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후 문화체육국 소관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200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기정예산액에서는 450억원이었는데 예산액에서는 580억원이 계상되어서 13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세부항목을 보니까 이쪽에 전체를 다 합해 가지고 한 20여 억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외에는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예산 때 된 것입니까?

세부내역이 어디에 계상이……?

○李貞姬 委員 그러면 중요한 것은 증감이 많이 되고 이런 것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것을 보니까, 당초 2003년도에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 대비해서 한 120%가 증가한 때도 있었데요?

○李貞姬 委員 예, 그리고 2004년도에는 당초대비가 25%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얼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닐 수 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오차범위를 조금 줄이는 것은 계상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李貞姬 委員 왜 이런 것을 묻냐면 2006년에 세율이 낮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세되는 것을 예상해서, 그런 것을 추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 부분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저희들이 감세원인이 발생했을 때 이번에 국가예산에 의해서 감세되는 것을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 순세계잉여금 속에 그런 예치가 예정이 되어서 다 들어가 있나요?

○李貞姬 委員 아니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이 만약에 예산집행상에 남는 것이라면 집행에 원활한 추진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계상을 좀 그래도 근접하게 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가 낮아지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계산이 하락한 만큼 세수입이 줄 것이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주는 것이 이번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이 여기 예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상이 들어갔나요?

○李貞姬 委員 세입 반영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국가보조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만큼 갭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이 잘 되고 있나…….

○李貞姬 委員 감안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동료위원께서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연결해서 하고자 합니다.

당장 우리가 주택거래세가 세입이 낮아지고, 시의 재정보전대책이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입법화된 것도 아니고 또 어디까지나 안인데 앞으로 세입에 상당히 결함이 오고 예산집행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갑니다.

또 예산서하고 별개문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세수 자주재원 목표가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반기니까?

2007년도 자주재원.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왜냐하면 8월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성급했나요?

○金南勖 委員 조금 본 위원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세입 부분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재정보전은 금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金南勖 委員 국가에서 수주하는 재정보전.

○金南勖 委員 예.

○金南勖 委員 아니, 그것은 세부적이고 총괄표에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예.

○金南勖 委員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하나도 없어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지방교부세만 있지요?

○金南勖 委員 시·도 보조금도 금년에 아직 내려온 것이 없지요?

○金南勖 委員 예.

○金南勖 委員 여기 공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金南勖 委員 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제도가 어느날 갑자기 바뀐 것 아닌가?

벌써 일부 올 때가 되었는데 여기에 명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세외수입 구성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예산서를 접해볼 때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자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하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큰집에서 작은 집 걱정을 해보는데 의구심 나는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기초자치단체에 주지 않습니까?

구성비율이 재산세, 취득세 해서 68%를 지급하지요?

○金南勖 委員 여기에도 상당히 광역단체보다는 세율이 인하가 되면 기초자치단체는 문패만 걸어놓아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생각 안 들어갑니까?

○金南勖 委員 세입 주무국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답답해요.

○金南勖 委員 비율이 그런데 예를 들자면 위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진행되는 자치구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어요, 개발이 안 되고 슬럼화된 자치구의 대책이 더 시급하다라고 판단이 가는데 앞으로 막연히 보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배분율을 중앙에 건의해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세입을 논하다 보니까 얘기가 비약이 되어서 조금 전에 주무국장 본 위원과의 대화는 세입하고 무관한데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사실 배분하고 자치행정국장하고는 무관하고 세입 부분을 하다보니까 비약이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 쓰는 것도 좋지만 세입이 중요하다고 보는 데 금년에 우리 지방세 미징수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업무보고에서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金南勖 委員 유형별로 제일 많은 것이 어떤 비중입니까?

○金南勖 委員 건수가 많지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대비 징수교부금 주는 비율은 같습니까?

○金南勖 委員 예, 징수교부금 배분하는 비율.

○金南勖 委員 같습니까?

○金南勖 委員 변동이 없군요.

○金南勖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7쪽이요, 그리고 134쪽 연동이 되는 내용입니다.

행정동우회사업비 당초에 3,000만원을 계획했는데 작년도에 삭감이 일부되었고 또 134쪽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것이죠?

○趙信衡 委員 이 당시 그러니까 작년 예산 심사할 당시에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예산심사 할 당시에 사회단체에 너무 선심성으로 보조하는 것이 많은 것 아니냐, 또 일부는 사업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일괄해서 한 30% 정도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의 타당성은 본 위원도 있다고 봐요, 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했던 것들 또 기이 사업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들 또 고정비용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은 조정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선심성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정력이 못 미친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민간에게 일부 이양도 하고 또 민간을 통해서 업무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단체를 보조하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민간이 그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삭감의 타당성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그것이 시장의 재량껏 지원하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각 부서별로 지원하는 것이 되었든 전체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죠, 개인이나 단체나 어쨌든 행정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보조하는 보조금식으로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약 200억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개인이나 단체에, 이것이 선심성일 수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인가 기억은 제대로 안 납니다.

경기도의 어느 시인데 거의 1년에 한 15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조금이.

시장이 새로 당선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만 보조금을 안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동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호소도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전혀 보조를 안 해서 약 150억원 가까운 예산을 상당히 시민들에게 유용한 부분에 썼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단체도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러한 정도의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지 또는 예산의 활용 부분을 시민들과 대화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사실은 2002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사회단체보조 꼭 필요한 부분은 보조를 해야 되지만 이것 하나를 또 제안합니다.

사회단체 보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보조금 활용한 부분이 대부분 서류심사로 끝나요, 그렇죠?

현장 확인이 많지가 않아요, 그 확인 평가하는 방법 지금은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다, 지금 200억원 가까이를 지원하면서 상당히 피드백 절차가 약합니다.

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요, 공무원들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게 용역을 줬어요, 행정 관련된 연구원하고 어느 대학에게 용역을 주어서 1년간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전부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보조금사업을 하는 사업현장에 다 다니게 하고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하여튼 그 연구원에서 그런 용역을 한 연구용역결과집을 본 위원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용역내용 자체가 아주 세밀하게 각 단체별로 사업현장을 다녀보고, 몇 명이 참석을 했고 또 영수증 실사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간을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죠.

100만원, 200만원짜리라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아서 200억원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100만원을 주더라도, 본 위원은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 원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대전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할 수 있을 때는 좀 많은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욕 얻어먹으면서 과연 그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인력도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한 7,000～8,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면 그런 용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용역을 해서 잘 나온 단체들은 지원을 잘 해주고, 아니다 싶은 데는 과감하게 끊을 줄 알아야지요.

이것 공무원들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야말로 용역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우리가 사후에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영수증 다 붙어 있지, 사업 다 했다고 서류가 들어왔는데 사후평가해서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평가의 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용역이라도 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 그리고 더 많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보세요.

○趙信衡 委員 문화체육국은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얘기를 해서 일부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자체적으로는 미흡하고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내용도 모르고 30%를 일괄적으로 삭감하기 때문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삭감한 것이니까 또 삭감해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평가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런 평가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주관을 해야 되니까, 물론 기획관리실도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협의를 하셔서.

○趙信衡 委員 단체관리는 지금 각 국별로 되어 있지요, 실·국별로?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네요?

○趙信衡 委員 협의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 잠깐 본 위원이…….

○委員長 吳榮世 예, 김남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 조 위원이 질의하신 단체, 정산을 잘 하면 자동 자료가 나온다고 보는데, 각종 위원회 말입니다.

○金南勖 委員 정산 받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정산 받으면 원래는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기존 단체에 자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거의 보면 자부담 안 들이고 보조금만 받아서 정산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산이 비정산입니다.

왜냐하면 100만원 보조를 줬는데 자기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 100만원만 가지고 정산하려니까 기간 되니 정산 안 들어오니까 어렵고 이러면 담당 하급 직원이 나가서 ‘영수증 가지고 와라, 뭐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정산하는 것이 현실에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정상적인 정산서를 받으면 똑소리나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이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합차원에서 행정지도도 좋지만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정산서 안 들어오니까 골치 아파요.

그래서 직원이 나가보면 생각도 안 하고 방법도 몰라요.

행정지도 해준다는 것이 영수증만 받아오면 정산해 주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이런 것이 불식되어야 되고, 또 이런 것이 불식이 되고 정상으로 한다면 이것 충분히 파악이 돼요.

그리고 인식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왜?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안 하고 의존해서 시에서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 한다는 이런 인식을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업무에 꼭 접목시켜서 참고하여 주시고, 꼭 시행해 주기를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어서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료, 사항별 설명서 126쪽.

여기 보니까 우리 보유구좌가 31구좌인데 지금 어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공무원들이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굉장히 예약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40구좌 정도만 하면 크게 불만없이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매년 반영시킬 계획입니까?

○郭泳敎 委員 공무원 휴양시설 임차료는 본 위원 생각에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는 데 여름에 이것으로 인해서 휴가를 못 가고 불만이 많다면, 예약률이 저조하고.

가급적 이런 것들은 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郭泳敎 委員 구입 금액이 지금까지 보니까 7억 500만원, 그 중에 시비가 5억 8,300만원, 마을금고가 1억 2,200만원인데 이 마을금고는 뭡니까?

○郭泳敎 委員 마을금고 회원권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시비로만 계속 앞으로 늘려갈 예정입니까?

○郭泳敎 委員 인기성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은 조속히, 예산이 크지 않으니까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郭泳敎 委員 사항별 설명서 147쪽에 관용차량 대체구입비로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형차가 6,5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의전용 차량은 어떤 형식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연찬이 안 된 것 같은데?

○郭泳敎 委員 이것은 외부손님들만 탑니까, 아니면 내부에서도 활용을 합니까?

○郭泳敎 委員 손님접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쉬게 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방금 김남욱 위원님 또 조신형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 사실 상당한 압력단체로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이 시민사회단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아까 지적한 대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반영되고, 그런 방법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서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생력이 없는 단체를 계속해서 관에 의존하도록 할 것인지, 연결고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 단체장들이 개인이든 단체의 성격이든 특정 정당의 목적, 특정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이 사람들이 평상 시에는 관에 의존을 해서 자기의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일을 하든 아니면 단체를 위해서 하다가 계절이 되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시대에 있어서 특히 시민들이 아주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100만원이나 200만원 줘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느냐 그러셨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면 몇 억원을 준들 누가 시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피드백이 잘 안 된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에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다음 연도에 지원 결정을 할 때 사업평가를 해서 반영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이번에도 2,000만원 다시 올라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예상되는 사업해서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5개 단체가 올라왔는데, 보면 자기부담으로 할 수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도 사회단체에 하나 가입해 있는데, 언론인 단체입니다.

언론인들이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했던 사람들이고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 자기부담으로 회비를 내서 출판사업도 하고 또 포럼도 개최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을 보면 자기들이 정말로 자구노력을 한 다음에 하다 하다가 안 돼서 관에 의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들은 그런 노력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때가 되면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깎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올립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그래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이고 이것은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입니다, 언론의 주장이고.

그냥 압력단체고 영향력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당선된 단체장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절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닥에 있는 공무원부터 ‘이 문제는 안 된다.’ 강하게 주장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야 돼요, 끊으려고 하면 다시 올리고 끊으려면 다시 올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은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방법으로, 어떤 특정단체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보면 상당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가있는 단체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 돈 1만원도 안 냅니다.

그리고서 관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정책을 하면서 지적해 주십시오.

‘적어도 당신들이 다만 회비 월에 1만원씩 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부족하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보면 순수한 사업비가 아닙니다, 운영비에 인건비입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나갑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이 예산편성 시에 투명하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관사가 지금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유지비가 지금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이 아파트가 ’88년도식 건축물인데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한번 심도있게 이것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삼부아파트가 상당히 노후된 아파트인데 물론 이번에야 1,500만원 들여서 우선 수선을 하겠지만 그런 아파트를, 이게 한 번 수선해서 몇 년이 갈 것인지,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가 미분양된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적절한 시점에 이런 아파트는 차라리 매각하고 새로운 신형 아파트를 적당한 규모로, 47평이면 상당히 넓은 평수인데, 적당한 규모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吳丁燮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趙信衡 委員 하나만 본 위원이…….

○委員長 吳榮世 예, 조신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물 한잔 하시고, 지금 얼굴이 상기되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항상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28쪽에 기록물관리시스템 확대,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그런데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지원해 줬고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평상화가 됐나요?

○趙信衡 委員 지금까지도 그러면 시범기관으로만 되는 건가요?

○趙信衡 委員 전국적으로는 지원이 안 됐지요?

○趙信衡 委員 각 시·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글쎄, 기록물은 이제 디지털화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라면 노후가 됐으니까 아직도 시범기관 식이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趙信衡 委員 용량 부족입니까?

○趙信衡 委員 용량 부족분도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없나요?

어차피 대전시가 시범기관인데, 아직까지는?

○趙信衡 委員 그만 해준답니까?

○趙信衡 委員 좀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국적으로 지원이 안 된 상태고 아직까지는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오늘부터는 탁자 앞에 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답답하실 때는 물을 한 잔씩 하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趙信衡 委員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연정국악문화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이 기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감액조치가 되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감액조치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趙信衡 委員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감액이 되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러나 지난번에 140억원 예산으로 투자계획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지만 유찰이 되어서 지리멸렬해 졌고 또 한 가지는 연정국악문화회관이라고 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연정국악문화회관보다는 시민회관이 낫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연정국악문화회관을 시민회관으로 돌리고 리모델링만 하려고 했던 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중으로 같이 활용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시민회관 기능과 국악회관?

○趙信衡 委員 그래서 일단 재산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연정국악원을 옮기면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것은 지금 논의할 바는 아니니까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우선 연정국악문화회관 문제 이 예산이 감액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배경이야 시민회관과 연정국악문화회관 이 공개의 설정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기왕에 감액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국립국악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연정국악문화회관 그러니까 국악전문회관을 다시 한 번 건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계획을 짜야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악과 관련된 전문공연장 요즘은 시대가 전문공연장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악전문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어제 있었던 무형문화재 전수관 그것은 뭐 성격은 다릅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도 계획을 짜보십시오.

우리가 3년 내지 5년 동안에 국악전문회관을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지역에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무형문화재 전수관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 대전시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도 한번 재검토해 보고 정말 국악인들에게 많은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악회관을, 뭐 한 400억원～500억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 들더라도 우리가 3년 내지 5년 계획을 한다면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부지 문제는 시유지도 있고 또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무형문화재 전수관 또 국악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국립국악원 자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부지 예상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趙信衡 委員 지역별로 말씀해 주시죠, 구별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趙信衡 委員 지금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동구, 중구에 몇 개씩 있다는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구별로.

○趙信衡 委員 지금 한 열 군데 정도 예상을 해놓았는데 평수는 적어도 한 3,000평 가까이 됩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기왕에 우리가 전문국악원을 설립할 시기는 되었다고 봅니다.

대전도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하고 지역주민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또 국악인력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우선 부지를 전문가 그룹들로 구성해서 결정을 하신 다음에 집적화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5,000평이면 3,000평 정도는 국악원으로 활용을 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관도 해주고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한 열 군데 계획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 중에 한 군데 정도는 무형문화재 전수관도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악원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대체부지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어제 부동의가 된 지역에 다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신다면 결정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대전 전체의 발전방향을 봐야됩니다.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본 위원은 서구 둔산지구의 의원입니다만 둔산 쪽 지역에 너무 많은 것이 집적화되어 있어요.

행정타운을 만들다보니까 토지는 많고 또 매각은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행정기관을 옮기고 또 정부 부처를 옮기고 또 상업기능을 많이 놔주고, 뭐 유통기관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은 모여들었는데 모여든 폐단이 바로 원도심 주민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청사 같은 경우 옮기지 말았어야죠, 옮김으로 인해서 연정문화회관까지 다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국악원 계획하는 것은 서구나 유성구 쪽이 아닌 동구나 대덕구나 중구나 이런 쪽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적화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가야되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옮길 때는 반드시 균형발전 측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서구에 오고 엑스포과학공원 부지가 한 16만평 있으니까 거기다 우선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엑스포과학공원이 다 버려지고 또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는만 치우치는 경향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 기간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왕에 두 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하나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자리선정을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방향으로 볼 때 대전시의 국악발전 방향을 짜셔서 과연 우리 국악원을 언제쯤 얼마의 규모로 어디에 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을 설정해 놓고 지역결정을 하고 가야지 방향 없이 정부의 국비 준다고 하니까 어디에다 얼른 해야 되겠다 해서 부지 아무 데나 있는 데다 하려고 하고 이렇다 보니까 자꾸 정책의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점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국비, 국책사업 그러니까 의료산업단지 3조원 정도의 투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치추진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이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도 국립국악원을 선정한다고 하면 빨리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의원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지역시민이라든지 또 집행기관과 함께 해서 국악원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지금 국악인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악인들도 잘못이에요, 지금쯤이면, 국악원을 어디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쯤이면 우리 국악인들이 전부 버스를 타고 문화관광부에 가서 진을 치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 노력을 해줘야지 우리 행정기관도 힘이 나서 하는 것이지, 국악인들도 사실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 국악인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도를 해주시고 또 유치를 기왕에 하려고 하는 것 하려다 그만둔다든지 또 해보았는데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해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의회와 집행기관이 협력을 해서 국악원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연정국악문화회관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얘기는 다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악원이 다시 되는 것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전부 바라는 바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하루속히 가장 적합한 장소에 속히 건립이 되도록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시민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트홀 공연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정예산에 보면 2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1억원을 다시 추가계상하신 것이죠?

○李貞姬 委員 그러면 원 예산보다 1억원을 추가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보통 가정살림을 하더라도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이 쓰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은 시민이 돈을 내는 예산이니까 어떤 계획이 그래도 적절하게 예산이 세워지고 또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1억원 추가한 것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조금 일반인들이 체감하기로는 여태까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을 사용한 행사 중에서 보면 조금 과다한 지출 이런 것이 있었다고 누구나 느끼는 바거든요, 그런데 담당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委員長 吳榮世 좋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조석준 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2005년도 공연한 내용하고 여러 가지 관람객수나 공연비라든가 입장료 그런 것을 살펴보니까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그냥 훑어보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 하나 세분해서 보기 이전에 보면 대형공연 같은 것이 예산의 범위보다는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이 예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물론 저희들이 예술을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적자를 봤다 이런 개념으로 예술을 그런 데다 평가를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시민이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에서는 물론 수준 높은 공연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수준 높은 공연도 공연이 과연 일반 전체가 향유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예술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내가 굉장히 높은 문화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보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입장료나 이런 것이 너무 비싸서 못 보는 사람들이 시민들 중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은 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무엇이든 공연의 어떤 선택을 하고 할 때는 그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 2005년도에 한 것을 죽 보면 아트홀에서 공연이 되었던 아르코 디아블로 챔버 ‘현과 떠나는 낭만여행’ 같은 경우는 무려 공연비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람수는 385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李貞姬 委員 1,200만원입니까?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개를 보니까 모스코바교향악단이 초청해서 왔을 때 그때 관객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이런 것을 보게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조금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이외에도 매년 대형공연단을 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트홀 공연비 예산을 부족하니까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부족의 주원인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연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 가지고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연문화가 전체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기왕에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 관장님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약 3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번에 그랜드 페스티벌하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이 몇 주년입니까?

○趙信衡 委員 우선 언론보도 오늘 난 것은 사소한 문제일 수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는데 기왕에 나오신 김에 부탁을 하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운영주체라든지 운영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趙信衡 委員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기능이 지금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고유기능 그러니까 전문공연장으로서 관리기능과 또는 유익한 공연을 계속하는 기능, 기획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공조직에서 하는 것과 재단법인에서 하는 것과 차이를 뭐라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 경제성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공조직보다는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영국의 대처리즘 이후에 공공기관들이 상당히 민간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도 하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착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재단법인도 또 하나의 공공성을 가진 조직으로서 또 루즈한 경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조직보다는 재단법인화해서 슬림화하면서 경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으신 거네요?

○趙信衡 委員 또 하나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기능 중에 통합기능 그러니까 예술단체도 있습니다.

많은 예술단체가 있는데 또 대전시에는 5개 단체도 있고 이것과의 통합기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재?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리…….

○趙信衡 委員 시립예술단 말하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속은 아닙니다만, 지금 예술단들이 그쪽에 상주를 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갈등은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초기에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점차 없어지고는 있다고 보고, 오늘 기사에도 그런 내용은 잠깐 있습니다.

예술단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공연만 시킨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아직까지는 껄끄러운 관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분리 운영을 하고 또 각자 재단법인에서 윈윈 하는 전략,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도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리더십 아닙니까?

우선은 쉽게 말씀드리면 집주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술단이 괜히 세 사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겠지요, 같은 시산하 단체인데?

그런 부분도 조 관장님의 지도자적인 자질, 지도자적인 역할,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과 역할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해주시고 또 재단법인화하는 것은 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뒤로 미룰 일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문화체육국장님, 재단법인하는 문제 언제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사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조직을 슬림화하면서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조 관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委員長 吳榮世 조석준 관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응노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이번에 9.2%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간단한 설명 가지고만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설명하실까요, 국장께서?

○吳丁燮 委員 백색 콘크리트를 이번에 하는, 그러니까 새로 개발했다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내년 2월 개관 목표면 이 시점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이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려면 공정이 어느 정도 중간단계에 갔다든가 초반에 갔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한 23억원인데 이게 쉽게 납득이 가는 일입니까?

○吳丁燮 委員 예, 2억 4,000만원요.

○吳丁燮 委員 거의 큰 공사가 중간에 아니면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혹시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감독관청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지금 컨벤션센터도 문화체육국 소관이지요?

○吳丁燮 委員 그 언론보도 최근에 나온 것 보셨지요?

○吳丁燮 委員 이 문제를 설명을 하십시오.

이 자리가 예산심의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워낙 언론에서, 여기 보면 ‘사업비 증액한 사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강행했다, 대전시 의원이 설계변경 행사했다, 대우건설이 단독 선정됐다가 뒤늦게 계룡건설하고 현대건설이 참여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감독 기관인 대전시, 특히 문화체육국에서 뭔가 책임성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장황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기사로 인해서 일파만파로 여러 가지 아주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전예측이 충분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 180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국장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들 앞에서만, 위원들이 요구해서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실이 아닌 보도가 나왔다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언론사 기자들을 통해서 사실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든가, 그렇지요?

그래야 시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국장께서는 윗 사람들을 보고 행정을 하시지 말고 또 의원들을 보고 행정하시지 말고 시민을 보고 행정을 하십시오.

이게 나감으로써 시민들은 대전시 행정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엉터리로 설계를 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려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면 순발력있게 대처를 해야지요.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을 하든가,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앉아 있다가 위원들이 요구해서 이런 것을 해명한다고 한들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로 다가가겠느냐 이런 문제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공직자들께서 진짜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순발력있게 대처를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 설계변경 문제는 진짜 엄격한,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여러 가지, 이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비리가 싹텄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과는 무관하지만 지난번 임시회의 때 우리 동료위원과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시립교향악단 문제가 있었지요?

○郭泳敎 委員 단원들 서명하고 한 것, 그것이 지금, 아마 곧 단장임용을 해야 되지요?

○郭泳敎 委員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로?

○吳丁燮 委員 굉장히 단원들이나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 만큼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명쾌하게 잘 예술감독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하고 또 부동의한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부지가 적절치 못하고 다른 어떤 좋은 부지가 있으면 더 검토하라는 취지에서 부동의를 했지만 담당국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郭泳敎 委員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은 우리 위원들께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시민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적지에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지리적인 입지의 부적합 문제 또 다른 어떤 좋은 지역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제 부동의를 했지만 담당국장께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 좋은 부지를 물색하고 마련하는 작업을 선행한다면 그런 설계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도 하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직설적으로 질의코자 하는 것은 엄격히 따져서 땅이 없는데 예산을 놔준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내로 제2, 제3의 부지를 찾아 가지고 원인행위를 금년 내에 해야지 2007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 넘어가는 것이지,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럴 용의 여하를 물어보고 예산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예산을 살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컨벤션센터의 공정 진행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金南勖 委員 전체 공정은요?

○金南勖 委員 아니, 내부공사가 있잖아요, 아무리 컨벤션센터가 회의장이지만 내부공사가 있는데 전체 공정이 40%다?

○金南勖 委員 컨벤션센터를 지어 가지고 주무국장께서 앞으로 컨벤션센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연간 얼마나 손실이 오는 것으로 추정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주무국장으로서 관심 안 가져 보셨습니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 40%나 되었기 때문에, 방법은 없다라고 전제를 하지만 사실상 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장인데 우리 지역에, 광역시는 대다수 다 있습니다만 항공노선이 제대로 있습니까, 항만이 있습니까?

국제회의를 어떤 유형을 유치하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남이 가면 다 같이 간다?

좀 깊이 음미 해볼 일입니다.

구색은 갖춰야지요, 광역시니까.

그러나 연간 상당한 예산이 적어도 본 위원 판단은 30억원 이상 들어가지 않느냐, 그 관리 운영비용이.

그런데 실제 수입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왜? 국제항공노선이 청주밖에 없는데.

중국사람들 컨벤션센터에 옵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또 항만이 제일 가깝다 하면 군산인데 군산이 화물선이나 들어오지 여객선 들어와 가지고 국제회의에 참여할 일 없고, 물론 컨벤션센터의 기능이 국제회의만이 능사가 아니고 국내회의도 할 수 있지만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40%의 공정이 되었다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게 되어 있어, 계륵이요 먹으려니까 맛없고 뱉으려니 아깝고, 상당히 난감합니다.

여기 아울러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모 요소의 모 과의 모 중급직원이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것 취재원을 발굴해서 해명을 하시든지 의회에서 안 했으면 그만이다, 또 우리가 안 했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충분히 해명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또 하나 167쪽 한밭운동장 리모델링 입찰안내 용역비 여기에 보면 2009년 전국체전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오래 되었고요.

’86, ’88올림픽 대비 리모델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손을 안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나가다 갑자기 일반입찰에서 턴키입찰로 환원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이것은 물론 발주처는 문화체육국이지만 시행하는 데는.

○金南勖 委員 건설관리본부나 이런 데에서 시행하고 계약부서는 회계과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 소위 턴키를 하면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심사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깊이는 몰라요, 그렇죠?

○金南勖 委員 마음대로 업자 선정하겠다는 의지이지.

○金南勖 委員 턴키로 전환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 얘기는 우리가 문화체육국장하고 왈가왈부할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나 업무가 문화체육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턴키로 가는 저의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볼 문제이고 또 턴키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문제이고,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주인 맘대로야, 이 머슴 해라, 이 머슴 해라 찍는 것입니다.

설계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특혜의혹의 소지가 있다, 특혜를 주면 그 뒤에 뭐가 따릅니까?

이것 턴키 하게 된 배경을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 하다가 부셔보니까 부실이 더 나와서 안 맞는다 설계변경하고, 세상에 턴키도 설계변경, 자기들이 설계해서 들어와 가지고 두 번 세 번씩 설계변경 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이것 아주 걱정스러워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턴키가 구멍이 많아요.

딱 리모델링한다고 어떤 부분 한번 손 대어보세요, 엄청나게 나와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심의하며 마치 행정사무감사같이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주무국장께서 예의주시하시고 턴키로 간 배경은 문서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보수공사의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도 긴급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냉·난방에 일단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趙信衡 委員 그 자료를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지 판단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167쪽에 국민생활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한 20년 가까이 또는 20년 넘게 활용하다 보니까 보수공사요인이 많습니다.

이런 보수공사는 다 하면서 왜,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은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는 거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수공사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미리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추경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보수요인이 긴급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노후화된 시설 많이 있지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

○趙信衡 委員 그런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후시설을 어떻게 계량할 것인가 전체적인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설별로.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해 나가야지 자꾸 문제가 되면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처럼 지금 리모델링을 안 하면 냉·난방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국민생활관도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고 일부 시민들 시청도 쫓아와서 해달라, 무슨 암 발생 물질이 나오니 안 나오느니 이런 얘기까지 많이 했다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수할 것인지 면밀하게 재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은 이지호 시립미술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지호 시립미술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앞으로 그 자리에서 발언이 안 될 것 같으면 마이크도 놓지 마시고 기왕에 마이크를 놨다면 굳이 안 나와도 된다면, 우리 의회법이나 문제가 없다면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시립미술관장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대략만 말씀하세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집안의 경리과장은 남편이십니까?

○趙信衡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에 연봉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지호 시립미술관장, 사업소격 또 별정직으로 들어온 우리 이지호 시립미술관장의 연봉이 가장 적습니다.

거의 절반수준도 못 미치는 연봉인데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칭찬과 앞으로 연봉을 많이 올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루오전 평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우리 대전의 문화예술 중에 우리 미술사 역사상, 대전의 역사로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좋은 행사를 통해서 수익까지 남긴 사례는 지금까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지호 관장이 와서 그런 훌륭한 일을 해낸 것에 대해서는, 물론 대전시의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많이 협조를 하셨지요.

그런 노력과 함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아주 잘 하셨다는 칭찬을 하고 싶고 또 수익을 남겼다고 해서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남기고 하는 데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인정을 하고 격려를 해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시고 아트카날전 준비를 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스위스에서 아트카날조직위원회도 왔습니까, 지금?

○趙信衡 委員 아니,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趙信衡 委員 우리 시비는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우리는 소주주내요, 많이 투자하지는 않네요?

○趙信衡 委員 이것 상당히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대구의 사진비엔날레 또 한국화랑미술제, 해이리 판 페스티벌 2006도 있고, 또 부산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이런 것이 상당히 지역별로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대전에서도 환경미술전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미술관장이 상당히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한 것이고 그 외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아동교육비도 삭감이 되어서 후반기에 교육도 못 시켰던 기억도 나는데?

○趙信衡 委員 이번에 루오전도 성공적으로 했고 또 아트카날전 이런 것을 통해서 대전을 한 단계 문화적으로 성숙을 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면서 미술계도 발전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려운 점들을 감안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아트카날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짧게 홍보를 해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우리를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 국장님과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고 우리 국장님과 이지호 관장께 당부를 드리면 우리 문화예술계가 항상 본 위원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만 문화의 소비성과 생산성 중에 소비와 생산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배운 우리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문화나 예술 이런 분야에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공연과 좋은 볼거리를 추진하다 보면 자꾸 외국이나 다른 도시의 것만 지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지역의 예술인들 잘 양성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호 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趙信衡 委員 아트카날전 우리 문화체육국장께서도 문화예술인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광주의 비엔날레 또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사진비엔날레가 있고 그런데 또 당부드리면 대전에서 정말 대전을 알릴 만한 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문화라든지 또는 어떤 공원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대전에서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과학도시라고 하지만 과학도시는 건조하기만 할 뿐이죠.

행정도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로만 우리가 시티산업을 양성할 수 가 있듯이 대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업유치도 1만개 유치한다고 하지만 당장에 됩니까, 당장에 어렵지요, 장기적인 과제지요.

문화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시티산업으로 우리 대전이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Art and Technologe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 적당히 우리 대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술이 과학과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공연도 단순히 사람과 세트장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분명히 과학과 예술이 만나야만 됩니다.

한 예로 홀로그램을 응용한 연극 또는 뮤지컬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대전에서 가장 장점이 있는 것이, 우리 예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카이스트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인들과 협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잠깐 아트카날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오정섭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세요.

○吳丁燮 委員 양해를 해주실래요?

○李貞姬 委員 예.

○吳丁燮 委員 대전의 명소이고 시민들이 다시 한 번 기대를 하는 행사거든요.

그곳이 정말 가서 보면 진짜 명소입니다.

라버댐이 있고 엑스포다리, 대덕대교, 갑천다리인가요?

그 다음에 수목원.

그런데 지금 조명시설이 엑스포다리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천변고속화도로인가, 거기에 조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의, 이벤트사가 합니까, 이것을?

맡깁니까, 이벤트사한테?

이 아트카날전을 직접 하는 것입니까?

직접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벤트사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래서 단순히 예산만 8,500만원 섰다고 그러는데 대전시의 의지가, 대전시의 어떤 뭐를 반영을 시켜서 이번에 기간도 괜찮고, 또 서울이나 광주나 인근 청주에서 많이 올 수 있는 입지조건이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홍보문제인데 아직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홍보문제를 전국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대전에도 이런 명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줬으면 합니다.

○吳丁燮 委員 이번에 성공 여하에 따라서 그 지역이 대전의 관광명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吳丁燮 委員 거기는 평상시에도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이 주변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꼭 서구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유성, 대덕 그 인접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아침저녁에 산책로가 메워질 정도로 사람이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행사를 아마 성공리에 개최가 된다면 정말로 대전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오정섭 위원님 지역구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장내 웃음)

○吳丁燮 委員 그것은 지역차원이 아니라…….

○委員長 吳榮世 계속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도 문화 쪽 얘기하니까 화기애애해진 것 같네요.

지금 시티투어 홍보비가 3,0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네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역을 어떤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되었나 설명을 해주시지요, 계상 사유를?

○李貞姬 委員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계상사유가 대전방문객 대전관광을 유도하고 대전 관광코스 운행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시티투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리플릿 안에 관광을 보니까 패키지 코스가 있고 또 맞춤형이 있고 예약형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고 그러면 대전시에서 홍보하는 모든 책자라든가 또는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전의 관광을 소개하려고 하는 의욕이 대전시 곳곳, 모든 홍보물에 대전관광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이 계속 적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대전시티투어가 있으면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 하고 거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지인 홍명상가에서 10시에 출발을 하고 대전역에서 10시 10분에 버스가 패키지 상품이 있다고 그래서, 여럿이 갔거든요.

여럿이 가서 기다렸는데도 전혀 그 버스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백제관광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걸었더니 “패키지는 하지 않습니다. 패키지는 사람이 없어서 운행을 하지 않고 만약에 원하면 맞춤형으로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만 연구단지나 이런 운행코스하고 연락을 해서 적절할 때 운행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지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책자나 이런 선전문구에 대전시티투어 홍보가 계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광과에 있는 담당자를 불러서 그 사실을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잘 되지는 않지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나가봤습니다,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나가봤는데도 분명히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가서 보니까, 시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빈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물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사람이 없어서 운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관광코스 안내판에다 고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다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정말 너무나 놀랬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백제관광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데 계약을 해서 거기에 지급하는 돈이 여기 시티투어운영협약서에 보니까 부족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형식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정액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시티투어 운행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이것을 보조금 지급을 취소한다는 것이 제7조에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백제관광 같은 데에서 그것을 지금 아무런 이쪽에다가, 사유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 의무를 하지 않고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도 하나 찍어는 왔지만 홍명상가 앞에서 매표를 하는데 최소한 버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인턴하는 학생이 오늘 왔는데 자기도, 본 위원이 과제를 한번 줬는데 “자기도 이틀 동안 가보니까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운행을 안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확인을 물론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느낀 인상은 뭐였느냐 하면 출발점의 백제관광의 매표소 안내소가 있대요.

안내소가 있는데 시티투어라는 큰 홍보물은 붙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운행은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 업무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과연, 자기들은 매일 여기에서 보니까 기사라든가 또는 안내원이 1개월에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있대요, 인건비가.

그랬는데 운행을 하지 않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고스란히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청구를 하는 부분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은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고 계속 이쪽 행정 쪽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운행을 안 하는 부분에서 적자폭이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100% 인정을 해줘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반드시 안 되어야 되겠지요.

안 되어야 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시티투어 홍보비가 3,0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시티투어에 스크린도어에 1,600만원을 책정하고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는 광고물에 게재를 하고 또 방송제작물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한다는 것은 운행 자체를 안 하는데, 물론 제2차적인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12월달까지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지도 않은데,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본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대전 관광의 기치를 높인다는 의미에서도 그런 데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박헌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정조례인데 간단한 것 같습니다.

첫째 보면 관람료 이런 것은 다 명시가 되었고 근무여건 개관일 등등 명시가 되었는데 조직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네요,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이 애매모호하고 그것을 봐야지 조례제정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못하면 또 수정의결이 되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이것이 지금 하다보면 제일 먼저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관장 문제거든요.

보면 우리 시 자체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거의 복수직으로 관장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입니다만 행정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도 복수직으로 해서 실질적인 운영은 행정직이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관례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소위 선사박물관이니까 최소한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별정직 관장을 두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학예연구원의 관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입장료, 입장 연령까지 나오고 했는데 사실상 어느 시기, 홍보가 되기까지는 무료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입장료 받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정원조정기능을 가진 기획관리실에서 하지만 주무국에서는 조례에도 그런 것이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인 관장은 별정직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자꾸 사람을 늘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선사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이 상책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학예연구원 중에서도 자격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관장을 해야 된다, 행정직은 좀 배제가 되어야 된다, 미안하지만.

전문성이 없어요, 행정은 달인이지만 선사박물관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 관장을 하는 경우, 지금도 작금의 논란의 대상인 공기업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전에 정비가 되고 부칙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하고 무관합니다만 도서관도 사서직이 해야 돼 그런데 사서직이 안 하는 도서관이 여러 개입니다, 시 직할 도서관도 있고 자치구 도서관도 있는데 사서직이 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전문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첨언해서 도서관 사서직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하고 무관하게.

그렇게 가야만 원만하게 도서관이나 선사박물관이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金南勖 委員 「민법」은 19세로 내려갔습니다, 근간에 내려갔습니다.

○金南勖 委員 똑같이 해도 좋아요, 좋은데 입장료는 당분간 무료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받아야 별 수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홍보하기 위해서는 돈 받는다면 애들 잘 안 오거든요, 어른도 그렇지만.

어느 시기까지는 무료개방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한부로 전반적으로 무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한부 무료개방도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휴일도 전문위원의 검토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날을 공휴일로 정했을 때 월요일이 국경일이라든지 휴일이라면 사실상 그 다음날 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잠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하여튼 대전시민의 염원이 박물관인데 작은 박물관이나마 어제 견학을 하고 나서 대전에도 박물관이 들어서는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이 조례하고는 무관하겠지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나요?

○吳丁燮 委員 어제 가서 보고서 8년간에 걸쳐서 건립된 작품인데 돈이 39억원이 투입이 되고 내용물 면에서는 거의가 모조품이고, 거의 모조품이죠?

○吳丁燮 委員 그리고 거기에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실감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안타까운데 진품을 갖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대전시에서 향토사료관도 있잖아요, 거기는 박물관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吳丁燮 委員 향토사료관은 한밭도서관 옆에 있나요?

○吳丁燮 委員 선사박물관은 저쪽에 있고, 선사유적지는 월평동에 또 하나 유적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

○吳丁燮 委員 박물관 또 여기에 보면 “시립박물관 건립 시까지 박물관 기능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과연 박물관이라고 하겠느냐?

우리가 역점사업을 해서 토지공사로부터 어려운 부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은 향토사료관에 있는 사료를 같이 더 소장품을 늘려서 학생들이 와서 보고서 괜찮은 볼만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吳丁燮 委員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노고를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선사유적지도 가서 보면 하나의 산책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하더라고요.

움집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아파트 주변 사람들이, 또 저녁 일찍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항상 낮에는 직장 다니니까 갈 수가 없고 저녁에 아파트 사람들이 가려고 하면 문을 닫아놓고, 여기도 본 위원이 보면 가서 볼거리가 많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학교소풍을 간다든가 견학을 한다든가 하는데 엑스포과학공원이 바로 그런 실패작이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면 진짜 공무원이 앞으로 한 십 여 명이 근무하게 될 텐데 그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가서 보고오니까 그러면 그 박물관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넓으냐 그렇지도 못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그래요.

가서 보니까 더 개인 소장품을 갖다가 더 많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참 이것이 8년간 걸쳐 39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해놓은 작품인데 고생은 하셨는데 고생한 보람을 찾을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런 차원입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많은 진품을 갖다놓고, 이게 아무래도 대전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학생들이 가서 “가서 보니까 볼 게 많더라.”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소풍이라도 한번 가고, 한번 역사 시간에 가서 견학이라도 시키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그렇게 평가를 하겠지만 그러나 대다수 관람객들은 일반인들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봐서 ‘괜찮다, 공부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도 또 시민의 입장에서도 잘 조화를 시켜서 ‘대전에 선사박물관이 있다.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여기 잘못된 것,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제5조에 관람료의 감면에서 제9조제2항에 있는 자원봉사자활동지원조례가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이지요?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개관식은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지금 현재 유물의 진품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다 모조품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委員長 吳榮世 앞으로는 진품이 다 들어갑니까, 그쪽으로?

○委員長 吳榮世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방문해보니까 모조품이다 보니까 구경할 맛이 실상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진품인 것으로, 진위 여부를 떠나서 관람성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모조품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앞으로 유물을 구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렇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자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으로 하며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에 시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18조제1항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제9조에 규정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를 신설하고 「청소년기본법」을 준용하여 청소년의 나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조례안 별표 비고란 중 “19세에서 64세”를 “25세에서 64세”로, “13세에서 18세 및 하사 이하 군인”을 “13세 이상 24세 및 하사 이하 군인”으로 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1주일 동안 본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연일 방청석을 메워주신 시민단체, 특히 의사모,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과 충남대 인턴요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