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열흘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 및 교육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앞으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다루게 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郭泳敎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시·도 지방의회의 경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기를 정하여 운영해왔으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郭泳敎 행정자치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제1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 금년 6월 30일 개정되어 소방파출소의 명칭을 119안전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민의 편익도모와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 사무를 의회사무처장, 사업소장,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권한이양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영동 경륜장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지정 및 농산물유통센터주변 상업지역지정 변경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문철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張文喆 산업건설위원회 장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영동 경륜장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지정 및 농산물유통센터주변 상업지역지정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동 경륜장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지정 및 농산물유통센터주변 상업지역지정 변경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김태훈 의원의 소개로 경륜장 유치예정지와 그 주변 일대를 일반주거지역 및 공동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주고, 농산물유통센터 주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타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영동 경륜장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지정 및 농산물유통센터주변 상업지역 지정 변경 청원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장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영동 경륜장유치예정지 일반주거지역지정 및 농산물유통센터주변 상업지역지정 변경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代理 權亨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6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6.8%가 증가한 총 2조 2,664억 6,70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2조 3,042억 6,0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8,982억 3,700만원으로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3.8%가 증가한 4,060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총채무액이 전년도 대비 6%가 감소하는 등 다소 호전되었으나 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의 결손처분액이 전년도보다 14.9%가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과 세징수면에서 다소 미흡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3.4% 증가한 1조 1,371억 3,80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조 1,344억 6,5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1,078억 9,000만원으로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0.8%가 감소한 265억 7,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학교 신설에 따른 교부금 등 국고의존수입은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이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지방채의 발행을 줄인 것과 이월사업비가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된 것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 일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채무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재정운용에 미흡한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200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이 되었거나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의 경우와 같이 시에서 중요시책이나 대형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 대상이 아니라도 시행 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시정에 대한 이해의 증진으로 시정을 올바로 주민에게 알리고 의회의 고유 권능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금번 명절에도 조상에 대한 음덕을 기리고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위에서 소외된 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이웃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