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방금 전에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아끼는 측면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국장께서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宋在容 委員 아니, 보세요.

정시성이나, 그 시간에 제대로 버스가 거기 도착하는지 이것만 파악하면 됐지 무슨 전문가 기법이 필요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경영평가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본 위원의 견해는 글쎄 재무 건전성 하는데 공인회계사가 아니어도 우리 공직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특정다수로 인해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즉 뭐냐하면 시내버스 경영에 대한 서비스 평가 이런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만족이라든가 이런 운행속도라든가, 지금 운행속도 거의 다 자가 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그러면 꼭 필요한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 있는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宋在容 委員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여기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시행한다 할 때에 고객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시성은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것이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고객만족이 어떤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시내버스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좀 우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학생이라든가 주부라든가 노인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실비를 줘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굳이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수행한다 했는데 그럼 대개 어디로 줍니까?

○宋在容 委員 이것도 공개입찰 하나요, 수의계약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고 5,500만원짜리인데…….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용역에 관련돼서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아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용역비가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보면 엄청나게 용역비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직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잘못되면 직무에 충실히 안하고 자꾸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떤 면피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전광역시 한번 용역 전체 한번 살펴보세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宋在容 委員 그래서 굳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나름대로의 필요성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공직자로써의 어떤 회피 내지는 그것을 통해서 면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가려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교통국의 소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질의가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남으셨으면 잠시 정회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만약에 질의하실 위원이 장문철 위원님과 몇 분이 안 계시다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張文喆 委員 간단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영평가는 매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張文喆 委員 2년에 한 번씩 예산 집행을 하시겠네요?

○張文喆 委員 버스경영은 이거 회사별로 합니까?

○張文喆 委員 그 서비스 평가는 몇 명 정도 합니까?

버스고객, 이번에 5,500만원이라면 조사대상이 소액에서 샘플이지요?

○張文喆 委員 통계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샘플입니다.

○張文喆 委員 예, 모집단 관계 구두보고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기술이사님 참석하셨어요?

○委員長 全炳培 아직 참석이 안 되는데 앞으로 10분 후에 도착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교통국 업무보고를 다 끝내신다?

○委員長 全炳培 아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회하고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장문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술담당이사를 위원장실에서 만나서 그렇게 질의 내용에 대해서…….

○張文喆 委員 그것보다는 지금 출석 중에 이석을 해서 이 자리에 다시 재출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사안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공사 이사가 오전에 출석한 이후 오후 장시간 이석함으로써 정회를 하는 등 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하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기술이사께 묻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기술이사는 발언대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시기에 오전에 이어 오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좌석을 이석하셨는데 이유를 대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아니, 배탈이 나셨다는데 두 시간 넘게 화장실에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金載京 委員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들어가세요.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기술이사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 심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그 물품을 관리하는, 발언대에 나와서…….

○委員長 全炳培 예, 담당이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물품 중에 뭐 장비도 있을 것이고 부품도 있을 것이고 여러 측면에 입각한 문제제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보관시기가 3년을 기준으로 한다, 어떤 품목은 6개월도 갈 수 있고 어떤 것은 3년 갈 수 있는 품목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매일, 일일 운행을 하면서 그날그날 검수를 시작하지요, 자동차 전동차에 대해서?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 마모형태라든가 그런 내용 등등에 비춰봤을 때 어느 품목에 대해서 언제쯤 우리가 재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사전에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지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沈俊洪 委員 그런데 아까 일괄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3년 동안 그런 물품을 구매해서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관리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구매가격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현금으로 주고 사왔을 때 금액에 대해서 사장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환율의 변동이라든가 또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미리 사 놓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든가 아니면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교체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낭비해야 하느냐하는 문제점 등등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자 했는데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물품관리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전동차를 보거나 아니면 철도 여객열차로 봤을 때 부품이라는 것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아까 지금 비상시를 얘기한다면 임시적으로 차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沈俊洪 委員 물론 그렇지요, 모든 업무적인 내용으로 봐서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비상시에는 부득이 차용도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그것도 염두해 두셔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가능한 일입니까?

○沈俊洪 委員 전동차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沈俊洪 委員 많이 다릅니까?

○沈俊洪 委員 글쎄 그 부분에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감상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만 아쉬운 점이 그러한 점이 아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시스템이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이사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심준홍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용 자재의 순환·비상·일반예비품을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그랬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순환이 되었든 비상이든 일반이든 간에 예비품은 같은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순환예비품이 다르고 비상예비품이 다르고 한 것은 아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어떤 포괄적으로 자재를 구입을 해놓으면 비상시가 되었든 순환이든 간에 쓰다가 부족한 부분은 빨리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외자에서 구입할 그런 자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상에 올라온 것을 보면 몇 년 그러니까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이번에 구입을 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전동차를 현재 구입해서 불가 한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품을 생산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전동차를 구입할 때 최신형 쪽에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구형 쪽에 구입한 것 아녀요?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어요.

우리가 사용 연한이랄까 어떠한 부품은 만약에 시간적으로 현재는 100시간을 사용하고 부품을 교환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 이것을 200시간 사용하고 교환한다든가 이런 신제품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을 미리 많이 우리가 자재를 구입해 놓았다가 그런 신제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있는 제품을 갖다가 이것을 없애고 신제품을 또 구입해야 되는 그런 역순환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宋在容 委員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가 또 얼마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宋在容 委員 내년도 것을 검토를 안 하신다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런 유지보수용 자재들이 예산에 계상되려면 언제쯤 필요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내년 2007년도에 12월요?

○宋在容 委員 12월에 중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지보수용 자재는 이번 구입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타시·도에서 지하철 아까 비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하철이 정지된 사례 중에 소모품 부품의 마모성으로 인해서 정지된 사례가 있나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타시·도에 지하철이 거의 정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통계가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지금 현재 대전지하철은 LRT가 아니고 중량철이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핸드폰하고 비유를 했는데 사실 그것은 IT 산업이고 그렇게 우리가 전동차가 무슨 핸드폰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급변됩니까, 발전되고?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비유를 잘못 한 것 같은데?

○金載京 委員 글쎄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우리 관리이사께서 답변 중에 우리 국산이라, 거의가 국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량이 국산입니까, 부품만 외제고?

○金載京 委員 비율이 어떻게 돼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국내 포션은 60% 정도 된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광주지하철은 중량철이었지요?

○金載京 委員 똑같지요?

○金載京 委員 아까 심준홍 위원께서 질의 중에 호환성 얘기를 하셨는데 부품정도는 같이 호환성이 안 되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관리하는 체계가 다르다?

○金載京 委員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의 하나는 뭐냐면 아까 답변 중에 3년 치를 기이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기간을 부속을 가지고 있다가 혹시 손실이라든지 손괴라든지 산화라든지 여러 가지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염려하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기술이사니까, 전문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이사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환경개선사업단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단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81쪽.

사항별 설명서 473쪽 탄방역 환승주차장 건설.

473쪽이요.

찾으셨습니까?

○朴壽範 委員 부기상으로 보면 28억 8,100만원을 삭감하는 거네요?

○朴壽範 委員 사유를 보니까 토지소유자인 서구청과 토지사용 협의가 지연돼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투명하다 그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사전에 토지사용 협의도 안하고 지금 예산에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朴壽範 委員 사전에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간과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朴壽範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같은 473쪽 기타회계전출금, 도시철도 1호선 건설지원비, 이것 원래 특별회계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나요?

○金載京 委員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金載京 委員 그리고 지하철 문제 하나만 더 본 위원이, 2호선에 관해서 용역비 올라와 있지요?

○金載京 委員 얼마 올라와 있지요?

1억 2,000만원?

○金載京 委員 사실 이것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2호선인 것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시민들의 여망이고, 지금 1호선 하나 가지고는 지하철의 완전한 업무능력, 수행능력이 불합리하다고 알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최소한 3호선까지는 개통이 돼야만 대전시가 지하철의 기능을 순기능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본부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사전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도 드렸지만 2008년도 2월부터 아마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늦어지나요?

○金載京 委員 기존에 시민과 약속하고 그럴 때는 2008년부터는 착공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약속이 된 게 나와 있는데 늦어지네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본부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1호선에 경험이 있고 기술공무원들이 그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본 위원은 충분히 믿습니다.

그래서 좀 앞당길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여기 기술부장도 와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꾸 미루어지다 보면 언론에도, 사실 시민들도 불만이 쌓일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2호선을 착공하기로 했으면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착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金載京 委員 용역기관도 내내 1호선했던 전문기관입니까?

○金載京 委員 지금 1호선 앞 검토용역?

1억 2,000만원, 추경에 세운 예산?

○金載京 委員 하여튼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아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탄방역 주차장.

탄방역 환승주차장 건설이 지금 서구청하고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찾아본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宋在容 委員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소유자가 서구청이기 때문에 용도가 다른 용도로는 안 있겠네요.

○宋在容 委員 지금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구간은 언제 개통 예정입니까?

○宋在容 委員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개통할 수 있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모든 공사라든가 이런 준비는 금년 말까지 다 완료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확정이 됐고 앞으로 지금 외삼역에서 행정복합도시로 연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인데 그러면 거리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외삼역에다 간이역 설치를 해도 앞으로 거기가 또 역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라든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ADD에서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 같고 거리상으로도 거기에 역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고 거기다가 역을 설치하지 않으면 대전광역시에서 설치할 장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는 그 연결된 쪽에서 없거든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그쪽 안산 쪽은 더군다나 수요 측면에서 이쪽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쨌든 안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현재 외삼동 ADD 그쪽에 앞으로, 이번에 그린벨트 지역이 자연녹지로 해지가 되면서 그쪽 부분이 상당히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소가 지금 말씀드린 그 장소밖에 없는데 그것 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주민들한테 우리 시의 입장을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필히 이쪽 장소에는 역을 설치할 그런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노은역 동편 광장 그쪽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해서 그쪽 주민들이 민원이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지하철건설본부에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거기에 대한 견해가?

○宋在容 委員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민자유치는 가능합니까?

○宋在容 委員 왜 그러느냐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쪽 공사하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쪽으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었고 문제에 대해서도 전에 지하철건설본부장 하신 분하고 상당히 본 위원이 논의했던 사항이거든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단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환경개선사업단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