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음에도 오늘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제5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에 다소 부담이 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의회에서 의결해 준 2005년도 예산을 시와 교육청 등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적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 등을 활용하셔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도 제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결산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2005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0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진철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은 오전에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정진철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장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운 세입예산에서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金泰勳 委員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요.

아시죠?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얼마 전 행정자치부에서 총계 규모로 했을 때 2005년도에 75% 정도 해서 2006년도에 72.8%로 2.2%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국고보조금 없이 스스로 자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우리 스스로 자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국에 운영중인 컨벤션센터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려드릴게요, 7군데입니다.

지금 흑자 운영을 하는 센터도 잘 모르고 계시니까, 흑자 운영을 하는 센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7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가 만성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 대전과 인천, 송도가 개관될 예정이고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11개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알고 계신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현재 국내에서 열리는 회의나 전시회 등 국제행사는 연간 몇 회 정도 되는지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간 우리나라에서 국제행사 및 전시회가 평균 한 600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는 호텔 국제회의장 및 컨벤션센터를 포함해서 대략 전국에 90여 개가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장소별 평균 유치회수는 한 7회 정도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의 얘기에 그냥 답변만 하세요.

○金泰勳 委員 한 90여 개가 되기 때문에 600여 회를 하려면 대략 장소별 평균하면 연 7회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지난해 4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는 24억원의 적자를 냈고 국제회의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 ICC제주는 67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개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국제회의는 단 한 차례도 유치를 못 하고 1년 운영 시점에 있어서 고작 현 시점까지 전시회 10여 건 유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도 내년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만성적자에 허덕일 것이 분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金泰勳 委員 우리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결산서 26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2년 10월 21일부터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2003년 12월 우리 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통합 건립협약을 체결했고 2004년 6월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때 관심을 표명한 업체는 대략 몇 개나 되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은 설계도면을 접수한 업체이고 조달청에 공고가 나갔을 때 관심을 표명한 업체가 대략 몇 개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8개 업체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동년 9월 설계접수를 했을 때 2개 업체가 기본설계도안을 접수했고 결국11월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왜 18개 업체가 관심을 표명하다 2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설계변경 전입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애당초 시작 때부터 사업 대비 공사규모가 너무 커서 어느 회사든 이윤추구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金泰勳 委員 지금 운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설계변경 전에 우리가 공사 시작을 할 때 18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결국에 2개 업체만 참가를 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8개 업체가 검토를 하는 중에 2개 업체가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 판단에는 사업 대비 공사를 마무리졌을 때 회사의 이윤추구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6개 업체는 입찰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金泰勳 委員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개괄설명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2004년 12월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후 2005년 8월 우선 시공 부분 준공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여 606억원 공사에서 256억원이 늘어난 862억원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설계변경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서두에 전국 컨벤션센터 현황을 왜 말씀드렸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국제회의 및 국제전시회 유치하는 실적이 평균 600회 됩니다, 600회 정도 되는데 우리가 회의나 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기 건설된 7개 컨벤션센터를 포함해서, 호텔 국제전시장을 포함하면 90여 개가 됩니다.

그러면 연간 그 장소별로 하면 7차례 회수가 됩니다.

지금 서울의 삼성동 코엑스나 제주도의 ICC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컨벤션센터 이런 시설에 비해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거기에 빼앗기는 국제회의나 전시회를 본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에서 그런 임시방편적인 중회의실 만들고 전시실을 만들어서 그것이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2,000석 규모는 국제회의만으로 국한을 짓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국제회의 플러스 국제전시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행사에 관련된 횟수가 연간 평균 우리나라 따져보면 600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00석 규모라는 것은 국제회의에만 국한되고 우리 대전시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이 설립이 돼도 여기보다 규모가 있고 뭔가 시설 면에서도 활용가치가 높은 데는 전국에 서울 쪽이나 제주 쪽에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 국제회의를 유치할 경우에 교통적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청주에 있고 제주나 서울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굉장히 유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국제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국제도시로 성장하려고 하는 대전시의 전략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정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가 도약을 한다고 하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또 연구단지 이하 연관된 여러 가지 시너지를 포함해서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기타 행사들이 대전에 유치할 만한 여력이 되느냐 말이죠.

○金泰勳 委員 잠깐 본 위원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애당초 계획했던 606억원에 대한 공사비는 300억원이 대덕연구단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었고 대전시에서 303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향후 운영 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256억원이 다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재투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어난 공사비 256억원은 원공사비에 약 85%가 늘어나서 562억원이 되었습니다.

이 늘어난 256억원은 대전시 예산으로만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원공사비의 85%나 되는 256억원을 재투자를 해서 주차장 예산에 메인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주차장 확보 문제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2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말이냐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입니다.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국장께서 지금 2,000석 규모를 운운하는데…….

○金泰勳 委員 잠깐 본 위원의 얘기 더 들으세요.

○金泰勳 委員 256억원에 대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들어간 것은 주차장을 증설하는 부분에 들어갔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왜 주차장을 증설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委員長 朴壽範 잠시 위원장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과 문화체육국장님!

지금 이 자리는 결산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서두에 7개 컨벤션센터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부분을 왜 설명을 드렸느냐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 256억원이라는 막대한 제원이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효율성이나 합당성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검토가 한 번 되었었느냐는 말이죠?

○金泰勳 委員 우리 국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회의장 운영을 위한 효율성이 아니고 재원투자 대비 그러한 국제행사나 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운영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잠깐 본 위원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효율성을 기하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일단 파악한 바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창조의전당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제시)

좀 작게 나와서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 바로 옆이 대전무역전시관이 있고 거기에 옥외로 600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엑스포과학공원이 있는데 엑스포과학공원이 1,582대를 주차할 수가 있고 그 옆 국립중앙과학관이 624대, 천 건너 남문광장이 619대를 주차할 수가 있어서 총 3,425대를 수용해 다른 어느 지역의 컨벤션센터보다도 주차여건이 훌륭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국제회의를 하고 전시장을 몇 번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데 365일 중에 최소한 20% 한 60일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잠깐 본 위원의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金泰勳 委員 얼마나 유치를 할 수 있기에, 대규모 행사를 몇 번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256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 내에 시설을 유치합니까?

그래도 그것이 수용이 됩니까?

우리 여기 관계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컨벤션센터 인근의 주차장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 1,500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 국제회의가 있으면 행사하고 셔틀버스 운행하면 됩니다, 걸어다녀도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국장님, 잠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를…….

그러니까 본 위원 지금 얘기한 것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컨벤션센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고 국제도시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컨벤션센터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계변경에 256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다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만 관계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으니까 어쨌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컨벤션센터는 7개 여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보다도 주차 여건이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이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당시 일부 공무원들 중에서도 예산낭비라고 반대한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우건설컨소시엄과 계약 후 본 위원이 앞서도 지적한 바 18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는 것은 아마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회사의 이윤추구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2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계약 후 공사비 부족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데 우리 시가 동조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그렇다고 하겠지요.

하여간 여러 가지 전후 상황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으로 계약한 공사가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金泰勳 委員 그것도 원 공사비의 85%, 303억원 중에 다시 재설계비 256억원이 투입되어서 85%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러한 턴키방식으로 계약한 공사가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번 건말고 이전에 혹시 턴키방식으로 설계변경이 된 적이 있나요?

우리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고 혹시 거기 관련된 국장들 중에 아시는 분들, 턴키방식이 혹시 변경되어서 설계변경이 된 적이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때 원 예산에 재원소모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씩이나 되었습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거의 2배 이상되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부분부분 다시 조정작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 설계비에 대략 10%, 20%, 3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 설계비에 85%씩이나 증액되어서 되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金泰勳 委員 어디가요, 이번…….

○金泰勳 委員 원 사업비 대비 대략 몇 퍼센트 정도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은 감사관께서 7건에 대해서 원래 공사비 대비 몇 퍼센트나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 증액이 되었나 그것은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사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석을 하고 계신데 여러 자치단체가 컨벤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도 우리 시의 경우 주변을 활용하면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당 건립 시 공사비 부족분을 원 공사비의 약 85%가 늘어난 예산 256억원을 재편성한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시철도공사 250억원, 월드컵경기장과 한밭운동장에 15억원,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40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208억원 등 총 한 570여 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보전해 주는 실정이며 여기에 지금 창조의전당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또 256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우리 시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집행기관에서는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사업 공정이 대략 30% 되었나요?

○金泰勳 委員 40% 정도 됐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여러 가지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전국에 컨벤션센터의 운영 면을 다시 검토하여서 우리 대전시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데 국장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세요.

처음에 600여 억원을 애초에 시작을 했을 때 303억원은 대전시가 부담하고 300억원은 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됐을 때 우리가 256억원을 투자하는데 연구단지에서 비율 대비해서 투자를 다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연구단지를 빼고 대전시에 비용 들어가는 부분만 판단해야지요, 그것 맞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만 예산투입 돼서 증액된 것은 연구개발본부는 예산을 투입 안 하고 대전시만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전시에서 투입된 예산은 대전시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만약 그랬다고 하면 같이 주차장을 써야될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그 연구단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서 그 정도의 예산은 배분해서 같이 투입이 됐어야지요?

지금 국장께서 향후 연구단지에서도 그 주차장을 한다면 같이 투입됐어야지요?

○委員長 朴壽範 위원장이 잠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결산이 아닌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소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강도 높게…….

○委員長 朴壽範 마지막 마무리를 시간 관계상 대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예, 하여간 국장께서 지금 아마 내용 파악을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소관위가 끝난 후에 한번 내용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이 투입한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성이나 운영 측면에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향후 문화체육국뿐만 아니라 여러 집행기관에서도 행정행위 시에 더욱 치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행정행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합니다.

동 사항은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일부 언론에도 근간에, 최근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張文喆 委員 말씀하세요, 그 부분.

○張文喆 委員 김태훈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조사, 검토를 해서 기왕에 얘기돼서 본 위원도 보충발언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질의 검토가 있었습니까?

○張文喆 委員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차제에 일부 언론, 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시의회에 어떤 관련성 얘기도 있고 해서 일단 진상규명이랄까 충분한 해명은 있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타당성 부분이 제일 핵심이 되는 문제인데 타당성에 있어서도 본 위원도 의구심이 일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태훈 위원이 조사한 대로 1,500대, 600대, 인근에 600대 가까이 있는데 그 거리가 보행으로 몇 분씩 걸립니까?

그것이 직접 조사하셨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이용해도 될 것이고 다른 방안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보시지요.

○張文喆 委員 동시에 한다고 그래도 대량의 인원이 시간을 두고 할 것 아닙니까, 시차적으로, 국제행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張文喆 委員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나왔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張文喆 委員 그 자료를 본 위원하고 김태훈 위원님한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지금 몇 대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그때?

○張文喆 委員 그래서 다시 용역을 했습니까?

○張文喆 委員 용역을 재용역을 했습니까, 용역을 재발주를 했습니까?

○張文喆 委員 부족하다는?

○張文喆 委員 그 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張文喆 委員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적정대수가 몇 대인데 얼마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 전에 용역을 또 다시 했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단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張文喆 委員 또 얼마나 부족한지 어떤 기준에서 누가 책정을 했느냐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그것이 설계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애당초 기본계획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기본계획이 잘못 돼서 재설계하면 설계비용도 추가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지요?

비용문제만이 아니라 절대 시설비가,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왔으면 얼마가 부족한지 어떤 기준에서 얼마나 주차대수를 늘려야 되고 설계를 어떤 범위에서 다시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 일부 전문가가 참여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까, 그것이?

○張文喆 委員 재설계해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張文喆 委員 재설계해서 일부 전문가가…….

○張文喆 委員 주차대수가 몇 대가 부족한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회의라든지 의회라든지 감각적으로 어떤 주차대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몇 대가 부족하고 설계를 어떤 범위에서 다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냐 이거지요, 용역을 다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용역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집행기관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張文喆 委員 담당국에서 실무자들이 했다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전문적으로 그것을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張文喆 委員 부족하다고 처음에, 자꾸 말씀이 되풀이되는데 그건 애당초 그랬고 그 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차대수를 다시 재설정했느냐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심의가 예결 심의이고 본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결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아서 더 이상 시간 소비를 안 하겠습니다.

별도 김태훈 위원과 본 위원한테 자세한,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의 그런 문제 또 비용, 설계비가 또 얼마 더 들어갔고 예를 들면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 활동했던 사항을 잠시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하신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이 충실치 못한 것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행자위에서 활동했던 사항인데 타 지자체를 우리가 견학을 했습니다.

현지 실정이 어떻고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나 실적까지 파악을 하면서 특히 코엑스, 대구 컨벤션 뷰로를 갔을 때 거기는 섬유산업을 산업뷰로를 중점적으로 하는 과정에 그 시설물 설치하고 했는데 주차대수 관계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승용차를 가지고 왔을 때 4인이 한 대를 가지고 왔을 때 평균 수치로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끼리 얘기는 2,000명 수용한다 그러면 한 500대 규모의 주차장은 마련돼야 될 것 아니야, 또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주변에 많은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도 상당히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시적으로 시기를 가지고 조정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국제회의라든가 국내회의를 개최했을 때도 양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주차장을 활용하기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왜 그런 273면 다 했을 때 이것은 원칙적으로 원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원들이 의회에서 지적해서 실제적으로 정정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에 시각차가 서로 다릅니다.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론을 제기하는 측도 있는데 4대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분명히 단일행사를 보고서 단일행사를 축으로 했을 때는 부족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줬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답변 중에 일부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반대했다, 또 일부 시의원이 개입해서 압력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됐다 또 한 가지 참여업체에 관한 의혹, 이런 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것이지요?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그 언론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 건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있었고, 위원장이.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의혹을 제기한 그 언론사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거예요?

○委員長 朴壽範 그래서 반론 보도가 됐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런 사항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委員長 朴壽範 그런 부분이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 해명기사를 내도록 하던가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지 전혀 사실이 아닌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고 나오니까 여러 군데에서 의혹을 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업무에 명확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 추경이며 조례 수정 또 결산 여러 가지 업무를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산을 검토하면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중요성을 본 위원이 새삼 느껴봤습니다.

결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심의가 끝나면 또 하나의 역사로 남게 되는데 역사학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에드워드 카가 하는 말이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결산의 심의가 결코 결산으로 끝나지 말고 이 결산을 토대로 해서 익년도 예산편성에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어달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잘못되어지는 예산편성이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모범사례나 개선사항 같은 그런 것을 백서를 만들어서 자체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아직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체평가 과정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개선해야 될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다 같이 공유해서 이런 일들이 번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결산심의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좀 개선하셔서 이런 결산이 다음 익년도 예산편성에 큰 잣대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말씀드리면서 결산서 40쪽, 43쪽, 52쪽, 261쪽 통괄적으로 본 위원이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불용액에 관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을 보면서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내용들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토는 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굳이 정리과정에서 말씀드린다면 잘못된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시민제안제도, 또 e-시정도우미 활동 우수자 시상금 또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그 사유를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실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선거라는 게 있지요?

저희가 몇 개월 앞두고 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떤 예산을 집행하실 때 기본적인 법령은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행사들은 분명히 본 위원이 봐도 선거가 요즘 굉장히 민감한 「공직선거법」제한을 받고 있는데 분명히 올해 선거가 있었다면 선거일 몇 개월 전까지 거기 관계되는 오해의 소지에 어떤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됨에도 이런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반복되는 행정오차를 남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도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고 2, 3년차로 선거들이 다가오는데 예산편성할 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편성을 삼가셔서 반복되는 착오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분명히 잘못되신 거지요?

○權亨禮 委員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쪽 예산전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산전용부분에 보시면 당초예산에 총예산에는 8억 2,800억원 정도가 되어있는 것 같고 당초예산에 6억 7,700만원이 되어 있는, 자산취득비 비목으로 6억 7,7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3억 8,500만원을 전용했다는 말입니다.

이 전용의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실장님 지금 이 자리는 결산심의 자리인데요, 그것을 잘못 쓰셨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여기서 짚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용승인일이 언제였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28일입니다.

그러면 4월 28일에 전용하셨고 이 금액도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6억 7,700만원을, 전용비율이 56.9%나 전용했어요.

그러면 이 적지 않은 3억원이 넘는 걸 전용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시급했냐를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고요.

1차 추경일이 언제인지 압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바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차 추경일은 5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전용일과 추경일은 20일 정도의 갭밖에 안 납니다.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다면 추경일에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삭감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됨이 옳은데 이렇게 그냥 대책없이 쉽게 전용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대책없이 과하게 했다는 결론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 비율이 56.9%나 됩니다.

그 편성이 대책 없는 편성이라는 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일단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쨌든 전용의 액수가 과다하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짚어드리고 싶고요.

추경에 보면 PC리스료가 8,7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것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3억 8,500만원에 전용한 것은 어느 항목에서 빼신 거예요?

○權亨禮 委員 자산취득비가 여러 가지 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워낙에 큰 돈을 지금 전용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어느 항목에서 빼서 하신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럼 이것이 전용한 3억 8,500만원이라는 것을 리스로 하는 건가요, 리스료인가요?

○權亨禮 委員 리스로 하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하여튼 이 부분에 우리 실장님께서 일단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으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분명히 모든 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고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여러 가지 집행하다 보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용액도 보니까 많은 불용액이 있는데 그 예산,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말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나온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을 봤느냐면,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주면 어떻게 깔끔하게 쓸 수 있느냐 지적을 해봅니다.

이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집안살림으로 비교를 쉽게 합니다 여자들은.

조금조금 절감해서 불용액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절감 불용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생기는 불용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주는 예산을 아주 깔끔하게 쓴 그런 것은 결코 본 위원이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결산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어떻게 주는 대로 깨끗이 썼을까, 시 살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절감할 수 있는, 경쟁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 몇 퍼센트는 절감 불용액을 만들어봐라 이런 정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잠깐 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3년도, 2004년도 재정분석평가에서 6,000만원, 3,000만원 우리가 우수 시정살림을 했다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을 자료를 봤습니다.

참 잘하셨는데 2005년도 평가에는 대전일보 2월 3일자 신문을 봤는데 16개 시·도 가운데에서 우리 대전시가 최하위예요, C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크게 호전됐다고 주장한 신문과 이 신문을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상반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께서 어려운 살림 끌고 나가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효자 불용액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 각별히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예산편성하실 때 전용률이 10～20%가 아닌 60%에 육박한 전용률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허점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심의가 익년도 예산편성의 잣대가 돼서 건실한 재정운용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전체적인 제 질의에 답을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가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런 데 위반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 관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목간에 전용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 되어 있지요?

○張文喆 委員 규정상에 목간 전용이 무제한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경우에만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張文喆 委員 PC교체는 거기에 적합한지 우선 의문이 가고 두 번째는 실장께서 답변하신 PC교체가 긴급성이 있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연이어 추경이 있었는데, 예정된 추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PC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얘기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웬만한 PC는 프로그램 소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소방본부나 교육원에서 갑자기 엄청난 용량의 프로그램을 썼을 리도 의문시되고 세 번째는 소방본부가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닌데 목간 전용이 어떻게 됩니까?

○張文喆 委員 그 다음에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점 타당성 홍보물 제작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전용문제니까.

○張文喆 委員 고속철도 사항인데 기획관리실에서 전용을 처리하느냐 이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마무리하겠습니다.

PC교체 건은 전임시장께서 승인하신 것 같은데 목간 전용의 적합여부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절대적인 긴박성, 필요성 여부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동료위원들 간에 조율하기를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은 행정자치위 소속 공무원들이 오셨는데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 소속위원이기 때문에 저번에 상세하게 검토했지만 두 가지 정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했듯이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의 미수납이 여전히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노력을 해주시고 시의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세수징수에 대한 포상금 문제에 대한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포상금을 공무원이 당연히 하는 일에 대해서 받는다고 하니까 의외로 다른 부서 공무원들간에는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현금으로 보장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령 포상금을 준다기보다 예컨대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나 표창이나 존경받는 포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예컨대 공공주차장의 무료이용권이라든지 시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철도권 이용료라든지 동물원 입장료 등등을 통해서 보전해준다면 아마 충분히 두 가지의 포상과 여러 가지 문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자치행정국장과 본 위원도 연구를 더 해볼 사항으로 생각하고 만약 그것이 포상하는 문제가 출장비와 관련된 것이라면 관계 조례나 규정을 고쳐서라도 출장비는 출장비로 해결해야지 출장비 명목을 포상금으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좀더 포상금을 주어야 되는 데 대한 논리성, 합리성을 뒷받침해주는 논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기를 바라고 소방본부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119안전센터의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로 소방공무원의 업체방문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쁜 이미지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시기가 추석 명절시기입니다.

지역구에 가서, 물론 풍문이고 아주 일부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떡값요구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서 특히 명절 때 관계공무원들의 안 좋은 사례가 혹시라도 있다면 한 사건의 사례가 전체 소방공무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무원을 단속해 주시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소방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혹시 포상금을 신고하는데 줄 수 있는 소파라치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담입니다만.

○郭泳敎 委員 이런 것은 포상금이 될 수 있을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포괄적인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 답변입니다만 이번 행정자치위 소관 결산검사를 보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견해를 말씀드려봅니다.

물론 수치상의 얘기를 자꾸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소 그동안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면서 몇몇 부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등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많은 접근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었고 그 외 부서에서도 노력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줄여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심정적으로 공무원들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질책한다는 내용만 가지고 저기하지 마시고 소신껏 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산결산심사 및 검사를 하는 목적은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에 의해서 예산이집행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위원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세입과정에서 과오납 반환금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세정업무를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부과한 납부고지서가 일반인이 대항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심도있게 업무에 주의를 잘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보고가 끝났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인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감사보고서 결산한 내역서를 보니까 고정자산도 195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부채도 고정부채가 139억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던 한 해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 분석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이 2004년도에는 213억 7,400만원인데 2005년에는 77억 4,700만원으로 굉장히 감소됐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신탄진정수장에 대한 것 때문에 감가상각에 의해서 65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군요.

○李貞姬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업체 운영 면에서 보면 부채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04년도 말에 차입금이 956억원으로 한 해동안 이자부담률만 하더라도 한 44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금년에는 조금 부채상환이 됐습니다 만 그래도 여전히 부채비율이 한 19% 정도 수준이면 높은 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은 어떻게.

○李貞姬 委員 그러면 타공기업보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건전재정이라고 본부장은 자부하는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고품질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산서 미수납액 발생 쪽을 보니까 2005년도에 한 45억원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습니까?

○李貞姬 委員 혹여 수돗물 요금을 안 내면 단수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체납이 좀 덜 된다고 봐야 되나요?

○李貞姬 委員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일반 수용가들의 체납액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전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있으면 업종에 따라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요즘 경기불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장 문을 닫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면에서 우리 수돗물 미납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것은 없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여쭈어봤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李貞姬 委員 다음 질의로 검침업무 민간위탁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니까 2005년도에 5개 사업소에 검침업무 민간위탁비가 예산은 16억원 정도로 세워지고 실질적으로 나간 돈은 12억 6,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네요.

보통 우리가 수도검침 연간비용액 중에서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를 보니까 2억 1,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1억 4,900만원으로 나왔고, 중부사업소 같은 경우도 3억 6,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1억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 사유와 민간위탁 하기 전과 한 후의 비용차이, 절감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6억 3,000만원 정도 절감됐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 시 대행업체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李貞姬 委員 공개입찰로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했다면 현재 대전시내에 있는 위탁업체가 지역업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업체입니까?

○李貞姬 委員 타지역 어디 업체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실제 검침원들은 전부 다 대전 사람이겠지요, 물론?

○李貞姬 委員 그래서 왜 이런 의문점을 가졌느냐 하면 이게 적지 않은 돈을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인데 검침원들은 물론 대전 지역주민이고 그 업체가 만약에 외지 업체라고 한다면 위탁을 받아서 일정 부분 수수료는 외지에서 가지고 간다고 봐야 되지요?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 외지 업체가 검침요원들이 단순업무이기는 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요원들을 훈련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수집을 하고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면 지방업체가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우리 지역 관련 업체가, 물론 공개입찰로 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제한입찰제로 전환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李貞姬 委員 지방공기업의 이런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지역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연구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얽매이는 것보다도, 전국 경쟁입찰보다도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지역제한입찰제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정희 위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12억원 정도가 들었다고 인건비가, 맞습니까?

검침하는 데 비용?

좀전에 답변 중에 6억여 원이 절감됐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委員長 朴壽範 대략적으로 수치가 맞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검침 비용은 절약이 됐을지 모르지만 현재 정확한 검침이 됐느냐의 여부는 파악된 것 있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가령 어느 한 달에 많은 양을 쓰면 혹시 누진이 붙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많이 사용하건 적게 사용하건 기준단가를 공평하게 적용합니까?

전기같이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율이 적용이 되지요?

○委員長 朴壽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할 때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그 달에 사용한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지금 위탁을 줌으로 해서 혹시 이번달에 많은 누진율이 나올 것 같아서 다음달 사용량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편법을 사용할 개연성은 없습니까?

그것까지 파악 안 되셨지요?

○委員長 朴壽範 물론 위탁에 의해서 공정하게 관리가 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위탁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되는 그 효과만을 볼 것이 아닌 다른 과정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어서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민간 용역비 지출이 12억원 지출됐다고 그랬나요?

○張文喆 委員 13억원요?

○張文喆 委員 60명이 검침합니까?

○張文喆 委員 그러면 검침원당 연간 1인당 얼마쯤 나갑니까?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1인당 월 100만원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예.

○張文喆 委員 100만원 이상도 됩니까?

○張文喆 委員 그래도 6억원, 7억원, 한 7억원 안팎이 되겠네요.

○張文喆 委員 나머지 5억원 정도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이익이라고 그랬는데 이익뿐만은 아니지요?

서울 업체가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서울 업체가 가지고 가는 거지요, 일반 관리비 공통경비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 반은 지역 외에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비용 측면에서 숫자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검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실제 많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침원들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검침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는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그런 응대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가급적 주민들의 편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편 안 주면서 해야 된다면 교육 훈련도 시켜야 될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리고 그 사람들의 출·퇴근, 검침시간 관리 또 검침결과에 대한 수집 그 결과를 집계내고 하는 것들이 서울 업체가 하는데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물론 중간관리자들이 내려와서 하겠지요.

그 부분은 사실 외지 사람들 주는 것인데 아무래도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대전 업체가, 지역 업체가 가까이에서 본사가 관리하는 것하고 서울 업체가 중간관리자 내려보내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아마.

관리의 강도라든지 성과, 효과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제한입찰을 하면 안 됩니까?

규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경쟁을 붙여야 된다는 거지, 제한입찰경쟁도 경쟁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지역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검침용역사업에 대해서?

○張文喆 委員 그간에도 죽 고민을 하셨다면서요,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것 아니에요?

○張文喆 委員 경쟁입찰을 붙이면 되지요.

지역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제한 입찰을 붙이면 안 됩니까?

제한경쟁입찰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張文喆 委員 아니, 규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張文喆 委員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아니, 대형 공사의 경우하고는 또 달라서, 검침 업무는, 현장에서는 단순한 업무이고 또 근거리에서 관리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 검토 결과를 이정희 위원님하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 자료를 개괄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의 상임위가 아니라 질의드릴 부분을 면밀히 공부하기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만,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귀감이 될만한 좋은 사례가 있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엑스포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감리비가 100% 불용처리가 돼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자격증을 가진 담당 공무원이 감리를 함으로 인해서 경비가 100% 절감된 사례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수고하셨다는, 모범적인 사례를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또 언론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경제과학국 국제통상과 직원들이 오랜 시간 끈질긴 노력 끝에 대전도시철도 운영시스템 임차에 따른 부가세 334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도 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관계자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모범적인 사례들을 한해의 결산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많이 장려하셔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경주할 수 있도록 윗분들이 격려를 아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268쪽, 결산서로 221쪽 기업유치촉진이전 보전금과 관련하여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 현장을 담당 과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이 부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가면서, 본 위원 생각을 정리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50 대 50으로 재정자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우리 지역에 2005년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기업은 몇 곳이며 그 기업의 대상 업종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참고자료에는 우리ETI하고 (주)VK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權亨禮 委員 예, 이게 2005년도 것이 올라오다보니까 2개인가요?

○權亨禮 委員 지금 하나는 2006년도에 해주신 건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우리ETI하고 (주)VK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성장률이 급속도로 보이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2004년도와 2005년도의 매출실적을 비교해봤습니다.

한 25%의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2005년도 1월에 지원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참고자료도 잘못하신 게 뭐냐 하면 참고자료의 지원액이 7억 3,900만원이라고 했는데 9억 3,900만원이야 맞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자료가 지금 7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자료가 잘못되고 보는 데도 혼란스러웠는데요.

○權亨禮 委員 자료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급성장하는 (주)VK사가 아니었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도에 25%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지원액을, 국비까지 하면 18억원이 넘는 돈을 주는 데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요.

○權亨禮 委員 물론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압니다.

서류상으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상적 사항도 있고 코스닥 등록 사항, 코스닥 등록 사항도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코스닥 등록도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뭐냐 하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사가 돈을 부담해서 우리 사 평가를 해달라는 코스닥 평가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건실한 회사라고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국장님께 나중에 드리겠지만 그런 상장회사라는 이유 하나로 또 여러 가지 추진현황에 있어서 살펴보면 위험스러운 부분이 본 위원은 사실 보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건네기 전에 최소한 이 상장회사로 하나의 묻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원회가 있지요?

○權亨禮 委員 지정하는 데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돈을 건네준 시기가 2005년 1월이었지요?

1월에 2억원을 건네주고 또 마지막 2005년 12월에 마저 7억 3,900만원을 건네줬거든요.

건네 줄 그 당시에만 이 회사의 매출사항만 좀 검토를 하셨더라도 이게 조금 불안스러운 부분이 있다, 뭔가, 이것을 아마 감지를 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 부분하고, 본 위원이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채권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權亨禮 委員 지금 말씀중에, 지금 그 소유권이 (주)VK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대출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땅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權亨禮 委員 이것은 은행이 지금 선순위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돈은 다 찾지 못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봤고요.

선순위가 당연히 지금 채권회수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한, 반반씩 지원했잖아요 우리 시하고?

○權亨禮 委員 이 부분에 대한 귀책사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는 정부대로 방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지금.

○權亨禮 委員 어쨌든 본의 아니게, 면밀히 검토해서 우량기업이라는 판단하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 혈세를 지금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아무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계획서를 보면 우리ETI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이게 보면 본 위원은 느낌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ETI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받음과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합니다.

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9월인가 바로 공장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아주 활기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VK 같은 경우를 보면 착공시기를 아예 2006년도로 미루고 있어요.

그 돈을 2005년도에 보조금을 받음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착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돈을 받고 그 중간에 은행 융자를 빼서, 이렇게 봤을 때 의도적인 부도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우리가 철저를 기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도가 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마음먹은 한 사람 막지 못한다는 결론이 여기에 본 위원이 죽 자료를 보면서 느낌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저희 우량기업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국장님께서 좋은 교훈을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법 조항을 봤을 때 조항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관계 과장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항별로 보면 한 5, 6개의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지요?

○權亨禮 委員 그리고 이어서 우리ETI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본 것인데, 아주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량기업인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왕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우리의 본 취지는 뭡니까?

우리 대전 경제에 기여를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 감독님인지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이 공장이 가동되면 많은 인력을 대전시민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물어봤을 때 실제 도움이 될만한 것들은 다 본사하고 연결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큰 대형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본 위원 생각에 본사 같은 것이 내려와야 우리가 세수 수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은 쏙 빠지고 그냥 여기 인력을 창출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희가 29억원이라는 돈을 댔는데 차후에 우리가 우량기업을 유치할 때는 좀더 큰 대기업을 선별해서 또 실제 현장에 본 위원이 어제 처음 가봤습니다만 산업용 부지가 거의 다…….

○權亨禮 委員 몇 개 없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산업용지를 좀더 실익을 계산하셔서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남은 용지 활용을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대기업 유치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법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외국인 기업유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저희 대전광역시가?

○權亨禮 委員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權亨禮 委員 국장님 노력을 본 위원이 충분히 압니다만 타지역에 외국 외자유치에 대해서 우리 대전이 사실 거의 없다는 수준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원인을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본 위원의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산업용지가 없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유치를 해보려고 저희 각 실·국에서 외국도 많이 다녀오시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저희는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경계가 다른 지역의 준비 상황을 본다면 일단 내부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고 저희가 마케팅 전략을 했어야 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본다면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 대전에 오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진지하게 우리 대전광역시를 PR하고 마케팅 전략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첫째는 없습니다.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우리 시를 알리고 좋은 조건에 일하게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케팅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요, 산업용지 부지도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 대전의 특성을 상품화해서 알리는 것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자꾸 우리 대전에 와라, 와라 한다는 것은 그 계약이 성사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우리 산업용지를 일단 국장님께서 전문인력을 우리 현 시청직원을 잘 육성을 하시든지 시급하면 영입을 하시든지 기본적인 대안을 연구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의 생각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權亨禮 委員 여건이 아니라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돈이 없다고만 말씀, 그러면 돈 없으면 계속 이렇게 가실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예산을 할 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같이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하려면 예산편성을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인력을.

영입을 하세요.

정말 우량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사람이 없다면 영입을 하자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그것을 지금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국장님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權亨禮 委員 끝으로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VK가 부도난 상황을 보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테크노밸리를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본 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많은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야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발전해야 하는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더 많은 경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權亨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움에도 건전재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형례 위원께서 기업유치촉진 이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추가 질의를 경제과학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결산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으로 우리 집행기관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을 적절히 잘 했나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하고 또 두 번째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세 번째 익년 발생될 예산편성에 뭔가 지침사항을 여기에서 뭔가 잡아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VK 지출에 7억 3,900여 만원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을 보면, 이 업체 현황을 보면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매출액 자체가 25%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형례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보면 2003년 이전에 대한 결산내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판단될 때 이러한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한테도 그러한 판단이 들었나요, 또 한 가지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증권 쪽에 아는 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러한 내용의 업체라면 코스닥 시장에서 펀드매니저 좀 아시는 분들에 의하면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우리 전문가인 회계사들한테 재무제표 분석을 해보면 또 거기에서 문제점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결정은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출된 것은 언제 시점입니까?

2005년도 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때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시에서 그러한 보조금이나 기업 추진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방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두 번째, 코스닥 시장에서…….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재무제표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전문가가 했나요, 누가 했나요?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국비를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주)VK에 지출한 금액이 약 18억원 정도 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시·국비 합쳐서.

○金泰勳 委員 예, 거기에서 자비부담이 원래는 18억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 (주)VK에서 부담한 것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8억원 다 부담했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5억원 부담하고 3억원은 아직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회사가 어딥니까?

대덕테크노밸리입니까, 운영하는 주체가, 땅 분양하는 주체가?

○金泰勳 委員 대덕테크노밸리에서 계약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회사가?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8억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 관계 공무원들 계시지만 시·국비 18억원을 받고 자비 15억원을 넣어서 대출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받자마자 38억원을 은행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내면에 숨겨진 이러한 여러 가지 내막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회사라고 하면 자비 15억원 넣어서 38억원을 대출 받는 그러한, 이전을 하자마자 또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건실한 기업이었었고 뭔가 장래가 촉망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판단으로 기업을 유치했는데 자비는 15억원이 들어갔는데 대출은 땅 담보로 해서 38억원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 답변 좀 우리 국장님 한번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물론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에서도 여기에 보면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및 시행규칙에서도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국비가 18억원이 나갔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그 기업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 은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테크노밸리에 뭔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테크노밸리하고 우리 시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까?

그랬을 때는 왜 이네들이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고 향후 촉망되는 기업이 그러한 것을 운용을 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유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실사를 나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국장님!

잠깐만요.

은행에서 38억원을 대출을 해줄 때는 그냥 무조건 “나 땅 이만큼 있으니까 18억원 해주세요.” 하면 18억원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사전검토하고 테크노밸리 회사에다 이 회사가 이것을 어떻게 얻었나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우리 시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8억원이.

이것은 우리 권형례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의부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단계부터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전후 사정으로 대전광역시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계기도 있었었고 또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있어서 그러한 전후 사정을 대덕테크노밸리와 대전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인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에서 (주)VK라는 회사가 이러한 용도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대전광역시에다 우리 경제과학국에다 통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만저만해서 저기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 조치는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것 알아본 바로는 우리가 이것 지금 손실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변제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얼마나 적정한 대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그때 대덕테크노밸리의 회사하고 적절한 그러한 관계라든가 또 그때 인지를 했을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이러한 지금 사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金泰勳 委員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잘 적절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맞지요, 그것이?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자비부담을 15억원 투자해서 38억원을 대출받은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할 때 건실한 기업이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수한 기업체라고, 우량업체라고 판단을 해서 왔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金泰勳 委員 그랬을 때 자부담 15억원 넣어서 38억원을 대출했을 때 우리 다른 국장님들 어떠십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시고 어쨌든 국장님 논리는 그 논리대로 하시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상식적인 생각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적 제도적으로야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겠지만 현황파악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 했으면 이렇게 큰 부도까지 가는 일은 초래를 안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었고요.

다음 내용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국가와 대전시가 50% 지원에 있어서, 국가와 대전시가 50 대 50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9억원, 9억원’ 해서 18억원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업이 (주)VK라는 그 기업이 선정이 되었을 때 지금 국가에서도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해줬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산업자원부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고 자료검토를 따로 합니까, 아니면 대전시가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검토를 합니까?

○金泰勳 委員 과정을 본 위원이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과정이 우리 대전광역시가 이 기업유치를 하는데서 적정성 판단을 더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라든가 자료나 이러한 여러 가지를 제반현황을 많이 검토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산업자원부가,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산업자원부에다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자원부는 그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하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또 나머지 산업자원부 자체 내로 검토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 대전시 자료에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金泰勳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아까 권형례 위원 질의할 때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면 거기에 대한 “지금 9억원, 9억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회수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느냐?” 했더니 “국가는 국가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끝났다고, 여기는 우리가 만약에 회수를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타 상황이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도 회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 또 다른 기업을 유치를 하고자 이러한 노력을 들입니다.

그러면 산업자원부에서 대전시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손실 부도난 회사를 유치를 해서 대전광역시 손실 9억원, 국고 손실 9억원이 나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산업자원부에서 우리가 다른 기업을 유치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편견이 이입되지 않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결산의 의미를 국장께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로, 한 가지는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고 두 가지는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긴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을 꼬집고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이게 시작됐습니다.

향후 내년도 지금 또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유치를 했고, 향후 이러한 부분에 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신경을 좀 쓰시면 뭔가 법적인, 현행법이나 행정상에 우리가 제동 걸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행위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검토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했듯이 거기에 관련된 우리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유도코자 하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한 가지 더 있긴 한데 충분히 질의를 하고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002년 3월에 VK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사업을 5년간 영위해야 한다’ 6조에 사업계획서를 상의할 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05년까지 만 2년뿐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 사항도 그것은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런데 단 또 여기에서도 시장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전후 상황판단을 했을 때 좀 의심이 가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향후 좀 적절히 대응을 잘해 주시고 굳이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대략 한 72% 되는데 구걸행정은 하지 말자고요.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건 뭐 구걸행정, 본 위원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구걸행정 및 전시행정의 표본이거든요.

그게 또 우리 국장께서도 처음에는 이것 경제과학국에서 쫓아가서 이것 했다고, (주)VK가 했다고 하셔서 우리 시에서 지금 자랑스럽게 시작한 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향후 우리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우리 담당자들이 좀더 신경쓰고 좀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적절한 또 향후 문제 개선하는 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權亨禮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앞서 환경국장께 수도검침용역사업 관련해서 규정상 전국입찰에 붙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을 본 위원한테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張文喆 委員 즉시 안됩니까?

○張文喆 委員 경제과학국장한테 (주)VK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격요건이 5년이라고 그러면 일단 자격미달이지요?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기업유치신청을 할 때 그 기업 설립 후에 5년은 된 기업이라야 되지요?

○張文喆 委員 그런데 2년밖에 안 됐잖아요?

○張文喆 委員 그런데 총체적으로 국장께서 판단하기에 이 업체는 의도적인 부도라고 생각 안 합니까?

○張文喆 委員 아니, 지원 당시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봐서 의도적인 부도가 아니었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張文喆 委員 일반적인 얘기를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온전한 기업도 있고 그럴 텐데, 온전한 기업 한 쪽에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부도를 내기 위한 의도적인 부도도 있을 텐데 국장께서는 어느 쪽으로 보시냐 이겁니다.

○張文喆 委員 보지 않습니까?

○張文喆 委員 부도날 당시에 집행기관에서 몰랐습니까?

부도난 후에 알았지요?

○張文喆 委員 예견은 했다 이거지요 부도를?

실제 기업이라고 하면 물론 일상적인 거래를 하다보면 그런 예측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도 직전에 아마 직원들이 쫓아가서 그야말로 물건이라고 그러면 붙잡고 늘어지고, 승용차라고 그러면 끌고도 오고 하는 지경입니다.

그전에 뭐 부도예측이 예견이 되고 부도시점까지 무슨 조치한 것은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부도 이후지요.

○張文喆 委員 그 이전에, 부도 이전에, 예견되고 부도 직전까지.

○張文喆 委員 부도 직전에 보면 재산도피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부도 직전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거고, 예견이 됐다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업무에서도, 물론 기업체하고 똑같이 채권관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상적인 어떤 거래가 있고, 왕래가 있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는 예견도 되고 관리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발생이 될 텐데 그런 행정의 어떤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이 보조금이 1차 나가고, 2차 나가고 경우에 따라서 잔금이 남고 이런 경우도 2차 나갈 때도 다시 확인하고, 잔금 나갈 때도 다시 계약에 의해서 당연히 나가는 것보다는 확인 후에 재차 확인하고, 자금이 집행될 때마다 재정상태라든지 적어도 업체 방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점검 확인 후에 집행이 된다든지 또 잔금까지 다 주고 지원금이 다 끝나고, 지금 경우는 아닐지 몰라도 융자라든지, 장기저리융자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전부 융자가 집행된 후에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시스템제도상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권확보만이 아니라, 부도 후에 채권확보만이 아니라 사후적인 채권관리도 그렇고 자금집행 면에서도 우리가 관공서에서 조금 미흡하거나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비용으로 20개 업체 등록한 사업비가 1,500만원 있지요?

○張文喆 委員 20개 업체라고 그러면 1개 업체에 얼마씩 됩니까?

○張文喆 委員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트에 따라서는 상당히 고가를 요구하는 데도 있지만 평균 75만원이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EC플라자지요.

○張文喆 委員 EC플라자21.

○張文喆 委員 다른 사이트는요?

○張文喆 委員 시간관계상 그 20개 업체 리스트하고 그 비용 제출을 바랍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평균 75만원이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아마 EC플라자가 무역알선사이트라고 그러면 EC플라자가 제일 고가고 다른 사이트들은 상당히 저렴할 겁니다.

○張文喆 委員 광고를 호스팅하는 건 없지요?

○張文喆 委員 광고로 된 것, 지금 광고를 올리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기업체에 지급하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기업체에서 어느 사이트에 얼마씩 비용 지출했다는 그 내역이 있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20개 업체가 대부분이 EC플라자에 등록했다는 얘기입니까?

○張文喆 委員 EC플라자21?

○張文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용 책자 관련해서 번역료 지급하고,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이 2,600만원 예산 책정이 돼 있지요, 700만원이 불용돼 있고?

명세서보다 제출하신 참고자료 예산과목 3232-120-201-01입니다, 일반운영비에.

○張文喆 委員 상임위 내역서 273쪽입니까?

○張文喆 委員 2,600만원 중에 홍보용 책자가 얼마나 되지요?

○張文喆 委員 예산 절감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홍보용 책자는 브로셔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쪽 부분에는 얼마의 비용 가지고 몇 부나 내고,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본 위원의 질의드리는 취지는 사실 우리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라든지 매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장께서는 이 홍보용 책자 브로셔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습니까?

○張文喆 委員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2,600만원 자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일개 기업도 브로셔 하나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만드는데, 우리 시가 몇 년만에 한번씩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몇 천 만원, 몇 억원도 들입니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는 몇 억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2,6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홍보용 책자를, 물론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품질 면에서도 외국에 나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예산 자체가 과소하지 않나 책정된 또 불용액이 있다고 그러면 좀더 홍보용 책자에 활용해서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張文喆 委員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홍보용 책자의 그 브로셔의 큰 내용은 컨텐츠는 뭐뭐뭐라고 기억을 하십니까 국장님?

○張文喆 委員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산업단지가 콤플렉스의 여건만이 아니라 단독으로 들어올 경우도 있겠지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우리 시에 기업속에도 그렇고 큰 기업들 그리고 기업체의 어떤 디렉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내용적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權亨禮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연일, 오전에 이어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학국장께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던 그런 것의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인들은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기업인들도 특히나 다른 시에 못지 않게 어려운 실정인데, 본 위원은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는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해외투자유치가 열악합니다.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대기업의 유치도 진행 중이지만 특별하게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주)VK처럼 또 유치한 기업도 부도가 나는 등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고.

두 번째로, 기업의 해외유치 말고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 특히 지금 인건비나 공장부지가 비싸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시의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세 번째, 우리 중소기업에 이제 일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또 일자리는 3D업종 일자리 등 이런 것들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연수생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하는 이 세 가지가 뭐 다른 여러 가지의 이유도 있겠지만 굉장히 본 위원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제과학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첫 번째 그 기구 및 인력개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제통상과가 국 차원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우선 그 기구나 인력의 개편보다도 저는 담당 공무원의 기업마인드와 열정 그리고 고객 즉 유치기업에 따라서 서비스정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인력 많이 늘리고 기구 많이 늘려봐야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좀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담당 국장께서는 그 분야에 좀 중점적으로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예컨대 우리 고위 공무원들이 기업을 탐방해야 되는데 아까 (주)VK문제도 결국은 공무원들이 탐방하지 않고 탁상행정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직접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회사에서 아날리스트 해봤지만 그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몇 번 찾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기업을 가지 않고 그냥 재무제표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담기업관리제라는 것을 통해서 예컨대 공무원 한 사람당 한 5개씩 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의 기업을 전담해서 충분히 방과후든 틈틈이든 방문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기업들이 우리 시 공무원들을 믿고, 경제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이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규제가 많지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규제가 지금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규제도 많이 완화해 주시고 산업부지 확보에도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해외기업이 유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취업 가능한 인력의 직업교육이라든지 또 대학생들의 해외취업에 대해서, 물론 담당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심층적으로 담당 국장께서는, 또 관련 공무원께서는 깊이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權亨禮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張文喆 委員 곽영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 분야에,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첨단산업, 전략산업, 선택과 집중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그외에 크게 나눠서 물론 말씀하신 서비스 분야 그외에 또 제조업도 있겠지요, 크게 나눠서는요.

일반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한다고 그래서 어느 타시·도에서도 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전략적으로 특화하고 차별화하고 이런 우리 시 정책이 펼쳐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서비스 분야를 좀더 세분해서 우리 시가 특화할 수 있는 분야 내지 산업을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또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중에서도 평소에 견해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답변하신 대로 충분한 연구와 노력에 의해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다만 답변하신 대로 기존의 일반적인 어떤 제조업 서비스를 고급화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드밴스해서 부가가치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어느 타시·도나.

또 소상공인을 육성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도 그렇고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다 더 세분된 산업에 특화한 산업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연구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하시는 사업에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權亨禮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 의결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위원님들 간의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權亨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부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결과를 볼 때 2005년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계획 및 8·31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국제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방세입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현안사업 추진 등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면서 재정 상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려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04년도 74.9%에서 2005년도에는 76.6%로 1.7%가 상승하였으나 투자사업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채무액이 전년도보다 6% 감소한 것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입 분야에서는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0.4%가 증가된 반면 결손처분액이 10.2%가 증가되어 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요구되며 특히 취득세 등 많은 세목의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한 것은 세입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이월액이 지난해보다 14.4% 감소하고 불용액이 0.8% 감소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했다 하겠으나 이월 예상액 비율이 최종 예산액 대비 매년 8% 정도 되고 이월잔액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예산편성 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과목도 상당수에 달하는 등 세출 예산 운용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각종 기금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법정 비율에 의한 기금을 출연하여야 함에도 어려운 재정여건 등으로 기금출연 실적이 미흡하며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금설치의 본래 취지에 맞는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기금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서는 물론 당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 그리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많이 지적하였고 그에 따른 발전방안도 아울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완벽하게 보완 개선하고 예산집행에 보다 내실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번 결산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정진철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權亨禮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