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단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단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황사항 순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수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의수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은 지난 12월 18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유 기구제를 도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신설된 기구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거의 만 1년간 시행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만 1년이잖아요?

○金載京 委員 만 1년간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을 운영하고 곧 해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단장 한 명에 광역교통정비과장과 생태도시지원과장 해서 정원 21명, 현원 21명이 현재 있었지요?

○金載京 委員 1년 후에 해체한 이유가 우리 단장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金載京 委員 아니, 현안사항 하나도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1년 안에 해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변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金載京 委員 보세요.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처음에 기구가 창설될 때 캐치프레이즈는 사회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의 증가로 거기에 명분을 삼아서 조직개편 했다, 나왔는데 또 업무의 분장이 우리 시의 현안사업 중에 가장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고속철도변 정비담당을 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신교통수단 기획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담당 또 특화사업단지 건설담당,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담당, 물론 가장 현안사업이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기부상열차까지 이번에 맡고 있었지요?

○金載京 委員 또 자기부상열차는 그나마 교통국으로 업무분장이 돼서 안심이 되는데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 애로사항이 많은 이런 문제들을 전담하다가 만 1년만에 해체했을 때 과연 이 업무가 사분오열되고 해체됐을 때 거기에 따른 전담부서가 어느 식으로 어떻게 가는 것인가 많은 의구심이 있고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업무분장된 전 공무원들 역시 각자 자기의 업무분장이 없어진 것에 따른 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본인의 업무에 따른 개인의 사정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해결책은 다 준비해 놨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시장이 바뀌고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구가 개편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지난 12월 18일날 여유기구제로 도입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단장께서는 개인의 어떤 견해라든지 또 분명히 개인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현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들을 완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단이 아직은 더 존재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의는 해보지 않았습니까?

○金載京 委員 어떤 면에서 활성화 돼요, 분산됐을 때요?

○金載京 委員 아니, 기구가 조직이 개편돼서 완전히 해체돼서 사분오열되는데 업무를 더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金載京 委員 그럼 거기 가서…….

도시건설방재국 자체도 방만한 업무가 있는데 이것이 또 거기에 편입되면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라는 단독 개인기구가 상설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현재까지 현안사업에 대한 결실이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또 업무가 분장돼서 분산이 돼서 기구 속에 예속이 되면 거기에 어떤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물론 아까 우리 단장께서 답변중에 과도한 업무라고 답변하셨는 데 이 과도한 업무 때문에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중에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대한 업무가 보면 1년이 됐지만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오정동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벌써 이미 3곳이 입지가 물망에 올라있다고 결정까지 언론에 다 나왔는데 이것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金載京 委員 작년에 이미, 2005년 12월 23일날 언론에 공포된 내용인데 벌써 3개 후보지가 확정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맡고서 하나도 후보지까지 선정 안 한 상태에서 업무에 완전히 간과한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하나의 단편적 예를 들면 오정동 위생처리장이 업무가 분산됐을 때 어느 부서로 가요, 환경국으로 갑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여기에 담당했던 직원들 손들어 보세요, 몇 분이 계셨습니까?

두 분이 계십니까?

두 분은 그럼 환경국에 예속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이 문제예요

완전히 분산되고 해체됐을 때 그 업무의 연속성이 가야하는데 또 직원들의 인사는 자치행정국 측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 두 분이 1년간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다른 부서로 다 집어넣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연속성은 누가 담당합니까?

새로운 사람이 다시 와서 언제 이 업무 분석해서 숙지하고 인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분산됐을 때 우리 단장께서는 거기 위에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여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 업무를 연속해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행정기구 개편 속에 예속할 수 있는 어떤 기구 정도는 미리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저 두 분이 그쪽으로 가요?

○金載京 委員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갈 확률이 거의 100%?

○金載京 委員 그 국에 예를 들어서 직급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집행의 일관성입니다, 연속성.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해서 또 다른 정책의 혼란이 오고 중간에 일관적인 정책이 일관성으로 가지 못 하고 중간에 중도에 사장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거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엄청납니다.

예산 또한 손실도 많고요.

그런 의도에서 사실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어요.

물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그동안 1년간 짧은 기간에 무슨 효과를 얻겠습니다.

그런 기대 한순간 할 순 없겠지요.

그러나 그 고생하고 어려운 것 지금까지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과장들도 유능한 분들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우리 단장도 그만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 있고.

그런데 이것을 1년만에 해체해서, 또 그 근무했던 직원들이 연속성의 업무분장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를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시간적인 낭비, 1년간 허송세월한 것밖에 더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단장께서 물론 상부에 어떤 직제 개편에 큰 이의를 달 수 없겠지만 최소한 건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21명의, 단장 빼고 20명의 근무했던 직원들이 또 한 사람도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업무연장에 충분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꼭 책임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겸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조직이 된지 1년이 채 안 됐지요?

○朴壽範 委員 1년 4개월?

○朴壽範 委員 지금까지 이룬 실적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朴壽範 委員 지금까지 보면 이것저것 건들기만 했지 완료된 것은 없지요?

사업의 성격상 물론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중앙부처인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 고속철도시설공단 등과 관련해서 예산 반영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국비 확보에?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그 결과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예산을 확보했느냐 이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시가 요구한 것은 얼마였었지요?

○朴壽範 委員 예?

○朴壽範 委員 그럼 한 80% 됐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지상화에 대한 것을 반발하고 그쪽에서 계속 요청해야 되는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5,0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한 1,200억원 정도는 뻥튀기 했다는 얘기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주변 환경 개선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00여 억원 정도면, 5,140억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충분하지 않다는 것 요구했던 부분하고 차이, 갭이 있을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결국은 우리 단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것이지 그 철도변만 임시개설을 한다고 그래서 환경 개선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해야지 5,200억원 정도 내려왔다고 해서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이렇다면 중앙정부에서도 당연히 더 이상 예산을 더 주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정비구간을 우리 시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잡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대전시 구간을 지나가는 것이 오정동에서 판암동까지만 지나갑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조차장 있는 부분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朴壽範 委員 거기서부터가 지하화 구간이었다 그 얘기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2단계 구간으로 정한 것은 그럼 우리 시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이 구간을 설정할 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설정했던 도시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구간을 설정했던 구간을 협소하게 잡다보니까 결국 우리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철도가 통과하는 구간이 회덕동부터는 통과되잖아요?

아니면 유성 쪽에서부터도 시내로 통과되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1단계 구간의 그 부분의 정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도 장래에 대전시가 도시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더 그 주변까지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민원이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안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朴壽範 委員 그 부분까지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200억원 정도 지금 요청했다고 그래서 시에서 최대한 요청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5,140억원 정도가 보상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로 한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차후에 오정동에서부터 판암동까지만 우리 시는 고속철도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 이후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장이 되고 개발이 됐을 때 그때는 그 주변환경을 개선할 거예요, 어떤 돈으로?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쪽 지역에 우리가 예산 요청을 안 했었기 때문에 주변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지역이 도시개발이 된다 했을 때 그 주변에 환경개선하기 위한 부담은 우리 시에서 져야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국가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설치했기 때문에 그 다음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 부담을 져야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신교통과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단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지금 그러다가 1년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해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민단체 등에서 BRT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를?

○朴壽範 委員 거기에 대한 우리 시 대안은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지하철 1호선이 2단계까지 완공 막바지에 와 있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일부 지역에만 1호선이 통과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2호선까지도 건설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어떤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朴壽範 委員 개인적인 견해도 가능합니다.

○朴壽範 委員 마지막으로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교통국,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지하철건설본부 이렇게 세 분야에서 지금 업무가 중복되는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朴壽範 委員 이쪽에서 어느 분야는 교통국에서 하고 같은 업무 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업무협조가 잘 됩니까?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이것은 억측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시기구로 해서 조직개편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억측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혹시 주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한시기구로 만들어진 것은 아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가령 이 정도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도 만들었다 그리고서 1년 있어보니까 지금 뭐 업무가 중복되고 별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조직개편을 통해서 없애고 나중에 말은 좋을 것 아닙니까?

뭐냐 그전에 그 부서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이런 정치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냐?

○朴壽範 委員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을 보세요.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철거 및 이주대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홍명상가 철거가 현재 답보상태에 있지요?

○宋在容 委員 진전된 것이 뭐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중앙데파트는 MOU 체결까지 되어서 그것은 순조롭게 협상이 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으로서 홍명상가와 대전광역시가 현재 보면 전쟁을 벌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좀 극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를 철거를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최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즉, 말하자면 서로 전쟁이 붙어있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아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 관련 되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우리 대전시에서 제기한 것입니까, 지난번에?

○宋在容 委員 동구청에서 소송이 들어간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동구청에서 그 소송에 대해서 패소를 했지요?

○宋在容 委員 그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답변인데, 아니 어떠한 일을 하려면 그동안에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을 면밀히 그것을 꼼꼼히 챙겨보고서 우리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그런 과정상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것을 인지를 안한 상태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승소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그 서류에 기부채납 문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승소한 내용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저것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72년도 6월 7일날 대전광역시장이 대전천을 복개하고 상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 허가 조건을 달아준 허가 문서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허가 문서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허가문서에 기부채납이라는 그런 용어자체는 거기에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복개를 하는 부분은 기부채납 하게끔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공직자가 폐기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래도 문건 자체를 폐기를 법에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지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을 폐기를 했다는 것은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거기 보면 허가 서류에 “허가자는 허가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72년도 6월 7일 그러니까 복개 전체면적, 복개와 관련된 허가서류로 보여집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금 당초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오모 씨와 신모 씨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모 씨와 신모 씨 실명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신?

○宋在容 委員 봉자 준자요?

○宋在容 委員 균자?

○宋在容 委員 지금 이분들은 생존해 계신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분들을 찾아가서 그 당시에 내용을 들어본적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지금 현재는 홍명상가가 당초 사업주인 신모 씨로부터 지금 300여 명의 개인 앞으로 지금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 조건에 타인한테 이것을 양도할 수 없도록 허가조건에다 달았는데 결국은 그것을 위배하고 개인한테 현재 매각을 한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언론에 보도된 허가 조건하고 지금 우리 단장께서 답변하신 건물 부분하고 서로 상충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이 ’72년도인데 우리가 그 당시에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에 관련된 그 부서에 근무했던 공직자 또한 허가 부서도 있을 테고, 그와 관련된 그 공직자들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마 지금 현재 퇴직한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宋在容 委員 거의 다 퇴직하셨습니까?

○宋在容 委員 벌써 한 34년 되었으니까 거의 다 퇴직은 했다고 보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 있나요?

○宋在容 委員 당시에 시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통시 시장이지요?

○宋在容 委員 김보성 시장이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분한테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무슨 작은 건물도 아니고 복개를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니까 큰 규모의 건물이기 때문에 김보성 시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알고 계실텐데 말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조건은 없었다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宋在容 委員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인데 ’70년대 초 같으면 말이지요?

우리 일반 예를 들어 조그만한 나대지에다가 누가 건물 지어서 몇 년 동안 활용한다 하더라도 대개 그 당시만 봐도 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어떤 데는 5년, 개인간에도 10년 사용하고서 건물을 도로 토지주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되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기부채납이라는 것을 조건을 붙이지 않고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 허가 장소에는 ’72년도, ’74년도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80년도나 ’80년도 초반 그때 그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예를 들어서 ’80년도 초반이라든가 그때 담당부서에 있던 공직자는 현재도 있잖아요, 퇴직 안한 공무원도.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후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리자체를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72년도부터 ’85년도까지 거기 관련된 부서에 근무했던 공직자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분들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는 대전천 3대 하천 조성사업에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가 어느 한 곳이라도 철거가 안 되면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는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가장 주목적이 그것부터 철거가 되어야만 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다른 것을 다 해놓고 그것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선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한번 더 찾아보시고 또 관련되었던 당시 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 그쪽에 자문도 많이 받고 말이지요.

한번 지금 오영근 씨 이분은 연세가 많다고 하지만 어쨌든 신봉균 씨 관련되어서라도 이 분이 되었든 이 분 가족이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주 진입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런데 방향설정이 잘못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소요사업비가 2,950억원이라고 하고 국책사업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沈俊洪 委員 그런데 왜 그 구간이 대전역에서 천변고속화도로를 통해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沈俊洪 委員 왜 대전역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沈俊洪 委員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산업전략도로라고 한다면 물론 연계성도 중요하지만 각 시·도 간에 산업유통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산업단지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그런 것이 국가산업전략도로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물론 비즈니스가 물론 KTX를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전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다시 또 진입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수송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굳이 생각한다면 대전역에서부터 천변고속도로를 통하고 연구개발특구 들어간 진입도로는 뭔가 좀 이런 것을 빙자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크게는 중앙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담긴 사업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잘못된 생각인가요?

○沈俊洪 委員 교통국에 감사를 하면서 대덕테크노밸리 쪽에 진입도로를 경부고속도로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속도로공사하고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건설교통부하고의 관계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신뢰를 잃어서 그런 사업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재검토할 필요는 없는지?

○沈俊洪 委員 물동량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고 어느 국가산업단지를 보더라도 진입도로는, 진입도로 개설이 물론 중추적인 역할은 물동량이겠지요, 물량 수송이겠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사정으로 봐서는 그런 측면에서 꼭 KTX를 타고 온다는 그런 것은 몇 퍼센트고, 몇 십 퍼센트 되겠지만 항상 비즈니스를 위해서 대전역을 통과한다 것 또 더 연구를 해봐야되고 더 조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차 성능이 좋아서 서울간에도 한 시간 대도 안 되어서 주파하고 하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 다각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沈俊洪 委員 그래서 만약에 대전에 어떤 교통량 흐름이라든가 분포도를 봤을 때도 고속도로하고 연계시키고 갑천고속도로하고 연계시키고 17번 국도선하고 연결시키는 방안이 대전교통망의 체제로 봤어도 더 현실적인 것인데 굳이 이 도로를 개설해서 그런 사업들이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을 참고하셔서 굳이 중앙정부로부터 2,955억원이라는 그런, 지정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재검토 되어서 경부고속도로하고 우선 연계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용역을 줬던 사항이지요?

○沈俊洪 委員 아닙니까?

○沈俊洪 委員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명상가 문서 폐기 시점이 어떻게 되지요?

○張文喆 委員 문서를 폐기한 시점이?

○張文喆 委員 예?

○張文喆 委員 80?

○張文喆 委員 이것이 지금 근거규정은 어떻게 되지요, 문서관리 관련규정이?

○張文喆 委員 문서보존 및 보관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해서?

○張文喆 委員 영구보존 해야 될 경우는 기본계획만 아니라 관련된 대규모의 건설 또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기본계획에 관한 문서 및 도면과 그에 대한 추진실적 및 심사분석 보고문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張文喆 委員 허가대장도 영구로 바뀌었습니까?

○張文喆 委員 아까 말씀하고 다르네요.

지금 도면도 영구 아닙니까?

다시 본 위원이 읽어보면 기본계획에 관한 문서 및 도면과 그에 대한 추진실적 및 심사분석 보고문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의 질의에 단장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면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張文喆 委員 담당과장이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이상은 없지요?

○張文喆 委員 그 이상은 없지요?

그 이상 답변이 안 되지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張文喆 委員 관련소명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님께서 또 장문철 위원님께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철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홍명상가와 관련해서는 어떤 성과가 나온 것이 없지요?

○委員長 全炳培 위원님들께서 허가문서에 대한 것, 기부채납에 관한 것, 그 서류가 없다 또 아까 단장께서 답변하시기에 전국적으로 세 군데나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랬었지요?

○朴壽範 委員 그 이전에 시행된 곳도 이런 현상이 아닌 기부채납 행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유사한 관계에서?

○朴壽範 委員 그러면 ’72년도 당시에는 기부채납에 관한 그런 사례가 없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없었고 ’76년도에는 모든 국가시설에 건축물행위를 하면 기부채납을 했다. 사실 ’76년도 즈음에 그런 사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때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건축물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서류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네요?

○朴壽範 委員 소급적용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도 홍명상가는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충분한 보상을 주면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중앙데파트야 합의가 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홍명상가 점포주가 200여 명 된다면서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등기가 되어 있을 테고 그 사람들과 개별적인 협의가 안 되면 철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안 되면?

○朴壽範 委員 현행법상으로 대집행합니까, 공탁하고?

○朴壽範 委員 법 조항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행정이 살피지 못한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저항과 비용이 같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아까 김보성 시장이 현직일 때였다면서요?

그런데 후배공무원들한테 선배공무원들이 그런 허술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고자 한다는 언뜻 그런 뜻의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과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朴壽範 委員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민단체나 시민 또 우리 의회, 여러 부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과정을 거쳐서 철거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야될텐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철거와 같이 관련해서 대전천 하상도로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하상도로를 철거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대안?

○朴壽範 委員 대전역을 나와서 어디로?

○朴壽範 委員 그러면 계속 겹치는 사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통소통이 안 되더라도…….

○朴壽範 委員 그럼 지하차도를 만든다든지 육교를 만든다든지 해서 계속 이어서 나가겠다는 말인가요?

○朴壽範 委員 물론 생태하천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84억을 투입해서 하상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단장님 답변사항으로 봤을 때 그 대안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이 되면 가능합니까?

○朴壽範 委員 국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그러지만 국비에서 보전이 안 된다고 하면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과연 그러면 교통량을 자료상으로 보니까 삼천교가 6만 2,501대, 인창교가 2만 8,101대, 이 정도를 하상도로에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84억원을 투입해서 잘 됐든 잘못 됐든 그때 당시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해서 3,000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 대체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한 2,900억원 정도를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봐야된다, 그렇지요?

조성비용은 또 따로 있고.

하상도로 철거에 대한 대안이 2,9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R&D 주진입도로하고 하상도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朴壽範 委員 R&D 특구로 가는 도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3,000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하상도로를 철거하기 이전에 국비 확보 문제를 하고서 철거해야 되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확실하게 그렇게 돼야 될 테고 다음에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또 하상도로를 철거하는 목적이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요?

○朴壽範 委員 가령 방향을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를 생태하천도 생태하천이지만 치수와 관련해서 철거를 하는 계획을 안 잡아 봤습니까?

○朴壽範 委員 예.

○朴壽範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 확보와 치수관련해서 국비 확보와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철거하는 데 있어서.

○朴壽範 委員 치수가 훨씬 국비 확보에 더 유용하겠지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 대전의 경우 ’87년도 7월에 303mm가 온 것이 최고의 강우량이지요.

그리고 전국 최대 강우량 2002년도 9월에 강릉에서 870mm 온 것이 최대 강우량입니다.

우리 시의 시간당 최고 강우량은 1969년 7월에 79mm가 최고입니다.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자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전국 최다 시간당 최고강우량은 전남 순천이 1998년도에 145mm 온 것이 최다 강우량입니다.

적설량은 1955년도에 울릉도에서 150cm 온 것, 대전은 2004년 3월 5일에 49cm 온 것이 최근이니까 49cm에서 50cm 넘게 왔을 것입니다.

이때 대전시에 재해가 많이 발생됐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는 재해로부터 안전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국지성 집중호우 및 집중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치수와 관련해서 국비 확보를 요청한다면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철거와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가 더 쉬울 텐데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냐 하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변함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상도로와 관련해서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파헤쳐서 잔디를 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는 철거의 개념을 치수 관련 개념으로 바꾸어보는 게 어떻겠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가 훨씬 더 쉽지 않겠느냐,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대전천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겠다, 그 비용을 확보하는 것하고 집중호우 시 범람이 우려된다 그래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를 철거하는 국비 신청하는 것과 차원이 틀릴 것 아니겠느냐?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홍명상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명상가 철거라는 문제가 대두된 것이 2002년도에 지방선거였었지요?

○金載京 委員 2001년도에도 이 말이 문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또 2006년도 올해도 지방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거의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인근주민들은 너무 선거 때마다 이슈화 돼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포석으로 두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지론이에요, 여론이고.

과연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철거에 대해서 큰 전체 대전 150만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를 철거해야 된다면 당위성을 내놓는 것이 방금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그 당위성을 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는 목척교 살리기 운동 이런 시민단체 운동의 일환도 있었고요.

거기에 또 더욱 부각된 것 중의 하나의 이슈가, 모티브가 형성된 것 중의 하나가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또 충격을 받고 우리도 대전천을 한번 옛날 모습으로 복원시키자.

그런데 우리가 대안이 없어요.

아까도 답변을 어느 정도 들었지만 현재 대전천에 대한 하상도로를 철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도 사실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언론에 휩쓸리고 몇몇 여론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나, 거기에 대한 대안도 어떤 대안도 없어요.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20명이 이것 사실 여러 가지 분석, 이것도 아마 한두 분이 맡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는 불만이 어떤 불만이 나오느냐면 홍명상가 주식회사라는 단일 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당국에서는 접촉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뜨거운 감자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우리가 아무 감도 못 잡고 있고 막연히 그냥 복원해야 되고 생태하천을 조성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도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도시하천은 도시하천의 기능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치수의 개념이 더 확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도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놓으면 거기에 잡목이 우겨지고 말 그대로 수풀이 자라서 쓰레기가 걸리고 대전은 그나마 천혜의 도시다 보니까 큰 강우량이 적어서 홍수의 큰 위험은 없었지만 만에 하나 홍수가 나서 범람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물론 생태하천 복원하는 것도 좋고 친환경적인 것도 좋지만 도시는 도시하천의 기능을 우리가 먼저 중점을 두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여론에 끌려가고 선거에 어떤 쟁점화 돼서 거기에 우리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또 그 사고에 끌려가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진전도 없고 힘만 들고 스트레스만 받고, 과연 단장께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도시하천에 생태하천으로써 복원이 정말 이 시점에 필요하고 지하철 2, 3호선 추진될 판에 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소모전, 이 예산을 갖다가 부어야 되는 건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국비를 지원 받는다면 할 수 있겠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답변에서, 그러면 우리가 2004년부터 준비를 했다면 했어야지요.

청계천 2년만에 복원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팀에서 맡아서 일관성 있게 진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만 거기에 따른 그 지역 300명의 상가주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 아닙니까?

대전시 전체의 어떤 대국적인, 대승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대전 발전을 위해서 함께 희생합시다.” 라는 어떤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아니, 홍명상가주식회사라는 대화 창구가 있는데, 거기는 접촉 안 했더라고요.

○金載京 委員 했습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가 직접 찾아가고…….

사실은 본 위원은 그래요.

이명박 시장이 20만 번을 만났답니다.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본인들이 공약의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요, 본 위원이 만약 자치단체장이면 거기 살겠습니다, 텐트 쳐놓고.

아니면 국장님이라도 거기 매일 쫓아가서 시민들 만나고 홍명상가 주민들, 상가점포들 다 설득하고, 왜 못합니까?

한번도 직접 찾아가서 사정하고 노력하는 의지는 안 보이고 언론에만 몇 번 터뜨리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 상가주민들이야말로 정말 열성과 성의와 열의를 보이면 거기 왜 동의를 안 하겠어요?

그런 것이 없이 자기들 어떤 수지 분석 따지고 보상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단장께서는 가보셨어요?

○金載京 委員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金載京 委員 그것 누구는 못해요.

○金載京 委員 물론 재화의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정말 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편다면 그 분들에게는 또다시 대전시 당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본인들도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이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전략을 짜보세요.

거기에 특별히 전담반이 있다면 그 공무원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서 의사고가에 100% 반영시키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관계인데…….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좀.

○金載京 委員 그러세요.

○沈俊洪 委員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 철거 이주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들은 지적만 해서 될 사항도 아닌 것이고 또 이 시점에서는 아까 김재경 위원이 얘기한 대로 뭔가는 방법론이 거론이 돼야 될 그런 시기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주변여건을 살펴볼 때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겠고 현재 옆에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쪽까지 재개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도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아니면 대체상가를 마련하는 조건일 때는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다면 대전시가 꼭 실링을 갖고 고집할 게 아니라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재래시장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은 없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시점에는 아마 거론이 되고 방법론을 토론해야 할 시점인데…….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런 대외적인 설명도 그분들한테 해줘야만 어떤 쪽에서는 마음이 끌릴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언론 상에 나오는 식으로만 보도가 되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본 위원한테 전화 오는 분이 있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가능성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짚어보고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그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자기들이 전체시민의 의견인데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게, 어디까지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인지해서 쉽게 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단장님이 더 노력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까 김재경 위원이 이명박 시장이 2년 내 해결했다, 그것보다 더 단시일 내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꼭 손에 있는 돈 갖고만 한다고 생각하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니까 위생처리장 이전 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 오정동 위생처리장이 이전을 하긴 해야 되겠지요?

○金載京 委員 문제가 님비현상 때문에 여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과연 가긴 가야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느냐에 따른 고민이 또 있을 것입니다.

언론 발표에는 아까도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두 발언에서.

3개의 후보지를 대안으로 해놓고 2011년까지는 곧 이전하겠다, 200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단장께서는 어느 정도인지하고 있습니까,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그 원래 위생처리장은 어떤 관로 현재처럼 관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투입이 된 것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덕테크노밸리라든지 인근 아파트촌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분뇨차가 계속 왔다갔다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냄새라든지 악취 뭐 어떤 미생물 발생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지요?

○金載京 委員 어느 지역인가는 일단은 관로를 매설해 놓고 그나마 민원이 적게 야기되는 지역에 투입해서, 분뇨를 투입해서 관로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지요, 현재 대전광역시 입장에서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위생처리장이 현재는 행정구역상 대덕구에 있지요?

○金載京 委員 이 대덕구 바운더리 내를 벗어날 수가 없지요, 다른 지역은 민원 때문에?

○金載京 委員 아니 그리고 지금 세 개 후보지 역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덕구로 알고 있는데, 신대동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대덕구 외의 지역으로는 어차피 관로를 길게 묻을 수도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최종적으로 보낸다면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전은 해야 되고 지역상 대덕구로 밖에 갈 수가 없다면 과연 그 지역에서는 또 다른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안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 혐오시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은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한번 우리 단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줘야 되지요?

○金載京 委員 그 지역을 지금 현재도 이 오정동 지역은 물론 그 당시는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이미 광역시가 되고 인근까지 다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의 민원소지가 발생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적절하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옮기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金載京 委員 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2009년까지 우리가 졸속행정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막 주민들 선동해서 몇 명 도장찍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런 혐오시설 일수록, 여기뿐 아닙니다.

정림동 화장장도 본 위원이 화장문화시설을, 장례문화시설을 새롭게 개선해서 일본의 미지오 화장장이라든지 유럽의 선진 화장장처럼 겉으로 볼 때는 아이들 놀이공원이 되었어요.

그 지하에 다 화장장이 있는 것입니다.

혐오시설일수록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 사람들이 아이들이 소풍 올 정도의 어떤 공원화 시킬 정도로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런 어떤 공원화가 되어서 새로운 도시외곽의 발전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으시겠지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116쪽에 보면 대전 1, 2산업단지 재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지요?

○朴壽範 委員 결과는 1년 후에 나옵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이전을 전제로 합니까, 리모델링을 전제로 합니까?

○朴壽範 委員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겁니까?

○朴壽範 委員 우리 시의 입장은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우리 시 입장이 없다는 것이 참 난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전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상황이랄까 이런 부분이 우리 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어디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두 군데에서?

○朴壽範 委員 용역기관은 여기에 나와 있고 용역주체가 토지개발공사 혼자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朴壽範 委員 그러면 우리 시가 용역의 주체다?

○朴壽範 委員 비용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朴壽範 委員 그러면 용역주체가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시의 입장은 리모델링이네요?

○朴壽範 委員 그것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朴壽範 委員 우리 시에서 1, 2, 3, 4산업단지에서 시세 받아들이는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朴壽範 委員 자료 없지요?

○朴壽範 委員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朴壽範 委員 만시지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1, 2, 3, 4산업단지에서 시세만 연 21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를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산업단지 주변을 정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69년도부터 1단지는 조성이 되었고 2단지는 ’75년에서 ’79년 사이에 조성이 되었는데 만 26년에서 30년 동안 방치를 해뒀다가 지금 이제 와서 리모델링이든 이전이든 방향을 설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주변 환경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단장님께서?

○朴壽範 委員 대화동 이곳 주거환경은 어떻던가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우리가 대전시 여러 곳이 있지만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아왔다는 그런 느낌 못 받습니까?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거북하기는 한데?

○朴壽範 委員 하다못해 지금까지 시세를 부과해서 우리 시에서 거둬들여 이 돈에 하다 못해 10%라도 계속 그쪽에다 투자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朴壽範 委員 물론 도시환경개선사업단 1년 4개월짜리 이런 부서에다 이런 요청을 또는 이런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위생처리장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접근을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피폐해지고 낙후되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없었다, 소외를 시켰다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재정비, 말이 재정비지 리모델링이 되든 이전이 되든 간에 이 지역의 피해 또는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동시에 고려되는 그런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오전에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치수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국비확보에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朴壽範 委員 그 부분은 지금 교각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 건물지하에 복개를 하면서?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상류에서 나뭇가지라든지 부유물이 내려오므로 인해서, 거기에 걸쳐 있음으로 인해서 큰 수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람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치수개념으로 국비확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관한 상황이 나와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염려되고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2폐기물처리시설은 언제쯤 완전히 매립이 끝나지요?

○沈俊洪 委員 2016년?

○沈俊洪 委員 저도 제2폐기물처리시설을 앞당겨서 조기에 매입해 놓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용지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 앞으로 여기 매립용량은 40년이네요, 기간이?

○沈俊洪 委員 40년을 앞으로 내다보고 일을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 기간동안에 이쪽 제1매립장은 15년이라고 했지요, 매립량 관계가 되는 것이?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지금 매립해 놓고 매립한 용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제2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안에도 그런 제1폐기물 시설 같이 그런 부속건물이 많이 들어서야 되지요?

○沈俊洪 委員 그런데 제1폐기물처리시설을 가지고서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에다 굳이 많은 투자를 해서 같이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가 하는?

○沈俊洪 委員 전에 언젠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폐기물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그 시설물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립되어 있는 제1매립장의 폐기물을 제2매립장으로 옮기고 제1매립장은 항시 상존해서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沈俊洪 委員 그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沈俊洪 委員 그런 관점에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沈俊洪 委員 지금 현재 그 지역 이주민들한테 문제점 발생된 것은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합의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화로 대화를 나눴던 사항도 있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수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고 또 수용가 측면하고 의견이 다른 것을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법적인 그것만 가지고서 안된다고 자꾸만 밀어붙여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다소라도 어떤 100%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불하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해를 또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沈俊洪 委員 거기에 과실수도 있지요?

○沈俊洪 委員 또 그렇지 않은 수목도 있지요?

○沈俊洪 委員 있는데, 과실수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보상문제에 대해서?

○沈俊洪 委員 그것이 생업이 될 수 있었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사람 이해가 가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끔 하는 것도 행정 아닌가 생각해요.

꼭 어떤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그래야 앞으로 어떤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주민 호응도라든가 실제 해당자들이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원칙론만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沈俊洪 委員 어떻게 봐서 실정법이 어떻고 그렇지만, 현실적인 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과감하게 우리가 “대전 다른 데가 안 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대전광역시가 이 길을 열어주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沈俊洪 委員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117쪽에 보면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정비와 관련해서 오전에 김재경 위원님께서 대안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 현재화 정비사업 중에 가장 걸림돌이 위생처리장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해서 분뇨처리장은 현재 역할은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역할밖에 안 되지요?

전에는 1차 처리를 했었지만 지금은 거기에서 1차 처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하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1차 처리를 합니까?

○朴壽範 委員 거의 그 역할이 1차 처리하는 역할이 미미하지요, 전부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채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분뇨처리장을 제2, 제3의 장소로 옮겨서 다시 시작을 하기보다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물론 그렇지요.

그렇다면 민원 제기된다는 것이 분뇨차량이 길거리를 많이 나열해서 간다?

○朴壽範 委員 그것인데 지금 차량이 분뇨처리 차량으로 인식되게끔 색깔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혐오감을 갖는 것 아닐까요?

색깔을 다양하게 한다든가 또는 혐오감이 안 들도록 차량을 현대화 시켜서 직접 투입하게 하고 제2 분뇨처리장 건설비용을 그 주변지역민들의 복지사업에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朴壽範 委員 어차피 분뇨는 이쪽 다른 쪽에다 처리장을 건설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그쪽으로 가는 것은, 종착역은 거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중에 방류되는 것 아니겠어요, 처리되어서?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시각상의 문제 이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1차 처리가 되었든 안 되었든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朴壽範 委員 특히, 송촌지역 이쪽에서는 직접 가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분뇨차가 위생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에서, 뭐라고 해요?

○朴壽範 委員 가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관을 통해서 직접 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지역에서 직접 관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의 그 방법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에서 변화만 준다면 충분히 민원발생 소지도 적고 또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그 지역에다 준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朴壽範 委員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해 본 적은 없잖아요?

○朴壽範 委員 앞으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제2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단장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3대 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 철거 문제가 아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홍명상가는 상인이 거기에 입주자가 아까 303명이라고 하셨지요?

○委員長 全炳培 예, 305명요.

거기 지금 홍명개발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회사 법인이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委員長 全炳培 홍명상사?

○委員長 全炳培 그러니까 홍명산업이 법인이지요?

○委員長 全炳培 그 법인이 홍명상가 상인의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단장님의 말씀이시지요?

○委員長 全炳培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위원장은 선화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선화동에서만 한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선화초등학교 다닐 때 대전천에서 친구들하고 목욕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고 아름다운 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천을 보는 시각은 어느 다른 위원님들보다 저는 남다른 감회와 소회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의 일환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委員長 全炳培 아까 우리 박수범 위원님께서 치수문제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질의 내용을 듣고 본 위원장이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대전천이 범람한 것을 본 위원장은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7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

○委員長 全炳培 ’77년도에 대전천이 범람을 해서 그 범람한 물이 옛날 상공회의소 자리 거기까지 물이 범람을 해서 물이 거기까지 침투가 되었고 또 인근에 은행동에 가구골목이 전부다 물에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구가 물에 잠겨서 많은 손실을 본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람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박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류에서 내려오면 목재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이 유속의 흐름을 방해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치수문제도 단장께서는 박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건의하셔서 국고지원 받는데 아마 치수문제가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위생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본 위원장이 아는 대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지금 위생처리장에서 아까 1차로 분뇨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통해서 그것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全炳培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관로가 지금 몇 ㎞나 됩니까?

위생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거리가?

○委員長 全炳培 3㎞?

○委員長 全炳培 지금 그 관로를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委員長 全炳培 그 관로가 상당히 오래된 관로지요?

○委員長 全炳培 그래서 관로의 누수라든지 이런 것이 생김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로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委員長 全炳培 아까 박수범 위원님께서 “대덕구에 모든 혐오시설이 다 집중하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도 당연히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정화조가 없고 직관로라고 합니까?

하수관거에 연결해서 가는 구가 어디어디 구입니까?

지금 서구하고?

○委員長 全炳培 그러니까 서구는 전체가 관로로 직접 갑니까?

○委員長 全炳培 중구도 있습니까?

○委員長 全炳培 정화조 시설을 안 하고 관로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간다는 거지요?

○委員長 全炳培 본 위원이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물론 새로 개발되는 택지개발한 데는 하수처리장까지 직관로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둔산동에 아파트단지는 전체가 정화조를 없애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직접 정화조 시설 없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委員長 全炳培 그래서 위생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관로라든지 이런 관로의 점검을 다시 하셔서 혹시 토양에 오염이 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일환으로써 홍명상가 철거에 경제적인 논리, 보상만 충분히 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거면 해결이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접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장님의 아마 큰 공약 사업 중의 하나고 의지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하고 직접 부딪쳐서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는 이유,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서 입주자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2006년도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행정감사사무 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경부고속철도 지상화 건설에 따른 철도변 정비사업 추진, 구도심 생태하천 조성과 연계한 중앙데파트 및 홍명상가 철거 정비 등 각종 사업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의 대부분이 대규모 정책사업인 만큼 관련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확대를 통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타도시 또는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하는 등 시행착오 방지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선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