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풍요롭고 넉넉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주민여론 수렴 등을 위한 지역행사 참석과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등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이 점검하여 연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내년도 사업이 내실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을 청취한 후 제162회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별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심사 참고자료 2쪽을 보면 최초에 결정일이 ’97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아니, 이 단지 내 도로를 최초 결정된 것이 ’97년 12월 2일로 여기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 같은 것 안 가지고 계신가요?

○沈俊洪 委員 기존 설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집행기관에서 준 자료인데?

○朴壽範 委員 지금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변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그동안에 그러면 기존 계획했던 노선의 문제점을 파악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엑스포아파트 옆으로 이렇게 지나는 노선이 기존…….

○朴壽範 委員 그러면 지금 원촌교 쪽으로 빠지는 엑스포아파트 옆으로 해서 강변도로로 죽 따라서 나오는 도로는 대덕테크노밸리가 결정되기 전에 노선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이 심사 참고자료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朴壽範 委員 여기에 보면 개략적으로 보면 지금 테크노밸리에서 엑스포아파트 쪽으로 빠지는 1안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천변고속화도로로 빠지는 노선이 있고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이쪽 엑스포아파트로 빠지는 노선에 타당성을 조사한 것을 보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그중에 3안이 지금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이제 경제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보상비나?

○朴壽範 委員 그런데 도로가 곡선화 되는 단점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또 지금 갑천고속화도로로 이렇게 빠지는 노선은 1, 2, 3안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노선을 택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두 도로 건설계획을 세우면서 한쪽은 경제성을 우선 시 한 것 같고 갑천고속화도로로 나오게 된 것은 또 경제성하고 관계없는 비용하고 관계없는 쪽으로 이렇게 가장 비싼,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결론을 내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朴壽範 委員 한 쪽은 경제성 때문에 그렇고 이쪽.

○朴壽範 委員 이쪽은 교통흐름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입체교차로로 바꾸었다 그런…….

○朴壽範 委員 그리고 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몸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

○朴壽範 委員 기존 엑스포아파트 앞으로 지나가는 이 노선은 여기 보니까 문제점으로 되는 것이 엑스포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또 체육, 근처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나요?

○朴壽範 委員 단절된다 그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지금 갑천고속화도로로 이렇게 연결되는 입체교차로를 만들게 되면 이 갑천 천변에 있는 그쪽에도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지금.

○朴壽範 委員 예, 고수부지.

○朴壽範 委員 여기 지금 주말이면 축구를 하고 각종 체육활동을 하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이쪽에도 지금 침범이 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朴壽範 委員 물론 여기에 주민들은 거주는 하지 않지만 체육인들은 이 운동장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朴壽範 委員 큰 피해가 없나요?

○朴壽範 委員 끝 부분이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전문가 의견을 보니까 1구간에 대한 것은 기술자문결과 해서 이것 되어 있네요?

○朴壽範 委員 1구간에 대한 것은 3안으로 대체적으로 전문가 다섯 분이 의사표출을 했는데 갑천고속화도로로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두 분 밖에 우리 시 조영찬 위원하고 문정식 위원하고 두 분 밖에 의사표출이 안 되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朴壽範 委員 자료상으로는 그것이 없다고요, 지금.

그래서 결국 두 사람에 의해서 과반수도 안 되는 의견에 의해서 1안으로 채택이 된 그런 자료가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된 것 같은데?

○朴壽範 委員 이 구간에 대한 것은 세 분 표시 안 된 분들도 다 1안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기존 안에서 갑천고속화도로와 연결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물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요.

갑천고속화도로와 연결을 함으로 해서, 민자유치로 해서 유료도로, 거기 활용량도 높임으로 해서 시에서 재정적자를 메워주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 효과는 있을 테고 가장 큰 문제점은 본 위원이 보기에 2007년 말에 대덕테크노밸리가 조성이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 도로는 2010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완공 목표가, 3년 동안 과연 그 교통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에 대한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산업단지나 이런 대덕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반시설 우선 먼저 돼야지 기업유치하기도 쉽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박자가 안 맞으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확보도 중요하겠지만 공기가 서로 맞아야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입니다.

방금 장예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고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또 제28조에 규정에 따라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맞지요?

○金載京 委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를 보니까 제1조가 아마 목적일 것인데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에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나와있어요.

’97년도 12월 2일날 이 주간선도로, 대덕테크노밸리 진입에 대한 주간선이 이미 확정이 된 것을 아까 날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97년 12월 2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金載京 委員 이것이 방금 박수범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2007년에, 내년에 끝나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이 계획간선도로가 2010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3년간의 교통란 문제를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계획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이것을 지금 이제 와서 시작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질타성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지금까지 진행을 못 했지요?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런가요?

○金載京 委員 ’94년도요?

○金載京 委員 왠 ’94년도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가 R&D특구 지정이 몇 년도 됐지요?

○金載京 委員 2004년도 아니에요, R&D특구 지정이요?

○金載京 委員 그 전에 대덕테크노밸리는 우리 시에서도 출자를 했고 한화가 60% 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대적인 아주 큰 광의의 성공리에 조성이 되고 분양해서 떼돈도 벌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무슨 IMF를 ’98년도 것을 지금 얘기해서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金載京 委員 여기가 지금 R&D특구 진입도로 아닙니까, 엄밀히 어떤 광의의 해석을 한다면, 포괄적인 해석에?

R&D특구 진입도로잖아요?

○金載京 委員 이 주 진입도로 외에 다른 게 있어요?

기존도로밖에 더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거기는 도로라고 볼 수 없지, 그냥 하나의 일반.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어차피 R&D특구 지정으로 기이 확정이 됐고 그러면 국비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되어 있는 게 없다면서요?

○金載京 委員 이제 와서 절차를 밟고 국비가 아직 확보된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한 2002년도에 쯤에 서둘러서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국에 공무원들,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너무 작아요, 속된 말로 중앙정부 가서 로비해서 그쪽 중앙정부의 실·국장들 만나서 하다 못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제 말 틀립니까?

충분해요?

○金載京 委員 아니, 여기는 이미 우리는 R&D특구 지정된 주진입도로이기 때문에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중앙정부 가서 하다 못해 그쪽에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담당 건설교통부 사람들 만나려도 사실 제가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어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그 얘기를 지금 묻는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국장님들이 의지를, 예산을 많이 반영하시라고, 그래야 공무원들 가서 떳떳하게 가서 로비해서 우리 대전에 예산 따오는 것인데 그런 예산도 없답니다, 사실.

한번 가서 만나서 되겠어요, 두 번, 세 번 계속 찾아다녀야지.

그리고 여기는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 이미 R&D특구 지정 진입도로라는 어떤 충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찍 서둘렀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2002년도에 서둘렀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거의 다 2007년도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완공과 맞물려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단은 다 조성해 놓고 입주다 해놓고 도로가 확보 안 되니까 사실 타기업이나 외국에서 오겠어요, 진입도로가 없는데?

언밸런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또 하나 보충질의 드리면 2구간을 1안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들어보면 어떤 경제성은 제고하더라도 기능성과 효율성, 어떤 편리성을 봐서 1안이 제일 낫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1구간도 경제적인 양호를 떠나서 직선으로 편리하게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金載京 委員 예, 굴곡선을.

○金載京 委員 추가 건설비가 어느 정도 지금?

○金載京 委員 2안으로 했을 때?

어떻게 300억원이에요, 200억원만 더 들이면 되지?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지금 3안으로 한 것보다는 173억원이 추가로 더 들고…….

○金載京 委員 예, 171억원이 더 들고, 2안으로 했을 때는 213억원이 더 드나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봅니다.

지난번에 엑스포 수목원 앞에 천변고속화도로를 프랑스 이지스사가 건설한 그 구간을 우리가 한 170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화 했거든요, 공기를 좀더 늘리더라도.

그 근본적인 이유가 시민들이 정말 수목원과 엑스포공원과 연계해서 어떤 도로가 절단돼서 도로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쾌적한 삶을, 우리 도시계획 보니까 법안의 목적에도 공공의 복리와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이 윤택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그런 면을 광의해석으로 보고 우리가 한번 미래를 생각한다면 또 교통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어차피 국비예산이니까 우리 시비 들인다면 본 위원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총괄 사업비 확보가 524억인데 1안과 3안을 했을 때, 이왕 국비를 요청해서 하다면 충분한 타당성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당위성도 있고.

○金載京 委員 B/C 분석이요?

○金載京 委員 터널을 직선으로 했는데도 시속 60㎞밖에 안 나옵니까?

○金載京 委員 국비확보에 대한 계획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사업비 확보와?

○金載京 委員 내년 3월이요?

○金載京 委員 그럼 그것이 확정되면 개통은 2010년이다?

○金載京 委員 그럼 3년 동안 교통에 대한 어떤 흐름을 어떤 대책을 세우든가 미리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교통대란이 일어날 건데, 여기에 지금.

○金載京 委員 아니면 우선 거기 원촌교라고 그러나요?

○金載京 委員 그 일대만이라도 확장할 수 있는, 임시 확장이라도 안 되나요?

거기 아마 엄청날 거예요, 앞으로 3년간 끔찍한 데 거기가.

○金載京 委員 3안으로 했을 때, 천변고속화도로를 연계한다고 할 때 대덕구 주민들의 어떤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 없겠어요?

그분들은 거기가 주도로인데?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흐름이 빨라지니까?

○金載京 委員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도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金載京 委員 하여튼 앞으로 3년간,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에 시작하면 그래도 한 3년간을 교통에 대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에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국장께서 여비 좀 많이 해서…….

○金載京 委員 거기는 몇 차선이에요, 편도?

○金載京 委員 그냥, 1차선인데, 차 두 대…….

○金載京 委員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답변 중에 R&D특구가 작년 10월에 특구로 지정을 받았다고 얘기하셨지요?

○沈俊洪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통량을 지금 주거단지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산업화도로로써 거기 오고가는 교통량을 고려해서 도로 건설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또 아까 우리 김재경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사업비 확보 문제가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본 위원이 좁은 소견입니다만 너무 근시안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97년부터 내용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벌써 10년이 지나는 과정까지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한번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바로 갑천에 연결되는 도로하고 인근에 호남고속철도하고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오래 전에 와동IC는 폐쇄됐고 회덕분기점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스스로가 국가산업단지로 격상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서 대전시는 스스로가 지방화단지로 전락시키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교통광장인가 그런 얘기가 나오셨는데 여기까지를 생각한 것도 그래도 내다봤다고 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방법까지도 내다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비 확보하는 방안도 국가에서 보는 차원이 달라질 것이고 한데 이건 지방도로로써의 역할밖에 더 하겠느냐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신탄진IC도 상당히 포화상태가 되어 있어요, 3·4공단, 2·3산업단지 가는 데 포화되는데 여기에다 경부가 됐든 호남이 됐든 거기 고속도로에다 연결시켜주는 도로망까지도 구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검토된 바가 있었나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그렇게 구상하고 계셨다면 다행입니다만…….

○沈俊洪 委員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참고가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안이 제시돼야 이것이 전국에서 오는 교통량이 산업단지로 들어가고 대덕테크노밸리로 들어가고 하라는 내용들이 연계되는 차원이라고 할 때는 국비 확보하는 데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가 현재 보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교통량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활용가치를 갖고 있을 지역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沈俊洪 委員 꼭 지금 현재 있는 와동IC 이용하는 그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런 내용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한다면 거기도 회덕을 통과해야 되고 하는 혼잡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이 지역에서 인터체인지가 관문을 개소해서 좀 경부고속도로나 호남고속도로에 연계시켜 주는 방법도 내다보고 했으면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沈俊洪 委員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한다는 게 상당히 번거로울까요?

○沈俊洪 委員 그것이 아마 입안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또 한 가지는 주민의견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했었나요, 주민의견 수렴을?

지금 대덕테크노밸리 쪽에 있는 주민의견과 저쪽 와동 쪽에 주민의견을 같은 시각에서 같은 장소에서 했나요, 혹시 하셨다면?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저기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는데?

○沈俊洪 委員 의견수렴 결과가 나온 게 있겠지요, 물론?

○沈俊洪 委員 지금 현재 그 서류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주민들 의견하고는 다릅니다, 사실.

많이 달라졌고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고 지금 와동IC를 앞으로 활용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도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활용가치를 더 얻기 위해서 교통량 분산 측면에서도 갑천에서 연결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 더 앞으로 더 나가게 되면, 도로 사정이 악화되게 되면 회덕 쪽의 도로하고 연결됐을 때 교통 분담 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고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대덕테크노밸리 준공하고 준공 후 3년을 상당히 염려하시기도 했는데 이런 주장들을 중앙부처에다 건의했을 경우에 더 빨리 시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그 문제는?

○沈俊洪 委員 이 문제는 고속도로공사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가요?

○沈俊洪 委員 여기 사실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강력하게 못 드린 내용은 당해 지역 의원이니까 욕심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경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신탄진IC가 상당히 광폭도 작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 지역이 적합지역이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기회에 3·4산업단지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를 갖고 있잖아요?

○沈俊洪 委員 대덕테크노밸리나 3·4산업단지 진입할 수 있는, 그랬을 때는 이것이 활성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연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니까요, 대덕R&D특구 종합육성계획이 활성화 될 때 과기부에서 자료에 보면 2009년도까지 한 800개의 벤처기업이 들어올 것이고 물론 추상치입니다만 15개 외국 R&D센터 기업유치 등을 통해서 수익발생률이 연간 2조 6,000억원 매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2만 5,000명의 종사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과학기술부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이것은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R&D특구에 근무하고 종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의 인구들이 거기에 밀집할 것인데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우리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신탄진IC 이것을 좀 확대하고 도로공사하고도 관계를 하셔서 연계할 수 있게끔 R&D특구지역과, 어쨌거나 IC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형이 또 거기도 잘못되었어요, 나가서 돌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그 기존도로가 ’97년도에 결정되었고요.

지금 변경한 결정이 2004년도이지요?

○張文喆 委員 갑천 계획이 결정된 것이 몇 년이지요?

○張文喆 委員 예, 갑천고속화도로.

○張文喆 委員 ’99년도쯤입니까?

그 당시에 고려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97년도 당초 기존안, 사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IMF 때문에 또는 현대에서 한화로 바뀌는 과정 그런 지연된 점은 있는데 ’99년도부터 검토되었어야 되는 것 아녀요?

○張文喆 委員 지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1구간에 2안, 3안을 하게 되면 터널공사, 만약 2안, 3안 선택하면 공사기간은 더 늘어납니까?

지금 3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3년의 갭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터널공사를 하게 되면?

○張文喆 委員 훨씬 1, 2년 더 늘어납니까?

○張文喆 委員 1, 2년 정도 더 늘어납니까?

○張文喆 委員 심준홍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답변을 듣고 조금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실제로 회덕IC…….

○張文喆 委員 예?

○張文喆 委員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것 연결은 지금 고려가 안 되어 있고 와동IC를 지금 군사용으로 쓰고 있다고요?

○張文喆 委員 위치적으로도 지금 2구간에 와동IC가 고려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바로 연결되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아니, 위치적으로도 와동IC를 고려했다고 그러면 그쪽에…….

○張文喆 委員 예?

○張文喆 委員 그러면 와동IC는 군사용으로 쓰고 있으면 국방부하고 그런 협의관계가…….

○張文喆 委員 협의는 안 하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그래도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녀요?

○張文喆 委員 협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 아녀요?

○張文喆 委員 그 집행기관 내의 의견 관계를 보면, 의견 중에 특히 1구간에 노폭이 지금 얼마지요, 기존 노폭이?

25m를 12m로 축소하자는 의견에 있었는데?

○張文喆 委員 그 부분입니까?

○張文喆 委員 그리고 3년 갭인데 2010년까지 공사기간이 필요한데 이것 구체적으로 공기 단축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張文喆 委員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이해를 하고 있고.

○張文喆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장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존에 진입도로로 결정된 노선은 당초 충분히 검토를 거쳐 결정된 노선으로 향후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대단위 주거지역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여건과 향후 개발계획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당초 노선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갑천고속화도로와 연결되는 신설노선에 대하여도 향후 교통량 분산과 도로이용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고, 대덕테크노밸리 조성공사가 2007년 12월말 준공예정인데 반해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은 2010년 완료 예정으로 대덕테크노밸리공사 완료 후 진입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진입도로를 조속히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문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장문철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장문철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실태에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행정 추진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통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6년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인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3국1사업1직속기관과 5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우리 시가 출자한 도시철도공사 등 4개의 출자·출연기관 등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료제출과 관계 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11월 3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권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