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9月 5日(火) 午前 11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6분 개의)
○委員長 宋在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宋在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준일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車濬一 총무담당관 차준일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염려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8억 5,185만원의 6.78%인 3억 2,914만원이 증액되어 51억 8,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처 운영의 기본경비인 의사운영 예산이 40억 7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가 증가된 1억 1,9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7,201만원과 사업예산 4,72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직원의 증원과 일용인부임의 인상 등으로 인건비 2,5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브리핑룸 설치 300만원, 의원사무실 디지털도어록 설치 380만원, 신문 방송사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비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353만원과 국내여비 1,204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4,6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4층 체력단련장의 샤워장설치공사 등 시설비 1,600만원과 자산취득비 3,12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8%가 증액된 2억 991만원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월정수당 부족분 1억 9,284만원과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3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참고자료
(이상 2권 별도보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在容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이렇게 의원들을 보좌해 주시는 우리 사무처 요원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책자를 안 가져왔는데, 그냥 제안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디지털도어록 설치 38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지금 집행기관에 있어서도 세수가 한 150여 억원 깎여 있고 세수가 재정악화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어 있고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도 자정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디지털도어록 같은 경우는 의회에 1층부터 CC카메라가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예산이라고 판단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처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도어록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두 가지로 느꼈습니다.
먼저 이게 의원님들이 평상시 근무시간 이외라든가 또 토요일, 일요일 출근을 하시다보면 열쇠를 지참을 안 하시고 오시는 그런 불편함 또 지참을 했더라도 다른 것 여러 가지 자동차키도 있고 한데 이게 굉장히 지참하는 데도 불편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편리하게 모실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번호로만 암기를 하시면 어느 때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리한 디지털도어록을 각 방에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의점을 이해를 해주셔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예산으로 300만원 책정해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위원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체력단련실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체력단련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하체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하체단련기구를 추가로 하나 더 보강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는 의정소식지 예산은 포함이 안돼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기정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張文喆 委員 얼마지요 그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의정소식지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옵니다.
한 번에 600만원씩 해서 네 번 발간하는 것으로 보고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張文喆 委員 2,400만원이지요?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상대적인 비교를 시정소식지라고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이츠대전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츠대전이라고요, 물론 직접적인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잠깐 비교를 해보면 저희는 계간으로 분기별로 내고 있지요?
그리고 시정소식지는 월간으로 매달 나옵니다.
발행부수를 보면 우리가 1,000부로 알고 있는데, 1,000부 맞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張文喆 委員 저쪽이 얼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3만 3,000부에, 매달 3만 3,000부, 발행부수가 3만 3,000부에 시각장애인 점자용이 500부 나오고 또 시각장애인용 녹음테이프가 1,000부씩 나갑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부수를 다 포함하면 연간 41만 4,000부가 나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의회 의정소식은 계간으로 1,000부씩 4,000부가 나가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張文喆 委員 그렇게 비율로 계산한다고 하면 100 대 1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은 1,000부 발행 기준으로 예산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발행부수를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2,000부고 3,000부고 검토하시기를 바라고, 지역구별로도 많은 부수가 배포가 되고 홍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액적으로도 시의회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00만원이고 이츠대전의 예산은 4억 7,20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좀 사무처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장문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1,000부를 1,100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 저쪽 집행기관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 그 발행횟수에 있어서는 현재의 계간을 격월간으로 두 배 정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발행부수도 현재 1,000부에서 3,000～4,000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다른 질의입니다.
지금 의회비에 회기수당 추경으로 신청이 돼 있고 합니다만 관련해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포함돼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張文喆 委員 4대 보험료라고 그러면 퇴직보험이 있는데 그리고 산재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보험은 의원인 경우 우리가 기간제 선출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퇴직보험 말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도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로에 의해서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여부에 대해서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지금 산재보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현재로써 지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의원상해에 관한, 상해가 났을 경우 거기에 치료비를 드린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하면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張文喆 委員 보험에서 그것.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보험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거기에 해당되는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삭감은 했습니다만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액을 당초에 요구했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에 또 다시 검토가 되겠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張文喆 委員 검토할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1차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운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제 소견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실시간 방영하는, 인터넷방송이지요, 하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제로 어느 정도 편집돼서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VOD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본 위원도 홈페이지하고 동영상을 가끔 열어봅니다만 동영상이 계속적인 버그현상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일단 업로드 된 상태에서 아주 끊기고 뒷 부분은 나오지도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우리가 한 3년 전에 서버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서버용량과 앞으로의 서버용량을 잘 비교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동시접속 유저 수라든지 거기에 따른 용량을 잘 검토하셔서, 지금 서버 같은 경우 그렇게 가격이 많이 비싸지도 않고 내려간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8억 5,185만원보다 6.8%인 3억 2,914만원이 증가된 51억 8,099만원으로 세출예산 중 청사 보안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의원사무실 도어록 설치비 38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在容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곽영교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出席委員 |
| 송재용곽영교장문철전병배 |
| 김태훈김학원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권태환 |
| ○出席公務員 | |
| 의회사무처장 | 한의현 |
| 총무담당관 | 차준일 |
| 의사담당관 | 손성도 |
| 행정자치전문위원 | 한봉전 |
| 교육사회전문위원 | 안문환 |
| 산업건설전문위원 | 장예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