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금일은 어제 감사를 전부 마치지 못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감사에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어젯저녁 늦게까지 보건복지여성국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어젯저녁부터 현재 보건복지여성국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의 복지행정 민원사무처리에 관련된 성화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연결돼서 다른 사안을 또 한번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성구 봉명동에 성세재활의원 신축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은 현재 주소로 하고 있는 용계동 성세재활의원이 건물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기능보강으로 의원 개축을 신청하여 2005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10억 7,000만원을 내시받았습니다.

재활의원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서남부권 개발에 따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판명되어 유성구 봉명동에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 건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화면에서 보시면 성재원은 2005년 4월 6일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법인부지를 담보로 장기차입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이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에서 시에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는 1·2차 보완을 요구하였고 2005년 5월 19일 마지막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2005년 4월 16일 접수된 부분에 있어서 2005년 5월 19일 불허가 내용을 보면 첫째, 금융기관과 약정한 상환계획서에 채무상환을 국고보조금 지원 시를 전제로 함은 보조사업목적에 불부합함, 둘째, 대출약정서 상환기간과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서의 15년 상환내용이 불일치, 셋째, 법인 및 시설의 안전성을 위하여 2005년 5열 10일 충실한 채무상환 이행에 대한 이사회 의결 관련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보완요구사항 미이행 등 세 가지 이유로 장기기본재산처분허가를 불허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사유 세 가지에 대한 문제점 세 가지를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사유 국고보조금 지원 시를 전제로 상환계획서 작성은 기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지원 시 및 미지원시 모두 감안하여 은행 측과 합의된 상환계획서를 기이 제출하였고, 둘째, 대출약정서상 상환기간 10년과 상환계획서의 기간 15년이 상이한 내용은 은행 측과 합의된 상환계약서에 10년 기간에 10년 연장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유 세 번째, 채무상환이행에 대한 이사회 의결 관련서류 미이행에 관한 내용은 기이 제출 완료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은 1차 보완 시에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내용은 2차 보완 시에 보완내용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1차 보완에 이행이 명시가 안됐던 2차 보완에 시에서는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면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지금 증인인 신숙용 국장이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그 당시 근무를 안 하셨지요?

○委員長 金學元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근무를 하셨나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담당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세 번째 내용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우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1차 보완을 요구했을 때 담당청에서 2차 보완을 할 수 있게끔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보완을 요구할 때는 1차 보완에 요구했던 내용에 대한 재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이 자료를 보면 1차 보완 시에 시설운영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담보설정에 의한 현 법인의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재산내역 제출, 나항에 비영리법인으로 보조금의 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한 상환계획을 금융기관의 판단을 보완 제출, 이 내용에 2번 항은 부합됩니다.

그렇지만 1번 항과 3번 항은 2차 보완 요구할 때 1차 보완에 기이 보완요구를 했을 때 그때 보완요구를 명시를 안 했습니다.

2차 보완 시에는 그 내용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요구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은 과장님 스스로 자의해석을 하는 것이고 우리 민원인들은 행정예측을 해야 합니다.

관할청에서는 법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과장님이 자의해석을 하시는 발언이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우리 청에서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 잘못하신 것 시인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세재활의원이 2004년 4월에 건물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서 건물의 노후 때문에 국·시비 내시를 받아,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봉명동에 재신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과 업무로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은 금년 5월 1일 대전한일병원 신축을 위하여 30억원을 장기차입허가신청서를 우리 청에 접수했습니다.

1차 보완을 거쳐 우리시는 7월 3일 허가했습니다, 30억원을 장기차입으로 허가했습니다.

법인별로 특수상황은 있겠지만 비슷한 사례로 천성원에서 장기차입을 통해서 노후된 한일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1차 보완을 거쳐서 허가를 해주고, 성재원은 신축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국·시비 내시까지 받아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2차 보완까지 해서도 불허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金泰勳 委員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국장께서 내용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비슷한 법인에서 같은 노후된 건물을 갖고 한 쪽에서는 국·시비 내시를 받아서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한 쪽은 장기차입을 받아서 같은 내용으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같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한 쪽은 되고 한 쪽은 안됩니까?

법인별로 특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제출한 요구자료를 천성원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 민원처리를 해보면 천성원 부분은 7건의 장기차입, 기본재산 처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차 보완 내지는 단번에 민원처리가 다 끝납니다.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그때 당시에 현실적으로 계셨던 분들은 아니고 우리가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이후 성재원은 장기차입이 불허되어 대안으로 2005년 8월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목적사업으로 재활병원을 신축코자 하였는데 다시 불허했습니다.

성재원이 이후에 불허가가 돼서,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이 우리 청에 그때 당시 제출했던 서류입니다.

불허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에서는 토지를 매각하면 남아있는 면적의 건물들이 자연녹지의 건폐율 20%를 초과함에 따라 불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번 사항 보이시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불허가 통지 유성구 사회복지과-17452호로 전달된 귀 법인에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과 관련 신청한 기본재산 유성구 용계동 산42-5를 매각시 건폐율 28.3%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50조 규정에서 정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 초과함에 따라 건폐율이 부적합하므로 불허가 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공문을 보십시오.

이 공문은 무엇이냐 하면 유성구의 공문을 보면 토지매수자가 매각토지면적을 총대지면적을 제척하지 않고 유지 이용한다면 매매가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와 구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자체가, 본 위원이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복지행정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 다고 합니다.

구에서 이러한 답변이 나왔으면 시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까요?

2005년도에 국비 10억 7,000만원을 내시받았습니다.

오늘이 11월 17일, 1차 10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돼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성세재활의원.

국비 1억원, 2억원 받기 쉽습니까?

관계 공무원들 계시지만.

○金泰勳 委員 잠깐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10억 7,000만원 내시돼서 불과 한 달여만 넘으면 국비 반납해야 합니다.

시작을 못하면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보여드리듯이 우리 시에서는 불허처분을 했고 유성구에서는 담당자 의견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듯이 복지행정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비 따기 쉽습니까?

우리 복지행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차입을 하고 매각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2년여 동안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거기에 혜택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들 어떻게 하란 말이고 내시받기 어려운 국비 불과 한 달 있으면 국가로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재원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행정행위 자체가 부정적으로만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때 당시 이월됐던 부분은 거기가 우리가 처음부터 시 행정이 서남부권 2·3차 보상단지도 미리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비 내시받을 때도 문제점은 있었어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이월됐던 게 아니라니까요.

○金泰勳 委員 그 과정을 본 위원이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복지행정에 공무원들이 현재 임하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 여태까지 추진됐던 성세재활의원의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후 성재원은 2005년 11월 법인자체차입을 통하여 봉명동에 106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재활병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전체면적은 106평이라고 보지만 1층의 건물바닥면적은 73.54평입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 시설이기에 큰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복도나 계단 또한 다른 의료시설보다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공간배치를 할 때.

그러면 여러 가지 면적을 제하면 실제적으로 의료시설로 쓸 수 있는 면적은 대략 바닥평수가 40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면적에서 적절한 시설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지하 5층까지 설계도가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5층으로 건축하겠다는 것인데 시·국비 35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의료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면적은 40여 평밖에 안 되는데 지하 5층으로 파고 지상 5층으로 올리는 그러한 사업설계를 우리 시에서는 허가를 해줍니까?

얼마 전에 공주에서 화재사고가 났지요.

5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병원이 무슨 병원입니까?

일반 클리닉입니까?

재활병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만의 하나, 지하로 깊이 들어가고 지상으로 너무 높이 올라갔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떼죽음 당합니다, 떼죽음.

안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시 행정이 장기차입부터 기본재산처분부터 이러한 우매한 결정을 한 결과가 이런 사태가 발생시켰습니다.

왜, 한 달 남았거든요.

국비 10억원 반납시키게 됐으니까 궁여지책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이 틀립니까?

○金泰勳 委員 자, 그러면 국장님 이러한 시설 짓는 것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그러면 하지 마시고 국비반납하세요.

국비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金泰勳 委員 국가보조금 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80%, 예를 들어서 연간 100만원의 세금을 낸다고 하면 80만원 국고로 들어가고 20만원 지방비로 들어옵니다.

국가시책사업 따기 어려워서 그렇지 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이런 조잡한 시설 국비반납할 시점이 되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문책받을 소지 있고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것 같으니까 이러한 시설 짓는 것이 맞습니까?

차라리 사고이월 못시키면 국비반납하고 다른 시·도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시설 짓게끔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 공무원들 계시지만 제가 설명하는 부분 장애인재활병원 국·시비 35억원을 들여서 쓸 수 있는 면적은 40평뿐이 안 되는데 이런 시설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시설 우리 시에서 허가해주어야 되는 것이냐고요.

공무원, 공직생활 지금 20년, 한 30년 정도씩 이렇게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까 이게?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한 번 됐기 때문에,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 향후 부지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찾든가 아니면 국비 반납하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좀 재활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옆으로 더 펼치고 지하로는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대책이 안 나오면 국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잠깐만이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게 「건축법」이나 「소방기본법」이나 이런 게 틀린 게, 그런 부분 본 위원이 설명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들 계시지만 본 위원이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시·국비 35억원을 들여서 쓸 수 있는 의료공간은 40여 평밖에 안 되는데 지하 5층으로 들어가고 지상 5층으로 짓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병원을 지금 짓고 있냐는 말이지요 시·국비를 해서, 이게 「건축법」이나 「소방기본법」이나 관계 법령에 저촉돼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애당초 여기까지 왔던 부분은 1차 2005년 4월에 국비가 내시됐었을 때 장기차입을 조금 허가를 해주셨던가 아니면 2차로 매각을 했을 때라도 했으면 이렇게 마지막 끝까지 와서 조잡한 시설 안 만든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의 기본재산이 한 150억원 정도 돼요.

장기차입 한 10억원, 20억원 했다고 거기 사회복지법인 부도납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매각할 때는 왜 매각을 안 시켜줬습니까?

유성구청에서는 허가가 방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듯이 그쪽에서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유성구청에서는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 긍정적인 행정, 능동적인 행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있다고 하면 해줘서 이렇게 조잡한 시설 만들지 말고 부지 좀 넓게 확장해서 옆으로 좀 펼쳤어야만 결국에 이런 좋은 시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시설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자꾸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천성원에서 장기차입했던 30억원 부분 그 서류 본 위원이 재검토해서 여기 사유와 맞는 내용을 뽑아내겠습니다.

그것 지금 우리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허가해준 천성원에서 30억원 한일병원 새로 짓는데 장기차입하는데 1차 보완을 거쳐서 그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성재원 추진하는 방향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 지적한 내용과 여기 천성원에서 그러한 유사한 내용으로 또 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해서 제가 뽑아내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마인드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왜 자꾸 문제의 중심에서 비껴나가시려고 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끝까지 국장님께서 부인을 하시는데, 천성원에서 그 부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여기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 국·시비 35억원 들여서 이렇게 짓는 것 말이 안됩니다.

이것 불허가 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거기 성재원 측에서 이렇게 해서 짓겠다는 겁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법인 자체가 이것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金泰勳 委員 국장님, 내용을 좀 잘 파악을 하세요.

성재원에서 좀 더 크고 부지확보 좀 하고 싶었는데 시에서 자꾸 막으니까 그 10억 7,000만원을 다시 반납시켜야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과정을 좀 잘 이해를 하세요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자꾸 거기 담당자가 오셔서 얘기하셔가면서 담당 과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내용 자꾸 즉흥적으로 듣고서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것 말고도 여기 사이에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내용 얘기하기가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다 삭제를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좀 정확히 좀 아시고, 정확히 좀 아시고서 답변을 하세요.

그때 당시에 국장이 아니셨잖아요?

○金泰勳 委員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저 담당 공무원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참석하고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 여기에서 문제 지적했던 부분에서 좀 적절치 않다고 과장님 저한테 답변했었지요 제 사무실에서, 그렇지요?

답변 했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확인해보시고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간다고 분명히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좀 내용을 좀더 파악해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무슨 법인쪽 얘기만 듣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이 귀가 두 개입니다.

한 쪽 얘기도 듣고 이쪽 얘기도 듣고 해서 거기서 냉정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시설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러한 시설로 하게 되면,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행정조사권 발동해서라도 그때 성재원부터 시작했던 부분 샅샅이 밝혀서 다시 문책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사회복지행정이 현실과 법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어서 이상태 위원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앞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한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 되시는 김태훈 위원께서 의욕과 또 여러 가지 열정을 갖고 준비하시다보니까 분위기가 이런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그간 150만 시민이 더더욱 잘살기 위해서 의회도 성립된 거고, 아무튼 위원들이나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정말로 초심에서 늘 생각하면서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8쪽을 보시면 노인일자리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박람회가 노인인력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더불어 구직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시비 50%, 50% 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의 실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있는데 성공적인 노인일자리박람회였다고 생각되십니까 국장님?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위원들 전체한테 178쪽 자료를 줄 때와 또 본 위원이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분석해볼 때 자료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2006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비교해볼 때 민간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86곳에 993명이 2005년도에 취업을 했고 또 2006년도에는 49곳에 573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준 전체적인 자료는 이것하고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李相泰 委員 그런 것을 보면서 매년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풀리기 식의 자료를 위원들한테 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자료 갖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전체 위원들한테 드린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취업알선을 136개 업체에서 3,174명을 취업했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의 별도 자료에 의하면 49곳에 573명이 취업한 것으로 자료가 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것은 자료에 의한 보고식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李相泰 委員 이것은 공공부문을, 그러니까 우리 노인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공부문을 여기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공공부문은 말입니다 1인당 20만원씩 주는 임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일자리박람회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李相泰 委員 그것을 여기에 기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이것 노인일자리박람회 실적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부풀리기를 했다 이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이것 좀 갖다 잠깐 보여드리고서.

(전문위원실 직원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자료전달)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확인)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고서.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뭐 행정사무감사가 숫자에 불과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좋습니다.

민간업체 49곳에 573명을 알선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취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글쎄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민간부문 98개 업체에 804명 또 40개 업체에 513명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시간이 좀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안했습니다.

안해서 전화를 몇 개 업소 드려봤어요, 드려봤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10%나 제대로 맞을까, 이 정도로 불성실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73명 중에 아마 73명이나 제대로 근무할까 싶을 정도로 이런 좋지 않은 실적을 갖고 있는데, 2007년도에 노인일자리박람회 1억 2,350여 만원이 또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박람회를 계속 추진해나가야 할 뭐가 되는지 실로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2006년도에 1만 명 정도가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해서, 참여했을 때는 이력서 내지는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3,174명에 대한 자료해서 데이터베이스화는 구축이 돼 있나요?

○李相泰 委員 지금 보면 말입니다, 타시·도 보면 광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무국에서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또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한테 안부전화라도 해주고 그럽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노인일자리 정보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계속 포털사이트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러는데 유독 우리 시만큼은 일회성 소모성 행사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노인들이 일자리박람회를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나 아니면 주위 분들한테 희망과 기쁨을 갖고 여기에 참여했을 텐데 한번 왔다 가면 실망스러워서 참여를 안 한다는 노인들의 불만 섞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조사를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번에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내년도 2007년도 1억 2,300여 만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예산심의에 있어서 그것에 따른 계획적인 보고 내지는 부분이 따라주고 아마 그렇게 임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차라리 그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거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교통비로 지급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교통비만 비용에 들어갑니까?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모적인 또 공무원들 이것 준비하느라고 인력도 많이 손실될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또 말씀이 있으셨지만 노인분들 병원에 가서, 본 위원이 어르신들 한번 만나서 “교통비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공짜가 아니래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이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본말이 전도됐는데, 아무튼 여기에 참여한 노인들의 불만이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 실망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소모성, 행사성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희진 위원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 많이 숙지하셔서 대전복지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상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노인일자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프라확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인력 활용은 크게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 각기 다른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조금씩은 중복될 수 있는 내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해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하면 사업수행기관 역할 및 기능 적립을 위해 다음과 구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지자체에서, 시니어클럽은 자립지원형 일자리, 노인복지관에서 교육복지형 일자리, 대한노인회에서 단순 일자리 알선 등 그런가 하면 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복지형 일자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인력파견형사업이 2005년에는 실적이 없는데 2006년에는 240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일자리 내용이 무엇입니까?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전담수행기관은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에 전담기관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본래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인력과 재정, 환경 등의 문제를 안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하는 기관도 없고 수행기관은 목적을 추진하기에도 충분치 않은 인력, 재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정부정책에서 우선시 되는 중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수행기관 각각의 목적사업을 정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기관에 대한 장기목표를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의 인프라를 위한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나요?

○朴喜辰 委員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유형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형 사업은 참여기간 7개월 이내로 근무시간은 1일 3시간～4시간 정도, 주 3, 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1인당 월 20만원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이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노인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까?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그런데 국장님,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히 지급되는 20만원이라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는 단위사업들이 정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착되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2006년 2월 2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보면 공익형 일자리 비율을 축소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전시는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시장형·인력파견형 일자리도 많이 발굴되어야 하겠네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2005년, 2006년 실적을 보면 사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계획하고 계시는 대책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경기 활성화가 되면 많이 노력 안 하셔도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많이 노력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층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민간참여가 많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2월 2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원 및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등을 통해 10만개의 민간분야 노인일자리를 발굴해서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업량은 늘어나는데 인력보강 없이 누가 그 많은 일자리를 감당하겠습니까?

노인일자리 담당 공무원이 다 할 수 없겠지요.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셔서 노인일자리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취업센터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198명 중 477명으로 40%가 참여했고, 2006년 9월 현재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취업한 노인 단기취업을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79쪽 내용 중에 구별 취업센터는 노인복지관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복지관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朴喜辰 委員 복지관 내에서 누가 담당을 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없습니다, 하나도요.

○朴喜辰 委員 만일 있다고 확인된다면 서류상 보고내용 뿐일 것입니다.

아까 이상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朴喜辰 委員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상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서류로 보고하기 위한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담당자가 지금도 근무하면서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 전화해 봤습니다.

현재 강사파견 70명, 노인일자리 말입니다, 교통안전지킴이 30명, 노노케어 70명으로 17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기취업자를 제외하더라도 104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도자료보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자세히 답변하실 수 있어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같이 입을 맞추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괜히 엉뚱한 답변을 해서 지적당하지 말고.

○朴喜辰 委員 질의한 내용만 대답해 주십시오.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일자리가 강사로 나가 계신 분이 70명, 교통안전지킴이 30명, 노노케어로 70명 해서 17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 보시면 3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9월 현재.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이런 내용들이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고하실 때마다 자료수치가 조금씩 다르면 우리들이 분석하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숙지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또 조금 이따가 요구하면 또 다르고, 어제도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노인복지관의 경우 노인복지관 고유사업 중에 속해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을 활용한 노인교육강사파견사업을 주요영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아이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인취업교육센터를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센터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정보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만큼 취업을 원하는 노인이 언제 어디서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 노인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아까 이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광역시에서는 대구나 인천의 경우 노인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노인취업정보센터 구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창출 전문기관으로 출범했으며, 노인들의 적성과 특성,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취업센터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도 인력지원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추가적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추진력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노인일자리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정책에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朴喜辰 委員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이 법적규정보다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페널티를 주고 있지요?

○朴喜辰 委員 이를 통해 얻어진 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노인인력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 대책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예,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린 대로 일부 개정하여 노인일자리에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시장내 진입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다 쉽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금으로 조성된 사업비는 장기적으로 노인인력 활용이 적극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범사업 지원, 노인인력의 직업능력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노인 문제의 핵심은 빈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환위기사태 이전에는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주된 이유가 소일거리를 갖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환위기사태 이후부터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지요.

특히 대전은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인구 빈곤율 중 노인빈곤율이 나타내는 빈곤위험도의 경우 대전은 1.8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 가장 높았습니다.

대전시는 노인빈곤을 해소할 대책을 좀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에 따라 향후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추진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월 16일부터 시민들의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대전역광장 앞 노숙자 관련사항입니다.

대전역광장 앞 도로 옆 육교 쪽에 설치된 노숙자편의제공 사무실을 여러 가지 보안사항이라든가 철거를 요망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이달 말에.

○委員長 金學元 철거하면 이 추운 겨울에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유도를?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대전역광장 추억의 노래비 주변에 노숙자가 상주해서 대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대전의 관문인 점을 감안하여 노숙인들에게 쉴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시민의 제보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연구하신 바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 다음에 복지만두레에 대해서는 오후에 또 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시민제보사항이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쌀독행정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으로 각 동사무소에 쌀독을 비치했으나 요즘에는 빈 바닥만 보여 없는 자의 설움과 허탈한 마음뿐이다 그리고 빈 쌀독에 복지만두레 단체를 표기하여 홍보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됐다.

탁상적 쌀독행정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라는 제보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성대하게 여성가족부장관까지 참석하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충남도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성대하게 개관식을 했는데 기관이 네 개 기관이 입주했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렇겠지요.

그러면 어린이집부터…….

○委員長 金學元 예총까지.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잘 운영이 되면 남녀노소가 어우러져서 단독건물에서 잘될 수 있지만 초기에 감독을 잘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면 좋겠지만 또 잘못하면 기관 간 갈등이 생겨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제보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특별대책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초기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고 각 시설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제보입니다.

이 수탁운영기관인 대전대학교는 모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하다가 반납한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해서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전대학교에 수탁운영기관이 결정되다 보니까 직원이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대전대학에 관련된 학부나 대학원 출신이다.

5개 구에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설될 텐데 시범적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특정 학교에 특정 인력으로 편중돼서 운영되면 앞으로 5개 구가 천편일률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의 제보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결론은 잘 맺어주셨는데 이 제보한 분의 본질은 특정기관에서, 학교가 됐든 종교단체가 됐든 이 복지시설을 수탁함에 있어서 특정 종교 내지는 특정 학교에 편중이 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한 쪽만 범용을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나 단체랄지 특정 학교에서 수탁을 하더라도 좀 종교나 학교를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인력을 확보해서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시민의 제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인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임하면서 집행기관이 잘하고 계시는 일들만 칭찬을 해드릴 수만 있다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150만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 만큼 또 칭찬만 해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제 마음을 그리 편치 않게 만듭니다.

이점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현황 및 보호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 보시면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의존성 노인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성 노인을 우리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인 문제의 다양한 부정적인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정파탄, 자살, 살인, 독거노인의 방치로 인한 죽음, 노인의 인권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독거노인의 경제상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 65세 이상 노인은 몇 명이고 또 독거노인의 비율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네요.

특히 동구와 중구는 65세 이상 노인 열 명 중에 두 명은 독거노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독거노인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6일 오전 MBC뉴스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도한 바가 있거든요.

대전시 노인의 빈곤위험도는 지금 전국에서 몇 번째입니까 국장님?

○金仁植 委員 본 위원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대전의 노인빈곤위험도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시 노인의 빈곤위험도가 이렇게 심각한 실정인데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독거노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액과 그 지출액이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 박신혜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독거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27만 2,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지출액은 30만 3,000원으로 독거노인가구의 72%가 가구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을 했거든요.

본 위원은 독거노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전시 동구 소제동의 이 모 할머니, 78세셨거든요, 방문해보았습니다.

먼저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독거노인방문 관련 동영상 상영)

원래 이게 소리도 나와 있었는데 여기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자막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게 쪽방촌 전경이 나와 있었고요.

여기 지금 생계를 위한 박스를 줍는다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이분이 78세, 그 소제동의 할머니셨는데요 독거노인.

이분만 해도 그래도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손녀딸 한 명이 같이 살더라고요.

자막이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제가 이때 소제동 동사무소 여직원 한 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사회복지사 분이신데 그분 격려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金仁植 委員 예, 소제동사무소인데 그분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이 할머니께서 정말 내 손녀딸 대하듯이 대해주셨고요 또 그분도 진짜 내 할머니 대하듯이, 저는 ‘야, 복지사하고 독거노인들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울 수 있는 거구나’ 저 정말 감격했습니다.

우리 보좌관한테도 정말 격려의 글을 어디 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띄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릴거기 때문에 지금은 동영상으로만.

몸은 아파도 어떻게 뭐 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분들보다는 그래도 행복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끝났습니다.

(독거노인방문 관련 동영상 종료)

○金仁植 委員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03년에 한국노동연구원 박신혜 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아까 그 골목길에는 폐지가 수북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아까 그 할머니는 어릴 때 철없는 아들이 손녀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손녀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손녀 뒷바라지하려면 박스라도 주워야지요”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같이 다니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함께 동행을 했지만 이것보다 뒤쪽에 나오는 것 정말 불쌍하고,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 현장을 직접 가봤을 때는 가슴저리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학에 손녀딸이 다니는데 하루에 2,000원을 못 버신대요.

그래서 그것 벌어서 뭐하시냐고 그랬더니 아까 자막에 보였지만 손녀딸이 11시, 12시에 끝난답니다.

그런데 저녁을 사먹어야 되는데 오후에는 식사제공을 안해준대요 기초수급대상자도, 그래서 그 손녀딸 저녁식사값만 벌면 나는 제일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정말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 한숨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요.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동네마다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폐지수집 일을 하는 노인들이 눈에 띄띠게 많아진 것을 국장님께서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요즘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새로운 풍속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대전시 빈곤독거노인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시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많은 관심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 월동기에는, 저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시급한 현황입니다.

끼니라든가 난방비 이런 문제는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은 노인들이 정말 당당하게 경제활동을 하거나 또 자신만의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소수의 부유한 노인은 실버타운에서 넉넉한 황혼을 보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식들 눈칫밥을 먹고 있고 쪽방에서 살면서 폐지를 줍거나 아니면 건설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까 동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만 어느 독거노인 집을 방문했을 때 철길 옆 조그만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동영상에 보셨습니다, 생선 말리는 냄새가, 뒤에 나오는 것 같으네요, 굉장히 진동을 했습니다.

그 입구에 생선을 막 이렇게 널어서 말리고 있더라고요.

방 한 칸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바로 입구가 부엌이었어요.

굉장히 비좁은 통로인데 거기에 부엌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탄난로에다 라면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국수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국수가 이만큼 쌓여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은 보일러 시설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깔아놓고 추위를 견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따라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느낀 절대빈곤노인 지원에 대한 시급한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난방비 지원과 연탄지급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빈곤노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실시돼야 한다고 저는 현장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소제동이라든가 성남1, 2동을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소제동의 경우는 반찬서비스라든가 연탄지급 이것을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무료급식도 하고 있었거든요 소제동은, 거기는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요 여쭤보니까, 자장면을 점심 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이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거리가 대전역 근방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 노인 어르신들이 거리상 가시기 어려우니까 시간 맞춰 가시지 않으면 또 없대요.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요.

성남1, 2동 같은 경우는 자활후견기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전동에 한 군데가 있더군요.

거기는 금성가정봉사원이라는 후견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남1, 2동에서 용전동까지의 접근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더 심각, 소제동은 덜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남동은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영양결핍으로 고생하는 독거노인의 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른 거동이 불편한 재가독거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2005년 5월 20일자 기사에 보면 취재팀이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 말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883건의 노인, 60세 이상 기준입니다.

노인자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살자 중에 독거노인이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4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이 11만 1,555명이거든요.

이 비율은 10.7%에 불과한 것으로 독거노인의 자살률이 일반 노인의 세 배에 가까운 것입니다.

독거노인의 자살원인이 국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만 중앙일보 2005년 5월 20일자 기사에 보면 노인자살원인의 절반 가량이 병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요, 병고로 인한 자살원인이 절반이었거든요.

경증장애가 있거나 만성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저하된 독거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예, 경증장애하고 만성질환이요.

○金仁植 委員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본 위원은 경증장애가 있거나 만성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저하된 노인은 기능상태를 향상시켜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기요양보호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면서 노인의 건강상태별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가독거노인 집중케어센터를 실시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노인들에게는 생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로움, 자녀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노인자살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부 다를 살고 죽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었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부분은 국가가 인정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앙일보 2005년 5월 20일자 기사 중에 서울지역 조사에 의하면 노인자살은 독거노인이 많은 지역, 특히 극빈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독거노인이 밀집해 사는 구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본 위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구와 성남1, 2동, 소제동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만나본 사례를 보면 2006년도 동구지역에는 65세 이상 노인 수가 2만 1,924명이며 그중 성남1동은 560명, 소제동은 226명, 삼성2동이 724명, 총 1,518명이었습니다.

이중 서비스 대상자인 수급권자는 성남1동이 188명으로 34.18%였습니다.

소제동은 78명으로 34.5%였고, 삼성2동은 205명으로 27%였습니다.

총 471명으로 31%였습니다.

이 지역의 노인들은 그날그날의 생계를 영위하기도 매우 버겁습니다.

그리고 한 평 남짓한 쪽방촌에 거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지역 서비스 대상자인 수급노인을 위한 가정봉사파견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복지적 맞춤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동에 같이 본 위원이랑 자리를 했던 관계 공무원도 이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더군요.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金仁植 委員 시설은 그렇게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열악하고 힘든 그런 곳들을 살펴보셔서 시의적절하게 현실성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독거노인 성별로는 60대의 경우에 7 대 3이고, 70대는 6 대 4로 남성의 자살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연세대의대 남윤영 교수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통계적으로 남성 사별자나 이혼자들에게서 자살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남성노인이 여성에 비해서 가사 등 스스로를 돌보는 데 익숙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남자 독거노인의 대화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분은 결혼을 하시지 않았대요.

젊어서 배를 타셨는데 몸이 많이 망가져서, 지금 혼자 일가친척도 없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방의 면적이 제가 볼 때 한 3평도 안됐던 것 같은데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연탄보일러가 들어오는데 연탄값 때문에 보일러를 한 번도 가동을 못 시켰대요. 정말 열악했어요.

여기가 성남동이거든요.

소제동만 해도 연탄도 수북이 쌓여있고, 그래도 마음이 넉넉해지더라고요.

밥솥을 사용할 줄 몰라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방문을 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격해 하셨어요.

저희 나오는데 눈물까지 흘리신 분도 계세요.

이 분은 전립선 수술을 세 번 하셨답니다, 소제동 분이시네요.

지금도 소변이 새서, 수술해도 완쾌가 안돼서 약을 드시고, 걸어다닐 수 없는데 병원을 가실 때 이동수단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이 한 보따리였어요.

점심은 복지관에서 배달해준다고 하네요.

소제동만 해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도, 성남동에 비해서는 열악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뵈는데 정말 어려운 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남자 독거노인들을 위한, 동영상이 사실은 몇 개 더 있었는데 무엇이 잘못돼서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몇 분 중에는 오른손을 깁스를 해서 식사를 할 수 없어요, 연세도 있는 데다가.

왼손으로 하시려니까 할 수 있는 게 라면밖에 끓일 수 없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동영상 시청 끝)

이런 힘들고 어려운 남자 독거노인들을 위한 가사서비스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이런 곳도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데 서비스센터를 적절히 효율성 있게 잘 활용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노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서비스가 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전시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말씀해 주실래요?

시설 수와 이용자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시간관계상,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자료에서 타광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비교해보면 시설 수, 인원, 종사자 수가 광역시 중에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지역 내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파견센터는 대전시에 2005년에 8곳 있었고 종사자 수는 27명이고 이용인원은 705명입니다.

재가노인 중에 독거노인의 수만 1만 5,651명인 현실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金仁植 委員 독거노인의 수만 해도 우리가 1만 5,650명이거든요.

시설을 이용하는 현원이 705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시설이나 센터의 후원을 받아서 최소한 최저생계를, 행복하지는 못하게 살아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재가노인복지사업 중에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새 흐름으로 탈 시설화의 지향이 뿌리깊고,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설해체론, 시설운영론 등 사고의 등장으로 노인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생활케 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가정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보완해줄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의 일차적 대안으로 자원봉사자와 가정봉사원을 활용한 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사업 중에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金仁植 委員 감사합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발생 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 공급기관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계 조정이 되지 않아 서비스중복 문제가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소제동을 방문했을 때도 어느 부분은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독거노인 실태파악을 위하여 방문했을 때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중증까지는 아니어도 거동이 불편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통신수단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방문을 하고 싶었던 분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성남동 사회복지사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연락처를 달라, 한번 다시 찾아뵙겠다 그랬는데 그분은 전화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대전시는 응급발생 시에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응급발생 시.

○金仁植 委員 응급발생 시 독거노인의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응급발생 시 유산균 음료를 먹고 안 먹고 이런 차원의 질의가 아니라, 그런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정말 그분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방문하면서 여러 번 느꼈기 때문에 응급발생 시 독거노인 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국장께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도 사실은 대안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국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본 위원도 이렇게 대안을 내려고 했거든요.

‘대전시도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리체계 정비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스톱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안을 내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국장님께서 제 대신 대안을 내주신 것입니다.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예고된 동구 한 동의 경우에 4,900세대 중에 366세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전체인구의 10% 이상이 노령·질병·장애인구거든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0만원의 단칸방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지역 이주민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주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방문했던 곳은 성남동인데 동구의 성남동과, 재개발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방문한 곳은 성남동 철길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입니다.

○金仁植 委員 이주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3개월치 평균소득으로 산출한 것인데 400～450만원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주거환경개선비와 주택재개발에 따른 월 4, 5만원이면 살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5년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이 몇 세대이며 2006년 6월 30일 현재 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대기중인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마 국장님께서 파악이 안됐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현재 1만 2,437세대거든요, 전체 세대가.

그런데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에 3,572세대가 대기중으로 향후 5년 후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바늘구멍이에요.

그래서 충청투데이 2006년 7월 3일자에 보면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0만원도 벅찬 도시빈민들에게는 보증금 3,000～4,000만원에 월세 10여 만원을 부담하고 5년 후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낙후된 동네를 개발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과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들에게 어쩌면 이것은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노동력으로서도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느 부분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낙후된 동네를 개발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구제해 주면 더없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최근 주택공사에서 실시중인 다가주주택 매입 임대가 있거든요.

맞춤형 특수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설이용 대상자는 과거와 같이 일부 제한된 소외지역에 홀로 사는 빈곤층의 노인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장애노인,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와병노인, 치매노인, 중풍노인, 건강한 노인들에 대한 대응에 발맞추어야 하는 새로운 복지동향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복지의 기능 중에 노인가정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보완해줄 수 있는 시스템인 사회복지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는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천안시, 인천시에서도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위원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도중에, 국장님께서 사실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불편한 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넓은 업무를 다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을 이해하겠으며 본 위원 입장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충분히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형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제가 작은 거인이라고 늘 부르거든요.

어려운 전반적인 복지를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일 어려운 감사를 어떻게 좀 요점만 잘 질의해서 대안책을 찾아야 되나 요점정리하기가 더 힘드네요.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복지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어려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작은 거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 여성의 섬세함으로 챙겨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자세한 자료를 복지에 관한 수급자에 관한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자료를 많이 본 위원이 입수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넘겨드릴 거고요.

핵심적인 것만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의 근본적인 치료방안이 안 되는 것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고객만족 경영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왜 만족도가, 고객들이 만족을 못하냐를 생각해봤는데 국장님은 그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權亨禮 委員 맞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하게 고객서비스를 하려면 일단 직원 만족도에서 그 서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직원 만족도의 부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희 복지사들의 인센티브 검토를 제가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인센티브는 3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예산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한테는 8만원인가 9만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고요.

감사업무는 7만원, 민원창구에 인사고과점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실제 들여다보면서 위험스런 부분도 많습니다.

현장에 가다보면 알코올중독자도 만나게 되고 뭐 난폭한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랬는데 이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 개선해줄 생각은 국장님 없으신지?

○權亨禮 委員 국장님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일하는 대부분의 스타일들이 타시·도의 예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좀 선두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판암2동의 동사무소를 갔습니다.

수급자 현황파악을 갔었는데요, 거기 마침 갔더니 미리 약속없이 갔는데도 마침 구의원이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급자에 관해 구에서 수급 공무원들을 배치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 잠깐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더 많은 어려움을 알게됐는데요.

공무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무원 분배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는지 그것도 원칙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이런 것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넘겨드릴 건데요.

전반적인 평균으로는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120명에 한 명씩 되어 있는 것으로 산출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유독 판암2동은 우리 복지사 한 분이 맡은 관리인원이 190명 정도가 나와요.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이 190명을 관리한다는 게 무척 어려울 텐데 이것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10월달까지는 보조인력을 쓸 수가 있었대요, 채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나마도 예산이 없어서 보조인력도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일하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식 공무원 투입은 어렵더라도 보조인력 임금이 68만원에서 80만원 수준이면 사회복지학과 수료생을 쓸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긴급하게라도 그런 복지인력을 더 증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리고 자료를 제가 같이 드리면서 봤어야 되는데요, 판암2동의 예인데 그쪽의 수급자 인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무원 평균 비례치를 봤을 때 굉장히 불균형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를 봐도 그래요,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배원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원칙론을 재검토하셔서, 여기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액은 똑같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평균분배방식보다는 형평분배, 필요분배,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력투입이라든가 예산 또 여러 가지 상황별 분배되는 것을 보면 일괄분배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첨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액에 관한 내용인데요, 급여액을 지불할 때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지불하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죽 이야기를 풀어나가자면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되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수급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해주잖아요?

해주는데 젊은 분들도 일자리가 없고 어려운 환경에 생계지원비를 받는데 그분들이 어렵게 일자리를 찾았단 말이에요.

수익이 좀 창출되면 그 수익을 생계비에서 삭감하는 제도가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이게 정책적인 중앙에서 내려온 정책에 의해서 한다 치지만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한번 나는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전에서만이라도.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생계비를 한 80만원 받아요, 받아서 어려운 살림 끝에 어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돈을 좀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딱 소득에 잡혀서 생계비를 삭감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벌어도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면 실제 수익이 별도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과감하게 혹시 바꿀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분들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수익을 소득인정에서 빼지 않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자료를 보면 계속 수급자 현황이 올라간다 그리고 복지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다르거든요.

수급자 현황이 올라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수급자 현황이, 수급자들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활정책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필요에 관한 저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생계비 얼마가 아니라 자활할 수 있는 분한테는 자활금을 대서라도 그 수급자들이 서서히 우리가 그 수급대상에서 해제될 수 있는 지원금이 필요한데 계속 우리가 현물로 그냥 정책적으로 대주다보니까 자활의 힘을 주지 않는다는 게 저는 우리 정책의 문제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좀 시간을 두고,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인지는 모르겠으나 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해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풀 수 없는 문제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렇습니까?

너무 우리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너무 법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 제가 작은 거인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타시·도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서 타시·도에서 우리 대전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획을 찾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어떤 정책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중앙에서 위에서 정치기관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좋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말을 못하냐 하면 이것을 좀 건의했다가 ‘우리 예산 없는 것도 너는 모르느냐?’ 막 혼나는 모양이에요.

좋은 것들을 내놓고 싶어도 항상 좋은 정책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문제는 또 예산대로 풀더라도 좋은 혁신안들을, 우리 일선에서 내는 혁신안들을 수시로 우리 윗분들이 받아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런 건의들을 받아서 이렇게 ‘아, 좀 특별한…….’

○權亨禮 委員 인사고과 좀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건의만 받으시면 그건 안되고요.

○權亨禮 委員 과감하게 국장님 선에서 한번 인사고과점수 팍 주시고요, 동구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를 서구로 데려온다든가, 그분들의 꿈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런 순환발령을 많이 원하고 있었어요.

서구에 계신 분은 동구로 안 가고 싶겠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 오고 싶은 꿈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시스템을 과감하게 한번 좀 혁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權亨禮 委員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6개월 걸렸지요 6개월?

○權亨禮 委員 제가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게 가능한 일이 뭐냐하면, 제가 최대한 짧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權亨禮 委員 이 많은 자료를 어떻게 압축을 할까 지금 하다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인사정책에 관한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리면 부산 같은 경우에 혁신인사시스템을 내놨거든요.

지금 인사권이 구청장님한테 있다고 그랬는데, 5개 구청과 시가 협약을 맺어서 이 인사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만 보다 보니까 심리적인 위축이 온다는 말이에요, 위축이 와요.

그래서 그런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하는 인사혁신이라든가 부산에서 하고 있는 인사혁신시스템을 갖다가 우리 대전에서 같이 운영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저희가 생긴 지가 한 90년도면 한 17년 됐나요?

16～1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공무원 중에 윗분이라고 할까, 윗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더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權亨禮 委員 그런 사회복지 공무원 중에서도 꽤 좀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면 좀 든든한 맛이 들어서 힘이 날 텐데 그런 분들이 아직 사회복지 공무원 우리가 배치한 지가 얼마 안돼서 윗분까지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복지정책의 발전은 우리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는 것을 제가 가장 크게 맥을 짚어봤습니다.

이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權亨禮 委員 우리 국장님이 여러 분들을 신경써야 되기 때문에 맞는다는 말 못하시지요?

○權亨禮 委員 이쪽만 신경을 쓰자니 저쪽이 걸리고 이러시지요?

○權亨禮 委員 클라이언트들의 위협을 받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 우리 복지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격려하시고 이러면 다 그런 것 극복할 겁니다.

아까 3만원이라는 인센티브는 제가 봐서 몸에 용 그린 사람 만나기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는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좀더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정부하고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서 처우개선이 바로 시급하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 판암동 그러면 저희가 영세민이 많이 사는 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 바로 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그것은 인식을 하시고 하나하나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인 분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는 영세민이 많이 사는 동네 뭐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도심 발전에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누가 이렇게 못사는 동네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동구 쪽에 그런 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크게 보자면 동서 간의 교육격차도 그런 데서 나오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분산정책에도 좀 심도있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權亨禮 委員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최종 정리, 몇 가지만 정리말씀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올리셨는데, 부정 수급자가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형평성의 필요 분배 법칙에 의한 분배 공정성 확보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게 비율에 또 각 구의 재정자립도에 맞는 분배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획일적인 분배가 아닌, 그 말씀과 또 저소득층의 집적을 막을 수 있는 분산정책 지금 말씀드린, 그 정책에 대해서 검토말씀을 드리고요.

우수자료정보화 네트워크 조성 및 공보공유체계 구축,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안들을 각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좋은 혁신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우수사례를 공개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좀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수혜자 즉 클라이언트들의 심리적 배려까지 반영해서, 사실 우리가 현물 대주고 이런 것만 아니라 그분들도 분명한 자존심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배려까지 반영한 복지정책을 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장님 업무가 정말 폭넓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행해주는 우리 작은 거인 여성국장님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끝날 때가 되니까 그런지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권형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에 2006년 10월 9일에 서면으로 관내 유통 부정불량 약품 및 화장품 중 향정신성 약품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첨가가 의심되는 약품, 화장품에 대한 단속과 검사내역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향정신성 약품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첨가가 의심되는 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단속 및 검사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자료는 단순한 시중유통 의약품 등의 수거 검사업무에 대하여 현재 178건을 수거하였다고 제출하였습니다.

향정신성 약품이나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의 첨가가 의심되는 약품 및 화장품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먼저 단속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국장님은 단속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단속에 대한 부분만 질의드렸고요, 단속부분에 대해서 몇 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바르는 부신피질호르몬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국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메모된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신피질호르몬의 부작용은 피부가 얇아지고, 느슨해지고, 입 주위에 붉은 반점이 돋고, 다른 피부질환에 쉽게 감염이 되고, 혈관이 확장되고, 실핏줄이 피부에 드러나기도 하고, 피부에 자주 상처가 나고, 쉽게 찢어지고 아주 뭐 독한 약품인 것 같습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안과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고, 장기간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성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 부신피질호르몬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누구도 사용하지 않겠지요?

○朴喜辰 委員 국장님!

그런 제품이라면 누구도 사용하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질의내용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계속 질의드릴게요.

대전 동구 성남동 소재 한국한의원에서 스테로이드제를 불법으로 함유시킨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이 제품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2006년 6월 17일 제품을 압류, 수사를 실시하였고 대전시에서는 6월 23일 민원인이 이 제품에 대한 단속을 의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민원인이 몇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2006년 9월 8일에서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태만이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잘 알고 계시는군요.

○朴喜辰 委員 건강과 미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을 타도시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대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단속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생산되는 불법제품에 대해서조차 파악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수습하는 정도의 업무처리를 하셨습니다.

인정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그 한국한의원을 통해 생산 판매된 한방연고의 양이나 유통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그 말씀하시리라 생각되고요, 문제는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했고 3개월 동안 전혀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팔려나가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1일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朴喜辰 委員 문제는 생긴 것이 확실하고 서울사람들이 딸 집에 다니러 왔는데 딸이 상당히 피부가 거칠어지고 부작용이 있었던 것을 알고 민원을 신청하고 결국 서울경찰청에까지 신고하고 서울 보건소, 서울시청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청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보면 한의원 한 군데에서 생긴 문제라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짚었던 것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위반행위별 조치예정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약품이든 화장품이든 치료 또는 미용의 효과를 기대하며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 그런 부작용을 야기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더욱이 그런 제품이 대전에서 생산되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민원인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3개월 이상을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집행기관이나 국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정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야를 관리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별 것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언제나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면 계산하고 접근하기가 편해질 것입니다.

화장품을 발라서 미용 등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부작용을 야기하는 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을 대전시민들이 발라야 한다고 생각하면 책임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앞으로 더욱 철저히 부정불량의약품 및 화장품 등을 단속 수거하셔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지요?

안 피곤하세요?

○金泰勳 委員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정회를 하고 하시면 더 늦어질 것 같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의 민원사무처리 및 행정절차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법인들 간의 재산사용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코자,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도 아니고 행정절차 부분만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에 사회복지법인 구원선, 천성원, 기독교연합봉사회관, 한마음재단, 네 군데 재무제표, 인원, 비용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구원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천성원이 법인 이화로 분리되는 과정을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에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이 목적용 기본재산 중 충남 연기군의 토지 대략 24억여 원과 금이성마을, 노아의 집, 방주의 집 총 31억여 원을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이화 기본재산으로 무상증여토록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과정인데 내용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결국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우리 시에서 2003년 12월 26일 처분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의 기본재산을 사회복지법인 이화의 기본재산으로 무상증여하였으나 동법 제23조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근거를 명시하였고 동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법인합병규정만 있고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법인분할규정은 없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구원선이 의료법인으로 분리하는 과정에 분명히 그때 당시 법인분할규정은 없다고 했는데 국장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사회복지법인 분할규정이 규칙에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천성원도 이화로 분리할 당시에는 이러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셔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를 했다면 만약 지역사회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분할한다면 분할을 통한 법인재산의 상속, 제3자에 대한 매각여부 등을 시의 정책적인 판단을 총괄하는 시장이나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장 전결로 처리하였으므로 현 법인 분리관계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물론 맞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16개 시·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계속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침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서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가능 여부, 사업수행 실적, 출연재산의 안전성, 관할지역의 복지수요 등 종합적인 복지수요예측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재산이 많이 처분 내지 증여될 시에는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다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담당자나 과장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몇 분이 의견개진을 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복지법인 이화의 등기부등본을 본 위원이 하나를 카피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화의 임원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사 조영구, 이사 노연희, 이사 여운승 해서 다섯 명의 이사로 구성돼서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대전시에 신청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화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조영구씨는 연세가 그때 당시 71세로 법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셨습니까?

그때 혹시 담당자가 계신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사회복지사업법」제27조에 의하면 법인의 해산 시 잔존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귀속된 재원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성원 법인정관에도 명시되어 있고 특히 단서조항에 해산된 법인의 이사는 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친인척인 법인에는 할 수 없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사로 등재된 노연희 씨가 법인 대표이사가 윤진순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요?

○金泰勳 委員 윤진순 이사장님과 노연희 씨 관계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따님입니다, 정확히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본 위원이 「사회복지사업법」제27조에 나와 있는 법상 그 전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는 법으로 증여 및 법인설립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때 당시에 법인분할을 할 때 이사로 등재될 사람들을 분명히 시에 제출했을 텐데 재단 이사장과 전 천성원 이사장과의 관계를 명시 안 하고 그냥 설립해도 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신규는 그렇게 되지만 재산증여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증여처분을 분명히 그때 얘기를 아마 설립허가서에 설립신청을 할 때 이사는 누구누구이고 설립은 이화라는 재단에 하겠다고 같이 서류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확인해주어야지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해주지 어디에 어떠한 생각으로 사용할 것인지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무상증여를 해주나요?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발견됐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조건부로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계시는 분이 따님이니까 그런 분이 계셨으면 우리가 법적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와, 그때 지나갔던 사항은 지나갔으니까 그렇다치면 현재 따님이 설립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상증여를 해주는 것도 적절치 않았고 충남도에서도 이때 설립허가를 해줄 때 이사들의 전 법인인 천성원과의 특수관계를 확인하셨어야 하겠지요.

현재라도 발견됐다고 하면 다시 이화, 천성원으로 환원조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여기에서 법적검토나 법리적 해석은 안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법」제27조에 명확히 법인분할할 때 특수관계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제27조에 사회복지재단이 해산을 할 경우에 잔존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증여하든지 사용하게끔 할 때는 현 해산하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그런 법인의 이사가 소속되어 있는 데는 못하게끔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과 담당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셔서 만약 법에 불부합됐다고 하면 이것은 이화 법인은 다시 천성원에 환원조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자체감사를 하셔서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해주셨으면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2003년도에 그때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상 분할이라는 것은 임의해석을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억지해석을 한다고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제 23조에 매매, 교환, 증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에서 판단할 내용이지만 그러한 것을 억지로 맞춘다고 하면 물론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법인과의 특수관계를, 이사 간의 특수관계를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 그것이랑 유사한 법을 보고 유권해석을 한다면 「사회복지사업법」제27조에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분할규정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에서 분할하는 것도 법에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여태까지 전결규정으로 해서 이러한 미묘한 사항을 재산이 대략 30여 억원이 재산이 넘어가는 사항인데 담당자나 담당과장님 정도에서 두세 분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지, 행정의 미스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쨌든 좋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법무담당관실도 있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그때 당시 서류를 검토하셔서 재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화동 노인전문병원 이익금 처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대화동 노인전문병원은 ’98년 국·시비 보조금 전액지원사업으로 설립된 병원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료법」제32조, 「노인복지법」제34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대화동 노인전문병원은 별도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탄진 한일병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손익계산서로 이것을 살펴보면 법인에 대화동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영업외 수익이 이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비용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2003년에 차액분 2억 3,000여 만원, 2004년에 차액분 3억 9,000여 만원 등 매년 이익금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는 법인에서 법인수익사업으로 나온 이익을 부채상환 등에 사용한 것은 우리 시 노인들의 무료진료, 치료 등을 위한 노인의료복지 증진에 사용해야 하도록 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업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대화동 노인전문병원은 애당초 국·시비로 해서 전체 병원과 시설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은, 그러면 땅 매입할 때, 물론 차입했겠지요, 그러면 수익 나온 것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물론 이해는 하지만 일부 장기차입했던 것 일정 부분 상환하고 대략 50% 정도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시 목적에 맞게끔 재투자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전체 법인과 같은 회계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회계법상도 맞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상식적으로 일정 부분 재산이 있으면 그것 담보로 토지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병원을 짓는다든지 장애인병윈을 짓는다든지 해서 ‘국·시비 좀 주세요’ 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와요, 그러면 그 땅 빚으로 샀으니까 메워냅니다.

복지법인 그러면 손도 안 대고 하는 거예요.

이익금 나오면 그렇게 쓰는 것이 타당하냐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자문자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병원에서 나온 수익을 기본목적에 맞게끔 노인들의 치료, 노인복지 증진에 맞게끔 일정 부분 사용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본인들 장기차입한 빚 갚는 데만 사용했다는 말이지요.

우리 청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시면 이렇게 하는 것 방치해도 되느냐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와 지금 현재 우리 천성원에서, 병원에서 이익이 나오는데 있어서 우리 천성원 정관에 나와 있는 그 목적사업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 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실신할 정도입니다 실신할 정도, 지금 천성원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시설에 연간 우리가 전체 비용을 국·시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보면 대략 60억원이나 70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아니, 우리 국·시비를 관할 천성원 복지법인 예하의 운영하는 시설에 지원해주는 비용을 다 포함하면 60～70억원 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법인전입금으로 그 시설들에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셨어요?

○金泰勳 委員 정리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은 시설별로 별도 회계처리 정산하여야 하며, 노인병원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무료진료,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므로 노인전문병원 개설 후 현재까지 별도결산하여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회수하거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에 운영비로 충당하고 충당되는 금액만큼 시비지원금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이해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지금 얘기했던 이 수익부분에 있어서 차액부분을 법인과 같이 결산안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아니지요.

여기 지금, 한일병원이 지금 어디 한일병원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한일병원이 세 군데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여기 대화동 노인전문병원은 처음에 애당초 설립 신축할 때 당시에 국·시비로만 지어줬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 것은 별도 회계처리가 돼야 된다 말이지요.

자기들 본인들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건 국·시비가 투입되는 노인전문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노인들을 위해서 재투자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지요.

일부 장기차입을 해서 비충당 부분을 손실부분은 변제하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전혀 지금 그러한 사업에 기본목적에 맞는 사업에 재투자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여기는 목적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회계처리가 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이건 별도 분리가 돼야 된다 말이지요.

신탄진 한일병원은 수익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겠고.

○金泰勳 委員 여기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천성원은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기독교연합봉사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기독교연합봉사회의 대차대조표를, 2005년도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제예금으로 통장에 현금으로 95억여 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2004년도에는 100억원이 넘었고, 정확히 2005년도에 보시면 95억 몇천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하는 법인이 왜 이 돈을 사용하지 않는가 궁금하고, 그러한 부분은 길은 내용이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재단의 담당자와 통화한 바로는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복지사업을 하려고 해도 대전시에서 이세용 씨 사건에 24억 4,000만원 손실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서 충당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하게끔 막고 있다고 그 담당자가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간단하게, 내용 저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金泰勳 委員 24억.

○金泰勳 委員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에서 매각한 그 토지가 기독교연합봉사회관 한 160여 억원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서동에 대략 60여억원을 주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천안의 땅을 처분하려고 할 때 당시에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려다보니 토지계획상 도로개설하고 뭔가 이 시설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그 땅을 다시 재매각해 현재 그러면 60여억원, 그러면 제 통장에 있는 돈이 그것이지요, 천안에서 매각한 돈이지요?

그래서 상서동 그 땅을 매각해서 그 돈과 합쳐서 다른 데 원래 목적에 맞게끔 또 무슨 땅을 산다든가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못하게 한답니다.

왜? 24억 4,000만원을 메워넣어야만 상서동 땅을 팔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것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만약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오늘 정회를 하고 증인채택을 해서 기독교봉사회의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그 상서동 땅을 샀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법 절차가 문제가 돼서 그러면 거기 또 이 돈이 묶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통화한 바로는 그 매수자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해서 기존 제 통장에 있는 그것 한 100억원하고 합쳐서 그 목적에 사용하게끔 한다고 시에다 의견을 구했더니 우리 시에서 답변이 이세용 씨 사건에 다해서 그것은 2004년도에 다 형사처벌 받고 또 이세용 씨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서 지금 청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4억 4,000만원을 법인의 기본재산이 손실됐으니 그것을 메우지 않으면 그건 처분할 수 없다, 그 담당자 의견을 그렇게 냈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이게 우리 행정처리 이게 적절한 건가요?

그게 지금 우리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자꾸 부인을 하시면 증인을 제가 채택해서 오늘 정회를 하고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제출한 게 아니고, 일단 그러한 문서상은 없어요.

○金泰勳 委員 없는데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여태까지 그것을 노력을 했답니다.

주변에 증인이 다 확보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상서동 땅을 처분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얘기가 24억 4,000만원이 당신들 그러한 천안 땅을 매각한 후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하면 당신들 문제가 있는 법인이니 그 24억 4,000만원을 메워내라, 어쨌든 행정절차가 이것은 맞는 것 아니지요?

그리고 이것 담당자가 우리 장애인복지과인가요?

여기가 어디 양성평등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이러한 의견을 내는 게 맞는 것 아니지요?

복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의견, 우리 국장님 그때 당시 계시지 않았으니까, 이것 하여간 이 부분이 맞지는 않지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이 정확하다고 하면 이건 맞는 행정절차는 아니지요?

맞나요?

○委員長 金學元 양성평등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과장님 그러한 것을 접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 말 책임지실 겁니까?

○金泰勳 委員 위원장님 정회요청 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서류상으로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접수를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파악한 바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다가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 우리 과장님 확신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위증이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지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委員長 金學元 확인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상서동 땅은 등기가 나 있는 사항이고 매매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관 기본 목적상에 나와 있는 정관상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예금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현금으로만 100억원이 통장에 지금 거의 10년째 묶여 있습니다.

상서동 땅도 65억원이 지금 매수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김인식 위원이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그러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또 지적했듯이 대전역의 노숙자들 이 추운 날씨에 오갈 데 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복지하겠다고 하면 긍정적이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세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좀더 남았는데 시간도 있고 여기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7월에 자료 요구했던 각 법인별 현황을 더욱 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법에 의거해서 행정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잘됐든 못됐든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나름대로 수동적이고 좀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여태까지 감사 내용을 주로 그런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복지업무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총괄적으로 조정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현황들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재단이라는 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재단의 주요기능 몇 가지만 나열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재단의 기능은 첫 번째 복지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기준 정비, 두 번째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세 번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 평가, 네 번째 보조금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실질심사, 다섯 번째 수탁자선정 관련 제도 보완, 여섯 번째 회계절차 개선 및 회계검사, 일곱 번째 사회복지기금 운용내실화 등의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시설의 전반적 조정·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를 좀 떨쳐버리시고 우리 고유의 업무인 정책적 기능만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러한 통합기능과 조정기능과 이런 평가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이 의견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자꾸 국장님께서 끝까지 비켜나가요.

이러한 얘기로 예상보다 서울시가 한 1,000억원 정도 출연했는데 서울시 작년 총예산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金泰勳 委員 잠깐,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한 그러한 조직에 대한 예산투여부분 및 뭐 이런 것 본 위원이 좀 판단을 해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 예산이 대략 한 22조원 정도 돼요.

대전이 금년, 이번 연도가 서울시가 대략 22조원 정도 되고 대전이 이번 연도 한 2조 3,00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딱 몇 배입니까?

서울시가 열 배 정도 됩니다, 열 배 정도.

규모를 비교한다고 하면 이러한 기능이 꼭 왜 예산만 갖고 판단할지, 본 위원이 여태까지 나열하고 문제점에 나왔던 게 여러 가지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 장기차입허가부분, 정관변경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통합조정능력이 불분명하다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신경쓸 게 없어요.

정책적으로 이게 좀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委員長 金學元 증인!

○金泰勳 委員 하여간 어쨌든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시행해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청주시도, 인근에 있는 청주시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두 번째 치고 우리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우리 관계 공무원들 본 위원이 계속 지적만 했지만 과중한 업무, 지금 업무의 어려운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관련된 부분, 소외된,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소외됐어요, 그것 인정합니다.

우리 교사위원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 그만큼 하게되면 우리 집행기관에다 매번 요구를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인사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어제 열시 반부터 시작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혹시 복지재단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 검토해본 자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동안 현장방문을 통한 대안제시, 심도있는 질의에 대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의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감사준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