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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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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5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지하철건설본부

2. 농업기술센터


日 時 : 2006年 11月 22日(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시 10분 감사개시)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지하철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지하철건설본부장 김광신.

(지하철건설본부장 김광신, 전병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全炳培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신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지하철건설본부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렙니다.

2006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부터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역사적인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전구간 안전 개통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시의 역사이래 최대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광신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대전도 드디어 역사적인 지하철 시대의 개막을 열고 거기 또한 진취적인 역할을 하는 김광신 본부장과 관계 공무원들께 치하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호선 완전개통이 내년 2월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개통시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우선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다 끝납니다.

그것에 이어서, 전동차 시운전을 지금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본선에 영업 시운전, 영업 시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이 60일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쳐지는 이후에 정확한 날짜를 결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정확한 개통날짜는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내년 초에 개통이면 날짜까지 아직 잡지 않았으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니, 내년 초가 아니고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막연하게 상반기라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당초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몇 월경을 볼 수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상반기라면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저희가 모든 시운전까지 완료하는 것도 3월말까지 다 됩니다.

그런데 시운전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날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현재 명확하게 못 박을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추정상 3월 이후니까 4월이든지 5월이든지 이 정도에서 이제…….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올 초에 보고 받기로는 내년 2월경이나?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시설공사.

시설공사는 최소한도 2월까지는 다 끝나니까요.

다만, 저희가 개통이라고 하는 것은 열차가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은 아직 정확하게…….

金載京 委員 하여튼 조속한 개통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합니다.

이 1호선이 완전개통이 되어야만 곧바로 2호선 추진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는 1호선만 개통하고 2호선은 그냥 포기하는 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호선에 대해서도…….

金載京 委員 시의 정책을 바라보면 2호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본부장으로써 한 말씀 해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2호선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저희 의회에 보고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 연말까지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본격적인 2호선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용역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예비타당성을 또 기획예산처에서는 KDI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KDI에서는 시립대학교 교수 두 분하고 의뢰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 회의도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한두 번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12월 말에 나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KDI라고 그러면 한국개발연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서 경제적인 타당성 인정을 받아야 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비타당성과 함께?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기준 BC기준이 1.0 이상이 맞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지금 사실은…….

金載京 委員 중간점검 했을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교통연구원에서 용역한 바에 의하면 사실 1.4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C분석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KDI쪽에서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서남부지역이라든지 우리 기존에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다 반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했고요.

金載京 委員 아니, 노력을 하는 것이 안 보여요,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지금 광주 아시지요, 광주.

거기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것 아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통과되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광주는 개통이 언제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개통은 알 수가 없고요, 사실은…….

金載京 委員 왜 물라요, 개통을.

우리보다 1년 늦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 1호선요?

金載京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1호선은 우리보다 1년 늦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광주는 이미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지는 경제적 타당성까지 다 인정받았다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런데 저희가 광주에 대해서는…….

金載京 委員 방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광주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는데 거기도 사실은 전 노선이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하화가 일부 있었거든요.

그것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또 다시 지하화로 검토를 하고 있고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대구 같은 경우로 3호선 24㎞가 또 2호선 연장구간 3.3㎞까지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10월 26일날 확정이 되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대전광역시는 도대체 2호선을 이런 상태로는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데 본부장님 자꾸 이상한 답변하시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도 그래서 손의영 교수하고 최석준 교수하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저희 부장도 몇 번 찾아가서 충분히 저희 논리를 설명을 했고요.

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했어요.

선병렬 의원한테도 얘기해서 거기 결국은 기획예산처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현재 대전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

金載京 委員 여섯 명입니다.

그중에 몇 명이나 찾아보셨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선병렬 의원, 박병석 의원 말씀드렸고요.

金載京 委員 직접 찾아갔어요.

본 위원이 전화해 보면 알아요, 김광신 본부장 왔다갔느냐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박병석 의원님은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선병렬 의원은 제가 직접 찾아갔었고요.

金載京 委員 누구를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선병렬 의원요.

金載京 委員 몇 월달에 찾아갔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우리 박 과장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6월달입니다.

金載京 委員 올 6월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다리 아팠을 때 갔었습니다.

선 의원님 다리 아플 때.

金載京 委員 올 6월에 선병렬 의원을 만났고 박병석 의원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 이후에는 바로 박병석 의원님을 제가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도저히 안 되어서 전화 상으로, 유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金載京 委員 여기 행사장, 일요일만 되면 매일 나와요.

그 양반은 지역구 행사를 하도 잘 다니셔 가지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한참 KDI에서 검토할 때이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 본부장 자택이 어디, 대전 아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대전입니다.

金載京 委員 일요일날 아침 조금만 일찍 나오셔봐 동네 매일 돌아다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래서 그때도 보좌관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되어서 그 당시입니다.

지금은 …….

金載京 委員 이것 말이지요, 우리 지하철 2호선 막연한 환상과 꿈에 젖어서.

예를 들어 이것이 지연되면 그만큼 물가가 상승되지요.

유무형 자산이 그만큼 손실됩니다.

어차피 할 것이라면 뭔가 의지를 가지고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나서야 되는 것 아녀요?

국회의원 한 명 만나고 6월달에.

매일 쫓아다녀야지요.

이 사람들 다 대전에 자택이 있는 사람들인데.

뭐 의지가 보여야 여기에 대한 칭찬을 하든지 기대를 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래서 선병렬 의원 말씀드릴 때는 선병렬 의원이 직접 그때 그 당시 기획예산처 차관한테 직접 전화까지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 2호선이 확정이 안될 때 조직 직제는 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고 했을 때.

된다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두 가지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에 대해서 통과될 수가 있고 안될 수 있는 두 가지 가정으로 할 수 있는데요.

통과되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통과 안되었을 때.

金載京 委員 통과된다는 그것도 장밋빛 환상이지 누구 하나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載京 委員 뭐가 안 그래요.

지역 국회의원이 몇 명인가도 모르는 본부장이 말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직접 타깃으로 한 것은 기획예산처하고 직접 연계가 되니까 거기에 영향력 있는 분으로만 제한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는 또 다르니까, 위원회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이것은 가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전광역시는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호선 하나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정도를 본 위원이 받았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2호선에 대해서도 필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건설교통부 실무담당자하고 대화도 여러 번 했고요, 기획예산처에 가서도 설명도 했습니다.

노선 조정하는 안까지 검토를 해서 하여간 대전시가 2호선이 어쨌든지 타시가 지금 다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가 늦어지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하철본부장님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물을게요.

본부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1호선 개통에 어떤, 본인의 어떤 자부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지도 감독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본부장으로써.

누가 지휘 상 관계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도시철도공사요?

金載京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공사 지휘감독은 저희가 아닙니다.

교통국에서 합니다.

金載京 委員 교통국에서 하지만 연계성이 많지 않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업무연계는 많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의 다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리고 저희가 뭐…….

金載京 委員 거기 업무연계 지휘감독 지하철건설본부가 하는 것 아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지휘감독은 교통국에서 하고요.

다만, 우리는 업무연계가 있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그러면 업무 지도 감독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지도 감독은 교통국에서 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도 교통국에서 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는 업무 협조부서입니다, 상호.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예산 반영 시에 실질적인 재무제표도 교통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교통국 직원이 예산반영에 재무제표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거야 교통국에서…….

金載京 委員 아니, 교통국에 떠밀 것이 아니라.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하고 협조사항은 뭐냐하면 주로…….

金載京 委員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직원을 거기에 참여시켜야 돼요.

거기에서 갖고 오는 모든 자료들을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 20억원 넘게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거기에 관리 감독이나 거기에 대한 예비품목에 대한 당위성이나 적합성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이 잘 압니까, 교통국 직원이 더 잘 압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일단 권한은 교통국이 가지고 있고요.

다만, 교통국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의뢰하면 저희가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이것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이 좀 참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전문가들이니까?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 위상을 좀 많이 세워주셔야 돼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사실 대전도시철도공사하고 저희 관계는 뭐냐면 인계인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는…….

金載京 委員 아직 시설물도 인수인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이번에 총괄 인수인계 다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몇 월달에 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이번 11월 달에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11월달이면 지금이 11월 달인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당할 것 같으니까 빨리 했구먼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가인계인수는 그전에 했고요, 최종적인 총괄은 최근에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게 빨리 할 것을 갖다가 그렇게 애를 먹이고 말이야.

하여튼 우리 본부장, 본 위원이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만한 능력과 충분한 자질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한 소리예요.

앞으로 본 위원이 볼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지역 국회의원 어느 정도 접촉하고 2호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나 본 위원이 감시를 할 것입니다, 감시.

그쯤 해두고 우리 재난관리 통합지휘체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철재난관리통합 무선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재난관리시스템이 종전에 일부 미비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추경에 세워져서 사실은 기본적인 원인은 2003년도에 대구지하철에서 화재사고 나면서 지하철의 안전관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감사원이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이쪽에서 계속 검토해서 추가 지적사항이 생기는 것을 저희가 그 당시 반영해서 지금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무리단계에서 종전보다 더 안전성 높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직은 구축을 안 해놓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무슨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게이트웨이방식이요, 아니면 VHF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사항이 여러 가지니까요.

저희가 무선방식도 있고 뭐 무전기…….

金載京 委員 아니 응급이 발생되었을 때 서로 통신연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현재 VHF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VHF방식이에요, 현재?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러니까 지하철 내에서 유사시에 통신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지금 본 위원이 감사원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것 자료 뽑아왔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감사자료에는 없고요.

金載京 委員 이게 서울 감사원.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여기 자료에는 없고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본부장님!

전문가가 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委員長 全炳培 담당이 어느 소관 업무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기전부 소관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기전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재경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機電部長 金東秀 기전부장 김동수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지금 지역통합방식이 아니고 저희까지만, 우리 지역에서만 허 해서 하게 되어있고 통합방식은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金載京 委員 통합방식은 TRS를 말하는 거지요?

○機電部長 金東秀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VHF방식을 현재 운용하고 있는데 임시입니까?

○機電部長 金東秀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여기에 대한 단점이 굉장히 지적되었는데 이 감사원 자료에도 그렇고?

○機電部長 金東秀 추후에 구축이 되어서 서울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교체하려면 돈이 또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機電部長 金東秀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당초에…….

金載京 委員 그렇기는 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빨리 중지를 시켜야지.

○機電部長 金東秀 당초에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전체통합 방식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이 저희는 우선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

金載京 委員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침이.

○機電部長 金東秀 그것이 총리실에서 총괄합니다, 그것을.

金載京 委員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지요?

○機電部長 金東秀 예.

金載京 委員 국가안전대책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機電部長 金東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총괄하는데 그 지침에 시달이 저희 개통시점하고 안 맞아서 저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지역방위 쪽을 한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지역방식은 통합망 보조중계기를 각 역사에다 모두 설치해야 되고 또 지상의 전파가 강도가 안 좋고 추가적인 설비가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정보를 받았는데?

○機電部長 金東秀 지금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막상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체 119라든지 경찰하고 연락이 안 되지요?

○機電部長 金東秀 예, 안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누가 나가서 공중전화에서 전화해야 돼요?

○機電部長 金東秀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 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지요, 전부다.

다 개별적으로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대구지하철 안되어 있어요?

○機電部長 金東秀 안 되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타시·도 안된 것 가지고 우리가 핑계될 것이 아니라.

○機電部長 金東秀 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개통시점하고 안 맞아서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침을.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지휘 무선통신상이 구축될 때는 VHF방식은 완전히 사장시키는 것입니까?

○機電部長 金東秀 사장이 아니고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완할 수가 있어요?

○機電部長 金東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좀 아쉬운 부분이 정말 우리 최첨단기술력과 모든 장비나 스크린도어까지 해서 우리 대전지하철이 다른 타시·도가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전동차 내에도 우리가 지금 불연재를 썼나요.

○機電部長 金東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처럼 최고의 어떤 품질을 기대하는 대전지하철에서 가장 위급한 시기에 이런 관리 통합지휘 무선통신망이 최첨단이 아니라는 것이 참 아쉬워서 하는 소리에요.

그러면 다시 또 이것을 재구축 한다면 예산이 그만큼 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기존에 사장이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쓸 리가 없지요?

○機電部長 金東秀 아니, 어차피 그것을 보완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최첨단 무선통신망을 우리가 구축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까?

○機電部長 金東秀 예,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는.

金載京 委員 정부에서 또 시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잖아요?

○機電部長 金東秀 예, 안할 수도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또 감사원 지적을 보니까 이것이 다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이 방식을 안 썼다고 해서.

○機電部長 金東秀 예,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나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전체가 시설이 되면 추진해서 별도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金載京 委員 1호선 2단계만큼도 아직 안 한 거네요?

○機電部長 金東秀 안 됩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1호선 2단계도 VHF방식으로 해놓았어요?

○機電部長 金東秀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다 해놓았어요, 벌써.

○機電部長 金東秀 예,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개통도 아직 안 되었는데?

○機電部長 金東秀 지금 해서 시험중입니다, 한두 달.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서, 애초에 이렇게 최첨단으로 바꿀 것이라면 완벽한 통신망을 구축해 놓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소리인데?

○機電部長 金東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잘 검토해 주세요.

거기에 또 전문가시잖아요?

○機電部長 金東秀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기전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金載京 委員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기전한테 기술적인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왕에 기전부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4쪽 봐주세요.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하세요.

沈俊洪 委員 김재경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추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노선재검토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고 또 한국개발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또 하고 있다고 얘기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169쪽입니다.

보면 사업노선이 관저동-서대전4가-대동-중리4가-오정4가-정부대전청사-충남대학교-유성4가-용계동-관저동 이렇게 순환선으로 지금 용역이 발주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현재 재검토용역에 의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 시안은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된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이것이 교통연구원에서 용역한 내용입니다.

2005년 연말까지 해서 그 내용을 받아서 곧바로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올려서 기획예산처에서는 KDI에다 의뢰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교통연구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여기 구성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한국교통연구원요?

沈俊洪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거기 선임연구원이 있고요.

거기에 보조하는 연구원들이 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대전 거주자들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沈俊洪 委員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교통연구원 서울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전지역 사람들도 활용을 합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이 판암에서 외삼까지 결정되었을 때 그때 당시도 용역을 통했었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들었었고 했던 사항들이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그래서 다소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판암동에서 외삼까지 1차공사를 마무리 공정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2호선 건설추진하는 데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2호선 할 때도 그때 공청회를 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 공청회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공청회를.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공청회 공고를 하고요, 장소는 저희 시청 대강당에서 공고를 해서 시민들까지 참여한 상태에서.

沈俊洪 委員 거기에 주제발표자나 이런 자료가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물론 1호선 공사를 할 때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었고 그래도 시민들이 대전광역시가 도시철도를 갖고자 하는 그런 희망도 있었고 그런 측면보다도 영세성이 강한 그런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중심을 통과해서 또 낙후지역,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1호선 공사가 초기에 성공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호선 공사를 시작할 때 순환선으로 지금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그 후에 기대를 했던 여기에 도시철도를 못 미치는 지역이 또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진짜 포괄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순환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면 몇 군데가 도시철도가 겹쳐서 운행될 수 있는 지역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일부 있습니다, 환승도 되고.

沈俊洪 委員 그런 것을 볼 때는 물론 순환선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급한 것이 엑스자 축으로 해서 그 소외되었던 지역들도 기대심리를 갖게끔 하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순환선은 나중의 일입니다.

나중의 일인데 순환선 먼저 해놓고 그 소외계층이 있는 지역은 언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그런 것을 참고 기다려온 그 지역 주민들도 생각할 것 아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재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사실은 종전에는 5개 노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연구원에서 2005년도까지 할때 3개 노선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너무 과다하다 해서 3개 노선이 당초 1호선하고 순환선 2호선하고 3호선은 신탄진에서 저쪽 낭월 쪽으로 내려가는 남북선으로 이렇게 3개로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검토할 때도 엑스자 축이라든지 순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한 중에서 3개 노선이 타당하다 해서 용역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추진되어야 될 것이냐, 2호선 3호선 중에서.

그 중에서도 2호선 순환선이 더 타당성이 있다 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판암동이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기점을 볼 수 있을 때는 그쪽 충북 옥천인가 이쪽에 인구도 생각해서 그분들이 어떤 수요를 생각할 수도 있었고 또 외삼이라고 하면 상당한 그러한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지금 순환이 우선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 그런 지역을 더 찾아서 엑스자형이 되었든 어떻든 그렇게 개발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루어질 사항을 역으로 하는 그런 인상을 깊이 본 위원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탄진이라고 하는 데를 본 위원이 꼭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청주가 있는데 청주의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문제 등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남부권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엑스자 축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이 지금 상당히,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굳이 가야 된다면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분명히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용역을 아까 선임연구원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한국개발연구원에 계신 교수 분들 두 분이라고 했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니, 한국개발연구원에 선임연구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쪽 KDI는 두 사람.

沈俊洪 委員 그분들은 대전에 거주하는 분들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다 서울입니다.

沈俊洪 委員 전부 서울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여기는 적을 두지 않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 등등도 우선 경제성을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성을 위해서, 수요자가 아녀요,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수요자라는 것이 가장 서민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인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심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단계는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종전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추후에는 그런 수요라든지 아니면 교통 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2호선 건설을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2013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완공기간을?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3호선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3호선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못 잡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것이 여타 지역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노선에 대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이제 노선을 다시 변경하게 된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지요.

왜 그러느냐면 공청회라든지, 이미 이 노선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서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건설교통부 협의라든지 관계 부서 협의라든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沈俊洪 委員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다시 실시해서 원안대로 다시 나온다면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사전에 이런 내용 등이 적절치 못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오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실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2호선을 추진하는데 1호선 하나 가지고는 도시철도의 역할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2호선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호선, 3호선을 추진하는데 제 욕심 같으면 3호선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결국은 재원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서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국비가 60% 이상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받아야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일이 아니라도 자꾸 ‘소외지역, 소외지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시민들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인데 그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도 그래서 대덕구 쪽에 연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2호선은 그래도 중리라든지 오정동이라든지 그쪽이 대덕에서는 그래도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최대한 경유하는 쪽으로 2호선에서는 검토를 한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공청회 한 자료하고 말이지요, 검토했던 그 내용들이 있으면 전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최종결정이 언제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이 금년 연말입니다, 12월 말쯤에.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언제 결정이 되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실시하게 되려면 우선 예비타당성에서 거기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요, 그것이 통과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은

재정파트 쪽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건설교통부에도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전체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이후에 기본계획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착공에 들어갑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건설교통부에다가 2007년도 4월쯤 되어 있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내년에.

宋在容 委員 거기서 승인 신청이 돼서 승인이 나면 추진하는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추진합니다.

그래서 승인되면 저희가 재정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예산 세워서 추진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기본계획 및 노선 재검토 용역시행을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宋在容 委員 이 용역 하는데 3년씩 걸립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이 사실은 5개 노선 전체를 다 검토하고 대전시내에 교통량을 다 파악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까지 다 동원하고 교통량 다 파악하고 또 적절한 노선을 잡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공청회하고 이런 절차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 시에서 도시철도에 관련돼서 추진하는 그것이 상당히 늦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늦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빨리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宋在容 委員 아마 객관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지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우성을 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宋在容 委員 울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기를 비유한다면 계속 울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어땠습니까?

우리 대전시는 첫째 시에서부터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어요.

즉, 아기가 울었다 웃었다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 줍니까?

젖 줍니까, 안 주지요.

그랬잖아요?

도시철도 이것보다 중간에 BRT가 튀어나와서 BRT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그것도 의회에서 계속 BRT 도입은 안 된다고 자꾸 제동을 걸기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도시철도 2호선, 3호선 방금 전에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5호선까지 어렵다 하더라도 3호선까지, 쉽게 표현해서 유턴을 했습니다 하여간.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해서 순환선까지 해서 우선 그것부터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목소리를 의회에서 수 차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분들한테 본 위원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지하철건설본부는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도시철도 공사를 추진 안 한다면 지하철건설본부라는 조직이 필요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보면 마음이 좋은 건지 다른 데에서 다른 정책으로 뺏어가려고 하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없고 또 공직자 신분으로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도시철도 1호선 가지고 안 됩니다, 2, 3호선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뭔가 뒷받침을 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 말 한 마디 하신 분이 없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 차례 듣기 싫을 정도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전혀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노력 안 한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링한테 의뢰해서 “너희들이 한번 종합적인 검토해 봐라” 보고서도 받고 여러 가지 촉구를 해서 대안도 만들어놨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잠깐만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는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는 보고드렸고요.

저희가 시장님하고 중앙 국회의원한테 거기 다섯 분들 다 모시고 할 때도 저희가 그런 보고자료 다 냈고요.

그리고 시장님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획예산처에 무수히 다녀왔습니다, 저희 시설부장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2호선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안 했다고 하는데…….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속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宋在容 委員 결과적으로 보세요.

시 정책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제3자가 보는 시각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BRT 도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책 자체가 듣는 자로서는 오락가락한다는 말이지요.

본인들은 BRT도 추진한다고 하고 도시철도도 추진한다고 하지만 한번 입장을 바꾸어놓고, 역지사지로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앙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래, 너희들 BRT는 예산도 적게 드니까 그것 해봐” 돈 적게 드는 대로 그쪽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도 건설교통부라든지 기획예산처하고 많이 접촉해 보는데 건설교통부나 이쪽에는 거기도 사실은 도시철도 팀이거든요, 말 그대로 도시철도가 그 사람도 진행이 돼야만 자기 조직이 존속이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도 무수히 대전에도 2호선이 꼭 추진돼야 된다 하는 것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송 위원님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하고 저희 시설부라든지 주관부서하고 계속 무수히 쫓아다니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보시기 나름에 따라서는 BRT라든가 도시철도 얘기하니까 이것이 흐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BRT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는 없고 저희는 도시철도만이 추진돼야 되고 그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BRT에 관련된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입장에서 보는 것은 그것은 적입니다, 적.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깨부셔야 돼요.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에 관련 용역예산에다가 BRT 도입 과업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그것은.

宋在容 委員 지난번에 있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지난번이요?

宋在容 委員 한번 보세요, 몇 년 전에.

그러면 그것이 적과의 동침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BRT라면 도시철도가 안 되니까 저희는 도시철도 2, 3호선까지 다 추진해야 된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나간 일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될 것은 시정하고, 그렇지요?

지하철건설본부는 지하철건설본부로서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한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크게 내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알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에서 정책 자체가 오락가락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 적게 주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누가 돈 많이 드는 데로 해주려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이 보는 시각은,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일관성을 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 한다면 똘똘 뭉쳐서 밀고 나가도 중앙정부에서 예산 따기가 하늘에 별따기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중앙정부 쪽에 있는 분들의, 공직에 있는 분들의 사담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한 얘기가.

일단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 추진한다고 가정해 놓고 볼 때 서남부 1단계 개발사업이 지금 2010년까지 준공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3년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사업기간 늘어날 거예요.

도시철도 2호선 건설하면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지를 가지고 하여간 한번 딱 정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대로 추진된다면 2013년까지 사업기간으로서 준공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그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야지요.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것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잘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서남부 1단계 개발이 2010년에 완공한다고 보고 그러면 도로 전부다 기반시설해 가지고 포장 다했는데 또 그것 파헤쳐야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거의 다 지상으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30㎞ 전지역에 대해서 어느 쪽이 난공사라든지 아니면 수월하다든지 어디가 빨리 필요하다든지 이런 공사해서, 공구를 나눠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가 먼저 필요하다면 그쪽을 먼저 추진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일정은 실시계획 세우면서 세부적인 시공계획 세우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기존에 해놓고 다시 파헤치고 그런 것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宋在容 委員 하여간 서남부 1단계 개발지구는 거의 지하터널로 가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갑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전부 거의 지상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LRT.

宋在容 委員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1조 5,204억원이나 들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러니까 1호선 같은 경우에는 1㎞에 거의 90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 따지면 한 500억 정도, 30㎞니까 3×5=15, 한 약 500억원.

1㎞당 500억원 들어가니까 지하로 파는 것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런데 사업비는 현재 보니까 1조 5,204억이라고 했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연장이 30㎞니까요, 길지요.

1호선보다는 깁니다, 22㎞고 30㎞니까.

宋在容 委員 길이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宋在容 委員 하여간 서남부 1단계 개발지구는 우선적으로 먼저 개통은 어차피 이루어져야 되지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렇지요.

부분개통도 있고…….

宋在容 委員 공사를 먼저부터 해서 절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이중공사를 하지 않도록, 알았습니다.

宋在容 委員 포장된 후에 다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알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잠깐!

宋在容 委員 그래요.

金載京 委員 지금 전구간에 몇 퍼센트가 지상이고 몇 퍼센트가 지하, 대충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사실 당초계획은 30㎞ 구간 중에 10㎞ 정도를 지하화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화로 하게 되면 공사비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B/C가 안나오기 때문에 자꾸 지상으로…….

金載京 委員 그렇고 한다고 해도 서대전 사거리, 도마 사거리 이쪽은 이번에 뉴타운도 새로 도시재정법에 의해서 건립되고 그러는데 지상으로 갈 수 있겠어요, 도심권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세부적인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금 일부 조정은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지상화로 되어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도 도심권만큼은 지하화로 가야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러니까 되면 다 지하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도 공사비가 50% 더 증가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도심권에 지상화할 수 있는 도로가 있을까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LRT는 외국도 그렇고 거의 다 지상으로 갑니다.

金載京 委員 병행해서 가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일부 부분적으로…….

金載京 委員 버스와 병행해서 같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다 지상으로 갑니다, LRT.

경량이고 작기 때문에 그런 이점 때문에 LRT…….

金載京 委員 유럽에 현재 도로와 차도와 LRT 같이 가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런데 시스템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가상적으로 몇 가지 추정을 했지만 거의 지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는 거의 삐아(pier)을 세워서 높이올려서 그 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노상은 아니고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처음에 실시용역 단계에서부터 정말 계획적이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10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설계안이 나와야지 어제도 과학기술창조의전당 아시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건축 전공이시고 능력이 계신 그쪽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초기단계부터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주차부분은 부족한 거…….

金載京 委員 앞으로 지하철 2호선도 처음부터 중간에 설계 변경하는 것이 없도록 각별히 준비를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잘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宋在容 委員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5쪽 봐주세요.

沈俊洪 委員 지하철 부분 하나…….

宋在容 委員 말씀하세요.

沈俊洪 委員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막바지 공사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완돼야 한다는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던 사항이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보완돼야 할 사항?

그것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지금 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종전에 예산 추가로 주신 것 가지고 특히 안전관계라든지 공기질이라든지 2단계 부분에서는 캐노피도 다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 도어도 종전에는 일부 개구부가 있었는데 그것 100% 다 차단시키고 그래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다 보완해서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沈俊洪 委員 우리가 현장방문 통해서 많이 질의했던 발빠짐…….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 부분요?

沈俊洪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했습니다.

문제는 정거장 직선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0m 이내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발빠질 일도 없고 문제는 곡선부위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2단계의 곡선부위는 두 군데입니다, 지족역하고 반석역인데 1단계에 비해서는 폭이 좁긴 좁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스치로폼 두께를 붙여서 직접 전동차를 운행해서 걸리는 부분 안 걸리는 부분해서 측정을 했는데 2단계 부분에서는 할 데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거기다 만약에 부착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차량부서하고 안전부서하고 두 군데가 의견이 다른데 차량부서는 많이 떼서 나중에라도 많이 운행한다면 바퀴부분에서 이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충돌이 되니까 그러면 차량이 위해가 되니까 좀 떼라 그 얘기이고.

안전부서에는 출입하는 승객들의 발이 빠지니까 더 가까이 해서 안전 발판을 해달라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판암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섯 군데를.

발빠짐 설치를 했는데 거기도 가장 넓은 데만 5개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더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데 얘기하면 우리도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할 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추후에 나중에라도 당신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면…….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평면 입출입을 하잖아요, 보도하고 전동차하고 평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본 위원이 일부러 손이 갈라고 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 처리한 내용이 간격 유격 사이의 높이만 변화를 주면 발빠짐 현상이 나타날 수도 없고 또 의례 정착화 되다보면 시민이 이미 타고 내릴 때 그런 사고율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표시하는 게 선진지에 되어 있더라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럼 평면보다 더 높게 올라타는…….

沈俊洪 委員 그 간격이 유발되는 만큼 높이가 있으면 발이 빠지려야 빠질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일부러 그 질문까지 해왔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런데 만약에 높아지면 탈 때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그 차이인데, 그 간격 차이가 얼마냐 하면 몇 센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간격 제일 많이 벌어진 데가 얼마나 돼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10㎝가 조금 넘습니다.

沈俊洪 委員 10㎝나 5㎝ 턱만 두면 절대 빠진다든가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것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실사를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찍어오고 그렇게 하고 주의표시나 이런 것 전혀 안 해도 벌써 인식이 사람들이 그 차를 탈 때 그 높이가 있구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위원님 그 단점은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탈 때 턱이 있게 되면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턱이 몇 센티냐고요?

5㎝, 7㎝ 턱에서 장애자들이 타는데 그렇게 불편함을 느낀다면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더 보완해서 해야지 그럼.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턱이 좀 있게 되면, 글쎄요 그것은 처음 들었고 한데.

사실은 평면으로 가다보니까…….

沈俊洪 委員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과거에 기차를 타고 다닐 때는 단계별로 몇 단계씩 타고 다닌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최적의 길이라면 그것을 또 보완해야 되고 아니면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판암에 그것이 다섯 군데를 설치했는데 공사 얘기로는 그 이후로는 발빠짐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2단계 공사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보완해서 완벽하게 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2호선 공사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다 완벽하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 지족역이었나요, 곡선구간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현장방문에서 파악한 바로는 20㎝가 넘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20㎝까지는 아니였습니다.

朴壽範 委員 최대가 몇 센티입니까, 전동차하고 역하고 거리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지족이 138㎜니까 13.8㎝.

朴壽範 委員 13.8㎝?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朴壽範 委員 그것이 최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최대 지족역이.

朴壽範 委員 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로 노약자나 어린이가 빠질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성인 같은 경우는 발 크기가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또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많고 또 누가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면 뒤돌아보면서도 그냥 탑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빠지게 되면 분명히 빠지면 다리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앞으로 가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부러지는 것보다 부상을 입을 수 있지요.

朴壽範 委員 관성이랄까 이것과 발빠짐과 동시에 발이 부러지게 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안 서 있는 것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도 그래서 심도 있게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사에도 여러 번 얘기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만약에 발빠짐 발판을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 한 5㎝ 정도 남아야 되거든요, 그 부착하는 철물하고 그 튀어나오니까 최소한도 3㎝ 돼야 되니까 5㎝도 하게 되면 만약에 10㎝ 이하로 내려가거든요.

10㎝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전동차가 거기는 회전부분이기 때문에, 곡선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중에 충돌, 부딪칠 우려가 있다는…….

朴壽範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현장방문 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스크린 도어와 같이 연계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스크린 도어가 열리면 발판이 나가고 닫히면 접히고 그러면 전동차하고 겹칠 게 하나도 없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일부 서울에서 한 데가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하면 첫째는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구동중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 그런 문제 때문에…….

朴壽範 委員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대당 하나에 2,500만원이니까 양쪽에 다 달아야 되니까 수가 많지요.

한 개에 2,500만원.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한 역에 한쪽 면에서 타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우리 열차가 출입구가 3개잖아요.

그러면 3개에다 그 다음에 양수가 4량이니까 3×4=12개 거기다가 양쪽으로 하면 24개가 되고 각 역에 다하게 되면 좀 많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얼마예요 총 예산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약 12억원입니다.

朴壽範 委員 12억원을 들여서라도 해야지요.

1조 8,000억원을 들여서 1, 2단계 지하철 건설하고 있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 또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스크린 도어와 연계를 시키면 어차피 스크린 도어가 닫히지 않으면 열차가 출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역시 마찬가지 같은 시스템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열차가 출발 안 하면 되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런데 1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요.

또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암이 상당히 더 이쪽보다도 넓은데 공사 얘기,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사고 사례가 있느냐 그 이후에?

사고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거의 아니면…….

朴壽範 委員 사고 사례가 없다 그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朴壽範 委員 대구지하철 사고는 사고 사례가 있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니, 운행하면서 그 실사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안전 설치를 하는 것이지 사고 예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런 부분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보완책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많이 해서 하여간 사고가 없도록?

朴壽範 委員 여러 가지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거기 경고등이라든가 번쩍번쩍하게 알리고 또 실내 안내방송으로 해주고 또 밖에 다는 위험표시라든지 다 해주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안내도우미라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사고가 없도록…….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들은 가시적인 보완조치이지 실질적인 보완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차 들어올 때 뛰어나가지 말아라, 이런 거 얼마든지 다 가시적으로 방송할 있어요, 주지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다 모든 사람한테 주지가 되느냐 이거예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가장 문제인 경우라고요, 이번 부분은 발이 작은 사람, 발이 큰 경우는 빠지려도 빠질 수가 없겠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것을 보완하자는 그런 얘기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해놓고 나서 또 2차적인 문제만 없다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 방향이 좋은데 그것을 했을 때…….

朴壽範 委員 개통 전에 이런 부분까지 기술적인 검토와 시행을 해봐야 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사람이 문명의 이기라는,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하철이 거기 가서 다치기나 하고 사고나 난다고 하면 앞으로 실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야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런데 저희가 보면 초기에 대전에 지하철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 타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발빠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부상까지는 안 됐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래도 많이 적응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별로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朴壽範 委員 특히 본 위원이 왜 지하철건설본부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지하철공사로 넘어갔을 때 보완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이 훨씬 시비 투입 문제도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낫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추가공사보다는 처음 공사할 때 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잘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잘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한 1분만 잠깐…….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지하철 조직과 직제에 대해서 하나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대구 지하철건설본부장 같은 경우는 직제나 조직에서 기전부장 출신이 본부장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대구, 다는 모르고요.

金載京 委員 잘 모르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지금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전 지하철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본부장이요?

金載京 委員 예.

행정서기관과 시설서기관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부이사관, 기술부이사관 이렇게 되어 있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본부장은 행정하고 기술하고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金載京 委員 행정부이사관, 기술부이사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능한…….

그러니까 기술부이사관이 없어졌어요.

그 앞에 시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이사관이면 다 가능합니다, 지방부이사관.

金載京 委員 지방부이사관이면 전문성이 없어도 그냥 막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다 가능합니다.

金載京 委員 이번에 직제 개편이 바뀐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니요.

종전에 그 두 가지로 다 되어 있었는데 시설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직군이 없어졌으니까 변경 없이 통합이 돼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체적으로도, 국장님도 그렇고 시설은 다 없어졌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시설부가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이것이 지하철건설본부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지금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시안을 몇 가지 안 중에.

金載京 委員 연구결과를 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몇 가지 안중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기전부는 도시철도공사로 업무를 위탁하겠다 이런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제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의견이지요.

안이고 의견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金載京 委員 의견일 뿐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무튼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속한 공무원들이나 근무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업무보고 165쪽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宋在容 委員 환승주차장 건설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개통과 환승주차장 건설이 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환승주차장은 준공은 2007년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사실은 같이 개통해야 타당한데 저희 시가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늦게 완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준공이 같이 되어야 맞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같이 되어야 맞는데 예산상,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늦어졌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宋在容 委員 그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고 하면 동구 판암동은 확보가 된 상태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확보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미확보된 지역이 탄방동, 구암동, 반석동 이렇게 세 군데인데 탄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여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바로 추진할 수가 없는 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구암동에 현충원역하고 반석역 두 군데 따지면 예산 100억원도 안 되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宋在容 委員 아니, 대전광역시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이 없어서 준공시기를 늦춘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산부서하고 개통하기 전에 같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의 의견은 판암역에 주차장을 해보고 그 활용도에 따라서 추후에 보자,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확보를 해야 한다, 다만 저희 대안은 뭐냐하면 일부 그 판암역 주차장도 지금 민간인 토지 소유주고 소유권 확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임시주차장 만들고 있습니다.

134대 정도,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일부를 돌려서 땅이라도 확보하자, 현충원역하고 반석역하고 땅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입체주차장보다도 평면주차장 우선, 평면주차장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현재 판암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서 하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해서 평면 주차는 공사비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宋在容 委員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토지매입비가 지금 문제 아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宋在容 委員 그 구입비가 서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서 있지는 않은데 판암역 것에 공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돌려서 땅을 현충역하고 반석역하고 땅을 살 계획을 가지고 있단 얘기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매입하려면 지금 현재 어쨌든 현충역하고 반석역보면 이것이 한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판암역에 기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도시철도 개통하고 맞춰서 준공할 수 있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돌려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준공할 때 같이 맞춰서 같이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러니까 평면주차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이번 최종 추경 때 그렇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주시면 제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돌려서 하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건물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사실은 평면주차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개통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여기 반석은 문제는 없습니다.

반석은 사실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하면 되고 문제는 현충원역이 그 사람이 동의를 해주면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의를 안 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럼 시기는 늦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충분히 협조를 받으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토지는 매입하는 단계에서 순수하게 서로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협의가 되면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쓰지 말아라 그러면 거기는 힘들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승주차장 건설에 관련된 예산은 이것도 국·시비 매칭펀드, 국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시비입니다.

宋在容 委員 순수한 시비로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여간 도시철도 개통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꼭 하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다만 걸림돌은 여기 현충원역이 토지주하고 협의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되면 바로 되고 반석은 저희가 협의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도시철도 개통하고 환승주차장하고 같이 준공이 되어서 바늘과 실 관계식으로 같이 움직여져야지요,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바로 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교육 또 시민들의 정서상 또 원칙은 원칙대로 꼭 순리는 순리대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보면 그것이 순리와 전혀 다르게 역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든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다만, 위원님 그 현충원역은 버스 정차대하고 택시 정차대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두 가지 사업이 되는데 우선 버스 정차대하고 택시 정차대 한 880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조성을 해서 12월 말이면 거의 다 됩니다.

그것은 되고 그 뒤에 환승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것은 토지주하고 협의가 거기는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어쨌든 차질 없이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59쪽에 ‘계룡육교 확장공사 마무리’ 해서 이것이 ’07년도 3월 10일까지 완료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宋在容 委員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을 보니까 2001년도 8월 9일날 시작되어서 내년도 3월 10일날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즉 공사기간이 약 5년 한 8개월, 그러니까 6년 가까이 기간이 걸렸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5년 조금 넘습니다.

宋在容 委員 보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거기가 어려운 것은…….

宋在容 委員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켜 주는 것이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이것은 전혀 안 맞는 것이고 다음에 쓸 때 그렇게 쓰세요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래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宋在容 委員 즉, 뭐냐면 계룡육교 확장하는데 공사기간이 거의 6년씩 걸렸다고 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단기간에 하시도록 하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거기는 철로부분도 있고 사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도 지하철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宋在容 委員 난공사지만 이명박 전 시장은 청계천 고가도 다 뜯어내고 살리는데도 한 50년 걸렸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보다는 많이 걸리지요, 철도까지 있고 하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보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금 다른 것 사업하는 것 보면 여기저기 다 늘려 벌려놓는 거예요.

공사기간이 불과 몇 개월이면 끝날 것도 기간을 한 5년씩 잡아놓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제일 문제는 사실은 저도 추진해 보면 토지관계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宋在容 委員 행정절차로써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린다면 시장이든 누구든 대통령이든 당선되고 나서 임기가, 시장임기가 4년인데 아무것도 못하지요.

하던 것이나 마무리짓고 하지 자기가 구상을 했던 정책 하나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대로 한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마지막으로 외삼 차량기지 그쪽에 우리 강태걸 부장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요.

외삼 차량기지를 토지매입을 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토지가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토지였어요.

토지였는데 그분들이 요즘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하여간 지하철이 원수야!” 왜 그러느냐 당시에 토지매입가를 한 20만원~30만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토지가격이 지금 200만원~300만원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외삼 차량기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던 사항인데 그 주민의 입장을 봐서는 엄청난 재산적인 손실을 끼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분들한테 뭔가 좀 도와줘야 될 것이 있을 것인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외삼 차량기지 그쪽에 무슨 경비라든가 하여간 소소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주민들에 맞게, 그것을 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 주민들이요?

宋在容 委員 예,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결정이 되어서 어차피 그쪽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철도도?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宋在容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먼저 보니까 사업성이 어렵다고 해서 그 주민들의 요구는 간이역 설치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어렵다고 그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던지 그것을 만들어 내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 방문도 했고 건설교통부에다 서면으로 요청도 했습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도시철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건설교통부라든가 이쪽 승인도 받아야 되고 사업비 반영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의 의견은 뭐냐면 재무적 시행성을 검토를 해야 된다, 재무적 수입성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수익성이 있을 때는 총사업비의 50%를 국비지원 가능하고요, 재무적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100% 시비로 해라, 그런 의견입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거기 ADD만 해도 근무하는 사람 얼마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송 위원님 잘 알다시피 이 사업비가 저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뽑아보니까 우리가 추경에서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거의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단일 사업으로 시비 100% 들여서 이 사업을,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도 주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렇지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합니다, 환승주차장 변경하는 것도 해서.

거기에다가 외삼 간이역 설치하는 용역도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것이 안되면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개통을 물리적으로 저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본 위원이 계속 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참아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본 위원이 다시 재선이 되다보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런데 하여간 결국은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어쨌든 행정중심복합도시 그쪽 조치원 쪽에서 대전으로 와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수치를 조금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런 것도 있지요, 가까우니까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도시철도만 나오면 행복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가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우리 대덕구 출신 의원들은 고개 숙인 남자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철도 2호선은 지금 노선상으로 봤을 때 2호선이 아닌 순환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호선이라고 노선 나와있는 것을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많이 안 되었다 그래서 아까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한국개발연구원?

교통연구원 이쪽에다 용역을 줘서 노선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사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학자나 이쪽 전문가 쪽만 치중해서 용역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맞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니, 그것은 주관하는 사람들이 서울이라는 얘기고요.

보조하는 분들이라든가 심의위원회는 지역…….

朴壽範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청회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의사를 다 들을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관에서 시행할 때 “공청회했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역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이것은 의문시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겠지요, 물론 전체 반영할 수도 없겠지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정성 내지는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많이 치부가 되고 있다하는 그런 우리 시 정책의 문제점이 그런 부분에서 노출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난다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은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만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문제, 작은 문제를 본 위원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전투데이 4면에 나온 언론보도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현장확인은 안 했는데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대전철도공사 건물 부실덩어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시공은 한진중공업에서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감리는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감리는 신화엔지니어링에서요.

朴壽範 委員 신화엔지니어링이 우리 시 감리를…….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대전소재입니다.

朴壽範 委員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상당히 부실덩어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아까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지 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2,5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한지 2년 4개월도 안 되는 건물에서 크릭이 가고 물론 기술적으로 처리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옥상방수 문제도 물매가 안 잡혔다, 지하주차장도 문제가 있다, 문제 투성이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건물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그런 사항까지 정밀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안 했지만…….

朴壽範 委員 사무실에 직접 물이 안 들어오니까 관계는 없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 작은 부분인데 아까 지하철역사 들어가는 부분에 캐노피 설치되어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朴壽範 委員 2단계는 완전하게 조치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1단계에서 일부 역에 눈비가 오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으로 이렇게 들어갈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었지요, 전에 의회에서도?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朴壽範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2단계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 1단계가 개소수가 66개입니다.

그 중에 18개소에 대해서는 캐노피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판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의해서 저희가 판암역 두 군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나머지 한 40여 개 정도가 남는데 그 부분은 도시철도공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장방문 해서 주변의 문제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주변의 상인들이라든가 민원이 생기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하기가.

朴壽範 委員 물론 주변의 일조권 문제라든지 이런 간판을 가린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째는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대전이 국지성 호우나 폭설에는 안전지대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도시철도공사로 넘길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 부분까지 마감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저희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우리 박수범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2단계 공사는 보완이 되겠습니다만 그 캐노피에 대해서 물론 예견된 사항이지요.

지역 상인이라든가 예견했던 사항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조금 방향만 틀었어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굳이 양면 측에다가 지하도를 건설한다는 측면도 좀 벗어나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대전시청 앞을 보더라도 시청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건너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런 공간을 뒤로 죽 빼서 이쪽 공원 쪽에다 지하도 들어가는 데야 큰 공사비가 얼마 더 들지 모르지만 여유공간을 찾아서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를 마련한다면 그 지역에도 다른 문화가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거기 건너편에다 꼭 지어야 되는 그런 관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다른 공사가 시작될 때는 그 자체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가 공원이 되고 아니면 주민 주변사람들이 모임체가 모여서 아니면 어떤 그런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입구를 설치하면, 개념을 바꾸면 이런 문제는 특히 보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잘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중식을 하시고,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후 회의가 속개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우리 도시철도 재원에 국비지원 계획이 당초에 문서화 된 계획이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張文喆 委員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

張文喆 委員 당초 계획에서 지연된 것은 없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사실은 국비지원은 계속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 50%, 지금 현재는 60%.

張文喆 委員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연도별로 얼마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시달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문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연된 것은 없느냐 이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지금 당초 기획예산처에서 계획한 대로 100%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거의 90% 이상은 다 내려왔습니다.

다만, 좀 수정된 일부 소액 수정된 사항은 있고요, 계획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張文喆 委員 시기적으로도 그때그때 내려왔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거의 내려왔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늦게 주면 우리가 부채상환도 늦게 상환을 하면 이자를 물지요, 연체이자를?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우리한테 늦게 내려오면 당초 계획보다 늦으면 우리도 이자를 그러면 상계해야 되는 것 아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런데 당해 연도는 넘기지 않았으니까요, 그 해에 왔기 때문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 마인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하고 본부장께서 특히 인수인계 부분에 우선 협조관계에 있고 인수인계 부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협조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다만, 인수인계가 조금 늦은 것 저희 당초 계획보다 늦은 것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張文喆 委員 협조관계에 있어서도 문서로 주고 받은 것들도 있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개별 세부적인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촉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인계인수에 대해서.

그리고 합동회의도 여러 번 했고요, 빨리 이것을 종결을 짓자.

張文喆 委員 문서내역을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떠한 사항들을 협조요청을 했는데 안 되어서 독촉은 언제 했고, 조치결과는 어떻고 조치가 아직도 안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직 안 된 것들은 없고요, 종결되었기 때문에 안 된 것은 없고 조금 지연된 사항…….

張文喆 委員 늦어진 것만 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張文喆 委員 상당히 늦어진 것은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지금 현재 끝났는데 그렇게 늦은 것은 없고요, 조금 지연되었다든지…….

張文喆 委員 누락시키지 말고 감사니까, 누락시키지 말고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리고 2호선 관련해서 나아가서 3호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2호선이 순환선이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이해가 되게끔, 납득이 되게끔 해줄 수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사실 이것이 확정된 것이 작년…….

張文喆 委員 KDI와 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결과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끔,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대덕구까지 연결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순환선 이런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사실은 안을 여러 개 안을 검토를 한 것이지요.

저쪽 대덕구 깊이 가는 것도 있고.

순환선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그 중에…….

張文喆 委員 향후에는 경우에 따라서 순환선에 대덕구를 연결시키는 순환선,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청사를 연결하는 순환선이라든지 이것도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떤 의견으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까, 연구용역에?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런 것은 없고 사실은 안이 여러 개 안을 검토했고 그 중에서 타당성이 경제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항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을 선정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딱 정해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두 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더 추가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검토는 다 됐지요.

다만 ,여러 가지 안 중에서도 이것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한두 가지만 검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 5개 안이 나왔는데 2개안만 우선 논리가 되고 나머지 제외되는 안에 대해서도 기대했던 주민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납득을 시키고 이해시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래서 사실은 그 작업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다음에는 그것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것까지 일일이 다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과정에서는 한국개발원, KDI지요.

KDI하고 교통연구원이 어떤 역할하고 어떤 절차를 하고 있다고 다시 정리해 주시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교통연구원은 당초 기본계획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한 용역을 했고.

KDI는 지금 현재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그것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張文喆 委員 예비타당성 프리 프레스(F/S) 한다면 본 프레스(F/S)도 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다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다합니다.

張文喆 委員 그것도 KDI에서 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張文喆 委員 물론 교통연구원도 그렇고 KDI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현지조사, 각종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도 들어가지요, 결국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글쎄, 그 연구원의 의견도 들어갈 수 있지요.

張文喆 委員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견 결정에 있어서는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張文喆 委員 그런 쪽에는 우리가 노력을 한다든지 가서 설득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는 사실은 연구원이 가장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 주변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주고요.

그것을 가지고 당신들이 하여간 전체 가지고 어떤 안이 가장 타당한지 검토해라, 그런 입장이지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자료 제시만 한다 이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張文喆 委員 필요한 부분은 설득도 시킬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 없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 주관성이 들어가면 또 다른 지역에서 반론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역할이지요,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張文喆 委員 근본적으로 2호선이 타당치 않다,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기존 노선을 조정해서 내년에 다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번 12월말에, 만약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현재 노선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KDI에서 검토가.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좀 일부 조정해서…….

張文喆 委員 지금 현재 최선의 안인데 베스트.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최선의 안인데 그것이 성공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렇지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만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될 경우는…….

張文喆 委員 KDI 원장은 누구입니까?

오상봉 씨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제가 원장은 못 만났고요, 거기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센터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2호선에 대해서도 의지나 노력을 누가 봐도 확고하다 하는 것들이 검증이 될 수 있는 그런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투명하게 나타나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BRT에 대해서는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BRT에 대한 투쟁을 한다면 본부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BRT와 관련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는 BRT 검토한 바도 없고 저희…….

張文喆 委員 투쟁할 생각이 없으시네, 뭐.

아까 투쟁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BRT에 대해서요?

저의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張文喆 委員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BRT 8개, 제 의견입니다.

8개안인가 16개 안인가 검토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검토했는데 그 중에 우선안으로 해서 관저에서 대전역까지 오는 것을 최우선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도 개인적으로 그쪽을 검토해 봤는데 사실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100억 정도 이상 들어가고 또 들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張文喆 委員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주요업무보고 보조자료 3쪽에 보면 수의계약 공고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말씀하세요.

찾았습니다.

張文喆 委員 3쪽에 기계설비에 대한 2005년 10월 수의계약 공고 착공, 수의계약에 대한 설명을 배경?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중식시간이고 그러니까 5분 정도 내에 몇 가지 질의 끝내려고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6개 정거장 수의계약 그것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張文喆 委員 3쪽.

업무보고 보조자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수의계약 공고 6개 정거장.

이것은 저희가…….

張文喆 委員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지하철 공사하면서 토목공사가 있고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한 이후에 건축공사 발주하는 데 사실은 수의계약을 토목하고 그 이후에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토목공사 업체가 같이 건축공사를 해주면 공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데 유리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건축공사 업체 선정할 때는 업체가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공사업체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하는 데.

張文喆 委員 지하철 건설 쪽은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축보다 토목이 우선이지요, 아무래도?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토목이 훨씬 비중이 많지요, 사업비도 많고요.

張文喆 委員 본부장께서는 건축을 주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전공을 건축했습니다.

張文喆 委員 전공을 하셨고 업무를 그렇게 하셨는데 업무수행을 하시면서 애로점은 없으셨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없습니다.

張文喆 委員 우리 시에 인적자원이 부이사관급 이상 건축직이 몇 사람이고 토목직이 몇 사람됩니까, 기억하시는 것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부이사관 이상이 건축은 하나이고 토목은 셋입니다.

張文喆 委員 계속해서 보조자료에 다음 장을 넘기면 5장, 2단계 전동차 반입에 있어서도 경로가 로템(ROTEM)에서, 대전역까지 철도운송하는 데 육로 운송하는 부분 설명해 주세요, 트레일러로 운반해야 되는 사유를?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판암기지까지 가는데 국철이 없기 때문에 대전역에 하차해서 운반해서 판암차량기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경로를 반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역에서 판암역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張文喆 委員 아까 통신시스템을 보완 교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통신시스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張文喆 委員 아까 기전부장이.

사실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은 실제로 결국 다 쓸모 없는 비용으로 날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선큰(sunken) 코스트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委員長 全炳培 기전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장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機電部長 金東秀 기전부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는 것은 보완해서 추가로 시설을 하면 됩니다.

별도 다 없어지는 시설은 아니고요.

추가로 시설해 주면 됩니다.

張文喆 委員 거의 대부분을 활용하는 건가 보지요?

○機電部長 金東秀 예, 그렇습니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활용 보완하는 건가요?

○機電部長 金東秀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機電部長 金東秀 아직 확실히 장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가라든지 그런 것이 나온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대구지하철 사건 이후에 난연재 소재라든지 이런 것 보완하면서 광역시별로도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평가에 있어서, 대전은 어떻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자, 발판 검토했는데 서울같은 데는 알루미늄으로 많이 되어 있고 저희는 약간 난연 처리한 섬유질로 깔았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알루미늄으로 했을 경우에는 쏠림이 있거든요, 좌우로 흔들림이 있고 해서 대전시 평가는 좋습니다.

張文喆 委員 대구보다는 떨어지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대구하고 저희하고는 같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 가지고…….

張文喆 委員 최고 수준 아닙니까, 난연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우수한 수준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리고 시험운전을 민선 4기 때는 선거법 관련해서도 물통으로 하다가 또 올해는 중단했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시운전이요?

張文喆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아니, 2단계에 대해서도 시험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2단계하고 있습니다, 시운전.

張文喆 委員 시험운전을 하면서 사람이 승차할 수 없으니까 물드럼입니까? 물통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영업 시운전할 때 사실은 실제 상황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언론보도에는 일부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탈 수가 없잖아요,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시험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물통이 가장 유사합니다.

다른 철제라든가 이동이 되고 그러니까 물 같은 것은 사람하고 거의 쏠림이라든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시운전은 물통 싣고 합니다.

張文喆 委員 이번에도?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게 하고 다만 금년 초에 문제됐던 선거 때문에…….

張文喆 委員 아까 60일간이라고 했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60일 이상입니다.

선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못한 것이고 시민들…….

張文喆 委員 시험승차지요, 그것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일부 공사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무임승차는 어떻게 한다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시민들 홍보하기 위해서 타는 시운전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張文喆 委員 계획을 갖고 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공사에서.

張文喆 委員 외국에서도 물통시험을 합니까, 그럼?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외국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 저희 국내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무게라든지 쏠림이라든지 유사하게…….

張文喆 委員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외국에서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사도 하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이든 국내든 간에 유사한 것이 물이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서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계속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지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캐노피 지금 1구간에서도 아직 안 된 부분이 한 40여 개 있다고 하는데 캐노피를 추가설치하면서 상권이 침해되고 이런 부분들, 민원이 있고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핑계도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강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을 텐데 관련규정이라든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강력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오픈시킬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張文喆 委員 관련조례를 신설한다든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사실은 법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덮어야지요.

법에 되어 있으면 법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 덮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는…….

張文喆 委員 아무리 민원이라고 그래도 사익 아닙니까?

사적인 이익을 보호해 달라는 얘기인데 공익이 우선 되고, 그것은 누구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하여간 최대한 설득도 하고…….

張文喆 委員 아까 답변에도 본부장께서 할 수 있는 데는 찾아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40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원칙은 다하는 것으로 하고요.

張文喆 委員 안 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안 돼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현지 여건이…….

張文喆 委員 이유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현지 여건이 사실은 보도 같은데 워낙 좁은 데도 있습니다.

보도가 사실은 옛날 구도로이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지형적으로 안 되는 데는 있겠지요.

그러나 상권 때문에 안 되는 것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공사를 하다보면 마찰이 많이 지나치게 생기고 그러면…….

張文喆 委員 꼭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의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요, 예산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찰도 최소화시키면서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맞추어서 하도록…….

張文喆 委員 마찰이나 투쟁 싸움에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익보호를 할 수 있겠어요?

사익에 맞서서 공익도 싸울 때는 싸워야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할 때도 환기구 같은 경우에도 자기 바로 앞에 상가를 막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상당히 결사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도 하고…….

張文喆 委員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결과가 다 나올 것으로, 사후에서 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캐노피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디자인상 참 우스꽝스러운 데도 있고 물론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예술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몇 개, 물론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몇 가지 디자인 대안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이 과학기술도시이고 그 다음에 대전시의 중점 가치를 본다면 본 위원은, 물론 이견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학기술 다음에는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박물관도 제일 많은 도시이고 여러 가지 자연친화적인 부분도 있고 갑천의 생태환경도 다시 복원시킨다, 이런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문화 예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한다면 거리에 다니면서 가장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이 지하철역인데 시각적인 비주얼 포인트가 되는 것이 지하철 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디자인적인 연구를 개발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기술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몇 개, 단일 안으로 안 하고 몇 개 안을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디자인이 진짜 작품을 할 수 있는, 문화 예술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대가들을 동원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도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張文喆 委員 다른 도시하고도 차별화 돼 가지고, 욕심을 내보시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것 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일부 후퇴도 했지만 하여간 나름대로 특색 있게 했습니다.

한 서너 개 안으로 해서, 너무 튀어도 안 되고 너무 조잡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載京 委員 오전에 지하철건설본부 감사를 끝내기 위한 위원장님의 배려 때문에 시간이 지체 됐는데 본부장님의 답변이 너무 약간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답변 때문에 1분만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없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초기에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대전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일관성 있는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 분명히 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만약을 찾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金載京 委員 어떤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장 위원님께서.

金載京 委員 그럼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만약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정책을 하는데 만약이 어디 있어요?

말 되는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지금 우리 대전하고 인천하고 두 도시가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타당성조사가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있는 것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비타당성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金載京 委員 아니, 타당성조사가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두 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세요?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보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서이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이유가 빨리 국비를 따야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 지원 받는 사항이잖아요, 지하철 2호선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이 있게 또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500억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을 받기 위한 사업이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金載京 委員 2호선을 가지고 아직 지금 시작도 못한 단계에서 정책에 대한 답변에 일관성이 없으면 동료위원 중에 한 분이 질의하면 거기에 또 따라가면 이쪽 분은 이쪽에 따라가면 무슨 정책에 추진력이 있는 답변이라고 보겠어요?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빨리 통과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 만나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셔야지요, 의지를 갖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무슨 가상적인, 추상적인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김재경 위원께서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질의에서는 만일에 지하철 2호선은 부적절 판결이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한국개발원에서도 어느 정도 주관적인 요소를 가치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떤 설득과 협상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약에라도 안 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혹시 있을까봐 본 위원이 추가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沈俊洪 委員 아까 전동차 반입경로에 대해서 육로운송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사업비는 대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운송비요?

沈俊洪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는 세부 운반비랄까 세부적인 사항까지 예산 세운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경부선이 판암동기지하고 아주 근접한 지역 아니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그럼 대전역까지 철도수송이 가능하다 하면 거기서 인입선 하나 설치하는 데 제작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상해볼 필요하지 있지 않느냐?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기존 경부선?

沈俊洪 委員 그렇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반입되고 폐차되면 출고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것은 기존에 초기에 경부선을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는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 230억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육로로 운반하는 것 비교했을 때 육로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그 당시 검토는 한 적은 있다고.

沈俊洪 委員 그래서 투자비용보다는 육로운송이 더 저렴하게 됐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2006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 대중교통 문화의 혁신을 가져올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구간의 개통을 계기로 그간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완 개선함으로써 2단계 구간 개통 시에는 동일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그동안 공사로 인해 불편을 감수한 시민들에게 한 차원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농업기술센터

○委員長 全炳培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전병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全炳培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황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입니다.

평소 대전발전과 농업인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전병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총괄,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 시책추진 방향,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전 직원은 FTA 등 급전하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항상 음지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의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를 드립니다.

점점 농업기반은 취약해지고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무역기구를 통해서 개방압력은 점점 물결처럼 밀려들어오고 또 우리 농업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닌 수입물품으로 인해서 점점 경쟁력이 약화되고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심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또 농업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보니까 양송이 재배를 하면서 은행잎으로 거름을 해서 양송이 재배를 함으로 해서 동맥경화나 또는 성인병 예방에 좋은 특화작물을 생산해 내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현장방문 시에 유성구에 있는 양송이 재배단지를 가봤는데 우리 시에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많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많습니다.

朴壽範 委員 대충 수량은 지금 파악하기가 힘들 테고 그 은행잎 낙엽을 어디에 쓰나요, 그냥 퇴비로 안 가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가로수에 있는 은행잎은 그냥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폐기되지요?

아무래도 의약품으로 쓰기에는 공해에 찌들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퇴비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가 퇴비로 활용하는데 서구청에서는 구청 자체로 가로수 잎을 전부 수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거한 것을 농가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퇴비화하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결국 우수농산물,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특화작물이 계속적으로 영위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웰빙, 웰다이 쪽을 많이 강조하니까 웰빙 차원에서 보면 그런 건강에 좋은 채소를 은행잎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쪽에 기술 갖고 계신, 배석하신 간부 직원 중에 없으신가요, 그런 쪽?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 사무실에서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것은 없는데 농업진흥청에서 다양하게 식물을 이용해서 그런 약품이나 추출물을 추출해서 그것을 시험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은행잎 하나를 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외에서도 다른 퇴비를 통해서 특화작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 같은 문외한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전문가가 생각하는 부분은 틀리겠지만 그런 쪽에 연구 개발하는 팀을 통해서 그런 특화작물을 앞으로 육성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밀려들어오는 외국농산물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작물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쌀 생산이나 이런 것은 경쟁력이 이미 떨어진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그런 영농인들을 뭔가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웰빙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같이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친환경적이고 몸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이 생산되고 있는 양이 전체 농산물 중에 3%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늘릴 때는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수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2012년까지 10% 정도 늘려나가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농가에서도 자체 개발도 있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여러 가지 친환경농법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뭇잎이라든지 또는 약초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웰빙식품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성분분석도 해보고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항상 ‘음지, 음지’ 또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근무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행정사무 보조자료 중에 언론보도 내용을 스크랩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의 언론보도가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로 언론에서도 무관심하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사항이 아닌 부분에서는 언론보도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과정에서 근무를 한다고 본 위원이 표현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함으로 해서 우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결국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에 별로 특화되지 않은, 특화된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냥 무심코 수입물품과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 구별 없이 단지 가격 경쟁력만을 가지고 섭취하다보니까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특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박스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언론에 홍보 좀 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듭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못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건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하는 데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朴壽範 委員 안 되면 언론 대책비라도 세우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앞으로 언론 보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권익과 또 소득증대에 한층 더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의 근무환경이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꿋꿋하게 근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련 직원들 늘 수고 많으신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보조자료 2쪽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기술 보급해서 채소와 화훼 분야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는데 소요사업비는 금년도 집행된 부분이고 향후 계획은 내년도 집행할 계획인가요, 2쪽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은 금년도에 저기입니다.

張文喆 委員 계속사업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계속사업으로 집행해야 할.

張文喆 委員 화훼 분야는 10개소였는데 2개소로 되니까 오히려 지원대상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금년도 화훼 분야 2개 사업 10개소 5,400만원입니다.

내년도 화훼 분야에 2개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10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되는데 거의 비슷한 금액 5,100만원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이 지금 현재는 2개소에 5,100만원인데 이 내용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2개소뿐인데 금년도 총액 5,400만원과 거의 비슷한 금액인 5,100만원이 지원이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사회 분야에 집중적으로 한 3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조금 신청량이 적어져서 저희가 이런 단위사업별 단가를 높였습니다.

張文喆 委員 전체 계획된 재원이 남아서 내년도에 높여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사업계획을 당초에…….

張文喆 委員 내년도에 마무리되지요,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張文喆 委員 당초에는 전체 계획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당초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張文喆 委員 남은 금액을 쓰기 위해서 내년도에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서를 당초에 받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張文喆 委員 아니, 2개소는 금년에 새로 시작한 것입니까, 처음부터 죽?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금년도에 계획을 신청 받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면 평균, 그러니까 내년도 2개소는 신설되는 2개소다 이거지요, 신규 2개소라는 얘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張文喆 委員 어디어디지요?

특별히 평균금액으로 봐도 다른 10개소는, 금년도의 10개소는 이미 지원금액이 집행이 되고 금년에 남은 잔액이 크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5,4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10개소라면 500만원 지원이 된 것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張文喆 委員 그럼 지금까지 총 몇 개소지요?

화훼 분야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금년도에요?

張文喆 委員 아니, 전체.

처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지요, 이것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하기는 ’90년대부터 시작한 것은…….

張文喆 委員 지금까지 그럼 수백 개 되겠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평균 얼마 됩니까, 지원액이 한 개소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러니까 8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약 3,000만원까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두 개 사업이 되고 그동안 한 10개 사업이 됐던 것은 에너지 절감사업이 많았습니다.

유류가가 비싸서, 석유 때던 것을 연탄보일러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소수가 늘어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개소당 안 들어갑니다.

張文喆 委員 연탄보일러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보온커튼보다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훨씬 연탄보일러가 적게 들어갑니다.

張文喆 委員 아니, 투자비, 사업비가 쓰여지는 부분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사업비가 일반화훼시설에는 많이 들어가지만 연탄보일러는 100만원 조금 더 들어가거나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럼 보온커튼이나 시설에 많이 들어간다, 대부분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張文喆 委員 지금 2개소가 어디어디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張文喆 委員 아니, 지금까지 심지어는 80만원에서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내년도 2개소 신규로 지원되는 게 5,100만원이면 물론 두 군데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2,000만원, 3,000만원, 상당히 큰 금액이 나가는 건데 한 군데에,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張文喆 委員 벌씨 지원이 됐어야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왜 내년도에 이렇게 큰 데가 나오지요, 두 군데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금년에도 그런 규모로 지원을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張文喆 委員 몇 군데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거기에서 금년도에 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액수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개소수가 10개소인 것은 연탄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은…….

張文喆 委員 100만원짜리가 많고 세 군데가 컸다 이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컸습니다.

張文喆 委員 세 군데 컸어도 평균 1,700만원이고 내년도 2개소가 5,10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2,550만원이나 들잖아요, 평균적으로도.

차이가 갑자기 나냐 이거지요.

연탄보일러가 추가된다고 그래도 1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장소는 유성하고 기성에 두 군데가 투입이 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연탄보일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소 수는 많지만 들어간 액수는 적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두 군데지만 시설하려면 화훼 분야는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까지 지원한 업체들은 시설비 지원 부분 쪽이 적었다는 얘기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지금까지는 시설비 지원 쪽에는 많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에너지 절감 쪽으로 치중해서 지원했습니다, 유류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까지는 시설비 지원 쪽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신청하는 농가들은 상당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그것을 많이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요구하는 데는 다…….

張文喆 委員 지금까지 지원 받은 업체보다 형평성에서도 차이가 있고 갑자기 내년도만 두 군데 나왔는데 높여서 지원한다는 게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문제가 없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내년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張文喆 委員 내년도 두 군데는 유난히 지원액이 많다 이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데 사업의 특성상 화훼 분야는 면적은 300평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4중 하우스를 설치하고…….

張文喆 委員 화훼 특성 다 이해하겠는데 지금까지보다 특히 금년도하고 내년도 비교해도 금액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금년도하고 시설 분야에서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채소 분야, 화훼 분야, 개소별 지원대상자 위치, 금액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보조 지원하는 비율하고 자담 비율이 다 다릅니다.

채소 분야를 봐도 금년도 채소 분야 보조 2,100만원, 자담은 1,400만원, 내년에 보면 보조가 6,800만원이고 자담이 1,900만원입니다.

지원비율에 자담비율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매칭펀드인데 이 비율이 일관성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화훼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3,200만불 보조가, 자담이 2,100만불, 내년도에 보면 화훼 분야에 보조지원금이 3,600만원인데 자담이 1,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은 그것을 국비사업 중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은 국비를 100% 확보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 주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방금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에 물론 국비·시비 구분해서 자료 작성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제출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張文喆 委員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채소·화훼 분야에 지원하시는 건 좋으신데 지원기준에서도 지원기준에 대한 어떤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자체적으로…….

張文喆 委員 금액적으로 어떻게 산출한다는 그런 산출공식 같은 것이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지원이 되길 바라고 자담 비교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길 바라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바람은 지금 금년도까지 내년도도 포함해서 우리가 일부에서는 서남부지역 개발도 하고 단지개발이 여기저기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단지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이런 원예라든지 농업 지원하면 자원에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그런 데는,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한 데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張文喆 委員 그래도 논의가 되고 있는 데도 신중해야 될 것이고 단지로 발표가 난 데는 물론 지원을 억제해야 되겠지요.

과거까지는 그랬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약 한 3년 전까지, 일부에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이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6쪽에 보면 고품질 프로폴리스 생산시범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내년에 처음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張文喆 委員 내년도 사업비지원이 1,000만원입니까, 이것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張文喆 委員 국비도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국비 없습니다.

張文喆 委員 고품질 프로폴리스는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되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어느 정도 많이 됩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있어요?

여러 면에서 많은 양이 생산됩니까, 공급시장은 어떻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프로폴리스라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약 한 3년 전부터 영양 건강적인 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이것 생산되는 양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대전에서도 1년이면 약 100㎏ 정도의 프로폴리스가 생산됩니다.

張文喆 委員 특별히 대전이 많은 생산량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것은 아닙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데 그렇다면 품질에 있어서 고품질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기술면에서 또는 입지면에서 특별한 게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프로폴리스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보면 기계가 있고 그런데 프로폴리스를 연구하는 기관이 대덕연구단지 내에도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지 내에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력해서 자문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기존의 기술력에 우위가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기술연구개발 쪽에, 이런 분야에 연구 쪽에 좀더 집중 지원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또는 이것 제품화해서 상품화해서 가공하는 부분도 있지요, 화장품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한 군데 업체인가요?

시범사업 내년에 1,000만원 집행되는 부분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한 개소입니다.

張文喆 委員 여기서는 상품으로는 무엇을 만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프로폴리스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 정제된 프로폴리스는 생산해 내는 그런…….

張文喆 委員 상품으로 가공하지는 않고 프로폴리스만 생산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張文喆 委員 가공업체는 없나요, 이 분야에 대전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연구단지에서 화장품 쪽에서도 있고 몇 개 연구소에서 이것을 가지고 자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연구단지에서 본격적으로 가공해서 생산하는 업체는 없느냐, 이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연구단지에서 본격적으로 프로폴리스만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는 연구소는 아직 없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

연구소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연구소에서…….

張文喆 委員 상품, 프로덕트 쪽으로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 쪽은 없습니다.

지금 연구를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생산기술만 주로 연구한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張文喆 委員 상품 쪽으로는 연구하는 업체가 없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張文喆 委員 그럼 그 분야는 아직 약하겠네, 우리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지요,

지금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리고 생산량도 그렇게 크지 않고 단지 생산에서 고품질화 할 수 있는 그 품질기술은 우위에 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것을 프로폴리스…….

張文喆 委員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업체지원만이 아니라.

물론 분야가 다르지요.

경제과학국에서 해야 된다든지 소관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정책이나 사업집행을 유도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협의는 가능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연구소에 자체 연구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에는 곤란하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도 이쪽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어서 더 깊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방향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생산 쪽이냐, 생산도 단순히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생산업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기술 연구 쪽이냐, 생산 기술 쪽이냐 혹은 상품화 할 수 있는 가공 기술 쪽이냐 이런 좀더 세분화해서 깊이 들어가면서 잘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케팅 쪽에 우위에 있다면 그쪽에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張文喆 委員 판로라든지 네트워크 쪽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또 그쪽에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해주시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채소, 포도, 배, 화훼, 벼, 느타리버섯, 한우 등등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원액이 몇 백만원에서 조금 금액이 크다고 해도 몇 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대전시에 농업산업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중에서도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아니라 과연 몇 억원이 투자되고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기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면서 찾아가면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 쪽에서 사실 단지화 하고 또 그것을 기업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농업이 나갈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 농업의 현실은 농촌에 있는, 고령화되어 있고 또 생산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대단위로 몇 억원씩 이렇게 투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농가에 나누어주다 보면 그 금액을 갑자기 높여서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張文喆 委員 필요한 경우는 집중이, 많은 사람을, 많은 데를 나누어주는 것은 그것은 시혜이고 어떤 면에서는 세이브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그런 데에 관점을 두고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본 위원이 이해 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해외출장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보조자료가 아니고 주요업무보고 186쪽에 포도 관련해서 15명 영국, 이탈리아 등 이 비용 총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은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張文喆 委員 그리고 199쪽에 ‘선진농업기술 현지연찬’ 해서 2회에 160명 내년에 계획하고 있지요?

이것 총액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은 경영인들이 가는 것인데요, 이것도 한 1,500만원 정도됩니다.

張文喆 委員 일부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약 50%가 채 안됩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자들도 해외기술도 연수를 하면서 농업인들 혹은 기업인들이 농업기술 현지연찬을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그러는데 해외에서 기술적인 것을 우리가 연찬하고 배워 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장차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광역시의 농업산업이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해외 투자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쪽에 의견을 듣고 싶은데,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 보면 농지를 사서 작농재배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이 불과 적은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張文喆 委員 그래서 그런 데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눈을 돌려서 대전광역시의 농업인들이 기술 갖고 큰 자본은 아니더라도 적은 자본을 갖고 또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서 해외 나가서도 생활여건도 만들고 소득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좀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난번에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제 시에서 여기 대전광역시도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그 분야에서 알제리라는 나라가 굉장히 물이 부족하면서도 거기에서 관수시설만 잘 확보를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배추하고 엽채류를 재배하기 위한 것을 타진했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추진하다가 사실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 모든 다른 분야도 중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중단했는데 그런 것이 저희하고 알제리하고 잘 협의가 되고 하면 저희 농업분야도 한번 거기에 진출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알제리도 그렇고 우리가 적은 투자를 가지고도 생산기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찾으면 제법 있습니다.

그런 데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보조사업에 관련되어서 5쪽부터 10쪽까지는 보조사업 대상위치에 지번이 누락이 된 것입니까, 표기를 안 했네요?

그리고 12쪽부터는 표기가 되어 있고, 그렇지요?

위치 지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죄송합니다.

이것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쪽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지번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글쎄 뭐 누락이, 고의적으로 빼지는 않았겠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자료를 주면 저희가 감사를 못하지요.

매번 감사 때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다룰 때마다 참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 말씀드린 사항인데…….

농가에 보조사업을 왜 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가자체로 자부담을 100%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 가능성 있는 사업에다 일정 부분에 보조금을 줘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 보조를 해줄 때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목적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거기에 농가에서 어떤 농가에 관련된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조를 해준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근본적인 목적은 그 사업을 하면서 말하자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전부터 해온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다보니까 실패의 우려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줘서 그 사업이 성공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고 다른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때로는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일부 보전해 줘서 추진할 수 있겠지만 보조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농촌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농촌이 잘 사는데 보조사업을 합니까?

우리 국가시책에서 농촌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보조사업을 지원해 줄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못 사는 사람한테 둬야지요?

빈부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이 보조사업의 예산은 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간단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가 나오는 것인데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 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즉, 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목적에 부합되도록.

한 예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남부 1단계는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2단계, 3단계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구라든가 시청에서도 다만 거기에 응급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재원이 아닌 다른 예산은 다만 기천만원도 그쪽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포장을 한다든가 무슨 다른 시설하는 자체도 현재 거기다가는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아마 그것은 우리 농업 관련하는 것하고 다르겠지만 그것은 법으로도 지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우리 시의 농정파트에서 보면 계속 그쪽에다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러니까 서남부 2, 3단계 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도 보조사업인데 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거기 보면 중간에 ‘도시근교 시설채소 안정생산’ 해서 그것이 단동형 4종 하우스 및 부대시설 사업비가 총 4,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시설은 이것이 단동형 4종 하우스 및 부대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비닐하우스 약 4종으로 짓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비닐을?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철재 비닐하우스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철제를 해서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은 반영구적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宋在容 委員 반영구적 아닙니까, 어쨌든 10년~20년 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못 가도?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서남부 지역에 우리 시에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과 앞으로 2011년도부터 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보조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기적인 시설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보조사업을 저희도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제외시키고 배제 시켜야 되는데 현재 해줬잖아요, 2006년도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보면 이것을 토지이용계획서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시를 저희한테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꼭 언제부터 개발한다는 것이 나와있지 않아서 농가입장에서는 이것을 안 해주면 굉장히…….

宋在容 委員 우리 소장님께서 상당히 견해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자기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편 타당치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도 계속 보도했습니다만 주상복합 관련되어서 재개발하는데 용적률 관계에서 한참 언론에 보도가 있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2006년도 3월 23일자인가 그때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당시에 집단민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 다음에 개정을 추진해라!” 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앞으로 시에서 도시계획 개정조례를 통해서 아니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용적률이 뭐 1,200% 들어갔다가 600%~700% 낮춰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즉, 뭐냐하면 조례에 명시되는 대로 왜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도시재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그렇게 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그렇지요?

세금을 시장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시장을 대리로 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집행을 하는 집행권자예요.

시민이 준 세금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데 타당치 않은 것은 집행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 세금을 아끼는 것 아닙니까?

바로 개발되면 그것 다 철거해야 되고 다 부숴지는 것 아녀요.

또 보상은 누가 받습니까?

시민들이 돈 갖다줄 때 어느 개인한테 나중에 보상받을 때 돈 많이 받으라고 돈 줍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지역 앞으로, 흔히 우리 지역에는 그린벨트 지역에 많잖아요, 저쪽 서구 쪽도 많고 유성구도 많고, 동구 쪽에도 보면 그린벨트, 대덕구도 많이 있고.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지요, 행정기관에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이 백 번 타당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법적인 것만 자꾸 강조를 하고 법에만 저기 하면 사실 공무원으로서 행정지도라는 것이 부재상황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금년도에 사업도 한 2, 3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후로 이제 도시여건도 자꾸 변하고 투자여건도 변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그런 지역은, 개발이 임박한 지역은 아무리 지금 법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제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보조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심의를 하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침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 지침을 하나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 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농가는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좋지만 얼마 이상 지원 받은 농가는 1차적으로 배제를 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그렇게 하고 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많은 주민들한테 열을 쓰면서 하는 얘기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청을 받을 때 재산상태 그것을 우리 보면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재산세를 얼마 이상을 내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보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해서 지침을 제대로 만들고 그 개발이 안되는 지역으로 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주되 여기 보니까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주는 식으로 보조사업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더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선별을 잘 해서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그 농가 어딘가를 선정을 제대로 해서 공정성 있게 객관적으로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아주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참고를 해서 중복지원이나 또는 특혜 시비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침을 한번 잘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법에 위배되지 않다는 소장님의 그 답변은 적절치 못한 답변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주는 입장이에요, 주는 입장.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는 입장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것을 판단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 한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흔들리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되고 민선시장이 되다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시장도 보면 본의 아니게 원칙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하고 좀 본의 아니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각 우리 국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절대 어떠한 불성실한 단체에 휩쓸려서 끌려 다니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본 위원이 책임지고 그 국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본 위원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로서는 모든 것을 원칙과 상식선에서 순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하고 보조사업하면서 공무원이 사실상 이것을 집행하는데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그 사업자체가 문제가 되고 나중에도 사업을 추진해도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매각을 하고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한번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지난 10월 31일날 시청에서 200명이 모여서 그것 때문에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지금까지 추진 단계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5군데 정도가 어떤 지정된 지번이나 이런 것은 들어온 것이 없고요, 구두상으로 어느 지역에다 설치하면 좋겠다는 것이 다섯 군데 정도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렇다고 어느 지역에다 지번을 표기한다든가 하면 안 되겠지요, 어느 지역 일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다음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자료 한번 줘 보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예, 김재경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책자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맞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載京 委員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준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위치도 그렇지만, 지금 34쪽을 보시면 이 금액 다 틀린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

金載京 委員 합계 금액이 1억 5,587만 4,000원, 이것 다 더하면 이 금액이 나와야 되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계산기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옆에 실적도 다 더하면 1억 4,597만 7,000원이 나와야 되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載京 委員 비록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돈에 대한 금액 자체 하나를 제대로 표기 안 하고 감사자료라고 갖다 놓으면 이것 기본자세가 감사받겠다는 태도입니까?

업무보고 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까, 감사받는 자리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감사받는 자리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 금액 토씨 하나라도 틀리면 돼요, 안 돼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틀리면 안 됩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계획 부분에서는 1억 6,272만원이 맞고 실적에는 1억 1,658만 3,000원이 맞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라면 물론 토씨 하나가 실수로 틀릴 수 있다고 하지만 감사자료에, 보고서에 위치도 번지도 지번도 안 쓰고 금액 자체가 틀려서 엉뚱한 것 그냥 막 써내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겠다는 자체는 이것이 상식과 기본예의,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을 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부지이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시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사실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력 내지는 그들의 지도, 계도 그리고 지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載京 委員 현재 위치가 대덕테크노밸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제 도시화되었고 농촌지역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당연히 농촌지역이 있는 근교로 가야 되겠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1987년도에 지금 현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건물도 낡고 또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건물 가지고는 도저히 농촌지도사업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서 그것을 이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그것을 했는데 저는 원칙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한번 이전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30년 이상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데를 고르면서 거기에 부수적인 것으로 접근성이 대전 어디에서든지 용이해야 하겠다, 접근성이 대전광역시민이나 농업인들이 어렵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하고 두 가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부지면적입니다.

최소한도 7,000평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에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가 최소한도 7,000평 이상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까 답변 중에 향후 30년 최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지에 제가 공감을 표하면서 거기에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한·미FTA조약 또 한·칠레FTA조약으로 우리 농업이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농민들이 많이 시름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농업인의 대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백선만 소장께서는 농업인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것에 대해서는 자타가 인정하고 본 위원 역시 거기에 대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감사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현재의 의지대로 농업기술센터 새로운 건립에 있어서는 정말 농민들이 누가 봐도 적재 장소에 앞으로 향후 100년 미래의 농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건립되기를 주문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2007년부터 농업경영인 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6년도부터 씁니까, 기금에 대한 이자분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 말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자를 가지고 있는 것 2004년도에는 썼습니다.

金載京 委員 썼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載京 委員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심사를 한 번 해봤는데 선진기술보급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해주세요.

기술력 보급에, 우리가 농업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載京 委員 그래서 그냥 막연히 벼 심고 농사짓고 과수 심어서 열매 따서 소득 창출하는 이런 시대는 지났고 정말 새로운 기법 또 새로운 소득창출 할 수 있는 그런 선진기법의 어떤 농업기술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같은 쌀이라도 뭔가 브랜드 쌀 또 양질의 어디다 내놔도 우위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쌀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신기술을 보급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또 존경하는 장문철 위원께서 아까 예산지원에 대해서 프로폴리스를 얘기하셨는데 이것 지원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는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러나 한 개인보다는 앞으로 작목반 같은 데 내지는 집합단체를 구성해서 정말 대전에 프로폴리스 양봉농가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여튼 소장님께서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직거래 장터가 나오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載京 委員 거기에 쌀이 하나밖에 없고 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특작물도 5군데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동안 그것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金載京 委員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농가 있으면 이리로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이트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일반고객이 됐든 관심 있는 사람이 치면 그대로 사이트 들어가는 거잖아요, 홈페이지요.

개인 홈페이지로 들어가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들어가는 데 만약에 개인 홈페이지가 아직 구축이 안 된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기에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대전시민전체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載京 委員 그것이 부족한 것 같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금년도 12월달에 홈페이지를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개편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농가수가 대폭 늘어나고 지금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아직 개편 안 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金載京 委員 빨리 조속하게 하고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다 점검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직거래 장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금 보니까 민원창구가 부족한 것 같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도 이번에 새롭게 개편하는 홈페이지에는 그런 창구도 다 보강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럼 거기에 창구전담 공무원이 계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답변해 줘야 되는데 전담부서가 없으면 민원을 올려서 보름, 한 달 뒤에 답변이 가면 안 되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해서 바로 바로…….

金載京 委員 민원창구를 개설하면 거기에 매일매일 전담 체크하는 공무원, 하나의 직책을 줘야될 것 아니에요?

정보 공유, 기술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한 명이 전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담당자는 하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농업기술 분야에도 한 가지를 담당하면서 홈페이지 업무까지 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도 해결하는…….

金載京 委員 전자민원 창구는 완전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올리자마자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을 주면 농업기술센터의 신뢰도 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말 그대로 칭찬, 업무에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민원 창구 개설해 놓고 답변이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원성은 또 그만큼 가중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선진농업 기술선진지 견학 시에 공무원들도 많이 참석시키고 산업건설위원님들 그때 그때마다 한두 분씩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열어보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사실은…….

金載京 委員 말로만 선진지 견학이지 눈으로 가서 보지도 않고 어떻게 영농기술을 배운다는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진기술 현지 연찬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려서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개인 여비도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정말 우리가 현실에 절박한 시점까지 왔지 않습니까?

영농기술을 첫 우선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다각도로 의회나 또 집행기관이나 영농 경영인들이 함께 머리 짜내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부탁드립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농업인들 측에서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시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구의원님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제각각입니다.

물론 항목별로 보조금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안별로 금액이 달라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조금 자부담 비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원대상별로.

그건 인정하는데 어떤 경우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데도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런 저런 논의가 있지만 이것이 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시범사업에 중점을 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새로이 사업하면 다 주는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새로이 사업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보급 타당성을, 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張文喆 委員 신기술이나 기술 보급에 관련된 시범사업, 결국 기술력 향상에 한마디로 줄여서 압축해서 얘기하면 거기에 중점을 두는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張文喆 委員 보조금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張文喆 委員 그러면 이것은 자선사업은 아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혼란이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중심은 그렇게 잡아나가시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항목별 기준을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주시고, 그것이 그 기준이 항목별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크게 봐서도 그룹화 해서 하나의 큰 원칙을 만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기술은 보조금을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아니면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또 기술보급 부분은 그것보다 어떤 정책의 중요도, 우선순위가 좀 낮으니까 50%밖에 못 주겠다, 30%까지 밖에 못 주겠다,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또 포장재 디자인 개발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서도 비중이 떨어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앞은 최고한도가 30%다, 그런 것은 지금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지금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이 제각기 다르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자부담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더러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은 있어도 어떤 큰 원칙이 없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답변해 주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그 세부적인 기준을 몇 가지는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다음 번에서 점수를 낮게 해서 공평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제시키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검토결과 그 가능성이 있는 작목,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저희가 차별을 뒀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시비를 60%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자부담을 40% 해서…….

張文喆 委員 6 대 4인 것 같은데 대체로 그것이 안 지켜지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이 국비를 내려보내주는 것은, 아주 중앙에서부터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율을 아주 거기다 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으니까 하는데 다만 저희가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내려와서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자부담도 시켜서 국비 100%가 아니고 20% 정도나 30% 정도를 자부담 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국비에서는 100% 하라고 그렇게 했어도 자부담을 한 20, 30%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나고 그럽니다.

張文喆 委員 사업에 따라서는 국비가 70% 내려오고 자부담 능력이 30% 있다고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6 대 4가 안 지켜지고 7 대 3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자료 자체도 보조금이 국비, 시비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인데, 그렇지요?

지금 국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목에 들어가 있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전체내역이 시비는 하나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현재는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 자료에 문제점이 있고, 본 위원은 그것보다도 큰 원칙이 국비를 포함하더라도 자비부담은 일단 사안별로, 사안의 어떤 성격, 특성 이런 별로 큰 원칙을 만들어서 구분해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신기술 개발하고 기술보급은 전혀 다른 성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 비율을, 자부담 비율을 신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낮게 해서 신기술개발에도 개발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유도해야 된다는 정책적으로, 정책적인 어떤 프라이티에 따라서 그런 큰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 내에서 세부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어서 계산이 나오게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차별화 둬서 신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에 위험부담이 높은 데는 보조비를 높이고 보편적인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에는 보조비율을 낮춰도 된다는 것을,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집행기준이 매치가 되게끔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기술 보급, 우량종자 확대 등 과학적이고 경쟁력 있는 영농기반을 조성하여 도시 근교농업 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전병배장문철김재경송재용
박수범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장예순
○出席公務員
지하철건설본부장             김광신
관리부장이상진
시설부장강태걸
기전부장김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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