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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4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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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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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상수도사업본부


日 時 : 2006年 11月 21日(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7분 감사개시)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委員長 金學元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대전상수도사업본부가 대구에서 열린 2006워터코리아대회에서 2003년과 2005년도에 이어 올해까지 세 번째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룬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감사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부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기타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부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의수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대전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의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의수, 김학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수도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권형례 위원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전국 상하수도물축제에서 종합우승의 성과를 통해 대전시의 위상과 수돗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돌아오신 전의수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얼마 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5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결과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영평가의 주요 내용은 총 4개 분야에서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으로 나뉘어 평가됐는데 이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책임경영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이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권형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 평가에서 성적이 대단히 부진하게 나와서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책임경영 분야에서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직원들의 1인 공무원들의 생산성은 우수하지만 내부만족도나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다고 해서 평가를 좋지 않게 받았습니다.

權亨禮 委員 직원 1인당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내부직원의 만족도나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관한 대책마련은 하셨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한참 후에 정식으로 공문이 시행되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세세 항목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교육을 확대하고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이 직접 직원들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한 대화를 확대해나간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權亨禮 委員 경영관리 분야를 보겠습니다.

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항목이 회계결산과 관련된 부분, 전산화가 되지 않아 회계결산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공시성 있는 경영정보의 제공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평가였는데 이것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계결산이 전산화가 안됐다는 것이 주된 지적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왜 이런 개발이 안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면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결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굳이 예산을 들여서 개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다운받아 쓰면 되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해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금년 연말쯤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에 의뢰해서 상수도기업 결산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시정을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전체 평가점수 중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업운영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무엇이며 이에 관한 시급한 개선사항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두 가지로 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 분야에서 제일 크게 저희들이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이 신탄진정수장을 2005년도에 개설하고 30만톤 규모의 시설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제로 5만톤 남짓한 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나머지 시설이 경영이라는 차원에서만 보면 2개의 취수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만 경영이라는 단순한 잣대로 보면 쓰지도 않는 시설을 왜 이렇게 많이 해놨느냐 하는 데에서 점수를 낮게 받게 됐고 신탄진정수장을 운영하면서부터 모든 공기업은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만 감가상각을 적용하다보니까 약 60억원 내외의 손실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 차원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평가자료 중에 부진하다고 하는 것이 계속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노후관의 비율이 전체 관로비율에 비해서 높다 이렇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낮게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 허용하신다면 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신탄진정수장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설치된 시설이 가동률이 올라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검토를 하면서 노후관 교체가 가장 서둘러야 할 부분으로 보여졌는데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투자하셔서, 우리 물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노후관 문제하고요, 직결급수체제가 되어 있나요?

서울 같은 경우 전면교체한다는 신문을 봤어요.

지금 대전의 상황은 직결급수체제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

權亨禮 委員 직수 말하는 것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 내용이 자료가 없는데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자료로 추후에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꼭지수질인증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대전도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權亨禮 委員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수도꼭지수질인증제를 규정에 의해서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물사랑모니터를 통해서도 하고 수질평가위원님들이 직접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물이라는 것이 대전의 물은 깨끗한데 수도꼭지라든지 노후관 때문에 사실 집에서 수돗물을 먹는 가정이 없습니다.

본부장님도 사업소에 나오시면 이츠수를 드시겠지만 집에서는 아마 사모님이 수돗물을 안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수돗물을 끓여서 먹습니다.

權亨禮 委員 끓여서 드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냥 끓이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기 위해서 향료를 넣어서 끓여 먹습니다.

權亨禮 委員 맛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닐 거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노후관이라든지 수도꼭지에 관한 불신 때문에 일반 주부들은 수돗물을 직접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집중투자를 하셔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고객만족 분야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고객만족도 분야는.

權亨禮 委員 거기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특별히 꼭 대전시가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지적받은 것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에 대한 신뢰가 아무 래도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적하신 홍보, 수도꼭지수질인증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權亨禮 委員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평가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 생각에 대전이 하위점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본 위원이 전의수 본부장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공사나 공단 같은 데는 우수평가를 받으면 성과급을 주더란 말이에요.

우리 시 직영기관이 우수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성과급이 없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저희들 공무원이기 때문에.

權亨禮 委員 그래서 공사나 공단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 우리가 1등을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고객만족도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다 만족하는 것처럼 말씀을 못하시는데요, 대전에 아직도 미급수지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고객만족도에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누수에 대한 보수처리가 상당히 늦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부분이 있고 고장신고시 신속력이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고객만족경영에 많은 결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고 워터코리아에서 종합우승을 했듯이 자부심을 가지고 깨끗한 물 공급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수돗물 이츠수(It' 水) 홍보대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츠수(It' 水) 공급을 두 차례 받아봤어요.

여름 유치원 운동회 때와 다른 행사 체육대회 때 공급을 받아봤는데 이츠수(It' 水) 공급 목적이 대전 물을 믿고 먹을 수 있다는 홍보잖아요.

그냥 마셔도 된다는 것인데 홍보의 효과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 평가를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는 미흡하다고 자체판단을 해봅니다.

權亨禮 委員 2001년도부터 이츠수(It' 水)가 보급됐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상당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두 차례 공급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라고 해야 할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료를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주로 공급하는 데가 관공서에 공급률이 50%가 넘어요, 시민들한테 홍보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이 약하다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싶은 것이 물론 직접 정수장에서 물을 가져가는 기관별로 보면 시본청 및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입니다만 내내 그 물을 행사장이라든지 시음하는 분들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홍보가 잘됐다 못됐다고 하기에는 제 생각은 다르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왕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 일반 시민들은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權亨禮 委員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대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 사용량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실제 각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홍보대책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런데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한대 확대하고 하면 일반 생산업자들의 상당한 저항도 감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적정선이냐 하는 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무한대 홍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잘 제한적으로 조절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생수회사 저항이 있을 정도로 홍보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너무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산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두 차례 공급을 받으면서 일손이 달려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을 봤는데 공급에 따른 전담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내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사항인데 좀더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소장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제가 봐도 성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시설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담인력이 불가피할 것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워터코리아에서 종합우승도 하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물 공급에 굉장히 마음을 쓰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평가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깨끗한 물 공급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 물 싸가지고 다니는 것 혹시 본부장님 보셨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못 봤습니다.

金泰勳 委員 다들 물을 싸가지고 다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가방 속에 넣고 다니니까 보이지는 않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집에 유치원생이 있으면 볼 텐데.

金泰勳 委員 대부분 물을 싸가지고 다니거든요.

옛날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니까 물까지 싸가지고 다녀야 됐지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학부모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지금 학교마다 상수도는 들어가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金泰勳 委員 학생들이 개개인 위생을 위하여 수저를 대부분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물을 싸가지고 다니고 있고,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전시 물을 믿지 못해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서울·경기지방 학교에서 식중독이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에서 발생된 식중독 사고도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이 물에서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수도에 잔존하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검출할 수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제 상식으로는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식중독은 제 소견으로는 다른 음식물에서 혹시 바이러스가 있을지 몰라도 상수도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 쪽에서 식중독이 바이러스로 인했는데 물에서 나와서 문제가 됐잖아요, 모르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제가 아직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혹시 관계 공무원들 아시는 분 없으세요?

서울 쪽에서 아마 두 달인가 됐었지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고가 났잖아요, 물로 인해서.

(「학교 식중독 말씀입니까?」하는 직원 있음)

예.

(「바이러스로 추정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추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바이러스 부분에 있어서 검출능력이 기술적으로 있느냐 말이지요, 대처능력이라든지.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위원님, 양해하시면 저희 연구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도기술연구소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技術硏究所長 吳俊世 수도기술연구소장 오준세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저희들이 수돗물과 원수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 고시에 저희들은 검사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는데 그것이 검사기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해서 인증을 못 받아서 가까운 인증을 받은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바이러스 검출능력이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나요?

○水道技術硏究所長 吳俊世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해서 수자원공사에 의뢰할 때 저희들도 같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바이러스 검출능력이 있나요?

○水道技術硏究所長 吳俊世 예, 검출능력이 있고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바이러스 검사기관으로서.

金泰勳 委員 그런 검사장비나 기술력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나요?

○水道技術硏究所長 吳俊世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바이러스 검사실을 따로 만들어야 하고 검사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바이러스 검사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습니다.

예를 들면 분석책임자가 3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하고 분석담당자가 1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충족을 못시켜서 검사기관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이네요, 우리 시에서는.

○水道技術硏究所長 吳俊世 지금 저희들 자체검사를 하는 목적이 경력을 쌓아서 3년 이상 되면 저희들도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분석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대전시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분석능력이 없나요?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협조해 보셨습니까?

○水道技術硏究所長 吳俊世 거기는 인체에 대한 검사를, 혈액이라든지 분뇨에 대해서는 검사하지만 저희들은 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방식이 다릅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을 저희들이 7월 인사에 수혈을 받았는데 그 직원도 와서 보니까 하는 방식이 달라서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 채취, 시료 채취하는 데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요.

金泰勳 委員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질오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어요, 하천에서 시료채취해서.

조금 발전시키면 시의 산하단체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발전시키면 예산이나 인력배분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수자원공사로 시료샘플을 보내서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는 하고 있나요?

○水道技術硏究所長 吳俊世 예, 수자원공사에 샘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와서 샘플 채취하는 과정부터 모든 것이 의뢰됩니다, 거기부터 실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마다 1회씩 했는데 금년에 2년째 의뢰했는데 아직까지 원수나 정수에 바이러스 검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가 정수할 때 염소투입을 하지요?

○水道技術硏究所長 吳俊世 예.

金泰勳 委員 염소가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나요?

그것이 학계에서 염소가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발표된 논문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水道技術硏究所長 吳俊世 바이러스란 것은 현재 알려진 생물 중에서 가장 작은 생물인데 말씀하신 대로 주로 전염병을 많이 일으키는 미생물인데 염소소독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CT값이라고 해서 염소농도와 접촉시간을 계산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CT값이 1.0이상이면 99.99%가 제거된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말 수도꼭지까지 0.2ppm이 염소소독이 유지되는데 그 정도만 된다면 99.99%는 제거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불순물, 다른 생명체이고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확실히 학계에 보고됐나요?

○水道技術硏究所長 吳俊世 예.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물의 안전에 있어서 바이러스 부분이 연구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확실한 결론은 안 났지만 식중독이 아마 물로 인한, 물에 잔존하는 바이러스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대전시가 깨끗한 물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당부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물을 자랑하고 있는 대전 상수도가 아이들에게 안전함이 인식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장별로 보면 잔디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아마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위원이 본부장께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되는 것은 시민들이 낸 수도세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나름대로 훌륭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혹시 만드셨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정수장을 시설하다 보면 배수지 시설 구조상 불가피하게 잔디밭이 형성됩니다.

일부 잔디밭은 나무를 심어서 공원조성도 하고 있고,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으로 활용하면서 축구라든지 테니스 이런 동호인들이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시설이 정규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또 시민정서도 요금을 받는 데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월평정수장의 경우에는 시설규모가 크다 보니까 국가의 중요한 보안시설로 관리되고 있어서 무한정 오픈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신탄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체육시설이라고 할까 시설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과 송촌도 자체규정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공인된 체육시설이 아니어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내용은 아니지만 일부 시민들이 신청을 해올 경우에는 큰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金泰勳 委員 결국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되는 것은 시민들의 수도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오픈시켰다가는 밑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한 50㎝ 올려서 바닥구축작업을 했기 때문에 잘못 계속 개방하게 되면 잔디가 다 말라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리문제가 요구되고 또 보안문제나 수도시설에 대한 안전문제 여타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대처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덧붙여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신탄진정수장을 갔더니 홍보관이 너무 잘되어 있어요.

돌아보면서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해서 물의 소중함도 느끼고 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가도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교과서로 배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만드는 과정도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교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나요, 아이들 위해서?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번 연도나 작년에 몇 학교가,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신탄진의 경우에 금년도 10월까지 2,017명 다녀왔습니다.

金泰勳 委員 몇 개 학교나 다녀갔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학교 수는 안 나오고 인원만 나와 있는데요.

金泰勳 委員 수돗물에 대한 것이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나오지요?

나오지 않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4학년인가 5학년 과정에 과학탐구과정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년 아이들은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라도 그것을 배우고 현장학습을 하면 아무래도 빨리 피부로 느끼겠지요.

그런 것을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개방해서, 버스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버스는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학생뿐이 볼 수 없는 상황이지요.

金泰勳 委員 초등학교가 대전에 130여 개 정도 되는데 전체야 다 못하겠지요.

시교육청과 협조해서 공문보내서 신청하겠다고 하는 학교들은, 결국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학습이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어차피 이제 동절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동계방학에 들어갈 것이고 내년 3월부터는 대책수립을 하셔서 아이들이 생생한 물에 대한 부분을 교육적으로 배워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와서 물 체험을 하면 대전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좋아지고 기대효과를 기대합니다만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다른 때보다 적은 것이 이것도 선거법에서 상시저촉사항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거기 외에도 월평정수장이 봄 같은 때 연산홍이나 꽃이 좋기 때문에 학생들이 소풍 와서 물 생산과정도 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됩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신탄진 물홍보관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예산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새겨서 좀더 어린이들에게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형례 위원께서 아까 경영평가에 대해서 최하위 기록했다는 것은 중복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 분야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기회 면에서도 좋지 않은 성적이 나왔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나 시에서의 기술공무원교육이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물 전문교육도 시키고 있고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 작년에 20명 갔다왔고 금년에 22명에 갔다왔고요.

상하수도협회 작년에 150명이 갔다왔고 금년에 8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적인 교육이라고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상대적인 평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확대해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상수도사업본부 금년 예산이 대략 얼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금년도 추경 합쳐서 1,180억원입니다.

金泰勳 委員 대략 그러면 1,000억원 정도 잡고,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문교육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산규모…….

金泰勳 委員 제가 알려드릴게요.

9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이 1,000억원 정도 되는데 교육관련 예산이 99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1,000만원 잡으면?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金泰勳 委員 조금 확대하셔서, 뭘 알아야지 면장을 해먹을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술을 요하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관련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은 것은 인정을 하면서 시본청에서의 교육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애받아 가는 교육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시본청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교육예산 아니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전문교육이라고 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상수도 관련된 전문가적인 기술습득을 위한 학술토론이나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하셔서 추경에라도 해서 기술직에 있으신 분들이, 알아야지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든지 경영효율성을 기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신뢰가 뿌리내리도록 내용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입니다.

공사 및 계약관련 중에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04년도에 5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에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석봉정수장과 관련된 8건입니다.

시간관계상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8건 물품에 대해서는 납품기한에 비해서 납품일이 1년 정도 단축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김인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신탄진 석봉정수장이 2005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 공사가 많이 발주된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납품기한이 앞당겨진 것은 물론 당초에 공정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토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수장 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공 진척도에 따라서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당초 계약날짜보다 일찍 공사가 마무리 또 전체 공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공기단축이라는 큰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기간이 크게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관리에 전체적으로는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감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저도 의아한 사항이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납품기한을 적절하게 책정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이 발생하면 외부에서 오해하게 됩니다.

혹시 그 업체 봐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미리 납품물건을 납품받다 보면, 2005년도에 1년 앞당겨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새로 나온 신형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향후에는 적절하게 납품기한을 책정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을 봐주세요.

현황을 살펴보시면 2005년도 동부와 중부사업소의 경우에는 계약금이 예산액을 초과해서 집행했거든요.

예산액 3억 6,293만 4,000원, 계약금액 4억 2,000만원 가까이, 참고자료를 봐주시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의 민간위탁현황을 보세요.

보니까 계약기간이 모두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년간 계약을 함으로써 계약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까지 1년간으로 계약기간이라고 표시했습니다만 본 계약서에는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해놓고, 그 다음에 비고사항에 그 단가로 3월 31일까지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가지고 일단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예산액은 2005년도 예산이고 여기 계약금액은 2006년도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은 결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하게 표기해 드렸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을 텐데, 그래서 3개월치가 사실은 2006년도 예산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표기상 거기에 계약규모액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2006년도 2년 계약은 2006년도 4월에 계약하면서 계약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일단 계약하고, 이것은 단가예약입니다 총액계약이 아니고, 하나에 얼마씩이다 라고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는 3개월치를 연장계약하는 이런 절차를 사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사리에 잘 안 맞는 것 같고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도 안 맞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만 일단 계약서상으로만 보면 당해 연도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액이 익년도 것을 붙여 놓으니까 예산액과 안 맞는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2년으로 한 이유는 업체를 자주 바꾸다 보면 사람 바뀌지요, 검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인데 여러 가지 지리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마 2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타시·도도 대체로 2년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으로 계약하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표기상에 이해가 쉽도록 해드리지 못한 것은 주어진 양식에 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더 이상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들은 참고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金仁植 委員 다음부터는 좀더 위원들이 보기에 편리하도록 참고자료를 만드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도 결론적으로 이해는 됐습니다만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초과한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1년 단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2005년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계약 중에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와 중부는 경쟁입찰방법을 서부, 유성, 대덕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도 원인을 알아 봤더니 2001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검침원이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접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민간위탁한다는 방침이 서면서 넘어가니까 72명이라는 인원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고용을 승계하는 이 사람들을 회사에서 종사원으로 일하도록 하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회사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을 퇴직을 안 시키는 궁여지책으로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2006년도에도 전부 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까지는 그러한 특수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에 5개 지역사업소 중에 4개 지역 사업소를 외지업체와 계약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지업체에서 검침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일단 저희들과 계약을 서울이나 부산업체가 하고 그 종사원들이 대전에서 근무하면서 검침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역업체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전국입찰을 하다 보니까 외지의 큰 업체들이 와서.

金仁植 委員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답변만 듣는 것으로 하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아파트에 사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단독주택에 삽니다.

金仁植 委員 옆집에 수도계량기가 어디에 있나 알고 계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옆집이요?

金仁植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옆집 것은 모르고 저희집 것만.

金仁植 委員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수도계량기가 문 옆쪽에, 아파트도 그렇고요, 붙어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다녀봤습니다.

검침업무를 수행했던 직원 외에 어떻게 수도계량기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래서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계량기가 대략 그 사람들의 주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 3,600여 개소가 됩니다, 저희 12만 전 중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안으로 원격검침장치라든지 아니면 PDA고성능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동구지역에 단독주택 위주로 한 100개소를 했고 내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허락해 주시면 700개 정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기 어려운 그런 계량기를 센서를 연결해서 대문 앞에서 바로 검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인데 외지업체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대전지역에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대전지역업체에서 이것을 사실은 일을 하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하청업체에서는 실질적인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업체에서는 이득금만 챙겨서 가고 세금도 외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은 대전사람이 하고 이득금은 계약업체, 외지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타지역에 납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침업무 특성상 외지업체와의 위탁계약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제도가 3억 3,000만원 이상은 그래서.

金仁植 委員 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전국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청업체 직원 1인당 월수입이 얼마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사람마다 구분이 있겠습니다만 평균 한 120만원 안되나 싶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 가장이 월 100만원 정도에서 120만원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물론 그 수입만 가지고는 힘들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분들에게 다른 부수입으로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주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인들이 나름대로 부부가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전적으로는 거기에 의존해서 생활하기가 어렵겠지요.

金仁植 委員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검침요원이 생활이 곤란해서 검침업무를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활이 곤란한 검침요원들의 보다 나은 생계보장을 위해서 외지업체가 가져가는 이득금을 우리 지역 하청업체에 돌려줄 수 있도록 제한경쟁할 생각은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회계제도는 단위 기관장이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만약 그렇게 규정을 어기고 하면 그 업무를 집행한 공무원들이 징계라는 벌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임의적으로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한번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억 3,000만원일 경우에 전국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전국 누구나 다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추후 질의를 마친 다음에 본부장님과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어보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방안을 주시면 저희야 당연히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현재 계약금액 중에서 외지업체에서 가져가는 이득금은 얼마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글쎄요, 이득금을…….

金仁植 委員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드릴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계약 당시에 이윤을 10%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金仁植 委員 12억원 정도 된다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10%니까 금년 동부 같은 경우에 한 7억 3,900만원이니까 약 7,400만원 정도.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2억원 정도 된다고 할 때 이득금 일부는 설계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계약을 할 때 설계금액의 10% 만큼을 내 이익분이니까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은 현재 2년 단위로 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분할하여 계약하면 지역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점은 다시 논의를 질의 끝난 다음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절감되고 지역업체별로 보충이 되며 검침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업체와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1년 단위로 하면 예산규모가 적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단위로 하는데 관리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의 연계성, 업무파악 하는 데 3개월 걸린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1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하면 그것을 솔직히 검침업무가, 저희들은 검침이 정확히 되어야 적정한 물값을 시민들로부터 받고 그 물값으로 결과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운영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검침업무가 빈번히 바뀌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봅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만 제도의 틀 속에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효율성 면을 잘 파악하셔서 한 면만 보지 마시고 양면을 잘 보시고 좋은 방안을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90쪽 향후계획에서 공사의 경우에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확대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업체의 공동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金仁植 委員 지역제한 경쟁입찰 확대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다시 한 번 …….

金仁植 委員 지역제한 경쟁입찰 확대실적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

金仁植 委員 그러면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저희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사가 비교적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 가서 전국입찰 하는 것이 많고 다만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5%로 올리라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계속 시당국에서 건의하고 있는데 40% 지분만큼은 지역업체가 공동참여해서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일단 규모 때문에 조달청으로 가되 40%는 지역업체가 공동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40% 만큼은 참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확대건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감사하고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상수도 체납요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과년도 체납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상수도 체납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경제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상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급수전 수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그중 어려운 사람들이 물 값을 제대로 못내는 그런 데에서 늘어나는 원인이 있다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징수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체납액 정리에 소홀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물론 고지를 하고 납기내에 납부가 안되면 독촉하고 그 다음에 안되면 여러 가지 정수처분을 한다든지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 같은 경우 공업용수를 쓰다가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는 결손해야 하고, 너무 어렵게 살던 사람들도 어른이 돌아가신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못 받는 경우가 일부 결손처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한 푼이라도 결손하지 않고 받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납액 상위 20위 현황을 보면 대부분 말씀하셨듯이 경제난, 부도 등으로 체납이 발생했어요.

이런 것들은 징수가 가능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일단 재산압류 같은 것을 해놓으면 여유가 있으면 내고 압류를 해제하고 그런 노력을 하니까 징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부도가 나서 파산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수도요금을 고지하면 납기내 납부율이 96%쯤 됩니다.

우리가 다 걷고 나중에 계속 연말이나 일정 체납액 유지하는 것은 전체 고지액의 1.1%입니다.

사실 0.1%라도 소중히 걷어야 하는데 지방세 비율에 비하면 많은 징수율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을 5개 구에 있는 지역사업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징수율은 그런 대로, 물론 100%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체납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을 때, 재산압류라든지 징수처분 그렇게 했을 때 재산압류한 경우에 경매시 배당금을 받은 적은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상수도요금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경매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거의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배당 오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받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업무보고였던 것 같은데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액수도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정확한 숫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결심의였던 것 같은데 액수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본부장님.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전체 비율로 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金仁植 委員 비율로 봐서 그렇지만 배당금을 전혀 못 받은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형식에 치우친 행정적인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고액체납 수용가가 부도가 날 경우에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경매시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첫째,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검침요원이 검침시에 물의 사용량이 급격히 줄었다든지 영업상태가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예의주시하여 1개월 체납되더라도 즉시 징수처분 및 재산압류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둘째, 2007년 지능형검침시스템을 도입해서 검침곤란 계량기 및 단독세대 등 부재수용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수용가보다는 상수도사용률이 많은 기관부터 도입하여 부도에 따른 요금체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셋째,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는 직원들에게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책임분담관리제 등을 실시하여 부도발생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전부 좋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내년도 시책 운영에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PDA 그것이 큰 업체에 사용하는, 저희들이 PDA를 도입한 원래 배경이 지적하신 대로 검침이 어려운 단독주택의 경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검침원들이 어려워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큰 업체에도 그것이 활용가능한지 그것이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는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하겠고 나머지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도입을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생산과 공급 그리고 민원처리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행정실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전국 상수도물축제 워터코리아의 종합우승을 축하드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고맙습니다.

朴喜辰 委員 상수도사업본부는 세밀한 기술을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까 질의요소가 다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해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넘어서 시장하신 분도 계실 텐데 오전에 끝난다는 생각으로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추동리 취수탑에서 중리취수장으로 오는 관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朴喜辰 委員 불가능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거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글쎄요, 저도 항상 그런 걱정을 하는 부분이 취수탑에서 취수장까지 한 4㎞ 남짓 한 3m짜리 터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아마 그동안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기술적으로 산소통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검사를 해도 길기 때문에 도저히 산소통을 지고 가서 체크할 만한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검사는 못하고 그냥 당초에 견실하게 시공이 됐기 때문에 또 충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유화식으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더라도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거기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朴喜辰 委員 산소통을 해야 하는 방법 외에 추동리 취수장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추동리 취수장에서 만약 물을 내리면 급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내 급수가 중단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제대로 검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朴喜辰 委員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말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만약 관에서 누수가 생기면, 콘크리트 관이 정사각형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터널형식입니다.

朴喜辰 委員 관에서 대전지역에서 누수가 생긴다면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 흘러들어서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어 있는 부분의 기반이 침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분을 점검해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건설됐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80년도에서 ’82년 사이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한 26년 정도 썼지요.

신탄진에서 생산되는 물을 이쪽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차후에?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지금 저희들이 도수관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로가 다 연결되면 대전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때는 가능하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염두에 두셨다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저도 걱정을 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朴喜辰 委員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리취수장에서 각 정수장으로 가는 관로는 어떻게 점검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 관로는 누수탐지팀이 가동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누수는 탐지가 충분히 되고 그 관로들이 전체가 GIS시스템이라고 해서 지하관로망이 있습니다.

그 망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朴喜辰 委員 GIS시스템이라고 하셨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관로망이라고 하면.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지하에 있는 수도망을 전부 도면으로 확보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朴喜辰 委員 도면뿐만 아니라 카메라 장치까지도 되어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카메라는 안되어 있고 필요한 때 카메라를 넣어서 점검할 수는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각종 수압을 재거나 하는 방법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수압 같은 것은 중간중간에 구역계량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 전체를 일정구역으로 잘라서 구획해서 그 구역에서 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가 새는지 전부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요.

朴喜辰 委員 아무튼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가는 관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문제가 없을뿐더러 관리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공급되는 이 부분이 아주 관심을 많이 두어야 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 부분의 관리는 어떻게 송수관 교체작업을 하시고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계시고 개량된 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전에는 개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었지요?

지금 개량되는 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계량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일정구역에 물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가 가정에 공급되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누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다 안 끝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구역별로 딱딱 그때그때 실시간 체크가 가능합니다.

朴喜辰 委員 연차별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개량사업 부분에 대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에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노후관이라 함은 주로 몇 년 된 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대체로 수치상으로는 학계에서도 21년 이상이면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19년, 20년 된 것도 갈아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2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21년 정도 된 관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지금 상수도관이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가는 관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행태별로 말씀이십니까?

朴喜辰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강관이 있고 또 회주철관이 있고 PVC관이 있고 PE관이 있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PVC관 내지 PE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노후관 속에서도 PVC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이지 않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런 일정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기존의 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PVC관인지 주철관인지 강관인지 그런 데이터가 없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것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10년 계획이고 20년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아, 그러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그러면 주로 교체되는 관, 노후화된 관이 PVC관 말고 강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강관도 내부에 이끼가 안 끼도록 처리된 강관이 있고 옛날 것은 그것이 안된 관도 있고 해서 사실 관의 종류가 수도역사가 진행되면서 죽 그때그때 좋다고 하는 관, 새로 개발됐다고 하는 관을 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누수와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PVC관과 PE관을 가장 취약 관으로 보고 중점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20년이 되지 않은 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생각돼요.

그렇다면 PVC관과 강관이 차이가 굉장히 심할 텐데 노후관이라 하면 21년 이상만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계시네요.

그런가 하면 노후관 개량하기 위해서 관을 확인해보셨을 텐데요, 파서.

파서 확인해 보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CCTV가 들어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속으로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부식된 관은 외부에서 관찰하게 될 텐데 CCTV가 들어가서 관찰하는 것은 내부에 녹이 끼는 것을 하는 것이고, 노후관이라 함은 내부의 녹을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외부의 녹을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안에 스케일이 끼고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PVC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접합부분에 본드 같은 것으로 붙여서 그것이 충격에 약하고 경우에 따라서 얼었다가 풀리면 거기에서 접합부분에서 생기는 누수 이런 것들,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유수율 향상사업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유수율 1% 올리는데 9억 4,000여 만원 이상의 수익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잡기 위해서 각 시·도의 상수도본부가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입장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누수를 예방하고 유수를 올림으로써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의 물 값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관로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밀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 본 위원이 정리가 다소 덜 된 부분 이해해주시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아닙니다, 충분히 말씀 이해합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노후관 확인은 내부, 외부 이중으로 관찰하셔야 하겠네요.

예를 들면 외부도 파봐야 기반침하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지 관이 휘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터널화해서 100%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파봐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일단 누수가 잦은 지역이라든지 도로로, 공도누수라고 합니다만, 공도누수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GIS시스템에 의해서 여기는 PVC관이 집중적으로 매설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안에 스케일이 끼고 안 끼고를 불문하고 그냥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말씀드린 요지가 거기까지 가고자 하는 말씀인데 끼고 안 끼고 간에 21년이 되면 철관이든 강관이든 PVC관이든 파서 개량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아닙니다.

기왕에 강관 같은 좋은 관이 들어가서 피복처리까지 돼서 좋은 관이 들어가서 스케일이 낄 염려도 없고 누수율이 없으면 갈 이유가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내부에 피복까지 한 좋은 강관은 매설한 지 21년이 넘지 않았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건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21년 넘은 부분에 대한 노후관이라고 하면 그런 관이 아니고 옛날의 주철관이라든지 그런 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서 외관상으로 이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갈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가는 원가는 얼마 안되고 파고 묻고 하는 부분의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갈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여러 가지 인력비 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손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저도 기술이 아직 달려서 거기까지 이해를 못하는데 양해하시면 기술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안다면 거짓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PVC관 같은 경우는 20년이 되지 않아도 갈아야 할 입장인 것 같은데 PVC관이 노후관이 되는 기준은 몇 년 정도로 기준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물론 말씀하신 대로 관별로 내용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노후관이라는 정의를 21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PVC관이나 PE관은 앞으로도 도저히 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뭔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부분상.

본부장님과 저도 같이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얼핏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더 써먹어도 되는 관로를 조기에 교체됨으로 인한 비용투자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염두에 두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구역계량사업이 대전시에 잘 되고 있지요?

몇 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227개 부분으로 구분해서 개량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227개 구역으로 나뉘었는데 이 구역도 점점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아닙니다.

구역은 일단 구획을 한 것이고 단위구역별로 개량사업을 해나가면서.

朴喜辰 委員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 회기 때 업무보고를 해주셨고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단계가 90구역에 1,522㎞이고, 2단계가 89구역에 2,052㎞이고, 3단계가 48구역에 380㎞입니다.

킬로미터만 기억해 주십시오.

1단계가 1,522㎞에 15억 6,400만원이고, 3단계가 380㎞에 16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굉장히 킬로미터 수로 보면 싸지요.

그때 본 위원이 질의드리기를 1,522㎞는 PVC관으로 되어 있고, 380㎞는 강관으로 되어 있어야 이 가격의 기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단계 48구역,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질의하시는 것이 금액차이를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업무보고의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자료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킬로미터 수와 사업비의 불합리한 점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킬로미터 수에 의한 단가산정이 아니고 수량관리라든지 유량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구역계량사업에 수반되는 세부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킬로미터 수에 대한 비례를 맞출 수는 없다는 내용인데 자세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별도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볼 때 ’98년에서 ’02년까지 1단계 1,522㎞는 그때 예산이 있었겠지만 결산된 내용일 것 같고요,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다시 한 번 알고자 드렸던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평정수장 보수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수내역을 점검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립연도가 1단계 ’92년, 2단계 ’95년, ’9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정수장과 보수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아주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1단계 공사가 ’92년도에 설립됐는데 여과지가 ’04년에 개량했습니다.

정수장 여과지 평균사용연도 당시 사용됐던 여과지 제품명, 회사명, 설비업체 가능한 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말씀하신 설치업체라든지 제품은 파악을 못해서 즉답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월평정수장과 타 정수장과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송촌정수장이 아시는 대로 굉장히 오래 설비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수 고도화처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고도화처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인 정수장에 대한 개·수선을 할 계획으로 송촌정수장을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송촌에 대한 투자가 적고 월평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92년도부터 설비가 돼서 운영되면서 일부 부진한, 노후라고 해야 할지 설비가 불량한 것은 교체하다 보니까 얼핏 보면 월평정수장만 투자가 더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촌은 송촌대로의 대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朴喜辰 委員 제품명, 설비업체 이런 부분을 더 상세하게 자료화해서 교사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장별 용역현황과 그 내용을 부탁드렸는데 용역일정, 비용 이것만 주셨거든요.

그 내용까지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송촌정수장이 설립연도가 언제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80년입니다.

朴喜辰 委員 거의 두 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량 보수하는 사업내역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고 발주된 내역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공사가 준비중에 있고 이 내용도 월평정수장 여과지 등 개량공사 해서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예산이 상당해요.

그런데 바로 전에 서류를 요청했을 때는 여과지 개량, 배수방식, 탈수기 교체, 농축조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었어요.

다시 그 부분을 알아서 요구했는데 결국 이렇게 왔거든요.

어쨌든 방향이 조금 바뀌었는데.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자료가 부실한 점 사과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그 차이가 송촌정수장에 비해서 너무 커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요.

朴喜辰 委員 월평정수장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딱 짚어서 큰 문제라고 일단…….

朴喜辰 委員 배수지가 마지막 침전수를 통해서, 여과기능을 통해서 배수지에 물을 담아 놓지요.

그러니까 배수지는 시민이 물을 먹는 마지막 담궈 놓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배수지를 전면교체 내지는 보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배수지는 여과를 잘 해서 배수지에 담아놓았는데 배수지가 녹슬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여과할 필요도 없고 침전지도 통할 필요도 없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자세한 자료를 아까 말씀하셔서 드리겠습니다만 배수지 개량 그러면 설비가 잘못돼서 전부 뜯고 고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朴喜辰 委員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배수지는 물을 담아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아놓는 역할을 하는 공사시설을 만들 때는 큰크리트관이지 않습니까?

콘크리트관이 부식돼서 다 떨어졌다는 말씀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기왕에 설비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조로 했다가 새로운 공법이 개발되면서 방수할 필요가 있다, 방수설비사업까지도 배수지 개량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朴喜辰 委員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방수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한 것은 시공 자체가 부실시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얼마 안됐는데 부식해서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지요.

더 중요한 것은 관에서 하는 공사들이 대부분 부실현상들이 많아요,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시설들은 유독 많은지 묻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된다면 어느 국뿐만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도 완벽한, 철저한 감독을 해주셔서 품목별 사용연도 기준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옛날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관리할 적에 그때 만들어진 시설들 지금 조금도 변함이 없는 시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래서 참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중복된 내용이기도 한데 상수도요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운영관리에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을 포함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상금 및 실적에 대한 시상하는 것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경진대회 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것이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본연의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상금을 주는 것이 일부 부적절하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가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그런 경우가 있고 더 자극을 주어서 받도록 하는 궁여지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듣거나 보시면 참으로 혼날 이야기지만 저 역시 보거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극히 형식적 요식행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셔서 자료화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04년, ’05년, ’06년 체납액이 연차적으로 똑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건수도 똑같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정말 있어주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것이 참 저도 어려운 문제다 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朴喜辰 委員 내용을 떠나서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다음 상수도관 수압분포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아직 저희들이 준비를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朴喜辰 委員 전혀 안 하셨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분포도는 없고 민원이 생기면 그때 가서 수압을 측정한다든지 해서 개선해 주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압분포도라는 것은 아직 못 만든 것 같습니다.

朴喜辰 委員 수압분포도는 상수도법상 준비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

朴喜辰 委員 이것 역시 자료화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관망도 내지 지형도는 가지고 있는데 수압분포도는 아직 없고요, 관망도는 법적사항이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제가 알기로 수압분포도는 생산지, 배수지, 주요관로, 지선관로, 관말 등 24시간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본부장님 처음에는 공부 많이 하셔서 말씀 많이 해주시더니 오늘은 많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이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분포도를 각종 매스컴에 공개하면서 시민이 보고 또한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2007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지 부분을 명시해서 자료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저도 공부를 덜 했습니다만 박 위원님께서 공부 안 한 부분만 지적하고 계셔서 죄송합니다.

朴喜辰 委員 대전광역시 전체에 소화전 숫자, 지역설치현황도, 구체적 도표와 현황표 내지는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소화전 위치는 물론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GIS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불이 나면 소방차가 호스를 갖다대고 급히 틀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준비하고 계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얘기인데요.

朴喜辰 委員 그런 적이 대전에서는 없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아직 들어보지를 못해서요.

소방본부하고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잡아당기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朴喜辰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소화전에서 소방차가 물을 빼서 쓰면 그 수도요금은 어디에서 내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수도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받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이 깊이 말씀드려서 천천히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짧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중에 문제된 부분들 자료화해서 자세하게 검토분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부장님은 죄송합니다만 행정직이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잘 모릅니다.

배우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회에서는 시민제보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택과 이면도로의 빠른 복구를 원하는 사항과 상수도급수조례의 불합리한 개정 건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 후에 본부장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委員長 金學元 더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김인식권형례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상수도사업본부장전의수
업무부장남승균
기술부장이운영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동택
송촌정수사업소장김정대
월평정수사업소장최봉구
수도기술연구소장오준세
신탄진정수사업소장변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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