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황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용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환용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150만 대전시민의 대중교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환용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입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또 애로사항이 봉착되어 있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시민의 발을 묶어서는 안 되겠다?

○金載京 委員 2003년도부터 준비했지요?

○金載京 委員 기억하고 계십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임시장 때 공약 내지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해서 버스준공영제를 너무 일찍 도입했던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교통국장의 견해는 이 버스준공영제가 이렇게 빨리 실시돼야 된다고, 적정하다고 봅니까, 시기적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간단하게?

○金載京 委員 그리고 준비단장에게 너무 막대한 권한을 준 것도 맞지요, 당시?

○金載京 委員 짧은 시간 내에 어쩌면 졸속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실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파급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발생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단장이 이것을 주관하고 있었지요, 준비단장이?

○金載京 委員 맞나요?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2005년 1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준공영제 실시되기 이전과 이후에 인적자원에 대한 구성대비표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지금 빨리 제출해 주세요.

우리 관계과장 어때요, 있어요?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 한 가지만 우선 얘기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적자보전은 얼마입니까?

보니까 총 446억원이 지원됐어요?

○金載京 委員 2005년도에 179억원, 2006년도 상반기에 118억원, 2006년도 올 하반기에 149억원 보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金載京 委員 통합관리요?

○金載京 委員 작년 6개월 우리가 지급한 것 나온 것 있지요?

○金載京 委員 감사실적 감사했습니까?

○金載京 委員 13개 회사에 대해서 감사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위원장님!

대중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발언대에…….

○委員長 全炳培 대중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시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감사기관이 시 아닙니까, 시지요?

○金載京 委員 감사를 안 나가고 13개 회사를 그냥 둘러본 것 밖에 더 됩니까?

○金載京 委員 보세요, 446억원을, 돈 이것이 작은 액수입니까?

446억원 이 큰 돈을 지원하면서 감사 한 번 안 나갔다는 자체가 이것 시에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준공영제 이것 무엇 하러 합니까?

시민들 나름대로 원성이나 높아가고 서비스 개선 하나도 안 됐다, 거기다 이번에 임금 인상된 것에 따른 또 반대급부로써 지방의원들 뭐하는 거냐?

당신들 월급 타지 않느냐?

저희들도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관리 감독기관인 시에서는 13개 회사에 대해서 감사조차 한번 안 한,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감사 안 한 이유를 대보세요.

왜 안 했어요?

바빠서 안 했습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개념의 차이가 아니지, 감사기관에서 감사 안 한 것 자체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조사한 근거를 빨리 그것도 이 시간에 갖고 오시고…….

○金載京 委員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장부의 복식부기조차 모른다는 소문까지 나왔어요, 13개 회사에.

조사를 무슨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가만히 계셔요, 거기서.

지금 경비지출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간 53억 2,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전혀 관심을 안 두고 관계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정비직 인건비, 2005년도에 118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2006년도 몇 명이에요?

○金載京 委員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연찬도 안 되어 있고 이것 받자는 거예요, 감사를.

뭐하는 거예요, 지금.

○金載京 委員 증감이 없어요?

○金載京 委員 128명, 10명 늘었습니다.

감사 안 나갔으니까 모르잖아요?

10명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3억 2,500만원이에요?

아니, 담당과장 입에서 증가 인원을 모른다는 말이, 이것 말이 됩니까?

돈이 3억 2,500만원이 나갔는데?

그럼 관리직 인건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관리직이 몇 명 늘었나도 모르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 하나만 봐서라도 이 준공영제 자체는 너무나 졸속행정이라고요.

본 위원이 증거 대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감사하면 뭐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13개 회사, 사실 준공영제 이전에 본 위원이 13개 회사 부채비율을 보니까 완전 자본 잠식된 회사가 3개나 있고 거의 잠식 지금, 부채율 500% 넘는 회사 699%, 이런 회사들 그냥 두면 자연도태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양성회사에서 흡수해서 자본 잠식된 이런 회사들 다 도태시켜 버리고 우량버스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저는 너무 이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버스준공영제를, 아니 실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라든지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지적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어떤 피해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 갖다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냐고요, 이것이.

지금 정비직 인건비 몇 명 늘어난 것도 모르고, 그럼 임원 인건비 늘어난 것은 아세요?

○金載京 委員 임원의 인건비 늘어난 이유를 대보세요.

왜 늘어났어요, 임원의 인건비는?

○金載京 委員 아니, 임원의 인건비가 왜 늘어났냐고?

○金載京 委員 부득이 인원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따른 급료를 책정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평균임금 책정 과다했지요?

○金載京 委員 잘못된 거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핑계를 자꾸,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인정하고 시정하겠다!

그리고 임원 인건비를 왜 부당하게 책정한 이유는 뭐예요, 1억 8,100만원이 늘어났는데?

○金載京 委員 제가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2005년 12월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했지요?

○金載京 委員 했지요?

○金載京 委員 2006년부터 차등지급을 한 거지요?

○金載京 委員 지금 그 답변을 한 거지요?

○金載京 委員 버스 보유대수가 많은 회사는 좀 많이 주고 작은 회사는 적게 준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버스준공영제인데?

과장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우리 광역시의원들 선출직 열여섯 분인데 본 위원이 아마 땅으로 말하면 제일 넓은 땅 갖고 있을 거예요, 돈도 제일 많고 인구도 아마 본 위원이 많을 것입니다, 거의 14만 8,000명되니까.

그럼 본 위원이 급여 제일 많이 더 받아야지.

그 상식 논리라면 같은 비율로써 본 위원이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따라서 임금이 1억 8,100만원이 더 책정이 됐어요, 과다가.

이런 것 빨리 시정하시라고.

○金載京 委員 잡급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 기타원가도 마찬가지예요.

기타원가 같은 경우는 5억이나 돼 갖고.

운전직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절감 가능액이 한 40억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를 따져보니까 53억 2,800만원이 과다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로.

이것은 다 절감해서 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감사 한 번 안 나가고 무조건 돈 달라고 하고 준거예요.

이것이 무슨 준공영제요?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하니까 우리 관계과장 들어가시라고 하고 본 위원은 책정원가라든지 산정분석표 정도는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 조차 없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들어가세요.

○委員長 全炳培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박환용 국장님 본 위원이 묻습니다.

현실이 이 정도인 것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 안한 것도 알고 있겠지요?

○金載京 委員 어떻게 하실래요?

○金載京 委員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되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시에서 버스회사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했다는 자체가 우리가 근무에 어떤 도덕적인 해이 내지는 또 그리고 이 업주들에게 관리 감독 좀 하세요.

업주들이 사실은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되어 있고 무사안일입니다.

경영형태나 모든 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또 비근한 예로 하나 버스광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노선과 광고, 광고가 아니고 뭐지요?

표시, 이것도 일률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면 1억 5,000만원이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3억 돈 썼다는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시간이, 본 위원 혼자 다 떠들고 있는데 너무 본 위원이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거나 준공영제를 본 위원이 정책적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446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쏟아 부었는데요.

우리 대전광역시에 대중교통만큼은 미래에 이렇게 준공영제로 영원이 갈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지금 버스 한 대가 얼마입니까?

신형버스 한 대가?

과장님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CNG버스가 8,000만원에서 1억원.

지금 100대면 1,000억원이지 않습니까?

연간 우리가 1억원 정도를 따로 차라리 적립을 해서 완전공영제로 갑시다.

1,000억원이면 버스회사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장기적인 방편을 어떤 대비책을 해놓아야지, 지금 사실 우리 김 과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담당업무도 아닌데 와서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부서가 바뀌고 관계자가 바뀌면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전임자가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나면 후임자가 와서는 죽도록 욕만 먹고, 그리고 본 위원은 현실이 이렇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 김 과장 대표로 이렇게 현실 실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완전공영제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아이디어나 계획이라도 한번 짜보세요.

어때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적자원구성 대비표 그것을 제출을 해주세요.

그것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왜 안 내는지도.

빨리 좀 주시고 아까 지적한 내용은 다음 감사 때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예산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다 여기에서 혼자 떠들기는 그렇고 최대한 우리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얘기 두 번 다시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존경하는 우리 김재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감사기능도 말씀하시고 여러 측면에서 우리 피부에 닿는 그런 얘기를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시내버스에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에 많은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고, 시내버스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열립니까?

매 회기마다 열립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을 미리 답변을 하셨으니까 달리 생각은 안 합니다만 버스발전위원회 같은 데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우리 김재경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 등도 거기에서 발표가 되어서 해결책을 찾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지 회의나 주재해서 버스업자들한테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뭐 대개 보면 위원회 시간에 오후 늦게쯤 시작해서 한두 시간 하다가 해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런 중요한 그런 시민들이 좀 다각적으로 관심있게 보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는 특히 시간제한 받지 않고 진짜 하루 아니면 이틀이라도 그런 모순점들을 전부 발췌해서 해결하는 그런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모양새만 갖추려고 하는 회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내버스준공영제와 상반되는 얘기입니다만 준공영제 운영하면서, 잘잘못을 구태여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잘못된 분야를 얘기할 때 꼭 노동조합에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집단행동 때문에 불가분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막연한 논리로 이렇게 대처하는데 그 노동조합대표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하는 창구가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정말로 바람직한 버스준공영제가 활성화 되려면 회사 측과 노동조합 측과의 관계를 우리 행정 쪽에서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시면 지름길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의 대중교통의 편의와 서비스를 위해서 늘 수고를 해주시는 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도 다 특성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 시민들과 접촉하는 부분도 많고 일 자체도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려운 일을 그런 대로 힘들지만 열심히 업무에 임하시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3쪽에 보면 버스준공영제에 관해서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실시 시점이 작년도 6월입니다, 05년 6월.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하면 1일 평균 탑승객수가 12.6% 늘었습니다.

관련된 업무지만 교통카드도 1일 평균 사용이 45.4%가 늘었습니다.

이는 승용차도 증가를 하고 지하철도 개통이 되어서 교통 대체 수단이 분산되면서 시내버스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버스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부분적으로 교통카드가 늘어난 것은 우리 교통국이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작년도 시행되면서 과연 이것이 버스가 설 정도로 절대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우리 결산자료에 19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13개 시내버스 업체 총 당기순이익을 보면 -64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계룡버스, 대전교통의 경우 14억, 15억 이 정도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19쪽에 보면 전반적인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본잠식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업체당 평균 자본금을 보면 13개 업체가 75억원이면 6억입니다.

업체당 자본금이 6억원인데 1년에 결손이 전체가 64억원 적자가 났으면 업체당 5억원이지요?

○張文喆 委員 1년만에 자본잠식을 다하게 되는데 아마 2005년 말되면 자본잠식이 전체적으로는, 자본잠식이 다 되어서 개별적인 회사는 살아남는 회사가 있겠지만 전체가 문을 다 닫아야 되는 형편이지요?

○張文喆 委員 그렇게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23쪽에 보면, 그렇게 해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23쪽에 보면 재정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2005년도 재정지원은 7월 1일부터 준공영제 실시되었으니까 그 상반기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유가보조 외에는?

○張文喆 委員 무료환승도 지하철이 개통되기 전이고요, 그렇지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도 2005년도 상반기는 지원된 것이 없지요?

○張文喆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반년 치입니다,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러면 2006년 9월이면 산술적인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분석을 해본다고 그러면 2005년도 6개월에 해당되는 비수익노선 지원금 내역이 죽 나옵니다.

총액이 10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이니까 기간계산을 하면 2005년도 수치보다 50%가 증액되면 되지요?

○張文喆 委員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얼마가 되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산술적인 공식에 의해서 보면 2005년 106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50% 증액이 된다면 한 150억원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38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2006년 9월까지 203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150억원 정도 되면 되는데 50억원 정도가 추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업체별로 봐도 제각기 다릅니다.

우선 150%가 적정이라는 용어는 본 위원이 안 쓰겠습니다.

평균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부분이, 기간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된 데가 산호교통 293%, 계룡버스 231%, 협진운수 200%, 대전교통 194%, 대흥교통 229%, 동건운수 무려 470%입니다.

한일버스 592%, 무려 592%입니다.

개별 회사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張文喆 委員 동건운수나 한일버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산호교통이 제일 높습니다, 293%로.

금액적으로 절대액이 제일 큽니다.

○張文喆 委員 산호교통 같은 경우는 행정부시장실 점거농성도 있었지요?

○張文喆 委員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張文喆 委員 산호교통 같은 경우는 농성을 했고 그 결과 정규직이 늘어났고 그 결과 재정지원이 늘어나서 우리 시에서는 돈으로 막은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張文喆 委員 그것은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정규직이 늘어나고 그것은 결국 돈으로 환산된 것인데 이 돈으로, 재정지원으로 막다 보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더 악화될 텐데, 시내버스 경영상태라든지 우리 재정지원금액은 늘어날 것이고 보다 좀 세련된 어떤 대책 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하고 목적도 달성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국장께서 통합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통합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張文喆 委員 결국은 도시교통공사하고 뭐 가칭 그렇게 생긴다면 완전공영제로 가는 것이지요?

직영제로 가는 것이지요, 직영제 쉽게 얘기해서.

○張文喆 委員 직영제로 간다고 그러면 일단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나 거기에 따른, 시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시의 부담은 직영제나 완전공영제로 가면 또는 교통공사에서 통합관리로 가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張文喆 委員 서비스 향상 부문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완전공영제나 직영제로 전환이 될 경우에 서비스의 향상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은?

○張文喆 委員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아니,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 어떤 공영제와 민간업체가, 개인업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는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럴 경우 비교해서, 그런 연구결과가 있나요?

○張文喆 委員 우리가 선진국의 공공서비스 수준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는 물론 개도국은 지났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선진국이 안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공공서비스와 차이가 있지요?

○張文喆 委員 그런 측면에서도 본 위원은 서비스 향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張文喆 委員 아울러서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께서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준공영제 이후에 준공영제 관련해서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추상적인 규정은 있겠지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추상적일 텐데 세부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이미 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갔는데, 시내버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갔는데 그 관리 매뉴얼이 있느냐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평가가 아니라, 그것은 사후평가가 아니라 사전관리의 매뉴얼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께서 우려하신 대로 인원 증감관리라든지 감사를 일제히 다 할 수는 없고 어떤 조사는 언제 어떤 경우에 하고 몇 개 업체라고, 감사는 1년에 몇 개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매뉴얼이 없지요, 아직?

○張文喆 委員 임원 급여기준이라든지 이런 상세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흔히 교통국을 고통국이라고 표현하던데 상당히 우리 서민 생활과 직결되고 또 여러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앞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적인 시각이 지금 관리가 미흡하다 하는 취지의 질의들이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에 보면 추진성과에서 준공영제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승객 수는 늘어난 거지요, 11.7%가?

○朴壽範 委員 자료대로라면 수입도 더 늘어났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준공영제 시행 후 막대한 예산은 더 투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어딘가는 새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니면 준공영제 이전에는 물론 버스회사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있었다는 표현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2005년 6월 이전에 각 버스회사의 운전기사의 평균임금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은 연봉이 한 3,000만원대가 넘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3,000만원이 넘지요?

○朴壽範 委員 연봉으로 따지면, 상여금까지 다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버스 운전기사를 들어오려고 100 몇 대 1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그만큼 처우가 개선됐다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상으로 보면 전체 운송 원가 중에 운전자의 인건비 54%를 차지한다고 됐는데,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결국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임금은 높아지고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계속해야 되고 뭐 진퇴양난인데 우리 국장님 개인 견해로 준공영제의 시행 전과 후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446억원의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그만큼 안 나타나니까 아직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이고 또 업체들의 무사안일한 경영형태 또 도덕적 해이, 이런 것에 대한 페널티 준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자료상으로 보거나 또는 현 교통국에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시민의 편리성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자료상에도 나타나고 또 민원도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력한 흔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효율이 적다는 거지요.

그리고 관리 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아직 인적자원 구성대비표 도착 안 했나요?

○金載京 委員 빨리 갔고 와야지요.

준공영제가 실시된 지 1년밖에 안 됐지요?

지금 당장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간다는 계획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시기상조이고.

또 금방 시민단체나 제도권 밖에서의 어떤 요구사항에 우리가 바로 편승해서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준공영제를 정말 제도화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과 또 대중교통으로써의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밑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겠고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내용이 핵심이 뭐냐하면 액수까지 얘기했어요, 53억 2,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쏟아 부으라는 것이 아니라 돈은 돈대로 투자 대비를 하면서 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조목조목 김 과장 세워놓고 열변을 괜히 성질까지 내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 충분하게 관리 감독하고 거기에 대비표, 특히 공영제 전 2005년 6월 그리고 공영제 후 2005년 7월 그리고 또 공영제 후 2006년 7월, 거기에 따른 기사 급료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 표만 우리가 잘 분석해도 40억원 절감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金載京 委員 어차피 준공영제를 실시했으면 이대로 가야할 수밖에 없고 지금 대중교통공사 이런 공사를 하나 또 새로 설립한다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얘기도 언론에 표출되고 했는데 그 이전에 기이 준공영제를 우리가 실시했으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 분석 또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페널티제 적용, 인센티브 부여해서 정말 준공영제가 타시·도가 다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대전광역시가 최고의 모델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더욱더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하여튼 본 위원이 인적대비표 받았는데 세부적으로 더 얘기하고 싶은 내용도 많은데 여기서 본 위원이 멈추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한 번, 그동안 고생 많습니다.

사실 고통국이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하는데 관계 공무원들 더욱더,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또 공무원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12시부터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한 두 분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시내버스공영제 관련해서 인센티브 제도는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실은 우리 전병배 위원장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논의가 있은 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인센티브제도라는 것이 물론 국장께서 관련 공무원들하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더 주기 위한 것이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사실.

더 주기 위한 것입니까, 인센티브가?

개별적으로는 더 주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더 준다고 그러면 재정부담 더 하겠다는 건데 그건 아니고 같은, 전체에 어떤 유가 인상률이라든지, 인건비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내년도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 하에 전체적인 규모를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쟁을 유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張文喆 委員 관련해서 지금 시내버스의 현금 승차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감시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張文喆 委員 개수작업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요?

돈을 세는 작업?

○張文喆 委員 확인작업,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張文喆 委員 그 다음날 아침인가?

○張文喆 委員 저녁에 합니까?

아침에 하고 있지요, 아침에 기사와 확인원이 1 대 1로 붙어서 하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악의로 해석하면 두 사람이 공모하면 얼마든지 뺄 수 있지요?

○張文喆 委員 우리 시는 선의로, 관리자는 선의로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악의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張文喆 委員 그러면 기사와 확인원이 개수작업을 하는 것도 CCTV로 다 감시가 되고?

○張文喆 委員 그것을 검증은 또 누가 합니까?

○張文喆 委員 시에서 다할 수 있나요?

○張文喆 委員 샘플링 해서?

○張文喆 委員 아까 조사 내지 감사도 제대로 안 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됩니까?

더 어려운 일인데, 많은 로드가 걸려 있는 일인데?

○張文喆 委員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기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믿고 맡긴다는 것보다는 제도나 시스템 가지고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겠고 어떤 장치적인 그런 것이 보장이 돼야 되고 또 현장에서는 좀더 우리가 기계적인 방법으로 혹은 설비를 투자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금 같은 경우 지폐는 자동으로 모아놓고 개수작업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동전은 은행 같은 데서 되지요, 또로록 하면서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동전투입구를 따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張文喆 委員 다른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시행 중에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일일이 말씀 안 드리는데 상당한 액수가 공영차고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불가피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張文喆 委員 지금 현재도 땅값이 가능한 싼 데를 찾아서 좀 멀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계속돼야 될 것 같고 다른 대안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경유를 쓰고 있어서 환경문제라든지 소음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밤을 재우는 차인데 시동을 건 상태도 아니고 환경 소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닐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차고지의 필요성의 절대성을 그 부분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운동장, 지금 주변에는 변두리에 폐교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같이 임대료를 내더라도 땅을 사서 공영차고지를 만들기보다는 그런 공공용지라든지 그런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법규상 조건입니까, 그것이?

○張文喆 委員 원거리에 폐교되는 경우는 사실 공사비도 안 들어갈 것이고 전체적인 그런 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텐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면허 대수는 차이가 없고 CNG에서 차이가 많은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張文喆 委員 그렇게 대체된 숫자하고 우리가 지하철 개통되면서 노선도 전체노선에서 한 5개 노선을 줄였지요, 노선조정하면서?

○張文喆 委員 보유대수는 얼마나 증감이 있었습니까?

○張文喆 委員 예.

○張文喆 委員 노선 5개 줄었는데 보유대수는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

○張文喆 委員 지금 보유대수, 운영대수도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분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최소한 한 5개년도 자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인원에서 개별회사 중에서 특별히 증가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아닙니다, 인원, 종업원.

○張文喆 委員 대전버스 5명 늘었고요, 대전교통이 3명 늘었고, 대흥교통이 5명 늘었고, 한일버스 3명 늘었고, 다른 데 한두 명씩 늘고 물론 일부회사는 줄은 데가 있는데.

대흥교통 같은 경우도 보유대수는 동일합니다, 증감이 없는데 인원 5명 늘었고.

대전버스 같은 경우도 한 대 늘었는데 기사 5명 늘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준공영제 되면서 인원관리에 대해서 지금 시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것은 사후적인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사전적인 관리 감독이 안되고 사후적인 관리 감독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새로이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는 것도 사후적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사후적인 것이고 그 사후적인 방법에서도 버스 대당 구체적으로 어떤 한도, 버스 대당 결국은 회사 규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한도를 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안 되어 있지요?

○張文喆 委員 급작하게 시작하고 지금까지 끌려온 결과가 되었는데 1년이면 상당한 긴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인원관리에 있어서도 이 시내버스회사들하고 협약을 통해서라도 승인을 받는다든지 TO제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張文喆 委員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께서도 많은 부분 지적하셨고 ‘1년 후에 두고보자!’ 그런 뜻으로 지적이 있으셨고 그랬는데 종합적인 우선 준공영제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지금 지적된 부분들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이고 1년 후에 어떤 평가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종합적인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세우실 수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오전 회의 때도 종합적인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그런 계획을 하려면 많은 조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타시·도에서 어떤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빠른 시간 내에 세우시고 아울러서 세부적인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여기 종사자 취업현황을 보니까 기타직이 정확한 내역이 뭐지요, 기타직?

28명에서 6개월 사이에 39명이 늘었고 또 6개월 사이에 49명으로 늘은 거예요, 기타직.

뭐를 보고 기타직이라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잡일이 기타직이에요?

○金載京 委員 버스는 그대로인데 준공영제 생기고 나서 버스가 더 보유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세차하는 사람, 세차원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버스는 그대로인데 세차요원이 28명에서 지금 49명으로 거의 50% 이상이 증가된 거거든요, 지금 기타직은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아까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다 얘기하면 바로바로 자료를 빨리 안줘요?

6월달 것 빼놓고 2006년 10월 것을 빼놓고 아까 자료를 제공해 주고 왜 이러지요?

뭐가 좀 준비가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자료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인지?

○金載京 委員 아니, 이것은 이미 13개 버스회사로부터 다 자료 받은 것 아녀요, 취업현황?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통국장께서도 이것을 처음 본 것 같은데 지금 처음봤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이 다 인건비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제일 많은 아까 자꾸만 얘기하시는 것이 58%가 다 인건비라면서요.

인건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줍니까?

기타직 예를 들어 이번에 “내년에 또 세차요원이 한 10명이 더 필요합니다, 겨울도 되어서 차도 얼고 수돗물도 어니까, 얼을 녹이는 요원이 한 10명 더 필요하니까 13명 더 한 명씩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지요, 지금 2005년도에 대비해서 2006년도 10명 추가한 금액이 3억 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다른 쪽에서.

○金載京 委員 아니 없어도 될 인원을 증원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金載京 委員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님!

우리 감사기간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번 버스회사 두세 곳을 선정해서 무작위로 현장감독을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 동의합니다.

○金載京 委員 어떻게 이번 회기에, 감사기간 내에 가능합니까?

○委員長 全炳培 전문위원실에서는 두 군데를 무작위로 좀 크고 적은 데는 필요하겠지요.

두 군데를 선정해서 현장방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참 이거 시간이 앞으로, 오늘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계속 이것 버스준공영제 가지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거 참 시간을 여기에서 허비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두 군데를 한번, 우리 국장께서도 같이 가셔서 현장감독 내지는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하는 차원에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金載京 委員 여기에서 일단은 준공영제는 일단 접기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대덕테크노밸리 진·출입 도로 개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1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지금까지 우리가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견개진 했던 내용도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하고 그런 내용도 오늘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중앙이나 관계기관하고의 협조체제는 긴밀히 유지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듣고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달말요?

○沈俊洪 委員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나누다 보면 상충하는 이해가 같은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로 가겠지요, 물론.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부정적인 측면이 어떤 그런 견해가 나왔을 때 또 다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와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언젠가는 자꾸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다 보면 할 수가 있겠지만 시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기가.

그러면 테크노밸리 완공시기하고 맞물려서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늦게 또 이런 이견이 나오다보니까 또 준비를 할 그런 기간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까지도 이번에 서로 부처 간에 얘기가 될 때 나누어졌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같이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인가?

○沈俊洪 委員 타당성 조사가 11월 말까지라고 그랬지요?

○沈俊洪 委員 그때까지 지켜보고서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沈俊洪 委員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나오면 의원들한테 좀 자료를 배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BRT 사업추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국에서는 지금도 계획하고 있나요, BRT에 대해서?

○金載京 委員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지요?

○金載京 委員 그 이유가 뭡니까?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원론적인 답변이신데 건설비가 지하철보다 10분의 1 절감된다, 정시성 확보, 또 버스 우선 신호체계가 용이하고, 또 환승터미널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신속성 수송능력이 크게 상승될 수 있다, BRT에 대한 장점만 얘기한 것이고.

과연 우리 대전광역시에 현 도로여건 상에 이 BRT를 접목시켰을 때에 효율성이라든지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봐요?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金載京 委員 국장님 답변도?

○金載京 委員 지금 지하철 2호선, 3호선을 우리 시의 정책으로 추진 안 하겠다는 백 그라운드 하에 BRT를 접목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것은 아녀요?

○金載京 委員 예비타당성 용역조사 대전광역시만 아직 안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아니, 중앙에 건의도 안한 것 알고 계세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대전광역시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 때 좀 거기에 건의할 사항인데, 그것은 지하철은 지하철이고 지하철에 대한 예산이 과다 비용 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하철을 전면 궤도수정을 하고 이 BRT로다 모든 노선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것으로 그런 정책에 어떤 그 추진되는 방향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예, 중복되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하철이 전세계에 단일선 1호선만 있는 지하철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개인의 견해를 한번 내보세요.

○金載京 委員 아니, 그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최소한 교착선 내지는 순환선, 3호선까지는 건설이 되어야 지하철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金載京 委員 단 본 위원의 주장 역시도 중량철로 했을 때는 비용이 과다되니 LRT 경량전철로 좀 하자,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괴리로써 BRT의 논리가 한 2년전부터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럼 모 어떤 분이 거기 용역발표를 한 것을 보니까 외국 선진국의 어떤 BRT를 관람하고 왔는지 아니면 공부를 하고 왔는지는 몰라도 물론 BRT의 장점이 있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대전시의 도로에 이것을 접목시키겠다, 그것이 참 괴리 같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까지 왔어요, 정책 혼란.

그래서 아까 계룡로 거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하철 2호선 순환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상으로는 BRT 가고 지하로는 2호선이 가고, 예산의 이중적인 낭비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결론은 사업 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용역비도 아까운 돈이에요.

○金載京 委員 이것은 무조건 우리 교통국에서 뭐 저보다 더 유능하시고 그러니까.

○金載京 委員 저희들이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래서 BRT 문제만큼 아예, 차라리 외곽도로는 맞지요.

서울도 고양하고 서울시 이런 외곽 뚫었지요.

우리도 청주 공항과의 어떤 BRT 적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대전광역시의 도로여건 상 이 BRT 갖다 접목시킨다는 것은 지하철을 안 하겠다는 어떤 방편밖에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꼭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차장 문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세요?

주차장, 지금 우리 시에 주차관리단속이 참 힘들지요?

○金載京 委員 지금 어느 정도 주차 건수가 1일 주차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2006년 9월말 현재요?

○金載京 委員 얼마라고요?

○金載京 委員 2005년도에는 40만건 했나요?

○金載京 委員 과태료 징수액은 얼마나?

○金載京 委員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金載京 委員 그럼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이 지금 그러면 현재 통계상 나온 것은 구청하고 통합해서 전체 액수가 이렇습니까?

○金載京 委員 5개 구청?

○金載京 委員 구청 단속 건수가 31만, 현재 9월말?

○金載京 委員 자료 좀 주세요, 자료가 없어 가지고.

○金載京 委員 64쪽에요?

○金載京 委員 징수율이 대덕구가 제일 높네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인통지서만 보내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가압류를 해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담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를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행정력 공백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것은 세수확충에 도움이 크게는 아니더라도 연간 한 80억원씩 들어오면 꽤 들어오는 건데 전담 공무원을 안 두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냥 귀찮아서 견인사업소로 다 넘기지 않습니까, 보통?

○金載京 委員 구청수입이라고 시에서 단속 안 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견인사업소도 구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에서는 단지 관리 감독만 하는 거지요, 기관이?

주차?

○金載京 委員 다 이관한 거예요, 업무이관을?

○金載京 委員 업무이관을?

○金載京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 자체 발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시에서 스티커를 발부해도?

○金載京 委員 그럼 완전히 이것은 구에 위임사무네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 120명의 단속요원도 우리 시에서 급여 나가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민원에 직결되다 보니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또 구창장은 단속을 또…….

○金載京 委員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작년보다도 실적이 저조하고 징수 실적 또한 저조했을 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시에서 관리 감독권을 갖고 차라리 징수를 직접 시에서 한다든지. 도로 가지고 오면 어때요, 시에서?

○金載京 委員 거기서는 주차스티커만 발부하고 감독 지도 관할만 하고.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다시 업무를 바꾸어 버리면 어떻겠어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구청장 같은 경우에, 대전에 5개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정말 의지를 가지고 주차단속하겠다, 우리 시에서 이 주차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노선에 불법주차 대서 버스가 정지선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편도 1차선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정차가 되고 시에서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주차 관리 감독은.

지난 4대 때도 이것 갖고 광역 시의원님들이 엄청나게 지도 강화하라는 얘기도 많았고 그런데 실제 단속 기준을 보면 지금같이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일괄하다 보니까 좀 너무 이원화가 돼서.

○金載京 委員 버스 전용차량 위반은 그것도 구에서?

그건 시 소관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金載京 委員 이것은 징수도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金載京 委員 현재 봉고차에서 불법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카메라를 찍는 것 같던데 그 차량이 우리 시 소관 차량입니까?

○金載京 委員 시에서?

○金載京 委員 이건 어떻게 구로 이관 안 했습니까?

○金載京 委員 버스에 관한 거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불법주차가 문제인데 우리는 계속 관리 감독, 단속하라고 하고 또 구에서는 나름대로 각 구의 형편 따라서 어떤 때는 강화됐다가 어떤 때는 단속을 저조하게 하다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몰라고 징수실적 또한 큰 액수가 줄어들고.

이것도 참 문제네요,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말소할 때는 내야 되니까요?

○金載京 委員 이관할 때는?

○金載京 委員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도 받아야?

○金載京 委員 완납이 돼야 됩니까?

○金載京 委員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선 시·구간 주차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공영주차장 조성 실적에 대해서 자료 갖고 계신가요?

○朴壽範 委員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5년도까지는 시비를 50% 지원해줬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다가 2006년도부터는 30%만 지원하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동구가 두 건이 되네요,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입니다.

중구는 세 곳, 서구는 네 곳, 해마다 있었네요.

유성구는 매년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대덕구에는 추진 실적이 없네요?

○朴壽範 委員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자치구에서, 지금 시에서 50%를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을 대준다고 하더라도 50% 부담할 수가 없어서 조성 못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176억을 들인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구간 형평이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덕구는 단 1원도 지원 받지 못 한 거예요, 자치구의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그것도 50% 부담능력도 없는데 30%로 줄였지요?

그것이 그 이유를 보니까 시청 비전임계약직, 그러니까 주차단속요원 120명의 과태료 수입을 각 자치구 수입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20%를 줄인다 그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커다란 문제가 없어요?

○朴壽範 委員 허울만 좋은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바에 의하면 시에서 20%를 덜 지원하는 것이 비전임계약직의 과태료 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실적이 20%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과태료 전액 다 납부실적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40, 50% 밖에 안 되는데 총체적인 계산만을 가지고 비전임계약직의 과태료 수입으로 잡은 결과 그것이 20%에 해당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과태료 납입비율이 50% 미만으로 된다면 결국 비전임계약직의 과태료 수입 20%라는 것이 10% 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담 능력이 없는 자치구에서 점점 공영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결국 좀전에도 표현했습니다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점점 더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정책 바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주차장 할 수 있는 구는 계속 과태료 수입도 많아지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는 구일수록 과태료 수입도 많아요, 보니까.

그만큼 불법주정차가 많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가는 구는 점점 더 많이 확보해 나가고 못 하는 구는 계속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년 동안 한 곳도 추진 실적이 없다, 이것은 시 정책이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서 혼잡을 덜하게 만들어줘서 고맙지요.

○朴壽範 委員 점점 개발을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주차장 확보도 필요 없겠지요?

○朴壽範 委員 결국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성 건수하고 주차단속 건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구를 평가하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거기서 시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결국 한 건도 못하는 데는 계속 시상금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시정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朴壽範 委員 아니, 그렇게 보는 시각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각 자치구 간에 재정자립도가 다 상이하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그런 재정자립도라든지 구의 형편을 고려해서 부담능력도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5형제가 있는데 못 사는 집하고 잘사는 형하고 똑같이 비율로 지원해 주면 그건 못 사는 놈은 계속 거기에 부담하다 보면 밥도 못 먹어요.

이런 정책 바꾸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朴壽範 委員 시책사업 중에 여러 가지 있지요.

○朴壽範 委員 가령 본 위원이 자꾸 출신 구를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대덕구 같은 경우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내 집 앞 주차, 거주자 우선 주차, 이런 거 잘, 시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중구를 거명 해서 그렇긴 한데 중구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朴壽範 委員 2위는 1억밖에 안 되네요, 시상금이.

1등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는데…….

○朴壽範 委員 1억 갖고 어디 주차장 몇 면이나 만듭니까?

본 위원이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한 면 당 1,000 몇 백 만원씩 들던데.

○朴壽範 委員 3,000만원 듭니까?

그러면 3면 만드네요, 3면.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조정을 바라고요.

다음에 천변고속화도로 있지요?

○朴壽範 委員 지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차량통행 대수가 그 자체에서 통계를 낸 것을 시에서 받는 것입니까, 시에서 그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거기 CCTV가 달려있겠지요.

○朴壽範 委員 시에서 설치 한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지금 차량통행 대수가 나와 있는 것이 천변고속화도로 주식회사에서 통보해 준, 자체적으로 통계를 뽑은 것이 아닌 우리 시에서 그 통계를 명확하게 알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朴壽範 委員 확실하지요?

○朴壽範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천변고속화도로가 연장하는 용역을 실시했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대덕구 현도교에서부터 서구 가수원교 부분까지.

○朴壽範 委員 전체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용역을 했는데 언제쯤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인데 유성구 외삼동입니까?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행정도시로 나가는 도로와 교각 문제,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그러면 50m씩 양쪽으로 떼어놨나요?

○朴壽範 委員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으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결국 상·하행선으로 만들게 되면 한 교각이 가운데로 들어온다 이겁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서 양쪽으로 항아리형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도로 조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확실하게 믿어도 되겠지요?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61쪽.

신개념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대전시가 지하철 도시철도 1호선을 개통한 이후 2, 3호선에 LRD를 도입하느냐 하는 문제 등 이런 문제가 죽 나오고 급기야는 자기부상열차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또 오늘 자료를 보니까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유치에 대전시가 발벗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교통수단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물론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편익은 증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업계획에 앞서서 보다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자기부상열차를 상업화하고 실용화하는 나라가 현재로는 2개 나라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가 너무 빨리 다가서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기부상열차의 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자기부상열차가 필요한가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답변을 듣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도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부상열차의 특성이라고 그러면 신속성 아니겠습니까, 신속성?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자료에서 봤습니다만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평균교통수단으로 15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자기 부상열차를 설치했을 때는 4시간이나 5시간에 주파한다고 그래요.

그런 신속성의 문제 때문에 아마 자기부상열차를 선호하고 그런 개념에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다분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갖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관광열차 수준의 어떤 그 개념을 갖고서 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통 자기부상열차가 일본에서 시운전하고 무인 시스템에 의해서 실시된 것은 560㎞까지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성공사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장거리를 시간 개념에서는 단축시켜 주는 그런 개념에서 교통수단이 이용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노선을 봐도 말이지요, 실용화 노선을 봐도 정부청사에서 엑스포과학공원 - 국립중앙과학관 - 연구단지 - 신성동 측 이런 정도의 거리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자기부상열차를 관광적인 측면이 아니면 과연 실용적인 문제가 되겠느냐, 투자비용에 비해서.

이것를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기부상열차가 제동장치 문제라든가 또 그런 등등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속주파하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그런 얘기를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한국기계연구원에 시험선로 300억원 가량 또 한국기계연구원 차량성능에 한 500억원 가량, 엑스포과학공원하고 국립중앙과학관 노선이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100억원 가량 절감하는 수준에서는 경쟁력에서 앞서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용화까지 가는 과정에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100% 투자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다분히 보전을 해준다는 그런 확약을 받기 전에는 상당히 더 검증이 필요한 사업 내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沈俊洪 委員 좋습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사업이 될 수 있고 지자체에 나누어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더 구체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앞선 선진국에서도 아직 실용화까지 안 가고 있습니다.

기술만 이전하는 것으로 가고 있지 현실적으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 실용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독일 같은 데에서도 그 많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국에는 투자설비를 안 하고 있어요.

외국에 그 기술만 팔아먹는 입장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감상적으로 너무 이런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냐, 차후 미래에 닥쳐올 고전적인 그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도 해야 되는데 그냥 8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지요.

○沈俊洪 委員 유치활동을 위해서 사업비가 우리가 집행되고 한 그런 내용이 지금 실현된 것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아직은 유인물이나 만들고 이런 내용이지요?

○沈俊洪 委員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제동을 걸자는 얘기는 아니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타당성조사 다시 한 번 하고 그래서 이루어질 사업이라고 믿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노무현 정부의 6대 국책사업 중에 하나지요?

○金載京 委員 신성장,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었고 국책연구개발 중에 하나였었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자기부상열차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속 110㎞의 도심구간을 활보하는 그런 자기부상열차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지금 현재 상해에서 공항을 운행하고 있는 시속 400㎞ 정도의, 그런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정말 국책사업 중에 하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면 정말 우리가 다각도로 지역 국회의원을 우리가 활용하든지 해서.

○金載京 委員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리에 사업이 성공되면 2,7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좀 창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金載京 委員 국내외의 인허, 주로 아시아권이 되었든 이것을 우리가 기술력을 전수했을 때 연간 약 9,000억원의 생산유발 파급효과가 있다, 그것이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왕이면 한국기계연구원이 대전에 있고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의회나 우리 관계 집행기관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합시다.

○金載京 委員 대구요?

○金載京 委員 우리가 정말 아쉬운 것이 정부의 국책사업, 전액 국비를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많이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축구장 같은 경우도 천안에 빼앗겼고 그런 여러 가지.

이번 만큼은 우리가 다각적으로 한번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자기부상열차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관회의에서 국비 일부를 부담 못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비율이 결정이 되었지요?

○張文喆 委員 그것을 국비 전액을 부담하게끔 재건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투자비 외에 개통 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張文喆 委員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없지요?

○張文喆 委員 그것도 결정 사항입니까?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張文喆 委員 그러면 개발연에서 수익성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까?

결과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 수익성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쉽게 연간수익이 최종적인 수익이 얼마다라든지 아주 쉽게 좀 얘기, 아니면 RRI가 얼마라든지?

○張文喆 委員 아니, 5월에 나온 것은 뭐지요, 5월달에?

○張文喆 委員 개발연구 결과가 안 나왔나요?

○張文喆 委員 언제 나오지요?

○張文喆 委員 지난 회기 때 보고하실 때 그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연말에 나옵니까?

○張文喆 委員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에 정식 제안을 할 경우에는 시비부담분 20%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요?

우리 입장에서 계산에 의해서 정식 제안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요?

○張文喆 委員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룸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張文喆 委員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투자비 부담 20%, 운영비 전액 부담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다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유성종합터미널 관련해서, 여기 지금 종합계획에 기존에 터미널과 간이역이 종합 터미널에 통합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계획에?

○張文喆 委員 여기 청사옆에.

○張文喆 委員 그 유성종합터미널이 세워지고 기존 터미널이 있고 또 간이역이 있고 그렇게 분산한다는 것이 종합터미널의 의미가 있나요?

○張文喆 委員 간이역 통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지금 간이역이 이용이 시작한 것이 몇 년 되지요, 한 4, 5년 된 것인데 계속적으로 이용객은 늘어가고 앞으로도 또 유성종합터미널이 오픈이 되면 아마 간이역도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간이역 생긴 이후에 동부터미널이 이용객이 감소되고 있는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동부터미널에서는 계속적인 민원이 있는데 충남도에서 간이역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부터미널의 이용객이 감소되고 장차 공동화의 우려도 있고 한데 그 대안도 오랫동안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데 동부터미널을 이용을 하더라도 이쪽 간이역 쪽에 중심으로, 지역에 버스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2차 적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張文喆 委員 일단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토를 하셔서 다음 버스노선 조정하실 때 반영할 수는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張文喆 委員 그리고 간이역에 지금 이용객은 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부터미널도 그쪽에 운영상태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더 이상 노선증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당초에 이것을 승인해줄 때에도 문제가 있었고?

○張文喆 委員 금지하고 있으시고?

○張文喆 委員 간이역의 노선은 금지하고 계시고 시내버스 노선은 증설을 검토하시고?

○張文喆 委員 그 외에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문철 위원님께서 버스 노선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나서 버스 노선이 대대적으로 개편된 것은 없지요?

○朴壽範 委員 그냥 보완만 했을 뿐이지요?

○朴壽範 委員 전면적인 개편이 아니지요?

○朴壽範 委員 “지하철 없는 곳에 버스 노선도 없다.” 이런 보도내용 보셨지요?

○朴壽範 委員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한테도 지금 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것이 한 14개 노선 정도를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제쯤 다시 조정이 됩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다수민원 해서 1,000명 이상의 민원만 중시하는 것 같은데 시내버스 1,000명 타고 다닐 그런 노선이 있습니까?

그 정도 민원 잘 안 나오잖아요?

○朴壽範 委員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정시성 면에서는 많이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접근성과 편리성 부분에서는 다소 의문이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철이 없는 곳에 버스 노선도 없다.” 이런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은 지역 간의 형평의 문제도 있고 또 가장 사실은 지하철 없는 곳이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아시지요?

○朴壽範 委員 지금 번화가 쪽으로만 지하철이 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버스 노선은 그런 쪽에 치중을 해야 할 텐데 아직 그 정도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본 위원한테 지금 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 요청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한 부 드릴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꼭 1,000여 명 서명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작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지요?

○金載京 委員 만 1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어느 정도의 효과성을 지금, 효율성 내지는 효과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통계는 아직까지 나와있지 않겠는데 출퇴근이라든지 학교 등하교 시에 국장님 생각에는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대충?

○金載京 委員 시청 공무원들 중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분들 계십니까?

○金載京 委員 많이 있어요?

교통국 소관에는 몇 분이나 계신 것 같아요, 대충 퍼센티지는?

○金載京 委員 이중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느 분이셔, 저 분 인사고가에 반영시켜주세요.

(장내 웃음)

○金載京 委員 하나 물을게요.

출퇴근 하실 때 양복 입고 출퇴근합니까?

얘기해 봐요.

(「예, 양복 입고 자전거 타고 옵니다.」하는 직원 있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자전거 끌고 오세요?

○金載京 委員 겉 옷 하나 걸치고 넥타이 딱 매고?

○金載京 委員 그런데 와서 양복 갈아입습니까, 아니면 직접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양복 딱 입고 출발합니까?

(「때에 따라서 틀리게 입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아직 우리의 자전거 문화의 그런 인식들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정신 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안 보지요, 그런 문화지요 아직은?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향적인 생각인데.

○金載京 委員 그런데 특히 또 여성들이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면 그것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각이 좋게 안 보거든요, 다.

○金載京 委員 아니, 문화 자체로 안전성 이런 것은, 이 다음 얘기 본 위원이 할 건데 우리 한국의 자전거 문화를 볼 때 남성들이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것과 여성들이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문화를 우리는 그것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문화라는 얘기예요.

○金載京 委員 이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계몽, 홍보 내지는 자전거를 정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짧은 치마 입고 자전거 타는 거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교육 잘못 시켰다, 벌써 이렇게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 때문에 문화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첫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 왜 그럼 자전거 활성화가 안 되냐, 교통사고 날까봐 못 타겠다는 것입니다, 다.

그 이유는 뭐냐 자전거 도로가 확립이 안 됐다는 거지요.

우리 시가 물론 노력 많이 합니다.

이제 만 1년 됐는데 지금 당장에 어떤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고요.

정말 우리가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다이어트 도로를 만들어야 되요.

무슨 얘기냐!

기존의 도로를 차량이 밀집이 덜한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는 완벽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행자 도로에다 줄 몇 개 긋고 자전거 도로라고 한 이것 자체는, 본 위원도 엊그제 언론에도 얘기했고 뒤에 교통정책과장님도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정말 이렇게 해서 과연 자전거를 시민들에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것 참 부끄럽습니다, 어떤 면에서.

○金載京 委員 자전거가 「도로교통법」12조를 보니까 차마에 해당하는 것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알고 있습니까, 차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자전거에도 우리가 등록번호제를 부여해서 예를 들어 사고라든지 시민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책을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지금 일본 같은 데를 보니까 자전거 교통분담율이 25%에 이르고 자전거 보유대수도 국민 1.7명당 한 대 비율인 7,100만대를 보유하고 있네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도 자전거 교통분담율이 25%에 이르고 있고 국민 1.35명당 한 대 비율인 4,520만대를 보유하고 있고 네덜란드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전 국민이 거의 자전거를 한 대씩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교통분담율이 2.4%다, 여기 이 자료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려면 자전거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또 신사복을 입고도 와서 바로 출퇴근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옷을 또 갈아입고 하면 번거롭고 복잡해서라도 사실 자전거 이용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문화를 우리 교통국에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자전거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는 버스를 탈 때 무임승차하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푸대접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사분들이 홀대하고 그러나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국가유공자들 관계도 있고 그분들의 여론을 받아보면 괜히 무시하는 듯이 어떤…….

○金載京 委員 무임승차에 대한…….

○金載京 委員 그것도 우리가 기사분들한테…….

○金載京 委員 어차피 교육을 시킬 때…….

○金載京 委員 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1주일 됐어요?

13개 회사?

○金載京 委員 그럼 그때 꼭 좀 기사분들이 홀대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것 좀 주문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제 ITS를 대전시에서 구축해 나가고 바로 실용화 단계까지 와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렇게 하면서 첨단신호제어시스템까지 갖춰서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지요?

○沈俊洪 委員 의문이 나는 게 첨단신호제어시스템이라는 것이 자동차의 진행 흐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진행 차량이 막히는 다음 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성능테스트를 어디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지?

○沈俊洪 委員 그것을 물론 경찰청하고 시청하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과학이 발달된 현시점으로 볼 때 그런 시스템을 거기다 부착을 시켜놨을 건데,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부착이 됐을 건데 왜 그것이 감지가 안 되고 이미 진행차량들이 지나간 지가, 그러니까 고정시간이 돼야만 신호체계가 바뀌는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간 구간 보면.

그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요?

○沈俊洪 委員 아직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한 예만 얘기해 볼게요.

KBS 앞에 있지요?

거기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되어 있는 부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성능 테스트를, 그 제품을 수거해서 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沈俊洪 委員 글쎄 그런 것을 설치만 하고, 그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요?

○沈俊洪 委員 곳곳에서 그런 상황은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이 목격했던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정확하게…….

○沈俊洪 委員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경찰청하고 이원화되어 있다니까 일원화 문제는 상당히 불가능하지요?

○沈俊洪 委員 그 하나 설치비용이, 부품값이 얼마나 나갑니까?

○沈俊洪 委員 하나 설치비가 4,500만원.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도로과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현재 대전시 가로등 체계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가로등에 관한 체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委員長 全炳培 현재 대전시의 가로등 체계가 가로등으로 인해서 감전사고라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한 예가 있었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과장께서는 감전사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全炳培 그렇습니다.

타시·도에서도 이 가로등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언론에도 나왔고 대전시라고 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난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만반의 대책을 해주시고.

혹시 양방향 시스템이라는 것 아십니까, 가로등 양방향?

○委員長 全炳培 아마 혹시 참석하신 분 중에서 가로등 전문으로 하시는 양방향 시스템 얘기 들어보신 관계공무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시·도에서는 가로등 체계를 양방향 전환한 지자체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가로등 체계를 관리하는 데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다 또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만약에 대전시가 장기적으로 가로등 체계를 양방향 시스템으로 전환할 의향이나 의사가 계시다면 기존 가로등을 아마 정비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전시 예산으로써는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신축하고 있는 건물이나 신도시 같은 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양방향 시스템으로 유도해 주면 차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로등 체계를 다시 구축할 때 많은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께서도 양방향 시스템이 어떠한 시스템인지 또 타시·도에서 지금 쓰는 곳은, 이 양방향 시스템을 도입한 시·도는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2006년도 교통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교통국장께서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내버스, 택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도시철도와의 연계 교통망 구축 및 교통체계의 과학화, 버스준공영제의 안정적 운영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교통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교통정책 추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