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 현액은 4,260억 8,600만원으로 그중 90.1%인 3,869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312억 9,0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약 1.9%인 78억 1,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 현액은 971억 5,000만원으로 그중 94.4%인 917억 3,900만원이 지출되었고 21억 4,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5%인 32억 6,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21억 4,400만원 중 명시이월은 8억 6,600만원은 대전 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의 보상협의 및 문화재 시굴조사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12억 7,800만원 중 노은농산물도매시장 증축공사 9억 8,1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 진입로 건설공사 2억 9,700만원은 협의보상 불가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이행에 따라 부대공사의 일시정지로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32억 6,700만원의 주요내역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증축공사비 1억원, 극빈불우학생 우유급식사업 1억 3,700만원, 영상특수효과타운 건축사업비 3,200만원, 기능경기대회 민간 경상보조 7,700만원 등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현액 2,647억 4,800만원 중 89.5%인 2,370억 800만원이 지출되었고, 245억 2,900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1.2%인 32억 1,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245억 2,900만원 중 명시이월비는 216억 2,700만원으로써 금산선 확정공사 45억원, 문화동아파트 진입로개설공사 20억 5,200만원, 신탄진선 도로확장공사 13억 5,000만원,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 15억원,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건립사업 등 19개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29억 200만원으로 신탄진선 도로확장공사 3억 5,500만원, 금산선 확장공사 4억 8,100만원이 보상절차 지연 및 동절기 공정부진으로 이월되었고, 저상버스도입 6억원은 생산업체 노사분규로 지연되는 등 총 11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32억 1,100만원은 도로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6억원과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 8억 6,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 현액 527억 6,500만원 중 89.7%인 473억 4,200만원이 지출되었고 43억 5,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인 10억 6,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43억 5,600만원 중 명시이월비는 34억 7,100만원으로 이는 3대 하천정비 및 시설개보수 공사사업 31억 6,200만원과 갑천 생태복원조성 기본설계비 3억 900만원이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비 8억 8,500만원은 택지개발지구 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 2,900만원이 과업기간연장으로,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금 3억 6,600만원은 보상절차지연으로 이월되는 등 5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10억 6,700만원의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해제용역비 2억 5,700만원, 택지개발지구 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500만원, 3대 하천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공사비 9,400만원, 3대 하천 생태복원조성 기본설계비 5,800만원,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사업비 8,400만원, 엑스포 경관조명 공사비 4,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은 예산 현액 9,100만원 중 96.7%인 8,800만원이 지출되었고 3.3%인 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경우 예산 현액 76억 2,200만원 중 94.1%인 71억 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5,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5%인 1억 9,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비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도로굴착 원인자의 관로부설공사의 비완료로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9,200만원은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에서 1억 3,9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700만원,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자체사업비에서 4,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현액 37억 900만원 중 97.9%인 36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고 1.9%인 7,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인건비 6,400만원과 일반운영비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 현액 4,593억 9,800만원 중 78.1%인 3,587억 6,200만원이 지출되었고 730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인 276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종류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은 예산 현액 42억 9,500만원 중 1.2%인 5,200만원이 지출되었고 98.8%인 2억 4,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42억 4,300만원은 예비비 42억 2,300만원, 경매소송예납금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예산 현액 477억 700만원 중 86%인 410억 4,100만원이 지출되었고 54억 4,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6%인 12억 1,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54억 4,900만원 중 명시이월액 30억 2,500만원은 교통안전시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써 행정절차이행의 장기간 소요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 24억 2,400만원은 대전～청주 간 광역버스시스템 구축사업이 자치단체 간 업무협의조정기간이 연장되는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역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12억 1,700만원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3억 9,6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자체사업 시설비 5억 7,6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현액 154억 6,700만원 중 29.6%인 45억 8,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8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고 64.8%인 100억 3,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8억 5,300만원은 봉명·장대지구 환지청산금 미청구분에 대하여 ’06년도 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 100억 3,100만원은 예비비 74억 2,800만원, 학하지구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26억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예산 현액 93억 2,300만원 중 54%인 50억 3,600만원이 지출되었고 46%인 42억 8,700만원이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지역특화산업단지조성 용역비 집행잔액 5,000만원, 예비비 42억 3,500만원 등으로 향후 예비비 사용계획은 제4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 이전설치 및 준공 등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예산 현액 3,546억 3,000만원 중 81.6%인 2,892억 1,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96억 3,500만원은 이월되었고 1.6%인 57억 8,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596억 3,500만원 중 명시이월액 20억 700만원은 판암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액 17억 700만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중지 요청으로 지연된 대전역 서광장 출입구시설사업비 16억 1,900만원 등 2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 559억 2,100만원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건설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57억 8,200만원은 예비비 45억 5,100만원, 인건비 5,3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연금부담금 등 2억 8,9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일반회계전출금 5억 1,800만원, 대전역 서광장 출입구 시설비 등 3억 6,500만원과 지방채상환 600만원 등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예산 현액 267억 1,800만원 중 65.8%인 170억 7,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70억 9,900만원이 이월되었고 7.6%인 20억 4,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70억 9,900만원 중 명시이월액 69억 5,900만원은 옥천길 확장 30억 1,700만원, 원내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34억 4,300만원이 토지수용재결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20억 4,000만원은 예비비 3억 9,300만원과 옥천길확장 사업비 8억 6,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 현액 12억 5,800만원은 불용액 없이 전액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총지출 결정액은 2억 2,500만원으써 그중 3,500만원은 지출되었고 1억 9,0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지출액 3,500만원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대청길 절개지복구공사비 3,000만원, 농작물 서리피해복구비 500만원이며, 이월된 1억 9,000만원은 2005년 8월 집중호우에 의한 대청길 산사태 피해발생지 절개지 복구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은 개선하여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5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11개 특별회계:별책)>

O 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교육사회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2005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대주회계법인)

- 당기(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 전기(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6권 별도보관)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총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종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주식회사 필매니지먼트컨설팅사와 2004년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개 사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두 개사하고도 협약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2004년도에 아마 한 개 회사하고 협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결산한 데 보면 지금 불용액으로 대부분 처리됐는데 사실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당초에 계획됐던 일본이나 서유럽지역에 투자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한 개 회사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투자유치가 유치 컨설팅이나 유치 활동에 물론 더 철저히 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비교해 주신 충청남도나 이런 도 단위하고 저희 시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유치가 수월하지 않은 광역시내의 어떤 여건, 즉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오게 하는 어떤 인센티브 제공이나 또 기업이 특히 저희가 용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한 것을 가지고 그동안 투자유치 해서 실적도 미흡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개선해서 본격적으로 투자유치나 기업유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금년 하반기 이후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컨설팅사도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복수로 지정해서 유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이 되면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컨설팅 회사, 저희하고 협약 맺은 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해외지역별로 전문 파트에 있는 직원들을 고용해서 투자활동을 벌이는데 이번에 저희가 협약 맺은 필매니지먼트컨설팅회사에 직원 구성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 상대국에, 예를 들면 일본이나 서유럽 쪽이나 그 해당국가에 관련되는 투자 컨설팅회사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노하우가 있는 쪽하고 연계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05년 10월달에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이것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에 투자컨설팅을 하는데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 집행을 안한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지금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필요하면 이런 에이전트사하고 협약해서 전문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또 꼭 이런 컨설팅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연결고리를 동원해서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봤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사진도 보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그것과 관련이 아니고 저희들이 투자설명회한 자료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확히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투자유치활동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저도 동감을 표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데 그것이 꼭 어떤 에이전트나 투자유치 활동만 가지고 직접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투자유치를 하거나 외국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시가 그동안 미흡했던 것입니다.

사실 산업용지를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부분도 어려웠었고 그것은 결국은 대전광역시라는 도시지역하고 또 예를 들어 지금 흔히 사례를 들고 있는 경기도의 파주에 필립 LCD 단지라든가 이웃 충남도의 여러 가지 기업유치, 해외투자유치 사례를 보면 그런 것이 사실상 저희 직원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것은 이러한 에이전트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전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외국기업이나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도 더 신경을 써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담부서는 팀 단위로 해서 직원 세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직원 세 명은 통역관이 아니라 우리 행정직 공무원인데 영어통역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직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특히 이번 이넥심 일 추진하는데는 위원님께서 진짜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조직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오래지 않아서 의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할텐데 이 투자유치, 기업유치 부분에 대한 조직이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보강돼서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 해가면서 그동안 미진했던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부분이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봐서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더욱더 저희 집행기관에, 물론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 걱정도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기사에 대한 정확성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투자유치, 기업유치 부분이 어떤 어느 국 단위 수준의 조직으로 개편해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박성효 시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런 팀이나 과의 보강이 아니고 국 단위 이상의 어떤 조직을 가지고 신중이 검토했고 그 방향에서 거의 결정이 되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면 위원님 보고를 받고 심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열심히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유치를 하는 활동도 계획적으로 총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다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도 사실 저희 집행기관에 실무적으로는 지금 토지를, 그러니까 산업용지를 달라고 하는 데를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부분은 우선 상당히 조건은 여러 가지지만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기업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지요.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의, 매년 금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IR(Investors Relation)는 어떻게 하고 투자유치는 어디 가서 어떤 활동을 벌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송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도 지금 그것들을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트라라든가 투자유치에 관련된 기관들하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의 예산을 같이 집행하고 우리 예산남고 해서 사실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도 사실은 일부는 국비에서 지원이 돼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사실은 2005년도에 미주지역에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려다 그 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것이 활동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종합적으로 그런 유치활동이나 또 거기에 제공할 인센티브, 토지를 비롯해서 이런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는 지금 외국인 투자촉진에 관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참 어려운 답변을 드립니다만 저희 투자유치, 어떤 업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는 인력을 확보하고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만 사실 저희들 투자유치 하는데 세 명 갖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은 사실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인력과 조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을 달라고 무진 애를 써서 그것이 전체적인 인력 구조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그 답변은 지금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것을 심각히 고민하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모자란 부분을 획기적으로 채울 수 있는 계획이 진행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사실은 그것의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조례를 만들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동안에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인력구조상의 어려움이나 활동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 투자유치를 하는 기능을 지금 확정은 안 돼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좌우간 과 이상, 국 정도의 팀에서 그것을 맡고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개방형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 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부분은 2005년도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이 예산과 관련돼서 이쪽하고 협약을 했다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시의 투자유치 활동을 필 매니지먼트사 하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 회사하고는 2005년도에 일본이나 서유럽, 미주지역에 IR 자료를 받아서 2005년도 활동하는데 투자자문을 받겠다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만 가지고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2005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지역에 코트라 하고 협력해서 투자활동을 벌이는데 이 회사가 저희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는 부분은 이 회사가 아닌 예를 들면 인덱스코리아라든지 저희들 정부기관에서 하는 투자전문 쪽이라든지 이쪽하고 협조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우리시는 필매니지먼트사 하고만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은 예를 들어 필매니지먼트 회사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뜻은 이 회사가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지역에 어떤 정보나 그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어떤 회사하고 연결해서 한다는 말씀이지 우리 컨설팅을 직접 다른 회사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이 되는 안이 검토가 되고 그렇게 실현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투자유치에 대한 인력이나 기구가 확충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심준홍 위원님 질의주신 사항도 역시 저희 지역의 여건하고 관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화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붙잡아 둘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만들지 못한 것이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업이, 물론 땅값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실제는 값이 좀 비싸더라도 입주할 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영보화학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기업들이 확장하거나 외부에서 일부 기업들이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이런 생각입니다.

외부기업을 유치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통해서 대전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확장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집안에서 좋은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져야 외부에서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일 지금 물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기본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제일 큰 것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를 지금 “이제 준비하느냐?” 질책하시면 제가 할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런 데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대덕테크노밸리를 개발해서 일부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를 시켰습니다만 제 생각도 이제 2007년에 완공이 됩니다만 2003년도든 2004년도든 이미 제2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늦어졌고 그것이 안 되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174만평 개발이라든지 또 그 이외의 어떤 산업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가 참 상당히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경기도 파주에 필립LCD단지를 하는데는 대부분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입주하기까지는 3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사례를 조사를 하보니까 1년 1개월 즉 13개월만에 그 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에 대해서 질책해 주시면 제가 할 말씀이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민선 4기에 와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필립LCD.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현장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한 액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수억원을 들여서 문화재 시굴조사 하는 현장을 전부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대로 난방을 해가면서 시굴조사를 빨리 끝내는 그런 장면이 제가 현장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공장허가는 규모나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 허가 절차로만 가지면 몇 개월 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이 입지가, 토지여건이나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한 1년 이상 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0%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1, 2산업단지는 지금 가동율이 한 70% 정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은 70%는 가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1, 2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에 한 38개 정도의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범단지로 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주공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전체적인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면 거기에서 다른 데로 이주해야 할 기업들은 어떤 조치들을 할 것이며, 이런 마스터플랜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용역에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1, 2산업단지에 대한 용역이 끝나면 결국은 지금 대부분의 1, 2산업단지는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장치산업입니다.

그 기업활동을 멈출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전을 시킨다고 그러면 갈 곳을 마련해 놓고 바로 공장 지어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전부 이전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현지에 지금 구로동 쪽처럼 리모델링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그 용역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냐, 완전이전이냐, 하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고 그것 역시 지금 1, 2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어떤 말하자면 의지라든가 그쪽에 그분들의 생각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생각은 그 용역이 진행되는 내년 상반기 정도나 그런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지금 인건비 부분은 기준액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것이 시 본청 같으면 본청 전체로 쓰기 때문에 국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오정동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나타났고요.

특히, 직책급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하고 노은동농산물관리사무소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한 곳에서 썼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05년 1월부터 통합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05년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시설비는 수산경매장 환기시설 개선공사에 5건을 집행한 것인데요,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제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그것을 연도중에 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남았거나 할 경우에는 추경에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써야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연말 정리추경에 대부분 하게 되고 또 저희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재정부서에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잔액이나 또 쓰지 않을 불용액을 전부 추경에 반영해서 쓰면 어떤 면에서는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이 말하자면 줄어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대부분 입찰잔액이나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리추경에 않는 그런 관행들이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관행이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자꾸 정리추경에서 합니다만 이런 인건비나 예를 들면 집행잔액 예를 들어 예산에 대한 10% 미만인 낙찰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경을 할 적에 저희 국 소관에 있는 것을 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깎아서 추경에 새롭게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해주도록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리추경에서 당연히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에서 연말까지 재원이 필요한 것을 다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일부가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주로 대부분이 도로확장이나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시기를 보상 쪽에서 예상치 못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유통단지 진입로 공사 과정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협의보상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계속하다가 지연이 되었고 그것을 공사를 하려면 결국은 중앙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된 뒤에나 그 금액으로 보상을 받으면 보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공탁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연되는 사유는 보상지연으로 인한 사유가 가장 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시지가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 기본적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가서 결정을 하면 여기에서 합의보상을 하도록 제시된 금액보다는 다소 높아집니다.

그것이 종전에 IMF 직후에 금리가 상당히 차이가 높았을 때는 그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미리 보상받는 것이 낫다는 것 때문인데 지금 금리가 내려가니까 대부분 그쪽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 유통단지 북부진입로가 상당히 추진과정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업구역에 들어가는 쪽에 측량 말씀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일단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보상계획이 확정되면 그 대상물건조사를 일일이 해서 해당 주민들한테 공람을 시키고 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해당 사업지 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사업계획의 사전공람을 통해서 주민들이 전부 참여를 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개별 통보라는 것이 공람 공고를 하고 사업지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외지에 있거나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통지를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 집행부서에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결산서를 보시면 그런 의문이 당연히 생기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출연금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보태고 필요하면 구비나 아니면 해당 출연기관의 예산을 합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업도 당초에 국비지원이 그동안에 시로 와서 시 부담액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출연을 하든 사업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산업자원부에서 자치단체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해서 그 사업기관에 직접 출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추경과정에서 그런 방침이 선 이후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정을 안 하다 보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국비가 직접 해당 사업기관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 심의 준비를 하면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죽 했습니다만 그것은 연도중에 추경 절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조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비지요, 국비.

국비가 저희 시로 들어와서 출연기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시로 국비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다가 그것을 중간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입에서 삭감이 되어 있지요, 지금 결산에 보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경과정에서 이것 정리가, 세입을 줄이고 예산을 삭감하고 했으면 지금 결산에 불용액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정리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부분은 지난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차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부분을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유급식을 하기 위해서 축산발전기금에서 못 쓰고 돌려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이 시·도에 급식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연초에 급식이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2월, 3월, 4월달 3개월 동안에는 평소 연중 다른 달보다 한 30%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별로 확정을 못 지어서 하고 우유만 급식하지 않고 급식이 확정되지 않으면 우유를 공급을 안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시가 이 돈을 교육청에 줘서 각 학교별로 우유급식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국고를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해야지 반납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2005년도 결산하면서 보면 저희들 이 사실상 2005년도에 저희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저희들 계획대로 상당히 잘 확보해서 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했다기보다 본연의 계획된 업무를 저희들이 집행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액수로 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연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거나 또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나 한 경우에는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딴 필요한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결산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보고,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국비지원이나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사업추진 주체간에 어떤 그런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해서 반납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희들 이렇게 보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년도 집행이나 차기 예산 집행과정에서 시정을 해나가야 할 부분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검사를 저희들이 결산검사 절차를 거쳐서 위원을 선발해서 1차 검사를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회에 결산 검사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되는 문제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회계상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만 저희들이 죽 몇 년을 통해서 보면 그래도 상당히 예산이나 결산 과정에서 그래도 많이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발전적으로 시정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금도 전부 심의를 받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받고 특히 저희 기금은 제가 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기금을 전부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각 기금대로 위원회도 있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이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 기금에서 일부 필요한 돈을 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각 기금별로 해당 실·국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부 서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 경제과학국…….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경제과학국의 경우에는 기금을 처음에 예산이 설 때나 지출할 때 그때 다 회의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사안에 따라서 서면 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검토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것은 시재 잔고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일치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기금별로 일치하고 전체적인 기금 통합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계수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재하고 기금 장부상하고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획관리실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가 불용액이 시상금에서 발생한 것은 그 시상을 하면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한 결과 시상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시장상, 의장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난번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선거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 제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때 몰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선거법이 이번 5·31 선거를 대비해서 그전에 개정하면서 지금까지 선거 1년, 선거 6개월 전 이렇게 해서 제한하던 사항이 지금 시상금에 대해서 상시 제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2005년도에는 예산을 다 세웠었습니다.

선거법이 그 이후에 제정돼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2006년도 이후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기관장 명의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시장이 주제하는 간담회에서 시장이 돈을, 예를 들어서 간담회 비용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못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국장들도 시장과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법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299쪽, 어디 결산서인가요?

○交通局長 朴煥用 299쪽인데…….

○交通局長 朴煥用 예, 미수납에 대한 지적사항 말씀이시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 교통유발에 관련된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서 징수율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저희들이 대상이 1,000㎡ 이상 건물에다 부과를 하는데 큰 원인을 경기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수납액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과오납 반환액은 저희들이 징수를 한 다음에 착오 부과, 이중부과, 이런 것에서 반환이 발생한 것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러니까 엊그제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무슨 예식장을 건물에 하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 그냥 현상만 유지하지 실제 예식운영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건물에 용도로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환을 합니다.

그런 경우 반환 이런 것이 생기는 거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부과는…….

○交通局長 朴煥用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부과하는데 전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실사에 상당히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지 간혹 부과에서 제외될 그런, 그 조사시점에서 무슨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했을 때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부과에 착오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도 지금 답변 올린 대로 경기침체하고 단속건수 줄은 거 하고 이런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과오납은 그것도…….

○交通局長 朴煥用 이중납부, 착오납부, 이것이 과오납 사유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일부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交通局長 朴煥用 이런 것이 전부 고지서에서 잦은 납부체제를 하다보니까 늘 체납이 발생한 이후에 징수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부과된다거나 무슨 또 다른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율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여간 저희들이 매년 확인이 안 되는 주소자 추적이라든가 또 조회를 한다든가 또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징수반도 저희들이 매년 구성해서 현지 출장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자납부에 대한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납부은행이 지금은 제한적이었는데 시중은행까지 확대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을 5년으로 보고 그간에 계속 매년 체납된 것을 그냥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는데요.

○交通局長 朴煥用 국고보조금도 집행하고 정산을 해서 국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별로.

○交通局長 朴煥用 국비보조금은 주로 저희들 구청에서 집행하고 또 정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보통 추경에 계상이 다 됩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이것은 구청의 업무고 저희들은 시에서는 담당공무원이 한 명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7급이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있으면 좋은데 또 이 업무도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해서 보고 있습니다, 내부 업무 형편상.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이월된 거죠?

○交通局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서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2004년도에 한 건, 900만원 지급하고 2005년도에 여섯 건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건만 청구되고 3회 추경에 1억 2,800만원을 삭감하고 금년도에 소송확정 판결된 데에 따라서 줘야되는데 집행을 안 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청구를 안해 가지고

○交通局長 朴煥用 이 내용 자체는 소송을 포기해서 금년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소송비용인데 저희들이 졌는데 그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상대방에서 청구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를 포기했기 때문예요.

○交通局長 朴煥用 소멸 관계로 해서 청구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금년도에 말씀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208억 정도로 보고 연말까지 268억 정로 투입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아직 준공무원 이렇게 대우를, 공영제가 된다면 이제…….

○交通局長 朴煥用 정년은 그러니까 노사합의에 관해서 그런 것은 노동관련법에 따라서 그런 것은 이제 하고 준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저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운전사들이 총 1,970명 정도 되는데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차이는 매년 물가인상이라든가 노사합의에 의해서 보수를 임금단체협상을 체결을 하고 시행을 하는데 종전에는 준공영제 이전에는 임금이 체불되고 제때 지급이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준공영제 하면서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준공영제 해서 그전보다 처우가 좋아졌다 이런 것은…….

○交通局長 朴煥用 보수에 준공영제로 한 차액은 없고요, 매년.

○交通局長 朴煥用 예, 일률적으로 물가상승률…….

○交通局長 朴煥用 인상폭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지요.

준공영제를 했기 때문에 보수를 더 받는다 이것은 없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준공영제가 되어서 한 저희들이 12.3% 정도가 승객이 늘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12.3%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몇 명이 줄었는지 이런 것은 아직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택시는 준공영제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택시환경을 개선해 보겠다, 이런 내용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은 지금 제도상으로는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재정지원하는 데도 버스와 지하철 이런 것하고 달리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업면허를 득 해서 택시는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수입이 없다 그런 것이지 이것이 무슨 적자를 보거나 이렇게 이해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버스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좀 상당히 한계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택시공영제까지 가지는 좀 상당한 제도적인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우선 제일 큰 것이 유지관리비인데 인건비 상승 또 유류가 인상, 유류가가 저희들 뭐 한 3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주원인이 그런 데에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동결이 아니라 매년 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런 수준으로 매년 임금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 그런 말씀이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전반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 13개 업체에 대한 자산이나 재무구조 이런 것 말씀을 질의를 주셨는데요.

실제 자본 잠식하는 회사가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이 657% 평균 업체자산이 한 40억원 정도 되고 상당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준공영제로 인해서 불평하는 회사가 있고 회생하는 회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주로 불평하는 회사는 주로 정규직 기사를 안 쓰고 전부 계약직 이런 사람을 써서 회사를 끌고 나갔던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도 준공영제에 대한, 자기네들한테 맡겨 놓았으면 싼 임금 가지고 운영해서 나는 어차피 적자 안보고 이렇게 운영할 텐데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런 회사가 지금도 한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대부분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은 준공영제로 인해서 회사가 개선이 되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준공영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내일도 이런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 답변 올린 대로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승객이 늘어날 정도로 안정화되어 있다, 거기에는 무료 환승라든지 수입금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든지 저희들이, 뭐 카드를 이용해서 통합요금 체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쉽게 계량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녹색연합 같은 데서 이미 시민이용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보통 이상 좋아진 편이다.’ 한 94%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준공영제 전에는 버스관련 민원이 상반기 동안에, 6개월 동안에 485건이 되던 것이 한 40%가 줄어서 한 196건으로 줄었습니다, 버스관련 민원이요.

그래서 상당한 준공영제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交通局長 朴煥用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경쟁요소가 결여되다 보니까 자구노력을 안 한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저희들이 내일 평가를 거쳐서 앞으로 이런 평가지표를 설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버스 저희들이 요금 부결은 당초에 버스발전위원회를 열어서 버스요금인상에 대한 불가피성 이런 것을 다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경제과학국에서 운영하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버스요금 상정안을 유보를 했다가 추석절 물가안정대책하고 같이 이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들이 지금 추석물가대책을 안정하자고 하면서 모든 공공요금이라든가 소비자 물가를 지금 안정시키자고 하면서 버스요금을 그것 끝내고 바로 이것을 상정안을 올리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버스요금을 올리고 안 올리고를 떠나서 이것은 추석물가대책위원회하고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날 심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절 끝나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적절히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은 지금 현장에…….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은 저희들이 1년 이제 되었습니다.

7월 4일이 1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영제 시행 전에는 재정지원을 한 89억원 정도 갔습니다, 이제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그런데 준공영제를 하고서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118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한다면 금년도에 아까 답변드린 대로 268억원 정도 이렇게 재정지원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버스 요금이 오른다면 이것은 한 200억원 정도로 재정보조금이 대폭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준공영제 저희들이 1년 경험을 하면서 지금 어떤 버스회사 자체로 어떤 개선대책이라든가 경쟁력 이런 데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것도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은 저희들이 수입금을 지금은 버스회사에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수입금 확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서 버스회사에서 수입금을 해서 완전히 수입으로 잡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은 계약직 공무원 채용해서 그것을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신용카드 사용률이 한 60%를 넘어서 있고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지금은 한 65% 정도 하고 지금 회수권 이런 것은 지금 퍼센트 내기는, 그 나머지는 거의 현금이고 그런 것은 점차 저희들이 다 정리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그것은 버스내부에도 전부 그런 것을 부착을 해놓고 있고 또 카드로 타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탈 때는 돈을 더 내기 때문에 실지 그런 데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저희들이 종전에는 한꿈이카드 하나은행하고 한 두 개 은행 정도해서 신용카드만 이 버스카드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거의 다 각종 신용카드를 전부다 대중교통 저희들이 버스를 탈 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다 협약 이런 것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의 카드활용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외지에서 온 분들이라든가 이런 일부분 극히 제외하고는 환승편의라든가 또 지하철하고의 또 환승 이런 문제 때문에 카드이용자가 내년 상반기 정도 저희들이 한 80% 정도로 이렇게 이용자가 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래서 그 수입금도 저희들이 수입금 확인원들한테 맡겨놓지 않고 저희들 대중교통과 직원들로 해서 불시에 스파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좀더 수입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수입금 확인하는 것?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버스가 들어오면 다른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일일이 거기 가서 확인하고 직접 돈을 세고 승차권을 세고 이렇게 해서 버스가 밤 11시까지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고서 그 다음날 아침 바로 저희들이 입금 조치하고 이런 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금융기관.

○交通局長 朴煥用 예, 이런 데 조그만 불미한 사례라도 나오면 본인 신분상하에 영향이 있고 당연히 형사적인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주지 시키고 있고 또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외형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과오납금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7,362만 2,000원 말씀이시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송 걸리고 청구하지 않은 그런 것인데요.

저희들이 동서로 어덕마을 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대아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하고서 대아건설에서 42억원을 우리 시한테 부당이득이다 해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이제 금년 7월 13일날 1심판결…….

○交通局長 朴煥用 42억원요, 42억원.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은 요구금액이고요.

○交通局長 朴煥用 42억원으로.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래서 지금 1억 7,000만원이 그 차액에 대한 소송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道路課長 金智榮 도로과장 김지영입니다.

대아건설 과오납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아아파트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대아건설에서 진입로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교통영향평가하고 저희 협약에 의해서 처음에 3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35억 2,000만원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보상비 증가 또 설계비에 절개지 부분이 증가되고 하면서 사실상 약 44억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지서를 추가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너무 많이 증가되었다 해서 안 내고 이따가 결국은 준공처리를 하려니까 돈을 납부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공사 준공을 하고 저희가 정산을 하니까 지금 여기 나온 1억 7,36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돌려주려고 지난해 2004년도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출예산에 세웠습니다, 반환금으로.

그러니까 대아에서 너무 과다하게 어떤 공정거래나 이런 것에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현재 계류중인데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반환금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道路課長 金智榮 그래서 지금 소송이 제기된 것이고요.

이 1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그 대아측에서는 저희가 추가로 부담한 44억원이 부당하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이고 시에서 공사를 해야 될 돈을 투자해서 공사할 것을 가지고 대아아파트 측에 너무 부담을 과다하게 시켰다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道路課長 金智榮 아녀요, 이 소송은 이것 이전에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과오납은 정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환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돈 중에서 남은 금액을 반환해 주기 위해서 세출에서 세웠던 것이고요.

그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공처리하면서.

그러면 소송을 수행중에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道路課長 金智榮 결론적으로 패소가 되면 어떤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道路課長 金智榮 42억원입니다.

○道路課長 金智榮 예.

○道路課長 金智榮 예, 42억원입니다.

○道路課長 金智榮 저희 시에서는 전혀 반환해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상호 협약에 의해서 대아아파트 때문에 발생한 진입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道路課長 金智榮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이것은 지하철을 개통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수렴하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전문가 의견이 필요없고 주민들, 직접 이해 당사자인 구별로 주민들한테 다섯 차례에 걸쳐서 버스노선 조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들었고 또 다른 시민에게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이것은 실비를 줘가면서 토론회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중요한데 저희들로써는 이런 전문적인 판단보다는 실지 이용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로 또 이용자들 이해 집단별로 의견을 듣고…….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고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의견 들으면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안하고…….

○交通局長 朴煥用 예, 다 이것이 그런 의견을 듣고…….

○交通局長 朴煥用 그런 데에서는 거의 저희들이 이용시민들 승강장 위치라든가 노선의 어떤 호명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실제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또 개최해서 10만원씩 주면 12명 초청해다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이용자에 대한 편의사항이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현지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交通局長 朴煥用 없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행정 착오를 냈을 경우에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을 주는 제도로 해서 예산을 30만원 세워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交通局長 朴煥用 아니,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한테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라서 불편이 있으면 신고하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드리는 거거든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그런 제도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아니,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헌장에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견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2005년도에 하나도 사안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은 환경국 소관인데.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매연은 환경하고, 제도상으로 환경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아닙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지난해 7월 4일날 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난 추경에서도 그런 답변을 올린 바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제, 성과급이라기보다는 인센티브제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영제 시행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후적으로 준공영제를 빨리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 판단에서 시행하는데 그 배경에는 우선 이 시내버스 문제가 매년 되풀이 돼서 파업직전까지 임금협상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시민을 담보로 해서 너무나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상황묵과할 순 없다, 그러면서도 이런 요금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버스회사에는 경영 포기상태, 이렇게 다다라 있기 때문에 이 준공영제 시행 전 해인 2004년도, 보통 5월달에 임금협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버스가 모두 선다고 판단하고 대책까지 강구해서 이런 버스문제가 버스회사는 회사대로 시민들은 시민대로 폭발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시에서 공적부담을 투입해서라도 준공영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로써는 성과금 지급이라든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것도 일부 검토가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시행한 것 같은 지금까지 1년 과정에서 큰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은 준공영제를 처음 서울에 이어서 저희들이 두 번째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교통 이런 불편을 줄이자, 생각했지 이런 어떤 경쟁적, 경영적 이런 측면에서 솔직히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간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버스, 우선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급하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와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년 경험을 하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재정적인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 개선은 개선대로 안 된다고 불만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들이 너무 이런 준공영제로 해서 재정지원을 하니까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한강 투석격의 이런 재정지원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쟁적 요소, 이런 것을 단기적으로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노선입찰제라든지 아니면 공영제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야된다 이런 정책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일 평가하고서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이런 경쟁적요소라든지 인센티브 또 품질평가제 또 원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저희들이…….

○交通局長 朴煥用 구조조정 과정에서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지 이런 너무 의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한 준공영제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이것이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시내버스발전위원회를 조례를 설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족을 하면서 그때 개최를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버스요금 인상 관련하고 준공영제 일부하고 해서 한번 연 적이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타도시의 파악은 못 했는데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날 버스발전위원들로부터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 언론에도 그런 질타성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선 결론적으로 이런 운영에 묘를 기하지 못한 데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날 참석했던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발전위원회를 만들어놨으면 정기적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이런 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서 의견을 듣고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은 시에서 보이지 않았다 해서, 그날 상당한 질책을 받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앞으로는 이런 버스 관련해서 또 이런 지금 지적하신 준공영 제도에 대한 한계점, 공영제 도입을 위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가급적이면 자주 버스발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철 1단계 개통과 관련해서 12개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4개 노선을 폐지하고 전반적으로 조정한 것은 전체 12개 노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중에 2단계까지 개통하면 다시 그때 버스 노선을 조정을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지하철이 개통이 됐음에도 버스 승객은 줄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매일 수익금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지하철 개통하고는 지금까지는 크게 승객이 줄지 않았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업무에 대한 것 제가 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한 50%, 그것은 지난해는 한 두 번 정도했는데 네 번 정도는 그런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장문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뿐이 아니라 여기 실무를 담당한 담당사무관이나 과장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유념해서 이런 용역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329쪽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미수납액 1,000만원 말씀하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데, 329쪽 맞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1,054만원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이 내용은 건이 다섯 가지가 됩니다.

중요한 건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터널 내에 암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암이 나오는 것을 제일골재하고 계약해서 거기서 나온 골재를 암을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그것에 상응하는 골재를 저희가 받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판암동 쪽에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계약기간 내에 골자를 다 가져가지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약은 못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들어 가지고 저희가 보증보험에서 1,000여 만원을 받았는데 그 차액일부가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하면 민원 때문에 충분하게 가져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기에 공사가 동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부분이 미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한테 저희가 현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재산 조회까지 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미수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대부분 또 그 중에 일부는 소송을 해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제일골재한테 받을 돈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그것이 일부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 중에.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이 고질적 체납입니다, 제일골재.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86만원은 고질적 체납도 있고 거주지 불명도 있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고질적 체납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고질적 체납이 86만원 5,000원, 최길춘이라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최길춘.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건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니, 다섯 건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두 번째 것은 판암동에 건물하고 토지보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은행에 담보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내용을 죽 보다보니까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해줬는데 저희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하는 중간에 국민은행에서 “우리가 담보로 잡혔으니까 철거를 하지 마라!” 해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이 붙어 가지고 소송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야되는데 받지 못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거주불명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 당시는 소송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받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피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확인한 그 이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주가 확인이 안 돼서 현재까지 못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또 한 가지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건 금성…….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주유소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부부가 해서 둘이 해당이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한 건, 두 사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발생 암 관계도, 소송비용도 본인이 있고 그것에 따른 부인까지 포함이 돼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두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금액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현지 쫓아다니고 또 재산조회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근본적으로 파악해서 전혀 받기가 불가능하다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인건비 관계는 저희가 정원이 작년에는 131명이었습니다.

131명에서 112명으로 줄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 직원들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니지요, 정식직원들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다른 부서로도 가고 정원 자체가 131명에서 112명으로 현원이 조정되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전체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19명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일반운영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운영수당, 관서운영비 합해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이것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담금이라든가 연금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줄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이 사업비는 지하철하고 대전역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는데 그 당시 철도청이지요, 철도청한테 돈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해서 공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협약을 해서 그 후에 계속 공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남은 돈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판암동은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판암환승은 몇 쪽 말씀이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판암역 환승주차장은 20억원이 전체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가 도시계획상에 그린밸트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저희가 또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기가 지연이 되어서 전체 20억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 지하철1호선하는 과정에서 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250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전체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예비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대부분 저희가 불용 안 쓰는 것 강재가 있는데 그것을 강재를 매각한 대금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 도시철도 성격상 따로 특별하게 사업,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중앙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요구를 해서 받으면 사업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대부분 돈이 그 강재 매각한 그런 대금이 되고 일부는 집행잔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한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추후에 환승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다른 데 전출이 안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이것을 정산하게 되어서 6 대 4로 해서 40%는 저희 시로 가지고 오고 60%는 중앙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럴 돈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이것도.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을 해서 보상한 예를 저희가 직접 접하지 못해서 지금 답변 올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交通局長 朴煥用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서?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도 제가 정확한…….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제 개인적인 소견임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정부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공시지가로 기준을 하면서 도로공사를 하면서도 당연히 최소한의 현 거래시가를 못한다면 공시지가는 적용을 해야 하는데 또 이것은 인하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관 편의 내지는 또 이런 것은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보상을 하려면 감정평가기관에 몇 군데를 해서 참고를 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런 방법론적으로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씩 지가를 평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계획이 되고 사업이 착수 이런 과정에서 보상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린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다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단지나 일단의 이런 구역을 그런 국책사업이 되었든 지방사업이 되었든 개발하면서 그런 것을 예견해서 하는 것은 일응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은 어떤 도로의 선 이런 것을 계획을 하면서 지극히 한정적이나 부분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한다면 다른 사업과의 또 연계, 그 주변의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여부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기의 소위 재산에 대한 이런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결산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검색하는 것은 어떻게 자료가 유인이 되어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거기에서 이것을 작성하고 결산을 합니다, 회계부서에서.

○交通局長 朴煥用 예, 전문적으로.

다른 실·국하고 이런 자료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예산의 경우 집행요구를 내고 하면 그 모든 자료가 그 부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자료를 터잡아 가지고 이런 결산 이런 것을 전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에서 무슨 결산자료를 재거나 결산에 대한 이런 부속자료를 작성하고 이런 것은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어차피 이것이 돈에 대한, 회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 품위를, 예산을 성립을 해주시면 예산집행 품위를 내면 그 다음부터는 회계부서에서 금액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것을 전부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고요, 집행품위를 요구를 넘기는 것이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국에서 소소한 관서당 운영비 같은 것은…….

○交通局長 朴煥用 결산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냥 자료만 입력하면 전부다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회계부서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런 것은 뭐…….

○交通局長 朴煥用 가능하리라고…….

○交通局長 朴煥用 검색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얼마든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전체적으로 어떤 교통국에서 경제과학국 것을 검색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해도 소관국은 다 가능합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

○交通局長 朴煥用 예, 건수하고 집행금액하고 이런 정도로 좀더 지나치게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어떤 경우 몇 건에 얼마 집행,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런 데는 공개를…….

○交通局長 朴煥用 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