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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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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5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소방본부

2.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日 時 : 2006年 11月 22日(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07분 감사개시)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소방본부,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

○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소방본부장 신현철.

(소방본부장 신현철, 오영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榮世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소방본부장 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본부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한해 동안 소방본부에서 대전시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점 높이 평가를 하고 또 직원 여러분들 열악한 장비현황임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대전의 안전 그리고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이 지금 초과근무를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있나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평균초과근무는 저희들이 월 75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월 75시간이요?

초과근무 인정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62시간이요.

趙信衡 委員 62시간인데 75시간을 하니까 한 13시간 정도를 더 하는 거네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13시간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당이 지급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못 받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왜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당초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62시간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도 62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초과근무 인정시간이라고 하지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그보다 훨씬 적기는 한데, 행정직 공무원들도 적은 편입니다.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1일 1시간씩 인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것은 계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교 기준을 따지면 한 6,600원 정도 됩니다, 1시간당.

趙信衡 委員 한 달에 13시간 정도 수당을 받지 않고 근무를 현재는 하고 있네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일단 시의 입장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 62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의 편성기준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시를 통해서 요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사실,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는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IMF 이후에 소방직원들 상당히 많이 감축한 이후에 사고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였죠?

그러면서 급여 부분,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저 행자부에 건의를 한번 하는 정도, 공문이나 보내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보다도 강력한 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전 소방공무원들이 건의서를 낸다든지 연명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그나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환경도 안 좋은 데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니까 언론보도에서도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언론보도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그냥 말로만 노력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가시적이고 예측 가능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화재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시는 소방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욕구가 점차 증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방영역도, 소방이 담당해야 될 영역도 굉장히 확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부분이 과제이기도 하겠지요.

금년 들어와서 보통 대전시는 어느 정도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업무보고 84쪽 주요소방활동에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646건이 발생을 했는데 1일 평균으로 치면 한 2.4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화재건수가 타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평균 수준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대전이 건수로는 평균 수준에 전국 시·도에 평균 정도 되어 있고 피해 규모는 저희들이 적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게 큰 대형화재는 없었던 편이죠?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화재가 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 소방대원들에 전문적인 소방인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 때문에 서두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전문인이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금년의 경우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소방인들이 신규채용 되어서 과정을 본 위원이 살펴보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 소방원이 만약에 채용이 되면 신규채용된 소방관은 바로 일선에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서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을 받고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교육기관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수요가 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 교육을 가게 되는 현실입니다.

李貞姬 委員 시스템이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경찰관도 그렇고 다른 업무부서도 일단 견습기간을 통해서, 신규채용이 되면 어떤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서 현장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대원의 업무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직업인데 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신규임용 돼서 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이 75명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소방학교에 가서 정규교육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정규교육이 8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적체되다 보니까 채용하고 바로 교육을 보내서 일선에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현재는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용을 하면 자체적으로 일단 2주간의 교육을 시킵니다, 자체적으로 2주간의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데 그 직원들은 가능하면 선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고참들이 선발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보조를 하는 이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기간을, 배운 후에 현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도 만약에 보조업무를 한다고 해도 현장에 투입이 되면 위험부담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임자에 의해서 일종에 도제식으로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면 실제로 소방관으로서의 임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마음이 숙지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민간인하고 같다고 봐야 되는데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감정절제가 잘 되지 않을 텐데 보조를 하다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충동적으로 소방인으로서 구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면으로 투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여태까지 한 경험으로 봐서 소방인 자체가 투입되어서 사고를 내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대전에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2주간의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서 일선 서에 배치되는데 일선 서에서도 직장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훈련을 하고 또 분기별로 한 번씩 본부에서 소집을 해서 다시 또 교육을 하고 그런 반복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과정에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그러니까 자체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는 충청소방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충청소방학교는 대전, 충남, 충북 3개 지역의 자원들을 교육하는 데인데 충청소방학교의 시설여건상 한꺼번에 많이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누적된…….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적체가 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육의 문제는 미리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건의를 하셔서라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고시텔이나 고시원이나 거의 비슷하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똑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명칭만 틀린 것이죠?

소방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궁금합니다.

요새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독서실이나 고시원이나 고시텔 이런 것이 본 기능보다는 소외계층들 저소득 직장인들의 주거개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해도 이것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 많이 밀집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사실 그런 곳이 화재의 취약지구인데 그것은 소방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대전시내에 있는 고시텔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 83개가 있네요.

83개가 있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아주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이 된 것으로 보면 고시텔의 제일 문제는 무엇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고시텔은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시텔은 일단 아시다시피 좁은 칸막이 방이 있는 데다 미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로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찾아가기도 힘들 뿐더러 안에서 거의 숙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화기취급도 있고 그 통로가 좁고 미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굉장히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대형사고가 날 수 있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李貞姬 委員 그래서 지난 8월달인가요 서울에서 대형사고…….

○消防本部長 申鉉哲 나우고시텔.

李貞姬 委員 나우고시텔에서 나서 인명이 한 열 몇 명 나고 또 인천에서도 사고가 있었지요.

또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난방기도 사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숙식같은 것도 거기에서, 취사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항상 그런 위험소지가 많이 내포하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방서에서 그 고시텔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허가가 나면 규제사항이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되어 있나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고시텔을 말씀드리면 고시텔이 행정규제상으로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텔에 대한 허가라든지 등록, 신고 이런 것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그냥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행정부서에서도 제일 처음에 영업개시하기 전에 간섭을 하는, 규제를 하는 그런 부서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소방 입장에서는 단지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현황만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할 뿐이거든요.

李貞姬 委員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화재가 났을 때 단독경보형 감지기 그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83개 고시텔 중에서 미설치된 곳이 58개나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미설치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고시텔하고 찜질방하고 노래방이라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곳을 통 털어서 다중이용업소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소라고 해서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는데 2004년도 이전에는 그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도에 대형사고가 나서 2004년도부터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를 해서 소방시설을 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이라든지 찜질방 이런 데는 실마다 아까 말씀드린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든지 소화기 비치 이런 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구로 반대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에 그 법이 시행되면서 경과규정을 주었습니다.

당장 시행이 안 되니까 올해 5월 29일까지 완비를 해야 된다, 경과규정을 두었는 데 올해 5월 29일이 되었을 때는 직능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가 있어서 내년 1년까지 또 유보를 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7년 5월 30일까지 말씀드린 대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검사를 하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비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내년 5월 30일까지는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고 그 외 화기단속이라든지 관계자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비상구 확보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 동안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비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상구 확보도 50곳이나 안 되어 있고 이것도 굉장히 사실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경과기간 동안에 화재가 안 나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비상구도 없는 상태로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합니까?

완강기 이런 정도로 하는 것입니까, 비상구가 없이 화재가 나면, 그런 밀집상태에서는.

그 전에 만약에 화재가 난다고 가정을 하면, 안 나야 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대처를 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일단은 피난유도를 하고 현재 비상구가 안 되어 있는 시설에서는 그 형태밖에 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시설은 그때까지 기간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규제를 할 수 없겠지만 예방차원에서 교육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어느 정도 주기로 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일단 직능단체가 있는데 고시원연합회 고시원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도 하고 이런 시설을 꼭 해야 된다, 위험하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대상점검을 나갑니다.

확인을 나가서 업주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좀더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기 전에 대처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시원 관계는 비단 저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李貞姬 委員 적극 잘 하셔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 최후의 보루이고 많은 119센터를 통해서 시민들과 가깝고 친근하게 좋은 이미지로 열심히 묵묵히 보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 및 방화시설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까 이정희 위원님의 고시원하고 다중이용업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할 수 있는 기한이 내년까지로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법적인 제재를,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郭泳敎 委員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행정지도를 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이 현장에는 직접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郭泳敎 委員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채용해서.

○消防本部長 申鉉哲 소방대상물에 대한 검사는 종전에는 소방관들이 직접 나가도록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 경우는 아주 특별점검일 때 직접 나가고 그 외에는 소방시설 점검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대상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도 대체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업체가.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닙니다,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소방시설 점검업체는 어디를 점검합니까, 주로?

○消防本部長 申鉉哲 건물의 연면적이 5,000㎡ 이상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점검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5,000㎡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든 아니든 간에 점검업체 용역을 준다는 것이죠?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죠, 그 건물 안에 예를 들어 다중이용업소가 있으면 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전체 건물을 점검하는 것이죠.

郭泳敎 委員 이분들의 점검업체는 소방 및 방화시설에 대한 점검이겠죠?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죠.

郭泳敎 委員 적발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의 활동실적이라고 할까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자체 점검업체가 한 것이 올해 387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 양호한 것이 237개소, 불량이 150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렇게 적발해 오면 그 다음에 향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불량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 소방관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행정명령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郭泳敎 委員 이분들과 업체들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특별히 외부로 소방본부에 신고된 사항이라든지 접수된 그런 현황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해당업소의 어떤 갈등이나 진정이나 아니면 마찰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한 건도?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일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렇게 하는 것은 인력부족입니까, 용역을 주는 이유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것이 저희들 소방공무원의 인력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인력이 만약에 충원이 된다면 이런 업체점검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것은 우리 시에서 단독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소방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 법상에.

본 위원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런 업체들의 여러 가지 점검 차원에서 약간의 마찰이 야기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추석 명절 즈음해서 소방공무원들의 떡값 우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이 깨끗하게 잘 지내왔고 과거에 또 최근까지 추이를 지켜보면 소방공무원들에 관한 비리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맑아졌고 청렴해졌다는 평을 받는 것으로 또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소방시설 점검업체의 무리한 점검에 의해서 갈등의 여지는 좀 있을 수 있었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여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수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혹시 마음을 상했다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열심히 깨끗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본 위원의 지적대로 용역업체의 지도점검을 충분히 해서 용역업체가 일반업소에 대해서 우려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만약 점검업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다면 등록취소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내년부터 방염시설에 대해서 법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消防本部長 申鉉哲 방염이 아까 말씀드린 다중이용업소 같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현재는 방염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점검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방염도 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郭泳敎 委員 법적으로 아직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消防本部長 申鉉哲 방염은 예전부터 계속…….

郭泳敎 委員 시행해 오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오래 되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시행은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은 강제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닙니다, 그게 대상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호텔이라든지 큰 대상은 한 십수년부터 해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다중이용업소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다중이용업소가 정의가 내려져서 고시텔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다중이용업소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방염처리는 2004년도에 시행해서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내년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지금도 하고 있는데 유보기간을 내년까지는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은 시설을 안 했어도 그냥 어떤 처벌이 없이 지정만 하는 것뿐이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지요, 내년 5월 30일까지는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내년 시행되면, 5월 30일까지?

내년 이후부터는 처벌규정을 두고 처벌하는 것으로?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방염과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되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郭泳敎 委員 내년 이후로 지도하는 그런 행정지도는 용역업체가 하게 됩니까, 소방공무원이 하게 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직접 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용역업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까, 내년 5월 이후로?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 용역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점검업체, 그것은 5,000㎡ 이상되는 대상은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요.

郭泳敎 委員 5,000㎡ 이상을 점검했을 때 그 용역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 행정권이 있느냐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행정권은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없습니까?

점검만 하고 문제가 되면 지적한 것을 소방서로 보고하면 공무원이 가서 행정지도를 한다 이거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소방 용역업체가 가서 어떤 것을 지적했더라도, 인지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업소와 묵계에 의해서 보고를 안 한다든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소방 공무원들의 어떤 인원 부족으로는 절대적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용역업체를 통해서 인지를 해야 될텐데, 용역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민간인이고?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갈등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간의 묵계에 의해서 이것을 없앨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다중이용업소 등 여러 가지 시설 업체가 충분히 소방 및 방화시설, 방염시설에 대해서 안전지도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소방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소방서는 고마운 기관이다, 또 119구조대 때문에 특히 시민들이 상당히 좋은 이미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항상 늑장 대응이다, 아니면 평상시에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부분이 항상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소방점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방력이 계속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 장비 이 문제는 이제는 지휘를 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방인력 확충이나 장비 확충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쓸 것입니다.

특히 의회 차원에서도 다른 데보다도 우선해서 소방에 대한 예산은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간부들께서 그런 노력을 해야지, 많은 노력을 해도 예산부서에서는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항상 깎이는 것이고 깎으려고 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것을 요구해서 제때 소방서를 신축하고 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도 상당히 질적으로 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신규 직원들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학력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과 비교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실까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예전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에만 해도 대학졸업하고 소방관에 들어오는 인원이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요즘 신규임용자들 보면 거의 80% 이상은 대학졸업자들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대학졸업이 수준을 다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자질은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분들의 사기가 문제인데 지금 2교대 근무여건 또 승진, 승진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계급사회인 경찰하고 비교할 때 승진소요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방사에서부터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대개 소방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나, 물론 능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인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은 보통 한 계급 승진하는데 6년, 7년 정도 소요됩니다.

소방사에서 소방위까지 가려면 한 세 단계 정도가 되는데…….

吳丁燮 委員 소방직 승진도 시험과 심사가 병행이 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소방본부 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부 내에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시험하고 심사하고 병행을 하고 있는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원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한두 명인 경우에는 시험을 안 보고 심사를 하고 있고요,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사부서 요청을 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경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사에서 경위를 자동승진으로 해주는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吳丁燮 委員 소방직은 어떻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도 법령이 개정돼서 그것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게 시행이 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상당히 많은 간부가 새로 탄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소방인력 부분에 있어서 보면 과부족, 706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각 소방서마다 한 100명 이상씩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2교대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2교대를 하고 있는데 2교대 인력도 저희들 소방력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족한데, 706명은 3교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족한 인력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1단계로 내년까지 398명이 확보가 되고, 2단계는 언제까지 확보가 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때 가서 다시 저희들이 현원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소요판단해서 다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吳丁燮 委員 내년에 398명은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내년 1년이 아니고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해서 398명.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2년에 걸쳐서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吳丁燮 委員 이것은 그렇게 확보가 된다는,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그렇게 확보가 되는 것으로 예산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력증원을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 올해 총액인건비 시범 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전체 공무원의 총액임금이 얼마인데 이 범위 내에서 대전시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라 그거거든요.

吳丁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인력이 늘면 다른 공무원이 줄어야 되는.

吳丁燮 委員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런 결과를 낳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2년에 걸쳐서 한 400명이 늘면 내년에 200명이 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吳丁燮 委員 총액인건비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본청에서 과연, 소방직을 별도로 한다면 몰라도 대전시 전체로 묶어놓고 본다면 이만큼 많은 인력을 할애해 주겠느냐?

○消防本部長 申鉉哲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힘든데, 중앙에서 그 총액인건비제를 일반 공무원하고 분리해서 저희들 소방공무원만 총액인건비제를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고 관계 부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소방본부의 인력과 장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맞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게 본청으로 묶어서 하면 항상 피해를 보는 게 이쪽일 것이란 말이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吳丁燮 委員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지금 중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저희들이 볼 때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한 문제는 의회에서 제기하기보다도 현직에 계신 분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러 가지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방업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타와야지요.

줄 때 바라고 기다리면 끝이 없습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역할이 여기 계신 본부장하고 간부들의 역할이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래야 밑에 있는 비간부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吳丁燮 委員 장비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 채울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내용연수 경과 차량 보면 71대, 펌프차 같은 경우는 현재 4대가 부족하고 죽 많은 부족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단번에는 안 되겠지만 담당 소방 간부들께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쪽 집행기관의 예산부서에 설득을 시켜야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吳丁燮 委員 그러한 노력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타시·도 할 때 같이 해야지, 헬기 같은 경우도 물론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하고 있지만 타시·도 했을 때 같이 했으면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게 바로 정책의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는 얘기지요.

하다보니까 이제 지금 하기에는 늦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지금 하기에는 저희들이 일단 노후 차량의 교체가 우선 시급하니까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시가 소방헬기가 들어오려면 아마 7년, 8년 후에나 가능할까, 말까 하지요.

그런데 이미 타광역시나 타시·도는 벌써 4년, 5년 전에 미리 내다보고 이것이 앞으로 고층빌딩의 화재라든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미 다 구입을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의 소방행정, 수요 이런 것을 잘 예측하셔서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특구소방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지 늦으면 안 되잖아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문제인데.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일 많이 하시는 본부장을 만났으니 몇 가지 의구심이 나는 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중집합장소에 특히 겨울철에 재래시장 같은 데 다녀보면 소화전이 거리가 얼마씩 하나 있습니까?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거리가?

○消防本部長 申鉉哲 소화전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50m마다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상업지역은 50m에 하나씩 되어 있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金南勖 委員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특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노점상들이 거기에서 아주 좌판 받침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에 이동식좌판이 아니고 고정식좌판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진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점을 한번 검토하고 평소에 관심두었던 사안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시장은 위험요소들이 많고 특히 통로확보 문제가 가장 저희들로서는 시급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래서 거리에 나와 있는 그 좌판을 이동식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조금 고정식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문제는 소방본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구청하고 협의를 하세요.

노점상 관리를 자치구에서 하니까 긴밀한 협조요청을 해서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좌판을 강제라도 종용해서 설치하게끔 업무협조를 당부드리고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金南勖 委員 그 다음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화재발생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주유소 화재는 올해 없었고 LPG 충전소 화재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한 군데 있었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리 목적이고 또 인건비를 줄이려고 사람을 많이 안 씁니다.

아르바이트 쪽으로 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유중에는 담뱃불을 꺼달라든가 시동을 꺼달라든가 이런 홍보가 전혀 없어요.

안전불감증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다중집합장소의 소방점검 문제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거론했는데 그 외에 종교시설, 특히 교회 쪽에 불감증입니다, 다중집합장소거든요.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어떤 치외법권 지대 같아요.

누구 하나 가서 점검하는 일이 없고 또 소방시설 업체에서 위탁을 한데도 거기는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언젠가는 특히 동절기에 화재 우려가 있다.

거기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냐하면 우리 광역시 자체도 주무 부서에서도 교회가 몇 개인지 모를 거예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한 동에 보통 15개, 20개 있는 것은 보통이에요.

이런 부분도 무풍지대고 치외법권지대니까 소방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소방공무원들도 한 번 교회에 가서 소방점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별로 해서 1년 12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중점 점검대상이거든요.

金南勖 委員 아니, 본 위원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만, 특히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트리로 전기를 많이 씁니다.

“소방서에서 관여 않냐?”니까 “우리는 소방서에서 절대 터치도 안 하고 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면 수치상, 그것도 한두 군데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것이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의정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점 감안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속문제 경과 규정을 언제까지 뒀습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아까 다중이용집합장소 말씀이지요?

金南勖 委員 예.

○消防本部長 申鉉哲 내년 5월 31일까지.

金南勖 委員 지금 현재 처벌해야 되는데 예외규정을 둬서 그런 거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의 주문을 몇 가지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남욱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이 한 개 있습니다.

소화전 몇 미터마다 설치하냐 해서 제가 아까 50m라고 했는데 100m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것은 소화합니다.

유독 그 옆에 연탄 양동이를 놓고 이불을 덮고 부착물을 놓고 앉아 있어요.

정말 몇 개인가, 죽 가다보면 전주 두 개 정도가야 하나씩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재래시장이 대부분이 보면 노후건물이고 전선도 엉망입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무 관서 소방본부에서 유독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잘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소방본부에 소관된 시민제보 항상 두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용문동 소재 구 서부경찰서 건물 운영관리 문제점과 두 번째로는 구조대, 구급대, 화재조사반 배치 시에 법률에 근거한 자격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무자격자를 배치했다는 제보 사항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교육기관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화재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부소방서 이전계획 및 화재조사반 무자격자 배치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먼저, 서부소방서 이전 예정인 구 경찰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설계가 내년 초에 시작되면 아마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기간도 그렇고 그 건물 자체를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극히 힘들다고 보고요, 건물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매일 순찰로 해서 우범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는 거기 인원을 배치해서 그냥 흉물 같은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申鉉哲 인원 배치는 고정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것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지키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한다든가 그 자리를 정비정돈해서 보기 좋게, 흉물스럽지 않게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7월부터 착공하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그 일자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고요.

○委員長 吳榮世 아니, 내년도 6월에 설계를 하면 7월 정도면 공사가 착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일단 내년도에 철거비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서부경찰서 자체의 건물을 인원을 배치해서, 본 위원장 보기에는 거기에 배치를 해서 그 건물을 계속 감시한다든가 그런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消防本部長 申鉉哲 고정배치는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조기에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일단 내년 연초에 설계를 하고 설계한 후에 내년 추경에 철거비라든가 확보해서 저희들이 철거할 예정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거기 무자격자 관련해서.

○消防本部長 申鉉哲 현재 화재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소방서에 각 4명씩하고 본부에 2명 해서 총 22명이 있습니다.

22명이 있는데 화재조사자격자라 하는 것은 예전에는 화재조사 교육을 받은 사람을 자격자로 인정을 해줬는데 작년도에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생겨서 저희들이 1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16명 중에 현재 9명이 배치되어 있고 7명은 다른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이 다른 보직을 받게 된 것은 화재조사관 시험 합격자 발표가 올해 1월 25일날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규인사를 1월 1일날 시행을 했었습니다.

1월 1일날 시행을 할 때 기존에 화재조사업무를 장기간 보고있던 사람들을 본인의 원에 의해서 타보직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격을 갖춘 자 7명이 현재 다른 보직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올해 2차 자격시험이 지난 11월 4일날 치렀는데 12월달에 발표가 납니다.

현재 저희들이 9명이 1차 합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명 하고 내년 1월 정기인사 때는 자격자로 하여금 그 화재조사업무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본부장께서는 서부소방서 이전문제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조사반이나 구조대, 구급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다음 회기까지 화재조사반, 구조대, 구급대의 전문교육 이수자 인력배치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공사대전엑스 포과학공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식 엑스포과학공원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조명식.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조명식, 오영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榮世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식 엑스포과학공원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학공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엑스포과학공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엑스포과학공원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총괄내용, 2006년도 추진실적, 2007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과학공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사 모든 임직원은 과학공원이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사랑받는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엑스포과학공원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지난 1993년도에 엑스포가 개최되고 1994년도에 재개장된 이후에 한 1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엑스포과학공원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하느라 조명식 사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비해서 지금의 결실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단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진단이 있고 토론도 있고 많은 세미나가 있지만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무엇에 있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장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공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공기업에 임하는 사장의 자세나 각오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조신형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 책임을 맡고 있는 CEO 입장에서 저는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적자기업 이러한 것을 탈피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또 전 국민들에게 당초의 설립목적인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서의 육성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공공성, 공익성도 상당히, 우선 수익성보다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에 국한된 문제는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3년 엑스포 당시 이후 지금까지 활성화를 하지 못한 점 현재 책임을 맡고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CEO로서의 역할은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키고 살려야 되겠다는 똑같은 마인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만 직원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또 제가 솔선수범하면서 직원들이 저를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항상 직원들과 대화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책임자로서 공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확실한 비전, 마인드가 첫째는 있어야 되면서 또 현재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저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공기업의 공공성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덕목으로 조직장악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직원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참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공기업에 임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러한 부분은 CEO의 생각마다 다를 테고 또 그런 관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공기업 사장을 임용을 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절차, 그러니까 정치적인 배려에 의한 공기업 사장의 임명이라든지 또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자리이동 수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봤습니다.

물론, 조명식 사장님께서도 시의 공무원을 하시다가 자리를 옮기셨는데 공무원의 공기업의 사장으로서의 전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글쎄,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포함해서 현 제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그런 절차를 정당하게 밟아서 추진이 된다면 일반기업체, 전문가, 개인이나 또 저명한 인사를 포함해서 공직자 공무원들도 이러한 공기업에 나가서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도 적정한 절차를 밟으면 있을 수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오랜 행정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더 조직을 잘 운영해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점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공무원 출신이 가면 시와 공사간에 유기적 협조관계는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의 균등이라는 차원은 본 위원은 그렇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물론 다 주지요, 줘야 된다고 해서 공무원 출신이 자리이용 수단으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치 못 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절차가 적법하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적법하다고 해서 공무원의 자리이동 수단, 정치적인 배려 이런 통로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최근 대전시의회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 개정도 요구를 하고 있고, 지난 민선4기 시장께서는 ‘공기업 사장을 전국적인 공채를 정상적으로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명성 확보 차원 또 공기업 CEO에 책임 있는 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인사청문회제도 이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공기업 사장을 전국적으로 공채하겠다, 앞으로 공무원 출신들을 사장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책임자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공무원 출신인데 공무원 출신을 배제하는 것 자체는 썩 좋은 방안이 아니지 않느냐, 공무원 출신도 기회를 줘야지 공무원 출신이라고 배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기업 사장은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입니다.

공무원 출신 중에도 대단히 능력이 출중한 분들도 있고 또 관료출신들이 정치를 잘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무원들을 공기업 사장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자질검증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조명식 사장님은 인사청문회 같은 성격의 자질검증이나 이런 것 없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공기업 사장으로 갈 때 집행기관의 인사가 적체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줘야 되겠다, 조금 일찍 나가줘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 조명식 사장님께서 물론 엑스포과학공원 경영도 잘 하시지만 그런 케이스가 되었다는 것이죠.

조 사장님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공단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자질검증을 해보자라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고 또 민선4기 시장이 ‘공무원을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보내는 것은 하지 않겠다, 전국적인 민간인 중에서 공채를 하겠다.’ 는 의도는 바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전까지 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 지난 7월달 시의회 정기회 업무보고 할 때 조 사장께 공원의 방향 설정이 참 중요하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엑스포 기념 단순한 공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과연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논란을 거듭해 왔는데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될 텐데 이 방향을 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8월 11일날 모 지방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사장께서 엑스포과학공원을 수익창출이 요구되지 않은 공단 개념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배경이 있습니까?

기업경영을 잘해서 기업을 발전시키라고 보냈더니 이쪽에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어차피 수익창출조차 요구되지 않은 그러한 공단 개념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 뜻은 수익창출을 전혀 안 한다는 인터뷰 내용은 아니었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학공원의 주 설립목적이 자라라는 청소년들, 어린이들한테 국민 첨단과학기술의 마인드를 함양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공사 운영 공기업 형태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첨단과학기술의 마인드를 심어주고 높여주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과학공원을 그런 방향으로 돈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걱정을 안 하는 독립채산제로 우리가 과학공원을 운영하면서 장사를, 기업을 운영해서 비용지출과 수익을 맞춰서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재단이나 공단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194쪽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수익을 환원하겠다고 했어요.

수익 창출을 하겠다, 공익기능도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수익을 환원시키겠다는 계획이 나오면서도 우리 사장께서는 그저 수익 창출이 요구되지 않은 공단 개념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사고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요,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공공성이 강한 만큼 대전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공단 성격이 맞다.”고 밝히면서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 결국은 공단의 성격이 맞다고 본다.’ 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석을 달아놓은 얘기가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홀로서기에 실패한 것으로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엑스포과학공원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사장께서는 공단으로 가서 관리만 해야겠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 기사 내용은 제가 공개한 적은 없고요, 언론사 기자가 보태서 쓴 것이고.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 그 내용이라는 이것입니다.

결국은 관료 출신이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영능력을 발휘해서 수익이 잘 안 나는 그런 회사를 수익이 잘 나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50억원씩이나 적자가 나고 있는데 공공성이 강한 만큼 공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다 비용지출이 돼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시에서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물원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원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만 그러다 적자 나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적자 나는 것은 보전도 해주고 있고요, 과학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기 하기도 전에 이미 50억원씩 적자 나는 것은 대전시 재산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가 누구냐가 문제지만 사실은 50억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대전시 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제가 그 당시에 조 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틀림없지만 공단으로 가든 재단으로 운영이 되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시의 시비를 지원 받는다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떠한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과학공원이 되기 때문에 재단이나 공단으로 가더라도 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자체 수입이 필요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신규 수익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 각도로 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공단의 개념과 기업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단의 개념은 그야말로 관리 정도만 하면 됩니다.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무체육관이라든지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수익을 요구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엑스포과학공원은 지금 공단으로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익시설만 해놓고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만 가는 것이고 기업으로 간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에게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설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하든 그런 것을 통해서 관람객이 많이 오게 해서, 관람객이 만족을 해서 그 만족되는 대가가 돈으로 지불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지금 공단화 자체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공사로서 충분히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텐테 그야말로 그냥 관리 지역만 부양할 수 있는 체제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사장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공기업 운영을 하면서, 여러 차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도 얘기를 했고 문화체육국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기업을 운영하는 문제점을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주인의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경영을 한다.

그리고 관리층을 중심으로 상위조직이 비대하다.

우리 조직구조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산 운용에는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또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의 부분 또 임금 인상 또 불합리한 수장의 신설, 본 위원은 공무원 출신들이 이사 가는 것, 이것도 사실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장이 됐든 이사가 됐든 한 분 정도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공무원 출신들이 가서 무슨 놈의 기업경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또 외부로부터의 과다한 경영간섭 또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자율경영이 저해되고 있고, 사실 대전시 규제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시니까 대전시 때문에 어려운 점 많지요?

본 위원이 전에 엑스피아월드라는 회사에 있으면서 기념재단 때문에 일을 못 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또 그 기념재단 직원들이 대전시로부터 많은 간섭을 받고 나니까 정말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간섭들 문제.

또 책임경영체제가 구축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있다.

또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거나 단체장 등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현상이 빚어져서 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공단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민영화를 시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이런 문제!

그래서 앞으로는 자율경영도 중요하고 또 책임경영도 중요한데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현재 이 구조 가지고는 민간수준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또 선진경영기법 도입 되기도 어렵고 또 공기업으로서의 구조조정 자체도 현재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단으로나 간다고 하니 보는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趙信衡 委員 대전일보 11월 15일 날짜의 기사를 보면 “과학공원 활성화 의지 부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공원 측에서 제시한 기획안을 바쁘다는 이유로 검토도 안 해서 이것은 상호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전시의 간섭,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기획안 제출한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지금 저는 간섭이라고 할까, 저는 시에 있다가 나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공기업 사장으로서 지금까지 기업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 어떤 통제라든가 심한 규제라든가 간섭 이런 것은 별로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의 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담당 부서 이런 데서 상당히 저희들하고 태크스포스팀을 구성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거기 실무자부터 담당사무관, 담당과장이 1주일에 두어 번씩 저희 엑스포과학공원을 다녀가면서 현지조사도 하고 내용도 살펴보고 해서 오히려 저희 엑스포과학공원을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 활성화 방안을 같이 시의 경영행정담당 부서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글쎄요,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얘기입니다 이게 11월 15일이면.

그런데도 엑스포과학공원이 제시한 기획안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디지털 SF 캠프, 워터파크, 실내스키돔, 대중골프장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한 달이 되도록 검토조차 하지 않다가 이제 좀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가, 이런 기사까지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대전시에서 얘기했겠어요?

과학공원 측에서 얘기했으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아니에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박성효 시장님한테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를 유치할 이런 네 가지 사업, 다섯 가지 사업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분이 외국 나가기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엑스포과학공원에 골프연습장은 어감이 안 맞는 다, 해서 그 자리에서 딱 지우고, 나머지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이언스 환타지사업은 놀고 있는 전시관 두세 개를 활용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만 지금 거기 나머지 두 가지, 워터파크사업하고 전천후실내스키돔장 문제는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 경영행정담당관 측에서는 그것을 그것 플러스 여러 가지 제가 말미에 보고드린 과학 플러스 문화 플러스 레저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일이 조금 늦은 것인데.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과학공원에서 계획한 것조차도 현재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불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기사뿐만 아니라 사설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전시가 몽니부린다.” 고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뭔가 제대로 검토 안 해준다는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냥 나가겠어요?

지금 사장께서 답변하는데 대전시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답변을 못 하지요, 당연히.

못 하지만 밑에서는 나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안 듣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압니다, 사실은.

이것이 조 사장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사장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지난 사장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걱정을 했고 중간에 그만두고 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조 위원님!

그것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 아시겠지만 꿈돌이랜드 문제도 있고 또 갑천식당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직 방향이 제시가 안 된 것뿐이지 시에서 통제하거나 규제하고…….

趙信衡 委員 물론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알아요.

본 위원 보고도 거기 자문위원으로 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다 알고는 있지만 이런 기사가 날 정도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왜 보여주냐는 얘기지요.

이것 최근 기사 아닙니까?

기사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이고.

또 한 가지 185쪽에 보면 비용절감 등을 위해서 경영개선을 강화하겠다고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엑스포아트홀을 위탁 운영을 했다든지 또 국제회의장을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 공원용역 경비를 감축한다든지 이런 문제, 본 위원은 사실 이것을 보고 언제까지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이 임대사업장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이 이벤트장 임대업 이런 것만 할 것인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망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봤어요.

대개 망하는 기업을 보면 매출이 떨어지면 일단 비용절감을 하려고 해요.

우선 비용절감을 하려고 하지요.

비용절감 차원에서 비용을 줄이고 또 재산 있는 것을 임대하고 직원을 감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가 떨어져요, 고객들한테.

서비스가 떨어지면 고객이 불평을 합니다.

고객이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고객이 불평하니까 매출이 떨어져요.

매출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재산 팔아먹습니다.

결국은 빈곤의 악순환이라고요.

지금 언뜻 보면 회계상으로는 비용절감하는 것이 보이고 이런 것이 상당히 잘해 보이는 것 같지만 표면적 성과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단기처방조차도 어려운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빈껍데기 회사가 되는 거예요.

남 다 주고, 임대업하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과학공원이?

정말 이것 문제있다고 봐요.

임대사업한다고 이게 지금 관람객들이 유입이 됩니까?

물론 입장료 무료로 한다고 해서 관람객이 느는 것 아니라고 그런 보도도 있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얘기니까 논할 바는 아니고요.

어쨌든 관리 주체의 전환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노력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기업가치는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니, 임대 줄 생각은 하시면서 왜 직접 하실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아니, 다른 임대업자들은 와서 수익을 잘 남기는데 우리 직원들은 왜 그것을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기금이 남아있는데 거기 투자한 금액을 보니까 그리 많지도 않던데, 투자해서 그런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왜 안 하고 임대만 줘서 다른 업자는 이익보고 과학공원은 비용은 줄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재산 다 남주고 있고.

마이너스 경영 아닙니까?

이러니까 공단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뭔가 경영을 잘 해보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안 보여요.

비용절감해서 경영평가에서 한 단계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기업가치는 오히려 떨어진다고요, 주식시장에 한번 내놔보세요.

답답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조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을 해주신 것에서 같이 일부분, 어느 부분 동감을 합니다만, 기업경영을 적자기업에서 하면서 비용절감 노력도 당연히 해야지요.

趙信衡 委員 당연합니다.

비용절감을 할 때는 어떤 아웃소싱이라든지 또 리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비용절감은 해야 돼요.

비용절감은 수익극대화로 나타나야만이 비용절감을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비용절감을 통해서 기업같이 합류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을 통해서 수익이 많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처방은 돼요.

그러나 장기처방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결국은 질질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업자들한테.

그리고 168쪽에 보면 6대 사업을 완료하면 대단히 과학공원이 활성화될 것처럼 하고 또 어느 신문에선가 보니까 관람객이 2009년쯤 되면 17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나와 있는데 6대 사업을 보면 이것은 과학공원에서 계획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시에서 하라고 하고 국비사업이고.

어쩔 수 없이 한 것들 아닙니까, 이것 다?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도 감사에 지적도 당하고.

영상특수효과타운, 사실 이것 어쩔 수 없이 한 사업 아닙니까?

과학공원에서 하고 싶어서 한 사업도 아니고 과학공원에서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하지도 않았고.

자기부상열차 마찬가지고요.

첨단과학전시관도 이게 우리 것입니까?

이것 이따가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운영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이것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땅만 빼앗긴 꼴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지금 이런 외부적인 어떠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계획, 이런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산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아까 조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갑천벨트를 만들어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관광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지금 과학공원 자체는 실질적으로 영업장 임대나 이런 것은 잘 하는 것 같지만, 비용 좀 줄이는 것 같지만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그런 계획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워터파크 한다면 그것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하자는 얘기지요.

지금 있는 것 하고 민자유치하고 대전시 지원을 강력히 요청을 해서 우리 의회도 협력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신규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다 남 주고, 아웃소싱 상황은 아니지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영력 부재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개인적인 조 사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존경을 하고 있고 또 인간적으로도 아주 매력있는 분이십니다, 본 위원하고 아주 가까운 분들의 친구 분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좋아는 하지만 이런 대전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전시에서 어떤 인사의 문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게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기업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감사결과를 보니까 일일이 여기에서 다 지적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한 것을 보면 시정이 16건, 주의 12건, 개선 1건, 경징계 2건, 훈계 18건, 신분상 행정상 문제가 있고 또 현지 처분한 것만 해도 19건이나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정말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직원들 정말 분발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과학공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또 과학공원을 아끼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이대로 나간다면 누가 과학공원을 신뢰하고 발전시키는 데 과학공원 쪽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될 직원들이 이런 징계나 받고 훈계나 받고 시정조치 받고 이러면 우리 사장님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직원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사장께서 고민하는 부분이 우리 직원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도 많아요, 지금.

“안 돼요.”라는 대답을 많이 해요, 직원들이.

“검토해 봤는데도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갖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렇게 나쁜 얘기 한 적 없어요, 다 격려하고 잘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이 시점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갑천벨트를 통해서 새로 한 1,000억원 이상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촉구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요.

조 사장께서는 사의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는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8월 중에 시장님한테 제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사직원 제출 사유는 재신임을 받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만, 그 후로 수리가 됐다든가 반려가 됐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담당과장으로부터 “하여튼 업무에 공백이 없이 열심히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구두 연락은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것은 대전시에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표를 냈으면 반려를 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조직안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의 어정쩡한 태도, 이것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은 촉구를 합니다, 대전시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매듭을 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지.

사표를 냈는데 이것은 처리가 된 것인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재신임을 해달라는 전제조건으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재신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놓고, 이것은 대전시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요.

사장께서도 그렇습니다.

재신임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담판을 지세요, 한번.

그래야지!

양쪽 다 어정쩡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기업 사장, 임원들 정치적으로 배려를 받았거나 또는 공무원에서 간 분들 중에 스스로 문제있다는 분들은 알아서 그만둬 주기를 바란다는데 누가 알아서 그만두겠습니까?

이런 것은 대전시의 집행기관과 또 공기업 사장단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상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조기에 매듭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눈치만 보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당사자들이 해결을 해주셔야지요.

시민들이 보는 눈이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대전시의 대표적인 엑스포과학공원, 전국에서 “대전”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통계가 엑스포과학공원입니다.

그 엑스포과학공원의 사장이 사표를 냈는데 지금 이게 수리도 안 돼 있고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사자인 사장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여론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가 보면 의사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다른 사장님들과 한번 모이고 또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 같이 협의를 하면서 조기에 매듭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다만 떠밀고 ‘나는 임기보장되는 것이니까 끝까지 있겠다.’ 이런 것만 주장해서 매듭이 풀리겠습니까?

이런 노력 같이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잘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지역에서 사랑받는 명소가 되기를 다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엑스포과학공원의 운영의 합리화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각적인 노력 이런 것이 우리가, 특히 엑스포과학공원 측에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조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엑스포과학공원이 사실은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벤트사업만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에 합리화 이런 것을 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과학관이 주최한 엑스포첨단과학전시관이 언제 개관이 되나요, 12월 개관으로 되어 있나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옛날 1993년 엑스포 당시에 정부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첨단과학전시관으로 하는 공사는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됩니다만, 완공됨과 동시에 바로 개관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국립과학관 측과 연구단지에 거기에 참여할 각 연구소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절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원래 계획은 1월달 개관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해서 국립과학관 측과 연구소 측과 어떤 의견조율이 지금 계속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정희 위원님한테 1월달에 운영이 된다, 2월달에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개관이 당초 개관일하고 다른 것은 국립중앙과학관하고 문제가 되는 데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안의 전시물 관계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아는데.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첨단과학전시관이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면 첨단과학전시관이 뭐를 하느냐?

우리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 성과물을 첨단과학관에다 전시를 하고 또 운영도 하면서 또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관람을 함으로 해서 ‘아! 우리 연구단지에서 이러한 것들이 생산이 되고 발명이 됐구나!’ 이러한 교육적인 효과가 목적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구단지에 있는 한 17개 연구소에 부스를 와서 설치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운영해 달라 이렇게 국립과학관 측에서 연구소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연구소별로 어떤 인력 문제라든가 재정 문제 때문에 선뜩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전시물 자체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한 17개 출연해서 같이 그 안에 내용을 어떤 것을 전시하겠다는 전시물들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또 하나 문제는 운영면에 있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운영비는 어디에서?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국립중앙과학관 측에서 2007년도 예산에 12억원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12억원을 계속 그러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12억원이라는 운영비를 내면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출연하고의 문제가 델리케이트하게 되는 핵심적인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제가 알기로는 과학관 측에서는 “첨단과학전시관에 참여하는 대덕 연구소에서 너희들이 와서 부스 설치하고 너희들이 또 와서 인력배치해서 운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연구소 측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문제에 난색을 표하면서 “참여는 하되 전체적인 통합 관리를 국립중앙과학관 측에서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지금 그쪽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에서도 그것이 지금 12월달은 조금 늦겠지만 언제 개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개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중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엑스포과학공원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저희들이 운영 주체 문제 가지고 운영 방법 가지고 지금 그쪽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저희 엑스포과학공원의 역할이 사실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국립과학관 측에서 아웃소싱을 준다든가 전문 운영 노하우가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 운영을 준다든가 이런 것마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순차적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일은,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첨단과학전시관을 찾는 시민들이라든가 자라나는 청소년들하고의 관람인원을 우리 과학공원 또 다른 전시관과 함께 홍보를 해서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홍보, 국립중앙과학관 측과 협의를 해서,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이, 그런 홍보차원의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운영 면에서도 이게 잘 타협이 되면 현재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의 인력도 그쪽으로 배치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국립중앙과학관 측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첨단과학전시관 운영 문제하고 자기부상열차관 운영, 특히 자기부상열차관 개관에 따른 로템회사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은 100%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고, 다만 가능하면 첨단과학전시관 운영에 맞춰서 몇 번 저도 가고 본부장도 가고, 가서 관장도 만나고 실무자도 만났습니다만, 다만 행정요원이 필요하면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인력이 좌우간 두세 명이라도 가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인건비라도 내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아직 아무 것도 결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또 하나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유명무실한 하나의 전시관이 생겨서 개관 전에 그런 유명무실한 전시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각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李貞姬 委員 또 하나 관계는 이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인데 꿈돌이랜드 주식회사 드림엔터테인먼트하고 법정소송을 벌여서 지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우리가 승소해서 그쪽에서 돈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그게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과정이?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드림엔터테인먼트 일명 꿈돌이랜드 측에서 지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2심 확정판결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상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42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현재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낼 돈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공문을 보냈고 또 지난번에 “12월 15일까지 돈을 내라, 12월 15일까지 42억원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문서를 보내서 만약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15일까지 채무금액을 납부치 않을 시에는 부득이 법적 절차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상대방 꿈돌이랜드 측에서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우리 측에서 하고 있는 절차 같은 것에 대해서 100% 수긍하는 사항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쪽에서는 수긍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시설이 중부권 최대의 유희시설이고 많은 대전시민들 또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적자를 보고 있어서 지료를 못 낸 것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처분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융통성 있는, 그쪽에서 바라는 것이.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보았습니다만 42억원 채무 채권 중에서 이자라든가 지료를 1%로 계산하면, 그 사람들 계산입니다.

한 25억원 정도가 되는데 22억원 정도를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분할상환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임대기간이 20년이 남았습니다, 20년 동안 분할해서 내겠다 하는 얘기와 동시에 현재 저희들은 공시지가의 4%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1%로 하향조정해달라 그러면서 하향조정도 지금부터 한 5년 간은 임대료를, 지료를 하나 낼 수가 없고 한 5년 후부터 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지료를 내겠다는 내용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공원 측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밑에 실무자부터 사장인 저까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채무이행 계획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저희들이 단호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5일까지 다 갚아라 이렇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공시지가 4%의 지료를 내야되는데 적어도 예를 들어서 2%를 낸다든가 3%를 낸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채권 금액의, 판결금액이 42억원이면 한 50% 정도 한 20억원 정도는 현찰로 다 내고 나머지 20억원 정도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분할상환해서 내겠다든가 이런 정도의 상환계획이라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도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못 하고 그럴 정도라면 우리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이 나면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만 실무선에서조차 도저히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판단이, 저까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절차가 끝나서 되면 그것이 종료되었을 때, 뭐 기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꿈돌이랜드시설을 엑스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제3자한테 다시 계약해서 할 것인가 그런 것은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아직 계획은 선 것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1차, 2차 경매 들어가서 경매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채권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테지만 없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요.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 꿈돌이랜드를 인수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 문제는 양자간에 잘, 꿈돌이랜드도 일정 부분은 엑스포과학공원에 기여한 바도 있다고 보니까 그것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법적인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대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의 어떤 과정에서 서로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이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南勖 委員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꿈돌이랜드에 42억원의 사용료가 체납되었는데 제반시설비, 부대시설비 이것이 현재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잠정적으로 확실한 가격은 아니겠지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비슷하게라도 감정평가를 해본다든가 평가의뢰를 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대시설, 놀이시설 이런 것 자체가 값이 얼마 나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냥 설에 의하면, 이것은 설입니다.

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한 60억원 정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80억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좀 걱정스럽거든요, 이 사람들이 향후 계약기간이 20년이 남았다고 봤을 때 이것 그냥 체납된 대로 죽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기에 가면 적당히 던지는 것 아니냐?

또 조 사장께서 언급하신 법적대응, 법적대응이라는 것은 자산압류해서 되는 것도 시설일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 나가라고 하면 명도소송이 되는데 물론, 명도소송도 지금 판례를 보면 기한은 남았지만 임대료를, 사용료를 안 냈을 때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대응이라는 명도소송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명도소송해서 그 사람을 내보내고 시설물을 가지고 할 때 42억원이라는 돈이 안 나오면 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 또 차라리, 본 위원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럴 바에는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더 커지기 전에 벨 것은 베어버리고 그렇게 확실하게 소신을 갖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전적으로 김남욱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운영권자가 없고 그쪽에서 손을 뗐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시설물 매각이라도 해서 처분을 해버리고 물론, 42억원이란 돈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나올 수도 있겠죠, 42억원이.

金南勖 委員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누적이 되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 대신 하루속히 빨리 조치를 해서 1만 8,500평이라는 부지를 더 유효적절하게 쓰면 그것이 더 우리 과학공원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맞습니다,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근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한 2주 전에 5명이 나와서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 100대 공기업 다 나와서 한 1주 동안 받았는데, 감사를 그분들이 하고 올라갔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적사항이 미미하다해서 결재과정에서 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난주부터 와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뭐 특별히 이슈가 될만한 지적사항은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감사원 감사는 합법성이나 이런 감사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또 일종의 정책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유스호스텔 건립을 하는데 전국 평균 잡아서 운영, 방 수가 차는 것이 한 30% 정도 평균이다 그래서 적자운영이 우려가 되는데, 우리가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는 40%로 사실 왔습니다.

‘이것이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말고 엑스포과학공원 인력이 가서 근무를 해야지만 적자를 안 볼 수 있다 그런 정도의 확인을 해간 것이 한 건이 있고요.

金南勖 委員 쉽게 말하면 정책감사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무료입장 이후에 공원의 손익은 어떻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까, 뭐 짧은 기간이지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한 달 동안 해본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입장객 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2.4% 늘어났고 수입은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10월달 한 달간을 놓고 볼 때.

金南勖 委員 앞으로도 뻔할 뻔자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결손이 나는 공기업이고 또 시민에게 베푼다는 측면에서 무료개방하는 것은 좋은데 목적이 무료개방해서 입장객들이 거기에 와서 소모하는 돈을 가지고 충당한다라는 이면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무모했다고 판단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무료입장에 따른 손실되는 보상액만큼은 저희들이 어떤 다른 측면에서 비용절감노력을 해서 적자폭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권 미수금액이 얼마나 되며 채권 미수금액의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채권 회수금액이 거의 97%, 98%가 꿈돌이랜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죠?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金南勖 委員 그 외에도 있는 것은 알고 있고.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꿈돌이랜드 것을 제외하면 사실 지금 벤처기업에 입주한 업체들의 미수금이 대부분인데 일부분은, 전에는 처음에 입주 들어올 때 임대보증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밀린 것 뭐 몇 백만원씩 밀린 것은 임대보증금에서 제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과거 초창기에 들어온 임대업체들은 사실상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불되었거나 회사 자체도 없어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계속 추심을 해서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빨리 하세요, 고름이 살 안 됩니다.

그리고 푸드코트 쪽에는 없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갑천변의 식당 있는 데?

金南勖 委員 예.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거기는 임대료가 밀린 것이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진솔하게 남자 대 남자로서 얘기 한번 합시다.

우리 공기업 관리부서에서 경영에 너무 깊이 관여해서 소신경영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쪽의 공기업부서나 시장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고 소신껏 한번 얘기해 보세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소신이라기보다도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은 제가 시에 근무를 하다가 책임자로 나와서 그런 지는 몰라도 우리 업무를 지도해주는 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주에 2번씩 해당부서 과장 또 직원이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에 내려와서 엑스포과학공원 실무팀하고 2번씩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깊이 있게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엑스포과학공원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정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율경영, 책임경영 과정에서도 시하고 서로 원만하게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어서 저로서는 큰 부담은…….

金南勖 委員 그러면 조 사장님의 답변을 본 위원은 액면 그대로 믿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어찌되었던 엑스포과학공원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새로 진단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야 앞으로 방향설정이 되기 때문에 과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업자원부로부터 1999년에 이관이 되었을 때만 해도 상당히 대전시의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그 이후로 매년 어쨌든 적자가 났잖아요, 150억원 가까이.

그런데 매년 활성화방안을 만들었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고 그런데 적자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도 결국 실패를 했지요?

대교라든가 손을 뗐고 또 꿈돌이랜드도 민간기업인데도 결국 파산지경에 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파산하게 되겠지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엑스포과학공원도 민간기업이라고 했다면 파산될 정도에 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공기업이니까 그냥 끌고가는 것이죠.

엑스포를 치렀던 선진국은 엑스포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례를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야 어떤 처방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유명한 몇몇 엑스포를 치른 도시에서는 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그 박람회를 유지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면적만큼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 그 국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 대부분 변경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도 엑스포를 치렀다는 자리인데 가서 보니까 빌딩 숲으로 뒤덮였고 상징물만 하나 있더라고요.

호주에 가서도 보니까 ‘이곳이 엑스포를 치렀던 곳입니다.’ 브리스번 시에서 보니까 조그마한 상징물만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것 하나만 그리고 완전히 테마파크로 새로 변신했습니다.

민간기업도 실패를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50억원씩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기금 한 반 남았죠?

이 기금 앞으로 이런 추세로 5, 6년 가면 다 바닥 나는 것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런 것을 염려해서 지금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활성화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매번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키지 않고는 과학공원으로 남아있는 한은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이 지방공사로 있는 한은 이것을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산업자원부에서 이관할 당시에도 이런 것을 예상을 했었지요, 당시 국회의원들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도시계획을 새로 해서 선진 외국처럼 하나의 상징물만 남겨놓고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것이 살아남지,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과학공원으로 그 건물을 유지하면서 뭔가 개발하려고 하고 해보려고 한들 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부지만 계속 잠식되어 가는 것이죠, 무슨 유스호스텔을 짓는다 지금 계속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고 있잖아요.

계획적인 개발이 아니죠, 거기가.

그리고 무계획적으로 과학공원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잠식해서 들어온다고 봐야죠.

본 위원이 볼 때 과학공원은 그야말로 국립중앙과학관이 있고 대덕특구, 대덕단지 자체가 과학공원 아닙니까?

그것을 엑스포를 치렀던 자리를 과학공원으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상품가치도 없는데 계속해서 적자에 허덕이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아무리 지혜를 짜내지만 잘 될 것 같았으면 대교라든지 민간기업이 손을 떼지 않지요.

꿈돌이랜드가 흑자를 내지요, 잘 된다면.

민간기업도 흑자를 못 내고 결국 파산지경에 가 있잖아요.

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것인지?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오정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지금의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현재 위치에서 살펴보면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993년 엑스포 당시 끝나고서 바로 적정한 조치가 국가나 이런 데서 이루어졌으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역대 지나오면서 공원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안이 제시되었고 또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미미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적자기업에 허덕이는 공원을 되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나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확정을 해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6대 사업에 1,071억원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작년부터 투자가 되고 대부분은 2007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다만, 유스호스텔 관계만 2008년 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활성화되면 지금보다 관람객 인원이 배가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뭔가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이벤트사업 또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뭔가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수익창출을 올리면 또 6대 사업에 추진함으로 해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과학공원 인력이 한 30명 정도의 인력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절감을 하면서 6대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신규사업도 세 가지가 추진이 되고 그러면 저는 2008년 말, 2009년부터는 뭔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큰 흑자를 내리라고는 기대를 안 합니다.

큰 흑자를 낸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공기업이니까.

그러나 매년 50억원씩 적자가 누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대전시민이 그런 것을 만약에 안다고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느냐?

지금은 아마 이런 자세한 내막은 시민들이 잘 모를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과학공원, 과학만 고집하다가 계속 붙잡고 늘리지 말고 부지의 어떤 용도를 바꿔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吳丁燮 委員 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얼핏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관심없이 지나가면, 대전시민들도.

그런데 저것을 잘 들여다보면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년 그런 문제를 짚고 논의를 하지만 변화가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고 특히, 여기 사장 이하 간부들께서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한만큼 흔적이 없으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향설정을 새로 해야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뭐 본청하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적자폭이 줄어가는 모습은 보여줘야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2년도에는 적자폭이 조금 줄었어요, 29억원.

그때는 왜 그랬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2002년도요?

吳丁燮 委員 2002년도 적자액이.

2001년도에 48억원, 2003년도에 39억원, 2004년도에 44억원, 2005년도에 48억원인데 2002년도에만 유독 29억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떤 활성화되는 뭐가 있었는지?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등축제 이벤트사업을 해서 많은 관람이 있어서 관람수입이 늘어났고 2002년 월드컵 개최를 하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서 적자폭이 대폭 줄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상당히 좋은 위치고 아주 좋은 장소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이것을 사업적으로 하다보니까 수지가 안 맞고 계속 허덕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단순한 과학운영의 구조에서 과학과 문화와 레저가 복합된 장기 발전 마스터플랜을 현재 시하고 저희하고 태스크포스팀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趙信衡 委員 꿈돌이랜드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되었고 채권확보는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역학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선 2가지의 관점에서 봐야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꿈돌이랜드를 우리 지역의 기업으로서 과연 존치를 해야 되느냐 또 살릴 방법은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꿈돌이랜드도 살리면서 안정적인 채권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이 2가지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작은 회사, 기업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채권확보 차원에서 경매처분을 하고 또 인수를 한다면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직원까지 인수를 해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업의 가치가 없어지고 기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 결국 대전시민들이 일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터무니없는 계획안을 냈다고 하는데 안정적인 채권확보가 되는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수용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대안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선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으로든 아니면 협의를 해서든 꿈돌이랜드에 있는 시설을 엑스포과학공원과 공동 운영하는 체제, 공동운영을 하는데 이전배치를 해야 되겠지요, 과학공원 지역으로.

물론, 여기에는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전시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 협의가 잘 돼서 공동운영을 하기로 하고 수익배분을 한다고 칠 때 그렇다면 일정한 부분 직원들도 살릴 수가 있고 기업이 또 존재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익배분을 할 때 우리가 적절한 규모로 수익 부분으로 해서 채권확보를 장기적으로 해나가는 방법, 이런 방법도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꿈돌이랜드를 적절하게 같이 운영하는 방안도 되고 채권확보도 적절히 된다고 보는데, 꿈돌이랜드 사장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었어요, 사적으로.

회사가 망하느니 그런 방안도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협의가 된다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꿈돌이랜드에 있는 것이 낡은 기자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그 지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볼 때 이전배치해서 공동 운영하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 협의나 이런 것이 절대 안 된다면 기한 정해진 대로 법적 조치를 해서 그것은 우리가 인수를 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 부분은 그 이후에 논의하더라도 이러한 협의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조신형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공동운영을 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익 배분 문제 이런 것도 심도있게 대화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전에 공동운영, 울타리를 없애고 원티켓으로 가다보니까 수익배분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거의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쪽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된단 말이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이전배치하는 데 비용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용부담은 우리가 공동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전향적인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손익결산서를 보니까 2004년도에 특별손실 4억 5,000만원이 났는데, 또 2005년도 5기는 288억원인가요, 특별손실 난 게?

그게 어떤 항목이 이렇게 특별손실이 났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엑스피아월드하고 소송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273억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입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이것이 계속 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 문제는 273억원을 저희들이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종료가 됐습니다.

郭泳敎 委員 자본금으로?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郭泳敎 委員 그리고 2006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자본적 수익이 90억원 또 자본 예산이 17억원 되어 있는데 자본적 수익은 시에서부터 들어오는 전입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기금을.

郭泳敎 委員 그러면 현재 기금이 정확하게 남아있는 액수는 얼마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422억원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당초에 현금 900억원으로 시작을 했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이제 다 매년 조금씩 까먹고 400 얼마 남은 거지요, 현재?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조금 전에 곽 위원님께 말씀드린 소송에서 진, 진 것도 아닙니다만, 원고 승소가 다 각각 특별한 승자가 없습니다만, 그 273억원 지출한 것 플러스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폭에 대한 비용지출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에 의하면 엑스포과학공원이 2008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하고 또 새로운 6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이제 6억원 정도의 이익을 내겠다고 계획을 하셨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계획서대로?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꼭 달성을 해보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임대수입이 배 이상 늘어나고 또 그 대신 이자수입은 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또 인건비도 아까 말씀드린 6대 사업에 따른 저희 공사직원이 30명 정도가 전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1년에 약 48억원 정도에서 1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고 또 시설관리비도 마찬가지로 비용절감 등을 해서 12억원 정도 이상이 비용절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을 해가면 현재 저희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목표대로 저희들이 목표한 의지대로 달성이 된다면 완전적자를 탈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또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기금에서 900억원에서 많이 손실을 하고 한 400여 억원 남은 거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420억원.

郭泳敎 委員 420억원 남았는데, 앞으로 2008년도에 예산대로 6억원씩 흑자 정도가 예상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기금 한 400억원 부담된 것은 있지만, 기간에?

기금이 480억원이 나가서 어떤 이자수입 감소와 다른 또 어떤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기금에 관해서만, 손실을 당하고 나서?

이것을 채워야 되는 뭐가 있습니까, 900억원으로 다시?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저희들이 비용절감하면서 신규사업 발굴하고 여러 가지 경영혁신을 해서 저희들이 흑자를 보면 기금이 점점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날 테지요.

郭泳敎 委員 기금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한 10여 년 흐르면 한 연 60여 억원 늘고 경영대로 본다면 단순히?

그렇게 한다면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저희들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그런 문제가 논의됐는지 모르지만 향후 활성화 방안에서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공단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 체제로 간다든지 하는 계획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郭泳敎 委員 엑스포과학공원이 지금 적자가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郭泳敎 委員 이것에 대한 어떠한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둘 수 있다.’ 있다, 없다해서 없다고 결론을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해서는 안 되겠다, 현재 같아서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예컨대 공단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민간에 이양을 한다든지 무슨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그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郭泳敎 委員 없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예,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없으면 결국은 이런 향후 자구 노력을 통해서 2008년도부터는 흑자로 예상이 되니까 이대로 밀고 갈 생각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趙明植 현재로서는 저는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사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을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학공원의 활성화 방안과 경비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임직원 여러분의 그 피나는 노력에 깊은 격려를 보내면서 이제는 150만 대전시민의 사랑을 받는 제2의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오정섭
조신형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其他出席者
도시개발공사사장 심영창
경영총괄본부장송인권
개발총괄본부장이상희
대전동물원장장승훈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조명식
본부장박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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