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임시회 기간중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제5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차질없는 감사계획서 수립 등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송재용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宋在容 운영위원회 송재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 동안 대전광역시 및 소속행정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대전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총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감사반은 4개반에 총 4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채택된 사안을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1권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송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시민참여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吳丁燮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5급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고 신규업무의 발생으로 전기직렬 정원 1명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축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새법령에 따라 보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와 일부 법령표기의 낫 표시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명칭을 '대전광역시주민참여기본조례'로, '시정정책 토론청구제'를 '시정정책 설명청구제'로 수정하고 예산참여위원의 위원수와 시정정책 설명청구인수를 조정하였으며, 회의내용 공개방법 등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을 위하여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 근린공원 내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공간 보전과 주변 문화재와 접할 수 있고 내실있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공모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는 2009년도 제90회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동구 용운동에 설립코자 수영장의 공유재산교환 및 수영장 건립과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건립코자로서 하는 가칭 특구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문철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張文喆 산업건설위원회 장문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덕테크노밸리 지원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결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과 송강동 일대에 대덕테크노밸리로 진·출입하는 통행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도로, 광장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주변지역의 여건과 향후 개발계획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당초 노선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신설노선에 대하여도 향후 교통량 분산과 도로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며 대덕테크노밸리 공사완료 후 진입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장문철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신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조신형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그동안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실시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장치가 없어 이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집행기관의 정무직 및 별정직 간부공무원 임명과 공사·공단의 사장 등 임원에 대한 임명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논공행상 혹은 공무원의 인사적체의 해소 수단이 되어 주민들로부터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2000년도부터 국무총리 등 정부의 주요보직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가 시행되고 있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특별법에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에 위배의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중앙정부 등의 각성을 촉구 관련 상위법령을 개정토록하여 인사청문회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국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인사 기준으로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관계 기관에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정례회와 임시회를 총 4번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열의에 찬 의정활동 수행으로 대의기관으로서의 고유권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층 제고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금년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정업무 연찬에 가일층 진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집행기관에서 금년 한 해에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실시되며 또한 내년 한 해 동안 시와 교육청 살림에 근간이 될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주요사안을 많이 다루게되는 정례회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정례회 의정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