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창 도시개발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창 도시개발공사 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도시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이사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보고발표 자료에 의해서 볼 때도 이익을 많이 내고 경영혁신도 평가에서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도 되고 아주 모범적인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고에 관계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정원이 241명이고 현업직이 570명인데 현업직은 무슨 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직위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郭泳敎 委員 일용직입니까?

○郭泳敎 委員 많은 경영혁신을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려운 4S경영, 김치경영, 무슨 경영 KMS 등등, SIS, MOT, BSC라고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약자입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의 원어가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郭泳敎 委員 이 BSC 성과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밸런스, 이것은 관계 담당자가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성과제도에 대해서.

○郭泳敎 委員 업무이사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송인권 업무이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목표설정을 개인별 목표가 아니고 팀별 목표로 설정을 하고 팀별로 성과를 하지요?

○郭泳敎 委員 팀별 평가를 해놓고 그것을 개인고과에도 반영을 합니까?

○郭泳敎 委員 이 제도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왕에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목표를 설정하고 계량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계량화하기가 쉽지만 서비스라든지 내부업무라든지 이런 사무업무는 목표설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계량화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 다소간 직원들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하시리라고 믿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郭泳敎 委員 아주 경영혁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드리움아파트를 분양을 하셨지요?

드리움아파트가 2차라고 하는 것 보니까 1차도 있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일반분양인데 1차는 장기분양이 언제 되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예, 1차.

○郭泳敎 委員 2004년도 한 8월 정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장기임대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이 어떤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2월에 분양전환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2007년 4월로 연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거기 1차 분양에 대한 분양가가 공개가 되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왜 안 했습니까?

○郭泳敎 委員 2차 분의 공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을 했습니까 아니면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1차에 대해서 내년도 협의할 때 분양가 공개는 할 생각입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장기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분들은 아니죠.

물론, 서민들인데 분양협의의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남부권 개발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양가 공개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전행정법원은 분양가를 공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는 항소를 했지요, 여기에?

○郭泳敎 委員 항소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정당한 분양가고 자신있는 분양가라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분양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기왕에 행정법원도 공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미 건설이 종료된 아파트의 건설원가 정보는 분양전환가 산출내역 자료에 지나지 않고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산정된 건설원가라고 하면 공개될 경우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분양원가 산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 더군다나 어려운 서민 장기임대주택을 분양하는 문제인데 굳이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하고 그런 모습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내년도에 분양할 때 서민들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원만하게 분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5개 구에 위탁대행사업을 하고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5개 구에 대해서 수수료를 아마 징수는 있는 것으로 맞습니까?

○郭泳敎 委員 몇 퍼센트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5개 구의 입장을 보면 수수료 징수가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전의 대기업으로 성공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업 분야를 보니까 주택, 동물원, 환경사업 그 다음에 대형사업으로 크게 나뉘는데 자칫 문어발식 확장 사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물론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주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께서는 앞으로 경영방침이 계속 더 사업을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주력을 정해서 그 분야를 주력할 것인지 어떤 방침이 있을 텐데요.

○吳丁燮 委員 주력 사업으로 아파트하고 토지주택사업이라고 그러면 물론 지금 공기업이 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하고 서로 경쟁체제에 돌입을 할 텐데 이제 많이 환경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후분양제라든가 분양원가공개.

지금 한국토지공사하고의 토지개발 비율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는 주택공사하고는 어떤지, 현재 수준에서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주택이나 토지가 주력화되어 있지 않고 지금까지 동물원이다 또 환경사업이다, 대형사업이다 벌이다 보면 같은 공기업끼리 경쟁을 해도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특히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공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국토지공사만 해도 수년간, 수십년간 여러 가지 토지보상문제라든가 감정평가문제 이런 기법들이 상당히 도시개발공사보다 앞선 회사들이고 주택도 마찬가지로 주택공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늘의 주택공사로 발돋움을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수준에서 여러 가지 후분양제라든가 분양원가 공개라든가 이런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적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걱정스럽다는 얘기거든요.

○吳丁燮 委員 문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아파트가 과연 좋으냐 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가 좋으냐, 또 토지보상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협의 매수 과정이라든가 협의매수가 안 됐을 경우 수용 지경까지 갈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시민의 편에서 해주느냐, 아니면 기법상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낫느냐 이런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물론 대전시 산하 공기업이니까 더 대전시민의 편에서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런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기법이라든가 그런 노하우를 빨리 습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吳丁燮 委員 그리고 인력활용 면에서도 지금 물론 사장님께서 많은 분야를 경영을 하다보면 어느 한 쪽에는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본부장들 또 원장이 책임경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과연 앞으로 효율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적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吳丁燮 委員 그리고 대행사업, 임대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자체 사옥을 가질 때가 됐지 않았나?

계속해서, 지금 임대료가 어느 정도나 지출되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예.

○吳丁燮 委員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로 성장을 했으면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또 앞으로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사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직원들이 아까 일용직이 570명, 정규직이 240명 이랬는데 계약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계약직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계약직이라든가 일용직도 다 노조원입니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일용직은 가입이 안 되어 있고?

○吳丁燮 委員 계약직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규직화는.

○吳丁燮 委員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규직화 주장은 지금 어떻게 노조에서.

○吳丁燮 委員 그러면 계약이 끝나면.

○吳丁燮 委員 그러면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그만 두든가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吳丁燮 委員 아까 인력 진단에서 일용직을 상당 부분 감원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이 활발해지고 기업이 커지면 새로운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특채인원에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온 인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결과를 빚었지요?

○吳丁燮 委員 신규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새로운 인력이 와서 분위기를 내부인사 쇄신이 이루어지고 해야 할 텐데 작년에는 몇 명을 공채를 했고 올해는 몇 명이 공채가 됐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도시개발공사가 더 발전을 하려면 중요한 것이 인재육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한두 명 채용하는 것으로만 봐도 인사 숨통이 안 트이고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단적인 증거거든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새로운 인력이 들어와야 되고 또 정상적으로 되신 분들은 퇴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인사 순환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그 조직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채하는 것만 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주 원칙에 입각한 공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적정한 인력이 새롭게 충원이 되어야 되고 또 새로운 정년이라든가 기타 퇴직하는 분들이 적정하게 나가야 되고 이래서 물 흐르듯이 흘러야지 사업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시 산하이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기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도 수익이 나니까, 직원은 그야말로 공무원처럼 철밥통이고.

이렇게 돼서는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아마 이제까지의 공기업에 대한 불신이 바로 그런 데서 비롯된 거거든요.

또 발전이 안 되는 원인이 인재가 제대로 육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좋은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인사문제는 한번 사장께서 다시 한 번 인사구조, 인사시스템을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49%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규정에 있습니까, 이렇게?

○吳丁燮 委員 40% 이상으로?

○吳丁燮 委員 그래서 49%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더 올릴 수도 있는 문제네요, 앞으로?

○吳丁燮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가 A사, B사 죽 선정이 됐을 때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하도급을, 지금 여기를 권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업체를 해라.” 이렇게 권장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 비율을 제시합니까?

○吳丁燮 委員 자칫 잘못하면 여기 직원들의 압력수단 내지는 사업시공사에 대한 서로 밀착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吳丁燮 委員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吳丁燮 委員 그리고 지역업체가 시공사가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현대나 대우가 됐을 때 그 사람들 하도급 시스템이 어떤 본사에서 다 결정하는 체제거든요, 지금 전자입찰을 하고?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과연 여기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도 그게 잘 먹혀들지가 않을 거예요.

○吳丁燮 委員 그것을 정말로 여기에서 관리를 잘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 했다가는 하나의 구호에 그친다는 얘기지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되고, 둘째는 외지업체, 예를 들어 큰 대기업이 맡았다고 할 경우에도 그야말로 그것은 감독 관청에서 확실히 이행을 하도록 그런 압력을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吳丁燮 委員 부적당한 압력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吳丁燮 委員 물론 본청에서도 지역상품 사주기, 지역업체 보호하기를 하는데 일선 업체들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공단에 있는 동양강철이라고 있지요?

○吳丁燮 委員 여기 동양알루미늄입니다.

이게 우리 지역 상품 사주기로 해서 여기서는 충청도밖에 기반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전라도나 경상도 가면, 경상도 가면 남성알루미늄이 있어서 절대 발을 못 들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큰 시장을 뺏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그런 지역 기업들이 외지에 나가서 또 그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지 잘못 떠들다가는 ‘그래? 대전에서 그러면 경상도에 가서는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또 전라도 가서 배척 당하고, 경기도 가서 배척 당하고.’

결국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놓고도 우리 지역에서만 소화가 되는 그런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직접 하시는 분들이 고려를 해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괜히 외지업체들한테 반발 살 필요는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吳丁燮 委員 대전동물원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잘 해오고 있지만, 민자시설을 인수한 후에 수익구조가 어떻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걱정을 했던 것은 민간기업이 민자를 했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고, 사실은 장기적인 비전이 없으니까 손을 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과연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민간기업이라는 것은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라서 몇 년 해보고 안 되니까 손을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떠맡은 것이잖아요?

○吳丁燮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하는 문제, 상당히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단체라든가 특히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라든가 어떤 의지력이 없으면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대전의 공기업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문산 골프장 한다고 했다 다 무산이 되었죠.

○吳丁燮 委員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시민단체라든가 일부 환경단체라든가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대전 근교에 이러한 사업들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소신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시민이 출자한, 100% 출자한 그런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익 창출에 크게 목적을 두는 것보다도 이익의 사회 환원화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사업을 살펴보면 가장 그래도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주택사업 그것이 수익성 면에서나 그런 것이 있지요.

그래서 주택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주택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양가 책정 문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책정 문제가 우리가 어떤 적정선을 기하지 않는다면 민간기업에서 분양가에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승효과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분양가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자보수 같은 것, 도시개발공사에서 벌이고 있는 주택사업 중에서 주택을 지어서 하자보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면에서 상당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사업 중에서도 일반주택말고 가장 서민하고 직결되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李貞姬 委員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운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차 지적되기도 하지만 임대료의 체납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압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가압류 임대아파트 계약갱신에 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전지역의 임대아파트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만 8,000세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압류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수가 주공에 1,600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역 내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예, 한 160세대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李貞姬 委員 한 360세대 정도 있나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가압류 임대아파트 계약갱신 계보에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李貞姬 委員 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안 그래도 그것이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李貞姬 委員 어느 정도 됩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으면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李貞姬 委員 결심을 했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문제는 다른 분 하고 나서 다시 하지요.

본 위원은 그 문제를 어떻게 되었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언론보도에서도 겹경사가 났다고, 매년 우수평가 받는 것은 그만큼 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경영의 평가부분, 경영과 관련해서 능력발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김치경영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요, 김치경영성과에 대한 자랑을 한마디 한 번 해보세요.

○趙信衡 委員 아무튼 테마도 좋았고 운영하는 스타일 이런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이지만 잘 채택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최근에 대전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하고자 하는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사장께서는 “공기업사장을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자리이동 수단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배려에 대한 사장이나 임원으로 앉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경영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직자이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가기 싫은 공무원을 또 보내는 문제 또 밑에서 자꾸 올려보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려는 사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으로 내식구 챙기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자리이동하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단하겠다는 시의회의 의지나 또 민선4기 단체장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리고 법령을 떠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맞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점들은 잘못된 대로 앞으로 시정을 하면 될 것이고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게 투명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공기업의 사장이나 임원들이 자리가 이동되는 또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을, 공기업을 지금 감사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을 경영하면서 민영화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공기업 운영을 하면 왜 문제가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우선 주인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경영을 한다는 것이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또 관리층을 중심으로 해서 상위조직이 너무 비대하다 이런 문제, 또 예산 운용에는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 또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인금인상 부분 또 불합리한 수장의 신설 뭐 여기에는 수장이라고 해서 꼭 사장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신설 등 비효율적인 운영을 한다.

또 외부로부터 과다한 경영간섭과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자율경영이 저해되었다 또 책임경영 체제가 구축되기가 어렵다, 또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거나 단체장 등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현상이 빚어져서 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영화를 많이 해왔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율 또는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서 민간 수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거나 또는 공기업을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상당히 여기에 비슷하지만 않아요.

이것보다는 훨씬 잘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보면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완전 민영화를 하고 또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절감이라든지 조직의 축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흐름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노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한 내용 중에서 김치경영이라든지 또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들을 봐서는 상당히 노력하는 흔적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공감을 하고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또 극복해야 되는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 도시개발공사의 앞으로 방향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아파트사업 중심으로 주력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가장 수익 나는 사업이 그런 분야죠?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택지개발을 하는데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런 외부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또한 주택사업의 경우에도 어떤 국민주택 보급을 하는데 또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보급하는 데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문제점 중에서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지나치게 민간기업까지 도 침투를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안 드렸군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지나치게 민간에서 추진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너무 도시개발공사에서 치중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공사라는 것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해줘야, 민간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 예를 들면 환경사업도 있을 테고, 주택사업 중에서도 국민주택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민간의 영역까지도 너무 침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 때문에 공기업을 민영화시킨다는 흐름도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대전시에서 특혜를 받는 듯한 그런 아파트의 건축 또 골프장 같은 사업 이런 것은 사실 본 위원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을 하려면 적정한 수익이 나야만 경상수지도 맞추고 또 동물원 운영 같은 비수익시설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은 보장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수익을 내서, 예를 들어서 백 몇 십억 수익을 아까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공기업에서 몇 백억원씩 수익을 남겨야만 과연 잘하는 것이냐는 우리 시민들 의견하고는 좀 다를 것입니다.

골프장사업이 과연 공익사업입니까?

본 위원은 골프장이 사실은 일반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토지이용률이 한 70%가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야산개발 도심지 외에 개발은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또 골프장사업 같은 것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도시개발공사에서 골프장을 해야 되느냐?

대전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100%인데 시민의 돈을 가지고 골프장 건설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다.

사업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도시개발공사도 사업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리고 인허가는 당연히 관에서 하는 것인데 쉽지요, 도시개발공사가 대전시와 입장이 같은 데이기 때문에 관에서 허가신청 하는데 훨씬 낫지요.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관에서 하면 쉽고 민에서 하면 어렵게 한다, 이거야말로 고질적인 병폐 아닙니까?

관이나 민이나 인허가는 똑같아야 되는데 민에서 하려고 하면 어렵게 하고 관에서 하면 쉽게 한다는 것, 지금 여실히 우리 사장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민은 어렵게 해서 관에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공기업에서 돈을 벌어서 골프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공익사업입니까?

그 말하고 이율배반이죠.

○趙信衡 委員 예를 들어서 민에서 인허가 신청을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것을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관에서도 예를 들면 ‘이 지역에다 골프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 기업 중에서 누군가 공개입찰을 해서 해라 인허가 부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 민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골프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환경주의자도 아닙니다, 환경단체 회원이기는 하지만 환경문제 생각해서 골프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를 민에서 어려우면 쉽게 해줘야 되는 것이 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관은 쉽고 민은 어려우니까 관에서 한다는 논리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더더군다나 맞지 않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우선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과연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론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보십시오, 민간은 레드오션입니다, 관에서는 블루오션이에요.

아무 경쟁도 없이 모든 특혜는 다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수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민에서 해야 될 것은 민에서 하고 관에서 해야 될 것은 관에서 하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추진을 하다 손실이 나면 대전시에서 보전해주고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공기업에서 민간영역까지 침투를 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사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해체하고 민영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하고 아파트사업하고 골프장사업하는 것이 주력사업인데 왜 이것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나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이죠, 수용하실 사람되면 사장으로 앉아있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당연하지요, 일반 공기업도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 안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민간기업과 지나치게 간다면 물론, 시하고 계약체결 얘기는 되어 있지만 동물원 적자나는 부분도 시에서 보전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수익 나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는데 그것을 평가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전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전체 중에서는 수익이 나니까 그 수익금 중에서 동물원사업에 투자를 하면 되지 그것을 또 보전을 해주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당초 2004년 전까지 했었는데 2004년에 재협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서 단체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도 문제는 있어요.

플라워랜드가 건립이 되면 굉장히 이익이 날 것 같지만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영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직영사업이 아니니까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것도 위탁사업이 아닌 직영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손실이 더 클텐데 이런 부분에 투입이 계속된다면 누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동물원사업에서 적자나는 것은 시에서 별도로 보전을 받고 이익 나는 것은 다른 용도로 또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동물원 같은 경우는 어디나 적자죠, 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동물원에 맡겨서 그것을 책임제를 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대전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거기뿐만인가요 엑스포과학공원도 사실상으로는 보전이나 마찬가지죠, 있는 기금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데 지나치게 민간영역에 대해 계속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도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있고 기업의 속성이 있는 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다만, 수 백억원씩 흑자를 내려고 자꾸 하다보면 지나치게 확장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적정한 속도조절이 있어야 되고 또 7월달에도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 방향이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계속 되겠습니까?

또 아파트사업 계속 되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면 없어져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인력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쓰레기 제2매립장 문제가 대두가 될텐데 저는 2매립장 건립에 반대예요.

왜냐하면 1매립장 가지고 앞으로 수 십년 더 쓸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매립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재처리를 하면 90%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趙信衡 委員 안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소각장 기술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은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어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그런 것을 활용하고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도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해주고 그런 부분은 민간이 못 하니까, 그런 데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익을 남기면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죠.

○趙信衡 委員 다른 분 질의 있으면 하시고 제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기업 관련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일부분은 이익을 남겨서 시에 주고 또 동물원은 보전을 받는다는 질문이 있으면 사장께서는 회계법상 그것이 도시개발공사 전체 손익이지만 그 부분은 보전 받을 부분은 받고 이익 나는 것은 주는 것이 회계원칙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답변을 해야 이해를 구하지, 그렇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그것은 회계원칙의 문제가 아니고 시하고 협의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하고 그런 협의가 안 되었으면 동물원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니까 우리가 일단 협의를 해서 그 정도는 보전을 해주겠다 한 것입니다.

이것 회계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金南勖 委員 그래도 일단은 보전을 받는다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사장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했으면 오해가 없고 길게 안 간다는 요지로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그게 보전 협약이 없다라고 하면 일괄 수입, 일괄 지출이니까 그 보전받는 부분까지 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시에다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정답이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나 기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명쾌한 답변이 있었으면 오해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전제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 많습니다만, 지금 미화원들 노사관계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단체협약은 언제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단체협약부터 말씀…….

○金南勖 委員 단체협약 이후에 거기에 임금협정을 또 해야 되지요?

○金南勖 委員 노동조합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사는 별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金南勖 委員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면 지금 타시·도도 매립장 이런 문제를 관리하는 공사가 몇 개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 임금체계는 거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어느 라인을 정해놓고 주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 임원 중, 노조원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부당 노동행위로 제소된 일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래서 그것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판 받았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공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연찬 안 하고 막 나가다보면 그런 에러를 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의 이완이 오고 조합원, 비조합원 하고 끌고다니고 머리가 아파지니까 특히 공익성을 띠었기 때문에, 미화원이 파업을 하게 되면 직접적인 시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 섞인 뜻에서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연찬을 확실하게 해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노사평화라는 것이 일시적입니다.

○金南勖 委員 어느 시일에 가서 이게 터져서 북새 떨고 머리띠 두르고 왔다갔다하면 골치아프고 도시미관은, 청소행정은 엉망이 되고 이런 점을 유념해서 경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金南勖 委員 또 지금 청소행정의 의무는 기초단체장에게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지금 미수금이 있어요, 보니까 자료에.

○金南勖 委員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경영상 그렇게 해야지요.

안 주는 돈을 어떻게 인건비를 안 줍니까, 경상적 경비를 안 쓸 수 있습니까?

선집행이지요.

꼭 이 사업이 대차가 수입이 꼭 있어야 지출한다 이런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출할 부분은 지출하고 나중에 수입이 계상돼도 별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너희들 의무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총괄해서 대행해 주는데 이것 왜 안 주느냐고 한번 이렇게 진하게 권유해 본 일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도 공기업, 글자 그대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부득이 할 수 없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청소대행비를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먼저 기본으로 사는 게 의식주입니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하는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 기본을 안 하는 자치단체는 충분히 의사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동의를 하고 여하간 대행비만은 빨리 가급적이면 줘야 되겠다는 인식을 줘야 되고, 지금 대다수 5개 자치단체에서는 마치 도시개발공사에서 청소 대행을 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좀 천천히 줘도 된다.’ 하는 이런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하루 속히 해소시키고 돈독한 유대를 가지고 임해 주시고.

○金南勖 委員 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 일인데 늦게 받든 빨리 받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평할 수 있지만 경영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최선을 다하는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현재 스티커를 팔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게 자급자족이 됩니까?

○金南勖 委員 원래 교육사회위원회의 청소과의 질의를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金南勖 委員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것을 그렇게 음식물 분리수거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는 청소대행하기가 편하지요?

○金南勖 委員 왜냐하면 그 분리수거를 안 하면 봉지에 넣으면 갖다 버리면 침출수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좀 편한 것은 사실이지요?

○金南勖 委員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리고 첫째 본 위원은 이것이 공기업의 경영이라든가 또 소위 CEO의 자격 문제 등등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언급을 않겠습니다.

다만, 소위 3D 업종을 하는 직원들이 250여 명인데 이 노사문제를 철저히 관리해서 노사분규로 인해서 태업이 돼서 대전시내에 오물이 산적해 있고 이런 부분을 우려섞인 나머지 사장에게 주문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의 질의를 경영에 접목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 질의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로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기반공사를 다 같이 병행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도시기반공사는 도시의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 전국적으로 보면 도로나 또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사업이 부실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전도 대덕테크노밸리가 일종의 기업도시 형태인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청산을 하게 되는데 준공을 해서 청산을 한 후에 관리의 주최도 없고 현재도 기반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점검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저것이 A/S의 요인이 나타났을 때는 결국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서남부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테크노밸리 쪽하고 서남부권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부분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사업지구별로 우수, 오수, 상수공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우선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이 테크노밸리 구간입니다.

우수공이나 상수공은 다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오수공의 경우에 대덕테크노밸리 구간에 일부 PE 이중벽관을 사용했고 또 도시개발공사도 서남부권에서 PE 이중벽관을 사용하겠다는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수와 오수, 차이를 말씀해 주실까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수는 빗물 같은 것을 받아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오수는 생활하수라든지 분뇨 이런 것들을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한 다음에 하천으로 내보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오수와 우수의 관도 상당히 구분이 돼서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을 보니까, 관 종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주로 이것은 다른 기업에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 공기업에서.

우수관이 VR관, 흄관, PC관,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서 사례만 들겠습니다.

우수관의 경우 레진콘크리트관도 있고 흄관, PC 관도 있고 장단점은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오수관 중에서 여기는 다른 공기업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화플라스틱 복합관이 있고 유리섬유복합관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KS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뉘는 것인데 이게 있고, 고강성 PVC이중벽관이 있고 또 수지파형 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PE 이중벽관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화학 성분에 의한 내부식성 그 다음에 내마모성, 또 연약 지반이 있으면 침하로 인한 지반변화에 따른 어떤 수밀성의 문제, 또 순간적인 하중 변화에 대한 탄성문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자제 사용을 보면 흄관을 많이 사용하다가 또 PVC 이중관을 사용하다가 또 레진콘크리트관이나 유리섬유복합관을 많이 쓰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PE 이중벽관의 경우에는 KS를 일단 인정받지 못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사장님,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PE 이중벽관은 KS가 없는 제품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 PE 이중벽관을 제조하는 회사가 만든 협회차원의 기준은 있지만 아직 KS는 받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내구성 검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허용변형률이, 예를 들면 변형률이라는 것은 땅에 묻어놓고 하중을 준다거나 또는 온도를 높혔다 내렸다 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고 검사를 하는데 그 변형률이 5% 미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 이상이 항상 나온답니다, 이 제품만큼은.

그 다음에 생산업체별로 상당히 품질이 상이한데 생산업체가 한 100여 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인터넷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폐비닐이라든지 폐자재, 그러니까 재활용 원료지요,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서 PE제품 같은 경우는 하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계약 당시에는 하자없는 제품을 시공하는 것 같지만 많은 양을 할 때는 어떤 비용문제 때문에 재활용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도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장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품질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해왔던 공기업들의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일단 사용하지 않은 품목입니다, 이것은.

사용품목표를 본 위원이 받았어요.

한국토지공사에서도 그것은 비교표에도 들어있지가 않고 주택공사의 본사에서 받은 것도 우수관하고 오수관을 다 봐도 PE 이중벽관을 사용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비교표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대덕테크노밸리 노은지구의 설계도를 본 위원이 다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도 봤습니다만, 테크노밸리에서 일부를 사용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설계를 아예 PE 이중벽관을 100% 사용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하수관 재료와 제조공법이 상당히 다르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PVC 이중벽관과 내충격용 PVC관, PE관 등은 관의 변형과 함께 종단구배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진 작업을 할 때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PE관을 융착 접착할 때는 수축 및 팽창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PE 이중벽관을 전량 사용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趙信衡 委員 전기에 이용한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PE 이중벽관을 지금 40㎜에서 1,200㎜까지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작은 관경이 아닙니다.

또 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유리섬유복합관도 작은 것에 쓰고 있고 삼중벽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400㎜만 쓰고 있고요.

주택공사만 유리섬유복합관을 다 쓰고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일 문제가 있다고 업계에서 판단하는 것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PE 이중벽관의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노은지구에서 일부 사용을 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재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관으로.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도 확인된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미 문제가 있다고 건설기술연구원이나 또는 다른 공사에서 사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제외품목이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대전시만 사용한다는 것은 PE 이중벽관에 대한, 여기만을 써주기 위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의혹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趙信衡 委員 더군다나 KS품목도 아닌 것을 채택했단 말이지요.

○趙信衡 委員 일부, 어디어디 사용했습니까, 우리 공사에서.

○趙信衡 委員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하기는 했는데 전국적인 규모로 보면 그 PE 이중벽관을 생산하는 업체가 소재한 지자체에서는 좀 써요, 그 지자체 것이니까 써 준다고요.

그러나 우리 대전 외에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유독 대전만 이렇게, 가격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KS가 아닌지 긴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께서?

그렇지 않아요?

○趙信衡 委員 아무리 실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 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박식하시고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PE 이중벽관이 KS인지 아닌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정도로 모르시는데 이게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면 말이 맞지가 않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오해가 가네요, 본 위원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런 표현을 하실 정도면.

○趙信衡 委員 스스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도리가 없는 거지요.

한 개 업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PE 이중벽관을 유독 대전시만 쓰는 문제는 다른 공사들은 쓰지 않고 KS도 받지 않고 문제가 있었다는데 이 부분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의혹이 당연히 들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KS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의 사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하여튼 의혹은 듭니다.

사실 의혹은 들어요.

○趙信衡 委員 지금 납품하고 하는 거지, 설계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설계된 것 아닙니까, 사용한 것이 아니고?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설계단계에서 왜 안 좋은 제품을 쓰는지가 의혹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시공하는 것도 아니고 구매하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하수관거 시장이 앞으로 BTL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4조 6,000억원 정도의 민자유치를 해서 정비할 계획인데 하수관거사업의 시장 자체가 변동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하수관 사업을 해놓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가기 때문에 신규 설치보다는 앞으로는 하자보수에 촛점을 맞춘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시장을 노려서 지금 관 업체들이 상당한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4, 5년 지나면 하자보수 요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잠식하려면 지금 납품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업체들이 상당한 로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업계에는 다 알려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설계, 이 부분 본 위원은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하자보수비를 또 부담을 해야 돼요, 얼마 안 가서.

그러니까 관경별로 다르게 한다든지 다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유독 대전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이것을 사용한다는 계획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시의 감사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 같은 가격대의 같은 종류를 적은 관경에서는 쓰면서 큰 관은 왜 안 쓰냐 해서 한 것을 본 위원도 봤어요, 일상 감사,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그것도 전체적인 이러한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감사를 한 결과는 아니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오히려 회사에서 일정한 부분은 PE 이중벽관을 쓰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써야 된다 하는 것도 오히려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사라고 해서 다 들을 필요가 있나요?

다른 데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가서 결과를 두고봐야 될 일이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두고두고 얘깃거리가 나오는 것이 컨벤션센터 문제, 앞으로 또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 플라워랜드 문제, 또 경관광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처음 시작을 잘못하니까 나중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모든 책임과 피해는 시민들이 봐야 되고.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야 얼마든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방금 말씀하신 공업협회에서 시험 기준에 맞게 시험하는 것은 어디나 다 합니다.

모든 업체가 그 정도는 다 하는데, 다만 KS를 못 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지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다 하는 거지요.

그것도 없다면 아예 검토 대상도 안 되니까 그런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은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의아스러운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해놓고 문제될 때에 나중에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는 얘기예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의구심이 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채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른 공사에서는 하나도 안 쓰는 것을 우리는 쓴다는 말이죠.

우리보다 더 크고 유수의 기업체들이 안 쓰는 것을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KS제품도 아닙니다.

그래도 PE제품을 쓰려고 했다면 삼중벽관을 섞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더 튼튼하고 좋은 것으로.

기왕에 신도시 개발하는데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같은 지역을 하는 데도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훨씬 더 비싸고 좋은 것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다른 공사에서는 이미 쓰지도 않는 제품을 채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느 제품보다도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요.

○趙信衡 委員 유리섬유복합관은 본 위원이 볼 때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대덕테크노밸리 다 체택을 한 부분인데 일부분이에요.

전체를 채택한 데는 주택공사고 한국토지공사나 대덕테크노밸리는 한 30%를 채택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 채택한 것은 아니고.

관이 뭐 유리섬유만 있나요 삼중벽관도 있고 레진콘크리트벽관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VR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채택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설계 단계인데 시공한 것도 아닌데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아무튼 나중에 하자가 생기고 나서 문제 발생하고 그 이후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또 그때 가서 책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전검토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하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몇 가지 주문사항을 하겠습니다.

대전동물원 특히 공기업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대전동물원은 대전시민의 자랑거리 염원의 결정체인데 그렇게 잘 만들어진 동물원이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실제 가서 방문하지 않은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텔레비전이라든가 지역 언론을 통해서 대전동물원에 사자새끼가 낳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됨으로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동물원은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려야만 사람들이 가서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지,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여름에 보면 관광차들이 용인으로 많이 가죠?

워터파크 그 다음에 상록리조트 그리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많이 찾아서 갑니다.

동물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어도 대전, 충남·북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시민들한테 그런 시설이 마련되었을 때 용인으로 갈 것 아니면 상록리조트로 갈 것을 대전으로 돌아오게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설을 갖춰놓고 홍보전에 돌입한다면 작년에 29억 5,000만원 적자를 시에서 보전 받았다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빨리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적자기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략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또 한 가지는 오전에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골프장을 소신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골프장을 건설하기까지는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성을 검토를 하셨겠죠?

○吳丁燮 委員 사업성 검토결과 어떻습니까?

○吳丁燮 委員 수요 측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골프장을 건설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대전시민이 골프를 치기 위해서 해외로 가는 인원, 특히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중국 얼마나 많이 가고 있습니까?

또 제주도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골프를 치러 갑니까?

또 인근 충북, 경기도로 얼마나 많이 빠져나갑니까, 충남으로?

이것을 대전 근교에 그럴 만한 땅과 재력이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대전시민을 위해서 공기업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단지 골프장 처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근 대전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체육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정말 어려운 사업이지만 소신을 가지고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외국 선진국을 가보아도 물론, 거기도 비싼 골프장이 있고 싼 골프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구청, 시청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근교에.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그러한 문화수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비교를 해봅시다, 과학재단이 만든 연구단지 골프장의 입장료하고 일반 민간기업 골프장하고 가격이 더블입니다.

바로 대전시민이 무엇을 원하느냐 값싸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골프장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골프장은 민간기업은 하기가 힘듭니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아마 많은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공익추구에 앞장 서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왜 그런 주문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도 보문산 기슭에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가 그것이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번에 그 후속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중단되면 아니 간만 못 합니다.

이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방침이 섰으면 치밀하게 아주 계획으로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아까 85% 정도가 해외나 다른 지역으로 골프를 친다고 했는데 그것이 건립이 되면 어느 정도 대전에 수요가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8만 9,000명이라도 그것이 충남에서도 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50%는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시민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동물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이 시민들이 그곳에 가서 보고 즐기는 동물원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지난번에 동물원을 가서 보고 느낀 것이 현재 우리 대전동물원에서 가지고 있는 희귀종 특별한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있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희귀한 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요?

○李貞姬 委員 아니요, 그때 듣기로는 우리 대전동물원이 다른 데하고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보통 사자라든가 호랑이 이런 동물들이 사이즈는 조금 적어서 볼거리는 다른 데, 에버랜드보다는 미약하다고 하지만 희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런 것 특화된, 여기에 각 대학도 있고 하니까 그런 학계하고 또는 전국에서도 동물들에 관심있는 학교, 학계나 전문인들하고 연계를 가져서 우리 대전동물원이 다른 데하고 차원이 틀린 그런 종을 보전하고 번식시키는 일환이 되기를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지난번에 보고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골프장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20년 정도가 걸려야 손익분기가 맞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몇 년입니까?

○趙信衡 委員 한 10년 정도?

○趙信衡 委員 어느 골프장을 보더라도 10년 동안 적자나면서 하는 골프장은 전혀 없어요.

○趙信衡 委員 투자비로 볼 때 한다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손익분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정도 손익분기가 될 때는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세금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의 기업이니까 그 돈으로 충당을 해나간 것인데 아무리 공익도 좋지만, 본 위원은 공익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보지는 않지만 특정한 층을 위해서 10여 년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골프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든 하면 좋은데 값싼 골프장이 생기면 좋지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충분한 투자수익 부분도 제대로, 지금 10년간이나 손익분기도 나지 않는 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이 공기업을 굉장히 영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 계획은 문제 있는 계획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투자의 회수까지 생각한 것입니까?

완전 회수를 얘기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완전 회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금융비용은 그동안 계속 지급을 하면서 투자회수 금액이, 그러면 손익분기라기보다는 회수시점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것은?

○趙信衡 委員 일반 손익분기가 아니고.

그 부분이 우려가 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일반시민들 상대해서 공공기관에서 돈을 벌어서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였기에 말씀드렸고 또 특정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공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은 골프장에 가서 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趙信衡 委員 골프장 건설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어느 곳에든지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느냐의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어요.

기업적인 측면에서야 뭐라도 수익되는 것을 하면 좋지요, 9홀 정도는 값은 쌉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싼 것이 아니고 어디나 9홀은 저렴하게 받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전 지역업체의 참여문제 또 인재 육성을 위한 인사구조 쇄신방안 또 각종 개발사업에서 시민이 우선하는 사업의 시행 또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사기업과 차별화되는 사업추진 등 제반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확립하여 도시개발공사가 내실있고 또 효율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