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방향과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부문에서는 자체 세원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예산 추가확보 분을 계상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중앙지원 예산확보에 따른 국비·시비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안 규모는 3,707억 6,1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3,469억4,800만원보다 6.8%인 238억 1,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7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 9억 1,200만원, 국고보조금 67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943억 7,700만원보다 8.9%인 83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42억 7,200만원, 국고보조금 11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525억 7,100만원보다 6.1%인 15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안 규모는 6,971억 7,7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6,191억 4,400만원보다 12.6%인 780억 3,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7억 1,800만원, 사업예산 593억 7,800만원, 예비비 등 24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3,665억 7,300만원보다 17.1%인 625억 9,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억 5,100만원, 사업예산 12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 168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525억 7,100만원 대비 6.1%인 15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예산 943억 7,700만원보다 8.9%인 83억 7,100만원이 증액된 1,027억 4,800만원으로 분야별 주요세입 내용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4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3,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4,9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5,900만원, 기타 잡수입 3억 6,9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일반부담금 6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7억 1,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금세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 8억 6,400만원, 자전거 도로정비 5억 1,6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공공근로사업 4억 3,900만원 등이 감액된 총 9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고주파지원센터 1억 4,000만원, 기업지방이전보조금 8억 3,200만원,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 1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3억 9,2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800만원, 방독면구입 1,2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67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3,665억 7,300만원보다 17.1%인 625억 9,100만원이 증액된 4,291억 6,400만원으로 실·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280억 1,000만원보다 22.7%인 290억 6,000만원이 증액된 1,570억 7,000만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재래시장공동상품권 발행사업 1억 4,300만원,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사업비 30억원, 지능로봇산업화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장비 구입 및 운영비 2억 4,000만원, 바이오벤처타운 장비 구입비 2억 7,000만원, 수도권기업 등 유치에 따른 보조금 8억 7,200만원, 중소기업경영 안정 및 창업자금 9억원입니다.

또 대전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1억 3,0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대덕특구 유치사업기획 및 추진 사업비 1억원,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임시 운영비 2억 7,900만원, 지하철1호선 건설 민자조달분 210억 6,300만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에 중점 계상되었으며, 교통국 소관은 당초예산 1,891억 3,800만원보다 13.1%인 247억 400만원이 증액된 2,138억 4,2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7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 출자금 60억원, 대중교통 유가보조금 50억 4,700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 83억 4,100만원과 사정동에서 복수동 간 교량건설시설비 20억원, 둔산지하차도 타일보수공사 4억원, 천변고속화도로 운영사업 14억 4,6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5억 1,600만원, 도시철도1호선 건설 공채상환금 29억 6,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도시철도1호선 환승주차장 건설 28억 8,1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0억 2,900만원, 계룡육교 확장공사 전면 책임감리비 8,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은 당초예산 373억 9,300만원보다 23.7%인 88억 9,000만원이 증액된 462억 8,3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3억 3,305만원, 개발제한구역 표석설치비 1억 6,800만원, 원도심활성화 기금 5억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19억 1,0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전출금 15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10억원, 방독면 구입비 2,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은 당초예산 2억 3,800만원보다 55.1%인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3억 6,900만원으로 도시환경개선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과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보상수수료 등이 1억 2,9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당초예산 80억 3,100만원보다 3.4%인 2억 7,400만원이 감액된 77억 5,700만원으로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 6,4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5,000만원, 교량부속물 및 구조물 긴급 보수공사 5,000만원, 모래살포기용 덤프트럭 구입 5,1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도로굴착복구사업비 6억 2,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은 당초예산 37억 6,300만원보다 2.1%인 7,900만원이 증액된 38억 4,200만원으로 연가보상비 인상분 3,100만원, 제18회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1,000만원, 농업인상담소 활동지원 700만원, 승용차 구입비 1,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525억 7,100만원보다 6.1%인 154억 4,200만원이 증액된 2,680억 1,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은 당초예산 43억 7,600만원보다 15.2%인 6억 6,800만원이 증액된 50억 4,4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3억 4,400만원, 임대주택보증금 반환금 3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읍내동 시영빌라 명판제작 4,000만원, 농촌주택개량 사업 자금 대여금사업 1억 3,200만원, 예비비 5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은 당초예산 270억 1,300만원보다 8.7%인 23억 6,600만원이 증액된 293억 7,9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억 1,0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7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 인센티브사업 1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연구개발용역비 1억 4,9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4,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20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버스운전자단말기 설치사업 4억 200만원, 예비비 2,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은 당초예산 140억 6,400만원보다 6.5%인 9억 5,600만원이 감액된 136억 8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2,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12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용역비 6,000만원, 감리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옥천길 확장공사 6,000만원과 예비비 9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관은 당초예산 98억 1,800만원보다 10.3%인 10억 1,400만원이 증액된 108억 3,2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요금이자수입 1억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3,700만원, 과년도 환지청산금 수입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4,500만원, 예비비 9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특별회계 소관은 당초예산 48억 7,500만원보다 47.2%인 23억 100만원이 증액된 71억 7,6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3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1,500만원, 예비비 22억 7,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은 당초예산 1,891억 9,900만원보다 2.7%인 50억 9,300만원이 증액된 1,942억 9,2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사용료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7억 7,600만원, 전입금 8,400만원, 잡수입 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 1억 8,900만원과 탄방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28억 7,6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80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은 당초예산 2억 2,600만원보다 2,630%인 59억 4,400만원이 증액된 61억 7,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잔액 반납 3,200만원, 전입금 1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4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반환금 5,500만원과 징수교부금 1억 3,400만원, 학교용지매입 시비부담금 55억원, 예비비 2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소관은 당초예산 25억원보다 39.5%인 9억 8,800만원이 감액된 15억 1,2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매수청구부지 보상금 10억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지원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또한 2006년 회계 개시 후 9개월만에 처음 있는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2006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은 저희들이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영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수효과타운을 건립해서 지난해 12월달에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스튜디오 임대는 13개 영화사가 영화촬영을 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을 6월까지 한 2억 9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고요.

앞으로 예상을 해보면 연말까지 한 1억 9,000만원 수입이 될 예정이어서 4억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입주기업을 선정해서 입주하는 과정이나 또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영화사가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다만 예년 같으면 1회 추경이 4, 5월경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에 1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5억원 들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초기 단계인데요, 지금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만 전체 205억원 중에 한 40억원 정도의 장비를 구축해 놓아야 제대로 활용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 장비구입비가 한 40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10억원을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 10억원 해서 20억원 장비구축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장비를 구축하고 훌륭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영화촬영하는, 후반부 작업을 하는 영화제작사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 것이 복합되면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까지 장비구축이 완료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충분한 세수기대를 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 사업비가 205억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장비 40억원이 포함된 것이 205억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김재경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를 이해를 하고 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한 20%씩 할인도 하고 그래서 초기 수입이 적습니다.

다만 이 영상특수효과타운을 건립해서 직접적인 수입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증대시켜야 되고 또 사실은 이 영화를 촬영하는 사람들이 한 편에 대개 80명 내지 100명 정도의 종사원들이 있는데 종사원들이 80일 내지 90일 정도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대전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지역경제 유발화가 있고 하는데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이것이 장비가 완전히 구축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영상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법인설립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되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따가 장비계상 부분에서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특수효과타운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보통의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장비 40억원을 도입하면 그것이 역시 특수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료나 사용료들이 올라가고 그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보증금이 210만원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간에 21평을 써서 보증금을 냈다가 지금 14평으로 축소해서 쓰는 경우라 그 변경된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해서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결과적으로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결과적으로는 140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각…….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초기단계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다만 이 영상특수효과타운을 짓기 전에 엑스포과학공원 관리동에도 일부 이런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래서 임대료가 초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동의를 하고 향후 기업유치 차원이나 아니면 임대료의 적정선을 저희들이 조정할 사유가 생기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장비도입은 별도로 전문가들을 장비도입심의위원회로 구성해서 꼭 우리가 특화시킬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과학기술과장입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洛鉉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초에 사실은 영상영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은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을 그런 특화된 산업지구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 부분도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수지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특수효과타운을 건립해서 이러한 영화영상 특히 후반부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들을 연관효과를 끌어내서 지역경제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엑스포과학공원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엑스포과학공원에 이 전담팀을 뒀습니다.

문화산업팀을 둬 가지고 지금 4명으로 구성해서 전담팀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아까 김재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문성이나 마케팅 분야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짜 전문인력들이 들어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이 금년에 제정되어서 금년 10월달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법령 시행과 맞춰서 그 부분을 문화산업, 영상산업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전문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부분은 옳으신 지적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단독으로 스튜디오를, 영상특수효과타운을 운영한다면 그런 조치가 없이는 운영조차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선 그 예산에서 하고 수입 잡는 것은 나중에 올리자 이런 것이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은 사실상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재래시장 종합육성 계획을 세워서 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재래시장을 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재래시장에 매출을 올려주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이 여러 가지 발행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에서 어려운 점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사실은 작년 설 전에 이것을 발행했는데 6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매진이 돼서 이번 추석 전후에 한 1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다시 발행해서 활용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품권이라는 것이 대부분 환전을 할 때 일부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환전을 해주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하고 저희 시가 일부 그런 수수료를 부담하고 100% 환전해 주는 제도로 했더니 98%가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0억원 규모로 발행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한 1억원 정도를 보조를 받고 저희 시가 4,300만원을 보태서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의 장점은 특히 시나 사업소나 또 이런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상품이나 또 불우이웃 돕기나 하는 그런 것이 상당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이 상품권을 통해서 재래시장으로 흡수되는 그러한 좋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위원님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가지 않으려고, 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하고 연관됩니다만 불편하니까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재래시장 가서 현금으로 그냥 쓰지 굳이 상품권을 바꾸어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재래시장 가려면 현금 가지고 쓰지 그것을 취급하는 점포에 가서 상품권 바꾸어 쓰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초기에는 관에서 주도적이랄까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꾸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액면 권한을, 지난번에 처음에 발행할 때는 5,000원 권, 1만원 권이었습니다만 액면도 지금 고액으로 상향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종국적으로는 저희 관이 손을 떼더라도 상인연합회나 또 관련 마을금고나 이런 쪽에서 자동적으로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서 일반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점에서 유통되는 상품권과 같은 정도가 돼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능로봇산업화센터 건립은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내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만 국비 289억원을 포함해서 435억원을 투자해서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경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업은 우리 지역의 그러한 기본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능형로봇산업을 집적화시키고 특성화시키는데 지원해 주고 특히 기술상용화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전체 운영비가 6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산업자원부하고 협약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이것이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전체 6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자 이런 뜻에서 지금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억 7,000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사업은 사실상 저희 지역에 바이오 관련 산업 인프라가 많고 기업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으로부터 부지 3,500평을 기부채납 받아서 2001년부터 건립을 해오는 사항이고 그것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완성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570억원이고 이것도 역시 산업자원부에 4대 전략산업 육성계획에 의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예산이 국비가 48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산업자원부에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45억 8,000만원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2억 7,000만원을 이번에 받아서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틀에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산업자원부에서 본예산에 48억 5,000만원을 줘서 계상을 했으면 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45억 8,000만원만 줬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강매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 시상품이나 위문 격려하는데, 결국은 그동안에 저희 시를 보면 대부분 명절 같은 때 불우시설이나 불우한 이웃에게 예산에 의해서 위문품을 지급합니다.

이것을 딴 대형마트나 유통점이나 딴 데서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재래시장 물건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자 해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재래시장이 어려우니까 같은 예산이라도 재래시장 쪽으로 집행하자, 그런 방법으로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강제로 배정을 하거나 그런 게 없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청내나 아니면 유관기관까지도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해 주시오, 하는 방면에서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다만 예를 들어서 6억원 어치 재래시장 상품권이 발행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만원짜리 상품권을 갖고 재래시장을 가면 저희는 그것입니다.

1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1만원 어치만 사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재래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 더 살 수 있고 또 한 번 가보면 우리가 선입견으로 다 재래시장이 불편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가서 보면 또 상품도 싸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민들의 기호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전혀 강권해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럴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지는 실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한테는 위문품이든 상품이든 재래시장 상품권을 줘도 바로 활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쪽이 받는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불편하지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서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을 많이 발행해 왔는데 거의 발행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50%～60%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지난번 해서 상반기에 97%～98%를 소진했고 또 오늘 어느 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만 청주가 재래시장 상품권이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한 환전할 때 수수료를 상인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발행해 가지고 1년 치를 활용하면서 그런 어떤 말하자면 강권하는 인상이라든지 그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리고 저희가 한 28개 재래시장이 됩니다만 결국은 지금 추세로 가면 재래시장 28곳이 똑같이 활성화돼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이 내년까지입니다만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이제 제대로 경쟁력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재래시장은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곳은 딴 방법으로 모색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거든요.

지금 송재용 위원님, 그동안도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답변 드린 것 같은 본예산에 48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부기가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을 하셔서, 그것은 본예산에는 분명히 45억으로 계상이 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45억 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계상을 했는데 그 48억 5,000만원으로 확정을 시킨 것은 2005년 12월 19일자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05년 12월 19일자로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산업자원부에서 최종예산을 확정한 것이 우리가 예산은 사실상 8월, 9월부터 내년 예산을 짜거든요.

그렇게 해서 짜는 과정에서 예산 최종 확정은 우리 예산이 통과된 뒤에 12월 19일날 48억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지금 추경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산업자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45억 8,000만원으로 그 당시 협의가 되고, 그러니까 국비예산을 받는데 특히 몇 년간 계속사업이 되는 것은 연도별 예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나 국비 지원이나 또 국비 전체에서 나누어주는 것 가지고 예산액수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45억 8,000만원으로 해서 요구를 내 가지고 우선 계상을 했고 이 예산이 저희가 언제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2월 15일 경에 예산이 확정 됐을 것입니다.

그 뒤로 저희 기록에 의하면 2005년 12월 19일날 48억 5,000만원이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미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말하자면 증가액이 있어서 그것은 추경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년도 사업 같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장기계속사업…….

(○經濟政策課長 鄭景子 집행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자원부의 예산이 12월 9일날 책정되는 바람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2월 15일날 48억을 해서 했기 때문에 차액을 저희 본예산에 수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제가 더 소상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이 예산을 30억원을 세우기 위한 전제의 말씀을 거기에다 그렇게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30억원이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내년에 이 30억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공기사항으로 봐서 다 물량을 소화해서 내년에 완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30억 추경에 반영하면 당초 계획에 2007년도 사업부분이 되어 있던 덕고개 화상교 구간을 금년에 30억으로 하면 내년 12월말 준공이 가능하다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구간에 대한 비용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연도별로 보면 전체사업비가 575억원인데 그동안에 395억원이 집행이 됐고 금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108억원이 섰고 이번에 그런 사유 때문에 30억원이 더 서면 138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된 것이 41억 4,500만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2월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번 예산 세워 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덕고개에서 화상천 구간 760m를 금년에 해 가지고 내년에 차질 없이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1년이 지연이 됐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그 구간 빨리 개통을 시켜야 되고 다만 그동안 1년 지연된 것은 여러 가지 보상협의 문제라든가 예산확보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 30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금년도 그 구간 마치고 좌우간 내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유네스코하고 WTA 공동협력 사업에 대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추가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WTA 세계과학도시연합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네스코와 협력해서 국제기구로써의 공인을 받으면서 필요한 경우 유네스코나 유엔에 자금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제조건은 사실상 유네스코 쪽에서는 너희들, 첨단도시, 선진도시들끼리만 어떤 협력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유네스코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 해서 말하자면 아프리카나 저개발국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유네스코하고 접촉을 해서 지난해, 그러니까 2005년 5월달에 유네스코하고 같은 협력사업을 하기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처음 협력사업은 워크숍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금년 4월달에 174차 집행이사회에서 그쪽 표현으로는 실무관계라고 그러는데 일단 유네스코에 공식적인 비정부기구, 즉 NGO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의해서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 사업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금 교육훈련 사업하고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저개발국가에 대한 첨단과학시범 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재원이 필요해서, 당초예산이 2억원입니다만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전체 사업을 하는데 유네스코에서 얼마, 우리시가 얼마 또 WTA기금에서 얼마 이렇게 서로 분담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비율은 다릅니다만 일정부분을 서로 분담해서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수행을 많이 하고 효과를 많이 보는 쪽에서 더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판매수수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것이 대개 한 3% 내외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발행하면서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측하고 지금 그것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1.2%를 줬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향후는 3% 내외로 수수료가 인상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1.2%를 주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지금 이 상품권 발행하는데 사실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한 7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30%를 해당 상인이나 운영주체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4,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대로 전체가 인쇄비나 판매 수수료만은 아니고요, 이것은 운영하다 보니까 새마을금고에 이것을, 조합원 간사금고도 있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인건비나 홍보비 예를 들면 지금 가맹점이란 표시라든지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수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별로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 발행하면서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의 각 실·국이나 또 외부 유관기관까지도 이렇게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이 저희들이 판매가 되면 어디에서 사갔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 사갔다는 것은 현황을 가지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본청에서는 과별로보다도 지금 저쪽 판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어느 과 어느 국에서 얼마하고 공표하고 “너는 적으니까 더하라!”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준공은 금년에 이달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듭 보고를 드리면 산업자원부에서 협력해서 국비·시비·민자 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시가 운영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본예산에 4억 5,000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또 이러한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따져서 6억원이 들어가는 지금 본예산을 세우면서 이것이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은 추경에서 반영하자 그래서 4억 5,000만원만 반영하고 1억원은 추경으로 넘어간 그런 예산입니다.

대부분 지금 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렇게 1년에 계속…….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필요한 예산 6억원을 다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산부서에 가면 대부분 추경재원 가지고 하니까 1년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결국은 당초 계획보다 우유급식이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발전기금에서 대부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일부 시비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급식대상이 되는 해당 학생들이 말하자면 저소득층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집 학생이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일부 기피하는 쪽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겨울방학이 끝나는 학기초에 이 연간 학교 급식에 대한 것은 학년이 개시되어서 학부모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서 하는데 그것이 대개 3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 2월달에 우유만이라도 급식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급식하는 채널이 없고 결국은 학교 급식하고 같이 식사를 줄 때 우유를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1월부터 3월까지는 월별 평균에 30% 정도밖에 못 미치는 우유급식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전량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축산발전기금 쪽도 그렇고 저희 학교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이쪽 축산발전기금 쪽에서 보면 물량을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아마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일간 이달인가 전체 교육을 시키는 계획도 잡혀 있고 그런데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당초계획보다 다 소화가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보고 그런데 착안이 되어서 죽 지금 짚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영양사들이라든지 급식을 제공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학생들에게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더 자세히 더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한국국제협력재단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20만불을 한국에서 부담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것을 처음에는 20만불 전체를 KOICA에서 부담을 하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반적으로 보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회원도시가 53개 회원도시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회원도시는 회원도시 대로 입회비나 연회비를 내서 저희들 WTA를 운영하고 있고 또 WTA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시나 초기에 과학기술부에서 출연해 준 기금이 한 1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WTA하고 유네스코하고, 유네스코가 우리 WTA를 국제비정부기구로 승인을 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한 5개년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WTA 전체 사업이 아니고 전체사업은 회원 회비나 이런 것으로 같이 부담을 합니다만 WTA하고 유네스코하고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한번 했고 금년도 11월달에 합니다만 그런 말하자면 특정부분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 회원도시는 부담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도 회원도시에 균등한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이 부분의 사업은 특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제기구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동안에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국제기구라는 것은 국제도시들끼리나 국가들끼리 모임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은 국제기구인데 이것을 유엔이나 유네스코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금년 4월에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금년 4월에 유네스코 174차 집행이사회에서 공식으로 NGO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오정동에는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2000년도에 그것을 운영하면서 기계를 설치해 놓고 그것을 일단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했지요.

그것을 지금 현재는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노후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쓰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거기는 상이군경회가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적자가 있다고 죽 그래 왔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위탁을 하면서 관련공유재산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수탁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해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이 주차시설은 저희 시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수선은 운영자가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기계나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우선 저희 소유자가 해줘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부 기계를 교체하려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충분히 물론 어느 시점이냐로 봐서 기계의 내구연한이 있겠습니다만 현대화시킨다는 것 때문에 주차시스템이 바뀌는 염려는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기계는 계속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오정동에 리모델링 현대화 계획이라는 것이 결국은 오정동시장이 ’87년도인가 돼서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현대화한다는 것이지 이러한 주차시스템이라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낡은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지 그 주변에 예를 들면 환경정화시설을 옮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현대화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절대 아니고, 이것이 낭비되는 요인도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적정한 임대료라든지 장비사용료라든지 받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일부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예를 들면 호남선 지나가는 데에 통로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사업비가 올라갔고 또 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설계변경 부분은 제가 집행을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물가 변동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약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쪽에 특별히 설계변경이 되었거나, 당초설계보다 추가된 물량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가격이 올라간다든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물가연동해서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전략산업기획단으로 출연하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는 지금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의료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잠시 보고를 드리면 2005년 10월에 대통령자문기구로 선진의료산업발전자문위를 만들어서 지금 1차적으로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죽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파급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정부계획을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앞으로 한 3조원 정도를 투자해서 의료산업 즉 신약개발이라든가 의료기기 개발이라든가 또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복합서비스 하는 것으로 해서 세계의약 7대 강국으로 도약하자,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국책사업의 모든 것이 그런 방향에서 상당히 자치단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간 어떤 경쟁을 통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정경제부에서 인천 송도에 경제자유구역 만들어놓고 거기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각 부처별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는 송도 쪽에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산업자원부는 한 7, 8년부터 원주에 의료기기단지를 육성해 와서 그쪽에 내심 생각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오송에 보건의료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지금 갖춰져 있는 연구 인프라나 관련 기술 개발한 것이 없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선진의료자문위원회도 가서 보고를 드리고 그 기획단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는 저희 지역에 와야된다 하는 것을 하면서 저희가 실무위원회 구성도 하고 또 지난 8월 17일날 유치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만 전방위적으로 우리 대전시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정부 계획은 금년 말까지 2차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컨셉을 만들어서 비교우위를 검증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비교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걸맞은 유치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드린, 전체예산이 한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돈 중에서 한 5,000만원은 특구본부에 보태서 한 1억원 정도로 저희 지역에 맞는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에 기본컨셉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부에 국책사업과 맞으니까 우리 지역에 내달라, 입지를 하도록 해달라 하면서 그런 용역사업을 발주해서 하려고, 그래서 특구본부하고 저희들 하고 50%씩 부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그동안 유치 활동에 필요한 예산 즉, 어떤 워크숍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드는 그런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결코 어떤 면에서 저희는 지금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특구 내에 기본인프라를 활용하면 타지역에 하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가 크다, 또 기왕에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목적에도 부합된다 하는 쪽으로 논리개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적으로 동감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을 사실은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특구 만들어놨으면 거기다 줘 가지고 집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로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유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지 사업비 쪽에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국비에서 해달라 그런 논리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면 자기부상열차도 전적으로 한 4,5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국가에서 개발하는 기술을 사업화 시키기 위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건설교통부에서 거의 용역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우리 시를 비롯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붙으면서 자치단체 스스로가 우리는 이것을 지하철하고 연결시켜서 할텐데 비용을 우리가 얼마 대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정부에서도 그럼 비용 대는 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국가정책사업은 국비로 해야지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지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즉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이 지금 한 3 대 7 정도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집행기관에서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또 정치권을 통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 정해 놓은 개념을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산업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의료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이전에 국내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다 해외로 나간다, 그래서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이 세 가지 분야인데 하나는 신약 개발 쪽에 역점을 둬야 되고 또 관련되는 의료기기를 첨단화시켜야 되고 또 의료서비스가 선진화돼야 된다, 이 세 개념을 묶어서 복합단지라는 개념을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실태가 어떤가 하면 신약물질이 개발이 되면 그것을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전 임상실험이라 해서 동물이나 이런 데다 실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임상단계라고 해서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병원에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올바른 임상실험 시설조차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좌우간 전부 묶어서 그냥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라고 하는데 그러한 세 가지 개념을 묶어나가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 저희는 1999년도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BMC라고 해서 바이오메디컬센터라는 개념으로 이 바이오 의학분야를 발전시키자는 계획이 나왔고 거기에 로드맵도 만들어서 죽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바이오 로드맵, 일부 특화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분야에서, 예를 들면 진단도 전에는 엑스레이 촬영하다가 지금 시티 촬영하다가 더 나가서 발전된 기기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허친슨암연구센터하고 연관돼서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어떤 칩을 가지고 그것을 암을 진단하는 바이오메카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발전되는 IT기술이나 나노기술을 통해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신약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선진화된 서비스하고 이런 복합된 개념이 그것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그 어느 곳보다도 그것이 잘 기초기술이라든가 인프라가 갖춰진 데가 저희 대덕특구거든요.

신약을 만들래도 예를 들면 어떤 바이오만이 아니라 바이오와 IT와 또 예를 들면 화학연구소에 화학 어떤 것과 이런 것이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산업화 쪽으로 보면 거의 초기단계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다행인 것은 사실을 이것을 연초부터 해서 지난 7월 11일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 과정에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더 연구해라, 하는 것 때문에 2차 용역을 한다고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 쪽을 제쳐놓고 독자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기가 비교우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되어 가는 상황,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나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사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는 것이지 결국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추진하면서 제가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지원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6월달에, 유치위원회는 8월 17일날 구성을 했습니다만 지난 6월부터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첨단의료복합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연구원들이나 교수들이나 또 실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실무위원을 구성해서 그동안 죽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치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치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TF팀은 제가 팀장을 하고 있고 저하고 우리 대덕밸리 자문관을 맡고 있는 교수분 한 분하고 공동 팀장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 관련 과장들하고 또 실무적으로 전문가 분야하고 해서 구성해 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이 유치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역량을 총 결집해서 추진의지를 보이면서 한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유치추진위원장을 전에 과학기술처장관하신 김시중 장관을 모셨는데 사실상 이것을 유치전을 하다보면 정부단위에서 어떤 매칭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단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또 구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TF팀에서 실무위원회나 유치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를 접촉하고 어떤 유치활동을 전개해야 되는가를 저희 TF팀에서 전부 뒷받침하고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2차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개념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당초에 한 것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 정부에서 2차 용역팀을 선정을 안 했는데 지금 2차 용역팀을 해서 정부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유치위원회나 실무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TF팀이 뒷바라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6월부터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거의 매주 수요일날 만나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이번에 그렇게 실무위원회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실무위원회도 일부 포함해 가지고 TF팀을 만들었는데 TF팀은 어제인가 회의를 했습니다만 정례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나서 토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이 예산이 서면 용역을 어디다 어떻게 줘서 어떤 용역결과물을 낼 것이냐, 이것을 갖고 추진을 하고 지금 제가 보고드렸듯이 각 위원회에, 유치위원회나 실무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드릴 것이냐, 그것을 논의하고 있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만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직은 경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도 TF팀 회의를 하고 회의한 서류는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방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자꾸 나가면 경쟁지역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면서 일정하게 저희 방침이 서 있으면 그것은 필요하면 우리가 전부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공유할 것은 공유하겠다, 이런 방침에서 아직은 상당히 초기작업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이 사업이 지난 2004년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추진하는데 이 국비는 직접 저희 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지원을 했고 거기에 시비 매칭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차 연도 사업이 전체 2억 6,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은 국비에서 직접 지원했고 나머지 저희 시비 지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체가 60억원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건 오정동시장의 관리동 내에 1층에 식당이 있고 2층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이것 ’87년에 오정동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때 건축설계도서가 없어요.

없는데, 그 정화조 설치한 위치를 찾을 수 없고 그것이 확인이 불가합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음식점 신고를 하려면 관련법에 의해서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시켜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금년 1월에 입찰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음식점 사용허가가 나지 않는 문제가 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화조를 설치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위원님들 꾸중을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이 당초부터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안이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87년도 건축설계도서가 영구보존문서인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안에 ’87년도면 한 20년 된 건물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리해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있다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 당시에 만들지 않았는지도 싶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 못 찾고 만든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여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차후에 오정동시장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이런 관리대상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벤처국방마트에 2,000만원이 더 올라온 것은 벤처국방마트를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해서 군수 쪽에 벤처기업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만 육군본부하고 같이 하면서 지상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국방무기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사가 조금 커져서 육군본부에서는 지상군 페스티벌이 아시아디펜스라고 해서 아시아 각 국의 군수뇌부들을 같이 참석시키면서 하는 국제행사로 변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커가고 있는데 지금 무기전시회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터가 필요한데 그것을 무역전시가 있는 데서 벤처국방마트를 하면서 그 옆에 창조의 전당 컨벤션센터를 짓고 있는 그 공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가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시아디펜스 행사하고 해서 계룡대에서 하는 문제가 검토가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장소는 계룡대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종전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 행정구역 내를 벗어난 어떤 행사가 여러 가지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의 목적이 벤처기업들을 군수시장에 연결시켜야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쪽으로 가야된다 또 참여하는 기업들도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무역전시관에 저희들이 1억원을 줘서 사업을 합니다만 참여하는 기업체들한테 부스 임대료 받고 이런 것하고 계산을 해서 한 2,000여 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이건 당초예산 1억원 올려 가지고 1억원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거의 한 6개월 고민을 하면서 했고 작년도 벤처국방마트에 참여한 기업이나 또 참여할 수 있는 기업한테 여러 가지 설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장으로 가야될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고정적인 관념 때문에 우리가 무역전시관에서 벤처국방마트만 따로 한다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같이 그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10월 18일부터 4일간 합니다만 대신 저희들이 군하고의 관계 그런 것 때문에 10월 1일날은 육군본부에서 저희 국군의 날, 우리 시가에서 행진하는 것으로 해서 10월 1일날 시청에서 타임윌드 쪽으로 해서 대덕대로로 해서, 군이 와서 시가행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긴밀한 관계도 협의하고 있고 차제에 군수사령부가 내년이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국방산업을 우리 기업이나 벤처기업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일단 그러한 장소, 우리 장소 제공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계속 해왔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때 인원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당한 관람객들이 와서 했고 그 다음에 육군본부하고 와서 지상군 페스티벌하고 같이 함으로써 상당히 군하고 시민들하고의 관계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벤처기업들이 국방시장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제로봇전시회는 저희들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개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국제로봇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도 같고 그래서 그쪽에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인데요, 작년까지는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했지요.

그런데 이 로봇산업 쪽에서도 저희 지역에 상당히 인프라도 있고 또 관련 기업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사업에 대한 TRM도 만들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기업체 쪽에서는 선호도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서울 코엑스에서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가를 하려면 부스비도 내야 되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업체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것도 저기다가 출연을 로봇지원센터에 출연을 해줘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13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려고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추가되면 더 참여를 시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정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들어가는 돈은 업체가 참여해서 코엑스에 가서 부스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대줍니다.

그리고 브로셔라든지 전시판넬 그리고 현수막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참가하는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지금 부스비가 2,750만원 정도 드는데요, 부스당 한 1,100만원 정도해서 25개 부스를 저희들이 부스비용을 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업체 홍보물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코엑스 전시장에 대전관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전부스관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코엑스에서 대전 쪽 기업이 들어있는 부스가 집합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25개 부스를 만듭니다.

거기가 전체가 대전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전체 대전관 판넬을 붙인다든지 그런 홍보물을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대전관이 기업체, 참여하는 기업체하고 별개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모아놓은 곳이 대전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이런 로봇전시회 뿐만 아니라 예를 들여 마케팅할 때 해외박람회를 참가한다든지 해외 마케팅 활동을 해서 기업들이 간다든지 할 때가 대부분 이제 업체의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주로 이런 부스설치비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홍보활동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홍보물을 만드는데 지원을 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다 개별적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액이 아니고 그때그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일정하지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 차이는 거의 예를 들면 어느 곳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그 전시회에 부스 한 개당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은 부스설치비를 100% 대준다든지 아니면 부스설치비가 과다하게 비싼 데는 일부 업체에서 좀더 저희들 예산하고 갭이 많을 때는 부스비의 일정액률을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가하는 업체가 1년에 40개, 60개 업체가 전시회나 이런 데에 참가했다고 그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400만원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 차이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는 다 전시하는 장소나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업체간에 불평등하거나 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기준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기준이 일률적인 딱 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충분히 위원님 지적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보고 받는 바에 의하면 정화조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식품허가를 내주려다 보니까 정화조가 관련법에 의해서 정화조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확인을 몇 달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허가신청을 하니까 허가를 못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월달에 폐업신고를 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정화조를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관리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실무자의 보고에 의하면 그것이 정화조를 안 만들고 인근 위생처리장 바로 뒤에 위생처리장이 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쪽으로 관을 연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답변하는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참 답답합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위탁을, 개인 영업을 하고 위탁을 줬다가 그 허가가 안 나서 그것을 폐업을 하고 다시 이런 문제가 있기까지 사실은 나름대로는 뭔가 밝혀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이 없고 또 현장에서도 발견을 못한 것같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수리계 유지관리비는 그러니까 양수장이나 대형 관정 등 이러한 수리시설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뭐 유류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료가 많은데 이것이 전부 한 630만원 소요가 되는데 분권교부세에서 또 시비에서 구비에서 이렇게 분담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관정을 만들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실무자 보고에 의하면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리고 수리계 관리권으로 되어 있으면 수리계로 보상을 받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충분히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것을 시설 설치한 데로 환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먹고, 특히 농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된 것에 대한 시설물 그것에 대한 나중에 환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제가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434쪽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생활과학기술 운영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은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내용은 지금 이것이 조금 오지에 있거나 소외된 지역에 대한 과학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자 그래서 지금 과학문화재단에서 영어 명칭입니다만 싸이언스 코리아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 시에서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60%를 지원을 해주고 시비가 30%, 그리고 이것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에서 10%를 넣어서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생활과학교실, 즉 어린이들이나 주부 분들한테 생활과 관련된 과학마인드를 심어주거나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인 것은 과학의 대중화라는 큰 틀에서 한 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서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과학의 원리나 이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할 때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해놓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서 물로켓을 쏜다든지 그러면 로켓의 원리가 어떻게 해서 떨어진다든지 또 경우에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지요.

이번에 사이언스 페스티벌에서 그것은 독일에서 온 것인데 이 지문을 분석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어떻게 채취가 되는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것들을 과학자거나 과학전담교사가 설명도 해주고 실험도 해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거기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나 주부들을 모아놓고 생활과 관련된 과학에 대한 이치를 깨닫도록 강의도 하고 실험도 하고 체험도 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다 오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접하기 어려운 곳에 나가서, 사실상 저희 시로 보면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오지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오지개념에서 보면.

그러나 좀 떨어져 있거나 자주 접하지 못하는 곳은 가서 해준다는 개념인데 그것을 월평동이나 만년동이 끼어서 거기가 오지냐 하는 문제를, 하면 되는데 도심 속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활과학을 체험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하고 제안을 하도록 해서 운영주체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기본적으로 보면 시가 관련 산업이나 관련 기업이나 특히 전략적으로 그 지역에 특화시켜서 육성하려고 하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사업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능로봇산업센터 운영사업은 결국은 저희 시가 우리 지역에 지능로봇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평가를 했을 때 대전지역에는 지능로봇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사업비가 435억원 중에서 국비 289억원을 대주면서 시비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일부는 민자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기본적으로 명확합니다.

지금 관련기업체다 줘서 하려면 어느 로봇업체에다 장비도 주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분해 줘야 됩니다.

특정한 업체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업체에서는 활용을 못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지능로봇산업화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개별회사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장비도 구입해 놓고 그것을 공동 이용하게도 해주고 또 거기 들어와서 집적시설로 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도 거치고 거기에서 인력양성해서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개별기업들에 맡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기능으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저희 지능로봇센터나 바이오벤처타운이나 고주파부품센터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업을 직접 관리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센터에다 장비를 갖다놓고 그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지요.

대부분 요사이 첨단장비들이 적게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면 그 기업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보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이것은 그렇게만 확장을 시켜나간다면 국가에서 어떤 기업을 형평성 있게 지원해줄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개별기업이 개별적으로 도입하거나 갖춰 가지고 사업하기는 어려운 공용장비라든지 고가장비를 자치단체나 국가의 예산으로 집적을 시켜서 그것을 활용하게 하는 그런 조장하는 기능을 저희 시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수수료 다 내고 임대료 내고 하지요.

그렇게 하고 전부 기업은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기업이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는 점이 있지 않느냐, 의타심만 키우는 건 아니냐 이런 건데 저희들 이것은 개별적인 기업지원보다도 이렇게 집적해서 공동 활용하게 하는 것이 그런 측면을 더 예방한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방향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개별기업으로 보면 일정한 기간이 돼서 자생력이 있으면 사실상 새로운 기업을 자꾸 지원해 줘야되지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장비 운영이라든지 하는 것을 해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첨단장비들이, 중소기업이 갖춰야 장비들이 어떤 경우에는 5억원, 10억원 갑니다.

그것을 개별기업에다 맡기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자는 그런 뜻이지 결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의타심을 키우는 그런 방향은 아니고 또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측면이 가장 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갖다놓고 그것을 활용하게 하는데 말하자면 거기에 서툰 기업들이 와서 그것을 훈련할 수 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장비 구입하는 데 더 돈을 쓰는데 1억 4,000만원을 받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비용에 따라서도 그렇고 2007년까지 해서 지금도 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구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 1억원을 세운 것도 이번에 고주파무반향실이라는 시설과 장비가 됨으로써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이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포함이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지금 예상치 못했거나 긴급한 사항 이외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저희 자치단체의 예산이 완전 독립적이지 아니하고 국가예산이나 국가보조금과의 연계 때문에 그런 점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재정 형편상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추경에서 반영하기로, 사업시기를 봐 가지고 추경에서 반영하기로 하는 예산편성 어떤 관행이랄까 사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상경비는 주로 1년에 균등적으로 들어가는 경상경비는 본예산에 확보 못하면 추경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여비가 일부 금년 추경에 들어온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일부는 여비 단가가 조정된 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곧 반영을 시켜준 게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 기준액보다 예를 들면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여건상이라든지 다 반영을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 때 각 실·국 별로 일률적인 비율로 해서 추가 반영시켜 준 분이 있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당초예산 말고 추경에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여기에 우선 공통여비로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국별로 한 10%를 공통 증액을 해줬고 그것이 여비 단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지금 거기 내역을 보면 일부 내용 중으로는 정원의 변동에 따라서 조정한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72만원이 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증액은 그렇습니다.

증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규정 개정과 기준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원은 26명에서 24명으로 경제정책과가 감원이 돼서 72만원이 감됐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증액 부분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내여비 증액 부분 말씀드리면 여비규정 개정에 의해서 지금 일부 여비 기준이 현실화 됐는데 예산이 금년 본예산 설 때 전년도 수준으로 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액이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것이 전체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40%～50%가 증액됐다는 말씀은 제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 부분은 예산편제상 그래서 그런데 지금 각 실·국별로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10% 정도 올려준 것이 저희 국으로 섰습니다, 과로 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5개 과에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 인상이 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다 경제정책과로 경제과학국 5개 과 것을 증액시켜 준 것을 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집행은 저희들이 편의상 타과에서 출장요인이 생겼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과에 와서 추산을 받아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사실상 2005년도 예산보다 한 70% 내지 75%로 전반적으로 각 실·국이 줄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국의 경우에는 2,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9,9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연도별로 보면 현재 2006년도에 7,900만원이고 2005년도에 1억 1,400만원 됐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지요, 단체별로 저희들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별로 집행을 합니다만 지금 모자라서 못 집행한 부분도 많고 추가 신청도 많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 인건비 증액한 것은 지금 정원과 직급별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늘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세우는 것은 지금 우리 시 전체를 본청에서는 풀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업소 것은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서는데 처음에 당초예산에 설 적에는 그 기준호봉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7급이라면 몇 호봉, 몇 호봉 기준해서 인건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 발령에 의해서 가서 근무하는 직원은 같은 직원이라도 호봉이 높거나 그래서 보수가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본청에 있는 전체적인 것은 지금 총괄 인건비 부분에다 합쳐 섰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데 결국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인건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호봉보다 높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발령 받아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으면 실지로 더 집행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인원이 당초 기준예산 세울 때보다 늘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연말에 집행이 될 예산입니다만 연가보상에 대한 예산이 당초 10일 분을 세웠는데 이번에 5일 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15일 분으로 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만 예산서 상에 보면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타나서 기본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인건비 부분은 총괄부문에서도 이런 비율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변동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큰 것이 연가보상일수가 3분의 1일이 늘어난 것하고 상용직 노조 임금협약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간 것하고 기준호봉대로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호봉이 높은 경우에 증가액하고 이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필요한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실지 필요한 것만.

그래서 연말에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필요한 것을 추가로 추경에서 확보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00만원이 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부기를 보면 6급직원에 대해서, 6명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1억 1,000만원 세웠는데 실지로 거기서 지급한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급할 것을 따져보니까 지금 5,3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괄예산 보면, 인건비가 총괄로 서 있는 데 보면 이런 내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차이가 다를 수 있지요, 근무하는 직원의 호봉에 따라서.

그런데 총괄로 묶어놓으면 그것이 서로 상쇄돼 가지고 전체 포지션은 맞지만 여기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에 현실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에 1억 7,8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1인당 500만원씩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6급 호봉이 10호봉이어서 기준 호봉이 10호봉이라 1년에 3,0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가 근무하는 직원이 15호봉이나 20호봉 됐다면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이미 지급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월별로 10만원, 20만원 모자라는 것들이 누적이 돼서 연말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액수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37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시간당 한 사람 늘어난 요인하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결국은 인건비하고 비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수수준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4인 전체에 대해서 따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4인을 농수산물시장에 근무한 사람들 시간외 수당을 따지니까 지금 지급한 것이나 앞으로 지급할 것을 계상하면 1억 4,000만원인데 본예산에서 1억 3,700만원이 섰기 때문에 나머지를 추가계상한 것인데 그것이 단순하게 한 사람 늘어난 것이 370만원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통상주재관 관계는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심양에 통상주재관을 파견하고 있고 남경에 한 사람 파견하고 있고 또 그런 시설들이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무역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 파악에는 심양과 남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양 쪽에서는 그동안 파견 갔던 직원들이 파견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파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백기간에 상당한 기업들로부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기능과 역할은 주재하는 공무원들이 심양 지역에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이 나가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조사하고 거기에 수요자들을 사전 매치 메이킹을 해서 즉 어떤 IT기업이 심양을 간다고 그러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전에 홍보하고 그 기업의 제품을 수요로 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연결시켜줌으로써 기업이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고 마케팅이 돼서 수출을 하고 이런 쪽으로 있고 연결되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 특히 부수적으로는 그 사안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심양에 있는 어떤 시장을 분석해서 그 동향을 우리 쪽에 둬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사전에 그것을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주재관을 두거나 또 어떤 해외사무소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나가 가지고 그러한 마케팅이나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각 도시간에 서로 도시간의 어떤 관계를 맺어 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선 우호협력 도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매도시를 결연한다든지 이런 관계에서 그 상호간의 주재관 파견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상해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경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쪽입니다, 상해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 있는 기업들이 나가서 기업 활동하기에 좋은 곳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도시마다 사무소나 이런 것을 만들 순 없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연결이 잘 되고 우리 기업들이 손쉽게 나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데 지금 중국의 경우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줄이고도 있지만 그래서 코드라 같은 데도 지사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어떤 기업에 지사 역할을 해주는 사업장이 있어서 우리도 그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중국은 사실상 기업간의 거래를 하는 데도 공적인 부분의 신뢰를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에 두 군데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고 하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무슨 말씀인고 하니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서로 파견돼서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예를 들면 심양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거래 중개 역할을 하면 그것이 성사가 될 확률이 높고 이런 중국의 특성 때문에 두 군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실적은 충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리고 아까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 이런 데 참가하는 그런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상 금년에도 전체적으로 박람회나 시장개척단을 한 16번 파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시장개척단에 나갔다온 사람들의, 기업들의 동향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보면 ’93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들이 마케팅 활동을 벌인 곳이 38번에 319업체가 나갔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이 한 12억쯤 됩니다.

12억쯤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계약한 것은 한 25억불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상담해서 계약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로 보면 한 34억 6,900만불 정도 계획이 있는데 지난해만 따지면 한 22억불 수준으로 초기연도보다 상당히 급신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저희 시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기업들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준 효과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계약실적은 이 숫자를 가공할 수가 없지요, 맞는 숫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계약이 지금 아까 발표한, 충남하고 비교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수출액하고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한 것이 바로 수출되어서 수출실적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이 나는데요, 2005년도 같은 때는 결국은 지금 저쪽 아프리카 알제시하고 계약한 것이 수출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쪽은 안 잡히고 큰 건수가 잡혀서 그런 갭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제리 것이 한 20억원 정도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태양광 에너지하고 발전소 건설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계약 추진 중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일부 확정된 액수 플러스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것까지 지금 여기 통계에 잡힌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확인이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집계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연도별로 볼 때 2004년도에는 5억불 그러다가 2005년도에 22억불 된 것이 결국은 이쪽 지금 알제시하고 한 것이 포함되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약 확정되어서 수출단계에 이른 것까지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계약 액수라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동의합니다.

수출액으로 따져서 수출된 것으로만 따진다면 차이가 날 수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물론 좋은 방법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충분히 그런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안지역이든지 우리 기업이 가는 있는 쪽에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설치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심양 주재관이 폭을 넓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온라인이나 이런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더 실적을 제대로 거두려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시장개척을 나가는 또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이나 제품에 적절하게 맞는 수요자가 올 수 있도록 사전에 매치 메이킹을 하는 것이 중요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더 쓰고 있고요.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시하고 이렇게 어떤 때는 언론에서도 그러고 통계수치로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충남하고 상당히 비교를 하는데 결국은 수출액수나 이런 것을 보면 충남이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삼성이나 현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실적들이 한 50～60%가 되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들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일부 지적하신 대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 조례에 대상으로 지금 넣어놔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아니고 콜센터에 일정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수도권 이전만이 아니고 지금 콜센터에 대한…….

지금 지원하는 관련된 조례에 보면 콜센터를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신규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한통운콜센터는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차원에서 이것을 콜센터를 어디다가 만드느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유치하는데 지금 타지역에서 저희 지역을 보면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입니다.

사실상 콜센터가 우리 지역에 콜센터가 몰리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은 국민은행 콜센터가 2,000명 규모로 지금 단일화시키는데 그 국민은행 콜센터가 대전으로 입주를 시키는 것과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한 7,500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여성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에서 아주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도 주고 합니다만 지금도 저희들이 아직도 접촉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기 계획대로 2008년까지 1만명 정도 목표는 저희들이 자신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응방안은 그 업체들이 여기 와서 안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콜센터 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인력 확보하는 면에서 저희 대전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현대전자가 저희 지역에 들어오는 것으로 과학산업단지 대행개발 맺으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여자정보고등학교도 만들고 죽 그랬는데 그것이 안 옴으로 인해서 인력이 상당히 취업을 못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런 콜센터의 인력수급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국민은행도 여기로 결정을 했고 또 이렇게 집단화가 되다보니까 콜센터 요원에 대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KT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기본 인프라를 KT에서 제공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어서 지금은 상당히 저희 지역에 콜센터 운영하기는 상당히 좋구나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자치단체들도 다른 인센티브를 내걸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가급적이면 목표대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물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인터넷으로 싸게, 통신요금 때문에 KT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비 취소가 아니고 작년에 소프트타운 과제에 응모를 하는데 저희 대전이 선정이 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제안에 선정이 안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당시에 3억 9,600만원 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는 9,600만원만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공모사업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한 분을 1, 2, 3, 4단계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실 분들을 구와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3개월씩 하시는 것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다만 지금 이 사업비가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이 되는 바람에 4/4분기에 가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말하자면 취업하실 분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행자부에서도 분권교부세를 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별도입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취업예산 쪽에서 저희 시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당초 32억원에서 한 8억원이 추가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처간에 사업조정 이런 관계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남은 예산만 가지고 사실 이것이 연초에 예산이 조정이 되어 있으면 분기별로 안배를 해서 취업을 시키는데 그런 연도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4/4분기 때 취업하신 분이 적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러나 다만 분권교부세에서 삭감된 것을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해서 하기가 상당히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심준홍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조금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선발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다 배정이 되었으면, 혜택을 볼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결과가 되겠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것이 1,600명인데 이것이 나머지가 1,600명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1, 2, 3분기까지는 다 계획대로 되어 있고 4/4분기에 다만 똑같은 인원이 취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만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내년도 본예산 확보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정예산이 지금 4,190만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필요한 예산이 하반기에 집행이 될 것을 추경으로 미루어놓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담금 4,000만원을 내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하자, 또 어떤 가스, 환경부담금이 예를 들어 24만원이 그것은 4개월 치만 내자, 그래서 이것이 다 운영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 구축되는 대로 필요한 예산도 있고 또 하반기에 쓰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본예산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인건비도 있고 뭐…….

(○科學技術課長 金洛鉉 집행기관석에서 - 전반적인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그 중에 비품비가 몇 퍼센트 돼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공공요금이 1억 2,000만원으로 거의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억 2,000만원.

○科學技術課長 金洛鉉 과학기술과장 김낙현입니다.

금번에 김재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소요액을 다 올려서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퇴직금 충당금 또 공공요금, 수수료, 용역비 또 수선유지비, 국내여비 급량비 등 전반적인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운영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洛鉉 예,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사실은 아까 오전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지금 오전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상특수효과타운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는 안 되지요.

○科學技術課長 金洛鉉 지금 현재 비품비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수선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科學技術課長 金洛鉉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충분히 오전에 질의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영상특수효과타운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사실상 이런 예산편성 가지고는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는 운영을 못합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아직 완전히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고 이것을 운영할 독자적인 전담기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에 위탁을 해서 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그 엑스포과학공원 전체 운영하는 예산에 포함해서 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이 4천 얼마 가지고 운영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엑스포과학공원 전체 예산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하고 지금 추경에서 이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연말까지 관련법이 제정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전문법인을 만들어서 전문화시킬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계획은 12월 안에 설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9월 30일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당초에 저희가 계상하기는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4,000만원만 계상해 줬는데 그 4,000만원도 작년에는 3,500만원인데 500만원을 더 계상해 준 거였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작년까지 2,0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금년에는 도시 소비자 1,000명을 더 추가해서 3,000명으로 1,000명을 늘렸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