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16 목요일)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2006年度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錄

第1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경제과학국

日時 : 2006年 11月 16日(木) 午前 10時

場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시 36분 감사개시)

○委員長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과학국

○委員長全炳培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올 한해 동안의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 안건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제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과학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전병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全炳培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황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대전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과학 시책추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종 대안제시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추진현황과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지금까지 금년도 추진업무 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서 대전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 경제과학국 모든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全炳培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委員 부위원장 장문철입니다.

동구 가양, 용전, 성남 출신입니다.

국장께서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하시면서 대전의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대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관련된 시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돈 버는 도시가 돼야 될 것입니다.

돈 버는 도시라 한다고 그러면 산업과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의 4대 전략산업과 신성장산업 그리고 서비스산업 분야에 중점산업 분야가 하나의 경제산업에 포트폴리오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 전략산업 분야는 IT와 바이오 그리고 첨단부품 및 소재, 메카트로닉스 그렇게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張文喆委員 다음에 새로이 신성장산업 분야로 선정된 분야는 영상산업, 영화산업, 컨벤션산업, 금융산업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들이 신성장산업은 우주·항공과 관련된 유비쿼터스 이런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지식기반서비스…….

○張文喆委員 항공·우주산업, 국방산업, 원자력산업, 유비쿼터스산업,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張文喆委員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신 3차 산업 선정된 것은 무엇이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영상, 영화, 컨벤션 이런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입니다.

○張文喆委員 지식기반산업은 크게 나눠서는 또다시 개인 서비스산업 그리고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이것을 다시 세분화하면 영상산업, 영화산업, 컨벤션산업, 금융산업,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張文喆委員 그래서 산업이라든지 경제는 일단 지금 다른 타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유사한 산업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산업 포트폴리오에 의한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경영에 마이클 포터도 얘기를 했다시피 어떤 경쟁전략에 있어서는 원가 우위전략이라든지 우회전략도 있습니다만 집중화전략이라든지 차별화전략, 이러한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보 산업 IT라든지 큰, 우리 대전시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IT산업이라든지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니냐, 또 첨단부품 및 소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메카트로닉스를 선정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성장 산업으로 선정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좀더 집중화하고 차별화해서 틈새시장, 소위 얘기하는 블루오션을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IT 정보산업이라든지 바이오산업은 너무 범위가 크지 않나, 어떻게 보면 요즘 바이오 산업이 응용산업 컨버젼 되는 부분까지 한다면 거의 전 산업에 걸쳐서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4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IT산업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방대하고 모든 산업에 다 IT가 접목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은 그 IT산업 중에서도, 특화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 육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IT산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 고주파부품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데에 착안해서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만들고 장비를 구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IT 분야 중에서도 저희 지역에서 이미 기업들이 만들어졌거나 또 앞으로 향후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특화전략 쪽으로, 분야를 특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張文喆委員 특화라든지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집중화전략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대전경제나 산업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선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경쟁력을 평가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각 세부적인 산업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미래의 예측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지금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더 산업이라고 하면 대분류도 있고 중분류도 있고 소분류도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張文喆委員 그래서 정보산업 IT든지 바이오 부분은 어느 정도 중분류까지 범위를 좁혀서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 IT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산업도 있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 산업도 있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산업이라든지 자료처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통신 네트워크산업도 있고 지식정보산업,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주파 육성산업은 통신 네트워크산업에 속합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맞습니다.

무선통신 및 이동통신…….

○張文喆委員 다른 특화된 산업은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다른 특화된 산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임베디드((Embedded)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사실은 이 전략산업이 2002년도부터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하고 산업연구원하고 삼성연구소하고 해서 각 지역별로 어떤 산업을 특화시킬 것인가, 하는 결정해서 저희들이 네 가지를 선정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내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분야를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특화시켜나간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사실은 지금 현재 내년 1단계로 전략산업이 끝나면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어떤 분야를 특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2차 지역전략 산업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들을 산업자원부와 저희 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산업자원부 회의 가서 지침을 받아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IT나 BT 쪽이라도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해온 것하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에서 어떤 분야를 특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모색해서 나갈 것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한 것은 그 분야에 필요한 어떤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그 단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張文喆委員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도 필요하지만 대전 우리 자체의 어떤 분석과 정책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경제 중장기 계획 수립은 지금 2006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張文喆委員 거기에서 핵심전략 산업이라든지 신성장산업은 아까 예시한 거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받아서 지금 전문가 토론…….

○張文喆委員 그렇다면 큰 변동이 없다고 그러면 아직도 대전경제 중장기 계획에 4대 성장전략 산업은 정보산업 IT 그리고 바이오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범위로 잡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대로 끌고 나가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분야별…….

○張文喆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지식 산업 IT 중에서는 두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고주파 산업하고 임베디드 산업을 얘기하셨는데 그 외는 또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 외에도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담았고 지금 2단계 지역전략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내에 의견을 종합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네 개 전략산업에 대한 각종 클러스트나 전문가 모임이나 지금 그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석되고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각 분야별 네 개 전략산업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張文喆委員 바이오산업 쪽은 지금 산업분류상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중분류를 한다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바이오산업을 보면 중분류가 그렇게 해서 맞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바이오 쪽에 보면 우선 신의약품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기능성 보조식품을 개발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그렇게 세분된 것이 아니고 중분류는 그러한 것들이 중분류가 되고 또 세분류가 되고 그렇게 되므로써 세밀한 어떤 분석평가가 되는 것 아닐까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張文喆委員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

○張文喆委員 그러면 바이오산업에서 세분된 분야 중에 특화하고자하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상중에, 생각중에 있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에는 지금 드린 그런 의약 분야, 신약제조분야 또 기능성 보조식품 분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지금 정부 프로젝트로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1999년, 2000년도부터 그런 방향으로 잡고 바이오 로드맵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첨단의약복합단지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어떤 신의약이나 의약을 제조하거나 지금 의료서비스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런 부분을 집중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바이오 쪽에 특화 분야입니다.

○張文喆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제산업도 지방자치단체 타시·도간에도 경쟁이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차별화 되고 집중화되고 그런 것이 없이는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핵심전략산업 부분에서도 범위의 수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것들이 세분화되고 거기에 대한 전략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전략수립을 위해서 우리가 대전의 경쟁적 요소가 과연 무엇인지 세밀한 분석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딱 부러지게 특화 된, 구체화 된, 세밀화 된 산업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분석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경제 중장기 계획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수립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것이 개시 연도가 2007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늦더라도 보완하고 충분히 우리 대전시에 경제산업에 큰 그림을 그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2단계 전략산업 추진하는 분석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張文喆委員 개별적인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委員長全炳培 예,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載京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1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이진옥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감사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3쪽에 있는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애초에 대덕테크노밸리를 조성한 연도가 2001년도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2001년도에 했습니다.

○金載京委員 3월 30일이 맞나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SPC 설립한 날짜가 2001년 3월 31일입니다.

○金載京委員 맞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金載京委員 대덕테크노밸리 조성목적이 대덕특구에 있는 어떤 첨단기술을 전수를 받고 그리고 정말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이상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의 신동력산업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일환으로 우리 대덕테크노밸리가 그런 목표를 달성해 보자 하는 그런 야심찬 목표가 있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 목적 가지고 개발하였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래서 이름까지 대덕테크노밸리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맞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대덕테크노밸리가 그 이름과 그 야심찬 목표에 걸맞지 않게 난항에 지금 부딪쳐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일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金載京委員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그 부분이 지적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 그 관련된 단지 내에 아파트 용지가 있는 부분들이 크게 지적이 되어 있고 또 일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만 최초에 분양 받은 기업들이 일부 전매하는 과정이 일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전달되는 과정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일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를 들어서 지금 입주계약을 해서 분양을 받은 업체들이 자기가 거기에서 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불법 양수도 하는 사례가 한 서너 건 있어서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예를 들면 양수·도 과정에서 투기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산지관리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가 되고 처벌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라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거기에서 준공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연기한 원인이 가장 큰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준공날짜는 기본적으로는 큰 틀은 맞고요.

개별 입지에 있어서 일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동안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지금 대기업 용지 분할매각 사유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그것은 분할매각계획을 결정하고 그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기업이 지금 그 분할해서 매각하자는 이유는 전체가 한 3만 1,000여 평 됩니다만 3만 1,000여 평 전체로 들어올 대기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 그룹에 속한 어떤 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기업에서 필요한 용지를 분할해서 유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상당히 많은 기업의 용지수요가 있습니다만 일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우리 시에서도 지금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들이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러면 분할해서 매각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도로개설 등 간접비용에 대한 상승요인은 없다고 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 단지 내에 말하자면 부지 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큰 어려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기업을 유치하고자 해서 3만 1,000평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지금 이제 대기업 그룹에 속하는 일부 기업이 저희 지역으로 오도록 유치를 해서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것입니다만 거기에서 필요한 용지를 한 절반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분할하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이나 관외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적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런데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에서는 대형 분할매각을 원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좀더 작은 단위로써의 분할을 원한다는데?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 것은 없습니다.

○金載京委員 전혀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없습니다.

없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곧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절반 정도 가까운 것을 한 기업이 들어오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우리 국장께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알고 계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몇 차례 가봤습니다.

○金載京委員 가보셨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金載京委員 어떻습니까?

우리 대전에 대덕테크노밸리와 실리콘밸리를 단 한마디로 비교해 본다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현재 상태를 비교한다면, 실리콘밸리와 저희들 대덕테크노밸리만을 비교해 본다면 범위도 작고 지금 말하자면 어떤 개발 컨셉도 다르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저희는 실리콘밸리하면 조금 크게 비교하면 저희들 대덕연구개발특구 이렇게 비교하면서 산업입지를 제공하는 테크노밸리 부분으로 보면 실리콘밸리의 그러한 컨셉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서 개발해 나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런데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뭐 환경적 요인도 12월과 3월을 제외하고는 연중 비가 안 내려서 전자부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좋은 입지적 조건이 있고요, 또 버클리대학이라든지 스텐포트대학이라든지 주위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있어서 산·학·연에 대한 어떠한 바로 밀접한 연구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호환적인 그런 것들이 충분한 입지가 되는데 우리는 이름만 대덕테크노밸리지 현재 현실의 모습을 볼 때는 과연 이것이 대덕테크노밸리로써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덕테크노밸리 129만평을 개발하면서 산업용지가 한 30 몇 퍼센트 됩니다만 그곳에 지금 20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단위기업보다도 당초 대덕테크노밸리를 개발하면서 1,000개의 기업을 유치시킨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뜻보면 지금 200 몇 개의 기업이 분양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분양받은 기업 중에서 한 10여 개의 기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한 1,100개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는 지금 분양중에 있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저것이 계획대로 지금 완전히 아파트형 공장에 기업이 들어온다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당초 첨단과학산업단지를 한 10여 년간 개발 못하다가 벤처기업단지로 만들자는 목적에는 어느 정도 목표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본 위원이 현재 대덕테크노밸리의 모습을 한번 집약해서 표현해 볼까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金載京委員 한 마디로 땅 장사, 다시 말해서 부동산시장 조성단지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金載京委員 지금 아파트 분양가격만 올려놓은 것이, 최초의 아파트 분양가 원가 상승요인이 이 대덕테크노밸리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물론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일부 일어났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대덕테크노밸리 개발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金載京委員 지금 보세요, 대덕테크노밸리라는 그 포장에 의해서 대전지역 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아파트 상승 요인에 대한 어떤 호기를 제공했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땅값 상승요인, 부동산값 상승요인에 일조를 기여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산업용지로써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전혀 전무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위원님 지적이,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덕테크노밸리를 가보면 그동안 대전에서 보기 어려웠던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물 모양부터 거기에 대한 환경부터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우리 대덕테크노밸리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을 전체를 산업용지로 쓸 수는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단지나 타용도의 용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대덕테크노밸리는 그동안 2001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그 이전에 개발되었던 산업단지 중에서는 그래도 가급적 주거용지나 기타 상업용지 등이 적게 배분된 산업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지 기업도시의 전국적인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비교해 보면 대덕테크노밸리의 주거용지도 1단계에서는 주거용지 공급가격이 한 150만원 정도였었습니다.

2단계 주거용지 공급할 때 그것이 한 250만원 정도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그것이 대덕테크노밸리의 자체요인에 의해서인 것은 아니고 250만원이라는 택지용지 가격은 관저동 3지구나 타지역의 용지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파트 평당 가격이 전국적으로 올라가면서 그것이 어떤 수요를 촉발하기 때문에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이 늘어났던 데에는 일부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대덕데크노밸리가 그것 주도하고 지금 산업용지로써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런데 산업용지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입주한, 쉽게 얘기해서 분양을 받은 업체들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떠나고 있는 사항은 극히…….

○金載京委員 입주를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현재 떠나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거기에서 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양·수도나 분양대금 미납이나 일부 지분 분양이나 이런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7개입니다.

17개인데 지금 206개의 기업이 분양을 받아서 80여 개가 가동중이고 지금 또 건축중에 있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지금 마무리 연도가 내년이거든요, 단지조성 마무리 연도가.

그러면 단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짓고 기업을 운영하기까지에는 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모자란 부분이 보이실지라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개발할 때의 계획인 1,000여 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金載京委員 거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물론 제가 실무적인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지요.

○金載京委員 1,0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한다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1,0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우리 2007년 말에 사업이 종료되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단지조성사업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러면 거기에 시 출자금에 대한 정산금 내용 및 정산처리 절차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당초에 3개 주주 즉, 우리 대전시와 한화와 산업은행에 주주협약을 하고 출범을 할 때 중간정산을 안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개발이 3단계로 개발을 하는데 단계별로 말하자면 수지가 다르고 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 말에 청산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중간정산을 안 해서 이익배당을 계획하지 않고 있고 다만 그것을 내년 말에 할 것이냐, 아니면 금년 연말이든 내년 초든 중간정산을 할 것이냐는 지금 3자 주주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金載京委員 그러면 외국인 투자지역은 전혀 지금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전혀가 아니고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이 단지조성이 내년 6월 말에 끝납니다.

○金載京委員 산업자원부 승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니, 산업자원부 승인이 아니고 대덕테크노밸리에 단지조성공사가 내년 6월말에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하고 저희 시하고의 다툼은 저희 시는 이미 외국기업 3개 기업에 MOU를 체결을 했고 또 나머지 두세 개 기업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우선 단지지정을 해서 MOU 체결한 데를 입주를 시키자 하는 얘기고 산업자원부의 방침은 단지조성이 완료된 후에 최소한 그 단지에 들어갈, 예를 들면 저희가 5만평입니다만 5만평의 절반 이상의 MOU 체결이 된 뒤에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단지조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금 테크노밸리 쪽에다가 내년 6월 말까지 단지조성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기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에는 내년 초라도 빨리 그것을 지정을 해주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金載京委員 다소 변칙일지는 몰라도 기이 우리가 이넥심(Inexim)과 플레이필드 인터네셔널(Playfield international) 사하고 이미 MOU 작성한 회사가 있지요, 외국인 투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金載京委員 그 외에 다른 외국인 투자도 두 개가 되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金載京委員 다소 변칙일지는 물라도 이미 단지조성에 인허가나 모든 문제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우리가 MOU라는 것도 굉장히 국제 간에 협약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용면에서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이 우리가 외국인 전용단지를 조성해놓았다면 입주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나서서 신경써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당연합니다.

지금 다만 그것이 저희들은 지금 말씀대로 어떤, 지금 조성된 부지에라도 입주를 시켰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상, 왜 그러느냐면 외국인 전용단지로 지정이 되면 그 부지값의 75% 국비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를 저희 시비를 넣어서 땅을 사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입주하면 그 혜택을 못 받아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지조성공사를 빨리 당기고 산업자원부에 빨리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직접 나서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해주신 기업이 제때에 못 들어와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하여튼 오늘 있었던 모든 행정사무감사의 내용과 국장님의 답변에 오차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과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沈俊洪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경제과학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대전광역시 상반기, 하반기 중점 관심사항 중에는 「대덕R&D특구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직후부터 대전광역시의 눈과 귀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쏠렸고 관심사항 또한 언론에 톱 뉴스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R&D특구에 대한 시민과 기업인들의 관심이 지대했다고 보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기본계획이 늦어지고 또 지구별 사업범위를 둘러싼 주민들의 의견이 빈번이 마찰을 빚고 있고 또 당해 지역 주민이 그런 마찰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사전검토가 부실했는지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심준홍 위원님께서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특구지원본부가 출범한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성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구지원 지정을 하고 지원본부가 생긴 뒤로 1년 남짓 합니다만 사실은 상당이 효과 즉, 육성 기반을 위한 작업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시급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대덕특구개발계획이 지연된 문제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8지구에 172만평 빨리 준비를 해서 동시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장 주된 어려움은 2005년도에 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만 두 차례나 공청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측에서의 어떤 준비소홀도 있겠습니다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어떤 보상 개발방향 이런 것들이 여론을 적극 수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수렴되지 못한 부분도 없어서 원천적으로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공청회를 통하여 그런 여론들이 나왔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6년 1월부터 개별적으로 저희 시가 나서서 8개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의견 수렴을 했고 그것을 과학기술부에 전달해서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沈俊洪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사전에 인지한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민의수렴하는 것도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든가 아니면 이전에 현안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 부분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沈俊洪委員 그렇다면 그 맞춤형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춤형 계획이라는 것이 그 내용도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沈俊洪委員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답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금년초부터 8개 지역을 개발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개발계획에 수렴되도록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신성지구에 지금 전반적인 신성지구 전체면적을 일괄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만 지금 기준에 상가가 조성되어 있다거나 기반시설이 조성된 지역은 제척을 해달라는 의견에 주민들이 있어서 그것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각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우리 개발 컨셉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없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여서 지금 세 개 지구를 개발하고 있고 지금 신성이나 둔곡지역도 상당히 의견 접근을 해서 신성, 둔곡은 지금에 와서는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1단계하고 같이 개발을 해줘라, 우리 이것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이런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지지구는 당초부터 거기에 재개발을 하기 위한 주민 조합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지금 상당히 이해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어쨌든 지금 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발 컨셉에 훼손이 안 되는 사항 중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다 수렴해서 맞춤식 개발을 하겠다 그것이 저희들 방침이고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沈俊洪委員 생소한 얘기인데 주민조합요?

주민조합이라는 것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문지지구에는요, 문지지구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엑스포아파트 사이에 땅입니다.

그것이 한 9만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토지소유자들이 택지개발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조합 결성한 것이 있어요.

오래되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沈俊洪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공청회를 두 번이나 실시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합의 도출을 못 봤다는 얘기를 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공청회 자체를 못했습니다.

○沈俊洪委員 못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沈俊洪委員 그렇다면 그런 문제도 정말 소홀이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이 운용해야 하는 사항인데 물론 시에서도 그런 데 관여해서 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운용하면서도 주민의견이 합의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 문제는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산업용지를 개발하면서 주민요구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특히 이번 우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개발계획지역은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한 30～4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 풀어 가지고 보상가격 줘야 얼마 안 되는데 좀 더 줘야되지 않느냐, 이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수용해서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그런 의견과 저희 개발계획부서의 의견이 합의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웃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 시의 입장은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그런 것들이 보상가하고 결국은 나중에 산업용지 공급가액하고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에 조정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沈俊洪委員 또 한 가지 3·4산업단지 관리공단 조직 있지요, 조직 개편에 과학기술부하고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건 다 정리했습니다.

○沈俊洪委員 정리가 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沈俊洪委員 그러면 그 정리된 내용이 우리 시에서 계획됐던 대로 진행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沈俊洪委員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이 이렇습니다.

3·4산업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로 들어가니까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가 산업단지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관리권자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그것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이사장한테 위임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3·4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대전광역시장이 관리하던 업무를 그 공단으로 이관했거든요.

그래서 3·4단지관리공단이 관리권자가 대전광역시장에서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업무가 대부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3·4산업단지공단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대로 시행령이 정리가 돼서 그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沈俊洪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언론에 비치는 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R&D 특구 입주업체들이 대전시에서 대폭적인 세제 지원을 한다는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내용에서 자금지원을 기대하고 입주를 희망했던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沈俊洪委員 그런데 갑작스럽게 대전시의 기업지원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대전광역시에서 사후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 문제는 우선은 가장 큰 것은 새로 창업하거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저희들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라고 해서 지원했었는데 2005년도에 그 자금을 대여해 주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 자금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자금을 지원해 주다가 2005년 9월부터 그 자금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자금 지원이 끊기더라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금년에 그러면 은행권에서 지원하면서 그 이자차액, 즉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주는 이자하고 은행자금을 활용하는 이자하고의 차이나는 이자차액을 시에서 부담하자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1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이자차액보전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추석 전에 그 자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소되면서 대덕 R&D특구 내의 기업에 대한 문제는 앞서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800억원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그 800억원, 1,000억원이 되더라도 전체의 50%는 특구 내의 기업에게 지원해 주도록 제한을 했고 또 전체의 70%까지는 대전 관할지역의 기업에게 지원해 주도록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자금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沈俊洪委員 대책을 세워 주신데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신규자금 추천은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서 추석 전에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여력이 있습니다.

○沈俊洪委員 받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沈俊洪委員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지역기업인들 간에 나오지요?

말과 행동이, 실천이 틀린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고 제가 하나 민원을 받은 게 있었는데 자금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런데 거기를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확인을 시켰는데 거기는 현재 말하자면 공장설립이 돼서 가동이 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업체여서 제가 정중히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나머지는 그전에, 추석 전에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 2차 보전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전에는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沈俊洪委員 본 위원이 민원사항을 접수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맞습니다.

○沈俊洪委員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현상이, 그런 내용 있다면 바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되지 그냥 답변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알겠습니다.

○沈俊洪委員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으면 소상히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사항이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 사례가 있는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沈俊洪委員 다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시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全炳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과학국과 관련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시장 공약사업으로 성북동 일원에 한 80만평 정도를 관광단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 알고 계시나요, 혹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壽範委員 전국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한 15개 관광단지가 있는데 이중에 보문하고 중문단지외에는 거의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그렇다면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서남부권 개발과 관련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의지도 있고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산업단지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적자가 예상되는 관광단지보다 성북동 일원을 산업단지로 전환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경제과학국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산업용지 확보가 시급합니다.

다만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절차나 또 도시계획위원들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일단은 시가화 용지 중에서 그곳이 관광용지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곳이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산업용지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 입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朴壽範委員 물론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자가 예상되는 이런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 면에서는 시장께서 공약을 분야별로 하셨지만 산업용지 100만평 개발이라는 큰 공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 절차상의 어려움만 해소가 된다면 산업용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 경제과학국 입장에서는 동감입니다.

○朴壽範委員 그래서 이진옥 경제과학국장의 의지와 함께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朴壽範委員 다음은 우리 집단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가스 문제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더라도 상당한 집단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급률을 단독, 아파트 다 합쳐서 총 세대수에서 미보급 세대를 퍼센티지를 낸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委員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산출방식에 대해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물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이 예를 들어서 신규아파트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면 거의 도시가스가 인입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0 몇 퍼센트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이나 또 그런 신규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많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별로도 상당한 보급률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독주택 보급계획을 별도로 세우기까지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파트 또 비주거, 단독주택 다 합쳐서 통계를 낼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공급이 다 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壽範委員 그리고 단독주택이라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포함해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 구별로 총 단독세대를 산출했을 때 아파트를 포함 안 시키고 그 상황으로 미보급 세대를 산출한다고 하면 지금 시에서 보급세대를 산정하는 그런 기준과는 다른 수치가 나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委員 원도심인 동구, 중구, 대덕구 쪽은 상대적으로 더 보급률이 낮아집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壽範委員 그래서 앞으로 이 산출방식을 단독 위주로 해서 다시 산출해서 배관 투자를 변경할 용의는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물론 저희들이 전체적인 보급률은 우리 시 전체가 77.2%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취약지 배관 투자를 하고 또 이번에 제도를 바꾸어서 필요하면 단독주택에 인입관 공사비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용적으로는 단독주택지역에 얼마나 보급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통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지금 단독주택 보급률을 높임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주거비용도 지금 다시 말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요인도 많이 제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조금전 질의로 다시 돌아가서 이 단독세대를 중점적으로 미보급 세대를 나누었을 경우, 본 위원이 구별 형평성을 따지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동구가 23.9% 보급률이, 중구가 14.4%, 서구가 60.7%, 유성구가 61.4%, 대덕구가 36.4%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파트 포함해서 퍼센티지를 내는 것은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가구로 보면 77%인데 많이 된 곳은 91%까지 보급이 되어 있고, 그것은 아파트가 많은 신규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58%까지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 6월말 현재로 단독주택도 구별로 저희들이 보급률을 계산한 것 보면 단독주택만 가지면 전체가 53.5%입니다, 전체 평균이.

그렇게 하고 구별로 보면 중구가 한 20% 약간 넘고 있고 동구가 한 30%가 약간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문제, 그것은 상당히 저희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그런 부분에 우선 중점적으로 업무를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많은 도시가스를 공급해달라는 민원 중에 선 시공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파악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파악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대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朴壽範委員 이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는데 시공업자에 의해서 사전 시공한 것은 금지하게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그것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 직접 공문도 보내고 충남도시가스도 얘기하고 그쪽 매관 시설을 하는 업체에도 수없이 주지를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먼저 실내공사를 시공했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바꾸어가면서 해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아니,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 시공 부분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항제2호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및 제2항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 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당해 시공자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 시설공사내역, 수요자의 순위, 사용예정량, 가스사용 예정시기, 수요자의 주소, 성명 및 전화번호,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이래서 공급계획이 있는 지역의 시공자가 시공하기 전에 도시가스사에 먼저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壽範委員 그런데 이 규정을 어기고 선 시공한 사례를 적발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도시가스가 설치 공급되기로 결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런고 하니 도시가스가 시민들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가구를 전부 지금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전년도에 도시가스 공급 지역을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결정을 하거든요, 금년도도 지금 구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급할 지역을.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파트나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지역 외로 신청을 받아서 특별한 취약지 배관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데를 정해 가지고 미리 공고를 합니다.

○朴壽範委員 그 과정은 다 알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상당수 도시가스공급 요청 민원 중에 선시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을 조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안 하도록 하고 일단 그렇게 선시공을 했다고 그래서 가스를 공급해 주면 그런 사례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 지역은 당초계획에 있는 것 외에는 공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朴壽範委員 잠깐만요.

선시공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위반내용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는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는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자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는 광역시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래서 후자는 지금 그런 사례가 없고 전자는 선 시공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선시공을 못하도록 하고 그러는데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대부분이 가스 공급 민원 중에 선 시공에 의한 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壽範委員 여기에 대한 조치를 시나 구에서 강력하게 취했다고 한다면 선 시공 사례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과정을 안 취했기 때문에 계속 기대심리에 의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 이것입니다.

내용 아시겠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래 와서…….

최근에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朴壽範委員 최근에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 산재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급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자가 일반주민들하고 직접 계약에 의해서 부추기고 있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나 구에서 행정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알겠습니다.

○朴壽範委員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세제곱미터당 6.66원을 저축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壽範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려고 그러는 대전시의 의지는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시각은 왜 공급자에게 배관 투자비를 부과시키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도 있겠지만 어려운 곳에 많이 공급하려는 시의 의지로 보고 본 위원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6.66원을 적립하면서 그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 25억?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壽範委員 올해 27억대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委員 그것을 기금이라고 그럽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배관투자기금입니다.

○朴壽範委員 배관투자기금,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사용하는 시민들이 세제곱미터당 6원 60전을 더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내가 그것을 더 냄으로써 도시가스를 못 떼서 몇 배의 연료비를 무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입니다.

일부 이론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가 걷은 만큼 그동안에는, 2003년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까지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25억원이 거쳤으면 거기에 도시가스에서 무조건 25억원, 즉 1대 1로 더 투자해서 50억 공사를 합니다.

그것을 2003년도로 기억합니다만 그때부터 1.5배를 내라, 도시가스에서 사업자가.

○朴壽範委員 그래서 63억 해서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를 들어서 20억을 우리가 6원 66전 뗀 돈이 되면 도시가스에서 30억을 보태라, 그래서 50억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것을 자꾸 넓히려고 해서 내년부터는 1 대 2로 하라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서 지금 IMF 전에는 저희들이 시와 충남도시가스에 공동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그 뒤로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 싶어서 일부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후에 보고를 받고 가스회사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것이 일부 그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시와 도시가스가 공동관리하는 기금으로 넣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지금 25억, 다시 말해서 내년도는 27억, 이것을 도시가스와 공동 관리한다 이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통장을…….

○朴壽範委員 시에서 관리해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요금과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도시가스로 수납이 되지요.

○朴壽範委員 수납이 되면 시로 또 다시 넘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데 수납이 되면 그것을 예를 들면 시와 그쪽에서 하는 공동관리 통장에다 넣고, 지금은 1.5배를 도시가스에서 같이 넣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 사용하는 배관 투자계획은 저희 시와 협의를 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朴壽範委員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공동 관리한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공동관리가 아니지요?

도시가스에다 일임해 놓은 거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인출을 통장에서 공동으로 인감을 해서 관리를 하고…….

○朴壽範委員 지금 통장도 도시가스에다 맡겨놨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물론 통장 도시가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어떻게 통장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공동관리입니까, 그것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데 인출하려면 저희 시가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공동관리이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사업 자체를 저희가 관여해서 금년에는 여기 여기다 투자하라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별다른…….

○朴壽範委員 물론 도장이 시에서 있다, 물론 좋습니다.

통장도 시에서 갖고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시정돼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한번 더 검토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朴壽範委員 공공기관에서 투자기금으로 마련해 놓은 것을 사기업체에다 통장을 맡겨놓는다, 이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회계관리상 그렇게 문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朴壽範委員 업무가 과중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힘이 들고 과중하다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요.

그래서 통장은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朴壽範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잘 먹었습니다.

○宋在容委員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쪽, 행감자료는 9쪽에 나오네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재래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생활의 하나의 큰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었는데 여러 가지 시대가 바뀌면서, 유통환경이 바뀌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대전의 경우를 보면,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만 대형유통점이 많이 진출을 함으로써 재래시장의 고객이 끊기고 그럼으로써 재래시장이 어렵게 되고 이래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상인을 위해서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재래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대전시민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신속한 재래시장에 가서 가급적이면 값도 싸면서도 질이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드리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런데 값이 싸고 질이 좋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한다, 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여기 직원분들 계시지만 여기서 아마 재래시장 이용하는 분들,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는 분들이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상품이라는 것이 질 좋고 값싸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됐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인지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얘기인데 절대 안되지요.

과연 어디에다 무게를 둬서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것이 활성화사업에 관련된 사업예산을 투자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본격적으로는 2002년도부터, 2002년도에 5개년 계획 세워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宋在容委員 현재 자료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1,227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진행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宋在容委員 대전광역시내에 28개소 재래시장이 있다고 했는데 28개소의 재래시장 거기에 종사하는 상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28개 재래시장에 상인이 지금 현재 3,000여 개의 점포에 3,888명이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우선 재래시장에서 종사하는 상인들을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기이 투자된 금액과 앞으로 투자될 금액 대략 보니까 1,227억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을 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宋在容委員 그리면 대형 유통업체를 지금 현재 입점제한을 두고 있다가 앞으로 또 유통업체를 갖다가 입점을 안 시킬 수도 없잖아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데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계속 당초에 대형유통점 입점제한 시책이 내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이후에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형유통점은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 말고는 입점을 안 시키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 시 기본 입장입니다.

○宋在容委員 그런데 어쨌든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형유통업체를 입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宋在容委員 똑같은 시민이에요, 그렇잖아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宋在容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좀 어떠한 생활필수품을 갖다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쪽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어려움이 있지요.

○宋在容委員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형유통점이 우리나라에 ’96년도 개방하면서 외국자본도 들어오고 외국 유치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좀 잘못 들어왔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방향이 잘못 되었느냐면 대형유통점은 그야말로 외곽에 특정한 곳에 있어서 동네에서, 자기 거주하는 지역에서 물건 사는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나가서 최소한 5일이든지 일주일이든 이렇게 활용할 물건을 사오도록 되는 것이 대형유통점의 기본개념이고 선진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심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외곽지역에 신규로 주택단지가 개설이 되어서 아파트가 입지하게 되면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그러한 편리한 대형유통점이 기대하는 심리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사용하는 자유라든지 권리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조정해서 그 시민들도 충분히 유통점에 다른 곳에 있더라도 그런 대형유통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서도 대형유통점의 문제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면서 정말로 이제 대형유통점이 대전광역시에 들어오려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지 않고는 못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宋在容委員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책이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 대형유통업체를 시외곽에 둬서 외국 사례마냥 그렇게 정책을 펴시면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도심권에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에 그런 유통업체가 입점이 안 된다면 그쪽 분들의 상당한, 시민들의 불편과 그쪽에 어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될 것이고요.

또 주거생활을 하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 이것도 하나의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그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건이 같이 되어 있는 곳과 되어 있지 않는 곳하고 비교를 하면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지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다 연관이 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부의 시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宋在容委員 정부시책, 중앙정부 시책인데 중앙정부 시책을 갖다가 우리 지방정부에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뭔가 이 계속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뛸 것이 아니라 뭔가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재래시장에서 종사하는 상인들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분들이 직업을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宋在容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무슨 시에 제약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갖다가 그쪽에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저희 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2007년까지 대형유통점을 제한하면서 그냥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시 전역의 이러한 현황분석을 해서 그때 당시도 그렇게 하면서 2007년 이후에 예를 들면 지금 가오지구에 2008년에 하나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쪽 테크노밸리 쪽에 하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노은지구도 하나 들어가야 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처럼 영업을 똑같이 하는 방법으로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이 각 지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려면 대형유통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이라든지 또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수준 규제를 해서 그 지역의 재래시장도 같이 살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 이것이 정부에서 지금 시책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필요한 데 즉, 거기에서 대형유통점이나 뭐 대형이라는 것이 기준이 모호합니다만 적정한 규모의 유통점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셨듯이 새로운 개발지에, 그런 것이 재래시장 쪽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또는 대형유통점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것을 조정해서 허용을 하면서도 재래시장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무조건 재래시장을 다 키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전환을 합니다.

우리 28개 시장 중에서 제대로 필요하고 앞으로 키워야 할 13개 시장을 중점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 시책으로 추진하기 어렵지만 자연적으로 업종전환을 하거나 성장하지 못할 지역에 재래시장은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방향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갑니다.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재래시장 정책은 13개로 지금 특화시켜 나간다,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을 그렇게 틀어서 나가면 지금 대형유통점이나 재래시장에 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과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들한테도 이것이 현재로써 볼 때는 상당히 그분들을 갖다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좀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오히려 그분들의 앞길을 막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그 재래시장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품목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회생될 수가 없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한다면 빨리 그것을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되도록 그것을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분은 몇 년 동안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가 나중에 가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 늙고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그때는 그냥 주저앉거든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방향에서 저희 시 재래시장 육성이라든가 대형유통점 관리정책을 조정해서 나가겠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래서 현재 재래시장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체를 끌고갈 생각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나 잘 세워서 말이지요, 성과가 있도록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질의를 드리겠고요.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정부시책이나 우리, 중앙정부 시책이나 지방정부 시책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붇기”를 지금 계속 연속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즉, 시민들의 한정된 우리가 대전광역시 150만 시민의 1년간 인구증가율은 상당히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연간 생필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주머니 사정도 어느 정도 이것이 윤곽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쪽에 활성화시키고 입점 이것 대형유통업체 유통되고 같은 재원을 가지고 어차피 나누어 쓰는 것인데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뭔가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말이지요, 새롭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 좀 꼭 실천에 옮겨주시고 그 대형유통업체 입점제한 사유로써 보면 자금 역외유출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것 우리 지방정부에서 자금 역외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스템 자체가,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서 공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그 기업에서도 보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품을 가장 값싸게 구입해서 적정한 마진을 붙여서,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것인데 시민들이 대형유통업를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사람 같으면 절대 안 가지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항상 염두에 두지 마시고 재래시장에서 해야 될 어떠한 품목에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두되 도태될 부분은 과감하게 도태를 시켜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에 지금 유통점 문제 제한 시책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있는데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 아주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같은 맥락에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노은농수산물시장,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宋在容委員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宋在容委員 지금 그 도매시장 명칭을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매·소매시장을 하든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좀 그렇게 유도를 해주든가.

지금 보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과연 시민들이, 우리가 가서 보면 이것을 과연 도매시장이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아침 오전인가 경매할 때는 도매시장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소매시장이거든요?

똑같은 것 씁니다.

그 소매시장 상인들은 노은이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외에 다른 데에 다 나가 있는데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돈벌이 할 것을 벌써 그쪽에서 차단되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말이지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하여간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금년 초인가요, 작년인가 보니까, 금년 초인가 보지요?

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에다, 그 건물 안에다가 소매시장 건물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하러 그 도매시장 규모에 맞게끔 건물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짓습니까, 차라리 소매시장을 지어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송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양 도매시장이 기본적인 기능은 산지에서 수집을 하다가 경매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그 경매를 하고 도매를 하는데 관여되는 분들이 물론 수집상도 있습니다만 거기 중도매인들께서 경매에 참여해서 하는데 경매를 해서 제2차 소비처에다 전부 물건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매기능만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소위 법정용어로는 잔품이라고 합니다만 경매를 해서 1차 소비처에 내보내지 못한 나머지 물건을 처리하기 위한 잔품판매기능이 중도매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노은시장의 경우에 그 기능이 도매기능보다 소매기능이 많은 것처럼 또 일부 중도매인 점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이 더 활성화 되는 것처럼 이제 위원님께서 파악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특히 노은 같은 경우는 노은지구가 다 차고 또 행복도시가 들어오고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순전히 도매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宋在容委員 잔품처리로 인해서 일부 소매기능이 있는데 즉, 잔품처리로써의 소매기능에 도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 지적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즉, 우리 정부나 우리 지방정부나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사회가 되려면 될 수 있으면 빈부의 격차를 해소시키고 말이지요.

정치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말로는 빈부의 격차를 해소시키겠다고 하고 즉,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의 여론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면 대전광역시는 정책을 가진 자를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다, 즉 한 예로 우리가 단순한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아파트 가격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대전광역시에서 아파트 가격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 이거지요.

우리 이진옥 경제과학국장은 지금 현재 경제과학국장을 재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宋在容委員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업무파악 이런 것을 해서 어떠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 시간적으로 짧은 기간동안이라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 이런 것과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시간상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략을 하겠는데 우리 경제과학국은 우리 이진옥 국장님이 경제과학국장으로서는 상당히 공직자 중에서 적임자다, 본 위원도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경제과학국에서 경제에다가 먼저 무게를 먼저 둘 것이냐, 과학에다 문제를 둘 것이냐?

다 경제는 우리 대전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과학이라는 부분은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 대전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하나의 소프트웨어 역할만 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과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우선 쉬운 것부터 대전광역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시민들이 이익 가는 쪽으로 먼저 정치가 펴져야 되지 않느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송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우리 대전광역시의 경제과학국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우선입니다.

다만, 과학도 대덕연구단지 때문에 국가과학기술의 본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저희 지금 시책 추진의 기본적으로 기조는 대전경제를 활력화시키고 도와주는 방향에서 과학기술을 창달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국가과학기술 진흥문제는 정부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시책을 추진하면서도 그것이 지금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우리 경제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宋在容委員 어쨌든 우리가 튼튼한 경제를 바탕에 두고서 어떠한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경제가 무너지면 과학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지켜서 좀 해주시고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과학국 쪽에서 보면 우리 도시의 모든 계획 이런 것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대전광역시의 헤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느 위치에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도시계획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는 어디고 이렇게 도시계획상에.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과학국하고, 경제과학국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몇 분, 도시건설방재국 몇 분 이렇게 해서 좀 대전광역시가 전체적으로 뭔가 톱니바퀴가 같이 맞물려서 저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데 보면 서로 겉돌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래서 지금 민선 4기 출범하면서 박성효 시장님께서 도 가장 주문하신 사항이 그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업발전을 하는 것이 경제과학국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을 도시계획이나 타기능에서 지원을 하고 실제로 산업용지를 경제과학국에서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도시계획적으로 서포터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쪽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저희 시정의 모든 계획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산업발전을 하기 위한 쪽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그것이 저희 행정기능상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잘 돌아갔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쪽으로 집중되어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금년에 지금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조직개편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경제과학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직자들께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직자로서 견문을 넓혀야 돼요.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가 되었든 간에 그쪽에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의회에서 뒷받침 해줄테니까 좀 대전을 말 그대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좀 정이 넘치는 그런 여유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載京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재용 위원께서 질의한 질의 중에 국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것이 몇 군데 있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대형유통할인매장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시간배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대형유통할인매장 입점제한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당시 대형할인매장 유통제한은 너무 둔산지역에 밀집, 신도시에 밀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시발된 것이지 무조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대책을 대형유통할인매장 제한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를 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떤 방법이 되었든 포커스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인지하고 계시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金載京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의 조례를 보면 2004년도에 이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대전광역시에 있습니까, 모르고 계시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법제화가 되었지요.

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활성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우리 대전광역시 조례에 제정을 했느냐고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우리가 원도심활성화 계획 속에…….

○金載京委員 원도심 말고 재래시장?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재래시장에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金載京委員 2004년도에 이것이 상위법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 하나도 준비 안 해 놓은 상태고, 이것이 물론 한시법입니다만 2016년까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한시법이고 지금 조례에 꼭 담지 않아도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金載京委員 구에는 동구 뭐 보니까 서구, 대덕구에서는 이미 구자체에서도 이미 조례로 제정해 놓고 있더라고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지금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유통점을 입점제한을 시킨 것은 예를 들어서 집중된 둔산지역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대형유통점이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인구 15만명당 하나가 적정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입점계획을 세울 때 이미 그것을 초과해서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입점제한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지역 예를 들면 가오동지역이라든지 테크노밸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허용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꼭 재래시장 살리고 재래시장 상인을 위해서 대형유통점을 제한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형유통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의 돈이 전부 역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나름대로 선별해서 차별화 시켜서 육성을 시키겠다, 그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아까 혹시 제가 답변 과정에서 잘못 되었으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金載京委員 그리고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하나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金載京委員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잘 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6억원 어치를 발행해서 5억 8,000만원 어치를 판매했는데 한 90% 이상을 다 공무원 관변단체가 샀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친인척들에게 다 나누어주었다, 사실 시민들이 산 것을 통계를 조사해봐도 3% 내지 4% 밖에 안 되거든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사준 것이 아니고요, 저희 시를 비롯해서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에 위문하는 것으로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서민들이 가장 재래시장을 활용하는데…….

○金載京委員 사실 재래시장 상품권이 잘 활용만 된다면 아무래도 보탬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할인이 안 돼요, 재래시장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할인이라는 말씀은?

○金載京委員 할인구매, 우리가 구매할 때 현금 주고 산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다 현금 주고 물건을 사지 굳이 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살 필요가 없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金載京委員 그런 것을 우리가 좀 하고,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기이 발행했다면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추가로 10억원 어치를 발행해서 한 2억 5,000만원 어치를 더 지금 판매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할인문제가 일반 상품권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다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상품권을 받아서 환전할 때 일반 상품권처럼 또 그것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할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재래시장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 1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는데 9,800원이나 9,900원만 환전이 된다면 또 기피할 문제가 있거든요.

다만, 그 수수료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받고 시가 일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상품권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그런 구매할 때, 상품권 구매할 때 할인제도가 있어야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金載京委員 그것을 우리가 중소기업청에다 건의 좀 해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 문제를 향후 운영하는 데서 그런 문제까지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金載京委員 그것을 꼭 삽입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金載京委員 판매부수를 늘려서 일반시민들이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아니더라도 일반 은행이라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특히 우리 시금고 같은 하나은행 같은 데에다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은행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으니까.

그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金載京委員 그리고 보면 재래시장과 우리 대형유통매장, 우리 국장님 장단점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물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본 위원이 조사해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보니까 재래시장의 장점을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영세중소상인들의 가계에 보탬이 된다, 또 단골이 되면 물건을 좀 싸게 살 수 있다, 또 인간적인 정이 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신용도 쌓이면 외상도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단점을 보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품질보증이 안된다, 좁고 다니기가 불편하다,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리고 비위생적인 곳이 많다, 주차하기가 불편하다, 주차는 우리가 나름대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낡은 건물이 많아서 화재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것이 단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을 보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는 우리가 금방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래시장상공인회의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거기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뭐냐하면 특히, 식품을 파는 업소에 한해서는 뭐 의무적으로 하얀 가운을 입는 다든지 하얀 천을 모자로 쓴다든지, 이런 거야 비위생적으로 보일 때 얼마든지 우리가 개선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예산을 반영하는 주차장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 개선하기 어렵겠지만 몇 가지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케치프레이즈로 걸고 시작했다면 뭔가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거창한 구호 하나로 또 용두사미격으로 말하고 마니까 언론에서는 계속 안 좋게만 보도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만 이런 세밀한 부분 하나까지도 정말 우리가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손수 앞장서겠다, 아까 같이 상품권 하나라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金載京委員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재래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면까지 지적을 해주시고 또 대안을 내주신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재래시장의 장점이라고 제시했던 부분들 사실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위생문제나 품질보증문제 이런 면에 좀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리고 한시법이나마,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거예요, 본 위원.

한시법이나마 이것 한번 조례를 강구해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委員 동구 출신 장문철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김재경 위원님 그리고 송재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전체 판매액 중에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공무원말고 공공기관, 공공단체에서 정확하게 몇 퍼센트 구매를 했습니까, 상품권을?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들이 당초에 6억원 어치를 발행해 가지고 할 때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한 60%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것은 초기에 저희들이…….

○張文喆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품유통권이라는 것은 소비자 시장에 유통되고 판매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張文喆委員 공공기관에서 산다고 그러면 이것이 도매시장에 넘기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사서 그것을 어떻게…….

○張文喆委員 결국은 일단은 유통과정에서 도매로 넘어가는, 쉬운 얘기로 단적으로 얘기하면 1차적으로 소비자 시장에서 구매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품유통권이라는 것은, 그렇지요?

공공기관에서 사면 도매로 산 것이지요, 유통권 자체를?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용처는, 공공기관에서 샀어도 예를 들면 불우시설의 위문품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곳이라든지 또는 시상하는데 상품으로 준다든지 이런 곳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분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라고 보면 그러면 현금으로 상금을 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초기에 우리 재래시장에 많은 분들이 가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초창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張文喆委員 그래서 시청판매점도 그렇고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되는 것을 공공단체에서 판매된 실적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제출하겠습니다.

○張文喆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산다고 하면 일부는 떠맡기기 식으로 사서 어차피 소화하기가 어려우니까 불우이웃돕기 또는 포상으로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6억원 중에서 80%가 그쪽에서 소화된다면 소비자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1억밖에 안 될 것이고 60%라면 2억원이 될 것입니다.

1, 2억에 유통이 안 되는데 어차피 상품권을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또 재래시장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 소비자 시장에서 구매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야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데 상품권의 90% 이상이 지금 활용이 돼서 회수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 당초 발행한…….

○張文喆委員 공공기관을 1차 통해서 다시 회수되는 것을 전체를 다 얘기하시는 건데 1차적으로 소비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쓴 것이 78%입니다.

예를 들어 6억원을 발행했는데 그것이 판매된 것이 98%입니다.

98%인데…….

○金載京委員 본 위원이 보충…….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래시장 상품권 6억원 어치 발행했어요.

5억 8,000만원 어치를 판매했고 행정기관에서 80%를 샀고 기업체에서 8%를 샀고 관변단체에서 5% 샀어요.

결국 일반 소비자는 4% 산 것에 불과하다고 통계자료에 나왔는데 결국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데 공공기관이 산 것이 예를 들면 시청에서 산 것은 바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 가서 상품권이 사용된 것이 76%가 활용이 됐기 때문에…….

○張文喆委員 시청에서 판매된 것은 대부분 아무래도 일부러 다른 데서 산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우리 시 관련 공무원들이 대부분 샀겠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공무원들보다도 주로 시와 구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張文喆委員 그래서 어쨌거나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상품권이 아니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일정 부분이라도 필요로 하고 메리트가 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 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마케팅도 하시고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충분히 장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동감하면서 다만 상품권이 직접 사는 사람은 내가 재래시장 가서 사과 한 박스 사겠다고 그러면 상품권 사는데 가서 상품권을 사 가지고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전달과정이 있어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委員 재래시장 관련해서 주변적인 얘기이고 작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양동에, 상품권이 아니고 재래시장에 관련한 것입니다.

신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린형입니까, 중소형입니까, 재래시장 중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근린형입니다.

○張文喆委員 근린형이라도 상당히 몇 백 업소가 있고 저도 그쪽에 가면 특별히 살게 없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다닙니다, 일부러.

한 700m 정도 될 것입니다.

상당히 긴 거리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끝낸 거지요, 사업을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1차적인 사업은 끝냈습니다.

○張文喆委員 1단계?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張文喆委員 거기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공중화장실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게 없습니다.

○張文喆委員 다른 재래시장은 공중화장실도 개·보수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도시장도 동구에서는 그래도, 물론 근린형이지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경우 중에 하나일텐데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조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러면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사업의 필요성이나 우선순위를 검토…….

○張文喆委員 큰 문제가 아닌데 바로 내년에도 가능합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제가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내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張文喆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沈俊洪委員 많은 위원님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질의 주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면서 행정이 아직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형 백화점이나 아니면 또 대형 수퍼마켓 같은 이런 데서는 회계처리가 분명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수요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또 적자, 흑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서는 사실은 회계처리가 투명치 못한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통계분석을 지금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있잖아요,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시장 상인의 회계 관계 말씀입니까?

○沈俊洪委員 예.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거의…….

○沈俊洪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막연하게 여론몰이 식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물론 돼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어디까지 기준을 세워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가야 되느냐는 것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막연하게 어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투명치 못한 그 부분을 어떻게 끌어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과연 또 활성화되는 데도 있으면 거기에 상인들의 충족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서 지원이 가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안 된다고 해서 시설투자를 해주고 주차장 시설해 주고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다른 시각에서 봐야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어요.

물론 저희 지역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수요 공급이 따르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냥 바람몰이 식으로 나오는 얘기를 갖고서 안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그런 모순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이 말하자면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개별 상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재래시장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개개 상인들의 수지나 장사하는 투명성이나 이런 것까지 봐서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

○沈俊洪委員 그것이 바로 특화사업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맞습니다만…….

○沈俊洪委員 분류를 해서 지원이 가야 되는 거지 똑같이 주차장 만들어주고 똑같이 아케이트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활성화사업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한 것이 어느 시장은 아케이트를 하고 어느 시장은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어느 시장은 도로를 넓히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런 것을 하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이 워낙 지금 말하자면 낙후되고 기초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향후 재래시장을 선별적으로 특화시키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뒤따라와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沈俊洪委員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계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이 돼 가지고 그 시장에 오고가는 상인들이나 우리 수요자들이 과연 몇 명이 왔다갔다 하고 또 이용 횟수하고 거기서 주로 많이 팔리는 품목이 뭐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지원해줘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똑같은 획일적인 지원이 가서는 활성화사업이 이루어진다, 물론 되겠지만 그것은 환경만 좋아질 뿐이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외국에 다녀봐도 우리보다 더 못한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그 많은 인원들이 와서 좋은 상품 고르기 위해서 아니면 흥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방법론에서 지도 계몽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도 받아들일 그런 개념을 갖고서 우리가 업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래시장 각 시장에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없이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을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沈俊洪委員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委員長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 좀 봐줘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직제별 정원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중소기업종합센터본부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宋在容委員 좋습니다.

○委員長全炳培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강국입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까?

○宋在容委員 예, 정원과 현원.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저희는 본래 규정에 있는 정원은 20명이고 현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황이 현원과 정원은 저희 규정에 있는 정규 본래의 센터가 개관하면서 있는 직원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받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원으로 늘은 인원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작년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시·도지사와 협약을 맺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저희한테 위탁한 사무로써 1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데 특허청에서는 전국에 지식재산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와 협의해서 직원들의 인건비와 이런 것들을 총량으로 지원해 주면서 7명의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TJ마트를 운영하면서 정원으로 인정된 인원이 아닙니다만 직원 5명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의 현원과 정원의 규정이 좀 다릅니다.

○宋在容委員 본 위원이 질의는 한정 부분된 것만 했는데 답변은 정황하게 다 답변하셨네요.

본 위원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죄송합니다.

○宋在容委員 위탁과정 인원이 지금 현재 10명이고 원래 정원이 20명해서 현재 30명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그렇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면 위탁받은 10명의 보수지급은 어디에서 해줍니까?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보수 말씀하십니까?

○宋在容委員 예.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지금 확실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宋在容委員 아니, 그러니까 보수를 어디서 주느냐 이거지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돈으로 줍니다.

○宋在容委員 중기청에서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예.

○宋在容委員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북부·남부해서 10명씩 지금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나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전부가 10명입니다.

○宋在容委員 5명씩?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예.

○宋在容委員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은?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대개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 상담, 교육 또 상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조사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상권의 흐름을 조사하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28개의 상권을 금년도에 조사를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조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상담과 교육, 상권조사를 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상공인이라 하면 대개 어떠 어떠 사람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하지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을 얘기하고 도소매, 음식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宋在容委員 그분들 교육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교육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교육을 요구할 때 한다는 거지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그렇습니다.

○宋在容委員 2006년도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수입이 7억 2,700만원인가요, 그렇지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사업수입이요?

○宋在容委員 예.

그리고 사업외수입이 10억 1,200만원, 기타수입이 27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업수입은 어느 어느 부분에서 수입이 발생됐고 사업외수입은 어떤 것이고 기타수입은 어떤 것인가?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 2006 예산현황 있지요, 맨 아래.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예.

사업외수입은 작년도 이월금입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은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宋在容委員 사업외수입이 작년 2005년도 이월금이에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그렇습니다.

○宋在容委員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대개 수익사업이나 남는 돈은 이월금으로 이월했다가 금년도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럼 사업수입은 뭐예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

○宋在容委員 사업외수입은 지난해 2005년도 이월금으로 수입을 잡았다고 했는데…….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의 임대료 그리고 4산업단지에 있는 장영실관과 다산관의 수입 중에서 35%를 저희가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사업수입이 임대료하고 장영실관 이쪽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예, 그렇게 하고 또 저희 사무실 대관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회의실 대관료.

○宋在容委員 기타수입은 뭐예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나중에 이것은 세출로 다 지출되는 것입니다.

○宋在容委員 국·시비 지원금?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委員 상품전시 판매를 보니까 세입부분에서는 1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부분에서는 1억 4,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委員 그 차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이 부분은 인건비 등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TJ마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TJ마트 운영에 대한 적자부분이라는 거지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적자부분입니다.

○宋在容委員 지금 TJ마트 지역상품 판매점이 2005년 대비해서 2006년도 매출 실적을 보니까…….

2005년도가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2005년도 매출?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2006년은 지금 9월 30일 기준 4억 3,100만원이고요.

○宋在容委員 2006년 몇 월 기준입니까?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9월말 기준입니다.

○宋在容委員 9월말 기준?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예.

지금 작년도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宋在容委員 1억 5,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런 업무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행정사무감사인데.

2005년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4억 9,6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올리면 2005년도에 TJ마트가 운영은 저희가 시청 1층에 있는 시청점하고 타임월드에 있는 타임월드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건데 2005년도 두 군데서 상품 매출을 전체로 보면 7억 2,1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품가격이나 이런 것을 다 정산하고 수입이 1억 800만원 정도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지출하는 쪽에서 보면 2억 6,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만 단순히 비교하면 1억 5,3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다 위탁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의 제품들을 홍보하고 널리 판매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런 적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지원을 더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지원을 못해서 적자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TJ마트 운영하면서 연간 1억 얼마요, 적자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1억 5,300만원 정도가 2005년도에 적자되었습니다.

○宋在容委員 1억 5,300만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宋在容委員 금년도 예산은 얼마됩니까, 대략?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1억원 정도됩니다.

○宋在容委員 TJ마트 운영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상품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이 우리 TJ마트 시청점이나 타임월드점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는데 적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널리 알려서 우리 상품을 자꾸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내방객이 온다든지 외국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할때 거기를 관람시키고 기념품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문제인데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또 입점시키는 업체에 대한 어떤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적정하게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적자가 시현되고 있는데 이것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지금 현재 적자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판매점 임대료 이런 것은 포함이 된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점시키는, 상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점포에 어떤 수수료를 일반매장에 수수료처럼 적정하게 수지가 맞도록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본래의 목적이 우리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저희 제정에서 메워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현재까지는 전시·홍보·판매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들이와서 그것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둬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지역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이고 또 지역상품을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도 어떤 지역상품 판매점을 우리 시청점 TJ마트라든가 타임월드 측에다 해서 뭐 효과라고 할까 성과는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러니까 성과는 수지상으로 보면 적자입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판매촉진을 시키는데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들어와 있는 제품들 중에 말하자면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한테 알려서 그 제품을 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목적 하에서 하고 있지요.

○宋在容委員 지역상품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보통 대상자가 우리 대전광역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전의 어떤 지역상품을 갖다가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텐데?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우리 홍보차원이고요, 지역상품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금년 5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제가 우리 경제정책과장이나 기업지원과장을 같이 대동하고 우리 대형유통점 백화점을 다 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상품이 얼마나 매점에 진열이 되고 판매되는가 했더니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현황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대형유통점에 우리 지역상품 코너를 만들고 판매하도록 지금 협의를 해나가는데 그런 것이 활성화된다면 이런 것은 적자를 보지 않도록 조정을 해나가도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우리 대형유통점에 우리 지역상품 코너를 만들어서 팔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해당 유통점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지금 TJ마트 운영에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宋在容委員 2003년도 시작되어 가지고 그러면 2003, 2004, 2005, 2006년도 그동안에 매출실적을 한번 죽 불러줘 보세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2003년도는 엑스포점이 있었는데요, 엑스포점하고 시청점이 있었는데 5억 1,000만원이었고요, 2004년도는 5억 5,700만원, 2005년도는 6억 5,500만원, 지금 2006년도 9월까지는 4억 3,000만원입니다.

○宋在容委員 엑스포점은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것은 폐쇄시키고 다른 곳으로 옮긴 거지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예.

○宋在容委員 그러면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죽 적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지금 저희 TJ마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는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저희 운영상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宋在容委員 아니, 적자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적자부분은 저희가 그냥 적자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들은 한 5억원 되는데 저희가 그냥 메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5억원 정도 적자를 봤다 이거지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그렇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런데 이것을 우리…….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보전없이 그냥 우선 일단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보전은 안 해주고…….

○宋在容委員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적자부분 채웠다는 거지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그렇습니다.

○宋在容委員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적자부분을 갖다가 채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내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준 거와 같은 것 아녀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그런데 그것은 조금 틀리는데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이 보전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대전광역시 또는 특허청,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등에서 아웃소싱한 업무를 저희가 직접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고 여건을 갖춰진 것은 대전광역시와 중소기업청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투자를, 267억원의 투자를 해서 재산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당연히 보전을 시에서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특성상 그것이 여건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특별한 보전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제에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들이 앞으로 저희 지역 중소기업을 위하여 저희 센터의 여건을 감아하셔서 앞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宋在容委員 어쨌든 지역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이것이 지역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상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홍보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잘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잘 좀 해주시고 우리 이강국 본부장께서 어떻게 2007년도에는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구상은 갖고 있습니까?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적자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는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지하철 홍보도 해서 타임월드에 있는 저희 TJ마트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 타임월드와 지금 상의하고 있는데, 매장이 제일 밑에 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장을 옮기는 부분도 내년 중순쯤이면 할 수 있도록 지금 팀장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在容委員 지금 TJ마트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몇 분입니까?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지금 다섯 사람입니다.

○宋在容委員 다섯 명이 인건비도 만만치 않겠네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인건비 충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두 개 점을 운영하는데 인원이 다섯 명씩 필요합니까?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지금 직접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네 사람이고 또 총괄하는 사람 한 사람 해서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면 네 분은 한 점포에 둘 씩 있는데.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그렇습니다.

○宋在容委員 두 분이 교대로?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교대가 아니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같이 하고 있습니까?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예,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宋在容委員 혼자는 불가능해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예, 사람들이 같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렇고 또 점심을 교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습니다.

○宋在容委員 사람 네 명을 활용하는데 거기다 팀장을 하나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팀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이버점을 운영하는데 총괄적으로 사무실에서 집계하고 하는 과정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그 분이 하루에 어떤 일하는, 소요되는 시간이 사이버도 좋지만 그쪽에 한 명이 여기에 배치되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차라리 그런 것은 중복되더라도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 선까지 적자를 줄여보려고 해요?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저희는 욕심같이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1억원 정도, 한 5,000만원 정도는 끌어올리려고 하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뜻같이 잘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宋在容委員 적자폭을 한 1억원 정도까지 한번 만들어보겠다?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예.

○宋在容委員 일단 우리 본부장께서도 세일즈맨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직원, 뭐 전하고 어떤 경영자체가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으며 또 계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을 일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在容委員 인건비는 네 분 근무하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150만원 정도 됩니다.

○宋在容委員 1인당?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예.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연봉 한 1,800만원 정도 됩니까?

○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本部長李康國 1,800만원 정도됩니다.

○宋在容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沈俊洪委員 본 위원의 관심사항이고 또 매년 번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전년도 감사에서도 얘기 했었고 또 4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했던 사업인데 물론 3, 4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대덕테크노밸리가 입주하면서 따라서 거기에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복지회관 설립계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 그런 내용들이 가시화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심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아직 건립이 안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지금 그 부지는 설정을 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비지원도 받고 시비를 투자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沈俊洪委員 매년 똑같은 답변을 본 위원이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좀 가시권에서 보여야 되는데 부지 마련해 놓고 중앙부처하고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노동부에 국비지원을 받도록 협의를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분권교부세 사업 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내년도 최소한 추경예산에는 반영해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지관련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단 확정을 지었고요.

나머지 예산확보를 조급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沈俊洪委員 글쎄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전혀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4년입니다.

4년이 흘렀고 다시 이렇게 5대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혹시나 본 위원이 안 왔었다면 이런 내용이 그냥 백지상태로 용두사미 꼴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등등이 수시로 본 위원이 자꾸 담당공무원을 불편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측면이 보일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켜봤는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과연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의원들과 우리 행정과의 문제를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러면 내년 추경에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사실은 2003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이 경제과학국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제가 다시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대로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렇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올립니다.

○沈俊洪委員 내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으니까 또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첨단산업진흥재단 관련해서 김재경 위원께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본 위원이 개괄적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진흥재단 본부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委員長全炳培 첨단산업진흥재단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첨단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전채근입니다.

○張文喆委員 전채근 본부장께서 약력을 간단히, 모르시는 분도 있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히?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간략히 제 약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논산농고를 졸업 후에 9급 공무원 공채시험으로 들어와서 39년간, 지난 2003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명예퇴임하고 첨단산업진흥재단본부장으로 추천이 되어서 지금까지 3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개인 약력을 여쭈어봐서 죄송합니다.

그 공무원교육원에 업무를 주로 하신 것이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아닙니다.

각 부처를 39년 동안, 마지막에 1년 동안 공무원교육원장을 했을 뿐이고 그 전에는 여러 부서를 거쳤기 때문에, 복지 분야도 거쳤고 교통정책 분야, 각종 분야를 거쳤습니다.

○張文喆委員 경제과학국 쪽에 거치셨습니까?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경제 분야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張文喆委員 과학 관련해서?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기획부서, 기획관리실 분야는 근무했는데 경제 분야는 근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張文喆委員 지금 부서가 6개 부서가 있고 현원이 45명인데 적정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잠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까지 하드웨어 인프라가 구축되면 55명으로 현재 정원은 되어 있으나 더 이상의 필요성을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5명 적정선으로 알고 55명이 내년까지 그렇게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그러니까 인원은 부족하다 그런 얘기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委員 지금 센터 관리가 고주파사업단, 로봇센터 해 가지고 센터 현장에 나가는 인원은 몇 명씩 됩니까?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경영사업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센터 현장에 나가 있고요.

내년도에 더 추가되어야 할 요인은 우리가 바이오벤처타운에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시설을 하게 됩니다.

GMP에 소요되는 인력이 한 10명 정도가 더 추가로, 당초 설립할 당시보다 더 그렇게 증원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張文喆委員 그 직무분석이라고 그럴까요, 업무 로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지원단 분장사무를 보면 지금 8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관련, 그 다음에 인원관리 그리고 인력수급 계획은 재단 내에 인력수급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사업단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경영지원단은 말 그대로 경영지원을 하는 업무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인사라든가 또는 회계라든가 또 이사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張文喆委員 객관적으로 봐서 8명이 인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정원이 많은 것은 아니고 현재는 적정한 인원이라고 봅니다.

○張文喆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정도 분장사무 업무면 두세 명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회계업무만 하더라도 사업단에서 어떠한 요구만 내놓으면 회계…….

○張文喆委員 회계 몇 명이 합니까, 지금?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회계를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한 너댓 명이면 되겠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 보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지출원이라든가 회계직명이 있기 때문에 회계직은 반드시 어떤 경리관이라든가 또는 지출원 이것은 회계 직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겸직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요인이 또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본 위원도 조직관리라든지 오랫동안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 분장사무면 8명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과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 지금 마지막에 전략산업기획단을 보면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아까 본 위원이 4대 성장전략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전략수립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시 전체의 총괄적인 전략계획은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현재 분담하고 있고 저희들은 말하자면 IT, BT, RF, RT에 대한 전략산업은 전략산업기획단이 맡고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그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닌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거의 현재 우리 기획단에서 하고 있고요.

RIS사업이 주로 많이 응모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RIS사업에서는 정규직은 채용을 못해도 계약직은 채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조금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그래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 기획이라든지 발전전략수립 이런 부분들을 외부용역없이 자력으로 자체인력 가지고 전부 하고 있다 그런 답변입니까?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현재는 IT, BT, RF, RT에 대한 4개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지금 기획단에 10명 직원 중에서 이공계 전공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반 수는…….

○張文喆委員 다섯 명이지요, 그렇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張文喆委員 그러면 나머지 다섯 명은 뭐합니까?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어떤 경영전략이라든가…….

○張文喆委員 아니 그것은 경영지원단에서 또 할 것 아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경영지원단은 말 그대로 회계 또는 인사업무 이것이지 어떤 전략을 세우는 일은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전략산업기획단 이공계와의 인문계 출신 내지는 그 사람들이 행정관리업무를 할 텐데 전략산업기획단 내에서는, 지금 5대 5입니다, 그렇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주로 경영전략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그 비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현재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Four+Four, 클러스터 전략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현재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원이 저는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일단 전략산업이라는 것이 고주파산업이나 로봇산업, BT산업 여기에 해박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기획을 하고 전략수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저는 전문가들이 해서 IT는 IT분야, BT는 BT분야…….

○張文喆委員 그러니까 이공계를 전문 안한 다섯 사람들은 사실 비전문적인 베이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글쎄요, 어떤 그런 분야에는 조금 전공을 안 했더라도 어떤 경영전략에 대해서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만들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張文喆委員 글쎄요, 경영전략을 다섯 사람이 필요한지 본 위원은 수긍이 안갑니다.

다음에 우리 시 운영보조를 29억원, 연간 한 30억원 받고 있는데 71쪽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 물론 2005년도입니다만 자료보고 해주신 것을 보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특별히 계수적으로도 크게 늘어난 부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세세한 것보다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11억원에서 6억원 늘었지요, 그렇지요?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委員 복리후생비 3,6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비·교통비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통신비 1,700만원에서 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비 5,600만원에서 1억 7,300만원입니다.

광고선전비 6,800만원에서 2억 7,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전년도에 없었는데 29억원 잡았고, 외주용역비는 전기에 2004년도에 3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이 과목변경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바랍니다.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저희 재단이 2003년에 설립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출범된 것은 제가 2004년 1월 1일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정상적인 발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덕대학교에서 말하자면 임대해서, 대덕대학교 한 모퉁이에서 출범을 해 가지고 그 이듬해 대덕밸리 테크노마트 말하자면 대전광역시 건물을 재단에서 수탁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또 기타 하드웨어 인프라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오벤처타운 또는 고주파산업화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건립이 되고 하다보니까 업무량도 늘어나고 기타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거기 아까 지적해 주신 급여도 대폭 늘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후생비라든가 통신비, 통신비도 저희들 대덕대학에서 임차할 때는 대덕대학에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부과되는 부분만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센터를 건립해서 세 개의 센터를 별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요인이라고 간략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2005년도 45명이었는데 2004년도 전체 현원이 몇 명이었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2005년도에는 불과 20명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자세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2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요원, 고주파부품산업화단장이라든가…….

○張文喆委員 급여도 그 부분에 많이, 물론 인원 증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사장과 본부장 급여가 연봉이 어떻게 되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이사장님은 행정부시장이 맡고 계시고요, 저는 부이사장겸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연봉은 하한선 7,000만원, 상한선 8,00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張文喆委員 위탁사업비와 외주용역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외주용역비는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벤처타운이라든가 고주파부품산업화센터 또는 진흥로봇산업화센터가 저희들이 설비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말하자면 대전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수수료, 이런 것이 되겠고 다른 부분도 예를 들면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발주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외주용역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張文喆委員 설계만이 아니겠지요, 이것이 거의 30억원씩 나가는데?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총 사업비의 한 3% 내지 5% 정도가 위탁용역비로 나갑니다, 위탁수수료요.

○張文喆委員 그렇더라도 30억원까지 안 되겠는데요.

다른 용역이 안 나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張文喆委員 위탁사업비와 외주 용역비 내역을 2004년도, 2005년도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잘 알겠습니다.

별도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委員 이상 개괄적인 것을 첨단산업진흥재단에 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재경 위원님께 질의하실 내용에 앞서서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委員長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載京委員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치료받고 오셨어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심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제 제가 버스로 출퇴근하는데 버스 맨 뒤에 탔다가 자리가 비어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급스타트를 해 가지고 허리를 모서리 부분에 쪘었는데 그게 허리가 너무 통증이 심해 가지고 잠깐 치료받고 왔습니다.

심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金載京委員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면 좀 쉬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워낙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金載京委員 이렇게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진흥센터라든지 첨단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또 신용보증재단본부장들을 발언대로 많이 세워서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좀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믿고 질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열심히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첨단산업진흥재단 조직을 개략적으로 딱 설명하면 장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은 했지만 거기에 감사와 이사의 기능이 뭐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이사고요.

감사는 거기에 저희들이 어떠한 아까 손익계산서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규정에 위반된 것은 없는지 또는 어떠한 회계지출 분야에서 개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는 분이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이사라는 것은 당연히 이사회가 있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이사회가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올 해 몇 번 개최했습니까?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서면심의까지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金載京委員 아니 정확하게 서면심의 빼고.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한 번 했습니다, 연초에.

○金載京委員 연초에 한 번 가지고 첨단산업진흥재단…….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연초에 한 번 하고 이사회 거버넌스(governance) 조정할 때 두 번 했습니다.

○金載京委員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1월 초에 한 번 했고요.

○金載京委員 2006년 1월에 했고.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6월 29일날 했습니다.

○金載京委員 6월에 두 번 했다?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거버넌스 조정 때문에 했습니다.

○金載京委員 거버넌드 조정?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이사장님이 결제하는 부분도 많고 이사장님 체제로 했었는데 이것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테크노파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다만 대전에는 테크노파크가 현재 없고 똑같은 체제로 해 가지고 전국을 균일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산업단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타지역에 가면 말하자면 소프트사업단이 별도 재단으로 나와 있고 바이오벤처타운도 별도 재단, 이렇게 전부 타지역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출범할 때 산업자원부에서 이번에 조성한 내용대로 어디 모텔 케이스 마냥 저희들이 먼저 출범해 가지고 재단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사장 체제에서 완전히 본부장 체제로 6월 29일부터 변경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략산업기획단이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부서로 돼 있어 가지고 본부장이 통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부장 산하조직으로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산업기획단을 말하자면 본부장이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다시 부여 받은 것입니다.

○金載京委員 전략산업기획단의 업무는 뭐예요, 몇 명이고?

10명입니까, 주요업무가 뭐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우리는 IT, BT, RF, RT에 대한 전략계획 또는 그런 분야의 어떤 컬렉부터 이런 것을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업무이고 대전지역 전체의 어떠한 지역특성화사업, 보통 우리가 RIS사업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대전지역에 어떤 전략산업을 진흥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여기가 이사장 직속에서 본부장 직속으로 바뀌었단 얘기입니까?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직속은 아니고 부설로 되어 있다가…….

○金載京委員 이것이 언제 바뀌었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6월 29일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바꾸었고요.

○金載京委員 몇 년도?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금년도입니다.

금년 6월 29일 이전에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러한 조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략산업의 평가업무를 전략산업기획단이 또 맡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2002년도에는 이사장 부설로 되어 있었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그렇습니다.

○金載京委員 본 위원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2005년도 보니까 이사장 부설로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본부장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다시 설명 말씀드리면 본부장 부설로 된 이유가 뭐라고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기능 역할은 거의 같았습니다만 이제는 제가 업무통제를 못했습니다, 6월 29일 이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업무를 총괄하고 통제하는데 본부장 부설로 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효율적입니다.

○金載京委員 그럼 이전에 이 사람들은 본부장 말을 안 들었나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이사장 직속 부설로써 자기들 마음대로 업무…….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그런 것은 아니고 경제과학국의 지도 감독을 받았습니다.

○金載京委員 경제과학국 지도 감독 확실히 받았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金載京委員 간단하게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전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에 대한 기획평가 조정업무를, 기능을 지방에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이러한 기획평가기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출범할 때 전략산업기획단을 대전발전연구원 부설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가 이것이 대부분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경제과학국에서 통제를 하면서 직제상 첨단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밑에 부설기관으로 삼아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전략산업 각 시·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전략산업기획단의 기능이 네 개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밀착 기획평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전국단위 회의를 많이 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도록 지금 돼 가지고…….

○金載京委員 이것 때문에 산업자원부에 많은 통제를 받고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건 아닙니다.

○金載京委員 여기 구성원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전략산업기획단이요?

○金載京委員 예.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별개 요원입니다.

○金載京委員 별개 요원이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金載京委員 사실 어떤 면에서 논공행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자격이나 능력도 없는데…….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닙니다.

지금 아까 장문철 위원님께서도 인력 관계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金載京委員 이 문제도 아까 존경하는 장 위원님도 5명밖에 없다는데 사실 업무에 경영능력이라든지, 회계업무는 또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요?

경영지원단에서 하고 큰 역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명씩이나 이렇게 기획단 해서, 그전에는 이사장 부설로 해놓고 통제와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통제와 효율성 면에서 본부장이 관여할 수 없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업무통제에 대해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당초에 전략산업기획단을 운영하는 예산을 산업자원부에서 주면서 대전발전연구원 부설연구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네 가지 전략산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밀착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폐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金載京委員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인적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위원님 요구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연기금이 2007년까지 100억원 목표였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100억원 목표입니다.

그래서…….

○金載京委員 아니, 내년 100억원인데 지금 50억이에요, 40억이에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55억원에서 충청하나은행에서 5억원을 또 추가로 출연해 주기 때문에 60억입니다.

○金載京委員 그럼 40억원을 내년까지 어떻게 해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시의 지원도 받고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다?

좋습니다.

그럼 2006년도 또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관리비 수입이 얼마예요, 2006년도?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3억 9,194만 5,000원입니다.

○金載京委員 그렇지요, 2005년도는 얼마였지요?

5억 1,000만원지요, 대충?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金載京委員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관리비요?

아닙니다, 관리비 수입이…….

○金載京委員 지금 2006년도 것밖에 없지요, 자료에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金載京委員 2005년도 것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억 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럼 얼마가 감소된 것이지요?

이유가 뭐예요?

근무태만인가?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아닙니다.

○金載京委員 여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한 것이고, 67쪽에 보면 2005년도 수입 5억 1,000만원.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포함이 됐습니다만 산업자원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임대료 수입 또는 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金載京委員 천천히 해주세요.

건물임대료.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건물임대료 또 장비사용료 등은 별도로 적립을 하라고 해서 별도로…….

○金載京委員 수입은 다 예상수입이 들어오는데 적립만 별도로 했다는 것입니까?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별도로 적립하라는 산업자원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별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러니까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이건 우리는 계속 산업자원부에 끌려 다니고 있어요, 지금.

산업자원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꿰맞추기 하는 것입니다.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산업자원부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통일해 가지고 펴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金載京委員 감소 사유 정확하게 자료도 하나 주시고 지금 장비 얘기를 했는데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내에 있는 장비현황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상.

고가장비가 무엇이며, 제일 고가 구입비가 얼마인가 그것만 해주세요, 언제 구입했는지?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金載京委員 아니, 고가 장비가 많아요?

거기 직원들 안 계신가?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내일 산업자원부 올라가서 보고회 하는 게 있어서 오늘 잠시 못 나왔습니다.

○金載京委員 지금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정말 연찬들도 안 되어 있고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간단한 자료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 160회 제1차 정례회 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金載京委員 그 당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비현황 보고 사항을 보니까 너무나 엉성하게 그냥 진열해 놓고 없는 장비 물어보니까 리스 해갔다, 리스 해간 자료 명목 있느냐,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20억 넘는 이런 장비 같은 것을 함부로 빌려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가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본부장 제대하고 떠나시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런 관리 감독 철저히 할 필요가 있잖아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지금 현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런데 장비 목록 지금 준비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머릿속에 인지는 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고주파부품산업센터 장비를 보니까 거의 억대 맞지요, 금액이?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대개 억대 넘어가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억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관리 감독이라든지 장비를 보관한 상태가 본 위원이 봐도 안타깝고 부실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있으면 예산을 요구하세요,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해서, 그 중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가 항온·항습도 제대로 안된 것 같고 만약에 빌려가는 사람들이, 그 전담 차도 없더라고, 빌려가는 차도.

가다가 예를 들어 떨어뜨린다든지 일반 승용차다 싣고 가다 문 열다 떨어뜨리면 몇 십억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난번도 주문을 했는데도 오늘 그 자료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위원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하여튼 지금까지 잘하신 것은 압니다.

우리 본부장님 열심히 하는데 밑에 공무원들 지휘 감독 좀 철저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그 다음에 IT, 이것이 2007년 6월에 완공 예정이지요, 전에 벤처타운?

현재 공정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현재 한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60%?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金載京委員 6월에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입주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전에 해보려고 현장 감독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IT 전용 벤처타운에서 하는 공정은 무엇입니까?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IT벤처타운의 기능 역할은 그러한 IT의 어떤 기업을 집적화시키는 그러한 기능 또 거기에다 우리가 고가장비를 도입해서 그 자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러한 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나아가서는 초일류의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고 산·학·연간 휴먼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준다거나 한 군데에 집적화됨으로써 그런 것이 더 용의하고 또 어떤 기술을 특성화시키는데도 매일 만나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또 우리 세미나실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재단의 어떤 비전이, 말하자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초일류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손쉽게 행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에 획기적인 메카로써 IT벤처의 전용 빌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위원님 말씀 거울삼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우리 시에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열심히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효과의 효율성을 많이 제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현재 대덕대학에서 비즈니스지원센터를 일부 임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무한지역에 해빛정보가 나가서 벤처기업의 선봉에 서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기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T기업은 제가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어떤 스타벤처기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조속한 시일 내에 갖다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尖端産業振興財團本部長田采根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책해 주신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전에 추경예산을 다룰 때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대덕밸리에 이전하려고 그랬던 (주)VK 어떻게 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현재 간략히 답변드리면 채권단이 법정관리 들어 가 가지고 지난번에 채권단 모여서 1차 회의를 끝내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朴壽範委員 회생이 가능합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법원에서 회생을 시키는 것이 더 가능성이나 이것을 봐서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회생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생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 채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물론 회생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한 9억 8,000만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한 18억원 정도를…….

○朴壽範委員 회생이 안 됐을 경우 채권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채권 확보는 저희들이 대덕테크노밸리의 토지에 대해서 도 조치를 했고 안양 있는 관련기업의 건물까지도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해놨습니다.

다만 채권단의 전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액 회수를 하는 것은 만약에 회생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기업 파산절차를 나중에 밟는다고 하면 전액회수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법원에서 회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채권의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의?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채권순위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희 대덕테크노밸리의 땅을 지금 아직 잔금처리가 안 돼서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의 판단에 따라서 그 땅이 저희들이 채권을 회수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상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 땅도 같이 파산절차를 밟아서 전체 채권자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액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안양건물 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채권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순위는 아닙니다.

○朴壽範委員 거의 그러면 파산절차를 밟으면 (주)VK 전체 자산을 가지고 했을 때는 거의 날리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거의 회수액수는 얼마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 3날 회생절차를 마치고 지금 인원 800명에서 219명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회생을 하도록 법정관리를 선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朴壽範委員 수도권 기업을 우리 지방에서 유치한다, 이런 취지 또 그때 당시에 (주)VK 사정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됐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 지적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것이 외지기업을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면서 정말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기업인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것 거울삼아서 앞으로 기업 유치하는 데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방면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본 위원도 그때의 정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채권을 확보해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최종부도 처리 될 경우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壽範委員 다음에 지금 우리 1·2 산업단지…….

○張文喆委員 죄송합니다.

(주)VK 추가 질의?

○朴壽範委員 예.

○張文喆委員 (주)VK 관련해서, 국장께서 처리하셨나요?

입지보조금 지원 결정할 당시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전에 2005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제가 업무를 인수받았으니까 제가 처리…….

○張文喆委員 최종사인은 누가 한 거지요, 지급 결정에 대해서 ?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전임자가 물론 했습니다만 저희 행정업무라는 것이…….

○張文喆委員 지금 증인선서를 하시고 하는 건데 웃으면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러니까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경제과학국장을 왔는데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張文喆委員 우리 시가 용지 입지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대출이 있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딴 은행권에서 대출을 말씀입니까?

○張文喆委員 예, 지난번 답변에서도 어느 은행인지 잘 모르신다 그랬나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모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張文喆委員 모은행에서 선순위로 잡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張文喆委員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지급하기 전에 대출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委員 선후가 맞는 것입니까, 그것이?

기업유치, 오기로 하면 토지 금액 50% 우리가 보조를 하는데, 그렇지요?

그 업체에서도 자금계획 다 세웠을 것이고 지급 결정을 시에서 할 당시에는 깨끗한 땅이지요?

그런데 대덕밸리하고 (주)VK하고 협약에 의해서 대출하는 것은 좋은데 대덕밸리 우리가 사실상 간접적인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래서 그 문제는…….

○張文喆委員 시에서 보조금이 나간다고 그러면 시에서 선순위 잡고 그 다음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데 그 말씀을,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절차나 제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2004년 6월경부터 추진돼서 2004년 7월달에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20일날 부지 5,000평을 계약하고 2004년 10월달에 입지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일단 대덕테크노밸리에 5,000평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토지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해 준 것입니다.

대출해 준 것이고 우리시로써는 그것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張文喆委員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져 있는 것인데 시에서는 보장장치를 안 한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시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2005년 12월달에 그 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증을 주는데 이러이러한 이행협약을 했고 그것을 공증을 했지요.

그런 절차까지를 밟았습니다.

밟아서 그 기업이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부지 값도 내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 이전에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촉구해 나갔고 그런 과정에서 부도 발생해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은행에서 토지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대출해 준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가 선순위로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었습니다.

○張文喆委員 은행 대출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급된 거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나간 것 말씀입니까?

○張文喆委員 예.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보조금 결정은 그전에 했지요.

부도날 기미를 전혀 알 수 없었을 때입니다.

지금 보조금 지급한 것이 기록에 보면 지급이 1차는 2005년 1월 7일날 했고 그때

국비에 대한 보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2005년 12월 달에 7억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부도가 나고 이렇게 기업이 어려웠던 사항은 금년 4월경에 저희들이 인지하게 됐습니다.

○張文喆委員 부도는 그렇고 은행대출이 모은행에서 대출하면서 담보 설정한 날짜는 정확하게 며칠이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들 그 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차후에 점검하면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시는 대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자금사정이 어렵고 또 부도날 어떤 염려가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어찌 보면 은행이 대출을 한 경우에는…….

○張文喆委員 아니, 지난번 회기 때도 답변하신 내용이고, 그 등기부등본은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제출할 수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현재요?

○張文喆委員 과거 기록이 다 나올테니까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테크노밸리와 협조하면 가능합니다.

○張文喆委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張文喆委員 아울러서 우리가 (주)VK만이 아니라 우리ETI도 기업유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ETI를 유치한 자체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가 이전이 안 되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우리ETI가 지금 이달부터 공장을 우선 가동할 계획으로 있고요.

○張文喆委員 안산에 그대로 있지요, 본사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張文喆委員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앞으로는 지금 계획은 본사를 옮기는 것을 주로 저희들이…….

○張文喆委員 우리가 규정상으로는 본사가 이전이 안 되고 공장 또는 일부 설비만 이전이 되다, 우리가 기업유치에 대한 입주보조금이 50%까지 지원이 되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委員 그리고 지금 협의중인 데가 있지요?

어디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또 한 곳이 디지털 디바이스가…….

○張文喆委員 예, 디지털 디바이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張文喆委員 디지털 디바이스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ETI의 경우는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토지대금에 우리가 50%까지 지원을 하면서 본사도 같이 이전할 수 있는 조건부로 흥정을 하면 안 됩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사가 안 오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어떤 공사 확충의 의미로 공장을 확장해서 신설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시에 공장을 짓고 본사를 다 옮기는 것은 그 기업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공장이 새로된 신설공장이 저희 지역에 오면 장차 본사를 이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지금 우리ETI 같은 경우도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계열사가 관계가 물론 있고 거래은행 관계가 있습니다만 잔류하는 본사 직원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협의중에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그런 조건으로, 물론 상대회사의 사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가격의 50%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우리가 바게닝 팩터(Bargaining factor)를 가지고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50%를 지원하는데 일단 기준이 본사가 못 올 경우는 50% 내에서 지원하면서 45%를 주는데 본사가 오면 5% 덤으로 더 주겠다든지 예를 들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디지털 디바이스는 본사 연구소 다 함께 옵니다.

○張文喆委員 그래야, 본사가 와야 또 사실은 장기적으로도 우리 시에 터전을 잡고 그럴 텐데 또 지방세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단계적으로 이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보조금 차등지원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張文喆委員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張文喆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載京委員 간단하게 이것 또 우리 경제과학국 소관에 관한 산하 재단이나 센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중소기업센터.

중소기업센터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

간단하게 나오셔서.

○委員長全炳培 신용보증기금재단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성호입니다.

○金載京委員 직책이 이사장이라고 그러지요?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예, 그렇습니다.

○金載京委員 언제 부임하셨지요?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4월달에 부임했습니다.

○金載京委員 2006년 4월?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예.

○金載京委員 그러면 작년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작년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파악은, 잘 모르시겠네요?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괜찮습니다.

○金載京委員 괜찮으십니까?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예.

○金載京委員 본 위원 조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도소매, 음식업, 서비스업, 제조업 지원 실태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속기록에도 기록되었을 것인데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제조업위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조업보다는 어떤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업, 서비스업 쪽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예.

○金載京委員 왜, 그렇지요?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기본적으로 대전지역에 저희들 대상업체가 구성이 제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작습니다.

작은 데다가 대부분 도소매에다 음식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구성을 그쪽으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 신용보증재단 특징이 소상공인 내지는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내지는 소기업에 구성 자체가 도소매업 위주로 되어있고 또 작년부터 정부에서 자영업자 위주의 특례 보증을 시행했거든요.

그 내용들이 대부분 도소매업 내지는 서비스업이 대부분이고요,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소기업 내지는 소상공인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제조업보다는 도소매 상공인들에게 더 많이 지원이 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현실이라는 얘기인데?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구조적으로는 당분간은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잔액으로 보면 902억원 정도 보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주 수가 4,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보전금액이 2,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조업으로 봐서는 실상으로 그런 금액을 와서 보전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금액이 됩니다.

○金載京委員 그러면 정관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그런데 법상으로 저희들이 최고 취급한도가 되어 있으니까요, 법에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金載京委員 한도가 2,200만원입니까?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아닙니다, 한도는 4억입니다.

4억원인데, 대부분 취급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저희들이 평가모델이 있습니다.

소기업의 평가모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지금 현재 시행되는 소상공인 평가 모델은 모델 자체가 금액이 큰 부분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 쪽에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면 그 부분은 소기업 쪽은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金載京委員 맥시멈까지 나간 기업들도 있나요, 대출.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얼마요?

○金載京委員 맥시멈, 4억.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없습니다.

2억원 이상이 한 건인가 밖에 없습니다.

○金載京委員 2억원?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예.

○金載京委員 담보는 다 제공되었나요?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용이고요, 신용이 모자라면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건이 몇 건 있지요.

그 건 말고 아주 열악하다 그러면 담보를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金載京委員 그러면 소상공인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도소매라든지 음식업 이쪽으로 대출이 나갔을 때에 사고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손실액과?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지금 사고율이 2003년도를 피크로 해서 그때 저희들 카드대란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죽 줄어서 지금 현재 손실률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3.78% 됩니다.

그런데 도소매업, 음식류 그 부분에 대한 손실률은 제가 별도로 표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략 평균적으로 봐서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도소매업하고 음식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보시면 맞습니다.

○金載京委員 이자율 같은 것은 제대로 잘 들어오나요?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어디요?

○金載京委員 이자율 같은 것, 수수료.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아, 보증료?

○金載京委員 예.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보증료는 일부 보증 연체되는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간 받는 보증료 수입이 대략 보시면 04, 05, 06년 해서 한 10억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하여튼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쨌거나 올해부터, 임기가 3년이신가요?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예,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좀 담당하셔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 것은 맞지요?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예, 맞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그분들이 재활의 기회를 잘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예, 고맙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예, 들어가세요.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金載京委員 뭐, 예산지원 얘기예요?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그런데 이 보증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나와서 보니까 1억원 취급을 하면 그냥 순수하게 140만원 손실이 생기도록 자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손실률로 따지면.

1,000억원이면 한 14억원 정도, 저희들이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빼고요.

지금 한 900억원 정도니까 한 12억원～13억원 정도는 자동적으로 1년에 매년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고 거기다가 인건비, 관리비 해서 한 10 몇 억원 정도 이 부분은 지금 이자로 일부 커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현상유지가 되려고 그래도 20억원 정도의 출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한 10억원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작년에도 15억원, 올해도 15억원 계속 지원이 조금 적은 상태로 되어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손실률이 조금 많이 자꾸 늘어나는, 작년 15억원 늘어나고 이런 15억원 늘어난 식으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출연하는데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아니 손실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사고율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쪽에서는, 신용보증은 한 6%, 기술신용보증 같은 것은 한 10% 이렇게 손실률이 매년 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조금 나은 편이라지만 뭐 5%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3.8% 이 수준으로 막고는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공공성 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金載京委員 연간 20억원을 출연해줘야만 세이브가 된다 그말이지요?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그래야 현상유지가 됩니다.

조금 규모를 확대하려면 한 1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저희들이 드리기 죄송스런 말씀인데 16개…….

○金載京委員 그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주세요.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알겠습니다.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주도 다음입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金載京委員 본 위원도 그것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정도니까 그동안 홍보를 못한 이유도 있겠지요, 잘못한 부분이.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잘못이고요, 그 자료는 서류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자료로 한번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信用保證財團理事長崔成鎬 알겠습니다.

○委員長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金載京委員 계속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과학국장님 이번에는 칭찬성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생 많으셨지요, IAC 유치하느라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제가 고생했다기보다는 의원님들 동행하셔서 열심히 해주셔서 유치하신 것 같습니다.

○金載京委員 뭐요, 서로 자화자찬 하시는 것입니까?

(장내 웃음)

우리가 국제적인 회의를 유치하므로 인해서 대전의 위상은 그만큼 시너지 효과는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金載京委員 그리고 IAC 같은 경우는 참가비가 1인당 100만원씩인 것 알고 계시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런데 문제가 우리 대전시장이 맞습니까, 대전시의원이 맞습니까?

명칭상 매이오가 맞나요?

우리가 같이 외국에 나가보니까 알겠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것이 이제 지금 표기상에 매이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치제를 하면서 광역시라는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외국에 나가면 광역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행정구역단위에.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반시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광역시의 영문표기, 대외직명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金載京委員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트로 폴리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정말 고유명사가 아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정구역을 표기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지역적 범위의 그러한 광역적 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러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의 어떤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도 네임카드 같은 정도의, 아니면 어떤 책자라든지 이럴 때는 가버너라는 표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방침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金載京委員 우리 의원들 역시도 명칭을 시의원, 시의원이 아녀요.

저희들은 시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의원이 맞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金載京委員 그런데 명칭도 우리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격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외국과 어떤 홍보차원에서도 시장이라는 개념이 LA만 해도 한 50개가 넘는 시장이 있는데 지사보다는 우리는, 같은 지사개념인데 그런 명칭이 필요한 것이 좀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부터 주도해 나갈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물론 행정구역 명칭을 영어로 번역해서 쓰고 이런 것은 또 별도의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 제기하신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고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국내에서도 대전시, 대전시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전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쳐나가야 되는데 계제에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계기로 해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리고 우리 WTA사무국이 있지요, 대전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金載京委員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외 나가서도 많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큰 실적이 없다고 보고 또 참여국들이 회비의 저조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참 너무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처우개선이나 방안이 있나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저희 WTA사무국을 저희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별도로 조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업무량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메리트가 직원 개인으로 보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국 조직 편제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金載京委員 WTA사무국 기구를 확대해서 외자유치에 접목시켜서 거기에서 전담부서하고 같이 접목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 부분은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 시가 창설을 해서 사무국이 저희시 내에 운영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사무국은 엄연한 WTA라는 국제기구의 고유의 사무국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 사무국을 통해서 WTA와 다른 국제교류협력과의 연계 강화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일부 그런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강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왜 그러느냐면 현재 우리 외자유치 전담부서팀이 말로만 팀이지 실제로 구성원 자체를 보면 통역 한 명에다 팀장 한 명, 두 명 뿐이 없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金載京委員 그런 현실이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이번에 과단위로 승격이 됩니다.

○金載京委員 예, 그것 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WTA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영어에 다들 능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전담 어떤 외자유치에 대한 로드맵 역할을 해서 정말, 경기도 본 위원이 오늘 신문을 찾아서 갖고 왔어요.

주식회사 경기도라고 이것이 2002년 4월 8일 동아일보에 나온 것 이것 보셨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저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읽고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기도가 이 정도, 물론 경기도는 항만과 공항같은 것들이 연계되어서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전보다야 낫겠지요.

그리고 우리 대전은 외자유치한 땅도 보면, 대지조성해 놓은 것도 보면 5만평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일반 일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 작고 그것도 앞으로 확충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요.

우리 WTA사무국의 직원들이 이런 쪽으로 외자유치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정말 우리 대전광역시도 이제라도 외자유치 쪽에 각별한 또 국내유치도 마찬가지고, 기업유치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그러면 부서를, 기구를 확대 개편해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저희가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별도 파견 정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저희 표준정원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정원으로 운영하는 이런 문제는 아마 해소가 될 텐데 다만, 그래서 저희 경제과학국의 입장에서는 조직도 강화를 시켜고 인력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외자유치나 이런 일상적인 업무하고 사무국 기능의 업무하고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金載京委員 하여간 2007년도는 제가 눈 여겨 볼 것입니다.

우리 외자유치나 국내유치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시행해 나가는지 볼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 부분은 이번에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승인해 주시면 확대개편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의지를 갖고 추진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金載京委員 우리 국장께서 항상 유능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의지를 가지시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열심히 하겠습니다.

○金載京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委員 아까 연속적으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장문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는 바람에 본 위원이 밀렸습니다.

대전 1,2공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1, 2산업단지는 지금 재정비 추진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용역을 주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계약을 해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朴壽範委員 용역이 언제 시작되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10월 중순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朴壽範委員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와 토지개발공사가 1, 2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용역에 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바로 그것입니다.

○朴壽範委員 그것하고 같이합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토지공사에서 주고 건설교통부가 들어간 이유가 우리 시의 1, 2산업단지와 같은 산업단지가 전국에 한 4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1, 2산업단지를 모델 케이스로 해서 재정비 방안을 도출하고 그것을 전국 한 40여 개 되는 아주 오래된 산업단지를 재정비하는 방안으로 삼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연결해서 했는데…….

○朴壽範委員 그러면 이전이 아닌 재정비로 리모델링으로 간다 그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여기에서 지금 이전이냐, 리모델링이냐는 결국은 용역에서 나올 것입니다.

○朴壽範委員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용역결과에서 나와야 됩니다.

○朴壽範委員 대덕구에서 지난 1월에 용역결과 나온 것을 알고 계시나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내용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거기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거기는 이전을 하자는 의견하고 현지 리모델링을 하자는 의견이, 이전하자는 의견이 4～5%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朴壽範委員 좋습니다.

거기까지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1, 2, 3, 4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국세·시세·구세 총액이 2004년도에 255억원 정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제가 세액에 대한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朴壽範委員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302억원 정도, 2006년 9월 30일 현재 252억원 정도가 시세·구세·국세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그 중에 구세와 국세를 빼면 거의 시세가 많습니다.

2004년도 같으면 210억원 정도되고 2005년도는 250억원 정도가 시세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흔히 혐오시설 또는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들이 들어간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朴壽範委員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목상동에 소각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맞습니다.

○朴壽範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한 30여 년 된 우리 1, 2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응한 1, 2산업단지 주변정비를 하거나 그 지역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 상대적인 인센티브를 주거나 한 것은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그러니까 요즈음 대덕구에서 대덕구 소외론이 부각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듣고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지금 전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한 몇 만 명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일정부분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부분도 있고 시 전체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주어진 환경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시에서 어떤 소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제 제가 현장에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본 위원도 어제 현장에 같이 갔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 시의 각 부서에서도 그런 지역 간에 구 간에 어떤 형평성이랄까요, 아니면 구간 특화시켜서 발전되어야 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는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1, 2산업단지에서는 산업단지 내의 지역에 기업이 문제가 아닌 산업단지 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악취와 각종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시에서 없어요.

환경문제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경제과학국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의 시세를 받아들이면서 주변 주민들한테 아무런 인센티브나 혜택을 하나도 주지를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산업단지 근로자들 이제 50년대～60년대에는, 60년대～70년대 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고용창출 효과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1, 2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대덕구 거주율이 30%가 안됩니다.

결국 공해만 발생하고 수익은 다 다른 구로 빼앗겨 가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시세를 다 받아가면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우리 경제과학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 전체 시의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 사실 1, 2산업단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검토도 했었고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이 충분히 용역에 반영이 되면 대응책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용역에서도 38만평의 1, 2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한 30만평까지도 같이 용역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특별히 그쪽 지역을 위해서 어떤 확고부동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지 못했고 그런 시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향후 이런 1, 2산업단지 재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경제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朴壽範委員 그러니까 공감하고 느끼고는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정책적인 배려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알겠습니다.

○朴壽範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2쪽을 봐주세요.

지금 경제과학국에 풀보조금은 각 국마다 따로 현재 예산이 서있나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면 지금 경제과학국에 풀보조금이 얼마가 서있습니까, 2006년도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2006년도에는 지금 9,979억 7,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면 현재 집행은 다 한 상태네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집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宋在容委員 2005년도에는 1억 1,194만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宋在容委員 지금 각 보조단체에서 사업한 개요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나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정리 말씀인가요?

○宋在容委員 예.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전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보면 사실상 통합을 하거나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그 주체 보조단체가 나름대로 자기 분야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보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단체로부터 상당히 시달림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학국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별로 풀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예를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하자면 사고세탁물 심의 해 가지고, 152쪽입니다, 보면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에서 내용이 소비자 세탁업소 제품 제조 업체에서 접수된 사고세탁물을 심의한다, 이런 부분도 각자가 자기 주장을 펴면 전혀 그릇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고세탁물 심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이런 것을 한다는 그것은 지금 시대에 조금 옛날 같으면 모를까 동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청소년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 방법을 교육한다,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요즘 보면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차라리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짜서 시청에서 홍보비가 들어가더라도 대전시민이 다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솔직히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인원 동원하고 가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어떤 자발적인 자기가 뜻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오게 되고 즉 형식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예산만 낭비되는 초래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예산은 확보된 상태에서 각 단체에서 여기서 손 내밀고 저기서 손 내밀고 그러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차라리 의회 쪽에다 부탁해서 이번 본예산에서 한 50% 삭감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시민단체, 즉 여기에서 나온 보조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이 공식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소비자들이나 관련되는 시민들이 그러한 시민생활을 하면서 자기한테 어떤 부당한 문제라든가 또는 소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는 것은 일일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해 2005년도 한 1억 1,000만원 정도의 풀보조금을 가지고 신청자의 한 60% 정도를 지원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사실 금년도 2006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서 지난해의 70%밖에 예산을 계상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보니까 결국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돼서 지난번에 1회 추경에서도 2,000만원을 더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어떤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도 이 단체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몽하고 그것을 가려주는 일들을 이러한 단체에다가 기능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즉 종전에 행정에서 모든 것 하던 것을 일반시민단체의 어떤 거버런스(governance)에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宋在容委員 어쨌든 하여간 일정부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산집행의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리고 163쪽에 보면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에서 각 학교에다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宋在容委員 관리 감독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도 감독합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 시에서도 감독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예산 편성 심의도 하고 집행과정도 결산도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당히 평가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또 지원의 차등도 있고 또 저희말고 산업자원부나 중앙부처에서 주는 것은 또 중앙부처에서 감독을 해서 최근에는 상당히 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각 대학에서 보면 어떤 교수가 기술개발을 맡게 되면 거기다 예산지원을 해줘야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가 학생들 해서, 학생들한테 얼마 비용도 주고 하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학교에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또 거기 학생들이 그 기술 개발하는 데 참여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학생을 배출하는 목적의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산·학·연 그대로 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기업체가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독자적으로 받기 어려우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대학에 해당 전문교수나 또 자격 있는 학생들로부터 현장에 애로기술을 타결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업의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즉 인력 양성과 현장산업에 기술을 해결해 주는 이런 부분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산·학·연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학생들 활용할 때 그쪽에도 보수를 주는 것이 내내 그 예산 속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장학금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그 부분 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宋在容委員 주변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학생, 해 놓고 그 통장에다 돈이 들어가는데 다시 그것이 통장은 만들어놨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수가 갖고 있으면서 다시 자기가 받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宋在容委員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잘 관리 감독 해주시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쪽으로 교수, 연구하는 분들의 어떤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經濟科學局長李鎭玉 더 면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해주시고.

항상 우리가 보면 노은농수산물 저온창고 136쪽을 보면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온창고라든가 어떤 농기구창고 집하장 등등해서 농업에 관련돼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면 어떤 개발예정지역 그러니까 도시토지이용계획서에는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구상하는 있는 것하고 그것이 구하고도 잘 모르고요.

또 보면 같은 시에서도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 지원해 줄 때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전혀 보면 잘못된 지원사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는 저온창고로 해서 시비·구비·자부담 해서 사업비가 구성돼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게 있는데 저온창고로 활용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다 또 어느 것은 보면 농산물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 어떤 작물을 집하할 수 있는 장소로, 목적으로 그것을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본인이 자기가 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시나 정부를 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몇 군데 제보가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만 대전시 관내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어진 저온창고가 됐든 또 집하장이 됐든 이런 여러 부분에서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그 실태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위원님께서 그것을 몇 차례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로 인해서 보상금이 나갈 때 그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제를 변호사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대응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례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려고…….

○宋在容委員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산심의 전에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렇게요?

아니 그 부분은 너무 바쁘시니까 하여간 금년 내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 구에다만 지시해서 할 것이 아니라…….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직접 한번 확인을 하도록…….

○宋在容委員 구는 구 또 시는 시 나름대로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리고 지금 말씀 계셨습니다만 보상 관계.

먼저 법 개정을 요구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보니까 법률적으로는 일단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뒤에 그것을, 자본적 보조를 받아서 시설물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사용하다가 보상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 그 자본적 보조해 준 것을 그 보상금 하는 데서 회수하기는 어렵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미리 해서 그런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토지계획까지 확인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그런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런 법 개정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아니, 그러니까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법이 잘못됐으니까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야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러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일단 지급이 되면 다시 사후에 보상이나 그 건물이 뜯기거나 이런 관계로 해서 회수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돼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이런 사안이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타시·도에서도 아마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宋在容委員 그래서 타시·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것이 이런 부분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법이 뭔가 개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건설교통부에다 건의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의 요지가 무슨 변호사 자문, 이런 관계가 아니라 법을 개정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좀 빨리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즉 보면 결과적으로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년 전부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거든요.

먼저도 본 위원이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그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도 분명히 기억합니다만 법 개정이 쉽지 않고 저희가 요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宋在容委員 아니,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농림부나 건설교통부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들이 금년에도 보낸 것도 보면 9월달에도 법령 개선 정비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총괄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보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개발사업 편입지역 내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아닌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宋在容委員 회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회신은 아직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대전광역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국 각 시·도하고 협조해서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법이 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宋在容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회의의 시간적인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루종일 경제과학국장 수고 많으신데 체력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체력 유지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체력을, 글쎄 부모님이 주신 탁월한 체질인 것 같습니다만 어렵습니다.

○張文喆委員 선천적으로 체질이 좋으시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연일 회의하시고 업무도 바쁘시고 오늘도 6시간째, 회의라는 것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이 효율적인데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는 국장하고 몇 분 실무책임자들하고 하지만 국장께서는 6 대 1로 하루종일 대응하시는데 경하를 드리는 차원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미래산업단지해서 산업단지의 어떤 수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예 평수로 얘기해 주시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 때문에 미래산업단지 100만평 개발,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만 이것 가지고…….

○張文喆委員 본 위원이 제가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요에 대한 전망을?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진단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30일날 심포지엄을 열어서 산업연구원에 홍진기 박사가 그 부분, 대전시의 미래산업단지 수요 예측을 한 바에 의하면 향후 2020년까지 100만평 정도의 수요가 충분하다 하는 결론을 얻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연구용역 결과입니까, 심포지엄 결과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심포지엄을 하면서 몇 분 전문가들 모셨는데 그분들이 대전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張文喆委員 그 결과물 본 위원한테 제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張文喆委員 해주시기 바라고.

그 연구용역은 얼마나 했습니까, 기간이?

연구용역이 아니고 심포지엄 준비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준비를 저희들이 한 달 이상 본인들한테 줘 가지고…….

○張文喆委員 한 달 가지고 그것이 됩니까?

산업단지의 어떤 수요, 일부에서는 산업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대전이 땅값이 비싸서 수요가 많지도 않을 텐데 계속 그렇게 산업단지를 늘려야 되느냐, 일부 그런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 심포지엄의 주제가 첫 번째 주제는 도시형 산업단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거기에 그런 토지가격의 문제도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렸던 수요예측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지금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와 새로 조성될 산업단지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했는데 이 자료는 제가 한 부 있습니다만…….

○張文喆委員 홍 박사께서 몇 사람이 한 것입니까, 그것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데 그것이…….

○張文喆委員 연구용역이 아닐 텐데 혼자서 하신 거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연구용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산업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현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張文喆委員 산업연구원에서, KDI 대전지역을 예측을 한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산업연구원이나 삼성경제연구소나…….

○張文喆委員 대전지역이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현대는 그것이 왜 그런 자료들이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고 하니 2002년도에 지역전략산업을 구축할 때 각 시·도하고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같이 시·도를 맡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張文喆委員 2020년 이후에 예측전망은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일단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2020 계획이 있기 때문에…….

○張文喆委員 2030 계획도 있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 상위계획에 맞춰서 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수요예측 중에서는 단기예측이지요, 10 몇 년 동안이면.

조성하려면 5, 6년씩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張文喆委員 원래 산업단지개발은 지금 WTA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몇 년 앞을 내다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30년이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산업단지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 보고 분석을 해야 되겠지요.

○張文喆委員 그럼 홍 박사가 2020년 100만평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아니, 그 계획 기간 동안에 분석한 것이고요.

단기간에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하고 연구한 것은 저희들이 과연 100만평 산업용지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하는데 이것 적절하냐를 판단해야 100만평 개발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의 전문적인 자료를 뒷받침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자료입니다.

○張文喆委員 그러면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도 10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전지역에?

예를 들어 2020년…….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합니다만 100만평 내로 지금 해서…….

○張文喆委員 결국은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끌고 나가고 계시다 그런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을 저희가 뒷받침을 받으려고 지난번에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張文喆委員 KDI 연구는 언제 나왔습니까?

몇 년도에 나왔나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어떤 것이?

○張文喆委員 산업연구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산업연구원 자료는 최근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2002년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면서 그 총괄을 산업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 지역에 분석된 자료가 나온 것이고요.

이 지금 지난번에 발표해서 쓴 것을 보면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현황이라든지 제조업의 현황이라든지 업종별 점유율이 변화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추이를 한 것입니다.

○張文喆委員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100만평은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張文喆委員 100만평 중에 주요업무자료에 28쪽에 보면 대덕연구개발특구 해서 68만평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1단계 14만평은 계획 확정이 된 것이 언제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지난 9월에 확정이 됐지요.

8개 지구 172만평 중에서 1단계로 3개 지구에 44만 5,000평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14만평이 산업용지가 나오도록 계획이 돼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1단계 확정이 됐지만 산업 전체적인 계획은 그 이전에 된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러니까 지금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면서 2005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8개 지구 172만평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늦어져서 금년 초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1단계 43개 지구 44만 5,000평을 1단계로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차후에 개발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본 위원의 질의는 미래산업단지 100만평 목표에 68만평이 포함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지요.

100만평 중에 68만평하고 저희들이 타시가화지역에서 20～30만평, 그리고 다 확보가 되기는 어렵…….

○張文喆委員 실제로 최초에 특구의 계획이 이렇게 잡힌 것은 훨씬 그 이전이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특구계획은 2005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된 것입니다.

○張文喆委員 그 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 다음 20만평～30만평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지금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산업용지로 쓸 수 있는 지역에 소규모 평수로 되어 있는 전체가 한 20만～30만평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전제입니다.

○張文喆委員 기성, 평촌, 논의되는 부분은 얼마나 되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기성, 평촌은 40～50만평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시가화 지역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사실상 빠진 것입니다.

○張文喆委員 그러면 벌써 100만평이 되지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張文喆委員 서남부 개발 2, 3단계 만약 반영이 되면 더 초과되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이 반영이 돼야 결국은 100만평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68만평 특구 내에서 개발하고요.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있는 것 전부 개발한다면…….

○張文喆委員 4,000만평이고, 98만평이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80만평 정도 되지요?

○張文喆委員 또 줄줄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지금 시가화 예정지구가 20만평 내지 30만평인데요.

○張文喆委員 20만평 내지 30만평이니까 88만평이고.

30만평을 98만평이고…….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것에 미달되는 부분은 2만평 내지 12만평이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시가화 지역으로 되어있는 20만평 내지 30만평, 그것이 전부 합쳐서 그 많은 평수가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8만평하고 당초에는 기성평촌 지역에 40만평 정도를 해서 100만평을 잡은건데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아직 시가화 지역 쪽으로 안 됐다고 그래서 누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대신 저희들은 서남부 2, 3단계 지역에서 지금 현재 공업용지로 쓰고 있는 26만평을 산업용지로 내놔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처음에 한 2만평 반영됐다가 그 다음 중간보고에서 9만평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만평 내외가 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그러면 100만평 2020년까지 목표인데 대덕하고 시가화 예정구역하고 서남부가 되면 더 이상할 필요는 없네요, 수요에 맞춘 공급을 한다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업무보고 때 드렸던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가 지금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예정하고 있는 특구 내에 지금 그것이 40만평이 필요할지 50만평이 필요할지 컨셉 잡아 나오는 대로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차후에 개별입지로 필요한 산업용지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숫자적인 것을 따지겠다는 취지보다도 일단 우리가 미래산업단지 100만평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 자체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설사 이번에 됐더라도 우리가 기업 유치하면서 또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張文喆委員 롤링플랜의 입장에서도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 단위, 5년 단위, 다시 되돌아보고, 평가해 보고, 예측해 보고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일시에 지금 68만평보다는 또 지금 그런 시 계열적인 어떤 계획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2020년을 대비해서 지금 100만평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일시적인 투자 또 일시적인 어떤 기업유치에 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만큼 또 수요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 계열적인 계획도 안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이제 기본계획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대로…….

○張文喆委員 KDI에서 나왔고 홍 박사가 다 심포지엄에서 얘기를 했는데…….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런데 이것은 행정계획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자료를 취합해서 어떻게 단계별로 적정한 수요의 산업단지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 계획을 세울텐데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委員 시간 관계상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WTA 관련해서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고 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산업단지개발 관련해서도 사실 WTA 관련해서 실제적인 어떤 거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거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금 WTA 내에서 테크노마트라고 해서 기술교환시장을 여는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기업들이 회원도시 내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시장을 진출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기술교환센터 문제도 지금 서울에서는 실제 실적이 미미하고 기업과 기업간에 사실 기술거래란 부분이 특성된 직거래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대로 센터를 갖고 있고 또 기술거래센터가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중복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우리가 지금 기술거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인정를 받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WTA하고 관련해서는 WTA 총회하는 격년도에 WTA데크노마트라고 해서 기술교환시장을 여는데 각 회원도시가 와서 그 기술을 보고 필요한 기술을 서로 이전받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 기업들이 나가서 물건을 파는 마켓을 확보하는데 WTA 회원도시 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우리가 WTA에 대한 국제협력, 104쪽 감사자료 보겠습니다.

국제협력에 대한 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 또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도 보내고 박람회 페어도 하고 있는데 우선 104쪽에 보면 중남미시장개척단이 금년 5월에 갖다와서 RPM 택이 수출예상실적입니까, 이것이?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張文喆委員 그래서 얼마나 달성이 되었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이 수출을 한 이것이 실적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상담을 통해서 수출…….

○張文喆委員 그러면 2005년도도 예상실적만 나와있고 전부가 그렇지요?

2005년도도 예상실적만 나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이것은 이 당시에 상담하고 수출예상한 실적이고요.

그 실제로 수출한 것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張文喆委員 지난 회기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 실적도 아직도 예상 실적입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지금 이 예상 실적 중에 이미 수출이 된 것도 있고요, 아직 진행중인 것도 있어서 거기다가 수출…….

○張文喆委員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가 어떤 정확한 사업평가를 해본다면 2005년도 실적도 아직도 예상실적이 아닌 실제 실적을 파악할 수…….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출한 실적을 파악해 가지고요.

○張文喆委員 자료는 필요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예상 실적 중에서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저희들이 예상 실적 중에서 개략적으로 보면 70%에서 80%가 수출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최근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張文喆委員 그러면 RPM 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3,100만불 달성했는데?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제가 개별적인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저한테…….

○張文喆委員 RPM 택이 예상 실적으로 3,100만불 나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실제 실적이 얼마인지 당장 파악은 안 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은 제가 정확한 실적은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張文喆委員 간단한 회사 개요와 수출 품목이라든지 또 실적은 3,100만불이라면 100만불 이상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張文喆委員 건당 락트가 100만불 이상, 100만불 이상이 없다면 10만불 이상, 큰 실적으로 해서.

한 10건만 실적을 자료로 내시고 수출면장을 카피를 해서 주실 수 있나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저희들이 기업하고 협조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張文喆委員 전자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 실적들이 죽 나오는데 일단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여러 각종 박람회를 하는데 그야말로 흥행에 성공한 박람회는 전자 쪽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거의 IT 쪽인 전자 쪽입니다.

○張文喆委員 앞으로 관심을 갖고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張文喆委員 관련해서 141쪽을 보면 실업률이 우리가 전국 대비해서 대전광역시가 높은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실업률이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활동인구나 분야별 취업자는 늘었습니다.

이번 10월달 통계청에서 보고한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더니 농림·어업 쪽에서 15.4%가 줄고 사무직에서 2.6% 줄은 결과가 됩니다, 그 취업자 수가.

그래서 이번에 9월과 10월 이렇게 늘어난 것은 결국은 어떤 저희 시에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청소년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앞으로 더 정책적으로 더 접근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관련해서 142쪽에 보면 2005년도나 2006년 10월 현재 누계로 봐서 구인접수는 209명, 32명 비교해서 취업실적은 1,440명, 1,458명, 기업이나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 숫자에 비해서 숫자가 1이라고 하면 취업실적은 한 7배가 더 취업이 되었고 금년도 들어와서는 거의 40배 내지 50배, 거의 50배 되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張文喆委員 그런 배수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이것은 지금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구인하는 업체는 적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구직자가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하면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그래서 이 숫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그렇다면 대전광역시 전체 취업실적을 넣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전체 취업실적이 2005년도에 한 1,400명이 되고요, 2006년도 10월 현재는…….

○張文喆委員 그러니까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취업실적을 잡을 수가 있나요, 지금.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러니까 정보센터를 통한 것만 저희들이 잡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보센터…….

○張文喆委員 정보센터에 구인이 안 들어왔는데 그 7개 혹은 50개 정도 취업이 될 수 있나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것을 요구한 업체에다만 취업을 알선하거나 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委員 아까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답변이 있고 그랬는데 자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신용기금 지원은 200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집행기관석에서「업체당 최고한도 말씀이십니까?」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 금년도 전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신용보증 지원을 금년도 200억원 했습니다.

그 자체는 보증선 전체금액이 200억원이고 우리가 국장께서 몇 차례 답변한 대로 이자 차액만 보전해 주지요, 2%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張文喆委員 그 부분은 한다면 아마 10억원도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렇습니다.

○張文喆委員 예,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금 기술신용보증 쪽도 그렇고 해외 특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3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특허 지원도 이자 차액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지요?

주요업무보고 10쪽입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張文喆委員 4개 업체 3억 3,500만원?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여기 지원한 액수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정지원하는 것은 이자차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張文喆委員 그러니까 기술신용보증 지원도 200억원이 아니고.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직접 재정지원이 아니고요.

○張文喆委員 직접 재정지원이 아닌데 자료에는 200억원 지원한 것처럼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張文喆委員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李鎭玉 표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委員 표현의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그렇고 이렇게 똑같이 시장님한테 보고 할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張文喆委員 관례상 그랬던 것 같은데.

○經濟科學局長李鎭玉 기업에 지원한 것으로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張文喆委員 본 위원이 제안한다고 그러면 절대 금액이 지원효과는 물론 200억원이 될 수 있고 3억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특히 예산도 다루고 그러는데 시부담분은 시 이자차액 보전금이라든지 그 부분은 괄호를 얼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張文喆委員 시장님한테도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그런 200억원이라든지 3억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동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張文喆委員 이의가 없으십니까?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이의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 이자차액, 실질적으로 이자차액으로 재정지원하는 것은 지금 한 60억원 내지 70억원 밖에 안됩니다.

○張文喆委員 전부 합쳐서?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과학국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경제과학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서민경제에 안정과 기업이 요구하는 환경 구성 등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李鎭玉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全炳培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과학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전병배장문철김재경송재용

박수범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장예순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경제정책과장	정경자
기업지원과장	유세종
국제통상과장	김일토
과학기술과장	김낙현
농정과장	고성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승룡
WTA사무국장	송명준

○其他出席者
재단법인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성호
재단법인첨단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전채근
재단법인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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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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