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진행방법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감사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도 감사 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갑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김인식 위원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깨끗한 대전, 건강한 대전, 환경이 살아 숨쉬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국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매립장의 사용기간이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매립된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金仁植 委員 61.9% 매립이 돼 있지요.

대전일보 7월 12일자에 보면 대전시 환경자원사업소 악취저감을 위한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에 따르면 금고동매립장은 당초 예상연한인 2011년부터 무려 11년 가량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시기상조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2매립장 조성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1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전시는 그러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래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전년도, 2천 몇 년도에 비해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을 가보았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고동쓰레기매립장 관련 동영상 자료 상영)

국장님과 집행기관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이 화면을 잘 보시면서 정말 좋은 대안과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유성구 것 지금 파봉을 해본 것입니다.

각 구별로 5개씩을 파봉해봤습니다.

공공기관 쓰레기 2개, 일반 생활쓰레기 3개 그래서 5개 구, 30개를 직접 파봉을 해본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확인한 결과 분리수거를 굉장히 잘, 100% 분리수거를 했는데 어떻게 이쪽 매립장으로 오게 됐는지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동영상 종료)

지금 화면에서 국장님 보셨듯이 일반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이 70%에서 많게는 80% 정도가 섞여서 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공공기관이라고 쓰여진 봉투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수거해서 온 쓰레기입니까?

○金仁植 委員 국장님, 제 말씀 잠깐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계산이 됐다’ 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드렸듯이,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개 구당 5개씩을 파봉해봤는데,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관계 직원 두 분을 함께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파봉을 해봤는데, 무작위로 해서 파봉을 해본 것입니다.

그것에 의한 육안으로 봤던 결과입니다.

그 관계 직원도 너무 놀랍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확연하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金仁植 委員 30개를 뜯어봤습니다 30개.

○金仁植 委員 아무튼 그것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화면을 보셨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무작위로 뜯어서 5개를 파봉을 해봤을 때 그 모든 것이 70～80% 재활용이 섞여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무게로 달아서 환산합니까, 계산합니까?

그런 개념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이나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봉투는 어디에서 수거한 쓰레기입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도 잘 알면서 질의를 드려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잘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공기관 봉투 본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 이런 부분도 미화원들이 길거리에서 주워온 임자 없는 쓰레기를 갖다가 버린 것이다, 배출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 미화원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분들도 다 집행기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종량제봉투에 대한 안내문에서 ‘종량제봉투에 재활용이 20% 이상 혼입되어 있을 경우에 수거차량을 회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거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현재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서 회차나 반출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런데 국장님, 저도 이 자료를 보고 2004년도부터 2006년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2004년도에는 조치건수가, 감시대수는 1만 8,640대이고 조치건수가 240대, 기타 이렇게 죽 나와 있고, 2005년도에 좀 나빠졌네요 상황이, 4만 386대, 감시대수가, 조치건수가 411대였어요.

그리고 조치사항도 411대나 됐어요.

그런데 2006년 9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2005년보다, 조치건수도 291대밖에 되지 않았고 조치사항도 말씀하신 계근대 적발이 187대 회차가 됐고, 하역적발이 103대가 반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대로라고 그러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쓰레기 분리배출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본 위원이 현장에서 나가서 파봉해본 결과, 파봉을 30개를 해본 것을 화면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다지 그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았고, 70～80%가 재활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이렇게 좋아진 사항이 이 정도라고 그러면 참 2005년도는 심히 염려스러웠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기 전에 감시를 통하여 회차나 반출을 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회차나 반출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재감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회차나 반출된 쓰레기에 대해서 또 재감시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지금 재감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회차나 반출된 경우에는 재분리해서 2, 3시간 안에 다시 유입되거나 지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경고문을 붙인 후에 2, 3일 경과된 다음에 반입을 하지요?

○金仁植 委員 회차나 반출되는 차량에 대하여 재감시를 하신다고 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이, 본 위원이 금고동쓰레기매립장을 두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일정치 않더라고요.

그러면 재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그 지역을 알 수 있는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2, 3일 정도 경고문과 함께 방치한 후에 재수거해서 반입을 한다고 관계 공무원이 말씀하셨거든요.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회차되거나 반출된 쓰레기에 대한 재감시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무엇을요?

○金仁植 委員 이 부분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다시 관계 과장님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재활용품이 70% 이상 들어있는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매립하거나 소각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가능하면 본 위원이 묻는 말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1쪽을 봐주세요.

141쪽을 보시면 공공기관 219개소에 분리수거함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중도일보 9월 26일자에 보면 ‘관공서 쓰레기 분리수거 불량’이라고 나왔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시청 내에도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잘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참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제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공공기관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청 내를 돌아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대덕구청입니다.

분리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야말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대전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되어 있었어요.

동구입니다.

‘당신의 쓰레기 불법 봉투가 용운동을 파괴합니다’ 라는 플래카드가 무색할 만큼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청입니다.

잘되어 있어요,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잘되어 있어요.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용물을 들여다봤습니다.

전혀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별의 별 것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본 위원이 내용물을 확인해본 결과 60% 이상이 재활용품이었습니다.

병류 많이 나오지요?

‘알루미늄은 분리하여 버려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 뚜껑을 그대로 버렸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金仁植 委員 저는 고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金仁植 委員 국장님께서 계산하는 방법은 본 위원이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 위원에게 시정해라 마라,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냥 미흡한 정도가 아니지요,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국 내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몇 번씩 점검하신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쓰레기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계신데 찍었습니다.

다 종이에 우유팩, 심지어 양말까지 들어 있었어요.

환경국 직원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산수유 좋아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너무 경직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산수유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었으면 분리수거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뚜껑은 따서 별도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컵 버리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종이컵 수거함이.

내용물을 보십시오.

그냥 컵이 들어 있어요.

비닐류 배출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비닐류보다 거의 컵으로 들어 있더라고요.

더 보여드릴 자료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만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본청 13층에 있는 환경국의 분리수거함을 찍은 사진입니다.

국장님,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지 않지요?

○金仁植 委員 현재 시청 내 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에 배출되는 쓰레기까지도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를 줄여서 제1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항상 실·국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저희들이, 문제점을 찾아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수고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관공서부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면 안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일반 가정이나 학교에 어떻게 분리수거 잘하라고 공고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본 위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도 반성해보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모두도, 누구에게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반성하면서 실천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의식변화에 앞장서야 할 관공서와 단체 등은 자체적인 의식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에서 화면으로 보셨듯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플래카드를 붙인다해도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등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한 사례를 들면 본 위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용시켜봤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쓰레기 분리함을 설치해 놓고 세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CD를 보여주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1주일에 두 번씩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께 이런 교육을 전달해라 언어전달로 항상, 언어전달장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봤더니 쓰레기봉투가 하루에 두 개 나가던 것이, 이거 정말입니다, 하나로 줄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 전화가 왔습니다.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엄마가 세제를 많이 썼대요, 그것 잘못 쓰면 물고기가 혹이 나온대요, 입이 비뚤어진대요, 본 그대로 어머니께 교육을 시키더랍니다.

야쿠르트병을 엄마가 그냥 버렸대요, ‘이것은 물로 씻어서 이렇게 넣어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라는 교육을 시켰다, 굉장히 좋은 교육이다 가정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둘째, 분리수거함 배치입니다.

현재 아파트 내에는 분리수거함이 있기에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주택과 상가밀집지역에는 분리수거함이 없기에 자원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눈에 안 보이면 멀어지는데 늘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접하게 되면 시민들이 분리수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쓰레기매립장의 감시단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성구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감시단이 쓰레기 반입차량을 모두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을 선택하여 감시하는 것이기에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감시단을 동이나 번지별로 두고 일정비용을 지급해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주민자치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분리배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재활용경진대회가 그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미미합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대전의제21이라든지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기타 등등 여러 환경단체 등 대전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보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리배출이 잘 되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제공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 고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金仁植 委員 제가 사실은 대안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와 다시 한 번 협의하고 조율하려고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국한된 사람들에게만, 교장단이라든지 교감단, 얼마 전에도 금고동쓰레기매립장에 교감선생님 한 100분인지 모시고 갔다왔다고 했다고 해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그런데 국한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 위원 얘기는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도 많이 만나봤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랬더니 본 위원의 얘기에 적극 공감을 했거든요.

토요일 하루 가방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CD를 제작해서 보여드린다든지 환경교사를 우리가 교육시켜서 배출해서 환경교육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대안인 것을 세부적인 대안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그것은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아무튼 국장님,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다시 한 번 본 위원과 함께 상의하시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세상은 우리만 적당히 살다 가면 그만인 나그네길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정말 대를 이어가면서 살아갈 요람이자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仁植 委員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분리수거 잘 하셔야겠어요.

잘 안 하시면, 본 위원도 살펴보니까 환경국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그 전에 마지막에 김인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것은 시민계몽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우리들이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에서 분리수거를 커리큘럼 자체에 들어가서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는 것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사실 집에서 부모들이 분리수거를 할 때 아이들이 지적하고 하면 잘 못하거든요.

어려서부터 기초교육이 잘되면 5년, 10년 후면 대전이 푸르고 좋은 도시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대전환경 조성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대전시에서 야심찬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3,000만 그루 생명의 나무심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일 대전일보나 중도일보에서도 속보사항으로 대전도심을 녹색으로 탈바꿈시킬 3,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됐다고 해서 3대 신문사에서 톱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4기를 맞이하여 아름다움이 가득한 녹색환경도시와 맑고 푸르른 생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품격도시로의 발전을 전제 하에 숲의도시 푸른대전 조성을 목표로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200만 그루씩 총 3,000만 그루 나무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푸른 도시를 만들겠다는 높은 의지의 표명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도시온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시온도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은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는 것, 분명합니다.

이런 예가 대구에서 몇 년 전에 시행돼서 금년도 여름 대구 온도가 대략 2도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 3,000만 그루 생명의 나무심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약이행을 위한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선3기에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00만 그루씩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뀐 민선4기에는 15년 동안 매년 200만그루씩 3,000만 그루를 심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국장께서 현실성 있다고 보여집니까?

○金泰勳 委員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리한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인정합니다.

열심히 해서 3,000만 그루가 심어지면 대전도 도시온도가 떨어지고 도시도 아름답게 잘 바뀌어 가리라고 본 위원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우리 대전이 한정된 토지규모를 가지고 100만 그루도 사실상 벅차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향후 매년 200만 그루를 심겠다면 그만큼 예산과 인력과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시장의 공약이행이라는 부담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무리하게 수치조정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우리 시의 총괄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잘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비 투입도 매우 미약하고 계획 자체가 시작부터 엉망이라는 것이 집행기관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확실히 나타납니다.

집행기관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주일 전 집행기관에서 받은 자료인데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03년부터 ’06년까지 보시면 2003년에 약 100만 그루를 식재하는데 250억원 정도가 들어갔고, 2004년도 마찬가지 100만 그루 정도 식재하는데 200억원 들어갔고, 2005년도 100만 그루 정도 식재하는데 290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대략 59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합계가 410만 그루 정도 식재하는데 사업비가 1,340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이니까 이 정도 해서 이 수치가 정확하지요?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07년부터 ’20년까지 14년간 우리 시에서는 3,000만 그루를 식재하기 위해서 합계 4,100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00만 그루씩 4년간을 식재하여 1단계 800만 그루를 식재하는데 1,37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00만 그루씩 현재 식재했던 사업투여비용을 보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100만 그루 식재하는데 2006년도는 제외하더라도 250억원 정도가 투여됐습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식재량은 100만 그루에서 200만 그루로 늘어났습니다.

두 배가 늘어났는데, 예산사용계획은 2010년도를 제외하고 평균 250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나무값이 떨어지고 식재하는 인건비가 떨어집니까?

200만 그루를 사온 양은 두 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여예산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국장님 잠깐만이요.

이것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내년도 당장 2007년도 200만 그루 식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 민자까지 다 합친 금액이 240억원 정도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 식재는 지금 사업량은 두 배로 늘어났는데 우리 현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을 따지면 100만 그루 식재하는데 대략 250억원씩 투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지금 그 얘기, 잠깐, 우리 국장께서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 지금 이것 우리 시에서 이 자료 만들어놓은 겁니다.

시에서 순수하게 비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우리 시에서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하든 민자가 되든 결국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끌고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토털 그러한 비용을 합쳐서 대략 사업량과 투여예산을 미리 예측을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순 엉터리 아닙니까 이게?

사업량이 두 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다 말이지요.

그러면 나무값이 반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반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金泰勳 委員 잠깐만이요.

국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헌수 이런 것 다 압니다, 이것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사업량이 100만 그루 심을 때 250억원이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200만 그루가 되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예산이 한 500억원까지는 아니어도 450억원 내지 400억원이 책정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 그것 반뿐이 못미치는 250억원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엉망이라니까요.

지금 식재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그러한, 뒤에 관계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우리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계획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전시행정이고 이게 엉터리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金泰勳 委員 잠깐 보십시오.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 토털 보십시오, 이 토털비용도 빨간 것을 보시면 400만 그루 식재하는데 기이 지난 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30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 봐보십시오.

800만 그루, 400만 그루 해서 800만으로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업예산, 봐보십시오.

1,340억원, 1,370억, 이것 보세요.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되겠냐 말이지요 이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이게?

○金泰勳 委員 시작부터 이것 엉터리사업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이게 지금.

○金泰勳 委員 잠깐만, 국장께서 본 위원 얘기 끝까지 듣고요.

아니 그러면 본 위원한테 지금 자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교사위에다 허위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민간단체에서도 다 알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이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자꾸 외곽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이것 엉터리행정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오늘 신문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오늘 3개 신문사에서 속보로 해서 뭡니까 이게 지금 뭐 무슨 같이 연관돼서 뭐 하겠다고 방금 읽어드렸지요.

그래서 해가고 있는데 지금 그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 틀립니까, 우리 뒤에 과장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들 계신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게 틀립니까?

사업량은 두 배로 늘어나는데 예산은 똑같다 말이지요.

그러면 나무 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반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용이 두 배 이상 더 늘어나야 될 마당에도 불구하고 반으로 떨어져 있다 말이지요.

이것 환경국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분명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본인 공약사항이라고 그래서 그냥 저것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간부회의를 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 본인의 중요한 공약사항은 기획실 및 간부들 회의를 할 텐데, 시장도 분명히 봤을 텐데 저것 그냥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만 지금 간부회의 하고 그냥 종료하나요?

○金泰勳 委員 잠정적인 사항이 예산 자체가 잡혀있는데 저게 어떻게 잠정적인 안이 될 수가 있어요?

○委員長 金學元 증인!

정확한 자료.

○金泰勳 委員 잘못된 건 잘못되고.

○委員長 金學元 잠깐!

○金泰勳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이것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지적된 사항에는 만약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좀 사업 축소를,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사업을 좀 축소해서 진짜 질 좋은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가겠다’든가 ‘잘못됐습니다’ 시인을 하셔야지요.

저게 누가 봐도, 삼척동자, 초등학교 학생들 데려다놓고 이것 설명해도 다 이해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委員長 金學元 증인, 정확한 답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金泰勳 委員 아니,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지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헌수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헌금받은 것까지는 합계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헌수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헌금은, 헌금 자체도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헌금 받아서 다른 데 쓰는 것 아닙니까?

나무 사든가 나무 심는데 그런 사업하는데 인력 사용하든가 이런 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금내용까지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저게 지금, 이게 얼마나 엉망인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오늘 3대 신문에도 다 나왔듯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아, 이렇게 해서 잘돼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말이지요.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 시인하시지요?

이것 어쨌든 시작단계부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아니면 사업량을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충언을 해서라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시장님 이것 잘못됐습니다.’ ‘우리 예산 이만큼 갖고 이것 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 좀 축소해서 예를 들어, 얼마입니까, 1,500만 그루만 심어서 저 예산에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양질의 나무도 심고 대전이 조금 계획된 바 이러한 부분으로 가야지, 그냥 거기에서 주먹구구 식으로 이렇게 꿰맞추니까 이렇게 지금 데이터 자체가 나오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께서 이렇게 시인하셨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데이터 자체가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의 진정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관련 주요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자료나 또 이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 살펴보아도 인력확충계획은 전혀 지금 예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1개월 후부터 200만 그루씩 식재를, 배가 넘는 사업량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확충계획은 지금 전혀 논의가 안되고 있다 말이지요.

그냥 돈 있고 계획만 잡아놓으면 그냥 저절로 나무 심을 수 있나요?

여기에 혹시 인력확충계획 갖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올코트 프레싱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국에서 내년부터 작업복 입고 삽 한 자루씩 갖고 나가서 같이 이렇게 나무심으러 다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코트 프레싱 하면?

○金泰勳 委員 어쨌든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잠시, 증인께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약 5분 정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마무리를 하고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委員長 金學元 이따가 하세요.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내용 자체가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됩니다.

이러한 계획 검토를 한번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세부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량을 보면 교목과 관목 식재비율이 한 15% 대 85%로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따져보면 교목이 대략 15%로 잡혀 있는데, 키 큰 나무지요 키 큰 나무가, 물론 키 작은 나무도 필요하긴 하지만 3,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교목과 관목의 비율이 15% 대 85%라고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단순히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수치 맞추기 위한 조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의도가 있는지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본 위원이 아직 이해하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다음 연도별 식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도별 식재계획이 2007년이 174만 본, 2008년이 166만 본, 2009년이 167만 본, 4년 계획 마지막 연도인 2010년에는 293만 본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중 유관식수가 167만 본으로 잡혀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도 같은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2010년에 유관식수 투자액이 471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를 본 위원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린 결론은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택지개발사업 및 대단위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보니까 2010년 무렵에 서남부권 제1단계 조성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또 테크노밸리지역 내 그쪽 도시조성사업도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또한 대규모 우리 수목원이나 이러한 부분이 완료시점으로 그쪽으로 다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그러한 수치를 그쪽에 조장해서 만들고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이같은 사항을 살펴보면 무리한 3,000만 그루 설정으로 인해서 대전광역시의 노력은 많지 않으면서 수치로만 달성하려는 의도로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과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 그 나무가 사업량이 마지막으로 몰려있는 이유 자체가 우리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면서 개발돼서 완료시점이 그때 많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수치상 조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고, 시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부담으로 무리한 수치로 인하여 질보다는 양으로 치우친 녹지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게 숫자싸움으로 해서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 계제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으로 푸른도시를 만들겠다면 시장의 결단으로 공원녹지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 3,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면 우선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아니면 3,000만 그루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현재의 대전시 형편에 맞추어, 예산과 조직까지 포함돼 있는 거지요,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 양보다 질을 높이는 공원녹지정책이 철저히 대전의 청사진을 근거로 만들어갔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있는 녹지나 잘 키우고 가꾸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대단위 개발계획에 희생되는 녹지만 잘 지켜도 새로 심는 것보다 오히려 본 위원은 낫다고 판단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나무심기운동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헌수운동까지 펼칠 계획과 조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시장 계실 때 대표적인 관주도의 행정에 문제가 됐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우리 환경국 문제 아닌데, 우리 교사위 문제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문제가 발생됐던 게 있습니다.

뭡니까?

○金泰勳 委員 복지만두레입니다, 복지만두레.

복지만두레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보건복지여성국 감사 시에 지적을 못했는데, 현장을 다니면서 사회복지사들 만나보면 복지만두레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시장께서도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관주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다시 정책적으로 재수립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3,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도 관주도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00% 실패할 겁니다.

또한 이러한 3,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이 관련 기업이나 기업들을 줄세우는 운동에 불과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무리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미봉책에 불과하고 무리한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실효성도 매우 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바로 전 대안을 제시했듯이 3,0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성 있는 환경국의 적절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3,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재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및 대책을 다시 세워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한 바 국장께서 답변을 어쨌든 국장, 시장 사인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자료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시민단체나 언론에는 다 이 자료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가 어쨌든 저런 계획은 전시행정 및 시장의 공약사항을 강행하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어쨌든 저러한 엉터리 계획이나 엉터리 행정은 바로 좀 시정이 돼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 재검토하셔서 진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투명한, 합리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위원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대전의 쾌적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시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갑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지역의 작은 일이라면 작은 일일 수도 있겠는데요, 국장님과 함께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 신대동에 대형폐기물 야적장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그곳에 대형폐기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요.

쌓여 있는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어떻게 치워야 되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소각장에 3톤씩 반입을 하다가 조금 조금 늘렸다 이런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문제는 지금 구에서 1일 대형 폐기물 수거량이 약 10톤이 됩니다.

그런데 반 정도밖에 지금 소각이 안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대덕구를 제외한 5개 구의 대형폐기물은 도시개발공사 파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파쇄가 돼서 매립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朴喜辰 委員 대덕구에는 시에서 파쇄기를 설치해줬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 파쇄해서 매립장으로 가면 매립장에서 지금 안 받아주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 그것은 소각장 문제이고요, 소각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대덕구 자체에서 파쇄해서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청소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과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실 테고요, 파쇄까지 공사에 의뢰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그 말씀 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파쇄까지 의뢰하지 않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파쇄까지 의뢰하고 않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 비용은 결국 어디로 가는데요?

결국 시로 오는 것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그래서 시의 운영비로 쓰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파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시민의 세금이고요, 그렇다면 파쇄비용이 도시개발공사의 운영비로 쓰여지거나 이런 부분에 원인이 있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매립장도 싫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朴喜辰 委員 반입료를 내면 다 받아 줍니까?

○朴喜辰 委員 분명하지요?

○朴喜辰 委員 파쇄를 했든 안 했든 파쇄한 비용을 제외한 반입료지요?

○朴喜辰 委員 그것을 안 받아주는데 왜 받아 준다고 합니까?

○朴喜辰 委員 반입하라고 결론적으로 지시를 하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반입료가 파쇄된 이후의 반입료지요?

파쇄했으니까, 대덕구 자체에서.

○朴喜辰 委員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반입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없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분명히 해주시고요, 지금 반입이 되더라도 소각을 하게 되어 있지요?

파쇄된 나무는 소각을 하게 되어 있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 반입해서 매립은 안 하고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안이하게 대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못하게 되는 규정도 있고 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보고 그 규정만 따라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의 항에 보면 또 있어요,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압축, 파쇄, 절단 등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은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가연성에 대한 기준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찌보면.

그런데 앞의 것을 기준으로 하면 ‘매립하여야 한다’입니다.

뒤의 것은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뒤의 것만 가지고 늘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관리하셨단 말이지요.

○朴喜辰 委員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내용을 다시 넘어가면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그 2항을 따라 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각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매립은 하긴 했지요?

○朴喜辰 委員 소각은 최소한 60톤 이상이 생기는데 30톤 이하만 하고 있잖아요.

○朴喜辰 委員 그동안 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파쇄한 부분 매립을.

○朴喜辰 委員 전혀 안 하지는 않고.

○朴喜辰 委員 하나도 안 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다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는?

○朴喜辰 委員 과장님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분명히 부분적으로 매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소각을 했고 지금 방금 규정으로 본다면 전량을 소각해야 하지요?

○朴喜辰 委員 그 규정이 언제 나온 것인데요?

○朴喜辰 委員 2000년이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부분적으로 소각하고 매립하고 근래부터는 철저하게 파쇄해서 쌓아놓기도 하고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따른다면 지금 정책적인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벌써 2000년부터 소각장 건설을 해서 100% 소각을 해야 하는데 2000년에 소각장 건설한 것도 생활폐기물과 폐가구와 같이 소각하는 것을 건설했지요?

그래서 가열량이 높아서 가구를 소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양을 조절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고요, 규정으로만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2항의 규정으로만 본다면 소각장 설치 준비했던 단계부터 생각을 잘못하셨던 것이고요, 당시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수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준만 낮추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소각장을 그대로 설치한 것이지요.

그 과정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의 규정은 대형 폐기물, 파쇄하게 된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소각장을 건설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지금 대형 폐기물이 아주 많이 쌓이고 있는데 소각장 건설 준비는 준비중에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과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검토 분석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문제가 이 규정에 의한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입하기로는 하셨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파쇄하는 부분과 문제는 없지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파쇄한 파쇄기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지요?

○朴喜辰 委員 대덕구는 자체 파쇄를 하니까 파쇄비를 주지 않고 자체 파쇄를 해서 가져오니까 반입료도 적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원인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전혀 움직여지지 않고 있던 대형 파쇄된 폐기물이 처리되게 됐습니다.

대덕구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매립 받아주시면 됩니다, 금고동쓰레기매립장에.

○朴喜辰 委員 됐습니다.

점검 처리를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의 문제로 다시 한 번 환경국과 토론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金泰勳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교육사회위원회 급한 현안문제 때문에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행체제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점심들 편안히 드셨습니까?

살기 좋은 대전 만들기 조성 환경에 늘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과 국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맡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밭수목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시·도의 수목원들은 자연경관 속에서 어울릴 수 있는 지형 상태를 이용해서 조성합니다만 한밭수목원은 인공 수목원 아닙니까?

식물들이 생태상 관리가 만만치 않을 텐데 한밭수목원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수목원과 공원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취지가 들어있네요.

○權亨禮 委員 알겠습니다.

1·2단계 조성 마무리가 되어 있고 3단계 조성시점에 와 있잖아요, 수목원 직원현황을 검토해봤는데 국장님께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일반직, 기능직, 연구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목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임업직 전문인력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황표를 보면 일반직이 열네 분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 네 명, 연구사 두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일반직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렇습니까?

○權亨禮 委員 일반직 중에서도 행정직 공무원은 없어요?

○權亨禮 委員 행정직은 구분을 안 해놓으셨네요.

현황표에 보면 행정직으로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같이 업무를 맡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인력현황표를 봤는데 일용직 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용직 근무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상근인력이요?

일용직,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權亨禮 委員 21명이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수목원 처음 보고를 듣고 그 이후로 두세 차례 밤에도 가본 적이 있어요.

현장에서 느낀 것인데 식재된 나무 중에 고사목들이 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 수목원이 아니어도 나무를 심게 되면 고사목이 나오게 됩니다만 퍼센티지로 보면 현황이 어느 정도나 나온 것으로 알고 계세요?

○權亨禮 委員 타시·도에 비하면 굉장히 퍼센티지가 넘는 것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인공 수목원이다 보니까 철저한 준비과정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나름대로 내려봤습니다.

인공성토하는 데도 문제점이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연성토와 인공성토는 충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다렸어야 하는데 너무 시급하게 식재를 하다 보니까 고사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배수처리 문제에도 설계기본계획보고서에 보면 문제될 만한 사항들이 죽 있어요, 그 부분들을 검토한 결과 걱정한 대로 현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배수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토양과 나무들과의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공 수목원에서는 필요한데 적응기간 없이 무리하게 식재한 부분에 있어서 고사목이 발생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온도 습도 외 여러 가지 자연환경적인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무리하게 강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泰勳 수목원관리사업소장 최문관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소장님, 잠깐만 말씀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조경을 조금 아시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조경에서 성토 위에 자연다짐이 기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토를 해놓고 기다려도 됩니다.

그래서 왜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연 나무를 성토해놓고 조급하게 했다, 조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성토의 충분한 자연다짐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무들이 살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고사목이 16～17%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계속 말씀해주세요.

○權亨禮 委員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단계의 문제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중간중간 짚고 못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감사를 하는 이유는 남은 3단계, 서남부권 나중 녹색사업에 시행착오가 없자고 하는 것입니다만 한밭수목원의 최고의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무엇이냐 하면 수목원을 하는데 있어서 온실과 연구시설 없이, 나무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순서가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목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개방된 상태에서 1·2단계에 많은 나무들이 식수되어 있는데 온실과 연구실 없이 이 겨울에 또 그 계절에 필요한 식물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온실과 연구실 없이 오픈하고 시작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權亨禮 委員 예, 소장님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겠는데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온실과 연구시설을 못 만들었다고 하는데, 수목원 등록의 기본입니다.

등록을 하시려면 온실과 연구실이 되어야 하는데 2단계 실시계획보고서에 보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저희가 수목 식수가 늦더라도,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예산확보가 안됐다고 해서 급하게 비싼 나무들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고, 더 예산낭비를 초래할 일들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이 안 나와서 온실을 안 했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라고요.

우리가 추진환경에서 급한 일은 순서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온실에 둘 식물들을 안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權亨禮 委員 계획서에 보면 2단계에 이미 온실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금 열대식물이고 뭐고 다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일이 거꾸로 됐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원 등록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해놓고 식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산을 따면 하겠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라고요.

산림청에 예산 1년에 얼마 받습니까?

○權亨禮 委員 수목원 등록이 안 되면 거기에서 예산지원 못 받는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필요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합니다.

수목원 등록을 해야만 지원을 받는 거고, 관리를 하시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뒤로 미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전에 양묘단지는 몇 개나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지금 자연다짐이 되도록 기다리지 않고 시급하게 시공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중간중간 문제의 공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인공다짐을 했잖아요, 기계로 미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다지다 보니까 땅이 딱딱해져 있어요.

○權亨禮 委員 흙도 숨을 쉬어야 되는 것 아시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래야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데 그 주변의 땅들이 다 딱딱해져서 비가 많이, 우기 때는 물이 다 고이게 돼 있어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權亨禮 委員 배수가 불량하지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그런 부분하고 또 건조기 때는 땅이 갈라져요, 갈라져서 나무들이 고사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고,, 그 자료를 제가 건네드릴 겁니다.

그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를 해야만 그나마 나무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소장님하고 제가 질의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權亨禮 委員 우리 국장님 이 수목관리라는 것은 소장님 이하 전문으로 계신 분보다는 많이 본 위원이 상식이 없겠습니다만 정말 전문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수목원에 대해서.

그래서 현황을 봤을 때 일반직이, 임업직이라고 하지만 일반직 또 전문연구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기능직 네 분 이 정도 가지고 이 넓은 10만평이 넘는 수목원을 관리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權亨禮 委員 타시·도 예를 보니까 거의 수목원들은 전문용역에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 비율을 제가 확인해봤을 때, 이렇게 지금 인공수목원이라서 굉장히 손길이 더더욱 많이 가는 수목원인데 전문위탁관리에 관한 생각은 혹시 해보시지 않았나 질의드리는 겁니다.

○權亨禮 委員 설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추후 관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직원현황을 보면 기능직이 네 명이고 일반직도 임업을 전공한 분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제가 고도의 전문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무 관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탁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냐는 이야기입니다.

○權亨禮 委員 경비적인 것을 제가 산출한 근거가 있는데요 국장님, 그 전문용역 위탁을 줬을 때 경제적인 운영 관리하고 업무 효율성에서는 상당한 고과점수가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하고 전문위탁 관리와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단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드리면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추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본 위원이 가지고 지켜볼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수목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짚어본 결과 일단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요, 예산확보의 어려움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밭수목원을 제가 세 차례 가봤거든요.

세 차례 갔는데 실제 그 이용자 수가 차츰차츰 줄고 있어요.

주는 이유를 아마 국장님께서는 동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동절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한 지금 볼거리가 없습니다.

수목원 그래서 희귀종의 수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테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활성화가 많이 저조한 현상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추후 10만평이 넘는 수목원, 경제적인 관리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예산확보에 관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權亨禮 委員 구체적인 노력방안은 지금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전의 심장부에 수목원을 만든다는 것은 과감한 사업계획을 추진한 거거든요.

이왕 추진한 것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세 차례 수목원을 둘러보고 느낀 나름대로의 대안입니다.

이게 수목원으로서 가능한 건지 이게 정부차원에서 수목원에만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원화 색깔을 띠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만 본인 나름대로의 대안은 뭐냐하면 대전을 상징하는 IT와 수목원의 결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콘텐츠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꽤 넓은 공원에, 저런 공원은 동네에도 가면, 저희 동네 관저동에도 꽤 잘돼 있거든요.

뭐 큰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에 관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뭐를 생각했냐 하면 시민들이 한밭공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을 첫째는 제가 해봤고요.

두 번째는 돈이 없습니다 저희가, 돈은 없는데 저것은 완성을 시켜야 된다면 시민참여율을 좀 시키자는 뜻에서 시민들이, 어떠한 주제를 정해야 되겠지요.

우리 한밭수목원에는 가족사랑을 테마로 하겠다는 주제를 딱 내걸어보세요.

내걸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글을 남기든 가족을 상징을 하든 각자의 나무들을 하나 식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겠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전 중심부에 있는 수목원에 내 이름을 걸고, 내 가족의 이름을 걸고 나무를 하나 식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저는 기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게 너도 나도, 여기 한밭수목원은 둔산이나 이 일대에 있는 분들이 오지만 만약에 본 위원도 저기다 우리 가족이 담긴 예쁜 글과 함께 나무를 하나 식수한다면 수시로 여기를 우리가족 돌보듯이 제가 자주 놀러올 거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수목원이 된다면 대전시민이 다 둘러보는 수목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면 활성화도 될 것이고 어떤 재정난도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權亨禮 委員 수목원에는, 수목원의 본질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그래야만 또 정부지원이 있는 것 맞습니까?

○權亨禮 委員 거기다 공원화를 같이 매치시켜도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좋고요.

이 지역에도 이것을 유도해준다면 많은 시민들이 그 녹색사업에 참여를 할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형물, 조각상이나 벤치 같은 것도 그 가족의 이름을 걸고 개인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한다면 좀더 애착이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학창시절 때 말이에요, 시화전 같은 것 하잖아요?

시화전 할 때 보면 제 시와 그림이 어느 나무에 잠깐 걸려져만 있어도 항상 등하굣길에 그 나무에 눈길이 갑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뜻에서 이것을 생각해봤는데요.

한번 세밀하게 국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다음에 경제적 운영관리 효율성에 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이것 말씀드렸듯이 차후에 문제가 굉장히 발생될 거라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그것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관한 위탁관리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리말씀을 드리자면 예산확보, 활성화방안, 경제적관리,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3단계 조성과 차후에 서남부권 녹색개발사업 등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말씀과 함께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자료를 제가 바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의 정리말씀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꼭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환경국에 대한 관심이 깊다보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간 금고동 매립장이 ’96년 조성된 이후부터 공교롭게 또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95년부터 같이 시작하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침출수 처리방안이라든가 이동경로 또 저류조 설치방법 등 같이 고민을 하다가 음식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서 법으로 규정하면서 전국, 여기 담당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처리방법을 위해서 효율적인 접근성 때문에 사료화로 할 것인가 퇴비화로 할 것인가, 퇴비화도 액비화로 할 것인가 등 해서 주민들과 민원이 같이 고민을 많이 해오던 차에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슬러지 처리방안이 그간 2003년 이후 국제협약에 의거 직매립 금지 이후에 해양투기방법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이르러서 2006년 10월 용역을 발표하면서 본 위원 또한 슬러지에 대한 방안을 같이 고심코자 대전시만이 유독 용역의 근거를 전부 매립 또는 고화처리 방법으로 결정될 위기에 있는 나머지 이의를 제기하면서 감사에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79쪽과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용역서 2006년 10월자 보면 하수슬러지의 처리 및 처분방향으로 육상매립 또는 고화처리 방향으로 제시해왔는데 법률적, 경제적 판단의 효율성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국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만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직매립 금지로 2007년 상반기중 매립에 대한 법개정이 예상되나 현재 개정을 근간으로 예상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환경부 정책방향도 기본적으로 직매립을 금지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공정별 처리비용을 산정한 것을 보면, 그 보고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이것 좀 한 부 갖다 드리세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들 화면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저는 좀 달리 방법을 선택해봤습니다.

이것 보면 공정별 처리비, 운영비 현황에 보면 운영비 및 시설비를 근간으로 가장 가격이 저렴한 육상매립 또는 고화처리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육상매립의 매립지 설치비를 미반영한 것으로 평가에 모순이, 어긋나 보입니다.

또 보면 LFG 발전시설이 설치된 매립장은 이 하수슬러지 매립이 허용된다고 해서 대전만이 유일하게 전량 매립으로 가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운영비와 시설비가 싸다는 것만 생각됐지 장기적으로 매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적 검토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고, 타시·도의 경우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재활용과 소각을 병행 처리하는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반해 대전시만 우리 하수슬러지에 대해 근시안적인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앞서 제가 감사 질의드릴 때 보고서 내용에 전량매립 내지는 고화처리 방식으로 여기에 보고서가 완성이 됐거든요.

이게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보면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 그 감사 내용 중에 “참고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가 아주 보편화, 타당화돼가고 있는데 이 감사기간 중에는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한다든가 그런 말은 좀 제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늘상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듣는 얘기거든요.

○李相泰 委員 이 보고서를 도화에다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만들고 할 때는 그만한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얼추 결정된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결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하여간 그렇게 참고를 하면서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다른 동료위원들이 또 여러 가지 공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질의요지는 또 따로 있으니까 하여간, 알겠지요?

○李相泰 委員 보고서에 보면 일반 쓰레기 양과 매립지 쓰레기 반입량하고 고화처리한 것을 분리해볼 때 그것에 의해서 슬러지 양이 고화처리면 일반쓰레기 40% 이상 증가가 되거든요.

○李相泰 委員 저도 보고서를 많이 봤는데, 40% 이상 증가가 되면 그만큼 금고동 매립장에 쓰레기 슬러지가 묻히기 때문에 단축된다는 겁니다 매립장이,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렇게 되다보면 매립장 대체부지를 조기에 확보해야 되는데, 금고동에 제2매립장 부지를 지금 확보할 예정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금고동매립장 조기부지 여기에 있어서도, 환경국 감사자료 131쪽을 보면 어떤 것에 근거해서 매립기간이 40년으로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646억원을 들여서 매립기간이 40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어떤 근거를 둬서 매립기간이 40년이 됐는지?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국장님한테 용역결과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40년이라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40년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어야지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금고동 제1매립장이 ’96년부터 그간 슬러지 직매립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50만평 규모에 2015년이면 20년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2매립장은 24만 5,000평 부지에, 지금 현재 제2매립장을 추진하는 거지요?

그러면 절반도 안 되는 매립장 면적에 어떻게 해서 40년이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 슬러지까지 포함해서 매립을 하는데.

○李相泰 委員 아니, 매립용량이야 그것은 면적에 비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적 가지고 매립용량과 매립기간을 따지는 거지.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보고서가 도화한테 용역을 얼마에 줬는지는 모르지만 이 보고서가 본 위원이 이것을 몇 번 세심하게 관찰해서 읽어보고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봐도 이 보고서는 전혀 맞지가 않는다 이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이 슬러지를 이제 직매립화 시킨다고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용역회사한테 이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립기간도 틀리고 지금 얘기하는 매립장 대체, 그러면 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립장이 전량 슬러지가 매립화 한다면 제2매립장까지는 지금 현재 조성할 수 있다 하지만 제3매립장은 어디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 매립장 조성한다는 게 지역민들 민원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신중을 기해야지요.

○李相泰 委員 아니지요, 이 보고서는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입니다.

슬러지에 대해서만 만들어놓은 건데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국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게 청소행정과 소관이지요 이게?

○李相泰 委員 잠깐만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 보고서라도 참고로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누가?

아무도 없지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자체도 준비를 안해왔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질, 갖고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수질관리과장, 최규관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본 위원이 그 보고서에 의해 감사한 그 질의 내용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앞서 감사에 지적했지만 슬러지 직매립과 관련해서 보고 서가 채택됐을 때는 여기에 준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그냥 보고서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과장님께서 합당한 답변을 주셨는데 보고서 434쪽을 보면 LFG 2003년 7월부터 2005년 3/4분기까지 14억원의 수익금이 창출됐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14억원이라는 돈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고 운용비를 과다하게 소요하다 보니까 적자생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알고 계시지요?

○李相泰 委員 앞서 타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소각이라든지 고화, 연료화, 건조 여러 가지 여타시설들이 많은데 시험검증단계에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각시설은 타시·도에 있어서 9개 시설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거의 다 소각시설로 가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운영비가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든지 여타 환경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이것이 낫기 때문에 소각한다는 것이 타시·도에서도 따르고 있다는 얘기가 반증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 환경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는 공정중에 발생되는 슬러지 양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소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매립화시켜야 하는데 최대한 감소시켜서 매립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슬러지를 전량 매립 내지는 고화처리하라고 하는데 고화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소각해서 침출수 함수량을 제거시켜서 감소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 매립과 고화처리로 갈 테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따라오라는 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더라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과장께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처리방법들도 많이 있지만 금고동 제1매립장이 10년 가까이 수명이 연장될 것이고, 제2매립장이 40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렇지요?

50만평 매립장에 20년 매립을 하고 있는데 24만 5,000평 매립장에 어떻게 40년을 매립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일단 제3의 매립장을 또 어디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제1매립장이나 제2매립장은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하면서도 제3의 매립장을 할 때는 아마 그보다 더 어려운 여건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李相泰 委員 보고서에서 전량 매립 내지는 고화처리라고 하는데 고화처리라는 게 바로 뭡니까?

환경에 무해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라고 하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소화조에서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잉여 슬러지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과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하수슬러지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드릴 테니까, 결정단계에 많은 심사숙고 그리고 지역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담당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관련해서 잠깐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가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참고자료로 보고서 봤는데 용역비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7,000만원 들어간 자료를 그냥 참고자료 정도로…….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을 보시면 각종 사업 용역발주현황에 보면 3개 동안 발주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4가지 공사를 시행했는데 ‘도화’라는 업체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한 데는 다른 데는 모르겠고 14개 사업 중에 3년 동안 3번 업체가 했다, 그러면 대략 30% 정도 되나요?

마찬가지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 발주한 사업계획서를 분석해보니까 ‘도화’라는 업체가 사업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7,000만원 들인 보고서가 내용은 대략 이해는 가더라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는데 이상태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참고자료로 한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혹시 본 위원이 의아하게 의심스럽게, 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적절치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위한 용역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대전시에서 물관리 되는 사업에 ‘도화’가 굉장히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거기가 전문업체인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金泰勳 우리 지역업체입니까?

○委員長代理 金泰勳 본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지역경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에 그만한 전문업체가 없는 것이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아마 상수도사업본부 입찰 참여업체도 보면 도화 업체가 굉장히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쳤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지역업체들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역업체와 같이 컨소시엄해서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사업을 따갈 수 있게끔 국장께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까 권형례 위원님께서 한밭수목원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잘 해주셨고 아주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환경국에서도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한밭수목원은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희귀식물이나 진귀한 수목을 보여드리기 위한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한 그런 나무들을 구입할 계획이 있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수목원은 온실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단계에서 있었는데 2단계에서 재설계 들어갈 때 온실이 빠졌단 말씀이지요.

왜 빠지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있었는데 2단계에는 다시 없앴다가.

○朴喜辰 委員 어쨌든 온실을 삭제했던 것 아닙니까, 2단계에서?

3단계에 다시 넣고.

○朴喜辰 委員 그래서 그 부분도 온실을 빨리 조성해서 정말 희귀하고 진귀한 수목들을 구입해서 볼거리 제공을 해놓으셔야 한밭수목원이라는 명칭을 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에 오시는 분들이 한밭수목원이라는 지도에 크게 나와있는 그 공원을 구경하러 가면 전혀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지요.

결론은 실망을 하게 되지요.

○朴喜辰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안 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3단계를 줄이더라도 1단계를 제대로 완성한 다음에 3단계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공원을 갖추었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공원이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말은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보문산공원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보문산공원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지요, 야간 등산객을 위한 전기공사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예, 그런데 이 전기공사가 총 3㎞입니다.

금액으로는 1억 9,100만원이고요.

전기공사를 하는데 4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전기공사를 하고 몇 개월 동안 불이 안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한번 차니까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 이후에 전깃줄을 누가 잘라갔지요?

○朴喜辰 委員 불이 안 들어오고 그냥 방치되는 것 같으니까 못쓰는가보다 하고 잘라갔겠지요.

그때 고철업자들이 구리라면 환장하고 다닐 그때니까요.

○朴喜辰 委員 아닙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전선 훔쳐간 도둑을 잡겠다고 플래카드까지 설치해서 그것을 본 주민들의 비아냥거리가 됐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관리했길래 시설한 지 얼마 안돼서 불이 안 들어오고 중간중간 들어오고 이후에는 전깃줄을 다 잘라가니까 플래카드를 걸어서 ‘신고자에게 사례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걸어놓고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화장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화장실 부분이 리모델링이 부분부분 됐는데 리모델링비가 340만원이지요?

보문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비가 34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축한 것이 390만원이고요.

중간중간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이 비싸다고 지적해서 이런 저런 시방서를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에 560만원짜리 화장실, 880만원짜리 화장실도 생겼어요, 평당.

물론 정화시설을 자체정화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설까지 그런 부분들 설비 외적인 부분들을 빼니까 그래도 600만원이 넘더라고요, 화장실 짓는 데.

뭐가 다르나 하고 들어가 보면 별로 다를 것 없고요,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조경만 해놓아서 답답함만 가중시키는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600만원짜리도 있고 880만원짜리는 장태산이고요.

○朴喜辰 委員 그 외에 정화시설 내지는 기타 설비에서 금액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가요?

○朴喜辰 委員 여기 누가 좀 갖다 줘보세요.

(직원, 환경국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장실, 더 좋아도 좋습니다.

더 훌륭해도 좋고요.

그런데 대전시 외곽에 작은 공원들이 화장실 없는 곳이 많아요.

이동식 화장실 하나 갖다놓는 것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형평적으로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보문산 말씀을 드려볼까요.

보문산 미니랜드 아시지요?

야외수영장이라고 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린랜드입니까?

언제 시작해서 공사된 것입니까?

공사하게 된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16년 정도 쓰셨네요?

○朴喜辰 委員 민자시설이라고 하지만 시민이나 국민이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16년 정도 쓰고 그 이후에 방치하게 되고 이런 부분은 정책차원에서 부재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뿐만 아니라 그 위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푸푸랜드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 위의 어린이 놀이시설 있지요?

○朴喜辰 委員 대충 얼마 정도 투자된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오래된 것이라 잘 모르시지요?

공원개발계획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아름다운 산에 인위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15년 정도 쓰고, 그러면 지금 한 3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원개발 어떻게 만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래서 저는 공원개발계획을 준비하실 때 정말 후손에 물려줄 훌륭한 시설을, 영광되게 물려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문산 계획, 계족산 계획 보면 아직도 그래도 인위적인 조형물을 갖추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자 보고된 사항이 많아요.

다시 그린랜드 위에 조금 올라가면 야외음악당이 있지요, 그것도 지금 보면 제대로 된 것 아닙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환경국 소관은 아니지만 더 올라가면 국군참전기념비인가 있어요, 그것 벽 다 깨졌어요.

그냥 방치됩니다.

조형물들 다 그렇습니다.

우회전해서 송악사로 올라가면 망향탑이 있습니다.

바닥 하나 정비 안 됐어요.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바닥은 깎아놨더군요.

아주 울퉁불퉁 하고 정리, 청소,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청년의 광장이 있습니다.

청년의 광장에 롤러스케이트 시설 만들어놓은 것 있었어요.

그게 언제 철거됐습니까?

○朴喜辰 委員 결론적으로 제 말씀은 조형물이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원들이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가능하면, 한밭수목원처럼이요, 자연 그대로 좀 관리하셔서 정말 좋은 훌륭한 나무들 또 조형물이라 하더라도 대전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뭐가 생기면 안됩니까, 그렇지요?

하나를 하더라도 좀 완벽하고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보문산공원 말씀드리면 단 한 군데도 제대로 구성돼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요.

외지인들이 와서 대전에 “야,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원 어디 있습니까?

거의 인위적인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참 좋다는 지적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안영동 지역에 무슨 시설들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고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깊게 생각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문산 외 지역에도, 우리가 차로 금방 금방 갈 수 있는 작은 공원들, 명산들 많이 있습니다.

방대한 예산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군데만 뜯었다 붙였다, 팠다 묻었다 하는 그런 행정을 정말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족산공원 개발계획 브리핑하셨지요 얼마 전에?

○朴喜辰 委員 계족산이 700m입니다, 그렇지요?

700m에다가 산도 그렇게 가파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용역해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그 꼭대기에다가 50m짜리 탑을 만들고 거기다가 무슨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그게 현혹시키는 거지 그게 무슨 공원개발계획입니까?

○朴喜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참 뭐, 많은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계족산 그러면 앞으로 개발계획 어느 정도 준비가 되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알고 있고요.

○朴喜辰 委員 국장님, 지금 국장님 우리 환경국에서 공원개발 내지는 유사한 사항으로 대덕구에 사업중인 내용 있습니까?

가양공원 지금 공사하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가양공원, 흘러내린 흙 그 점도 그렇습니다.

대덕구에 아마 환경국을 제외한 다른 국도 대덕구에서 포크레인 갖다놓고 일하는 사람 거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문산하고 계족산 비교해보면 계족산이 그렇게 등산객이 적지가 않아요.

아주 많은 분들이 각 구에서 오셔서 등산을 하고 이용을 하는데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도, 있어야 재래식 드문드문 있고 말이지요.

그렇게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아주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 브리핑한다는 모습이, 구청에 가서도 브리핑 하셨었지요?

50m 탑에다 케이블카 놓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서 막 금방 정말 훌륭히 꾸며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역시 또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장님 각 구에 두루 살펴가시면서 구봉산 주변에도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좀 두루 살펴보십시오,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균형에 맞게 시책을 잘 구상하셔서 적절히 배분도 하시고 관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문산이든 어디든 인위적인 조형물로 만들어지는 시설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민자시설이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그건 민자시설이고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다시 계획하고 또 파내고, 늘 새로운 건 늘 나무 심어도 조그맣게 되지요 매년 바꿔지게 되니까, 그렇지요?

한 번 심으면 천 년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훈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 제 지역구에 있는 보문산공원을 이렇게 관심있고 애정있게 바라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계족산도 예산 좀 반영해서 잘 좀 해주세요, 제가 부끄럽잖아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권형례 위원께서도 지적을 조금 했고 박희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 한밭수목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좀 다른 각도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수목원 4만 9,000평에 약 한 10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객이 얼마나 되지요?

’05년도하고 ’06년도의 통계치가 나왔던데.

○金泰勳 委員 스캔자료를.

○金泰勳 委員 여기 보여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여기 우리 교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목원 입장객 현황을 보면 ’05년도 4월에 대략 한 4만 7,000명, 5월에 16만명 정도해서 이렇게 죽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출입구가 있으니까 거의 정확한 수치겠지요.

2006년에 보시면, 4월에 같이 비교해보시면 1만 7,000명, 한 3만명이 줄었지요, 5월에도 한 10만명이 줄었습니다.

6월은 비슷하고 7월도 비슷하다고 보아지고, 8월도 한 2만명이 줄었고, 9월은 비슷합니다.

9월까지 토털 해서 보면 ’05년도가 한 36만명, ’06년도가 한 18만명 정도 입장을 했습니다.

개원 2년도 안됐는데 줄고 있는 이유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金泰勳 委員 국장께서 자문자답을 해버리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1차 수목원을 가보면, 우리 시민들이 가보면 다시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 수목원이 공원도 아니고 수목원도 아닌 평범한 일반 정원을, 확장한 정원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목원이 어떤 역할과 기능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고 혹시 아시나요?

○金泰勳 委員 여기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수목원과 도시공원을 비교해보면 조성근거는 수목원은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설치가 됩니다.

조성 취지는 수목원은 수목의 유전자 및 자원화를 촉진시키는데 조성취지가 있고, 공원은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성 기여에 있습니다.

정의는 지금 국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에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증식, 보전, 관리 및 전시하는 기능이 있고,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주 기능을 보면 수목원을 식물의 수집, 전시, 보전, 시험, 연구, 식물학습, 자연환경교육, 공원은 휴식 및 운동, 정서적, 취향적 활동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엄연히 수목원과 공원과는 목적하는 바와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게 확연히 차별화돼 있습니다.

물론 한밭수목원은 아직 조성단계이므로 수목원을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원은 주로 목본성 식물을 수집하여 연구, 보급 또는 관람을 위해 재배하는 장소입니다.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종 다양성 확보와 식물유전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속시키고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 전시함으로써 식물과 관련된 지식을 널리 보급하여 건전한 환경문화를 선도해가는 시설입니다.

본 위원 얘기에 동의하시지요 국장님?

○金泰勳 委員 그래서 수목원은 식물종을 보호하고 연구하며, 일반 시민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종보호기능, 연구기능, 학습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전시의 경우 수목원을 조성할 당시부터 이와 같은 수목원의 순수기능보다는 공원개념을 추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공원기능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종보호 연구 학습기능을 높이 보는 관점이 있고 또 공원개념을 높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목원이라는 명칭을 한밭수목원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전자가 먼저 선행된 후에 공원개념은 가미돼야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찌 보면 대전과 같이 인구가 많은 곳 또 부지가 맨땅에서 시작하는 곳, 시민들의 요구도 또 자치단체장의 의도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수목원 조성이 공원화 형태로 치우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조성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수목원법에 의해 산림청의 국고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으면서 수목원기능보다는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고, 오늘 당장 보기 좋고 편하게 이용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하여서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안락한 쉼터와 또한 우리 소장께서 자랑을 하고 계시지만 대전의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장소임에도 너무 조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 문제점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목원 조성하는 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파악한 바 또 느낀 바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목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의욕들이 앞서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목원조성 전문가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존의 공원조성업무를 보던 분들이 좀더 수목원으로 발전시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연구사 분들이 어디서 와서 계신 건가요?

전에 무슨 일을 하셨던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연령이 대략 어떻게 되시나요?

○金泰勳 委員 33세, 35세?

(「예」하는 이 있음)

남자 분입니까?

○金泰勳 委員 우리 연구원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왜 연령을 물어봤냐 하면 33세나 35세, 남자 나이로 친다면, 더군다나 석사까지 밟으셨다고 하면, 군대를 갔다오고 우리 통상적으로 남자들이 군대 갔다와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28세, 29세 됩니다.

대학원을 졸업하시면 32, 33세 됩니다.

남자분이 연령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본 위원이 지금 여태까지 지적했던 바 그런 분들 이론적인 부분은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전문가라는 것은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또 수목원 관련 업무를 하셨던 분이 전문가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 두 분이 물론 임업으로는 전문가겠지만 수목원에 관련된 전문가라고는 본 위원은 조금,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전문가라고 판단은 안 듭니다.

5만 1,000평, 더군다나 177억원이 투입되는 수목원 3단계 조성기간만이라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목원 관련된 또 현장경험이 풍부하신 그러한 전문가를 초빙하셔서 3차 수목원 관련돼서는 좀 충분히 다시 검토하셔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공원과 수목원 비교를 했듯이 우리 대전 수목원 부분은 1단계 사업 자체도 입장객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고 또한 3단계 사업도 본 위원이 현장 가서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수목원기능보다는 공원기능에 너무 포지션이 많이 치우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원래 수목원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지금 자문가나 자문위원단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바로는 전면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한 가지 다시 제가 또 지적을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마무리발언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하면 조성비도 부족하지만 1단계 지금 사업을 해놓고 거기에 관련돼서 연구, 학습을 위한 예산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일반 그냥 조경 해놓고 공원을 만들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수목원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수목원은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다시피 연구, 학습 그 다음에 종보호기능 그런 전문적인 나무들을 생산하고 가꾸는 곳이거든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수목원에 학습 연구기능에 대한 예산이 전혀 전무하다는 거지요.

시공은 100억원 대를 들였으면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학습하는 데 전혀 예산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우리 국장님, 우리 아까 권형례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1단계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권형례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입장객이 저렇게 줄고 있다는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박희진 위원께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수목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일단 향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한 21명 근무하고 있나요?

(「20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20명 근무하고 있나요?

우리 공무원들 절대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원래 고유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수목원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시려면 우리 공무원들 교육시켜야 돼요.

소장님 맞지요?

(「예」하는 이 있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전혀 없다 말이지요.

100억원이나 투자해놓고, 이것 2년 뒤면 나무 다 죽습니다.

당장 이번 본예산 편성됐는데, 수정안이라도 본 위원이 또 예결위를 맡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국장님과 저하고, 예비비 충분히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 확보하는 것은, 이것 당장 시급해요.

지금 동절기 어떻게 지낼 겁니까?

1단계 나무 심어놓은 것,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절기 못나서 또 죽는 나무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장님 맞지요?

그러한 보온대책이라든가 그러한 것에서 뭔가 연구를 하고 학습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만들어내느냐의 부분은, 아까 권형례 위원 민간위탁 얘기도 했는데 그전까지 어쨌든 그것은 좀 먼 얘기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한 개선점은 찾아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 심각합니다.

2단계, 3단계 사업이 완성돼서 이 나무나 조경이 잘돼 있을 때 1단계 지역은 나무들이 다 죽어있다니까요.

제 말 부인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간부회의 들어가서 이것 절대적으로, 내년 추경 3, 4월에 잡을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지금.

지금 본예산 넘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수정안을 올리더라도, 이것 심각해요.

대전에 지금은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바뀌어서 여기가 지금 3청사 있고 대전시청이 있고, 주요 관공서 건물들이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수목원을 만들어놨잖아요?

고사율이 조금 더 많다고 이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정확히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예산대책 빨리 협의를 해서 1단계 조성된 수목원에 대한 대책 필히 예산 확보하십시오.

본 위원도 도와드릴 테니까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해서, 국장께서 여기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단 몇억 원이 투입이 되더라도 거기 몇 명 우리 공무원들 밀착시키셔서 교육도 좀 시키시고, 거기에서 지금 종 보호할 수 있는 보온대책이나 여러 가지 방재대책 충분히 살려놓고 풀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그 예산확보 필히 좀 하실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좀 하세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의 나무는 그냥 조경수 사다가 심는 것이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 족보와 같은 것이 있어야하고 또 종에 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축적하고 관리해야만 수목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수목원이 제대로 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대전 수목원 하면 뭔가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국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우리 국장님 답변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뭉뚱그려 말씀하시는데 저 이것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어요.

○金泰勳 委員 이게 그냥 예산 적절히 확보해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한 1단계 수목원에 대한 연구학습정보기능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동절기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호 방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중한 혈세 100억원이 들어가서 만들어놓은 데입니다.

잘 관리될 수 있게끔 하고, 마지막 방금 지적했듯이 수목원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가미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목원을 만들어가는 데 질보다 양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수목원 본연의 기능보다는 공원 이미지가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시에서 치중하다고 있다는 얘기지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목원 고유기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수목원이라 함은 많은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방문하여 단순히 자극적인 요소에 따라 구경하고 새벽에 조깅하고 즐기는 곳만은 아닙니다.

공원과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발전하여 식물수식기능, 학술연구기능, 식물 종보전기능을 하여야만 제대로 된 수목원이고 대전의 명소로 자리잡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세 위원이 공교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정원의 50%입니다.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본 위원도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에게 바로 넘겨서 나무들 고사시켜서 도심 한복판에 볼품 사나운 도시 만들지 말자 분명히 지적할 테니 예산을 수정하시든지 환경국 자체 예비비라도 있으면 거기에 예산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3단계사업 추진하는 데는 예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수목원 고유기능을 찾기 위한 사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하면 예산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 의회에서 계속 집행기관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할 테니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협의하시고 강하게 요구하셔서 예산 반영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국장님 약속하셨어요.

시간 끝나는 대로 집행기관과 논의해서 예산 확보하세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목원관리사업소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께서 한밭수목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주 요점을 알아들으셨지요?

○委員長 金學元 지금 죄송하지만 수목원관리사업소장 전문직이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동안 대전에 수목원이 없었지요?

이제 준비단계지요?

○委員長 金學元 천리포해수욕장변에 있는 수목원 가보셨어요?

○委員長 金學元 수목원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밭수목원 근본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아주 핵심 있는 답변을 해서 더 감사를 안 하겠는데 아무튼 수목원이라는 정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수목원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진행하면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150만 시민들의 정서에 벗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윗분들에게 적극적인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대전시에서 1·2·3·4산업단지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악취 근원 해결을 위한 관리체계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집중적인 노력으로 대기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3·4산업단지 대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나누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타이어, 동양환경이 있는 목상동 주변은 사실 주민들이 볼 때 개선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특히 한국타이어 악취로 인해 주민들과의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어떤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의 내용이 아니고 그전부터 그렇게 진행해 오셨지요?

○朴喜辰 委員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왔는데 2005년 12월에 들어와서 저감종합대책 개선평가를 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주민들이 악취문제에 대해서 한국타이어 측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또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아무튼 주민들이 인정하고 믿을 만큼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발빠르지는 못하지요.

지도단속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朴喜辰 委員 아니, 하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누어서 보자는 말씀이지요.

지금 몇 개의 산업체가 문제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한국타이어가 가장 주민들한테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시 차원에서 한국타이어에 어떤 방법으로 기술적 대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우리 시에서 강력한 의지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건강에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도 피력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가능하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기준치 이내라고 말씀하시지만, 분야별 계산해 보면 사실은 법적기준치 이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타이어에 보면 굴뚝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다 모아서 냄새 맡으면 굉장히 역하고 독하고 기준치 엄청나게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3·4산업단지에는 굴뚝이 전부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볼 때는 힘들지요, 건강에 위협을 받지요.

○朴喜辰 委員 3·4산업단지 동양환경문제는 그동안 요구했던 대책들에 대해 아주 많이 개선하고 했지만 굴뚝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로 인해 인접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건강증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장과 주민 사이에 서류상 협약서를 채택했는데 이행이 안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시장과 주민 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약서를 작성했다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됐다면 주민들의 실망이 대단히 크겠지요.

그렇지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朴喜辰 委員 2002년 5월 13일에 목상동 주민을 대표하는 목상동 공해대책위원회와 환경개선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아시지요?

모르고 계셨나요?

○朴喜辰 委員 목상동 주변환경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전문제를 검토하겠다는, 환경평가를 해서 이전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그 평가 약속을 안 지켰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 말씀을 잘못 들으셨는데, 동양환경문제는,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내내 같은 내용이라.

개인 사유물이기는 하지만 목상동 주민과 협약은 동양환경이 계속 있어도 되는 것인지 옮겨야 되는 것인지 그 당위성 문제를 확인하는 것을 협약했다는 말이지요.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협약한 것이 아니고 옮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하는 것을 협약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하셨어요.

가뜩이나 그런 부분에 정신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도저히 믿을 구석이 없어요.

협약서 알고 계세요?

○朴喜辰 委員 가지고 계세요?

○朴喜辰 委員 대전에서는 2002년 목상동 주민과의 협약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전관계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관한 당위성.

○朴喜辰 委員 대덕종합스포츠센터와 동양환경, 한국타이어하고 하고 왜.

○朴喜辰 委員 그런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제 됐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국장님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과 대화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朴喜辰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좋아졌다고 인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원인, 질의가 또 있어요.

들어보세요.

2005년 8월 초에 낙뢰로 인해서 동양환경 방지시설에 문제가 생겨 굴뚝으로 독가스가 유출된 적이 있었지요?

○朴喜辰 委員 아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당시 독가스가 유출돼서 주변농가 농작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朴喜辰 委員 그것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추대가 갑자기 썩어 부러지고 잎이 타들어가고 하는 피해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고 주민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하고 끔찍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담당과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답변이 필요없을 것 같아요.

○朴喜辰 委員 국장님 본 위원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시고요, 이런 내용을 찾아보면 있을 것이고 또한 협약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협약서를 이행 안 하고 이런 원인들이 충분히 근거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당연하고요,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개선이 되었으나 주민들이 생활하는 코앞에 굴뚝에서 연기를 품고 소각하는 내용물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적출물 소각장이란 말씀이지요.

언제 또 굴뚝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건강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朴喜辰 委員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마디로 말씀이야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고 또 재발 가능한 그런 부분들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단속하시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회사가 다시 설립되더라도 환경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감시하셔서 지휘해주시기 바랍니다.

3·4산업단지 민원이 생길 때마다 골머리 앓고 계시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정책이 미봉책에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민원이 생기고 지역주민들은 늘 작은 악취라도 악취만 맡으면 스스로 머리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 악취가 많아서가 아니라 늘 맡아왔기 때문에.

악취저감종합대책이 대책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이고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끝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위원들이 조사한 것은 보여드리고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마지막이니까 슬라이드 보면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비단 시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몇 개나 있지요?

○金泰勳 委員 이용하고 있는 가구 수와 인원은 1,179세대, 4,489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지요?

○金泰勳 委員 거의 5,000명 되는데 시에서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그런데 안전이나 위생에 문제가 없나요?

○金泰勳 委員 국장께서도 문제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금년 10월경 소규모 급수시설 67개소 중에서 네 군데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봐주세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유성구 외삼동의 서당골이라는 산중턱에 있는 급수시설입니다.

지금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시건장치가 안되어 있지요?

시건장치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무방비이고 만약 장치가 되어 있어도 상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마음만 먹으면 넘어갈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지요.

그리고 보시면 노란색 플라스틱통이 급수통인데 그냥 일반 PVC재질 플라스틱통이거든요.

바로 동절기가 돌아올 텐데 얼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비닐로 된 검정 차양막이 이 정도로 해놔서는 오히려 여름에는 보온효과가 있어서 미생물 번식이 더 용이할 것 같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곳인데 마찬가지 외삼동 서당골 옆에 찍은 것입니다.

분명히 시건장치 안되어 있지요?

누구든지 통문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마을로 내려가는 관인데 동절기에 쇠로 돼서 녹도 슬어있고 동파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같은 장소에서 서당골에서 찍은 건데 지금 실태가 이렇습니다.

여기 뚜껑 아무나 누구든지 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삼동 같은 데 큰말이라는 장소에 가서 또 사진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뭐 이것이 관리가 안돼서 완전 잡초가 지금 무성하지요.

그나마 여기는 일반 PVC 급수통 아니고 보온이나 뭐 이런 게 그래도 된 통을 지금 여기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상부가 오픈돼 있어서 누구든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또 보면 이게 염소투입기인데, 여기가 염소투입기인데, 염소투입기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면, 지금 누구도 그냥 여기 급수조 입구를 바로 오픈시킬 수가 있고, 보시다시피 그 급수조 옆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염소 이 약품 병이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투입기 자체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마을 이장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이 그냥 가서 염소 몇 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 말이지요.

이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또 이 저수조 내부를 오픈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굉장히 오염돼 있지요 욕조 안이 이렇게, 이게 오염된 물질도 있고, 많이 여기 새까맣게 지금 욕조 안이 오염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 삼괴동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동구 삼괴동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테두리가 상부는 완전히 오픈돼 있습니다, 급수조 마찬가지,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다행히 여기 지금 동절기 생각해서 보온처리는 좀 해놨지요 급수조가, 이게 지금 산속에, 그래도 여기 동구는 그나마 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성구 같은 경우는 똑같은 데인데도 잡초가 무성한데 여기는 그래도 내부는 상태가 양호하지요.

동구 신상동 급수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산중턱에 있는 시설인데 보시다시피 그나마 여기는 콘크리트 건물로 돼 있어서, 급수조가 지금 바깥으로 보이지요?

여기도 동절기 대책이 전혀 안돼 있고 급수조가 그나마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알루미늄섀시로 해서 출입문이 돼 있는데 이것 유리창으로 돼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주먹으로 그냥 치고서 문 깨고서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요?

아예 그러면 여기 그러한 안전사고나 이런 대책을 한다면 아예 철문으로 견고하게 이것까지 해서 하시든가, 그렇지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자세히 확대시켜놓은 건데, 이게 지금 동절기 여기 보면 내려가는 파이프인데 동절기 대책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이것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테두리 자체도 안돼 있고 위에는 슬레이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네 군데 장소를 다니면서 촬영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사진 찍어서 잘했다 뭐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시설물들이 67곳 중에, 67곳이 대부분 이렇게 방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결국에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상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의 소관 위임업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하고 본 위원이 이 슬라이드를 갖고 한 10일 됐나요, 제가 이것을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결국에 이게 자치단체장의 의지로서 뭔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 안전사고가 지금 5개 구에 전반적으로 분포돼 있는데, 자치단체장 혼자 뭐 예를 들어서 서구청장이 이것을 개선시키겠다, 서구 쪽에는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뭔가 위생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다 말이지요.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 개선대책은 우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게 개선이 안된다 말이지요.

이러한 시설 본 위원이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동절기에 라인이나 이런 데 보온대책은 돼 있나요?

보온대책 뭐 이런 게 좀 돼있나요?

○金泰勳 委員 보온대책, 보온대책, 얼지 않게끔.

○金泰勳 委員 아니요, 보온대책, 뭐 이것을 씌운다든가 안 얼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한 5,000명이 먹는 식수인데.

○金泰勳 委員 그러면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예산이 지금 대략 어느 정도나 되지요?

○金泰勳 委員 제가 알려드릴게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2년에 대략 그 시설개선비가 2억 9,000만원 정도, 운영관리비가 한 500만원 정도 해서 토털 3억 1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2003년도는 2억 3,000만원, 2004년도는 1억 4,000만원, 2005년도에는 2억 1,000만원, 조금 올랐지요.

급기야 2006년에는 9,700만원으로 억 단위에서 1,000만원 단위로 떨어졌어요.

뭐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67개의 시설인데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되겠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장님 그것 다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유성이, 본 위원이 알기로 유성이 재정자립도가 한 39%, 서구가 한 31%, 중구가 한 25%, 동구가 23%, 대덕구가 18%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金泰勳 委員 72%입니다 정확히, 72.5%고요.

어쨌든 뭐 본 위원이 그것 수치적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지금 기초단체들 관계 공무원들 급여 주기도 굉장히 빡빡해요 예산 자체가.

물론 우리 시도 그렇게 넉넉한 재정형편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안 해주면 기초단체 의지 없습니다.

물론 구청장 업무이고 5개 구별로 대책을 세워나가야겠지만 본 위원이 서두에도 지적했듯이 시 환경국에서 이것은 주도적으로 뭔가 개선책을 찾아가야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 방법뿐이 없겠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국장께서 본 위원이 촬영한 스크린을 보면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金泰勳 委員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위생 이런 것, 조금 배탈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식중독사고 나고 그러면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아요.

제일 문제가 본 위원이 아까 쭉 지적했듯이 시건장치도 안돼있고 상부도 노출돼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보시면 우리 장기불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방화를 하고, 음주해서 자기 신변 비관을 해서 음주 후에 차량갖고 일반 가정집에 돌진한다든가, 안전에 이렇게 무방비인 시설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요.

이러한 우리, 먹고살기 힘든 이러한 자기 신병 비관으로 인해서 독극물사고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金泰勳 委員 그게 제일 문제예요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金泰勳 委員 여러 가지 지금 이것을 개선하자고 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구청장이관사업으로 조례상 넘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상수도를 한 4,500 가구를 계산을 해보니까 상수도 끌어들이는데, 가압시설이나 정수시설이 그 마을까지 와 있어도 113만원 정도가 가가호호 들어가 있고, 예산상 저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조례상, 현행법상이나 조례상은 그 가가호호 해주기는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뿐이 없어요.

우리가 행정이 이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그냥 법상, 조례상 자치단체장 위임사무기 때문에 그러면 자치단체장 책임으로 끝나나요?

결국 똑같은 세금 내고있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나면 그것 결국에 시장책임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한 4,500명이 이러한 열악한 급수시설을 갖고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 안전사고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상이 굉장히 각박해지고 경기가 장기불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불상사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지금 지하철에서 뭐 대구에서도 그런 방화사건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우리 문명의 이기를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있다든가 거기 안전요원들이 있다든가 다 있기 때문에 적극적 대처가 된다 말이지요.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먹고 있는 사람들이 밤에 그냥 독극물 가져와서 털어넣고 내려오면 증거가 하나도 안남고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하철이나 이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래도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그런 안전요원들이나 주변에 119라든가 경찰요원들이라든가 배치가 다 돼 있다 말이지요.

적극적 대처가 순간순간 가능하다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말이지요, 동의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디 시설보다도 적극적으로 빨리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안을 좀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안을 좀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이 대부분 산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전 및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현실적으로 개별 상수도 보급이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 많이 사시고 뭐 그냥 이렇게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무슨 100 얼마씩 내고 또 이것을 상수도를 끌어들이고 또 매월 그 상수도 비용을 내고 그러는 것 싫어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요.

어렵다면 지금 67개 시설 중에 16개 장소는 이미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또 그 마을 주민들이 상수도 시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또 32개 장소는 급수가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제에 16개 장소와 32개 장소는, 그러니까 48개지요, 시설물을 우리 이럴 때 행정력이 필요한 겁니다.

강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폐쇄하고 마을단위 공동상수도라도 설치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시가 뭐 그것 때문에 면책하자는 건 아니지만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우리 마을단위 우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마을단위로 상수도를 한 개 라인만 놔주는 거지요.

그래서 물을 길어다 먹기는 불편하더라도 당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마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흐르는 물을 만들자 말이지요.

옛날에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마을 공동우물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라인을 하나만 뽑아놓고 거기다 계량기를 달아놓고 그래서 한달에 하게 되면 그 사용하시는 호수별로 해서 n분의 1 해서 비용을 내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시설 개·보수하는 데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한번 얘기 들어봤는데, 차라리 그 비용 갖고 마을단위로 상수도 라인을 하나 빼주자는 말이지요.

그래서 옛날, 그러니까 옛날 우물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을 상수도로 대체하는 거지요.

그러면 안전사고에서는 우리가.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공동상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인 하나를 빼서,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 좀 외진 지역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는 좀 저렴하게 물공급을 해주시고 n분의 1로 나눠서 내게 되면 마을주민들이 물을 길어다 먹어야겠지요 물론, 그런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벗어날 수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67개 시설 중에서 상수도가 가능한 지역은 한 48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지방자치조례상 대덕구, 동구, 서구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마을협의체 협의만 가능하면 직권폐쇄가 가능하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하고 유성구가 아마 안돼 있을 겁니다.

그건 조례라도 한시적으로 빨리 만들어서, 아마 주민들 집단반발이 굉장히 심하겠지요.

이럴 때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세 군데 자치단체는 조례상 그렇게 명시돼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조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상수도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안전으로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남은 19개 지역은 여러 가지 상수도가 들어가려면 가압시설이라든가 정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테고, 그러한 부분이 또 오지마을이겠지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 이러한 시건장치 내지 주변여건 이런 것을 아주 견고하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좀 주더라도 그것을 통일화시켜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자체감사를 기초단체에 이러한 현황 문제분석을 내려주시고 거기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및 관리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본 위원이 여기 지적한 사항은 위생사고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이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깊이 인식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하셔서 5개 자치단체 담당자들한테 자체감사 좀 실시하셔서, 아마 그 5개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대안이라는 것은 이러한 대안도 있다는 거지 뭐 이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황을 알고 계신 분들과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예산 세워서 본 위원이 지적한 시점 이후부터는 차근차근 좀 진행이, 차근차근이 아니라 시급하게 진행이 돼서 개선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태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 또한 질의를 간략하게 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 열 자 이내로 축소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일 400여 톤 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금고동 매립장에서 100톤 규모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민간위탁을 네 군데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대청하고 화성, 푸른환경, 청룡 그런 데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민간처리업체 시설을 임대한 것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금고동 매립장 안에 대청자원하고 청룡산업이 컨테이너박스를 방치해서 거기서 임시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이것 어찌보면 민간처리업체를 도와주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와서 거기다 보관했다가,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나머지를 가져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악취라든가 또 여름에 파리, 모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아직까지 지역민들의 민원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이 민원이 들끓을 소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즉각 조치해야지요?

○李相泰 委員 매립장 관리 차원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보관 컨테이너 박스는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지금 금고동 매립장에 불난 것 알고 계세요?

○李相泰 委員 모르지요?

○李相泰 委員 금고동 매립장 안에 파쇄장 있지요?

○李相泰 委員 아까 ‘톱밥, 톱밥’ 했는데 톱밥보관창고 밑에서 불이 지금 현재 한 3～4일째 계속되고, 그러니까 원인모를 불이 나서 지금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 어찌된 겁니까?

○李相泰 委員 도시개발공사 오셨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연발화로 인해서 불이 난 것으로 돼 있는데, 아무튼 우리…….

○李相泰 委員 그 말씀 잘해야지, 자연발화를 일부러 시킨 거예요?

아니잖아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거기서 톱밥이 타고 있어요.

톱밥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 감사 끝나면 빨리 조치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환경국 감사자료 24쪽을 보면 늘 제가 지적을 해왔던 사항인데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으로 감사를 끝내고 이것 안 하려고 합니다.

유성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10톤 규모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3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한 사항 있지요?

○李相泰 委員 지금 가동 중단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가동 중단됐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임시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냥 스티로폼이나 음식물쓰레기통만 지금 현재 막 방치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량까지도 두 대가 방치돼 있어요 지금, 23억 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98년도부터 2000년도에 들여서, 우리 시비도 거기에 3억원이 포함돼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지역 주민들은 그 쓰레기 퇴비가 액비화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또 아주 지독해요.

지금 현재 가동이 중단된 반면에 음식물 침출수가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민원이 또 이게 냄새로 인해서 말도 못합니다.

이것 임대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李相泰 委員 2006년 12월 말로 알고 있는데.

○李相泰 委員 2006년 12월 말이니까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빨리 폐기처리해서 평상화시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시에 금고동 매립장 50만평 내에 있는 부지를 임대해 준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거기에 23억 3,000만원을 들여서 2002년부터 2004년, 2년 4개월 정도를 민간위탁해서 청진환경에서 하다가 2005년 1월부터 시설운영이 전면 중단됐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임대계약을 체결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집행을 하시더라도 빨리 철거를 시켜야지,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가동 안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그간에 운영실적이나 정황으로 봐도 잔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빨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의 음식물폐수농도 기준이 원수로 들어올 경우에 BOD, COD, SS가 BOD와 COD는 1만 5,000ppm이고, SS는 1,500ppm인데 다른 서울 강서구나 부산시, 대구시, 울산 남구, 강원 속초 등등에서는 하수병합으로 폐수처리를 우리 시와 다르게 원수를 그대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 음식물자원화사업소에서는 음식물폐수농도 기준을 정해서 BOD, COD를 1만ppm으로 하고 SS를 1,000ppm 낮추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내주는 비율이 전체 운영비의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4～5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한화에서 이것을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2007년 3월 가면 계약이 만료돼서 시에서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침출수량이 보면 하루에 한 600여톤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생활하수가 70～80만톤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석시켜서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봐도 큰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비용처리 절감차원에서라도 이것은 2007년 3월부터는 그냥 받아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에 답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그런 걱정은 제가 더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치 않으면 당연히 인수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2007년 3월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시가 인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답변을 보면 내가 한화를 두둔해서 하는 것마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2007년 3월에 한화에서 인수하게 되면 처리방안을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검찰이나 어디에서 속기록 보면 내가 한화에서 뭐를 먹고 하는 것마냥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李相泰 委員 안 맞고 있는 조건 얘기해봐요.

간략하게 끝내려고 했더니만.

○李相泰 委員 국장님, 뒤에 계신 관계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길어서 지루하기 때문에 열 마디 이상 말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렵게 만들어요.

알았지요, 무슨 뜻인지?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잘 되리라 믿고 참고로 현재 가동이 중단된 24톤 규모의 자원화시설이 어떻게 다음에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아직까지 건물이 다 있잖아요.

○李相泰 委員 철거를 해야지.

○李相泰 委員 자료보고 말씀하세요.

○李相泰 委員 빨리 철거해 주세요, 보기 싫으니까.

음식물은 이제 정리를 하고, 128만 4,000평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사업장폐기물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대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에 사업장폐기물 처리건설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면적이 8,971평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4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폐기물사업장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준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테크노밸리 사업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委員長 金學元 청소행정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국장님, 과장님 통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문에 의하면 테크노밸리 쪽에 1·2·3단계 조성공사가 완료가 바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되면 법인이 해체된답니다.

해체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시설이 9,000평 가까이 들어와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162억 5,000만원을 납부해서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까?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테크노밸리 내지 아파트 그쪽에서는 폐기물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민감하게 대응할 것 아니겠어요?

기술적으로 잘, 저는 뭐라고 얘기 못하겠어요, 잘해서 일단 162억 5,0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보면 앞서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또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3,000만 그루 나무 때문에 엄청나게 말씀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테크노밸리 내에 아시겠지만 3·4산업단지에서 악취문제라든지 굴뚝에서 연기 나는 문제로 인해서 중금속이라든지 다이옥신 때문에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3,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테크노밸리 내에 우리 신구교를 정점으로 벨트형 수림대를 형성해서 방풍림을 조성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장태산 자주 가보셨지요?

○李相泰 委員 거기 가면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몇 미터 정도 크고 있다고 생각돼요?

○李相泰 委員 안 재어 봤지만 한 30～4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평지에서는 100m까지 큰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신구굴다리를 정점으로 해서 벨트화시켜서 심으면 우선 테크노밸리지역 내지 엑스포아파트지역에서 눈으로 식별할 때 눈만 뜨면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3·4산업단지하고는 장벽이 쳐지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굴뚝을 보면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다이옥신 함유량이니 중금속이 포함되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그리고 방풍림을 식재해 놓으면 3·4산업단지에서 나는 냄새는 완전히 저감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식재를 메타세쿼이아로 정리한 것은 옆으로 크는 것도 있고 우선 크기가 크기 때문에 30～40m 높이에서 나는 굴뚝은 가려지지 않을까 당장은 아니지만 10여 년이 흐르면, 그렇지 않겠어요?

○李相泰 委員 악취저감 문제는 큰 뭐가 없습니까?

나무를 심어서 빽빽하게 해놓으면 3·4산업단지에서 냄새나는 바람이 오는 것 차단될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답변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의는 들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감사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어려우시면 저녁 드시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金泰勳 委員 이상태 위원님이 답변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성의는 보여주셨다고 하니까 웃음이 나서, 안 하려다가, 한 10분이면 됩니다.

관계 공무원들, 다 끝났으니까.

담당자가 계실 것 같은데 본 위원 기억으로 한 한 달 정도 됐을까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해서 한번 지적했는데 아시다시피 5대 의회가 개원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똑같이 올라왔길래 이 내용을 죽 읽어드리고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고 답변 받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제보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개선에 대한 민원입니다.

내용은 “종전에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차량에 따라 4년, 3년마다 배출가스검사를 받아왔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대전시에 등록된 전 차량에 대하여 별도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보면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 시 검사료 2만원씩 냈습니다.

검사료로 자동차 검사가 모두 해결됐는데 현재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검사료로 1만 8,000원을 내고 또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 검사료로 3만 1,000원을 내야 하므로 시민들로서는 이중의 검사료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전처럼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불합격 차량에 한해서만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가스나 휘발유 차량을 제외한 디젤차량만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타시·도 의 경우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우리 시도 시민들을 위하여 개선하여 운영하든지 보류하든지 의회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종료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분명히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 부정률이 통계치는 30 몇 퍼센트 되는데 휘발유차량과 가스차량은 10% 미만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자동차가 50%를 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아마 디젤차량이 대부분 오염의 원인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金泰勳 委員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담당자가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시민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사방법이 국가위임사무로서 국가가 강제규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강제규정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검사방법도 똑같이 강제규정입니까?

○金泰勳 委員 담당자한테 부당하다, 전체 시·도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차 기술력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가스차량이나 휘발유 차량 부정률 나오는 것은 4년 된 차량 아마 10년까지는 부정률 나오는 것 아마 10%, 5% 미만대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3만 1,000원씩 주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주는 것이거든요.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환경부에 이것은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했는데 건의 혹시 하셨나요?

○金泰勳 委員 뭐라고 답변합니까?

답변 나왔나요?

○金泰勳 委員 이 계제에 지방자치에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사무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16개 시·도가 공히 느끼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16개 시·도 환경국장 회의 이런 것이 있나요?

○金泰勳 委員 있으면 이 사항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국민들한테 대단히 부담주고 있는 거거든요.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차를 가지고 가서 비용부분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어요.

거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수료 일부 위탁해서 받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단히 제도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16개 시·도 회의가 있을 때 공동대처해서 빨리 개선해서 시민들, 크게는 국민들이 부당한 제도의 희생양이 돼서 소중한 돈이 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에 대한 사무감사가 종료시간이 다가오는데 김태훈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회에서 시민제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자치구에 위임사무도 있고 시사무도 있습니다만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박희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데 시 관할 공터, 하천, 공원 등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관리실태를 보면 문이 차단되어 있거나 내부청소가 불결해서 이용할 수 없다, 화장실이 망가져서 흉물스러워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이런 제보입니다.

물론 청소대행업자한테 위탁을 주어서 자치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 대덕구 송촌동에 특정부지를 거론했는데 아무튼 2002년도에 불합리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지에 대해서 보상 또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공원부지, 도로예정부지 등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는 공원부지는 환경국 소관이겠지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앞으로 재원확보에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청 녹지계 관리사항인 것 같은데 홍명상가 옆의 공원 시계탑이 오래 전부터 고장이 나서 수리해 줄 것을 민원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홍명상가 옆에 공원의 시계탑 관리는 중구청 녹지계 소관 맞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확인하시고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청호에 낚시꾼에 의한 쓰레기 투기 등으로 상수원이 오염되나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낚시행위 강력단속에 필요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착안사항 있으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국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