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당위원회 소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이사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희 도시철도공사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 도시철도공사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광희 도시철도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전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하여 특히 도시철도 1호선 운영과 2호선 인수에 수고가 많으시고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철도공사사장님 이하 임직원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본 위원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를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원에 감사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또는 관심을 뒀던 사항들 우선 중심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의회에 제출하신 감사자료 46쪽에 관련해서 감사원의 중점감사 사항이 특별채용 관련사항입니다.

현원이 487명 중에 특별채용이 226명이었지요, 맞습니까?

○張文喆 委員 특별채용의 경우 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張文喆 委員 경력사항이 제한사항이고 전형방법은 서류전형으로만 했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러면 서류전형하고 면접전형에 점수 할당이 있었습니까?

○張文喆 委員 예.

○張文喆 委員 면접점수가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면접점수만 계량화되어 있고 면접은 몇 분이?

지금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여섯 분인가요?

○張文喆 委員 집단면접이면 동시에 예를 들어서 3명, 5명 이렇게 면접을 했습니까?

○張文喆 委員 지금 특별채용하고 공개채용하고 구분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220명에 대해서 왜 특별채용이라고 그러지요?

○張文喆 委員 적은 인원이 아닌데 220명이면, 공개채용방식으로 한 거지요, 공모를 한 거지요?

○張文喆 委員 몇 명이지요?

공개모집 응모를 안 하고 시의 요청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 인원들은?

○張文喆 委員 공개모집에 응모 안 하고요?

○張文喆 委員 몇 명이지요?

몇 명이 시에서 요청을 받았고 몇 명이 합격됐습니까?

○張文喆 委員 210명 중에 65명, 시에서 요청 받은 인원만 그렇지요?

공개응모한 사람을 빼고.

○張文喆 委員 사람들이 210명이고.

○張文喆 委員 65명을 뽑았습니다.

210명은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張文喆 委員 210명에 대한 희망은, 일괄 210명 명단을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받으셨겠네요.

○張文喆 委員 특별채용하고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張文喆 委員 합격된 사람 중에서요?

○張文喆 委員 시에서 희망한 사람입니까?

○張文喆 委員 한 사람뿐입니까?

○張文喆 委員 경력연수가 미달이 됐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 사람에 대한 이력서, 자격증 있으면 신청서류 제출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그 다음에 급여 및 복리후생 분야에 관련해서 휴가제도 운영에 지적된 문제사항이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무급휴가지요, 유급휴가입니까?

○張文喆 委員 지금 도시철도공사 임원은 세 분입니다.

세 분 휴가는 작년도 금년도 며칠씩 사용했습니까?

○張文喆 委員 작년도에 며칠 사용하시고 금년도에 며칠 사용하셨습니까?

○張文喆 委員 작년에는 사용 안 하시고요?

○張文喆 委員 수당지급 관련해서는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張文喆 委員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張文喆 委員 감사기간은 종료됐지요?

○張文喆 委員 큰 금액이 아닙니까, 큰 금액입니까?

수당지급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張文喆 委員 2,300만원이요?

○張文喆 委員 그럼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張文喆 委員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공기업 운영을 하면서 몇 백만원도 아니고 천만원 단위의 수당부분에 대해서 과다 지급된 부분이 2,3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현업부서에서 실무부서로 바뀐 것은 언제지요?

○張文喆 委員 작년 6월부터 개편이 됐는데 작년 6월부터 금년 9월까지 계속 지급이 된 것입니까, 수당지급이?

그렇다고 봐야지요?

○張文喆 委員 작년 6월에 그래서 실무부서로 전환을 하신 거지요?

그러고도 그 후에도 계속 수당이 지급된 거지요?

○委員長 全炳培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경영담당이사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張文喆 委員 경영담당이사 발언대에 나오시길 요청 위원장께 드립니다.

○委員長 全炳培 경영담당이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장문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속기록을 위해서 김상원 이사시지요?

○張文喆 委員 지금까지 판단하고 직제하고 다르면 직제를 바꾸든지 판단을 바꾸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張文喆 委員 하여간 직제를 바꾸고 난 이후에도 수당은 지급이 계속 됐지요?

○張文喆 委員 1년 3개월 정도?

왜 그랬지요?

○張文喆 委員 다른 사기업하고 달리 공기업이고 다른 공기업과도 비교가 되고 직제와 수당지급은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張文喆 委員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이 착오라고 답변이 되고 있는데, 착오입니까, 의도적인 어떤 뭐?

○張文喆 委員 의도적인 과실 아니에요?

1년 3개월 동안이나 어떻게 지급해요?

○張文喆 委員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張文喆 委員 1인당 46만원 정도 됩니까?

○張文喆 委員 1년 9개월 동안 46만원.

다음에 공사계약 및 시공 분야에 관련해서 역무 민간위탁 부분에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경영담당이사 답변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일단 지적사항이 뭐냐고요.

○張文喆 委員 다른 시에서는 지금 도시철도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12개역 개통하면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다른 시에는 그런 예가 없지요?

○張文喆 委員 다른 시·도와 같이 초기에는 공사가 운영하거나 일부 시범적으로 위탁운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또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시철도 위탁운영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부분적인 운영을 위탁 주면 거기에 따른 최대한 갖추기 전까지 혼선도 있을 수 있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 나중에 다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張文喆 委員 민간위탁 신청을 받을 때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張文喆 委員 수탁금액도 견적을 냈지요?

○張文喆 委員 정액제로 했다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지금 현재 수탁자 12명의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경영담당이사…….

○張文喆 委員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부역장은 다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지금 역사별로 9명에서 13명까지 인원은 다르겠습니다.

조직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을 안 뒀나요?

○張文喆 委員 조 당 그렇고 나머지 인원은요?

조직체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조당 3조 2교대이고 조당 2명 내지 3명이고 그것이 조장 체계이고 역무원은 몇 명됩니까?

○張文喆 委員 역사별로 보통 몇 명입니까?

○張文喆 委員 나중에 정회시간에…….

○張文喆 委員 업무분장별로 몇 명씩 되느냐고요, 조직체계가?

○張文喆 委員 전체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역장 밑에 조직체계가 없는 거예요?

○張文喆 委員 업무분장 체계라든지 조직체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張文喆 委員 그 다음에 접대비 예산 편성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張文喆 委員 어떤 것이지요?

거기에 앞서서 민간위탁부분에 수탁자 결정은 어떤 기준에서 했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것이야 있었을 것이고 내부적인 기준이 뭐가 있었습니까?

점수제로 했나요?

○張文喆 委員 외부인사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張文喆 委員 내부인사는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張文喆 委員 한 명은 누구입니까?

○張文喆 委員 접대비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러면 감사원 기준대로 하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張文喆 委員 3,250만원이 초과되었습니까?

○張文喆 委員 여기는 기밀비도 포함이 됩니까?

○張文喆 委員 임원실 접대비는 얼마입니까, 6,200만원 중에?

○張文喆 委員 부서 접대비는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작년도, 금년도 접대비 사용내역을 바로 제출할 수 있지요?

○張文喆 委員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알겠다는 말씀입니까?

○張文喆 委員 전산 리스트로 나올 테니까 그대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張文喆 委員 마지막으로 임원 분들의 해외출장비 내역 작년도와 금년도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담당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12.4㎞ 구간이 ’96년 11월 30일 착공에 들어가서 9년 4개월 만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제 바야흐로 우리 대전도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서 여섯 번째 도시로 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그런 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도시철도가 갖는 효율적인 정시성이라든지 대형수송 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대전광역시에 대전도시철도는 스크린 도어 내지는 난연제, 불연제의 어떤 전동차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성을 제공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같은 시민의 입장으로써 자부심과 함께 타시·도에 비해서 어떤 우월성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조 1,88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고요.

또 연간 330억원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2단계 완전개통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는 반쪽 운행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비책이라든지 또 수송이용 능력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호선 2단계 개통이 정확한 날짜는 언제지요?

○金載京 委員 늦어도 4월 초까지는 개통을 소망한다?

○金載京 委員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지금 우리 사장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호선 가지고는 도시철도의 원활한 기능을 다 임무를 완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 150만 시민들 인구를 대비했을 때 과연 1호선 전구간을 운영해도 이것을 가지고는 대전도시철도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운행을 해보니까?

○金載京 委員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2호선 내지는 3호선이 순환선 내지는 교착선이 있어야만 정말 도시철도로써의 기능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셨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지하철 2호선이, 도시철도 2호선이 조속히 건립되어야 되는 것도 공감을 같이 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그리고 1호선 역시 외삼에서 행정수도와의 연계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운영을 해보시고, 경영자 입장에서.

○金載京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후에 업무보고 때 이런 건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330억원의 예상적자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보전하려면 대비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송능력이 좀 많아야 되는데 1호선 가지고는 계속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질책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원성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수송능력은 한정되어 있고 거리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행정도시와의 어떤 연계성이 있다면 그만큼 수송력도 있고 적자폭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요.

우리 취임하시고 시장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저희 행정사무감사 우리 자체 의회의 보고서에 보니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것이 왜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아니,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

관여를 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박성효 시장께서 올 7월 1일날 취임을 하셨는데 지금 벌써 4개월 지나도록, 문제가 있는 것 아녀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쫓아가 보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시민들 입장이나 우리 시나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두 분이 헤게모니 싸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도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은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김광희 사장께서 임기가 언제지요?

○金載京 委員 2007년 말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또 한편의 시각에 정확한 언론 보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심정을 피력한 어떤 여론에 의하면 지하철 1호선 2단계가 완성된 후에 그 직을 물러나시겠다, 용퇴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나요?

○金載京 委員 1호선 2단계가 개통된 후에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용퇴를 할 의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지 확인 좀 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업무보고가 전혀 안 드려지고?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2007년 12월에 임기가 끝나시는데 그 중간에 언론에 표출되는 지금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 시민이나 또 지하철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장의 책임을 오히려 더 회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載京 委員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지방공기업 사장들의 임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임기를 본 위원은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차피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굳이 사장의 임기, 공기업사장들의 임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도 이렇게 시장과의 업무보고도 연계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기타 공무원 역시도 사기저하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성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사장의 임기를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 거론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남은 기간 사장으로서 최선의 봉사를 다하고 마지막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그리고 인계인수가 안 되고 있는데 시설물 말입니다.

11월 며칟날 했지요?

○金載京 委員 시설물 인계만 했고 자산인계는 안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金載京 委員 11월 17일날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이것도 시급하게 한 것 같은데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나마 시설물 인계는 되어서 다행이고요, 이 자산 인수는 의회의 의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 자산 인계인수가 안된 근본적인 원인이 시장과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요?

○金載京 委員 아니,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역시 보고가 올라가야…….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사장께서 건의를 하시더라도 업무보고를 하세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리고 어찌되었거나 그 시설물 같은 경우는 지금 하자보수가 5,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또 지하철건설본부한테 다 떠넘기게 되는 식으로 하니까 그쪽 부서에서는 또 불만이 도출되어 있는 양 그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부에 어떤 불합리한 점도 있다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에게 좋은 인상으로 안 비치는 것이 있어요.

○金載京 委員 이제 자산 인계인수만 되면 지하철과는 완전히 모든 시설물과 자산 인수부분에 대해서는 종결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다음으로 몇 가지 시민들로부터 불편사항 접수받은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내 출구 안내표지판 정비가 미비하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해요?

○金載京 委員 시정했나요?

○金載京 委員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하도록 해주시고요.

막차시간 안내가 안 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안내방송요, 안 나오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그래요?

그리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과다지불이 된다, 이중부과 교통카드가 된다, 이중부과 교통카드 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있었는데?

○金載京 委員 이중부과 된 것은 없다고, 그런 말씀이십니까?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개인적인 어떤 불만이라면 과도한 표현인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영문표기가, BI가 쉽게 얘기해서 DJDT지요?

○金載京 委員 합쳐서 DJET라고 했는데.

○金載京 委員 DJPT인가?

○金載京 委員 익스프레스지요?

○金載京 委員 DJET,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고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요.

차라리 뭐 세계 공통어인 어떤 써베이라든지 언더그라운드라든지 이런 영문 표기가 통일화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金載京 委員 메트로, 유럽에는 메트로라는 표기를 하고?

○金載京 委員 아니면 홍보를 빨리 하든지 DJET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가까이 하고 또 시민들이 교통편의에 의해서 최선의 쾌적한 운송능력에 부합하도록 우리 대전 도시철도공사가 적극적인 협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해 주시면서 이만 일단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문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은 오후 감사 시까지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대덕2선거구 출신 박수범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도시철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오면서 감회가 남다른 날임을 느끼면서 왔습니다.

2년전 오늘 즉, 2004년 11월 23일 우리 대덕의 정치지도자의 한 축을 이루었던 오희중 전 구청장께서 정치적인 환경에 의해서 타계하신 날입니다.

대덕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작은 정치나마 지방정치를 하고 있는 여러 지방의원들이 믿고 따랐던 그런 지도자의 타계는 상당한 충격으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선출직의 문제가 염홍철 시장님이나 박성효 시장님이나 또 지난 홍선기 시장님이나 본인의 잘하고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닌 어떤 정치 환경에 의해서 지도자의 길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암울한 역사가 우리에게는 많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그분들의 공과가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맞서서 시의회 재선의원이시고 또 의회 부의장을 하셨던 김광희 사장님께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수감기관의 장으로 같이 만나게 된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심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김광희 사장께서 도시철도공사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이후 시장님이 바뀌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연두방문 및 업무보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朴壽範 委員 흔히들 여러 추측도 하고 나름대로 평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의 우려를 금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번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이사회를 소집했는데도 당연직 이사가 불참함으로 해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조직 개편과 관련된 조직 개편안이 무산된 경우가 있지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조 8,000억원의 국비, 시비 또 민자를 투입한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박성효 시장이나 또는 김광희 사장의 사유물은 분명히 아닙니다,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는 어떤 다른 여건에 의해서 업무가 중단된다든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도 동의하시지요?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쪽이 아니고 어차피 열정이나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관계나 또는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업무에 영향을 받는다 또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혹시 요즘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한 적 있습니까?

사장님의 입장과 달리 보도가 돼서 정정보도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자료상으로는 올 1월에 마지막 출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까지 해외출장 혹시 있었습니까?

○朴壽範 委員 해외출장이 있으셨습니까?

○朴壽範 委員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그랬더니 해외에 계시다 해서 오늘로 다시 조정을 못하고 된 상황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朴壽範 委員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결과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적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朴壽範 委員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적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혹시 직원 인사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일용직 채용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각종 계약과 관련된 내용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 알겠지요?

○朴壽範 委員 혹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은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아주 책임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실한 의지를 들었고요.

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적자보전을 위해서 인력 감축 및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정작 자신의 연봉은 후했다는 평가에 대한 보도를 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차원입니다.

보셨지요?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우연히 도시철도공사 감사를 하기에 앞서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와 노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사전지식을 쌓기 위해서요.

오늘 대전일보 8면에 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보도된 내용, 콘도에 관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에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투자자산에서, 157쪽입니다.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는 건데?

휴양소 회원권 구입해서 1,500만원 5구좌 해서 7,5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가결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에 맞춰서 콘도회원권 구입과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00만원 곱하기 5구좌 7,5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여기 콘도 회원권 구입한 내역에는 6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부기상의 변경이나 또는 1구좌를 더 구입하기 위한 변경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朴壽範 委員 예?

○朴壽範 委員 콘도회원권 구매하기는 6구좌를 구매했습니다.

본예산서는 5구좌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통과된 것이 5구좌 아닙니까?

그런데 6구좌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으셨냐 하는 얘기입니다.

○朴壽範 委員 실무에 있으신 분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委員長 全炳培 경영담당이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냐 하는 얘기입니까?

○朴壽範 委員 거치지 않았지요?

그러면 7,500만원 중에서 17구좌 구입해도 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가격이 싼 것으로 해서?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 예산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의 그런 행정 처리방식이라면 이 예산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朴壽範 委員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구좌로 승인이 났다면 비싸든 싸든 5구좌 되는 거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경영이사님 답변에 따른다면 7,500만원이니까 750만원짜리 10구좌 구매해도 관계없는 거지요, 예산범위 내니까?

○朴壽範 委員 경영담당이사께서는 전에 유성구청 부구청장도 하셨지요?

○朴壽範 委員 그때부터 행정 이렇게 하셨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朴壽範 委員 지적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5구좌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6구좌 구입한 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다른 드릴 말씀 있으세요?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요?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세요.

잘못됐지 않습니까?

부기상으로 틀리니까.

○朴壽範 委員 잘못됐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빨리 인정하셔야지요. 그리고 시정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면 서로 피곤하기만 하고 길어지기만 합니다.

5구좌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6구좌를 구입했어요.

5구좌 구입은 6월달에 다 됐습니다,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마지막 한 구좌, 대전일보에 오늘 보도된 사항입니다.

낙산프레야콘도, 여기는 본 위원도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콘도는 8월 8일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6월보다 2개월 정도 뒤로 미루어진,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도시철도공사에서 자료를 준 것입니다 본인들이, 맞지요?

○朴壽範 委員 예산 부기상에 5구좌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기를 어겨가면서 한 구좌를 더 두 달 후에 구입했다 또한 대전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혹을 제기했는데 본 위원은 아직 의혹이란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낙산프레야콘도 30평형에 전 소유자가 누구였습니까?

○朴壽範 委員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면 그것은 감사요청 하겠습니다.

회원번호는 13-807번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이 콘도 매매계약서 사본을 본 위원한테 주셨는데 계약서 사본에 양도회원번호 이런 것이 안 적혀 있어도 계약서의 효력이 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올 8월에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그 정도로 경영이사가 모르고 계세요?

○朴壽範 委員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회원번호 13-8074번 이 회원권이 전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냥 콘도코리아 여기랑 계약했다 그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이 부분은 나중에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의혹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콘도회원권 매매계약서 원본 가지고 계시지요, 밑에 원본 대조필이라고 했으니.

○朴壽範 委員 찾았습니까?

○朴壽範 委員 콘도회원권 매매계약서라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거기에 보면 회원권명 프레야낙산콘도미니엄, 회원구분 회원제, 그 다음에 평형 30평형 1구좌, 양도 회원번호는 안 써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양도회원 성명은 주식회사 콘도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회원번호가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것만 보고 말씀하세요.

어디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경영이사님?

○朴壽範 委員 본 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땅 몇 평을 양도양수하더라도 번지를 안 쓰고 양수양도할 수 있습니까?

회원권 번호가 없는 계약이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朴壽範 委員 밑에 도장을 누가 찍었습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김광희 해서 이 도장을 찍을 때 대행으로 도장 찍습니까, 이 도장도?

콘도코리아에서 도장을 찍느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낙산프레야콘도 회원권 명의변경 신청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원번호가 동일하게 안 적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가계약이라는 말씀인가요?

○朴壽範 委員 그럼 가계약이면 이 도장 찍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대행이건 직접 계약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이나 집을 거래할 때도 번지수 안 쓰고 거래합니까?

회원권번호라는 것이 이 콘도의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닉네임 역할도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흑막이 있는 거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다섯 구좌를 구입하고 두 달 후에 예산서의 부기를 어겨가면서까지 한 구좌를 더 구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본 위원도 다시 한번 되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재방송이 되게끔 말씀하시는데 7,500만원 예산 통과를 시켜줬으니까 750만원짜리 10구좌 구입해도 되느냐,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막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한 구좌를 더 늘리게 된 배경이 뭐냐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다시 드릴게요.

콘도 회원권 선정안이라고 있지요?

네 가지 안이 있네요.

○朴壽範 委員 제1안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산에 딱 맞추느라고 분양가가 7,499만 9,000원으로 맞추느냐고 여섯 구좌를 만들었지요?

○朴壽範 委員 맞잖아요?

○朴壽範 委員 4번안을 보시면 가격이 좀더 비쌉니다.

다섯 구좌에 4번안이 7,618만원 맞지요?

이용일수 150일.

○朴壽範 委員 3번안은 7,224만원, 120일의 이용일수.

가격이 좀더 비싸네요.

위치나 콘도의 품질의 차이가 있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좀더 품질 좋은 콘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기의 범위내에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朴壽範 委員 계속 같은 답변을 반복하시는데, 2006년도에 제1회 후생복지위원회 회의록 해서 이 콘도 구입과 관련한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일곱 분이 복지위원회 소속인 것 같고 한 분이 불참을, 여덟 분인가요?

여덟 사람입니까?

○朴壽範 委員 여덟 명인데 한 사람이 불참하고 일곱 사람이 회의를 한 내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당시 회의를 하면서 몇 구좌를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1안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 회의가 6월 8일입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1안으로 구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낙산프레야콘도는 8월 8일날 구입을 했어요, 나머지는 다 6월 20일 이전에 다 구입이 되었고, 다섯 구좌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2개월 동안 계약을 늦춰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고요?

○朴壽範 委員 이런 데서 의혹이 생기는 것 아녀요?

한번에 다 구입할 수 있는데 두 달간 늦춰서 한 구좌는 따로 구입을 했다, 이미 후생복지위원회에서 1안으로 좋습니다.

6구좌로 하기로 한 사항이라서 여섯 구좌가 결정이 되었다고 그렇다면 나머지 5구좌가 6월 20일까지 계약이 되었는데 한 구좌는 왜 이렇게 늦게 계약이 됩니까?

○朴壽範 委員 굳이 이것은 자료 안 봐도 될 사항 같은데요?

○朴壽範 委員 굳이 자료를 안 보셔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다고요.

○朴壽範 委員 낙산이 며칟날 했어요?

○朴壽範 委員 8월 8일이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좀 쉽게 답변하실 수 있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다섯 구좌는 계약할 당시에 바로 회원권이 확보가 되었는데 낙산 한 구좌는 8월 8일에서야 회원권 확보가 있었다 이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도시철도공사 내에서 나온 자료에 8월 8일 확보라고 써 있어요?

○朴壽範 委員 충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이러니까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콘도구좌와 달리 한 구좌가 뒤늦게 회원권 확보가 된 점, 또 한 가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마찬가지로 회원권 번호 13-8074번의 전 소유주를 알고 싶은데 이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회원권을, 소유권이 계속 바뀌는 것이 회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겠지요?

회원권도 권리 아닙니까, 등기 권리같이?

○朴壽範 委員 거기에 소유권이 다 이전된 것이 다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등기부등본같이, 그런 제도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바로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냥 “알아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녀요?

○朴壽範 委員 예.

○朴壽範 委員 예, 좋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없는 사항을 지금 들춰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철도공사 노조게시판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검증절차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상에 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 못할 자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법적인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 일일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비노조원의 양심고백 제1탄이라는 그 내막입니다.

첫째, 우리 사장님과 관련된 경영방식에 대한 불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김광희 사장님 가까이에 있는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고요.

숙지하고 계시지요?

○朴壽範 委員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그러면 질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혹시 축의금과 관련된 직원들의 불만이랄까 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朴壽範 委員 축의금.

○朴壽範 委員 결혼이나 자녀결혼이나 무슨 회갑이나 이런 것이 되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예, 됐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우리 혹시 사장님 연간 업무추진비가 6,200만원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朴壽範 委員 자료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혹시 이 업무추진비가 7월 이전에 다 소모가 되었습니까?

아까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장문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 첨부가 안된 것 같은데요?

○朴壽範 委員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다니요, 기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예.

○朴壽範 委員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자, 다음으로 아까 질의 모두에도 혹시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중에 퇴직자 채용 등 뭐 인사에 관련한 사항도 있지요?

○朴壽範 委員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철도공사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가서 많은 글들을 클릭해 본 결과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노노간의 갈등도 지금 야기되는 것 같고요, 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사장님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물론 뭐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이하 집행기관 간부들은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노조 홈페이지에서 여러 글을 읽고 난 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운행하는 우리 지하철이 이런 불만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그런 부분 중에 물론 허위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의사를 많이 기록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일부는 사실로 밝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는 사실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점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김광희 사장님과 관련된 많은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혹시 도시철도공사의 조직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수장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도시철도공사 또 대전광역시를 위한 적임자라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다소 주관적인 질의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朴壽範 委員 제가…….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경영담당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혹시 사장님 ‘추사유시’라는 말 이 단어 아십니까?

○朴壽範 委員 잘 모릅니까?

○朴壽範 委員 중국 전한 시대에 사마천이 중국의 사기를 저술한 세계사적인 통사인 사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지요.

‘사람의 진퇴에는 각각 그 시기가 있다.’ 그런 뜻인데 이런 글을 접하면서 저는 우리 대전광역시에, 전에 후배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퇴진을 했던 김홍선 수도사업본부장의 일화를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법적인 임기 다 채우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달리 왜곡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선 정치적인 것 또 도덕적인 것이 우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인가를 우리 혜안을 갖고 계신 사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대전의 자랑스러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우리 앞서 두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질의 답변 중에서 나왔던 사항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후생복지위원회나 아니면 복지재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면 매월 운영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운영합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沈俊洪 委員 합의 도출된 사항을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뭐 공사 사장님이 집행을 유도한다는 그런 것은 없었겠지요?

○沈俊洪 委員 불만은 주로 얘기 나오는 것은 노동조합에 어떤 측면에서 밝혀지는 사항은 사전 어떤 내력적인 것을 참 발표를 하고 거기에 좁혀 가는 형식으로 운영위원회가 열렸다는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는 것 같았는데 아니기를 희망합니다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다 보면 노사간에 갈등이 악화될 수 있고 또 지름길로 가야 되는 것이, 참 돌아가서 가야 되는 그런 악순환은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박수범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분양권 문제, 콘도 회원권 문제는 거기에서도 심의를 한번 거쳤던 것 있지요, 거쳤겠지요 물론?

○沈俊洪 委員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섯 개를 구매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여섯 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여섯 개, 거기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그 자료가 있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 자료는 여기 제출되었나요?

안 되었지요?

알겠습니다.

이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해 줘서 결정해 줄 때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그냥 또 하나를 더 구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까,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沈俊洪 委員 아니, 부족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음에 추경을 세워서 위원들의 심의를 얻어서 결정해서 두 개 아니라 세 개라도 아니면 열 개라도 더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에 이렇게 번복하다 보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의혹을 샀다,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어디까지 우리가 더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아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아까 경영담당이사님이신가요?

답변하시는 중에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沈俊洪 委員 그런 의견을 언제 개진하셨습니까?

○沈俊洪 委員 추경이 언제였었지요?

○委員長 全炳培 9월달 추경요.

○沈俊洪 委員 9월달 추경이었었나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으면 지금 답하신 내용하고 선 집행한 내용하고는 간격이 맞지 않지요, 사실은 맞지 않는데.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고 해서 잘못된 지적을, 우리 위원이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할 때 올바르게 고쳐나가자는 얘기지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외적인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노골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린다는 것도 상당히 또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뿐이 아니고 지하철 청소 용역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참 도마에 올랐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잘잘못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운영에, 경영하는 내용들이 노사간의 갈등 이런 문제까지도 다 총괄적으로 책임은 우리 사장님이 지셔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서 좀더 앞으로 다른 위원들이 어떤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그 왜곡되지 않는 진실적인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자꾸만 시간을 끌고 가는 그러니까 더 의혹을 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사실대로 이렇게 업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마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경력사원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 시행계획은 공고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사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 명, 엄석용입니까?

○張文喆 委員 감사원에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 있었습니까, 자격미달이었나요?

어떤 부분입니까?

○張文喆 委員 MIS 경력 10년이 요건으로 되어 있었지요?

○張文喆 委員 그 부분 중에서도 엄석용 본인이 제출한,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張文喆 委員 본인이 제출한 경력기간중에서도 안성공장에서 CS팀, CS팀은 커스터머 새티스팩션(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팀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거기에 1년 1개월 이상 근무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MIS 구축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張文喆 委員 수탁자 12명 이력를 제출 받았는데 연령이 많은 분이 있고 대부분이 군 경력인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張文喆 委員 수탁자로 선정하신…….

○張文喆 委員 예.

○張文喆 委員 사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물론 군 경력을 갖고 있음에서도 군에서도 철도 관련 업무를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44년생이면, 응모일이 언제였지요?

61세 자격요건에…….

○張文喆 委員 2개월 미달로 턱걸이를 했군요?

○張文喆 委員 좋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해외출장 관계, 사장께서 해외출장 가신 질의도 있었는데 아까 연가를 5일 쓰셨다고 그랬지요?

○張文喆 委員 그건 지난달까지입니까?

○張文喆 委員 알겠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하루도 못 썼네요?

○張文喆 委員 지난번에도 건강이 안 좋으셔 가지고 추가경정예산, 지난 회기 때 출석을 하시는 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셨는데 지금 건강 괜찮으십니까?

○張文喆 委員 특별채용 관련해서는 아까 220명 중에 65명을 시에서 희망자를 받는 것은 다른 응모자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그럼 시에서 압력이 있었습니까?

○張文喆 委員 소신이 있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張文喆 委員 일반경력사원 채용은 그 기간이 ’05년 4월 2일 공고를 해서 4월 14일까지였는데 12일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러면 시에서 희망자 받으셨겠네요?

○張文喆 委員 한 사람이요?

○張文喆 委員 한 사람뿐이지요?

○張文喆 委員 9급 직원은 ’05년 10월 4일날 250명 채용했는데 직무가 무엇입니까, 9급 직원의 대부분이?

○張文喆 委員 단순직이지요, 거의?

○張文喆 委員 기술정비?

○張文喆 委員 기술경력도 있고 자격도 있고 한 사람들이 단순기술직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대부분이 9급이니까?

○張文喆 委員 그렇게 봐야되겠지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張文喆 委員 9급 사원 250명.

본 위원의 질의 초점은 그렇습니다.

250명을 10월초에 채용하셨는데 보면 교육훈련을 단순기능직 3개월을 교육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실제로 개통은 3월 2일인데 그렇게 보면 한 두달 빨리 한 건가요?

적은 인원도 아닌데 대거 250명을 두 달 빨리 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3개월이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2단계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張文喆 委員 당초의 계획은 그렇더라도 사장님이 판단하셔서 단순기능직이 3개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셨다면 2단계에서 교육은 3개월로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2개월 늦게 채용했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교육기간에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張文喆 委員 지금 현재 2급 직원은 19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 보시면.

○張文喆 委員 대전도시철도 맨 밑에 나옵니다.

현원이 19명, 광주가 역이 14개이고 전체인원이 현원이나 정원이나 대전보다 조금 많습니다만 2급 같은 경우 10명밖에 안 됩니다, 광주 같은 경우.

역은 더 많고 현원도 많은데 2급이 9명이나 더 많습니다.

배가 더 많은 거지요, 두 배가 더 많은 것이지요.

실제로 2급이면 팀장급이지요?

○張文喆 委員 광주에 비교해서도 팀 직제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사람에 맞춰서 위인설관의 조직을 짠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張文喆 委員 실제 광주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 가지고 3급을 활용하고 그러는 데 대전이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신축성 있게?

○張文喆 委員 전체적으로 봐달라는 말씀입니까?

○張文喆 委員 전체적인 측면으로 분석을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까?

○張文喆 委員 채용관계 수탁자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조금 얘기를 돌아갔습니다.

신입사원 채용은 아까 답변에서 내부 심사위원이 두 분 내지 세 분 또 외부인사가 세 분 그렇게 참여하셨다고 그러는데 수탁자 선정은 영업부장 혼자서 결정했습니까, 면접 심사를.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張文喆 委員 외부인사는…….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수탁자 심사를 외부심사위원을 쓴 것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 심사에 있어서 임원 참여 없이 영업부장이 사실 수탁자가 어떤 면에서는 역사를 하나 하나씩 맡기는 입장이고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영업부장이 책임자로써 영업부장 책임 하에 심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張文喆 委員 아까 답변이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그럼?

○張文喆 委員 아까 수탁자를 영업부장이 내부심사는 심사위원 중에…….

○張文喆 委員 수탁자 선정 심사에서는 서류든 면접이든 사장님이나 임원이 참석했냐 안 했냐를…….

○張文喆 委員 그렇게 맡겨도 됩니까, 그것이?

○張文喆 委員 영업부장한테 맡겨도 됩니까?

○張文喆 委員 공사 운영 내지는 나아가서는 경영에도 관련이 있는데 수탁자 선정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張文喆 委員 영업부장 경력이 몇 년이고 케리어가 어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張文喆 委員 철도 관리나 지하철 관리를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요?

○張文喆 委員 그 사람한테 수탁자 선정을 1차적으로, 물론 최종적인 결심은 임원 결재도 받고 사장 결재도 받겠지만 그 사람한테 맡겨도 되냐 이거지요.

결재과정에서 바뀐 사람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수탁자 선정문제가 영업부장 선에서 거의 선정이 끝나는 셈이지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회사경영에 책임 있는 임원이 참가한다든지 또는 철도나 도시철도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런 간부가, 물론 영업부 소관이긴 합니다, 그렇지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영업부 소관사항이긴 하지만.

영업부장한테 맡겨놓고 임원 분들은 세 분이나 계시는데 방치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도 경영에 일부를 경험하고 했는데 사장님 의견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회기에도 동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습니다.

견해 차이입니까?

○張文喆 委員 직책은 주어졌지만 경험이 없는 분 아닙니까?

역사관리에 대해서?

○張文喆 委員 지금은 열심히 하겠지요.

본 위원은 동의하기 어렵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MIS 관계로 저는 사실 개통이 금년 3월에 됐는데, 내년 말에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MIS시스템이,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MIS는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보면 전산시스템인데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경영혁신의 수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늦었지만 시간을 재촉하고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충분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자판기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일괄로 맡기고 있나요?

○張文喆 委員 장애인협회라든지?

○張文喆 委員 몇 대가 있지요?

○張文喆 委員 전원 100% 장애인이다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그거 아닌 사람은 없고?

○張文喆 委員 고령자는 65세 이상?

○張文喆 委員 지난 회기 때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청소, 소독, 이 부분 재향군인회에 계약을 했는데 고엽제협회인가요?

거기서도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떤 제안서나 견적을 안 받았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래서 실제 제안서나 견적서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없나요?

○張文喆 委員 그럼 단독입찰이네요, 그냥.

단독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 거네요?

○張文喆 委員 용역비가 많든 적든 간에 과다의 문제를 떠나서 가격이라든지 금액의 어떤 타당성 같은 것은 견적비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타시하고 비교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또 여건이나 조건 자체가 다를 것이고 일단 경쟁입찰을 안 하셨으니까 그 사유는 지금 자격에 있어서 결국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최종적으로는 사장께서 판단…….

○張文喆 委員 그런 명분이 있거나 대응 어떤 기여가 있으면 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은 특히 MIS 경우는 상당히 그 부분도 내년도부터 집행이 될텐데 한 80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실제로 큰 패키지를 수행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거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張文喆 委員 그래서 특히 당부드리는데 충분한 경쟁이 되게끔, 물론 일단 수의 능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최대한 3개 이상은 되게끔, 그렇게 시행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위탁부분 운영에 대해서 인원이라든지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위탁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광주하고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지요.

월 11만 8,000원, 한 6%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배치 인원은 역당 우리가 9명에서 13명입니다.

수탁자 인원은 빠져있는 거지요, 여기에?

○張文喆 委員 지금 오전 자료요구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대전만 유독 위탁역수를 전면 위탁업체로 했고 대구 같은 경우도 56개 역 중에 12개 역해서 거의 20% 한 다섯 개 역 중에 하나밖에 위탁을 안 줬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22개 중에 6개, 세 군데,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는 좀 많습니다.

14개 중에 18개인데 위탁 업체에 대한 운영, 소위 얘기해서 아웃소싱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아웃소싱이 비용 절감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 견해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부분, 특히 절감되는 부분, 절감액을 지금 1단계에서 20 몇 억, 2단계에서 50 몇 억 이렇게 절감하신다고 그러는데 절감부분은 어떤 요인에 의한 절감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요즘은 아웃소싱하면 다 잘 한다고 그런 평가를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전만 전면적으로 위탁을 줬고 다른 데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초기에는 거의 위탁을 안 주고 단계적으로 나갑니다.

○張文喆 委員 실제로 우리가 위탁자를 모집해 보니까 역사를 관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철도 쪽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몇 사람 이렇게 선정하시고 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경험 없는 사람들한테 전 역을 다 맡긴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대부분이 사업을 하다보면 본사에서 어떻게 하나의 영업경영에 어떤 방침도 있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직영을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아웃소싱이라든지 위탁을 주고 예를 들어서 대리점을 모집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유독 김광희 사장께서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직영체제도 있고 위탁체제도 있으면서 비교하면서 또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또 한편으로 경쟁도 유도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간과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張文喆 委員 또 동의 안 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하고 의견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왜 동의를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張文喆 委員 아직 남았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질의 중에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하면 다른 위원들 질의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시간을 배분해 주시는 게 어떤가, 양해해 주신다면.

○張文喆 委員 간추려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 위원도 관련된 도시철도 특히, 도시철도의 어떤 위탁운영에 대해서 연구논문도 봤습니다만 주장에 따라 다릅니다만 본 위원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 전면적인 위탁업체의 운영에서의 단점, 이것은 다른 또 보완책을 강구하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경쟁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또 지금 공사와 위탁자와의 어떤 갈등 이런 문제들도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보완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1호선 구간 개통이 되었고 2구간이 개통이 되겠지요?

○沈俊洪 委員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뭐 청소용역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사장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분명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답변한 내용을 위원들이 읽을 때는 ‘아! 또 그렇게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반대적으로 우리 장문철 위원이 얘기한 내용대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더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沈俊洪 委員 그 한 쪽만 고집하지 마시고 수의계약이 되었든 아니면 공개입찰이 되었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용역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의 문제는.

그리고 역사수탁관계도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봐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자료로 봐서는 예산집행이 과다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을 좀 양쪽을, 쌍방을 두 가지 안을 갖고 힘들면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본 위원은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협약상으로 2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요?

2006년도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협약내용에 보면 고용승계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탁자가 2년 계약 후에 수탁자가 바뀌면 새로운 제3의 수탁자, 새로운 수탁자가 기존의 수탁자의 고용 인원들, 직원들을 고용승계를 하게끔 공사가 협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공사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일부직원이.

전체적인 직원이 그럴리는 없을 것이고, 일부직원이 유능한 직원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면이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승계하는 수탁자한테 묶이는, 바인딩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은 동의를 안 하시지요?

○張文喆 委員 참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A라는 업체가 내년 말에 계약이 끝나서 B라는 수탁자가 새로이 나타나서 직원들을 A라는 기존의 수탁자가 다 승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조건을 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자연스럽게 유능한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들은 누가 봐도 쓸 수 있는 직원이라면 욕심이 날 것이고 쓸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그렇게 자연발생적으로 고용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은 왜 이런 고용승계 조건이 더군다나 수탁자라고 한다면 불과 몇 명 안되는 직원 어떻게 보면 중소업체인데 이런 조항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중소업체에서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고용승계 조건으로 그렇게 노사문제를 그야 말로 계약서에 못을 박아서 협조를 하게끔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녀요, 경영상식으로 봐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탁자들이 아무래도 일을 하다보면 친인척들을 쓰고 하는 일들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친인척들이 있으면 다른 수탁자한테 넘어갈 때 그 사람들 승계를 하게끔 요구를 하고 그런 것들이 강요에 가까울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양해사항이 아니라.

○張文喆 委員 직원을 쓰는 문제, 금전의 문제 왔다갔다하는데 그것이 협의 가지고 될 것입니까?

우리가 공사입장에서 왜 이런 조항을 “협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張文喆 委員 실제로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파악을 친인척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촌 되든 팔촌 되든 호적등분을 끊어서 제출하라고 하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요?

사실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있어서 그런 확인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의 연속성만 생각을 하시는데 고용의 문제 그 다음에 수탁자의 원만한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면은 사장님 말씀대로 CEO입장에서 간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張文喆 委員 잘 운영을 해주시고 친인척 관계는 분명히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협약서입니까, 계약서입니까?

15조에 보면 재계약 조건이 운영실적이 탁월하여 경영상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계약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할 때는 이런 친인척 관계는 조직 운영을 하다 보면 심지어는 대기업의 CEO도 자기 친인척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고 우수한 인력이라면 불가피한 경우는 쓸 수 있을지 모르는데 친인척 관계는 정리를 해나가시는 것이 사장님 임기 중에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참고하실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동의는 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지금 인원관리가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張文喆 委員 지금 물론 금액적으로 우리가 협약을 해서 위탁을 주지만 수탁자가 5명을 쓰든 7명을 쓰든 전혀 수탁자의 권한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재계약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사장님 한숨만 쉬시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선해 나가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張文喆 委員 동의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처음 동의하시네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언론보도에도 보면 사장님은 소신과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2006년 6월 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도시철도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나 퉁명하고 쌀쌀하고 무성의한 부분들이 수탁자 관리 부분에서도 그런 것도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이만 마무리짓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사실 질책보다는 격려를 해야지 사기도 올라가고 근무의욕도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 답변 중에 지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올바른 대안과 지적을 해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동의 부동의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는데 본 위원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언론보도 상에서 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한 보도가 24가지입니다.

24가지 중에 20개가 불편하다는 그런 언론보도입니다.

80% 이상이 지금 “출구를 못 찾겠어요, 화폐교환기는 왜 없나요, 충남도청역 왜 없나요, 도시철도에 매점 없어, 쏟아지는 불만, 불편한 지하철, 불법광고물, 지하철 몸살, 대전지하철 시민은 안중에도 없나, 도시철도 1호선 승객불편 여전” 맨 이런 내용인데 지금 서비스가 최고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언론보도는 다 허위보도입니까?

본 위원이 아까 중식시간 이후에 언론보도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정정보도 요청한 적이 있었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하셨지요?

이 부분 다 인정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식으로 받으십니까, 선배님께서.

○朴壽範 委員 물론 노력은 하겠지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24가지 보도 중에 20가지가 지금 비관적인 보도란 말입니다.

물론 최선의 노력은 다하지만 또 도시철도공사가 출범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데 장문철 위원님께서 충분한 바른 지적을 하시고 대안까지도 제안을 하시는데 동의를 못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받는 태도라면 본 위원이 불순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자세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평균 3,300만원, 금년에는 6,200만원이라면 거의 두 배는 아닙니다만 거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연도별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특별히 증가된 이유와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지금 잔여액이 남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월 집행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액은 그렇게, 작년에 3,700만원, 금년에 6,200만원이고 금년 2월에 보면 1,2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작년에 월평균 300만원 정도 또 금년에 6,200만원 예산 다 집행한다고 그래도 월 500만원 한다면 금년 2월에 1,260만원이라는 것은 현저하게 많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은 물가인상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張文喆 委員 금년 상반기까지는 과다 집행되고 모르셔서?

매출액 대비 한도액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렇게 집행이, 필요한 대로 쓰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시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언제 받으셨지요?

○張文喆 委員 불시감사요?

○張文喆 委員 수시감사?

○張文喆 委員 언제요?

○張文喆 委員 금년입니까, 작년입니까?

○張文喆 委員 며칠간 받았나요?

○張文喆 委員 몇 월쯤 됩니까?

○張文喆 委員 다른 동료위원께서 연봉 관계 질의가 있어서 조금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사장께서는 “공기업 사장의 연봉수준은 우리 시가 책정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가 사장과의 연봉 협의는 없습니까, 과정상에?

○張文喆 委員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서?

○張文喆 委員 실무자들끼리만?

○張文喆 委員 전혀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전혀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시의 국장이나 간부가 이 정도면 되겠다, 물어본다든지 또는 요구 그런 과정이 없으십니까, 연봉책정에서요?

○張文喆 委員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방금 전에 박수범 위원님께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발언에서도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봉이 높다, 낮다의 문제에 있어서도 타기업 사장보다 낮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타공기업과 형평성을 맞추면서 현실화 해줬다고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변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씀하시면 사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타기업, 공기업 사장보다 높은 수준이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표현할 수도 있고 결국은 낮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주로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객관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봉책정이 느닷없이 7월말에 자료가 언론에 노출된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부적절한 그러한 보도”라고 언론보도를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어떤 감정적이나 그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상당히 감정이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객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썩 유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굳이 시의회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야만 되는지 의문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언론이 나의 퇴진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굳이 언론과 이렇게 적대시하고 언론이 적으로 보는지, 사장님이 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발전과 경영이나 운영에 도움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말씀하시지요.

○張文喆 委員 시에서는 금년에 감사를 하루에 불시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사장의 해임문제 질의가 있고 했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실 사장의 해임 사유는 질병만이 아니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할 수 있고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도 임기중에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물론 경영평가기관이 있습니다만 업무성과 평가에 있어서는 출연이나 보조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은 시에서 이렇게 불시감사 하루 정도하고 우리 도시철도공사 운영이 사장께서는 소신과 의지를 갖고 하시지만 지금까지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 어떤 지적하고 하는 문제들이 어딘가 허술하게 경영되고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임기중에 뭐 해임사유가 된다, 또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달라, 이런 것이 시의회나 시의원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는 얘기고 그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張文喆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라는 것이 있지요?

○金載京 委員 통상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보면 사장의 임기가 3년이 맞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실적이 부실하면 3년 임기 내에도 직을 그만 둘 수가 있고 해임 당할 수도 있지요?

○金載京 委員 다시 한 번 무슨 무슨 평가요?

시행령이 바뀐 것 모르시는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 지난 10월 20일날 개정안이 있는데…….

○金載京 委員 무엇 무엇입니까?

도대체, 규명을 할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경영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金載京 委員 방법이 세 개 있으시다고?

○金載京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경영평가가 ‘가’에서 ‘마’까지 있지요?

○金載京 委員 안 받았어요?

○金載京 委員 왜 그렇지요, 그것은?

○金載京 委員 상반기에 받습니까, 하반기에 받습니까?

○金載京 委員 임기가 올해 2년째라는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답변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경영평가를 안 받았고 올 한 유월쯤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光熙 내년 유월입니다.

○金載京 委員 내년 유월쯤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2007년도?

○金載京 委員 평가기준이 사장평가와 경영평가, 업무평가 세 개입니까?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서 평가 중에 정말 사장, CEO로서의 어떤 경영능력이라든지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하면 즉각 공기업사장 직을 그만둘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10월 22일날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 다시 경영능력이라든지 업무능력이 탁월하게 좋은 점수를 받으면 연임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金載京 委員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오전에 분명히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장께서 언론이라든지 또 정당의 이념도 있고 개념이 또 다르고 그리고 또 사장께서는 어찌됐거나 전임 시장이 있을 때 도시철도공사, 그 전에 대전시 정무부시장으로 계셨고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으로 임명 받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반대 급부도 있을 수 있고 이번 5·31 지방선거에 어떤 당락에 따라서 또 다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불이익도 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전임 시장이 그만뒀음으로 인해서 동반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맞는 말이 아니냐는 그런 지론도 있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물론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오전 모두 발언을 한 이유 중의 하나를 그것을 잘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직원 이하 모든, 또 시 공무원들과의 어떤 유기적 관계에 현저한 저하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사장의 본연의 임무 속에서 본인의 능력이 ‘난 이 정도 도저히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그만 두는 것이 맞고 또 전임 시장의 임명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이 자리에 왔으면 전임시장의 당락에 따라서 본인 역시도 동반 사퇴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처세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말 소신을 갖고 임기 3년을 마칠 정도의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임기를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어떤 발언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대국적인 차원에서 대전시민의 도시철도공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우리가 이용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정말 시민의 안전을 꾀해야 되고 또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역시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안정을 보장해야 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본인의 심정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金載京 委員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시니까 애매모호한 질의만 계속 나가게 되고요.

○金載京 委員 떠날 시기라는 것이 임기를 마친다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날짜를 정해서 그만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제가 판단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한번 의지를 밝혀 주세요.

CEO로서 어떤 의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金載京 委員 본인의 임기 3년을 채워서 경영평가를 받고 정말 거기서 최고의 성적을 받아서 행정자치부 지침의 입법예고처럼 내가 정확한 판단을 받고 정확한 업무능력을 봤을 때 “나는 3년의 또 다른 임기까지 할 수 있을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지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여론의 악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이쯤에서는 이 정도면 물러나겠다.” 그런 답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金載京 委員 행정사무감사하고 무관하다는 얘기는 좀 답변이…….

○金載京 委員 그런데 오늘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에 모든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의 시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기대감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김광희 사장님의 심정에 있는 진실한 답을 구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지난 2년간 사장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언론과 주위의 눈총 그리고 또 무언의 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심정적으로 괴로운 줄도 압니다.

또 지난 9월 7일자 언론보도처럼 중간에 용퇴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어차피 중간에 용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 150만 시민과 또 도시철도공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 속한 도시철도공사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남은 기간 열심히 봉사해 달라는 취지에서 김광희 사장의 결단과 결심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용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내년 7월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업무능력으로 평가받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분명히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 콘도 구입 건과 관련한 부기상의 차이, 분명 문제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면서 매출액 대비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출자금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 행정착오보다는 고의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시철도공사의 문제점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고 또한 본 위원이 중간에도 지적했듯이 언론보도 24건 중에 20건이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부정적인 보도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강변한다면 설득력이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150만 시민이 판단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사장의 임기와 관련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2006년도 도시철도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철도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철도공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시철도 1호선 전 구간의 완벽한 개통을 위하여 분야별 시운전, 인계인수, 영업준비 등 안전운행 체계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철도공사를 끝으로 금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