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60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9月 19日(火) 午後 2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0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審査된 案件
2.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시 31분 개의)
○委員長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의회 일정이 바쁘게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더욱 바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에는 2005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시와 교육청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알뜰하게 집행하였는가를 점검해보고 재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회기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委員長 宋在容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곽영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議員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도록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20일 이내로 운영하되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연간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 5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현행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둘째 주 화요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으며,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재정한것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 외 다섯 의원의 발의로 제출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在容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 15일 송재용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9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지방재정법」제59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회계 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와 「지방자치법」제19조4제1항의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 7월중에 집회토록 되어 있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 10월 중에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상충되는 바가 있으므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태훈 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정회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정회해서 위원들끼리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委員長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수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委員長 宋在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준일 총무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車濬一 총무담당관 차준일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액은 예산액 43억 3,685만원 중 98.2%인 45억 5,9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약 1.8%인 7,752만원이며,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의 결산내용입니다.
34억 2,186만원의 예산액 중 98.6%인 33억 7,3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인 4,828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에 대한 경비 성질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25억 5,779만원의 예산액 중 98.8%인 25억 2,766만원이 집행되어 1.2%인 3,0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의회사무처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7억 58만원의 예상액 중 97.6%인 6억 8,8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98만원, 각종 업무추진비 199만원, 민간인 해외경비 266만원 등 예산액의 2.4%인 1,69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의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및 전산실 이전 등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1억 5,826만원 중 99.2%인 1억 5,703만원 집행하고 0.8%인 12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역별로는 의회정보시스템운영 유지관리비 57만원, 전산실 이전공사 등 시설비 4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로써 9억 1,499만원의 예산액 중 96.8%인 8억 8,5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3.2%인 2,9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목별 집행잔액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중 일부 임헌성 전부의장의 의원직 사퇴로 발생한 1,350만원, 회기중 의원님들의 의회출석 시 지급해 드리는 회의수당 319만원과 국내여비 696만원, 해외여비 65만원, 업무추진비 262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23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해의 예산집행 상황은 당면한 어려운 경제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예산에 비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였다고 사료되오나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인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집행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이 되어 예산집행의 수범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5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11개 특별회계 : 별책)>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교육사회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이상 3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在容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간단한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예산 집행관계가 불용액도 적고 잘 집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오고 또 지금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무원 시상에 따른 포상금 이것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간인한테 줄 경우…….
포상금 24만원 그것 말씀입니까?
○吳榮世 委員 예.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저희들이 민간인에게 포상을 못줘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 공무원들한테 그것 가지고 전수를 했습니다.
당초에 민간인한테 주려고 샀던 물건을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를 해놓았다가는 그것을 공무원 시상할 때 시계를 공무원들한테 줬습니다.
○吳榮世 委員 우리 사무처 공무원들한테 줬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吳榮世 委員 선거 후에 줬다는 얘기입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자체가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처에 근무하는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시상, 시상품입니다.
시상품의 예산을 세웠는데 민간인들한테 줄 시계 같은 선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민간인들한테 그런 것을 주면 그때 마침 선거기간이고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준 그런 잔여물품이 있을 때 그것을…….
○吳榮世 委員 그런데 시의회에나 이런 데서 주는 것도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는 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아니, 의장이 주는 것이니까요.
○吳榮世 委員 아, 의장이.
의장이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상도 이것이 의장명의고요, 의장이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吳榮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의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出席委員 |
| 송재용오영세김학원김태훈 |
| 전병배장문철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권태환 |
| ○出席公務員 | |
| 의회사무처장 | 한의현 |
| 총무담당관 | 차준일 |
| 의사담당관 | 손성도 |
| 행정자치전문위원 | 한봉전 |
| 교육사회전문위원 | 안문환 |
| 산업건설전문위원 | 장예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