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절기상 처서를 지나 본격적인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은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뒤돌아보고 알차게 마무리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나흘 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고안 청취 및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보고안 1건을 청취하고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내용 중에서 지금 119안전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은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인가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명칭입니까?

○吳丁燮 委員 이게 경찰도 치안센터라고 이름을 바꿨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센터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센터라는 게 우리 말로 따지면 본부라든가 그런 의미인데 굳이 이렇게 “센터”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지?

또 이것을 함으로써 예산서에 보니까 엄청난 예산, 현판, 돌출 간판 해서 각 관내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5억원, 6억원, 그러니까 대전만 해도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소방서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소방서의 현안사업이라고 그러면 고가사다리차라든지 간호사라든가 구조대라든가 이런 문제는 매일 제기하면서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할 때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吳丁燮 委員 물론 그렇게 주민친화적으로 명칭을 바꾼다, 행정의 흐름을 변화의 추세에 긍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행정하는 것을 보면 그냥 우선 급하지 않은 것부터 하기 때문에 선심성이고 전시성이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시민들한테,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을 보고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뒤에 있는 시민들한테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119안전센터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것 동의를 한번 구할 자신이 있겠어요?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지방정부가 무조건 다 따라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찰도 치안센터로 할 때는 업무의 영역이라든가 통·폐합을 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119안전센터로 하는 데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폐합을 한다든가 기구를 다시 조정한다든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은?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름 바꾸는데 간판 바꿔야지 돌출간판 바꿔야지요, 또 서류 다 이름 바꿔야지, 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소방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뭔지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전시 소방본부에서 제일 급한 게 뭔지, 이게 제일 급한 사업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급한 사업이 있는지?

이게 한번,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지 말고, 지방분권이 뭡니까?

스스로 여기에서 창의적으로 현안사업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보니까 몇 십억원 올려놓고서 이것을 해달라?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작명도 그렇습니다.

119안전센터가 뭡니까?

센터가 그렇게 우리한테 일상화된 단어입니까?

여기 보면 자원봉사업소에 “센터”가 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센터장입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뭔가 생각없이 그냥 쓰기 쉬운 단어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주민친화적입니까?

본 위원은 정반대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재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산서에 지금 엄청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이게 파출소가 권위적이기 때문에 주민친화적으로 안전센터로 바꾼다.

그렇다면 권위적인 이름, 예를 들어 “대전시청”은 과연 주민친화적입니까?

구청이라는 “청”자가 과연 주민친화적입니까, 그렇다면?

옛날 것은 기관이 다 주민친화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발상에 근거한다고 보는데, 경찰도 “파출소”하면 권위시대다, 권위주의적이다 해서 “치안센터”로 바꾸면서 많은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작용이 도출하고 거기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름을 바꿔서 간판 새로 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또 바꿀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 이런 또 명분을 내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주민친화적이냐 아니냐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간판 바꾸고 현판 바꾸는 데 몇 십억원이 들잖아요?

그런 데 써야 될 돈이 과연 지금 시급하냐 이 말이지요?

대전소방본부가 다른 광역시·도는 다 있는 헬기 한 대도 없어서, “왜 헬기를 못 삽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산답니다.” 물론 비싸지요, 헬기가.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아껴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낫지, 이름 바꾸고 현판 바꾸는 데 그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아직 업무 숙지가 덜 된 것 같은데, 동료 오정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 부분들을 명쾌한 답변을 안 주셨어요.

요약해 얘기한다고 하면 동료위원께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소위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개정한다, 당위성이 없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데 소방본부에 대한 장비가 더 우선이지 이게 우선이 아니다.’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께서는 여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소요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불성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느 것이 선급인가?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명칭을 바꾸는 것이 우선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이 넘은 장비를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본부의 장비를 먼저 구입해 주고 정예화 하는 것이 우선인가 여기에 소신을 가지고 답변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답변이 애매모호하면 소방본부장을 출석요구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소방본부의 장비들 대부분이 40% 이상이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노후 장비를 가지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과연 구제를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무조건 명칭을 바꿔라’ 상명하복이라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명칭만 바꿔서 파출소를 개소하는 소요예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휘사용도 우리가 외래어가 너무 난무하니까 그것도 약간 알레르기성은 있지만 더 화급한 것은 예산을 장비 구입하는 데 투입하는 것이 더 우선 아니냐?

그것은 소위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해서 전시행정이지 내실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친화적으로 한다는 것이 주목표입니다.

그런데 출장소의 명칭하고 119지역대라는 명칭하고 어떤 것이 더 주민친화적입니까, 지역대라는 것 하고 출장소라는 것하고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동안에 많이 입력되어 있고 또 아주 친화적으로 된 게 다 출장소, 파출소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 이름을 바꿔서 생소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주민친화적이고 또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인지?

목적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구를 통·폐합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의가 없는데 완전히 이름만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율성을 오히려 구속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됩니까, 명칭이?

그것은 그냥 주민친화적으로 놔두는 것입니까?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검토없이 추진한다고 봅니다.

추경 예산서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전시민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낸 세금이 단순히 이 명칭 바꾸는데 몇 십억원을 투입한다고 홍보하고 홍보해서 좋다고 그러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부임하고 처음 회의 때 어려운 과제를 맡으셨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119안전센터로 변경하려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오정섭 위원께서나 김남욱 위원께서 걱정한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전시행정일수가 있고 또 형식적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노후된 장비를 구입하려는 것은 예산문제로 뒤로 늦추고 이런 것은 법 개정 문제로 인해서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우선순위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이 법이 그러니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는데 한시적인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지요?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소방방재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통합되는 추세지요, 안전문제라든지 소방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통합되고 있는데 그 일을 소방파출소에서 그동안 해왔지요?

○趙信衡 委員 물론 응급구조센터인가요, 그것은 별도로 있었겠지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소방서 명칭이 안 바뀌었지요?

○趙信衡 委員 소방서 명칭은 안 바뀌고 파출소 명칭만 바뀐다는 말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119라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꾼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을 재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의회에 참석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이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별표에 보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사무처의 별정직 4급 상당이 두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조정된 것인지 해서 보니까 별정직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기능직 및 7급 상당만 두 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혹시 미스프린트가 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별정직이라고 밑에 구분되어 있는 난에 4급 상당은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런 표기방법이 맞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소방 119안전센터 명칭 변경에 관한 건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아마 이러한 명칭, 센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시행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대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리거나,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처리를 강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방의회나 지방정부는 당연히 불필요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건의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크게, 시급한 우선 순위에 불과하고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새로 오신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시기와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라면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신 연후에 우리 의회에 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3명의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는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면 2007년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 그것이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총액인건비 기준액 산정이 물론 이것이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2006년에 인건비 예산액이 1,8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액은 1,642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부족액에 비해 159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계산해 보니까 연 5,000만원의 연봉자가, 연봉자를 계산하면 한 300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면 내년 총인건비가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대전의 재정이 굉장히 약한데 이것이 중앙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겠지만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조절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는 과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됐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준비중에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李貞姬 委員 공무원들이 나중에, 한정된 예산에서 운영하다 보면 조직개편이 되거나 감축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개편이 잘 이루어져서 재정에도 맞는 대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조금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침 동료위원께서 인건비 문제도 거론하셨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보전대책에 대해서 다시 건의하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사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조례하고는 무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임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공기업 임금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특별히 시정질문이나 이런 쪽으로 할 사안도 아니고 임금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임원들이 총체적으로 많다고 생각은 안 한다는 전제 하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경영인 즉, CEO는 사기업 같으면 연봉이 4억원, 5억원 받는 사람도 있고 대전도 모 기업에서는 3억원까지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4개 공기업 중 들쭉날쭉해요, 인건비가.

그런데 제일 나중에 시작된 공기업 CEO의 인건비가 그중 제일 높다, 그 배경이 무엇인가 답변을 주시면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인건비가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 능력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제일 후발 오너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언밸런스다, 물론 요구를 해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닙 니까?

그렇지요?

임의로 인상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 배경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승인했으며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봉이 많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4개 공기업이 같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두 번째, 공기업의 총괄부서가 기획관리실인데 교통국에서 했기 때문에 언밸런스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앞으로 이 문제를 시정 정리하시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만 미미하게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만 포괄적인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잘 이행하시고 또 공정한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수반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하고 관련된 것이거든요, 「지방공기업법」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됐지요?

○金南勖 委員 이양됐는데 보면 지금도 제도정치권이나 등등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대략 짐작되는 것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그 부분 공감을 하며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평가다 뭐다 해서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우수다 하는데 이것 이제 지방에 이양됐으니까 대전광역시 행정책임자인 시장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됩니다, 이것 개선해 달라고,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물론 우리 의회도 의장단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경영책임을 질 부분을 왜 중앙정부에서 관여를 하느냐?

본 위원 얘기 동의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제도 개선하는 데 일조를 합시다.

○金南勖 委員 약속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민선단체장이 13년째 들어서 이번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 것이 기획관 또 수석교수, 3명이지요?

○吳丁燮 委員 하나씩 하나씩 한 번에 안 주고 조금씩 조금씩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재정권은 계속 틀어쥐면서 더 강력하게 행사하려고 하고 지금 남은 부분들이 여기에 계신 기획관리실장, 소방본부장, 행정부시장이 국가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빨리 풀어야 될 과제인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풀어될 과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세 직급에 대해서?

○吳丁燮 委員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 세 직급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루빨리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직급이 지방직으로 전환됐는데 그러면 지방정원으로 세수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3명이.

그리고 금년까지는 표준인건비제를 하고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를 하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책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상류직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총액인건비제로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단체장이나 지도부에서는 가장 적체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 관심을 두어서 하나씩 풀어가야 되지 않나.

6급에서 5급 승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4급, 3급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실, 조직진단 9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조직진단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직급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밖에서 보는 공무원의 시각입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노무현 정부 들어서 줄인다, 줄인다 하면서 청와대부터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지방정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말로만 줄이지 공무원수 줄이냐?

사실은 줄여야 됩니다, 줄이되 일할 수 있는 직급은 더 많이 신설을 하고 진짜 고위직에 있는 부분은 조직을 통합, 폐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적체되어 있고 승진하기가 별따기인 그런 자리를 늘려서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끌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5,100만원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9월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회의적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공무원 산하에 있는 발전연구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단한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진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여기 의원들이 아주 객관적인,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더 진단이 잘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업무를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또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단체장과 함께 새로운 조직을 또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지방공무원이 늘어나고 상위직급이 늘어났다고 해서 대전시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과연 좋아하겠느냐,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승진하기가 어렵고, 더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6급, 5급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정원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표준정원제로 하다가 올해부터 시범적이지만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로 볼 때 우리 공무원 수가 표준정원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표준정원이 몇 명입니까?

○趙信衡 委員 2,943명입니까?

올 초에 2,709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좀 늘어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부로 표준정원보다 약 300명 가까이 인원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지요, 표준정원제로 본다면,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로 할 경우 우리가 1,642억 7,000만원이 기준액인데 올해 보면 약 16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160억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160억원을 더 쓰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상 말씀드리면, 그렇죠?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해준 인건비 금액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대전시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해놓은 기준액입니다.

그런 기준액으로 볼 때도 우리는 160억원을 초과로 더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전시의 실정이고 또 인원수로 보더라도 약 300명 가까이 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민선3기 때 4년 동안 인원이 얼마나 늘었느냐면 대전시와 시 소속 공사, 공단, 5개 구청 다 합해서 889명이 늘었습니다.

우리 시청이 326명, 5개 구청이 521명, 공사·공단이 42명이나 늘었지요.

물론 이것은 도시철도공단 직원 492명은 뺀 숫자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89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대전시민들이 낸 세금이 약 889명분에 대해서 초과로 4년 동안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인원으로 보나 또 금액으로 보나 우리 대전시민들의 세금이 인건비로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기준과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공무원 개인별 인건비가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좀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보다도 더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정년도 65세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55세에서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일정한 부분은 줄여야만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또 공사에 대한 반대급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또 공무원들의 어떤 질적 향상도 되고 또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상적인 숫자라고는 할 수 있지요.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고급두뇌들이 지방에 있는 단체를 어떤 통제의 수단으로 했겠습니까?

이상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인원이나 금액을 정해 놓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적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맞춰야 될 의무는 사실 있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안은 행정자치부 안이고 다른 영이나 다른 법은 다 따르면서 이런 금액이나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안 그것이 비록 이상적이기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더 사용하고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민들 세금을 이쪽으로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인원을 늘리지 않고 일 양을 늘리면서 금액을 개개인별로 인건비를 더 올린다면 그것이 더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모 국장께서 본 위원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평균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한 6, 7시간은 되겠지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양반이 생각할 때는 5시간 정도 일한답니다.

1인당 평균 근무하는 데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국장이에요.

그런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증원하는 요인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필요한 인원은 증원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을 민간으로 위탁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인사적체 때문에 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관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많은 부분을 민간에 이양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무원 인원을 점점 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공무원의 자리가 굉장히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자리위주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은 십 몇 년씩 지나도 승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이 말한 팀제, 조직을 바꾸지 않고는 그 팀제는 본 위원이 볼 때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의 조직, 국장, 과장, 계장 이런 상황에서 무슨 팀제가 됩니까?

적어도 과장 밑에는 한 10개, 20개씩 팀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팀의 업무를 가지고 평생 동안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만 공무원들이 제대로 그 팀의 일을 하고 또 전문성을 높이고 어느 기업이나 시민들보다 전문성이 높아져서 그 일을 추진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조직적인 문제가 있음으로 우리는 적절한 팀제를 하지 못하는 거지, 명칭만 팀으로 바꿔서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이 부분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趙信衡 委員 자치단체의 어떤 권위의 위상강화 이런 부분이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것은 지방분권이 아니겠습니까?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방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고 지방분권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우리는 지금 4년 동안에 889명의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재원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많은 인원을 늘렸어요.

결국은 169억원이라는 돈이 우리는 인건비로 더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사람은 증원을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는 중앙 공무원은 줄이고 지방화시키겠다고 하는 취지는 지방분권을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방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인원을 꼭 반드시 줄여야 된다는 법은 없지요.

그러나 더 증원시키는 일은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무원 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알차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관리기획단에 근무하셨었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통합이 되면서 통합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공무원 수를 임의로 줄이기는 어렵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위탁을 시키는 기관이라든지 또는 재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줄여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더 증원을 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겠지요.

본 위원은 제주도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의 자치역량 강화 이런 부분이 어떠냐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趙信衡 委員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상당히 통합으로 인한 느낌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전체적으로 공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를 발전시키는 비용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바로 이런 부분과 같은 일맥상통되는 말씀입니다.

통합과 축소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을 위탁이라든지 또는 다른 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동을 시키면서 줄여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 사장으로 내보내는 부분도 1년이나 2년 정도 근무기간을 단축시켜놓고 3년 정도 정년을 공기업 가서 함으로 인해서 1년 정도 더 근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공기업의 사장이나 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자리이동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공기업의 인사문제, 공기업의 인사시스템 검증 때도 말씀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정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축소를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높아졌듯이 앞으로는 정원을 지나치게 줄여야만 능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축소지향을 하면서 효율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년연장 또는 임금인상 또 복지제도의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전에 심의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오정섭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정섭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겸 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조명식 사장에게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기능직 포함해서 일반직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전폭적인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까지 광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방 3사만 했는데 그 문호를 개방하자는 뜻인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3개 일간지에 한다는 것은 지방언론 창달을 위해서 했다라고 판단이 갑니다만, 이것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어떤 홍보효과의 극대화가 기대되는 부분입니까?

○金南勖 委員 처음에 정관을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요.

시기적으로도, 본 위원도 지방 일간지 창달을 위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하지만 엑스포과학공원의 공기업이라는 큰 틀에서의 홍보를 본다면 개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오해가 없게끔 잘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관 보고 외에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의 직원들이 노사분규는 없습니까, 쟁점사안은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경영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만, 노사문제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조명식 사장께 업무파악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선발방법의 기준이 좀 다를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일반직 선발기준, 예를 들어 시험과목이라든지 또 기능직 선발기준이 다르잖아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합집산 인적 단위지만 앞으로 조성이 된다면 채용방법과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일반직과 기술직이 똑같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직,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직,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행정을 담당하는 직종하고는 선발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리고 정관 변경을 할 때에는 심의위원이라든가 절차가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개정이유가 결속력 강화와 성과위주의 일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직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吳丁燮 委員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직과 기능직을 직종단일화 했을 경우에 내부반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우려감을 가졌었는데 그렇다면 조명식 사장님의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의 방침이 전부 이렇게 직종 단일화지요?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이게 물론 제도와 법이 다르지만 대전시청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기능직들이?

○吳丁燮 委員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吳丁燮 委員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소관 상임 위원장으로서 엑스포과학공원 사장님께 간단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판이 된 꿈돌이랜드, 그 재판 이후의 진행사항이나 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하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꿈돌이랜드 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선 꿈돌이랜드가 42억원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겼고 엑스포과학공원에서는 꿈돌이랜드를 인수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오리라고 봅니다.

몇 년 전인가요, 꿈돌이랜드가 부도가 나서 경매까지 가는 상황이 있었고 그 당시에서 엑스포과학공원 측에서 인수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물론이었고요.

이번 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공원으로서는 엑스포과학공원의 전체를 다시 한 번 재계획하는 것에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꿈돌이랜드를 전체 인수를 해서 과학공원을 재배치,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엑스포과학공원의 어떤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또 시장이 어떤 공약을 내세울 때마다 또는 국가사업을 유치할 때마다 엑스포과학공원의 부지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경찰청에서 전액 지원을 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이 부분 본 위원은 잘못 결정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의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관람객 유치에 도움이 되겠지만 부지를 그렇게 빼앗겼기 때문에 상당히 엑스포과학공원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문화관광산업단지를 만든다고 3만 8,000평을 또 떼서 발전 외 지역으로 묶어놓고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과학공원은 험난한 진로를 가고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몇 개 공기업관들도 있고 또 사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은 꿈돌이랜드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협의를 하셔서 엑스포과학공원의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짜는데 한번 심도 있게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명식 사장께서는 사표를 내셨어요, 사표 내신 상황에서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선택은 사표를 냈지만 대전시에서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표를 냈다는 것은 그만 둔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기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표를 내셨다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나 조명식 사장께서 신속한 결정,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엑스포과학공원과 꿈돌이동산 또 공기업관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리뉴얼하는 계획을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5년간 정말 토론회, 세미나 많은 것을 했습니다, 방향도 제시를 해보았고.

그러나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대전시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앉아 계시지만 대전시에서 상당한 부분에 엑스포과학공원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만 ‘대전시의 간섭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차라리 대전시에서 엑스포과학공원에 모든 권한을 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학공원이 가지고 있는 기금 900억원 가까운 돈에서 많은 부분이 빠져나가고 이제 4백 몇 십 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조차도 제한하고 있고 민간이 들어오는 것도 제한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지원해 주지 않고 그러면서 통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과 기획관리실장 또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클리어하게 조만간 새로운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부분은 명쾌하게 앞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사장의 거취 문제 이 부분도 조기에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직도 안정되고 새로운 사장이 오든 유임하든 이런 방안 신속하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보고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보고 받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를 청취한 후 기획관리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의한 후 모레는 문화체육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주 월요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심사를 마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담당관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8쪽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2005회계 이익배당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2005년도에 40억원 이익의 배당금이 여기에 들어왔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40억원 정도가 배당금 수입이 나려면 당기순이익은 얼마 정도 나서 어떻게 돼서 이 정도의 이익이 들어왔나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만약에 이익이 남았을 경우에는 근거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 이익금 처리에 의해서 이익준비금으로 정립을 한다든지 또 이익배당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는 또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 또는 차기이월 잉여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적에는 대전시에 이익배당금으로 40억원을 주고 그 나머지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한 건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나머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이라든가 차기이월 잉여금에도 이게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익금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현재까지 그러면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이 된 것은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李貞姬 委員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여기 지금 내용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같이 공사 이익금이 나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난 이후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월결손금 잔액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이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다고 볼 적에는 10분의 1를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하면 한 6억원 정도는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20억원 이상을 적립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한테 지금 주는 배당금 수입은 40억원이지만 그 20억원을, 20억원이 좀 많고 우리한테 더 많은 이익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잉여금처분 결산서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90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익배당금이, 그때는 90억원이 남아서 이익준비금으로 60억원으로 넣고 우리 대전시에 넣은 것은 30억원만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가정 살림으로 생각할 적에도 대전시에서 출자를 해서 했으면 거기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우리한테 이익을 줄 수가 있는데도 그것을 보유해 놓고 그 정도 준다고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상법상으로 보면 이익준비금을 한 10% 정도만 두고 그 다음에 90%는 배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익준비금을 만약에 적립시키면 이것은 다른 데로는 전용이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거기에 묶어두는 이유가?

○李貞姬 委員 위법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적에 지금 재정이 우리 대전시에 필요한 재원에서 공사 중에서 이익금을 내는 데는 도시개발공사잖아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더 많은 이익금을 내면 이쪽에 출자자인 대전시에 좀더 많이 내서 우리들이 많이 벌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공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립취지가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니까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국비에 비상이 걸리고 하니까 이런 데서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그 재원을 어떤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키워 가지고 그 공사를 키우는 데만 제한을 두지 말고 그 이익금을 우리 시에다 조금 더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5대 의회 들어서 행정의 첫 예산심의인데, 의미있는 예산심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란 무조건 깎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니까 위원들의 생각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충실했는지, 특히 민선시대에 들어서 선심성 낭비 예산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아낄 것은 아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쪽에 보면 이츠 대전 국제열기구축제 지원이 있지요?

○吳丁燮 委員 이것이 대전시에서 유치한 행사입니까?

○吳丁燮 委員 유치한 것은 아니지요?

그쪽에서 협의를 한 거지요?

○吳丁燮 委員 지난해는 5일간 해서 5억원, 엑스포과학공원에서 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 9,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금년이 3회째라고 알고 있는데 당초에 9,000만원 예산이 섰다가 이번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죽 지켜봤거든요.

여기서는 목적이 과학기술도시의 대전을 대표하는 상징축제로 개발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본, 작년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어요.

이것은 순수한 동호인 모임이지 과학축제나 이런 의미를 본 위원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첫째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작년의 유치 관람객이 15만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포장마차, 먹거리 이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것이지 아침에 한 번 열기구 올라가고 저녁에 한 번 열기구 올라갑니다.

누가 보면 ‘저것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하는가보다!’ 이런 정도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서 별성과가 없고 그래서 규모를 축소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행사 날짜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그런데 대전시가 엑스포에서 지원하다 안 되니까,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몸도 못 추스리는데 어떻게 더 무거운 짐을 여기에 얹어줍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올해는 대전시에서 이것을 더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대전시가 과연 이런 데에 이렇게 1억 4,000만원을 투자를, 예산을 지원할 만한 여력이 있는 지자체인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말로는 진짜 박성효 시장도 서민경제 살리기,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그러는데 이 행사가 한번 지켜보십시오, 올해 할 때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게 과연 대전을 대표하는 과학축제인지 아니면 동호인들이 하고 거기에 곁다리로 이런 것 저런 것, 그리고 행사 내용도 보면 부대행사가 여러 가지 무용 무대 공연이라든기 연정국악원, 시립교향악단 가서 다 들러리 서주고 있는데 민간행사 이런 행사에 이 정도로 대전시가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에 괜찮은 행사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해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더 차츰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해봐서 지금 행사가 별로 신통치 않은데 이 예산이 더 늘려가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그래서 2007년도 재정운용 방향도 민간지원행사 이런 것은 철저한 자체 분석을 통해서 과감하게, 이게 과감하게 예산을 감하지 않으면 못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더 많이 줘야지요, 내년에는 더 많이 줘야지요.

그런 꼴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증액사유가 2005년도에 엑스포과학공원에서 1억원을 부담하였으나 공원 운영에 적자가 가중돼서 예산지원 불가, 조직위의 부담 예산을 후원사업 또는 협찬에 의해 충당, 지역경제 불황으로 모금이 어려운 실정, 그래서 대전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 항공 우주와 연결시킨다고 그러면 대덕연구단지 안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조인을 시켜주십시오.

됐습니까?

○吳丁燮 委員 대전시랑 조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랑 조인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개발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吳丁燮 委員 그런 명분은 다 달기 나름이고요, 이게 행사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시 예산 이렇게 지원되는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작년에는 몰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갑천 나가보면 뭐가 뜹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보지요.

그리고 거기에 포장마차같은 것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본 위원이 과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은 그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가 잘못됐지요, 그렇지요?

그런 행사라고 그러면 홍보가 잘못된 것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삭감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항상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간 것이 가게 마련입니다.

작년에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하다가 못 하니까 올해는 본청에서 하고 내년에는 더 증액할 것 아닙니까, 또?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관 의존적으로 나가는 그 행사가 과연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각광을 받겠냐는 얘기지요.

관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자기들끼리, 동호인들끼리 돈을 모으든, 후원사를 잡든 해서 해야 더 정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당연히 관에서 이렇게 매년 예산 지원해 주는 것, 그렇게 가면 예산타령밖에 안 합니다.

젖을 떼야지, 젖을 떼 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젖 먹일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한번 검토하십시오.

우리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행정혁신박람회 행사 있지요?

○吳丁燮 委員 이것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예산 내용을 보면 7,000만원인데 본행사는 컨퍼런스 행사가 본행사지요,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이것은 순수한 이 예산의 7,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아마 부대행사에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스 만드는 데?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벡스코도 잘 압니다.

행사도 해본 사람이고 벡스코의 위치도 아는데, 어디다 부스를 설치합니까?

○吳丁燮 委員 1층입니까, 2층입니까?

○吳丁燮 委員 부스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吳丁燮 委員 그 칸막이 하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장식을 넣고 디자인 하는 것이 6,0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吳丁燮 委員 인테리어 설치비인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지요?

이 6,000만원 너무 많습니다, 인테리어 설치?

○吳丁燮 委員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그랬지요?

○吳丁燮 委員 남들 다 참석하니까 대전시가 참석 안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대전시의 위상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참여하는 것입니까?

컨퍼런스는 당연히 가는 것이지만 부대행사, 이것요?

○吳丁燮 委員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진대회에서 발표를 해서 평가를 받은 것이지 부대행사해서 전시해서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행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행사에 부스 설치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된다, 그 6,000만원이 순수한 인테리어비라고 한다면 그 인테리어비는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통 인테리어 하는 것 대충 알거든요.

그러면 6,000만원을 다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아낀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문제는 시민이나 언론에서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행사를 위한 부스설치 호화롭게 하고 이러는 것을 별로 좋게 안 봅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만 대전시가 빛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아! 진짜 저 사람들이 예산을 아끼려고 소박하게 했구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예산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진짜 아껴서 가장 지금 어려운 데에 전용, 경제살리기를 한다든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든가 이런 데 쓸 생각을 해야지 남들 다 하는 방식으로 다 하고 언제 예산을 아낍니까?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잉여금 처분 문제에 있어서 공기업의 특성상 적립을 하고 일부만 이익배당을 한다고 답변주셨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동료위원 이정희 위원 생각과 같습니다.

배당은 확실하게 하고 또 결손이 나면 공기업의 보전은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전해 줄 때는 하고 또 배당 받을 때는 확실히 회계 연도마다 정확하게 받아서 우리 시에 세입을 잡아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사회에서 의결했다라고 하는데 이사회는 분명히 우리 기획관리실장, 공기업의 총괄부서장이 비상근 이사로 참석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나 그 이사회의 헤게모니(hegemony)는 우리 실장께서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헤게모니(hegemony)는 기획관리실장께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물론 전문경영 문제는 CEO의 판단에 맡기지만 배당 문제는 CEO의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상법상, 일반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의 문제는 CEO에 절대적으로 권한을 주지만 이익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개인, 소위 사기업의 법인도 그와 같은 논리로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본 위원도 대충은 아는데,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우리 동료위원 이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쉽게 말하자면 적립도 좋고, 물론 도시개발공사의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동물원 같은 데는 결손입니다.

결손보전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도 좋지만 배당받고 모자라면 어차피 공기업이니까 시에서 예산 보전해 주어야지요.

분명히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자라는 이런 일목요연한 심의를 하자 이런 뜻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세입 문제는 주택거래세 같은 것은 주무국에서 하기로 하고 오정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열기구 문제, 분명히 소모성 예산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예산의 목적이 합리성 합목적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일종에 소모성이고 전시성이거든요.

명분은 대덕특구에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있고 항공우주연구원 등등 있지만 과연 개인 사기업 같으면 5,000만원이 많다 적다 논하기 전에 하겠습니까?

전시성, 소모성 예산이다 그런 논리를 가졌고 또 오 위원의 의중은 명분이 있는 것은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써라, 명분이 적은 것은 적더라도 소모성은 아끼자라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필링이 안 가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삭감을 했는데 삭감요인이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은 알고요, 애시당초 본예산에 과다계상 되었습니까?

○金南勖 委員 전년도 4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준 것입니까,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스스로 과다계상을 했느냐?

4대 의회 12월 정례회, 2006년도 본예산을 삭감해서 그것을 목을 설정하지 않고 예비비에 그냥 증액시켰느냐?

그래서 법적 예비비가 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가 이것을 파악코자 질의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예비비 법적이 1%인데, 예산규모의.

그것을 왜 과다계상 했습니까?

설득력이 없는데요.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전체규모의 1%만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2%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1%인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라고 하는 거지요, 천재지변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이 의회에서 삭감해서 예비비에도 주고 한 번 더 편성할 기회를 줬다라고 하면 동감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과다계상을 해서 2억원씩 삭감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랬겠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납득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지적코자 질의를 드렸고요, 또 작년 예비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겠네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데 2억원 이상 삭감해야지 왜 2억원만 굳이 삭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언뜻 봐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가는데요?

정리추경에 가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세입을 충당할 목적으로 22억원을 삭감했다고, 세입 요인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금방 동의하고 수긍하겠는데 하려면 조금 더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예산담당관 견해 한번 들어보지요, 본 위원 얘기 틀린 것은 아니죠?

앉아서 말씀하세요, 발언대에 나올 것 없습니다.

본 위원 얘기 동의하시죠?

○金南勖 委員 다만, 예산이 졸속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이 한 2억원 이상 모자라, 어디에서 세원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잘라 쓰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글쎄, 나머지는 정리추경 그때 하시고 지금 우선 세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면 본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른 말씀하면 본 위원이 부동의하지요.

그렇죠?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시인하셔요.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장이 추경 어디에 얼마 다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 해야되겠다.’고 하면 ‘예’ 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세원 없어, 아무리 따져봐도 세입이 없는데 예비비에서 빼 쓰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알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도 동료위원과 협의할 때 삭감이냐, 전액 삭감, 일부 삭감이냐 할 때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왜?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진솔하게 임해주시면 본 위원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옹졸한 답변은 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좀더 깊이 말씀드리고자 하였으나 유상수 기획관리실장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유상수 기획관리실장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와 같은 답변을 주시면 조금 회의가 격해지고 분위기가 아주 나빠집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받았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 의문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편성에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5억 6,000만원 그리고 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DB 구축용역비 2억 7,000만원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대전시 전체의 예산과 조직, 그리고 모든 분야를 챙기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추경 부분이야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과 함께 내년도 예산을 편성중이지요?

○趙信衡 委員 예산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선4기가 되면서 시장의 방침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시정방향이 있을 텐데 시정의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예산의 방향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세출 총괄내용을 보면 일반행정이 약 7% 정도 되고 또 사회개발비, 사회개발비에는 교육이나 문화, 보건복지, 사회보장, 지역사회개발 등이 있는데 이것이 한 40% 정도 구성되고요, 또 경제개발 분야에 한 25%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민선4기 시장이 가장 역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경제 부분입니다.

대전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 1만 개를 유치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를 4년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산의 방향 자체가 경제살리기 쪽으로 많은 부분이 이동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도 되고 있습니까?

편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 전에는 문화 부분이 너무 많이 치중된 것이 아니냐, 또는 청소년 분야보다는 유아나 어린이 또는 노인복지 부분에만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어린이나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을 5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청소년 예산은 뚝 떨어지고 노인이라든지 보육비용 이런 쪽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산의 방향을 한 쪽을 줄여서 한 쪽을 올리는 기형적인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선거철이 다가오면 사회복지 부분이 늘어나고 선거가 끝나면 그 부분 줄어들고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근시안적인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나타나는 폐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도에 특별기획단을 잘 꾸려서 성공리에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대전시도 예산의 방향을 시장의 시민을 위한 방향 쪽으로 잘 편성해 주시고,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한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한 계획을 하셔서 대전시에 내년도 일반적인 세입 세출의 방향과 현 민선4기 시정의 방향에 맞는 새로운 예산편성의 방향 이런 부분의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9월중에 가능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150만 대전시민을 위한 충정어린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