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영일 교육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인식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2005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도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마쳤지요, 의견서를 갖고 계십니까?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회…….

○張文喆 委員 10쪽에 보면 ’98년도 이후 8개년입니다.

8개년 동안에 결산액 변동추세가 총괄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도 총괄적인 질의를 우선 하겠습니다.

예산액이라든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선 세출결산액에 매년도의 추이를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초점을 연평균 증가율에 맞추어서 본다면 지금 장기적인 추이분석을 했으면 하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몇 퍼센트로 봅니까?

지금 ’98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7개년도의 연평균 증가율이 나옵니다.

대략 몇 퍼센트입니까?

○張文喆 委員 계산 안 하고 어떻게 예산전략을 짜고 집행을 하지요?

검사위원들은 이런 통계를 내는데 이 숫자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석하고 어떤 전략을 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재정구조가 취약한데?

○張文喆 委員 글쎄 결산을 받고 의견서를 접수했지 않습니까?

검토 안 하셨습니까?

○張文喆 委員 부분적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이고 이 도표도 변동추세가 지금 세출·세입에 초점을 맞추어서 총괄적으로 매년도에 어떤 숫자를 나타냅니다.

숫자는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간단히 계산을 하면 2005년도에 보면 1조 1,000억원 도 되지요, 지출이?

○張文喆 委員 그리고 ’98년도 기준한다면 그러면 출발을 한 5,000억원 정도에서 했습니다.

두 배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간단히 계산하면 이자계산법이라든지 ROI 계산법에 의하면 간편법이 있습니다.

두 배가 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든 증가율이든 지금 증가율 곱하기 횟수가 72가 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72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도 72가 될 때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래서 그 결과가 5,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 거의 두 배가 된다고 하면 매년 의 증가는 7개년도 아닙니까?

7 곱하기 뭐가 72가 됩니까?

대략 10%입니다, 그렇지요?

10% 조금 넘지 않습니까?

간단히 계산이 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연평균증가율은 10%가 도표를 봐도 바로 조금 넘을 것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무엇입니까?

2002년도 이후에 최근에 와서 3개년 동안에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검사위원회 의견서 뒤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렇지요?

그렇게 분석이 되지요?

○張文喆 委員 그런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매년의 증가율 범위 내에서 세출이 얼마 증가하고 또 그만큼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세수 내에서 세출 예산을 짜고 집행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뭐 당연한 얘기지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총괄적인 대책을 답변해 보세요, 교육청의 대책.

매년의 증가율은 10%이고 최근 3년 동안에 급격한 증가를 했다는 분석 하에서 틀림없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롤링플랜으로 중장기계획이 있더라도 이런 추세분석은 매년 다시하면서 수정계획을 만들어야되겠지요, 그건 당연한 얘기이고.

또 국비의존률이 높다는 것은, 의존률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대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다시 분석적인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급격한 세출의 증가가 됐었는데 그전에는 세입 대비 세출 또 매년의 어떤 세출의 증가율, 규모의 증가율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증가율이라든지 관리비의 증가, 이런 요인들을 감안해서 정상적인, 다시 얘기해서 노멀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전에 2002년 이전에?

○張文喆 委員 본 위원도 이 자리에 답을 갖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바람은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동적인 어떤 정책 또 예산정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항상 매년 추이라든지 트렌드를 정확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최근에 3년 동안 이런 급격한 세출의 증가, 세수 증가의 필요성이 생긴다면 하나의 감기가 들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감기가 든지, 그렇지요?

그렇다면 물론 일반적인 얘기로 우리가 인건비도 매년 증가하는데 그것도 국고 지원을 받은 부분이 100% 안 되고 또 운영 관리비도 줄여야 되겠다든지 그런 요소들은 어떤 면에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청도 어떤 혁신적인 통제를, 혁신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든지 이런 모습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억제하는 방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또 지방채도 이자를 원리금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금액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괄적인 그런 바람 속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대신 세출증가율은 10%였는데 2005년도 지금 결산입니다.

2005년도에 세입증가는 6.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 차이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이 자체는 벌써 어긋나고 있어요.

매출은 10% 오르는데 매년 2005년도에 세입은 6.9%예요, 거의 7%밖에 안 잡았다고요.

3% 갭은 어디에서 해결합니까?

예산정책에서 처음부터 문제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짚고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또 예산을 짜야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입니다.

13쪽에 봐도 예산액은 5.7% 증가했는데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현액에 따라서 지출액은 7.8%가 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5.7% 증가인데 예산집행은 7.8%, 그 부분에서도 2.1%나 차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점검과 분석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張文喆 委員 차이가 나고 초과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최소화 하는 노력, 예산상에도 나타나야되겠지요.

이 숫자만 가지고는 다 속에 담은 내용들을 알 수 없지만 그 숫자에 담긴 사업과 활동과 내용을 예산 편성할 때 과별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기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2005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학교신설에 따른 사업시설비 등 예산안은 증가하고 있는데 92% 이상이 의존재원이고 보니까 자체수입이 8%밖에 안 되네요.

그러다보니까 징수한계가 있는 8%도 한정재원에 불과해서 교육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굉장히 힘든 재정이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신설사업비나 또 인건비 불용액, 이런 것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방채무부분에서는 굉장히 교육청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보니까, 2005년도에 결산이자를 보니까 예금이자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한 부분도 여기에서 보여지고 또 차입하는 세입예산보다 적게 지방채를 차입하려고 효율적인 재정을 꾀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는 보여졌습니다.

그래도 금년 6월에 1차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이긴 하지만 교육청의 부채에 의해서 45억원의 이자를 발생시키는 부분, 그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1일 1,280만원의 이자를 물고 있는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교육재정이라는 것이 일반재정하고는 달라서 긴축경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채무를 언제 갚는다는 것은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기보다는 교육은 건전 재정을 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건정재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의 어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꼭 재정을 갖다가 투입해서 그것에 어떤 적정선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정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분야지요, 물론.

○李貞姬 委員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채널로 노력하시겠지만 건정재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우리가 대전시교육청이 보유하는 그것은 공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해서 파는 부분으로 그것을 충당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물론 채무상환을 위해서 그 공유재산을 꼭 파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지가상승에 의해서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런데 이런 재정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부채부분을 상환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공유지 같은 것을 조금 매각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공유지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밭교육박물관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2005년 9월에 추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류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밭교육박물관이 거기에 저희들이 이전계획이 추진된 것을 보니까 한 2002년에 8월달 그때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죽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가 2006년, 그렇고 금년이지요.

금년에 와서 그것을 사업변경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사업추진 배경이라든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총예산액이 처음부터 한밭교육박물관 짓는 다고 예산확보 계획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58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동안 교육청이 굉장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2003년에 보니까 설계비 명목으로 9억 4,000만원을 국고요청했고 2004년에는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립기금 신청으로 대전시장한테 11억원 요구하고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60억원을 요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교육청에서 노력은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추진과정에서 계속 사업비를 요구했는데도 대전시가 됐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을 적에는 주지 않은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국고반납을 할 때 예전과 달라서 국고에서 보조를 받으면 국고보조금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부분도 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세울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고를 반환하는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국고로 반환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용도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도 다음에 예산확보하는 데 굉장한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지으려고 하는 부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현재 공유지로 남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李貞姬 委員 실질적으로 이것이 거기에서 박물관이 무산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취소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되면 그 이후 문제로 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 활용을 적절하게 하셔서 우리가 교육재정에 조금 보탬이 되는 계획을 세워주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장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결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예산을 총괄책임지고 계신 분이라서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결산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맞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을 심의한 후 그 예산이 잘 사용됐는지 파악하고 둘째, 예산집행결과를 통해 예산사용의 적정성, 효율성, 형평성을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결과 및 문제점을 통해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지침 및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복수고 신축에 대해 그날은 교육행정 측면에서 질의드렸는데 오늘 반복된 얘기는 생략하고 일반행정 측면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 복수고 신축에 대해서 문제점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동·서부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구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국장께서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복수고 신축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교육행정 측면에서만 접근했습니다.

그날 시간이 없었던 관계가 있었고 일반행정 측면에서 우리 시의원들은 교육위원들과 조금 다릅니다.

시의원들이 교육청 예산심의를 할 때는 교육행정뿐만 아니고 일반행정 측면에서도 검토되기 때문에, 특히 학교 신축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교육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동구가 매년 인구 감소하는 이유는 교육, 사회, 경제, 문화가 서부에 비해서 동부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특히 현대사회는 핵가족화되어 있어 자녀가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둡니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적극적이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부모들은 최대의 행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인구유출이 비단 교육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행정 관점에서 볼 때 교육행정에서 어떤 우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구유출이 되는 원인을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군·구의 수입재원 중 크게 차지하고 있는 세금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주요세입원으로 차지하고 있는,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金泰勳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의 주세입원이 재산세와 주민세입니다.

그러면 인구유출이 되면 재산세는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고 있지요?

주민세는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유출이 계속된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동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25%, 동구는 16%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 중구 28%, 동구 23%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동구 세수의 제일 큰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은 주민세와 재산세입니다.

본 위원이 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동부 교육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중·동구는 계속해서 인구유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바 복수고 신축의 위치는 적절치 않았고 오히려 복수고 신축을 하고 있는 인접지역 중구의 현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 제시)

지도상의 천이 유등천입니다.

바로 왼쪽에 복수고를 신축할 예정지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대신고가 있고 바로 위에 비평준화 해지되는 북고가 있고 천변 끝단에 한빛고가 있습니다.

여기가 수침교 옛날 서부경찰서 자리입니다.

천이 있고 호남선 철도가 이리로 가고 있습니다.

유천·태평지역 여기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공동주택이 있어서 버드내아파트, 파라곤아파트, 삼부아파트, 유천동 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대략 2만여 세대가 있습니다.

인구는 8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초등학교는 있습니다.

중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 한 개 있습니다.

태평중학교 한 개 있습니다.

호남선 철도를 넘어서 동산고등학교, 동산중학교, 대문중학교, 문화여중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8만여 명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대신고, 북고, 신축하는 복수고까지 포함한다면 세 개 학교가 도마동 인근에 설립을 생각하고 있고 8만여 명이 사는 이쪽 지역에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이쪽에 학교부지 확보하기 힘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왜 복수고에 대해서 자꾸 문제야기를 하고 지적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는 이해하시리라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이 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로는 교육행정 측면만 판단했던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중·동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일반행정 측면에 있어서 교육행정과 연관이 되어가야 합니다.

지방분권화가 된다는 것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정전입금 정확히 19.4%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행정은 교육행정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은 일반행정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포괄적으로 반복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교사위원회에서 교육적인 측면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늘은 일반행정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태평·유천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항상 학교문제 때문에 불만 어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서구, 유성구로 계속 인구는 유출되는 현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알고 있으면.

○委員長 朴壽範 잠시, 김태훈 위원님.

결산에 관련된 내용을 벗어나는 부분은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행정 측면에서, 결산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오늘 일반행정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마무리짓겠습니다.

서구와 유성구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복수고를 설립하면 이 지역 아이들이 좋지 않은 또 분산되어 구도심권, 대흥동, 선화동권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천변을 넘어서 서구 쪽으로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과의 수용계획에서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본 사항입니다.

물론 부지확보가 어렵겠지만 대전미래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아이들의 근거리통학을 위해서 대전시와 교육청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2007년도에 비평준화해지 학교가 한빛고와 북고가 있으므로 그러한 활용방안을 더 강구할 필요가 교육청에는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교육행정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질의드리는데 복수고 신축에 대해서 재검토 용의가 있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신축예정학교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청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인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본 위원은 초선으로서 추경이라든지 조례수정, 예산 이것저것 많이 검토하면서 결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지난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개선사항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고 나서 각 부서별 우수사례라든지 또는 개선사항 등을 백서해서 좀더 나은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을 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장문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매년 결산상황을 보면 데이터에 의한 충분한 자료분석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건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수한 것에 관한 표창은 안 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에 관한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하고 잘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격려가 따라야만 일에 탄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이 어려운 것은 다 시민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교육청 땅 중에 잡종지라고 하지요, 개발로 인해서 쓸모 없는 땅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시나 각 구청에서도 저희가 예산이나 결산을 하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환경개선차원에서 공원부지, 미니쉼터, 미니공원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윈윈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쓸모 없는, 쓸모 없다는 것은 그렇지만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잡종지들을 하루라도 빨리 매각해서, 빚이 엄청나잖아요 하루에 1,300만원 나가야 될 상황에서 엄청난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니라면 시와 각 구청이 의논하셔서 빠른 매각을 통해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도를 찾았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주로 매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런 잡종지들은 현지가대로 매매하는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개인이 매수한다는 것은 쓸모 있는 땅인 것 같고 개인이 살 수 없는 땅들, 도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시나 각 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시나 각 구에 얘기할 생각입니다 미니공원이나 쉼터, 환경개선할 그런 비용들을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매수하면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팔기 어려운 것들을 국장님 노력하셔서 그런 것은 빨리 처분해서 빚을 갚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權亨禮 委員 국장님, 교육청 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부단한 노력을 여러 각도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출근길에 장애단체나 동명중학교 사건 얼마 전 상임위에서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조례의 수정안도 내고 그랬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타결됐다는 말을 듣고 한 시름 놨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천막농성하는 것을 보고 많은 걱정을 했는데 교육감님 뛰어난 지도력과 여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잘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예결위원회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나름대로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빠른 건전재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개선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집행의 부적정 사항과 두 번째는 특별교부금 예산운용의 부적정성을 지적한 사항도 있고 세 번째는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교부방법의 개선점, 네 번째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 및 운용의 부적정성 등등 해서 7가지 안이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 소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개선점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개선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반론적으로 정당하게 집행한다는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매년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결산검사의 편향된 의견이니까 이런 사항은 인지해달라는 사항, 대안까지도 대응논리까지도 제출해서 이런 지적을 자주 안 받도록 노력하셔야지 공식 같은 답변 아니겠습니까?

시정조치하겠다, 하겠다 하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인분석을 분명히 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도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는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오늘 회의만 넘어가면 내년에 같은 것이 또 나올 것이고요.

충분한 이유서를 달아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나 시정조치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사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답변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쪽에다?

○沈俊洪 委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중요하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반론이 제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행정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그분들한테 제시해 줘 가지고 다시 지적을 받지 않는 사안으로 나와야지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4, 5년 동안 죽 똑같은 얘기가 적혀 있어요.

아까 권형례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맞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적만 당하지 말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대응논리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너무 안일하게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沈俊洪 委員 자율성 확대도 좋지만 또 따라서 관리에 보다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23쪽에 보면 특별교부금 예산운용의 부적정성 해서 4개교에 다목적교실, 급식실 등 이것이 특별교부금 지원이 되어서 작년 말에 되었죠, 그렇죠?

○張文喆 委員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금년 6월 말까지 현재까지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교사위가 아니라 일일이 확인이 안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張文喆 委員 했지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도 지난번 예결위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있었던 사항 같은데.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의 문제점 제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이것이 6월말 현재로 결산검사 결과가 나와서 그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2006년 6월말 현재까지도 추가경정예산에 미반영된 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 내용이 맞느냐는 것이죠?

○張文喆 委員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의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은 개선결과를 제시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결산검사기관도 그렇고 시의회 예산 상임위도 그렇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있기 전에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포괄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동서부간에 교육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월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한 바 획일적인 예산배분 및 동서부간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청 칭찬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9월 20일자 중도일보에 보면 “학교운영비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 신문기사에 따르면 “2007년도 학교 기본운영비가 학교별 여건 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우선 학교별 건물 연수와 연차면적을 고려한 건물 유지비가 지원되고 냉방기 설치에 따른 학교별 기본전력을 감안한 전기요금 등이 차등 지원된다.” 이하 생략하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지적한 바 획일적인 예산방법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서부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해서 되었다는 사항은 아니고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획일적 예산배분을 탈피하여 학교 연수나 여기에 따르는 전력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하니 굉장히 본 위원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서부간의 교육격차가 하드웨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우리 교육국장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예를 들어 무슨 연구시범학교라든가 영어학교시범지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부에 적극 지원대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은 양의 교육이 아닙니다.

양의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질의 교육을 21세기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21세기 변화와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적 내실을 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 겸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및 심사를 하는 목적은 합목적성을 가지고 합리성에 의해서 합법성을 가진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집행단체장의 책임을 해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님 또 장문철 위원님께서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교육청의 예산이나 결산을 심사하면서 많은 자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또 행정이 규모 있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위원장님, 정회 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예, 장문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해서 최종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2쪽에 보면 금액적인 것을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인 어떤 방향에서 본 위원의 의견과 권유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장학금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감 장학금사업, 명칭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관 장학금으로 한다면 교육청 장학금이 되어야 될 텐데 교육감 장학금이라고 하면 개인 장학금의 성격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근간에, 최근에 시 집행기관에서도 시장이 포상할 경우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시장이 포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선관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근간에는 시장 포상도 예산을 시에서는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유권해석을 확인하시고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의결코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결과를 볼 때 세입원의 대부분이 재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도 지방교육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교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등 교육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입 분야에서는 자체 수입이 감소된 반면 국고의존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육채가 전년도보다 80% 증가하는 등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185억원이나 줄인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집행의 성과를 증대시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42억원이나 되는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됨으로써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교부금이 조기에 교부되어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73.8%가 감소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학교 신설사업비와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재정운용의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채의 경우 제1회 추경심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채무가 2004년도 기준 1,055억원에서 2005년도 말 1,406억원으로 무려 33.3%가 증가한 것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철저한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세입재원 대부분이 국고의존 수입이기 때문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시는 대전교육 발전에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번 결산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최영일 교육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일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