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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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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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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9月 11日(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4次 委員會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10시 04분)

○委員長代理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委員長代理 郭泳敎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사항설명서 229쪽에 소방본부 굴절사다리차 추가예산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올린 굴절사다리차가 내구연한이 7년이나 지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추가하신 것이죠?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고층 화재의 진압차량이 고가사다리차하고 그 다음에 굴절사다리차 2개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전시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두 종류의 보유대수하고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이 현재 고가차는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용연수는 굴절차 같은 경우는 12년이고 고가사다리차도 12년입니다.

李貞姬 委員 내구연한이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번에 한 것이 7년 된 것이고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닙니다, 그것은 ’87년에 해서 19년 된 것입니다.

내용연수는 7년 경과한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7년이 경과한 것이죠?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보통은 굴절사다리차하고 고가사다리차가 고층건물의 화재 발생 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러면 몇 층까지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굴절사다리차는 27m로 보통 6, 7층 정도를 커버하고 그 다음에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는 51m, 53m가 있는데 그것은 약 한 17층, 18층 정도까지 커버가 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고층에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소방대원이 진입을 해서 화재진압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대전시내의 고층건물들이 많이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축중인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39층 건물이 되고 중구 유천동에 있는 주상복합 넥스비오 같은 경우는 40층인데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대전시내의 고층건물들이 많이 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층건물 신축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장비도 그에 따라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헬기도 없어서 빌려쓰는 형편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고층건물 화재 시 대비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보시고 계시는지?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이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대책은 비단 대전시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선진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부다 고층화되고 있는데 소방장비는 지상에서 사다리를 전개해서 인명구조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도 보면 최고 올라가봤자 60m 사다리차입니다, 60m 같으면 겨우 20층 정도 전개가 되는데 지상에서 전개해서 올라가는 사다리차는 전세계적으로도 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층수는 자꾸 높아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면 일단은 고층건물은 설계단계부터 내부시설에 의한 대피라든지 방화시설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고층건물에 속해 있는 각종 소방시설, 안에 속해 있는 피난시설 이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인명구조를 하고 또 극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를 유도해서 헬기로 인명구조활동 이것이 지금 현재로써 저희들의 최선책입니다.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12대의 고가사다리차가 있는데 올해 추경에 굴절차를 올린 것은 이것이 ’87년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있는 고가차, 굴절차로서는 대전에 일반적인 층수 이것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대전은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큰 대형사고는 없었지만 화재사건을 뽑아 보니까 1일 평균 대전시가 25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사망자수는 45.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물론 거기에서 장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 대피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 소방본부에서도 교육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맞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학원 같은 데를 보니까 비교적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데 학원이 영세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봤을 때 전혀 대피할 것이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재발생 시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라든가 어떤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장비 현대화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헬기 같은 것도 돈이 크게 드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보유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헬기도 확보하는 데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옳으신 말씀입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올라온 소방관서 안내판 현판 세부내역을 보면 안내판 채널사인, 전면간판, 돌출사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어서 이미지가 개선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만 봐서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목적이 소방관서 이미지 개선에 따른 친근감 강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내판, 현판 교체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일단 이름부터 이번에 파출서에서 119안전센터로 개정한 것은 파출서라는 명칭이 아무래도 일제시대부터 잔재도 있고 경찰관서의 파출소와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119라는 명칭이 시민들한테 인식이 좋기 때문에 119를 나타내서 119안전센터로 개칭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의견을 다 들어서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고 그렇게 안내 이름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파출서 앞에 붙어있는 안내판 그 다음에 전면에 있는 간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내판은 파출서를 나타내는 길 입구에 세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중에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규격에 맞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민들이 보면 거부감이 없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판하고 전면간판, 채널사인 이런 것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색상이라든가 도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소방파출서 말고 기존에 소방서도 다 교체를 한다는 것이죠?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닙니다, 소방서는 아닙니다.

吳丁燮 委員 소방서는 그대로 놔두고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소방서는 명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두고 24개 파출서만 119안전센터로 바뀌면서 안내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당초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포함해서 총 얼마입니까?

여기 나온 자료를 더하면 되겠지만.

○消防本部長 申鉉哲 총 4,800만원을 예상하는데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4,000?

○消防本部長 申鉉哲 이것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었고요.

이 사항이 6월달에 중앙에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7월달에 대전시에서 조례규칙 자체 심의를 거쳐서 이번 회기에,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24개 파출서는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하고 그러면 기존의 소방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吳丁燮 委員 주민 친근감 강화라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기존 소방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소방파출서는 바꾸었을 때.

○消防本部長 申鉉哲 일단 소방서는 명칭은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간판이라든지 안내판은 바꿀 필요가 없고 파출서는 명칭이 119안전센터로 개명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현판이든 간판은 필히 바꿔줘야 되거든요, 바꿀 때 저희들이 도안을 좀 예쁘게 해서 친근감 있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 예산이 지난번 조례개정안 때 통과가 안 되었는데 어쨌든 조례개정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吳丁燮 委員 이런 결과가 왜 나왔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이 절차상의 잘못을 했습니다만 이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6월 30일날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7월달에 개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열린 것이 이번 회기가 처음입니다.

첫 회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이고 또 추경에 입간판 교체비용을 올린 것은 이번 추경이 아니면 다시 예산을 올해 내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같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글쎄,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4개 파출서만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서는 그대로 놔두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주민친화적인 친근감을 가져줄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친근감을 느낄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경찰서도 파출소가 이름이 바뀌고 하는데 명칭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내용물 특히 구조대원들이나 소방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주민친화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정신자세 이런 마인드들이 갖추어진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것은 정신교육이겠지요.

그 다음에 서부소방서 이전 문제 있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吳丁燮 委員 이것이 사실 급한 문제 아닙니까?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죠?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초등학교 건립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옛날 서부경찰서 자리는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吳丁燮 委員 지금 상황이라면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2008년까지?

○消防本部長 申鉉哲 일단은.

吳丁燮 委員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된 계획 흐름으로 봐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서부경찰서 부지는 이전이 된 것이 아니죠, 대전시로 재산이?

○消防本部長 申鉉哲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서부서 자리는 관리를 하고 있나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현재 저희들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하여튼 이 문제도 차질없이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잘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소위 소방관서의 기대 또 신뢰가 큰 만큼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노후장비 소위 내구연한이 7년씩 지났는데도 그냥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예산부서에다 예산요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화급한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노후차 관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예를 들어서 관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내구연한 한 2년만 넘으면 다 바꿔요, 그것 급한 차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러한 주요한 장비가 내구연한이 넘어 가지고 정말 간신히 형태만 내고 다니는데 소방본부장이 그런 소신이 없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세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총 차량 대수가 15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대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은 71대, 퍼센티지로 따지면 44.9%가 내용연수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내용연수가 경과했다고 해서 다 노후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연수라는 것은 최소한의 사용기간을 정한 연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도 5년인데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관리라든지 차령, 주행거리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만 노후도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이 45%지만 그 중에서도 주행거리라든지 과다한 수리비 산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는 한 19대, 한 20대 정도가 노후도가 극히 심하다고 보아집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金南勖 委員 굉장히 시장을 두둔하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왜냐하면 본 위원도 소방구급차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차량에 대한 지식은 남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행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행거리는 많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하는 문제이고 다만, 그 기능이 차만 굴러간다고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화작업을 한다, 고가사다리 타고 고층빌딩에 올라간다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인데 막연히 그런 답변을 주시면 금후에 소방장비 노후로 인해 가지고 화재진압을 제때 못했다 또 장비성능이 약해서 잘못되었다, 고층인데 사다리차가 고장나서 그랬다 하면 소방본부장께서는 그 부분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닙니다, 노후된 차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그 성능이 아직은 쓸만하고 19대는 조금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닙니다, 일단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위험한 차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 교체해야 될 순서를 판단해 볼 때는 19대 정도가 시급하게 빨리 교체가 필요한 차량이고, 물론 44.9%의 71대를 다 한꺼번에…….

金南勖 委員 그렇게 못 하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못 하는데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7년 내구연한이 넘었으면 그것은 뻔할 뻔자입니다.

그것은 예산요구를 했겠지요, 진솔하게 합시다.

‘예산요구는 했는데 예산배정을 안 해주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소방본부 의견을 들어서 빨리 수용을 해서 이것을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의회라는 기능이 예산이 과다평가되었다, 시급한 것이 아니다, 적법성이 아니다라 했을 때 삭감하는 것이지, 화급한 것은 더 빨리 해주라고 채근을 할 의무도 있는 데입니다.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소방본부장께서는 소신이 작은 것 같습니다.

이점 개선해 주시고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리지 않을 거예요.

본 위원이 소방본부에 가서 근무한 사실은 없지만 소방본부는 미안하지만 시의 실세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는데 오히려 옹호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할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다음, 국비가 사전사용을 했는데 보면 몇 가지 되지는 않습니다만 금년은 특이하게 선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의회 집행기관이 구성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사전사용을 한다면 우리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와서 동의를 구하고 집행을 하셔야지요.

‘국비가 이렇게 왔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심사 득한 후에 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시기를 놓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니까 승인을 해주시오.’ 하고 집행을 하십시오.

국비라고 사전집행이 됩니까?

의회에서 국비라고 삭감을 못 하는 것 아닙니다.

국비가 무슨 특수영역도 아니고요 혹자들이 이 자리에 보면 공무원교육원장이나 공보관 같은 분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삭감 안 된다는 생각 그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소방본부장은 국가직 공무원인데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고 국비라지만 사전사용은 상설된 의회 예결특위에 보고를 하시고 동의를 득한 후에 집행을 하십시오.

나랏돈이라고 마음대로 써!

이것 개선해 주시고, 소방대 229쪽에 아까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가 인원이 들쭉날쭉 하는데 이것이 무슨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기준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인원이 다 틀려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정원상 기준에서 의용소방대를 모집하고 유지하다 보면 결원이 생기고 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 서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 기준표가 있으면, 인원을 채우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많이 나요?

북부하고 중부를 한번 보세요, 61명씩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의용소방대는 본대하고 여성대, 지역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규모에 따라서 동부, 남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대는 숫자가 하나 더 많고 적고 간에 인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金南勖 委員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을 1회에 얼마나 지급을 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현재는 소방사 3호봉에 30분의 1로 계산해서 약 3만 2,000원됩니다.

金南勖 委員 2005년도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때는 2만 2,400원이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金南勖 委員 어쨌든 소방본부의 장비보강을 확실히 하시고 우리 대의기구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게끔 즉시 건의를 하시고 해서 노후장비를 빨리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소방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연간으로 보면 소방출동률은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화재는 해마다 큰 증가없이 비슷한데 구조구급은 해마다 한 10%에서 15% 증가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만큼 구조업무에 치중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예산 중에서 자녀장학금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고등학생 수를 줄이고 대학생 수를 한 명을 늘리는데 이것 왜 그런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은 그렇고 자녀장학금 중에서 고등학생 숫자를 줄이고 대학생 수를 늘리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입니까?

趙信衡 委員 229쪽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예산은 중부소방서 것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자녀장학금 쪽에서 줄인다는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는 들어있지 않고 설명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11명에서 8명으로 줄고 대학생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분을 감액하는데 이 사유가 고등학생 자녀장학금 신청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된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고등학생 학생수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고등학교 학생수가 감소해서…….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니요, 선발되는 대상학생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대상을 누가 줄인 것입니까?

신청을 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고등학생은 줄여달라고 한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숫자만큼 안 되고 줄어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신청을 덜 한 거네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것입니까, 기준 숫자가 있나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특별히 대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이 숫자는 없고 저희들이 자녀 장학금을 적절히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으로 나누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의용소방대원 수의 한 5% 정도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 대 1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고등학교를 2, 대학생을 1로 하다보니까 줄어든 것인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그런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신청자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방금 전에는 신청자가 줄어서 그렇다고 했고 지금은 또 2 대 1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신청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2 대 1로 지금 맞춰놓은 숫자는 맞아요, 8명 대 4명.

그런데 이게 고등학생 가진 학부모가 적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성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

趙信衡 委員 정책적으로 2 대 1로 맞추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억지로 비율을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방금 2 대 1로 맞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통상 2 대 1 정도 숫자 규모가 된다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11명을 줬었습니까, 장학금을?

○消防本部長 申鉉哲 …….

趙信衡 委員 중부의 경우만 그렇네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2 대 1 비율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중부서만, 중부가 지금 중구 지역, 동구 일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지역에서 고등학생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중부서만 줄여놓은 것인지 그 부분 명쾌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자꾸 답변이 오락가락 하시네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중부가 당초에 11명 했다가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8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감했고 대학생이 3명에서 4명으로 신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는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

趙信衡 委員 이 부분 명쾌한 답변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하세요.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우선 중부소방서의 고등학생, 대학생들 장학금 신청한 현황하고 지급한 현황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나서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줄여진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총괄로는 총 47명인데 고등학생 28명, 대학생 1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서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중부서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현황은 별도로 주십시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하나 더 할게요.

○委員長代理 郭泳敎 조신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가 가능합니다.

趙信衡 委員 공무원교육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1쪽요.

포상금 현황이 나와 있어요,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을 하고 40명 미만의 포상을 하는데 18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포상자가 좀 줄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저희들이 단기 교육과정하고 장기 교육과정이 있는데 단기 교육과정을 확대를 하고 2주 이상 교육과정을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상금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또는 수강하는 태도가 떨어져서 시상을 하지 못한 부분은 없나요, 혹시?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숫자상으로 줄었단 말씀인가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아니, 단기 교육하고, 단기 그러면 1주일짜리 교육하고 2주일짜리 교육이 나눠져 있는데 2주짜리 이상의 교육에서 이렇게 시상하고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단기 교육을 확대하고 2주 이상 교육을 줄이다 보니까 포상금이 남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단기자들에게는 포상하지 않나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안 합니다.

趙信衡 委員 1주 짧으니까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짧으니까.

趙信衡 委員 아니면 2주 이상 장기교육자들한테 더 포상할 수도 있지 않나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시상금 주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가급적이면 이 포상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많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소방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곽영교 위원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2006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을 마련한 결과 행사개최비로 과다 계상된 지방행정혁신박람회 참가비 2,000만원과 이츠 대전 국제열기구축제 행사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용차량 대체 구입비 중 의전용 차량 구입비 6,500만원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공연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법규 정비를 하지 않고 계상된 소방관서 안내판 및 현판 제작비 5개 소방서 1,19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총 1억 6,695만 1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 보고와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곽영교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에 심사한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과 예산안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오정섭
조신형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공보관류근만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기획관김춘겸
자치행정국장조찬호
행정지원과장권병련
자치행정과장윤태희
세정과장최광호
회계과장조정례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김연풍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소방본부장신현철
소방행정과장윤석정
공무원교육원장송광섭
관리과장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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