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2006년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권형례 위원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여러 가지를 함께 걱정하고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 감사를 큰 틀에서 교육재정과 동·서간의 교육격차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함께 고민해보려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의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관계부서에 수시로 제가 시정할 사안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 나온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 시간관계상 세밀하게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간략하게 짚고 다음 사안들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학교용지부담금 중에서 교육청의 자산규모를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우리 청의 자산규모를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權亨禮 委員 자산이라고 하면 자본과 부채를 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채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교육청의 빚이 880억원인데 80억원을 올해 갚고 800억원 정도라는 자료를 받아보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가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의무금입니다.

그러면 받을 돈도 나는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을 것을 못 받고 빚으로 포함시켜놨다는 것은 우리 청에서 분명 그것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빚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지금 되짚어보는 것인데요.

그 학교용지부담금은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의무금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제 그것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 빚이 800억원이 아니라는 논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교육청 정책협의를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협의에서 어제 말씀 우리 국장님 하시기를 2006년도에 55억원, 2007년도에 3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하고 교육청 간에 각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입장들을 들어봤습니다 어제.

왜 줄 돈하고 받을 돈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주겠다는 돈하고 우리 청에서 받겠다는 돈 차이가 상당한 갭이 납니다.

이게 왜 갭이 나는 거지요?

얼마 받을 것 있습니까 지금?

○權亨禮 委員 그러면 435억원을 시에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인정한 금액입니까 그게?

○權亨禮 委員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협의회에서 435억원을 인정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법개정 전의 돈도 그것을 우리 청에서는 양보할 이유가 없는 돈입니다.

그것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예 협의를 한 금액입니까?

더 이상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을 내지 말자고 정리를 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됐습니다 국장님,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청에서 금액적인 차이가 나서 435억원으로 정리를 했다손 칩시다.

그러면 그것은 받는 게 문제입니다, 500억원이 됐든 435억원이 됐든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아야 될 의무금을 2006년도에 55억원을 받아내겠다고 했고 2007년도에 고작 30억원입니다.

400억원이 넘는 돈을 갖다 2년 동안 협약하는 게 85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질질 끕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시에서는 이미 이 돈이 들어와 있거든요.

돈을 다른 용도는 못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왜 이 돈을 못 찾아오냐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알아보세요, 저 어제 알아봤습니다.

이 돈은 절대 다른 전용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은 특별회계 돈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거든요.

그러면 총예산금액에 들어가 있는 거랍니다 이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비비에 들어가 있든,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살짝살짝 써도 이것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 이것은 당장 찾아와야지요 법 근거에 의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55억원, 30억원 이것 이자밖에 안됩니다.

지금 크게 협의회에서 얻어온 것처럼 어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성이 높아졌는데요.

협상전략법이라고 아시지요?

○權亨禮 委員 국장님 아시지요?

○權亨禮 委員 지금 시에서는 협상전략을 잘한 거예요.

400억원이 넘게 줄 돈이 있는데 안 주려고 시간을 끌다가 아주 뭐 이렇게 주는 것처럼, 이게 지금 전략이 협상전략은 시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협상전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략법에 보면 100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100을 끌어내려면 협상할 때 200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35억원 받아내려면 죽는 소리 하세요, 당장 300억원 내놔라 이렇게 하면 200억원 줄 것 아닙니까?

왜 55억원, 30억원 받아내는 것으로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잘 얻어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냐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협의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정도로 만족하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것 있잖아요, 435억원을 50억원, 30억원 이렇게 받아내면 앞으로 지방채 승인 저희 안 합니다.

받을 것 놔두고 왜 빚을 내세요?

앞으로 지방채 승인 우리 의회에서 못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시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았다고 하고요, 재협상에 들어가도록 하세요.

받아야 됩니다.

우리 동·서간의 교육격차 저 할 말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박희진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시설들 낙후되고 현장에 가봤을 때 교육기자재가 없어서 수업을 못하겠다는 이야기 수도 없이 제가 들었습니다.

저 운영위원회 참석해서 많이 들은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을 받아서 그런 것에 투자해 주세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정책협의회 다시 하셔서 조례에.

○權亨禮 委員 제 말 들어보세요.

하셔서 정확하게 주는 시기까지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게끔 우리 교육청도 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받아내는 시기 또 그 시기에 주지 않을 경우에 이자부담 부분까지 그 조항에 넣으셔서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權亨禮 委員 어디서 협상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공문 보내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셨겠지요, 하셨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서 화가 난 부분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시 나름대로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도와달라는 비법정전입금도 아니고 당연히 줘야될 돈인데, 이미 이것은 시 총예산에 들어가 있다고요 국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權亨禮 委員 달라고 공문보낼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엄청난 지적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 달라고 그러세요.

○權亨禮 委員 이 435억원을 2년 안에 받으세요.

돈 있어요 통장에, 이자 불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제가 이 부분은 본예산 심의할 때 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인 협상전략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요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다음은, 얼마 전에 학생들 수능이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에서 발표한 지가 꽤 됐지요, 그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신 각 학교마다 최고등급 학생들이 나오니 서울대학생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논술강도를 높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거기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정책이 나왔는데 “대안이 무엇입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국어선생님이 이것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국어선생님이 그동안 사고력에 관한 지도를 했던 게 주로 표현력 아닙니까 국어과에서는?

그래서 제가 같은 교무회의 진행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만, 그러면 사고력을 요하는 논술이면 과학선생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아주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특별한 대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은 그나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사실 사교육이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학원들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 정보력을 얻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고등학교에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제도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나름대로 대안은 우리 청에서 내놓고 있기는 있더군요.

그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사들끼리 토의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지도부에서 이것에 관한 심도있는 연찬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런데 그 준비로 서울대 논술에, 제가 꼭 서울대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변화된 논술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저는 이 정보력과 준비과정이 굉장히 약하다고 보거든요.

○權亨禮 委員 국장님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짚고 싶은 것은 준비과정이니까 지적이라고 듣지는 마시고요.

적극적인 전략 그 다음에 전문성을 요하는 교사양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거기에 따른 대안책을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업계고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짚겠습니다.

지금 실업계보다는 인문학교 쪽을 많이 원하는 추세입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여러 실업계들이 나름대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특성화 고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본 것은 부산에 신발 고등학교라는 내용을 보고 “야, 이것 참 굉장히 그 지역을 어필할 수 있는 특성화 학교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천에 보니까 도예 고등학교, 각 지역을 상징할 만한 특성화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보고 이것을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 청에서도 그런 실업계고교 활성화 추진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좋은 생각 있으십니까?

○權亨禮 委員 실업고교 활성화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이고요, 학교의 수목에 관한 것을 본 위원이 검토해봤습니다.

지금 담장없애기운동 해서 수목들을 많이 캐내기도 하고 베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료요청을 해본 결과 이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제가 보게됐습니다.

그 부분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수목 또한 법령에 보면 분명히 이게 다 관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이 보여졌거든요.

이것은 제가 근거자료를 담당자에게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이 관리부분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마지막, 통폐합에 관한 학교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학생이 몇 명일 때 소규모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몇 명 이하를 소규모 학교라고?

○權亨禮 委員 그것 맞습니까?

소규모 학교라는 것은 몇 명 이하를 소규모학교라고 그러지요?

○權亨禮 委員 100명 이하가 맞아요?

180명 이하인 학교를 소규모 학교라고 그러거든요 국장님,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전체 학생 180명 이하를 소규모 학교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통폐합을 할 수 있는 학생은 몇 명이었을 때 통폐합 속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權亨禮 委員 아무튼 여기 자료에 의한 것으로 보시면 통폐합 학교 대상은 60명 이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통폐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소규모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몇 개 학교를 둘러봤는데요, 그 규모 현황을 보면 전교생이 56명인 동명초등학교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산흥초 전교생 60명, 세천이 60명인가요 전교생이, 60명, 이런 학교들이 대상 학교가 대전에 열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두 달 전에 산서초등학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곳의 시골 학교를 제가 보고 왔는데요.

전교생이 35명이거든요.

35명에 직원현황, 전체 직원은 35명의 학생에 전체 직원은 1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것 효율적인 교육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열 개의 학교는 다 100명 이내의 학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인원배정이 교사를 비롯한 일반직까지 하면 20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돼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분명히 됩니다 이게 다, 통폐합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하시는지 그것에 따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열 개의 학교는 결코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주변 학교하고 통폐합했을 때 거리는 절대 먼 거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통폐합을 하는데.

○權亨禮 委員 국장님, 그 거리를 이야기, 다른 것을 이야기했으면 제가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검토를 하다보니까 통폐합을 못하는 몇 가지 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법적으로 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답변이 전혀 관계없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權亨禮 委員 전국적으로 보면 한 600개가 통폐합학교 대상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때문에 못하잖아요?

○權亨禮 委員 대전에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산서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될 지역이 아니고요, 동명도 제가 봐서는 아니고, 몇 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민원이 야기될 때, 민원인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전통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던가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의 논리는 뭐를 펴야 되냐하면 이 소규모 학교의 단점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경쟁력이 없다 이런 논리를 펴서 학부형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權亨禮 委員 제 생각이라면, 제가 만약에 소규모 학교 지역에 산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학교로 스쿨버스를 타고 나갈 것 같아요.

경쟁력이 첫째 떨어지거든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못 받습니다 소규모 학교들은,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단점이 더 많은데 이것을 우리 청에서 적극적으로 인식화를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편리함만 제공한다면 통폐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열 개의 학교 중에서, 본 위원이 혼자 연구한 것이지만 한 네 개 정도는 아무런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것은 제가 교육청 재정에 관계되는 일부에서 지금 이게 나옵니다만, 우리가 분교라고 그러나요, 분교라고 그러지요?

분교일 경우에는 우리가 교장선생님을 배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교장선생님만 배치 안 해도 연 절약금액이, 절약할 수 있는 재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 혹시 한 학교를 분교시켰을 때 절약이 얼마나 된다고 대강 산출이 나옵니까?

○權亨禮 委員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통폐합에 관한 연구를 솔직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준비 하면서 그런 한 분의 교장, 통폐합이 됐을 때 절약예산 이것 다 자료에 데이터 있거든요.

이것 넘겨드릴 테니까 이 통폐합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요, 민원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더 큰 학교에 가서 경쟁력, 다양한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면 모든 부모님들이 찬성하는 쪽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적극 노력하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요, 이 통폐합에 관한 것은 제가 시간을 두고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감사, 본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하고 검토한 부분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감사 끝나고 지나칠 부분이 아니라, 특히 저만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지적한 사항들은, 일전에 제가 인쇄비에 관해서 처음 회기중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인쇄비 절감에 관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어떤 안건에 관한 것은 제가 시간을 두고 변화된 모습을 체크하면서 계속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감사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국장님께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할 때는 관리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 또 학부형을 비롯한 동창회 등 그 지역의 여론,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렇게 좀 쉽게 답변하면 될 것을 그냥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세요.

다음은 이상태 위원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청 부채액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부채액이 얼마이며 그중에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자부담에 부채액의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래요, 최근에 5년 동안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학교건립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최근 5년 동안 학교 건립한 것이 몇 개교이며 다시 또 5년 후까지 건립할 학교가 몇 개교인지?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차후에 5년 후에까지 지을 학교가 49개 학교인데 여기는 서남부권과 학하지구는 포함이 안돼 있는 장기적인 계획된 학교예요.

그러면 학생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추세입니까?

○李相泰 委員 저출산, 독신 등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학교 수는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생기고 있지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신설학교 설립기준은 무엇이고 신설학교설치에 따른 인근 학교에 갖게 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은 기존 학교에서 이제는 신규 학교로 학생이 이전함에 따라서 시설분야의 중복투자라든가 기존 학교 유휴시설의 증가 및 활용도 미흡 또 신설학교에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괴리감 또 폐교의 증대에 따른 학교의 전통성이 사라지는 문제점도 많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李相泰 委員 지난 5년간 개교된 학교가 42개 학교고 향후 5년간 49개 학교인데, 기존 학교의 학생이 신규 학교로 이전함에 따라 유휴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李相泰 委員 그 유휴교실 수는 전부 얼마라고 생각됩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유휴교실만이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의 교육청 요구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298개 교실, 중학교가 196개 교실, 고등학교가 132개 교실 해서 626개 교실이 유휴교실로 볼 때 그러면 국장님 신설학교 신축교실 한 교실당 건설비용은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교실당 단가만 7,100만원인데 그 부대비용 내지 여러 가지로 여타 확인해볼 때 의하면 본 위원은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626개 교실에 교실당 1억 5,000만원 정도 된다면 900억원 가까이 되는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앞에서 권형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전체 초등학교의 총 학생 수가 300명 미만인 학교가 17개교고, 이 가운데 100명 미만의 학교는 또 열 개교나 됩니다.

국장께서는 학교의 신설로 공교육의 질이 상승되리라고 기대합니까?

○李相泰 委員 단지 그러면 1㎞ 내로 통학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참고로 방금 우리 국장께서 학교를 신축할 때 있어서는 지역의 인구유입 전망을 보고 신설한다고 하셨지요?

○李相泰 委員 비근한 예로 송강에 보면 보덕초등학교를 지었는데 그 송강지역에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리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서 지금 보덕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지난번에도 가봤지만 엄청나게 감소됐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 예로 볼 때는 지금 송강지역에는 인구유입은 전혀 없거든요.

그건 잘못된 처사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나름대로 연구해서 질의한 사항인 만큼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교육의 질을 어찌 보면 학교신설 내지는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질적인 쪽에 비중을 두고 하면 이런 부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95년도 학교신설에 따른 부채이자상환으로 인해서 ’97년도에 예산이 반영됐지요, 부채이자상환액이?

○李相泰 委員 47억원이지요?

○李相泰 委員 이처럼 부채이자상환뿐만 아니라 부채원금의 무분별한 운용은 시급한 다른 사업을 처리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럽 강대국 같은 경우는 수백 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 공교육의 경우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수 킬로미터 같은 경우는 등하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신설학교의 무분별한 신축과 동시에 기존 학교가 텅텅 비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안으로 부채를 최소화시키고 또 상환할 방법 내지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매년 47억원 이상이 원금상환이 아닌 부채이자상환액이 더더욱 증가될 텐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육재정이 어려워서 이끌어나갈 수 있겠어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7개 학교가 폐교가 돼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인근 공동주택지나 아파트 등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매각하지 않은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 지금 현재 폐교의 운영실적 즉, 그것을 개·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도 돈 들어갈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상?

○李相泰 委員 7개 학교를 폐교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다고 안 해보셨어요?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이 일곱 개 학교를 나름대로 매각했을 때 비용으로 보면 한 200억원 내지 300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용정분교라든지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엄청난 거기에 교회라든가 연구시설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매각문의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뭐 고름이 살 됩니까?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정리해서 해야지, 이자 1년에 47억원씩 매년 상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뒤처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매각하실 거지요?

○李相泰 委員 학교 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장기계획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래 없는 교육비 과다지출국입니다.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자 오늘도 학부모는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부모는 교육의 질을 시설부분이 아닌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시 교육청은 모든 예산을 신설학교 건립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따라서 이번 ’07년 이후 학교신설에 대한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향후에 우리 학부모가 느끼고 감탄하는 지역 프로그램이 계획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신규학교 신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코자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BTL은 우리 부채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임시방편이지요, 그것이.

○李相泰 委員 국장님, 신설학교 매입부지 규모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됐는데 알고 계시지요?

몇 평 정도 지으라고.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 5년간 건립된 학교의 경우 소요된 건축비와 부지매입비 평균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李相泰 委員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우리 교육의 질을 하드웨어 쪽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880억원씩 되고, 이런 부분을 감당 못하면서까지, 다른 쪽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되는데 겉만 미끈하고 화려하면 다 좋은 것입니까 어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3,500평 이상 되는 348%까지 높게 넓게 학교를 지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간 2000년도, 2001년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외국어고등학교 부지매입도 그렇습니다.

속기록에도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기부채납부지 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李相泰 委員 기부채납된 부지가 1만 2,166평입니다.

그러면 일반 학교를 세 개를 짓고도 남는 부지예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 1만 2,000평 되는 부지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3,114평을 다시 매입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현 외고 부지는 지난 5년간 건립된 학교 평균치보다 7,712평이나 많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보다 3.5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빼고 계산한 부지만도 4,918평이 많아요.

그런데 다시 또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글쎄 뭐 일련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요즘 들어서 외고에 가보신 적이 있지요?

○李相泰 委員 취임하고 나서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한 번도요?

○李相泰 委員 감사를 임하는 자세가 잘못됐네요.

○李相泰 委員 각 학교를 관리국장이 다 못 다녀도 외고에 대해서 그간에 오셔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년을 내다보고 설립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외고를 방문했고, 벽면이 갈라지고 뒤틀려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당시 외고를 건립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그게 일반 평지에 비해서 한 30～40m 높게, 바닥이 옹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것 보세요 이것, 보입니까 저것?

우리 시설과장님, 위원장님, 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委員長 金學元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셨지요?

○李相泰 委員 시설과장님!

○李相泰 委員 1만 2,166평 위에 지은 외고가 불과 2년 6개월도 채 안된 이런 상황에서 어째서 이렇게 크랙이 가고 그렇게 됩니까?

건축비만도 타 학교에 비해서 157%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주 궁궐같이 훌륭하게 잘 지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하자가 조금이라고 생각하세요?

○李相泰 委員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언제까지예요?

○李相泰 委員 지금 여기는 하자보수?

○李相泰 委員 충분히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서 하자를 보증기간이 있어서 하자를 해준다고 해도 완벽하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하자보증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다시 보강을 했을 때 원상태로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1만 2,166평의 부지 위에 저렇게 4층씩이나 학교를 올려도 된다고 처음에 생각했습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은 몇 년 전 외고 이전에 따라서 학부모와 졸업생이 1인 시위를 교육청에서 계속 벌였던,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다른 데에서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안들이에요.

지금 이것도 부채와 관련돼서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그쪽에 외고를 세워야 된다는 이전의 당위성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쪽에 세우게 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李相泰 委員 아니 감사장에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감사 분위기로는 감사를 계속 지속할 수 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시설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감사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실까요?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2003년도에 추진한 사항이지요?

○李相泰 委員 2001년도까지만 해도 민원 청원 건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짓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맞지요?

○李相泰 委員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갖고 내가 논의는 안 하지만 있는 얘기는 확실히 얘기해야지요.

좋습니다, 부채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외고 부분 갖고 논의가 됐는데.

○委員長 金學元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간 교육청에 오래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야기됐었는데, 그러면 야기됐어도 좋습니다.

외고가 그쪽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지면적도 넓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건축비도 타 학교에 비해서 157%나 많은 예산으로 지었는데도 그렇게 크랙이 가고 비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런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나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1층을 전례에 없던 주차장 부지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李相泰 委員 하여간 우연일지 모르지만 기부채납한 기부자와 또 추가매입부지 소유자가 동일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추가 매입하려는 부지가격이 13억 3,835만원인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런 가격이 산정됐는지,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참고로 우리 한참 개발중에 있는 용산, 관평, 탑립지구, 테크노밸리 지역은 임야지만 평지임에도 13만원 정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국장께서 답변도 주셨지만 외고 인근 부지는 소유권 이전이후 가격이 아주 수직상승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시기인 2004년 7월부터 2006년 1월 사이에 1년 6개월 기간 동안 지가가 76.5%인 3억 8,468만 4,800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운동장 부지는 무려 300%가 넘게 상승했어요 그게.

더구나 쓸모 없는, 40%가 상승된 임야부지 2,738평이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외고가 처음에 기부채납하기 전에 예술고등학교를 지으려고 했던 것 아시지요?

○李相泰 委員 그건 잘 모르시지요?

○李相泰 委員 아시다시피 예술고등학교를 지으려고 하다가 설계공법이나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를 짓지 못하고 명분상으로 교육청에 부지를 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지 3,114평을 매입하라는 조건으로 교육청과 보이지 않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본 위원 지적 들어보니까 국장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실제 이제는 예산심의 전에 한번 바쁘시더라도 가보세요.

○李相泰 委員 실제 그 부지는 체육관이나 아니면 연구시설, 도서관 용도로는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추가매입부지 중에 임야지역인 220-16번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화면이 지금 현재 안 뜨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실제 필요치 않은 땅이 2,733평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불과 381평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 381평만 사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합의서 지금 갖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사무실에 있어요?

○委員長 金學元 그 합의서를 아무튼 중식시간에 사본을, 점심시간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노란 부분으로 표시된 것이 1만 2,166평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3,114평을 여기 이렇게 보랏빛하고 이렇게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인데, 실제 운동장으로 포함돼 있는 건 여기 지금 현재 381평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러면 이 381평을 사기 위해서 2,733평까지 같이 산다는 것밖에 더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이게 보랏빛 이쪽 지역하고 이 위에 노란 데 그리고 이 밑에 올라가는 길 같은 것은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委員長 金學元 가만있어, 저기.

○委員長 金學元 증인은 한 번도 그 학교 안 가보셨다고 그랬지요 금년도?

○委員長 金學元 아까 시설과장이 잘 아시나요 현장?

행정지원과장은?

잘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과장님!

돈운학원 측에서는 이 부지까지 사라고 했었지요, 이것까지?

○李相泰 委員 아니, 기부채납을 그러면 이 노란 부분만 받은 게 아니고 이것까지도 받은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 말씀 좀 확실히.

○委員長 金學元 잘 아시는 직원이 과장님께.

○李相泰 委員 참고자료를 주세요.

○李相泰 委員 하얀 부분까지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두계약 내지는 보이지 않는 교육청의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3년이 지난 오늘에.

○李相泰 委員 오늘에야 이제 사다보니까 땅같지 않은 땅을 13억원 고가에 매입하게 됐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이 운동장만 사려고 했을 경우에는 6,900만원 정도면 샀어요 그게.

그러면 교육청에서 6,900만원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여기 공시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6,900만원으로.

○李相泰 委員 아니 공시지가 내지 감정평가가 6,9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엉뚱하게 말이야, 여기까지 다 사려다 보니까 1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아니, 응하지 않으면 이 운동장 부지 이것을 안 써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 사항은 말입니다 그전부터 서붕고 그쪽에서 예술고등학교를 지으려고 그렇게 되어 있던 부지예요 이게.

저는 여기 외고를 2001년도에 수십 번 다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는.

○李相泰 委員 들어가도 좋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자리에.

○李相泰 委員 이게 바로 뭐냐하면 그 위에 한 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내동으로 옮기게 됐고, 그러한 과정에서 전민동지역 주민들한테 이것을 무마할 조건으로,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 15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민동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좀 보탬을 줘야겠다 생각해서 전민동에 초등학교 37억원 들여서 체육관을 건립해줬지요?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로 볼 때 참 저는 그간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정말로 원칙과 형평에 따라서 제대로 될 줄로 생각했었는데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이끌려진다는 것이 참 가슴아픕니다.

그때 학부모와 학생이 98%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들이 13억원을 의회에서 부결할 경우 좁은 운동장을 사용해야만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원성을 위원들한테 넘기려는 그런 처사 아니겠습니까?

만의 하나 13억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아서 운동장을 확보 못할 경우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서 못했다고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글쎄요 뭐 하여간, 우리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겪어온 바에 의하면 특히 공무원들께서는 감사 때만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나서 지나고 나면 또 밖에서는 인사도 안할 그런 위기에 처해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참 격세지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꿰어졌어야 하는데 상식을 벗어나고 밀실행정으로 추진해온 그간의 외고이전사업은 학부모 및 졸업생의 끊임없는 집회와 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민지역 주민들의 민원 즉, 전민동에 1만 1,040평에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건립해준다고 해놓고 본 위원이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외고에다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어놓는다고 해놓고서 바꾼 그런 지금 현재 동기부여를 여기서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전민지역 학부모들한테는 무마할 방법이 없으니까 37억원씩이나 들여서 체육관을 건립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육청 부채는 가중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부지라는 명분과 현 부지 외 추가부지 매입을 사전에 토지주와 모의 추진했던 사항들도 다 여기에 기인했던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부지가 산등성이에 건립되게 되고, 교통여건이 좋지 않고, 부실공사라는 오명을 낳게 되었으며, 추가부지 매입 관련 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교육청의 이미지 또한 실추시켰어요.

또 추가매입 부지에 대한 또 다른 부채를 또 만들고 있고, 외고에 조성된 운동장은 기부채납 그 전부터 별도의 부지로 건립 당시부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외고이전사업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전에 모의된 것이라고 반증할 수 없는 그런 교육청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어린 꿈나무를 인도해야 하는 교육자의 도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의 사심을 갖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산하 공무원이 교육자로서 떳떳이 살고자 하는 희망과 양심을 짓밟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이 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부채는 이자상환이라는 또 다른 부채를 낳고, 정도와 상식을 벗어난 교육행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은커녕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교육청이 주객이 전도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공직자께서는 묵묵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가 외도하면서 교육청에 먹구름이 낀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각자가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합의서 그리고 소송 판결문 확인 후에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우리 교육가족들 많으십니다.

교육국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지식기반사회의 중심언어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도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몇 명이나 되지요?

○金泰勳 委員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8명, 중학교 9명, 고등학교 14명으로 총 31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충청남도교육청은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확보인원이 대략 몇 명인지 아십니까?

○金泰勳 委員 더 돼요, 258명입니다.

○金泰勳 委員 충남 초, 중, 고 학교 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국장께서?

○金泰勳 委員 739개입니다.

대전이 몇 개지요, 우리 초, 중, 고등학교 수가?

○金泰勳 委員 초, 중, 고등학교가?

○金泰勳 委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친 수가 몇 개입니까?

○金泰勳 委員 국장님!

지금 국장, 교육국장으로 발령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합계 수치를 200 몇 개로 알고 계세요?

참 우리 교육청 진짜 답답하시네요.

○金泰勳 委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서 몇 개냐고 제가 질의.

○金泰勳 委員 497개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金泰勳 委員 유치원까지 합치는 겁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치면?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기 중도일보 8월 31일자에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줄 때 이것 잘못준 건가요?

본 위원이 이것 중도일보 금년 8월 31일자 여기에서 보면 대전은 총 497개 학교가 돼 있는데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32명으로 뭐 중간에 한 명이 그만둘 수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럼 여기 충남도, 어쨌든 739개 학교에 이것 유치원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략 지금 인원수로 따지면 31명, 258명 차이가 나는데, 한 여덟 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여간 유치원 포함해서 충남과 대전 차이가 두 배 차이도 안 나는데, 원어민 영어교사 확보하는 수는 지금 대략 한 여덟 배 차이가 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金泰勳 委員 여기 기사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고용한 교사가 9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사가 59명이고, 개별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결의로 해서 배치된 학교가 1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 교육청에서 한 인원만 해도 90명이에요, 한 세 배는 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충남보다 대전이 왜 원어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자체가 부족합니까?

훨씬 낫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충남도 교육청 예산은 지금 넉넉한가요?

○金泰勳 委員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보십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는데요.

그것은 교육당국의 의지라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얘기를 잘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들 중에서 자국에서 교사자격증 갖고 계신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31명 중에서 교사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4명입니다 4명.

그러면 우리 대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31명 중에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2명만이 교사자격증을 갖고 정상적으로 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27명은 다 속된 말로 거기 콩클리쉬 하고 있는 거지요 잉글리쉬가 아니라,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900여 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외국인 종사자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겠지요.

대략 본 위원이, 요 얼마 전에 우리 대전시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좀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다가, 제가 대안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 에이전트만 맨날 해서 교육청 교육재정이 지금 1,000억원대가 지금 현재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국인들은 근본적으로 어려서부터 봉사라는 데 익숙해 있는 분들이에요.

본 위원이 바로 전에 우리가 인적 인프라가 잘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연구단지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연구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만 271명입니다.

물론 기혼, 미혼은 파악을 못해봤지만, 이분들 배우자들 여기 타지에 와서 오후에 뭐 하겠어요?

좀 그러한 부분 활용하고 그러한 부분 개선안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지금 영어는 이제는 언어로서의 영어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전세계 인구의 8.7%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나 모든 학술회의나, 우리가 글로벌사회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영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어는 만국 공용어입니다 공용어.

충남보다 여러 가지 환경적 인프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해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영어마을 한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굉장히 욕심을 내고 하는데, 본 위원이 교육행정 지금 운영하는 것 보면 믿지를 못하겠어요.

현재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도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 줘서, 결국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다 날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대전시에서도 학습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교육의 1차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아까 권형례 위원께서도 지적했었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금년 9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에 강하게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한, 435억원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변제해서 전출시켜줄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 아직 깊게는 안 봤지만 2007년도에 시에서 37억원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본예산에 전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어쨌든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패러다임 자체는 이제는 양의 교육이 아닙니다, 완전 질의 교육입니다.

그것 우리 교육관계자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영어는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전세계 공용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우리 아이들이 뒤떨어지지 않게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어쨌든 연구단지에 훌륭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고 또 대학교하고도 좀 연계해서 그러한 영어 관련돼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들은 우리가 인재 풀 자체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가면서 우리 스스로 교육청에서 노력을 할 때 영어마을이 됐든 다른 영역이 됐든 좀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지원만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한 가지 예로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어민 영어교사들 부분만 얘기하는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아까 권형례 위원은 달라고만 하는데, 스스로 좀 건전재정 운용을 하고 그러한 부분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이 좀 스스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식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급식사고로 인해서 각 시·도 교육청이 상당한 문제를 가져왔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서는 한 건의 급식사고도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시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金仁植 委員 학교급식소위원회든 학교 행정원이나 영양사, 학부모가 함께 검수를 하고 있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각 학교별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이 급식 식재료를 어떤 과정으로 검수하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검수를 할 때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미리 정해진 날짜에 하는 것은 아니네요, 불시지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학부모가 참여한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이름과 날짜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 일곱 군데 다녀봤습니다.

이것 불시점검이 아닌 것 같아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날짜가 명시돼 있더라고요, 이름도.

그것은 불시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검수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날짜도 정해져 있고 검수를 하시는 학부모님들 성함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불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아요?

○金仁植 委員 아니, 지금 업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金仁植 委員 검수는 업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비한 것 같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급식 위생검사가 있지요? 하고 계시지요?

○金仁植 委員 참여대상은 누구며 점검기간이나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그 점검기간은요?

○金仁植 委員 월 1회요?

○金仁植 委員 상하반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잘 못하고 계신 부분이 점검기간 다시 살펴보시고요.

국장님 어제보다 공부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답변을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9쪽을 보시면 학교급식점검단 구성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대전시 교육청이 12개교, 동부교육청이 6개교, 서부교육청이 7개교였거든요.

제가 받은 추가자료에서는 고등학교는 59개교였고요, 특수학교가 4개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 교육청별 표본점검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점검한 학교 수가 너무나 부족한 거 아니에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277학교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278학교라고 그러시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학교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등학교 59개교, 특수학교 4개교 이렇게, 물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제 것하고는 또 제가 추가자료로 받은 것은 다르지만, 추가자료로 받은 것이 정확하다는 생각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 중에 이렇게 그냥 표본점검을 실시하게 되면 그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은 하반기에 모든 학교를 점검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리고 이 통계를 잘 내주셔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반기에 아직 점검을 다 하지 못한 학교가 있다면, 지금 다 했습니까 초등학교도?

○金仁植 委員 꼭 불시점검을 하셔서 그 아이들 위생문제나 학교급식문제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부하고 서부교육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원이, 함께 참여하지 않았어요.

교육청에서 할 때는 참여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여기 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참여대상이 교육청 네 명, 대전광역시청 한 명,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 명, 전문가 한 명, 고등학교 학부모 여덟 명, 동부교육청 것은 이것이 빠졌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이 빠졌거든요, 서부교육청하고.

왜 이것을 참여를 안 시켰나 몰라요.

○金仁植 委員 인력부족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렇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하셔서, 초등학교도 중요하지, 어느 학교는 중요하고 뭐 중학교는 덜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점검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학교급식점검단이 1년에 3회 정도 점검을 실시하는데, 모든 학교에 대해서 3회 다, 모든 학교 다 3회 점검합니까?

○金仁植 委員 원래 그런데 1년에 3회 정도 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시겠지요, 지금 3회 점검 실시를 하시지 않고 계시다면 이것도 꼭 3회 이상으로 점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 지켜볼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다음에 시행되지 않으면 저 분명히 일일이 다 제가 짚은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할 겁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습니까?

○金仁植 委員 제가 받은 자료에는 3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교육청 및 급식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불시에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단속결과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위반사항하고 지적사항하고 다른가요?

○金仁植 委員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단속하신 결과 위반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발견치 못했다고.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金仁植 委員 그래서 제가 방문한 학교에서, 학교를 방문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급식실에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밥솥의 연기가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장이 너무 낮아서 연기가 실내에서 환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이 너무 낡아서, 그러니까 오래된 학교지요, 10년 이상 노후된 학교들은 여기 저기 막 부서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생상 좋아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건도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참 이것 이상한 일이다’ 그런 의아함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 점검단의 점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문제점들이, 저는 전문가집단도 아닌데 상당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점검단, 여기 보니까 전문가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가서 그것을 점검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전혀 발견을 못하고 왔다면 이것 확실하게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金仁植 委員 그런데 국장님, 학교급식 위생검사는 식재료 쪽만 보는 게 아닙니다.

포괄적인 것을, 학교급식 위생이라는 게 뭐예요?

식재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잘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학교급식 미생물검사 의뢰실적 및 결과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미생물 검사의뢰실적.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에 230건, 2006년도에 205건이었거든요.

교육청에서 준 자료입니다 본 위원에게,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2005년에 201건이고, 2006년에는 205건이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와 2006년도 학교급식 미생물검사를 의뢰한 학교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金仁植 委員 예,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미생물검사, 학교 급식에 대해서.

○金仁植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관계상, 국장님께서 다 아실 리는 없으니까, 2005년도에는 230건 그러니까 초, 중, 고, 특수학교까지 검사학교 수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예요, 230건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2006년도는 43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제출한 사무감사와 이게 아주 다르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한 자료는 2005년도에 201건이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203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230건이고 2006년도에 435건이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이게 진실입니까?

○金仁植 委員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의뢰한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교육청에서 저에게 준 자료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한 자료가 통계수치가 달라요.

이런 것도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는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거든요.

정확하게, 수치와 통계 자료를 내실 때 신경써서 내주시면 좋겠어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 2005년 석교초등학교에서 미생물이 검사되어 시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교육청 자료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없어요.

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어떻게 이게 보건환경연구원과 교육청 자료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연구원 측에서 대전시교육청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정조치를 취하였는데 통보를 받은 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를 하시든지 하셔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것 저희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학교급식은 아동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처럼 결과가 신뢰롭지 못하면 안돼요.

그렇지요 국장님?

꼭 확인해주세요.

○金仁植 委員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급식 위생관리팀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면 정말 위생관리를 정확하게 하는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2006년 9월 14일 중도일보 기사를 보면 대전시 보건당국이 지난달 대전 M고에서 발생한 집단장염의 원인규명에 실패했다고 나오는데요.

식재료 등을 검사했다면 그때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재료를 검사했다는 그런 말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래요?

하여튼 위탁이든 직영이든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시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제가 이게 너무 의아스러운 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8월 30일 경에 발병했거든요, 했는데 그 식재료 채취는 3, 4일 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확한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그 식재료가 그때까지 남아 있었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학교급식의 위생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국장님께서 인정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그 학교급식 식재료 문제가 발생한 CJ푸드 사고처럼 학교급식 식재료 질에 따라 발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학교 식재료에 대한 구입단계부터 공동구매 등의 방법을 통해서 투명한 식재료 구입이 필요하며, 둘째,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위생관리팀을 재구성하고 급식학교에 대해 정기시정토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위생관리실태를 개선함과 동시에 관리수준을 향상시켜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집단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셋째, 급식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념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및 순회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물류를 총괄하고 유통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고, 학교급식 관련업무 총괄기능을 부여하며, 다섯째, 대청호 상류지역의 농업형태 전환을 통해서 대청호 수질개선 및 질 좋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金仁植 委員 적극 검토하셔서.

○金仁植 委員 추진해 주시도록 해주시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앞에 계신 간부 분들 생각해서 뒤에 계신 직원 분들 좀 감사 중에 자세를 바로 해 주시고 감사에 관계없는 분들은 바쁘신데 업무에 복귀하세요, 괜히 필요 없이 무료하게 앉아 있지 말고.

이어서 김인식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교육국장님께서 미생물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교육청 자료에 보면 278쪽 부적합 판정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아까 그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金仁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짧은 것, 관심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서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도서관 운영실태 및 사서교사 현황에 대해서인데요.

그 사서교사의 역할이 무엇이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사서교사가 수업에 참여하여 논술 및 독서지도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해야 되지요?

○金仁植 委員 사서교사의 역할이 수업에 참여하여 논술 및 독서지도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서교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주로 행사위주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정식으로 임용고사를 통해서 채용된 사서교사들이 논술 및 독서 관련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역할이 따로 있는데.

○金仁植 委員 그래요?

○金仁植 委員 그런 문제점들이 있군요.

그러면 사서교사가 적은 관계로 인해서 한 명의 사서교사가 인근의 학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지원내용은 주로 전화문의에 따른 상담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 활용성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거든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 사서교사를 확충해서 논술 및 독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사서교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사서교사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확충방안이 무엇이지요?

지금 14명 있어요 사서교사가.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사서교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278개인가 관내 학교가 있는데 사서교사가 14명이라면 너무 많이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보방안을 여쭤보는 겁니다.

○金仁植 委員 그래요?

그러면 확보를 해나갔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점진적으로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그 사서교사 확보를 하셨을 때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지금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실 건지, 그 사서교사의 역할에 맞는 그런 활용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金仁植 委員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더 깊이 있게 국장님께 질의 안 하겠는데, 본 위원이 따로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서 논의할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현장에 있는 사서교사 수가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사서교사를 더 채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직 사서와 계약직 사서교사들이 대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및 논술지도의 질적 하향세가 우려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들은 얘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되어 있으신지요?

○金仁植 委員 아니, 그런데 사서교사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명시되어 있어요.

‘수업에 참여하여 논술 및 독서지도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뭐하러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정식으로 교사를 채용해서, 우리가 사서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논술지도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분들이 그러면 방과 후에 아이들 논술지도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도 되지 않는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아이들 독서지도 및 논술지도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 같아요.

○金仁植 委員 논술지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제도 MBC 나오고 그러던데 그 논술을 지도받을 만한 곳은 사설학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입논술고사 시 학원에서 배운 획일화된 답안작성으로 채점에서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등 논술교육문제가 큰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 분야에서 논술지도를 담당할 그런 관련교사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이지요?

어제 TV에서 봤는데 그 수업료가 100만원 뭐 한 달에, 들으셨지요?

○金仁植 委員 최저 50만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교사들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시책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서교사를 증원하세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급식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304쪽 보시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들 계약방법이 대략 몇 가지 정도로 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가 2006년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게 학교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자입찰 방법도 사용하고 있고.

○金泰勳 委員 비교견적 방법도 사용하고 있고.

○金泰勳 委員 또 일부 수의계약도 사용하고 있고.

○金泰勳 委員 전자입찰하고 비교견적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 장단점 혹시 말씀 좀 해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아니, 그 방법은 알고요.

그러니까 비교견적, 전자입찰의 장점은 뭐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점은 뭐고?

○金泰勳 委員 장점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 제품원가도 낮출 수 있고요.

○金泰勳 委員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金泰勳 委員 또 뭐 다른 단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단점이 가격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결국에 영리업체들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것도 단점으로 작용하겠지요?

○金泰勳 委員 학교 측과 이 업체와 서류 및 시간의 낭비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 과정 생각해보셨어요 교육국장께서?

○金泰勳 委員 시간이 많이 소모가 돼요 그 과정을 펼쳐보면, 그렇게 되고 업체간 담합도 좀 조장할 수가 있어요.

○金泰勳 委員 수의계약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셨어요?

○金泰勳 委員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적정이윤의 보장으로 인해서 제품의 질이 어쨌든 비교견적이나 전자입찰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제품의 질 자체가.

두 번째, 제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인해서 좀 질이 향상될 수 있고요.

세 번째, 납품상품 이외에 부가적으로 서비스를 좀 해줄 수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점으로는 교육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이 단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의 가격 및 상품을 선정할 수가 있고, 이게 어쨌든 좀 부정의 원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305쪽을 보면 향후 우리 대전 교육청의 구매제도 추진을 공동구매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공동구매의 장점은 또 혹시 무엇입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그것은 국장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부정적인 요소는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규모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뭔가 로비를 더 하려고 업체들 측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 하려고 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여기 추진배경에 보면 행정업무의 간소화 방안 강구를 해놨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급식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제품을 먹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절차가 좀 복잡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감수해야 하겠지요.

어쨌든 그 부분 말고 공동구매가, 혹시 공동구매가 청주시에서, 우리 급식 관련된 담당자 나와 계시나요 지금?

청주시에서 공동구매 지금 시행했었던 게 맞나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담당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알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5개 학교로 해서 특정 학교에 그것을 맡겨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제품업자들이 그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로비 굉장히 심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 청주인가 부산에서 했다가 그것 지금 시행착오 겪어서 다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이것 시장조사나 뭐 다른 시·도 벤치마킹한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소규모 학교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돼요?

그것도 같이 끼워서 하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제일 최적의 안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심도있고 뭔가 협의를 잘 거쳐야 될 것 같아요.

’95년부터 우리가 학교급식을 시행했는데 2001년까지, 그때는 개별학교로 직접계약해서 수의계약 및 경쟁계약을 했고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또한 180개 학교로 급식시행을 했는데 또 이러한 경우도 수의계약, 과정이 계속 바뀐다는 것이지요.

2006년도 현재도 지금 보면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비교견적, 전자입찰 이렇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향후 이 급식방법이 진행되어 가는데 있어서 좀더 세분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선도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업체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이윤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비교견적이나 전자입찰해서 한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다 말이지요.

처음에는 눈속임하기 위해서 좋은 제품 해드리겠지요.

본 위원도 검수를 한 두 번 해봤는데 그것 맨날 붙어서 할 수 없습니다.

1년간 그 식재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몇 차례 하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 섞어서 들어가든가 눈속임을 한다 말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싼 게 답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왜 전문성과 세분화를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2003년도 같은 경우 세 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2003년이 아니라 처음 시행할 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조달을 했지요?

조달이 아니고 그 뭡니까, 부식류, 정육류, 김치류로 해서 납품했지요?

그렇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金泰勳 委員 이러다 보니까 주력업체가 있어요, 주력 품목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끼워맞추기로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지금 우리가 5개 내지 6개 품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분류가 좀더 세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야채류, 식자재 공산품류 따로 분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냉동식품 따로 분리돼야 될 것 같고, 수산물 따로 분리해야 될 것 같고, 육류와 계류 또 분리해야 될 것 같고, 곡류, 김치류 이렇게 해서 한 여덟 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신선도가 필요한 제품들은 그 업체에 적정마진을 줘서라도 아이들한테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야채류나 수산물류, 육류, 계류, 곡류, 김치류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맞고, 뭔가 상표화돼 있고 정형화돼 있는 식자재 공산품류 그러니까 장류나 조미료겠지요.

그것하고 냉동식품류는 견적입찰을 가도 괜찮다고 봐요.

물론 수의계약으로 갈 경우에, 305쪽에서도 그것 문제점에서 보면 투명성이라든가 로비에 관한 문제점, 우리 교장선생님들 다 훌륭하십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법 투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 학교의 현황에 맞게끔 뭔가 정형화시키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절치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은, 우리 교장선생님들 굉장히 훌륭하시고, 학교 운영위원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공동구매로 가게 되면 로비 더 심할 거예요.

이것 지금 이 납품업체들 도산위기에 몰린 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 도박한다는 말이지요.

오히려 더 투명성을 제고키 위해서 하는데, 어쨌든 한 5개 학교 묶어서 한 학교에 책임을 줄 것 아닙니까?

그 학교 상식적으로 가만 내버려두겠어요?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막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 급식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자꾸 정형화시켜서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 그 학교의 형평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을 풀어주고서 거기서 그 학교에 맞는 선택적인 부분을 풀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급식정책 펴시는 분들 지금 몇 분이 의사결정하고 계시나요?

과장님하고.

○金泰勳 委員 그러면 네 분이 의사결정 하시나요?

○金泰勳 委員 우리 과장님 이하 다른 평생체육과 관련돼서 다른 업무 많이 다루셔야 되니까 깊숙한 내용 모르겠고, 결국에 이 세 분이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유치원도 지금 급식 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가 대략 한 270개요?

270개 학교에 급식 이것 납품 관련돼서 연간 지금 그게 대략 금액이 얼마 되나요?

○金泰勳 委員 연간 급식비가 얼마 되나요?

○金泰勳 委員 대략?

(「올해는 총예산이 900억원…….」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1,000억원대 되지요?

○金泰勳 委員 1,000억원대 예산의 흐름 자체를 이 세 분이 전문, 물론 전문가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좀 그 세 분이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도, 저는 이 결정하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급식 관련된 대표성 갖고 있는 무슨 협회나 이런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분들 두세 분 또 운영위원회나 이런 급식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 한 두세 분 그래서 그러한 소위원회라도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그런 것 지금 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하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각계각층의 의견 받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분석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동구매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굉장히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스스로 자정하고 투명화돼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뿐만 아니라 교수학습도 학교에 믿고 좀 맡겨주세요, 그 학교에 맞게끔.

우리 교육청은 지원부서지 정책결정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여기 다 관련된 관계자들 계신데, 지원부서예요, 단위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지원부서예요.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비단 이 급식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지원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金泰勳 委員 일단 급식내용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비교견적과 전자입찰은 업체선정의 공정성 및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어서 일부 긍정적인 방법으로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입는 것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싸고 좋은 제품을 계속해서 이렇게, 영리를 생각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싸고 질 좋은 것을 줄 수는 없겠지요.

일시적 대응책으로 좋은 제품을 잠시 납품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업체의 경제논리상 납품의 보장성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급식시장을 보는 업체의 시각은 상품의 품질향상에 주력하기보다는 업체의 이익구조에 관심을 갖는 후진형 계약현상이 발달할 소지가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조달받는 거래형태는 제품의 질 향상, 안정적 공급, 질 높은 부가적 서비스 등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부당한 방법으로의 업체 선정 그리고 높은 가격 책정으로 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단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방법에 있어서 이런 급식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 학교 측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정확한 시장조사로 인해서 가격 폭리는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대표격이 되시는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소신있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는 조금 방지할 수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떠한 업체의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부정이 끼어들 소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급식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당국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학생들 입장에서 아이들의 발달사항이나 커나가는 부분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급식정책을 선정해야지, 부정적인 요소만 자꾸 부각시켜서 갈 부분은 이 급식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금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학교 많이 투명해지고, 우리 교장선생님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우리 운영위원들 학교에 관심들 많이 가져서 애정 많이 갖고 있어요.

자꾸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 조장해서 이렇게 몰고가려고 하지 마세요.

좀 풀어주시고, 이렇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제약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정이 있으면 분명히 행정적으로 뭔가 징계를 하실 것이고 또 업체들은 한 번 두 번 그러한 것 걸리게 되면 뭔가 퇴출시키는 그러한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21세기가 투명사회로 가는 그러한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게 305쪽에 나와 있는 이 공동급식방법 조금 더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좀 두서 없이, 이것은 좀 정리가 안된 내용이고,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것 다시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급식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돼서 재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학교, 우리 교육청에서 믿어주면 돼요.

답변 뭐?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꼭 무조건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따라갈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이 학교에 관련돼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사항으로 금년부터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전자입찰 내지는 경쟁입찰을 붙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불만족스러워요.

현장에 혹시 계셨던 우리 관계자 분들 계시면 이것이 서류상에 남아야 될 사항이 있고 또 부가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서 아이들한테 급식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기존에 해왔던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을 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자꾸 정형화 시켜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더 부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결국에 아이들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혜택을 못 받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투명성 제고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스스로 도덕성과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하는 집단 아닙니까?

자꾸 스스로 자정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책임져가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어려서부터 책임, 아이들 자체 스스로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에 맡겨줘서 조금 조금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개선시켜가면서 하는 게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아주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상태로 앉아있는 것만도 대견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 운명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의 생각과 사고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온적 대처에서 발생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질의 드리기 전에요, 그 사안의 연속성에서 좀 말씀하시기도 편하실 것 같아서 급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단점을 짧게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직영의 장점이고요.

○朴喜辰 委員 물론 연구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속에 또한 장단점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직영으로 전환되지 않은 학교들을 모델 삼아서 아주 천천히 좀 연구 분석해서 장단점을 보완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영으로 전환하시면 직원관리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시작단계이니까 무작정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선뜻 비쳐지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직영전환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모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학부형 전부가 대부분 지금 현 상태가 좋다고 여론조사에서도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아주 집요하게 보여지는 그런 것도 제가 봤고요.

또 다른 여러 군데 학교를 방문해봤을 때 직영, 이제 막 시작하는 직영이 여러 가지 편하고 좋다는 비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좀 어려운 함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각오라고 말씀드릴까요 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3개월 전에 부임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급속히 전환하기 위해서 뭐 따로 계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해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단점 크게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덧붙여 말씀드리면 식중독 사고가 직영에서나 위탁에서나 비율로 따져보면, 알고 계십니까 어느 쪽에 많이 있었습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 전국적인 현황을 좀…….

○朴喜辰 委員 직영이, 위탁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안났습니다 제가 볼 때, 전혀 안 났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탁업체는 단속이 심해요, 누가 봐도 잘 아실 테지만 작게 하는 영세업체들은 단속이 심합니다.

좀 파워가 있는 분들한테는 단속 안 나가요.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도 선뜻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한 문제를 더 질의드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한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朴喜辰 委員 단체활동 활성화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朴喜辰 委員 목적한 바 어느 정도 추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우리 대전지역에요?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5일자 대전일보를 보면 관내 초등학교에 298개 빈 교실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朴喜辰 委員 최근 저출산율을 감안할 때 이러한 빈 교실을 비롯해서 학교시설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 이 같은 빈 교실을 비롯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독려하고 계시든가?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5개 자치구를 통해서 빈 교실을 활용한 동네공부방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맞지요?

○朴喜辰 委員 지난번에 한 5개 학교가 선정된 바도 있지요?

○朴喜辰 委員 어느 학교입니까?

○朴喜辰 委員 직접이라는 말씀이, 시에서 직접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朴喜辰 委員 교육청에 통보를 하고 구청장을 통해서 선정을 받은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그렇게 안 알고 계세요?

○朴喜辰 委員 관련이 없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 기획관리국장님이 전혀 관련이 없다거나 아니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朴喜辰 委員 상급자 보고가 안됩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국에서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朴喜辰 委員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좀 안이함 내지는 미온적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각성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내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여덟 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지원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학교장과 협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신청하도록 했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공모과정을 거친 것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학교당 1억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빈 교실이나 여유 교실을 갖고 있는 학교는 이런 경우에 모두 다 서둘러 신청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덟 개만 신청을 했어요 학교에서도.

그 내용이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충분한 홍보는 됐다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모르는 사업이었군요.

○朴喜辰 委員 2차 접수 받을 때 알게 되셨어요?

○朴喜辰 委員 이런 방법이 안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으면서 교실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을까, 전혀 검토해보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 교실을 학교를 학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학교를 학부형이나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비행청소년, 학교 폭력하는 학생들, 학부모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학교폭력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자고 제가 했고 대단히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서둘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고 또 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신청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줘서 못하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지금 그런 과정도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신청을 안 한다는 것도 참 대단히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미온적 대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학교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한 것을 왜 자꾸 만들어서 비오는 날 오면 바닥 청소하랴, 그런 부분에서 연관된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시에서는 다시 2차, 3차로 또 추진 내지는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서는 말 그대로 동네 공부방 만들어서 주민들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일 안 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보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진지한 교육자이고 학생을 생각하는 선생님이라면 지역사회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마음놓고 공부하며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동네 공부방 같은 것은 서로 유치하려고 앞장설 때 우리 대전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에 체육관 건립하고 도서실, 공부방 만드는 것은 많이 하실 테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주민들한테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굉장히 많지요.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공감이 가고요.

물론 밤, 낮, 주일도 관계없이 마구잡이 개방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아까 급식연구회가 있듯이 지역에 주부교실이나 어머니회나 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있지요?

그런 분들한테 관리를 맡겨서 학교 학부형을 중심으로 한 행사에 대회가 있다 이런 부분은 개방을 해주셔야 되겠지요.

○朴喜辰 委員 마구 개방은 사고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문제가 되지만 계약개방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이런 점에서 이번에 동네 공부방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선생님들에 대한 고과평정 등 인사상 우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뭐가 어렵다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朴喜辰 委員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극적 사고란 말씀이지요.

체육관을 유치하고, 공부방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이 들어오게 하고, 개방하고,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하시는 사고를 가진 분들한테는 좀 시너지 점수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고 해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 그러니 뭐 내가 그런 사고로 대처하시는 분들한테는 귀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미온적 태도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주셔서 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교육가족들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목표점은 하나라고 봅니다.

고생하더라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니까 몇 가지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께서 방금 전에 방과 후 교실 지원사항에 있어서 지금 다 8개 학교가 선정이 됐지요?

아직 안 됐나요?

5개 학교인가요?

5개 선정이 됐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오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냥 지목을 하겠습니다, 산서 초등학교도 이번에 되고 있지요, 방과 후 교실?

○金泰勳 委員 산서초등학교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방과 후 교실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金泰勳 委員 지금 방과 후 교실 지원을 하기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현황이라든가 마을에서 운영하는 현황을 교육청에서 알고 계시나요?

신청받으면 그냥 다 주시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산서초등학교도 이번에 지정이 됐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산서초등학교 같은 경우 바로 정문 앞에 방과 후 교실 노인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그 학교 아이들이 35명인가 36명이고 방과 후 교실을 그 지역 산서동 일대 중학교 아이들까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설 개·보수비로 삼성재단에서 이번에 6,000만원인가 지원을 받아요, 거기가.

그래서, 물론 행정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서류상으로만 심사를 하시면 물론 다 해줘야 되지요, 현장에 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산서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삼성재단에서 지원이 돼서 그 자체 학교 정문 앞을 리모델링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무조건 예산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시에서 오는 이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신청받는 학교 직접적으로 서류상 평가만 하시지 말고 현장을 가셔서 학교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시고 또 마을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는가도 판단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을 하셔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향후 그런 부분.

○金泰勳 委員 시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이 많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특히 업무협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에다 건의하셔야지요, 시에서 협조 안 하면 교사위원들 어디 활용을 합니까?

이러한 부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확인해서 우리가 집행기관 독려해서 무엇인가 개선안을 찾아가야지요.

○金泰勳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한달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PC사양을 현황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PC 현황을 보면 아직도 팬티엄Ⅱ가 학교에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팬티엄Ⅱ에 시쳇말로 뽀삽이라고 하지요,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뽀샵처리하고, 포토샵 하나 탑재하면 안 돌아가요 PC 자체가,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초등학교 아이들이 컴퓨터를 많이 만지는데,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를 많이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집에서 팬티엄Ⅳ 이상 팍팍 돌아가요, 학교 와서 컴퓨터 교육받으려면 이게, 중학교에 계신 아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컴퓨터 강의하시는 선생님인데 아이들한테 뭐를 가르치냐 하면 한글 교육을 가르치고 있대요.

다른 것은 아이들이 포토샵이나 이런 창조적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데 못 한다는 말이지요.

집에서는 게임도 하고 별 것을 다하는데 학교 오면 멍텅구리 PC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질의 교육, 질의 교육’ 하는데 하드웨어적인, 건물 이러한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의 교육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뭔가 교육청에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일단 그러한 PC부터 많이 바꿔져야지 흥미롭게 접근하고 또 아이들이 집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PC 가지고 자꾸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학교에서 노출된 공간에서 선생님들한테 좋은 사이트, 양질의 사이트 접속하게 되면 그게 연속성으로 가거든요.

학교 와서는 할 게 없다 말이지요.

한글? 한글 아이들 더 잘 쳐요, 교육 안 해도.

쓸데없이 시간 버리고 있는 거지요.

빨리 그것부터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金泰勳 委員 우리 대전시도 대단히 문제점이 많아요.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심의 들어가서 기획관리실 할 때 상당히 질책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72%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교육청에 예산지원 법정전입금 외에 요청했더니 한 3억원 정도 책정됐나요.

작년에 아동급식으로, 충남도 한 110억원 인가요?

○金泰勳 委員 110억원 정도 지원해주고, 천안시만 같아도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인 천안시에서 37억원인가 시에서 비법정접인금을 교육청에 내려준 것이, 그것은 본 위원이 질책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도 교육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교육사회위원들도 신이 나고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 어제 본 위원이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관련해서 상당히 집행기관과 전 관련자분들께 질책했었는데 사실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예산들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 또 본청에서 지원해주고 싶겠어요?

하여간 그런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예산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본 위원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기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대전교육과학연구원과 대전교육정보원의 통합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보면 대전교육과학연구원과 대전교육정보원, 물론 기관으로서는 기능이 다르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재정 여건상 또 특히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한 울타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부산과 광주교육청에서도 교육정보원을 개원해서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연구기능은 넘겨주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대전교육정보원을 지을 때 애당초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교육과학연구원과 붙여서 향후 공간활용이라든지 운영방법을 생각했을 때 조금 적절치 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쨌든 엎질러진 물인데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대전과학연구원에서 연구기능만 빼서, 지금 대전교육정보원 캐파(capacity)가 크기 때문에 연구기능만 이리로 붙였을 때는 여기에 과학 관련된 기능이 그것을 하나의 기관으로 움직이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타시·도가 한다고 꼭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특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위치상 같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안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교육청에서도 산하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영어마을도 논의돼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교육연수원인가요, 공주에 가서 현황도 보고 만약 영어마을이 안착되면 어떻게 할까 원장님한테 보고받고 논의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계제로 우리 조직 자체가 가볍게 움직이고 또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결론 낼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추진하다 보면 장점, 단점, 문제점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다양화, 다층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교육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을 추구해야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육가족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월 16일부터 시민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송림초등학교 교명제정 관련사항, 시민제보사항입니다.

송림초등학교 조례는 5대 의회 들어와서 지난 11월에 본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송림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기까지에 관한 행정처리절차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하는 제보입니다.

요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파트단지 명칭과 먼저 개교한 하기초등학교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서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 또 송림초등학교의 위치는 매봉마을과 가까운데 송림초등학교로 결정된 그런 상황에서 사회가 잘못된 부분입니다만 학교명칭과 관련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아파트값까지 운운해가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지난 4대 의회에서 보류한 사항도 있고 다시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이번에 송림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요지는 교명을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문에 대해서 관련 학교 즉, 하기초등학교만 발송하고 민원을 제기한 개인이나 단체 즉,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인 것 같습니다, 아마 확인은 안됐는데 거기에는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또 공문을 받은 학교는 하필이면 방학중에 공문을 받아서 학부형이나 인근 주민에게 방학중은 당연히 방학이니까 학생들 등교도 안 하고 교직원도 최소한의 인원만 오다 보니까 여론수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지금 답변처럼, 아파트단지명과 학교명이 다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여론수렴을 함에 있어서, 물론 시교육청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절차에 의해서 하기는 했는데 기존에 설립된 학교가 방학중이기 때문에 그 학교 주민들이 입법예고문에 대해서 접촉을 못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를 못했다는 불평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매봉마을 주민 중에 교육청에 있는 사람 등이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혹시 그점에 대해서?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나 교육청에서 할 일은 다했는데 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입법예고문을 봤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봐서 의견제출을 못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학이라는 특정 기간에 학교에 전달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방학기간에 홍보를 할 수 없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복잡 다양한 사회에, 자꾸 민주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지다 보면 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아파트의 명칭과 학교 명칭과 여러 가지 순서가 있겠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차후라도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동·서 간의 교육격차에서 본 위원장이 남북 간의 교육격차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초·중·고 할 것 없이 미납급식비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교육국장께서는 외국어고 특성화고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미납급식비 없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본 위원이 제보를 받고 확인해본 결과 적게는 몇백 만원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누적돼서 일선 학교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단 실태파악부터 해야 되겠지요?

○委員長 金學元 조사해서 무엇인가 일선 학교에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대전시 전체 현안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모 인문계 고교의 외국어고로의 전환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듣기보다는 전 교육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범위를 확대해서 확대간부회의를 해서라도 대전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또 한 가지 현안사항이 동명중학교 관선이사 파견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 국정감사 시에 모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으로 관선이사를 파견하겠다고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사항이지요?

○委員長 金學元 철저한, 판단을 해서 국정감사에서, 혹시 교육감께서 답변을 잘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국감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할 기회는 없겠지만 아무튼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학교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무리 없이 동명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 제외시켜 놓고 다른 간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책회의를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한 개의 사학이 대전에서 잘 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과 교육가족,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이고 폭넓게 수렴하는 교육시책을 추진하여 대전교육이 한 단계 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