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별도로 현재 태평중학교 교감인 정규원 님, 충남중학교 교사인 송일헌 님, 대전법동중학교 교감인 정상신 님 등 증인 세 분과 당시 상황 및 향후 업무처리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현 부교육감인 이원근 님, 전 교육국장인 송희옥 님, 전 중등교육과장인 윤인숙 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 분께서는 2004년 8월 20일에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앞 해변에서 발생한 모터보트 안전사고와 관계된 관계 공무원으로서 지난 158회 임시회 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해배상금 2억 5,000만원을 삭감한 바, 이와 관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제161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런 예산삭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동 손해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지만 손해배상금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 없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한다는 자체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각적인 특별감사나 제반행정처리 이행이 미흡하여 이의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활용하여 사고경위와 원인 그리고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부분에 대한 정확을 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감사하여 주시고 증인 및 관계자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과장, 직속기관장, 지역 교육청의 국장 그리고 정규원, 정상신, 송일헌 증인 등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는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안전사고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에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교육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일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시되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먼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안전사고와 관련한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보트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세 분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고 시 신체 일부를 다치신 정상신 증인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2004년 8월 20일 15시 30분경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해변에서 발생한 보트안전사고에 대해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인 2억 3,500만원의 배손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경위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예”와 “아니오” 등 짧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신 증인께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정상신 증인 나오셨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사고 당시의 근무지와 직책, 담당업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증인은 2004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연가신청을 한 후 당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하계휴가를 가셨지요?

○金泰勳 委員 휴가에는 증인과 부군 그리고 자녀 두 명, 오빠가족 내외분과 자녀 한 명, 총 일곱 분이 가셨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에는 가족들과 조개잡기를 하고 오후에 숙소로 돌아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소유 모터보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처음 누구의 안내를 받아 타게 되었습니까?

○金泰勳 委員 보트에는 함께 한 가족 일곱 명이 같이 타셨지요?

○金泰勳 委員 여덟 명이 타셨나요?

○金泰勳 委員 보트승선 시에 수련사가 보트를 잡아주어서 처음에는 잘 타셨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보트가 바다를 한 바퀴 돌아온 후에는 수련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바퀴 돌아온 후에는 수련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당시 내리실 때?

○金泰勳 委員 그래요?

그래서 누구 도움 없이 일곱 분의 가족들이 내린 후 당시 송일헌 교사가 보트를 길들이기 위하여 다시 나가던 중 파도로 인하여 배가 흔들려 중심을 잃고 왼손으로 가속기를 미는 바람에 갑자기 배가 돌면서 정상신 증인의 팔과 스크류가 접촉하게 되어서 다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 후 증인은 대천제일병원으로 수송 후 응급처치를 받고 다시 대전선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정규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정규원 증인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정규원 증인은 사고 당시의 근무지와 직책, 담당한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증인은 사고 당일 정상신 증인을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만났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 정상신 증인께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오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정규원 증인은 사고 당일에 정상신 장학사를 만났을 때 수련원에 새로 구입하여 시험운행중인 보트가 있으니 한번 타보겠냐고 권유하셨지요?

○金泰勳 委員 이에 대해 정상신 증인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증인께서는 정상신 증인과 가족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金泰勳 委員 증인께서는 연수원에 신규로 구입한 보트를 운전하는 송일헌 당시 파견교사에게 정상신 가족의 승선과 운행을 지시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부탁한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정상신 가족을 태워주라는 증인의 부탁에 파견교사인 송일헌 교사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金泰勳 委員 확실합니까?

○金泰勳 委員 증인께서는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거짓증언을 하면 여기에서 처벌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후 증인은 정상신 가족일행과 수련원 기자재실로 같이 이동해 구명조끼를 착용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후 송일헌 교사가 기자재실에 도착해서 같이 모터보트 쪽으로 이동해서 수련사들과 같이 보트가 출발하는 것을 지켜본 후 처음 한 차례 배가 도착했을 때는 수련사들이 안전수칙상 배를 잡아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나 이후 배가 돌고 온 후에는 증인과 수련사들이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받으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나중에 아셨다고요?

사고가 난 후에?

○金泰勳 委員 증인은 안전수칙상 사람들이 하선할 때 수련사들이 잡아주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는 총괄 책임자가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수련사들이 그때 당시 자리를 이탈했는데 안전수칙교육을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서는 제대로 안 시켰다는 얘기인데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안전수칙규정을 어긴 것은 맞지요?

파도 때문에 배가 울렁거리기 때문에 안전수칙상 수련사들이 배가 접안하면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안전수칙에 나와 있지요?

○金泰勳 委員 안전수칙을 수련사들이 어겼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증인께서는 당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지도부장으로 지도부를 관장하는 총괄책임자입니다.

동력보트가 시험운행중에 있으므로 제3자가 태워달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고 통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위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공용물인 보트를 증인이 나서서 태워주는 게 공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金泰勳 委員 반성하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결과적으로 증인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2억 3,500만원이라는 교육재정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은 사고발생 후 원만한 수습과 해결을 위하여 보상금에 대해 혹시 협의하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정상신 증인께서 다치지 않았습니까?

방금 증인께서 거기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셔야 되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다친 정상신 증인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합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협의를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 가상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현직 교감이십니다.

재직하고 계신 학교에서 학생들 둘이 싸워서 다쳤다고 합시다.

분쟁이 커져서 부모들 간에 소송까지 갔다면 학교의 책임자이고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중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소송까지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향후 사이좋게 잘 지내게끔 지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예,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송일헌 증인께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송일헌 증인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증인은 사고 당시 근무지와 직책, 담당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金泰勳 委員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사고 당시 증인은 정상신 증인을 비롯한 가족을 교육청 공용물인 모터보트에 태우고 운행하였는데 운행하게 된 경위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태워주라고 해서, 정규원 증인께서 태워주라고 지시해서 태워주었습니다.

감사를 나온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자재실로 이동하셨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거기까지는 제가 들어줬고, 어쨌든 정규원 증인께서 지시하셔서 송일헌 당시 파견교사께서 운행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사무실에서 얘기할 때는 감사가 나온 줄 증인께서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자재실에 갔을 때는 정상신 당시 장학사와 가족들이 있는 것을 봤으면 공용물을 타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증인의 생각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때 상황은 가족들까지 같이 타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으면 태워주는 것이 맞습니까, 안 태워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정규원 당시 지도부장께 그 부당성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감사로 알고 왔는데 가족들까지 공용물을 타면,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까?’ 하고 소명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모터보트에 정상신 증인 및 가족을 태우고 두 바퀴를 돌게 됐습니다.

두 바퀴를 돌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결과적으로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어찌됐든 공용물인 보트에 정상신 증인과 가족들이 승선하지 않았으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이후 증인이 정규원 증인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어도 사고는 안 났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증인께서 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거부했으면 사고는 안 났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송일헌 증인이 보트구매 시 교육청에 보험가입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많다는 사유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는 사실입니까?

○金泰勳 委員 수 차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짧게 답변하십시오.

하여간 요청을 했었지요?

○金泰勳 委員 요청했었지요?

○金泰勳 委員 결국 교육청에서 보험만 가입했어도 이러한 대손은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증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일어난 일련의 사고에 대하여 여러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희옥 전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인들께서 들었던 사고 당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사고 당시 교육청에서는 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래서 교육청에서 2년 뒤에 감사를 했습니다.

사건 당시 정황을 보면 당연히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만약 그 당시에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정규원 증인의 부당한 지시, 직무관련 편의제공행위, 정상신 증인이 공용물인 모터보트를 영리용으로 사용한 행위, 정규원 증인이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송일헌 증인의 부적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보트를 운행한 사실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행정적 조치나 징계를 취했으면 파장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시 교육감을 비롯하여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등 결재라인 선상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누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못하게 한 것 아닌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2억 3,500만원의 대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누가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 교육감이나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세 분은 다 무엇인가 대책회의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이것이 온정주의 행정행위 및 부적절한 행정처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교육계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감사를 바로 실시하지 못하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감사를 실시했는데 보고를 받으신 바 늦게 실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金泰勳 委員 감사를 하고, 안 하고 그 말씀만 하세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안 했습니다, 그때 감사를,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서 하는 척 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만약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생각하셨던 것 아닌가요, 교육청에서는?

○金泰勳 委員 또한 사고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교육청의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신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증인은 공무원이 휴가를 받아서 공무가 아닌 사적인 일로 공용물품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보트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시설은 교육가족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는 학생 교육용 기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들이 와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트는 공용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도 되느냐, 아니냐 그 판단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공용물품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지요?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사고발생 후 14일이 지난 2004년 9월 4일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하셨는데 어떤 생각에서 신청하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증인께서 그러면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라고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교육감은 공무원관리공단이사장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9월 15일 하였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공무상요양불승인통보가 10월 20일 통보됐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상요양불승인통보된 공문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제출된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상병인은 2004년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하계휴가기간으로서 연가처리가 되어 있을 뿐 상병 당일 출장처리 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휴가기간인 8월 19일부터 사고직전까지 본 수련원에 있으면서까지 2004년 학생영어캠프기간중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할 정도의 특별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병인의 금번 부상은 휴가기간중의 사적행위중 발생한 부상으로 여겨질 뿐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에서 행위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 즈음에 발생한 상병인의 부상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되어 있음을 볼 때 아까 본 위원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공무상이라는 행위는 맞지 않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윗선에서의 묵인이나 지시, 기타 온정주의에 의해 일단 신청이나 해보자는 그런 식의 행정을 추진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가 아닌 휴가중 일어난 개인적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은 부도덕한 행정행위를 하려고 한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정규원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사고 시 송일헌 증인은 정확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수련원은 정상신 증인 및 정규원 증인의 잘못된 사항, 즉 보트를 태워주라고 지시한 것과 가족일행이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 수련사가 없었던 것은 빼고 사건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시켰습니다.

정규원 증인, 왜 이렇게 지시했지요?

○金泰勳 委員 그때 사고에 대해서 허위로 작성을 유도시켰습니다,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앞의 사실적인 정황은 다 삭제하고 영어캠프로 인한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쓰게끔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원장과.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렇게 지시하셨지요?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둘째, 교육청에서는 당시 중등교육과 김진수 장학관으로 하여금 사고와 관련도 없는 7월에 실시한 영어캠프를 연관지어서 공무상 사고로 전환시키게 유도하여 허위로 사고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이러한 허위 사고보고확인서를 누가 지시하게 했나요?

송희옥 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태까지의 행정처리에 있어서 관행이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행정을 바로잡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안건을 다루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됐든지 누군가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나 그때 당시 정규원 증인께서 자체적으로 허위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강요한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셋째, 모터보트 운전교사인 송일헌 증인의 서명도 없는 허위로 작성한 사고보고서를 시교육청에 보고했고 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당시 연가처리된 정상신 장학사를 1개월 전에 실시한 영어캠프와 연관지어 공무인 것처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상처리를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여타 정황이 누군가가 교육청에서 조직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문서를 보면 당시 홍성표 교육감 서명이 있고 부교육감, 교육국장 송희옥 국장님, 당시 결재선상에 계셨던 윤인숙 전 중등교육과장님 이렇게 다 결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허위보고서나 공상처리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교육청 결재선상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러한 허위보고서를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는 결재라인상에 계신 분들이 대책회의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시키게 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때 보면 송일헌 당시 교사가 처음에 사고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했습니다.

정상신 증인이 가족과 함께 와서 배를 타다 다쳤고, 수련사들이 안 잡아주어서 다쳤고 그 내용은 다 삭제시키고 정상신 증인이 한 달 전에 실시한 영어캠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그 내용으로 공상처리를 교육청에서 올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교육감이나 다 알고 계셨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틀립니까?

맞지요?

○金泰勳 委員 그 내용 모르고 계셨습니까, 진짜?

○金泰勳 委員 진짜 모르고 계셨어요?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행정처리가 아이들에게 정직과 책임성과 도덕성을 가르치는 기관으로서 적절한 행정행위였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다행히도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휴가 가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공상처리가 당연히 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다시 송희옥 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정도면 교육청 전체 직원이면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외부로는 전혀 알려진 바 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청이 조직적으로 사건 자체를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동료들 간에 감싸주고 이러한 온정주의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면 강하게 요구를 해서 수습했으면 이런 파장이 오지 않습니다.

21세기는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고 책임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 2억 3,500만원이라는 돈이 온정주의 행정으로 인해서 허비하게 됐는데 현재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당시 사건 당사자들뿐 아니라 중등교육과 등 결재라인상에 있었던 모든 공무원들,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부교육감께서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혹시 교육청이 특정인을 옹호하셨든지 아니면 사고 자체를 은폐하여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대손이 발생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현재 교육청에서 운용하는 통장이 지급정지중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정상신 증인께서 손해배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에 교육청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지요?

○金泰勳 委員 정상신 증인이 손해배상금 수령목적을 위하여 국가 백년대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청의 공금예금통장을 압류하는 사실이 시교육청에 몸담고 있으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올바른 행동인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시의회에서 법원판결이 난 2억 3,50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는 관련자와 교육청이 자숙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으니 참 우리 교육계가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고당자사들도 많은 아픔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을 원활히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교육청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거, 온정적이고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교육재정에도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교육청은 한 교육자의 부도덕한 상식 밖의 행위를 숨기고 감싸고 돌았으며 공상처리를 하려다 망신만 당하고 결국 학생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행위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동부지역의 학교에는 중식지원 대상학생들의 한 달 중식비 3만 2,000원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박봉을 쪼개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교육예산이 이런 식으로 헛되이 사용되는 일은 다시는 없게끔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시교육청의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안전사고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교육공무원의 순간적인 업무착오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한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교육재정에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에 많은 손상을 입었다고 봐지는 만큼 이원근 부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이런 불미스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금일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이해는 시민들께서 바르게 해주시리라 본 위원장은 믿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증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형례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몇 년 동안 고민했던 사안이 오전에 마무리돼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전 감사는 어느 때 감사보다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큰 교훈을 얻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정은 언제든지 지적, 감사에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이끌어내는 데 상위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모든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불미스런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심기일전하셔서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재정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 현황을 보면 1,080억원의 지방채 중에서 200억원을 상환하고 지금 880억원의 지방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지요?

○權亨禮 委員 880억원의 향후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재정에 관한 질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방채 880억원 중에서 80억원을 올해 갚겠다는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발빠르게 찾아야 할 몫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전입금 들어오는 실적을 보면 1분기 때는 전혀 시로부터 받지 못했고 2분기 때 24.7%, 지난번에도 심의할 때 나왔던 부분입니다만 3분기 때 11.8% 해서 지금까지 56.1%가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1, 2월에 안 들어왔다면 2월이면 모든 것이 정산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3월에라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월에 전혀 안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시에, 이것은 법적으로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는 갑과 을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시의 입장을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우리 교육청이 어려운데 왜 시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11월입니다.

11월에 56.1%라는 것은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느냐 하면 시와 교육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협의할 때 몇 가지 사안을 12개의 협의안건을 가지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촉구한 적 있습니까?

돈 빨리 달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는 그래서 얼마나 받아내셨습니까?

이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학교용지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법적인 조항을 뒤져보니까 이것은 용도 외에는 시에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주어야 할 돈이 435억원이라는 돈을, 학교용지부담금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전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이자를 늘리고 있는지 전용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같은 협의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됐습니까?

○權亨禮 委員 언제까지 주겠다고 얘기됐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미 돈은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돈은 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돈을 시에서 이자를 늘리고 있는지 다른 데 전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인데 이것을 국장님 알고 계셔야지요.

교육정책협의회 때 그 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이야기했다니까 제가 순서에 맞지 않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다른 데 전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국장님 그 돈 받아내려면 법적인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그 돈 받기 어렵습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도 노력해 드릴테니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權亨禮 委員 법정전입금에 관해서 지금 11월인데 56.1%밖에 안들어온 관계로 나머지인건비고 뭐고 지급하려면 한 300억원 정도 일시차입을 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일시차입을 안 하고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약속 받으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도와드리는데 일시차입을 하면 그것 또한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300억원의 이자라는 것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정전입금에 관련한 동법 시행령을 검토했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보면 ‘세출예산의 편성, 협의를 위하여 시·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제3항 ‘제2항 규정에 의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입과 관련하여 분기별 안정적으로 전입시킬 수 있도록 조항까지 만들어서 협의를 깊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비법정전입금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국 시·도에 비하면 대전이 0.01%해서 가장 하위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시에서 교육청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비법정전입금이 책정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갑과 을의 관계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시장님의 마인드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알려서 비법정전입금도 타시·도에 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받아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權亨禮 委員 노력하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감사합니다.

다음은 폐교에 관한 행정재산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에 관한 것인데 원정분교를 지난 회기 때 짚어본 적이 있는데 소송문제가 잘 마무리됐습니까?

집달리 소송 들어갔다는.

○權亨禮 委員 아직도 마무리 안됐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 부분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폐교에 있어서 들꽃마을에 있는 용호분교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꽃마을에 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누가 다루고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교육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교육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잠깐 다시 여쭈어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가 관계되다 보니까 서로가 내 부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을 하다가는 끝을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까지도 행정이니 잡종이니 하면서, 지금 간단하게 물은 사건경위는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국장님 선에서.

저는 워낙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아실 것인데 교육국장님 소관이라고 하니까 교육국장님 이야기해주십시오.

○權亨禮 委員 그러면 민간위탁조례를 만들었지요?

○權亨禮 委員 만든 후에 교육사회위원회나 시의회의 가결을 얻어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지요?

○權亨禮 委員 부결 전에 2004년 11월 15일 이미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5억 6,900만원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모든 조례가 다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얻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의 심각성을 국장님은 아셔야 합니다.

가결될지 부결될지 미리 어떻게 알고 집행해 버렸다는 것입니까?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매끄럽지 못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결이 안됐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결시켰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왜 부결했지요?

○權亨禮 委員 직영으로 하려고 했다면 절차를 절차대로 잘 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절차 없이 부랴부랴 결정나기도 전에 집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사석에서 어느 기증자의 말 한 마디에 졸속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육에 좋은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 들꽃들을 기증한다고 했을 때는 기증자의 확약서를 확실하게 받고 단계별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사석에서 ‘나 이거 해보고 싶다, 전시관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것을 주겠다’는 이야기 한 마디 듣고 한 6억원 정도 돈되는 것을 가지고 순서 없이 집행했다는 것 이것 보통 행정의 미스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짚는 것은 오전에도 어려운 일들을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마무리 해주었습니다만 들꽃마을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뜨거운 감자면 한없이 끌어안고 계실 것입니까?

누군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한없이 두고보자는 분만 계셨지 누가 끌어안고 그때 당시 이런이런 게 문제였는데 그것에 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이것도 지금 업무태만입니다.

이것을 왜 2년, 3년 끌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예산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분명히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 못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權亨禮 委員 결정난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를 하든 매각을 하든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이것을 죽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행정이 실무진들 가장 고생 많이 하는 것이 계장, 과장까지입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을 많이 하고 책임을 가장 많이 집니다.

책임은 지되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도출되면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까?

윗분들이 과감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계장이 하겠습니까, 과장이 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책임만 잔뜩 주지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핑퐁처럼 여기에서 물어보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대서 서로 미루고만 있어요.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 재정이 계속 낭비되는 거 아시잖아요.

윗분들이 딱 정리정돈해서 가르마 타야 합니다.

지난 것은 최소한의 징계로 정리를 하시고 이것을 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뜨거운 감자라고 다 보고만 계십니까?

국장님 해결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교육감님께 말씀드리세요.

더 이상 재정낭비되지 않도록 그때 당시 실수를 인정하고 정리하든 어떻게 하든 마무리지어야지 왜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으로 다 손을 못 대고 있느냐 말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아직도 이것에 대한 검토가, 제가 이 자료요청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분명히 깊게 파고들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사안입니다.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지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전에 김태훈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딱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게끔 마무리 지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준비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제가 늘 존경하는 대전 교육계의 원로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전 사안을 삽입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증인채택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교육가족들 엄청나게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던 교육원로를 이 자리에 모실 수 없다는 이유로 대처능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발빠르게 못 움직입니까?

움직이는 것 보고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얼마든지 대처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權亨禮 委員 인정하시지요?

○權亨禮 委員 들꽃마을 부분은 면밀히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면 상당히 문제성이 많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올해 넘기지 않겠지요?

대안을 분명히 찾을 수 있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대부할 사람도 데리고 가봤고 매각할 사람도 데리고 가봤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모든 위원들이 어떤 사안을 하나 다룰 때는 관계 공무원들을 지적을 하기 위한 감사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정말 교육발전을 위하고 재정을 걱정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의있는 검토가 있었다는 것 참고로 알아주시고 조속하게 마무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 재정에 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권형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체험학습장으로 처음에 누가 들어가서 어떤 조건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朴喜辰 委員 당초에 창작활동을 하기 위한 동아리 회원.

○朴喜辰 委員 지금 그 분교에도 관리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연간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朴喜辰 委員 인건비만 들어가요?

○朴喜辰 委員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동부교육청 교육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장, 내용 확실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관리사 한 분 계신데 연간 운영관리비가 총 1,622만원이란 말씀이세요?

○朴喜辰 委員 1,622만원 맞습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 제가 구체적인 부분부분을 말씀드리지 않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전체가 1,622만원 맞습니까?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용으로 쓰고 있으면 매각이나 민간위탁, 임대를 하지 않아야 되고 행정용으로 쓰지 않으면 매각이나 임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면 매각이나 임대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은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무엇인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시기입니까?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서간 교육격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이나 지면에 많이 밝혀져 있어서 저는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열악한 학교를 문의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문의받은 학교는 대문초등학교, 용전초등학교, 충남여중, 가양중, 보문고, 이문고, 남대전고, 대전고 등인데 이 중에 다 가지는 못했고 선별해서 갔습니다.

오래된 학교를 선별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가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래도 가보면 괜찮은 학교를 선별해 주셨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학교를 선별해 주셨다가 괜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가서 보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가서 보니까 내부에 기자재는 그래서 동부구나 생각을 할 만큼 허전했습니다.

국장님은 동·서간의 교육격차에 대해 설문조사내용 등 차이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시급한 문제이고 지역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처음부터 하시면 하루종일 하셔야 되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은 당연히 그런 정신으로 교육하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급히 중요한 것을 우선 몇 가지 말씀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용하는 앉아있는 책상, 걸상 내지는 기자재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모습들이 전부 다 열악한데 상대적으로 신설되는 학교는 너무 고급이라는 거지요.

거기에서 오는 차이를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발달되겠습니까?

상대적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답변하시는 부분은 차후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동·서간의 교육격차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소득격차가 동·서간에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몇 년부터,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朴喜辰 委員 단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두 분께 여쭈어보겠는데 대답은 편하게 해주시고요.

교육시설 전반적인 학생들의 차이가 동·서간에 몇 대 몇이라고, 수치상으로 따진다면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朴喜辰 委員 호탕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학습평가비율과 학생들의 격차를 한번 생각해 보셨지요?

학습평가에서도 당연히 뒤떨어지는 것은 물론이지요.

더 심각한 얘기는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까지도 뒤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인정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소득격차라고 말씀하시지만 각종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권리로 본다면 당연히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방치되어 있는지 지역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사람들이 더 분노해요.

학부모들의 삶의 질에 따라서, 그러면 학부모들의 삶의 질에 따라서 교육청도 따라서 행정이 갑니까, 관심도 가고?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지금 기자재가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삶의 질에 따라서 그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쪽만 지원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저쪽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방치가 아니라니요, 방치라고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사실은 방치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 동부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동부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작은 사업들 하나하나를 해달라는 추천을 받으신 적이 많이 있고 작든 크든 재정여건 때문에 안 된다는 대답을 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 내용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학부모들은 그동안 알면서도 모른 척 했고 알아도 그러나 우리가 대처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면에 계속 방송되고 하니까 다들 아세요.

이분들이 집단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서둘러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에게도 이런 저런 행사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분노하지요, 고통스럽겠지요, 그러실 것이지요.

아마 국장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조건에 우리 아이들은 한쪽 옆에서 푸대접 받고 자란다면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또한 정서발달까지도 당연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지켜만 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동안 방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이든 감내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지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동·서간의 차이가 6 대 4라면 우리 아이 대학갈 때 보너스 점수를 주어야 돼요, 그쪽 지역들 2점 더 주어야 돼요.

맞추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를 우리 지역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니 참으로 마음 잡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교육자재 문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미비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보다 시설 부분에 대한 미비로 정상적인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설 부분에 파워포인트 해서 만들어놓았는데 보여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시설들이 옷장이든 컴퓨터든 신발장이든 사물함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사물함이 거의 부서져 있어요, 열고 닫고 삐그덕 삐그덕 하고 장치가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세 개 중에.

그러면 닫으나 마나지요.

그런 관리를 학생들이 편하게 하겠습니까?

편치 않게 하지요.

컴퓨터요?

동부지역 컴퓨터 켜놓으면 한참 있다 반짝거리고 들어와요.

하려고 하면 꺼져요.

동대전고등학교가 그렇습디다.

서부지역 좋은 학교를 가봤습니다.

액정화면에, 그런가 하면 교실도 남고 컴퓨터들도 그냥 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용정초등학교를 권형례 위원님과 같이 갔는데 급식실이 조리장만 있어요.

운반해서 퍼줘요, 학생들이 당번해서 날라가고요.

이쪽은 어디 그렇습니까?

문제는 도시가 발전되고 학교가 들어서면 당연히 다르지요, 새 것으로 사니까 당연히 다르지요, 옛날 것 안 사니까.

건물 짓는 데 다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짓는 데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비만 얼마입니까, 자재비 빼고?

평당 얼마 나옵니까?

○朴喜辰 委員 평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얼마씩이냐고요.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반 건축비보다 굉장히 비싸지요, 관에서 하는 공사는 다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제법 비싸요.

그런데 학교 지을 때 건축에 그렇게 고급스럽게 호화스럽게 많이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해야지요, 크게 지어야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빈곤한 부분은 채워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짓는 것이니까 무조건 최고급으로 잘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가, 교육의 전당이 좋고 한 부분에 대해 이의 전혀 없습니다.

교실이 남고 크고 학년별로 다 체육실이 있고 반별로 다 컴퓨터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피해보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교육격차 해소, 무작정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동부 중심으로 집중지원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보시는 학교는 대화초등학교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짓다가 말았어요.

이것을 지어달라고 한참을 몇 번을 신청한 것 같은데 이것을 못해요.

동부지역에 학교를 고급스럽게 다시 지어달란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짓다 말고 금이 간 것 내지는 자재, 켜면 꺼지는 컴퓨터를 바꾸어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건축비 100억원씩 마구 들여가면서 평당 엄청나게 비싸게 고급스럽게 운영하면서.

대화초등학교 뒤뜰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지 않아요.

가니까 썩는 냄새가 나고, 운동장 보십시오, 물이 안 내려가요.

부분적으로 다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반면에 반석초등학교 교무실이고 체육관이에요, 시청각실이고요.

이렇게 다 변해야지요.

체육관으로 올라오는 계단, 외부에서 본 체육관, 옆에서 본 본관, 좋지요.

그런데 내부 부분에 투자를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 만지고 사용하는데 우선 문제가 없어야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무엇합니까?

연필이 있어야 쓰지 연필이 없다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시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열악한 학교시설 보수 증축,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그 말씀입니다.

재정이 열악한데 100억원씩 건물에만 투입하고 그 10분의 1이면 기가재 싹 다 바꿔요.

재정문제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

○朴喜辰 委員 ‘이자를 물어줄 테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이것은 정말 굉장히 좋은 간부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빨리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해결방법은 우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종 일선의 학교들을 방문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것도 우선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열악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정서적인 발달까지 뒤떨어져서, 그런데 똑같이 입시시험을 봤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쪽이니까 한 2점 적을 수밖에 없어’, 이해하십니까?

안되지요, 안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입장을 제가 모르고 떼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학부모들이 저 같은 분위기입니다.

대덕구의 고등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짓고 안 짓고는 여러 가지 규정과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대덕구에 고등학교가 다섯 개 있어요.

그런데 두 개는 실업계 고등학교지요.

동대전고등학교 하나 있고 송촌고등학교 하나 있어요.

송촌고등학교는 그래도 괜찮지요.

동대전고등학교 36학급인데 36학급 전원이 너 여기 오고 싶어서 왔냐고 물어보면 한 명도 거기 오고 싶어 온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신탄진고등학교 두 개를 빼놓고는 다 대덕에서는 동구, 중구를 전부 그리로 다녀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전 주민들이 알면 참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규정과 조건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런 내용들을 다 잘 알고 계시고 해서 다시 한 번 저 나름대로 지역에서 나온 사람으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개탄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심사숙고하시고 적극 검토하셔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위원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동·서부간의 교육격차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세 번째 것 282쪽의 결식학생 중식지원 현황표를 봐주십시오.

여기 현황표를 보면 3번 산내초등학교 지원 인원수가 137명, 8번 서대전초등학교 104명, 12번 자양초등학교 132명, 19번 가양초등학교 144명, 22번 판암초등학교 158명 기타등등 되어 있고, 283쪽보시면 97번 한밭초등학교 4명, 100번 전민초등학교 6명, 101번 서원초등학교 2명, 104번 둔산초등학교 7명, 107번 신봉초등학교 2명, 111번 샘머리초등학교 1명, 보니까 교육국장께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金泰勳 委員 분명히 보고자료에 나와 있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교육청에서 결식학생 중식지원을 위해서 별도예산으로 어느 정도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100% 지원은 안 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차상위계층에 따라서는 학교급식소위원회라든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학교 자체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동구지역의 결식학생 중식지원현황을 보면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중식지원비용만 가지고 100% 소화를 못해냅니다.

대부분 60～70% 소화를 하고, 본 위원 지역의 학교들을 보면 한 30～40명씩은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한 달 평균 100만원, 많게는 200～300만원까지 표준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서부 교육격차가, 박희진 위원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운영 제대로 되겠어요?

아시다시피 서부지역은 2명, 3명, 7명, 물론 많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 쪽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선택적으로 차별지원을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국장님 2007년도 예산 혹시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그냥 작년 하던 방법대로 관성적으로 하셨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교육청의 문제가 각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동부지역에 학교운영비에 결손사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식지원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기획관리국장님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학교가 많이 노후돼서 여러 가지 보수비용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는데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중식지원비로 많이 셰어(share)를 차지하고 있어요.

동부교육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 사항?

○金泰勳 委員 이렇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어요.

표준운영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야만 선택적으로 지원을 더 해준다는 말이지요.

기획관리국장님 아시겠지요?

내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金泰勳 委員 내년에 추경 반영하실 때 실태조사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동부지역에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 말고 운영비에서 다시 재지원 되는 예산을 파악하셔서 서부지역과 편차를 두어서 어느 정도 동부지역에 운영비조로 더 지원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파악을 하셔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해 가셨어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식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꿈과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방과후학교가 무엇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수요자 즉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목 이외의 학교교육활동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중도일보 6월 28일자 신문에 보면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대부분의 초교에서 운영중인 방과후학교가 실적 위주의 강제성을 띠고 있고 교사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P초교는 한 학년에 2, 3개 반씩 의무적으로 개설했고 동요 배우기 외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A초교는 강제로 방과후학교를 개설했다가 신청학생이 없어 폐지했다, B초교는 학급당 실적제로 운영하고, C초교는 교사들이 별도의 수당 없이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거든요.

이 내용을 들으시고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뒤에서 말씀을 풀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답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의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장님께서는 방과후학교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겠는데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교 수는 100%입니다.

참여하는 학교 수는 100% 좋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동부가 34.7%이고 서부가 37.0%로 전체 36.2% 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방과후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교에서 질 좋은 수업을 하고 강사진을 모셔다 하면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절대로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강료는 학원보다 싸지만 수업의 질이 낮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다시 짚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는데, 저희도 관계자님들께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는데 방과후학교 교육 문제점을 국장께서는 잘 파악하시고 보완하셔서 좀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희망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육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보시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고맙습니다.

꼭 노력해 주십시오.

현재 초등보육프로그램의 참여 학교 수와 학생 수는 몇 퍼센트 됩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현황을 보면 참여 학교 수는 81개교이고 학생 수가 62.8%로 나타났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저학년은 방과후 보육 및 교육욕구 해소를 위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시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집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보육 및 교육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17시까지요?

○金仁植 委員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의 문제.

○金仁植 委員 전자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학년의 방과후 보육 및 교육은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적인 목적도 있지만 말씀 그대로 보육, 지금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 맞벌이 부부 그 목적도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맞벌이 부부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시간이 보통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정말 목적과 벗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드리는데 이 점 다시 보완하셔서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34%를 저소득층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선발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만원씩 3개월 단위로 6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이 지급되는 돈이 저소득층 자녀들로서는 방과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그 외에 부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보육프로그램에서 살펴보면 유료 프로그램이 1,163개로 전체 프로그램의 79.7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자녀는 정말 여기에 참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도 여러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과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들어봤습니다.

100% 무료로 하고 있지는 않고 어느 쪽에서 무료로 하고 있느냐 하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된 학교, 그런 학교는 100%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선정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100% 무료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점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등 이런 사람들의 보호와 생활지도 기능까지도 맡아줄 것을 학교에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말씀드리는데 유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79.7%를 차지한다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참여율이 37% 정도로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이렇게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좀더 질 높은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예산확보에도, 예산지원에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4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부분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방학중에 초등보육프로그램 참여율을 살펴보니까 전체 참여율이 3.9%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金仁植 委員 학기중과 연계성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은 방학중에, 시기적으로 방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학중에는 교육과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방학중에 실시되는 특기적성프로그램보다 참여율이 적은 이유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점을 보완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분명히 보완하셔서 많은 힘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진을 살펴보니까 보육교사가 전담하는 경우가 아까 하신 말씀입니다, 34%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다른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기적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4%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보육교사가 전담하는 경우가.

그렇다면 대부분 현직교사가 보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리고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함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만 교장선생님께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육프로그램은 전혀 없다고 그러세요 특기적성만 하고 있다, 어느 학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고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방과후프로그램 추진배경이, 다시 한 번 짚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성을 인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이 증가하는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정기능의 약화로 학교에 대하여 보호와 생활지도 기능까지 맡아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육을 보육교사가 전담하지 않으면 추진배경을 실현하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육을 보육교사가 전담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일선의 선생님들이 전담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보육과 교육을 같이, 에듀케어가 안되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문가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육교사와 전문교사가 아니라 어머님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보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방과후프로그램 중에 운영중인 교사의 수익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金仁植 委員 초등학교에 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초등학교 현직교사는 26만 8,000원을 받고 있고 외부강사는 59만 6,000원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거든요.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에 따라 강사비는 계약기준에 의거 지급하며 부족분은 50%까지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부족분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방과후학교를 진행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은 실정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현재 활동중인 방과후학교 교사로 활동중인 몇 분을 만나봤는데 만족도가 높은데 왜 이렇게 실제 참여율이 적을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복수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사를 만났습니다.

주 5일 4시간씩 20시간 근무하는데 35만원에서 50만원 일용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방과후학교 교사 자격기준에 중점을 두기 위해 실제 능력 이외에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경향이 많아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이 어렵다, 학생 대비 수입보장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실제 생계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이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임금을 받고 우리가 여기에 의존해서 이 일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적은 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서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소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굉장히 교육자적인 양심에서 가책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다른 분들이, 여기 복수초등학교 교사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참여학교 수가 4개교이며 학생 101명, 학부모 9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족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金仁植 委員 아닙니다.

○金仁植 委員 아까 제가 전자에 부연설명 안 하고서 만족도가 높은데 왜 참여율이 저조할까요 그 얘기를 미리 해버렸는데 만족도가 50%,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왔어요.

○金仁植 委員 만족도는 높은데 왜 참여율은 적을까요?

○金仁植 委員 제가 묻는 얘기는 이렇게 만족도가 50% 이상 높은데 왜 참여율이 37% 이내로 저조하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보육도 그렇고 특기적성도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보육프로그램은요?

○金仁植 委員 그런 점 보완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과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교, 교사들의 인식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방과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들의 교육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방과후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진이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강료는 학원보다 싸지만 수업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과후 교육을 전문가가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보육프로그램이 강화된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초등보육프로그램의 활성화로 방과후 자녀 보살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맞벌이 가정의 83%가 학교내 보육프로그램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다 강화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넷째, 저소득층 자녀와 결손가정 자녀 등에게는 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마음놓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은 학생들의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사교육이 흡수함으로써 교육기회의 불평등 및 교육격차를 줄이고 맞벌이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이 증가하는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정기능의 약화로 학교에 대하여 보호와 생활지도 기능까지 맡아줄 것을 기대하는 학부모들의 증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개선 필요가 증대되는 이 시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구구절절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형례 위원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많이들 힘드신 것 같아요.

국장님 편안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동·서간의 교육격차는 사실 내일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숫자를 채워야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간의 교육격차라는 것은 사실 누구도 풀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교육감님 의지로도 어렵고요.

생활수준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정책적 사항까지 총동원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고요.

지난 2주 동안 여러 운영위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서구 쪽이지만 예전에 동구에 살아봤기에 동구 쪽 학교운영위원들을 만나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혹시 시의원이 다룰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서 교육격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제가 방문했던 학교는 세천이라든지 산서초, 소수 학교에 관한 것하고 영세지역의 선생님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자꾸 동구 쪽에 있는 학교를 기피하고 내가 능력이 되고 살림형편이 피면 서구로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아시다시피 기러기 엄마 아빠가 있듯이 교육이라면 어디도 좇아갈 수 있는 대단한 교육열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 머물러 계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형편상 계시는 것인데 당신의 능력으로 서구에 못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불만들을 정부에서 해결해주기만 바라고 있어요.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선생님들에 관한 불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동구 쪽에는 능력이 없고 좌천의 대상자가 오신다는 생각이 있었고 초보교사들이 경력을 쌓기 위한 분들이 온다,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인사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가, 나, 다, 라까지 평가표가 있지요?

○權亨禮 委員 급지라고 합니까, 그것을?

○權亨禮 委員 그러면 가, 나, 다, 라 급지가 있는데 주로 가급지는 서구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교육환경이 좋은 데를 능력있는 선생님들이 가급지로 오시겠네요? ○敎育局長 崔榮一 순환근무를 해야지요.

○權亨禮 委員 순환근무라고 하지만 일단 동구 쪽 어머님들의 피해의식은 무엇이냐 하면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동구에 오면 그 능력을 발휘해 주어야 하는데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스스로가 나는 좋지 않은 교육환경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좌절에 빠져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날, 같은 지역에 어차피 영세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의 교장선생님 두 분을 만나봤는데 마인드 차이가 굉장히 하늘과 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인 교장선생님은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대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하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 칭찬해 주세요.

○權亨禮 委員 무슨 경우냐 하면 그분은 서구에 계시다가, 동구 영세지역이잖아요, 판암 2동 쪽이면.

거기에 오셨는데 처음에 당신이 학교에 딱 오니까 아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관한 자긍심을 가져야겠다 교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 우수학생 또 모범학생, 특기학생들한테 격려하는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격려를 할 수 있는 배지를 달아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져와봤어요.

국장님께 자랑해야 되겠다 해서 가져왔는데 그런 아주 적극적인, 당신이 비록 서구에 계시다 동구에 왔지만 열정적인 마인드를 동구에 펼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은 사례구나, 이런 혁신들을 국장님께서 널리 알리고 표창하셔서 동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가, 나, 다, 라 급지 세천이라든지 동명, 산서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농·어촌 학교 해서 가점을 많이 주는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權亨禮 委員 가점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봤어요.

능력 있는 선생님이 가점을 받기 위해서 전교생이 50명, 70명, 80명 이런 데 가시는 것보다 대암 같은 경우에 1,000여명 가까이 되는 좀더 수용인원이 많은 학교에 가셔서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많은 수혜자가 생기겠지요.

그런 부분을, 대암초등학교가 라지역인지 다지역인지 모릅니다만 가기 싫어하는 학교에 가는 선생님한테는 농·어촌 점수처럼 줄 수 없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점수를.

그런 가점을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하는데, 세천초등학교와 대암과의 거리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차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능력 있는 선생님이 오로지 가점을 받겠다는 생각에 세천에 가시는 것보다 용운초 같은 데 그런 데 가셔서 능력을 발휘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제 나름대로, 이게 의원이 개입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동구 교육격차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아주 열변을 토하셨고 인사평가기준은 엄마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꾸 엄마들이 능력 없는 선생님이 오셨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인사시스템은 제가 아직 모릅니다.

검토는 안 해봤지만 세천과 대암과 용운초의 거리는 5분, 10분 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사가 고과점수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세천초를 경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더 능력 있는 분들을 학생이 많은 데 가서 능력발휘할 수 있는 고과점수를 부의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權亨禮 委員 연구해서 가산점 받는 것 제가 압니다.

농·어촌지역에 갔을 때 주는 가산점을 기피학교에 갔을 때도 주면 어떠냐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인사시스템이 엉망이 됩니까?

○權亨禮 委員 동·서간의 교육격차의 해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동구 쪽의 엄마들이 피해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한다는 것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마음적으로, 사실 모든 선생님들 경력이 짧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시스템제도를 개선하시면 학부형들이 믿음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뢰와 믿음으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교육이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權亨禮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서 교육격차도 해소해야 하고 같은 서쪽에서도 남·북간의 교육격차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서부교육장님, 웃고 계시지요?

앞으로 동·서교육격차도 물론 시급 해소해야 하고 남·북교육격차 해소에도 적극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현장확인과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