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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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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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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공보관

2. 감사관

3. 공무원교육원


日 時 : 2006年 11月 21日(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04분 감사개시)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 활동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

○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만 공보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柳根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공보관 류근만.

(공보관 류근만, 오영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만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柳根萬 공보관 류근만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에게도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6 업무추진 실적, 2007 홍보방향 및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150만 시민인 고객에게 모든 매체를 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시정소식을 전달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가꾸는 대전, 함께 누리는 행복 대전 건설에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의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보관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의 전반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할 내용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성실히 업무수행을 해왔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적 기획홍보를 한다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업무보고에.

전략적 기획홍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보면 홍보매체라든지, 홍보방법, 홍보전략 수립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신문, 방송, 월간지, 인터넷 같은 데다가 매체를 활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公報官 柳根萬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기본적인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公報官 柳根萬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가 공보관으로 온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공보관이 뭐하는 것인지 좀 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전문가시지요, 이제?

○公報官 柳根萬 그래서 조신형 위원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언론인과 접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홍보를 하는 것이 낫겠다.

지금 현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핵심사업, 핵심과제를 많이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은 정책구상단계, 시책을 구상할 때부터 여론수렴을 해서 안전한 정책이 완성될 때까지는 구상단계를 홍보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름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이 결정되면 정책 결정 단계에 가서 어떠한 문제 예방 관리, 저희가 가끔 간부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홍보대책도 같이 계획에 포함을 해달라고.

그래서 결정단계 홍보, 그 다음에는 집행하는 과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단계 홍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행만 해놓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해서 하면 시민들이 시장이 시에서 하는 중점사업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까지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보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趙信衡 委員 구상단계, 결정단계, 집행단계, 마무리단계까지 전략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책이나 어떤 정책수립을 할 때 구상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公報官 柳根萬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구상단계에서부터 잘못 끼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결과에 가서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어요.

결국은 시민들 피해가 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상단계에서 여론수렴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각 실·국별로, 담당 업무별로 여론수렴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여론수렴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公報官 柳根萬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매일 실·국을 순번제로 해서 시정브리핑을 기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실·국별로 날짜를 지정해 줬는데 최근에는 우선 실·국별로 시정브리핑 일정을 제가 받습니다.

구상하는 사업이 있으면 일정을 봐서 언제쯤 시정브리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서 저희 시정브리핑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실·국별로 받아서요?

○公報官 柳根萬 예.

실·국의 희망하는 날짜를 브리핑하도록.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시장께서 구상단계에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과없이 나가다보니까 시장이 말만 많지 사실은 정책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보도까지 나와요.

결국은 어떤 언론의 관리차원이 아니라 구상단계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정제를 해서 발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언론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보신 것 기억나지요?

○公報官 柳根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적절한 여과장치, 물론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 나가야 되지만 이런 여론수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구상된 것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언론에서 걱정하는 뉴스가 나가는데, 그러면 민선 4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신뢰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이런 구상단계에서 제대로 정제된 것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전략적 기획홍보라는 것도 그냥 어떤 던지는 식의 홍보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말 한마디가 나가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 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公報官 柳根萬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고려하지 않고 나간 그런 홍보는 홍보가 아니지요, 이미.

홍보가 아니고 그야말로 루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악영향으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과 한번 협의를 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柳根萬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민선 4기 들어와서 처음에는 그런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도 간부회의 때 주문을 많이 하는데 아직 얽어진 게 없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조금씩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한 것이 레인보우, 무지개프로젝트부터,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빠르면 연말까지는 핵심사업들이 구상되어서 나오면 지금 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구상된 것, 완전히 시책으로 계획이 된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趙信衡 委員 사실은 시장된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무슨 우리가 대단한 것을 기대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시장이 새로 되면, 예를 들면 전임 시장을 하다가 계속 됐다면 모르겠지만 처음 시장이 되면 몇 개월만에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또 공약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할 기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우리 의회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그 정도는 기다려줘야 되고, 언론에서 보는 시각도 그런 정도는 기다리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꾸준히 지켜보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는 언론도 질타를 해주고, 또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요.

성급하게, 예를 들면 우리 민선 4기 시장께서 너무 성급하게 어떤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시민들이 볼 때 행정을 가장 잘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시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시 때문에 어떤 인·허가 받는 데 불편하고 이러면 굉장히 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 거지요.

시는 가장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요.

새로운 신규사업,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기초적인 것은 시민들에게 가장 편안한 행정을 해주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시장이 어떤 대단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너무 접근한다는 것은 다음번 몇 년 뒤에 가면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감사를 하면서 시장들이 어떤 정책을 입맛대로 추진을 하려다보니까 지나고 나면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홍보에도 관점을 가져주시고요.

○公報官 柳根萬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을 위한 시정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언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 의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들을 뒷받침해 주시고 걸러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혼자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협조받고 또 시민의 의견듣고 이렇게 해서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저는 또 저희대로 언론계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의회의 역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저희도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거를 정도되면 이미 늦어진 것입니다.

이미 알려질 대로 다 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걸러지기 이전에, 물론 저희들도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구상단계에서 잘못된 구상을 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시간도 흐르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 시간을 뺏기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구상단계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공보관실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

○公報官 柳根萬 그런데 지금 시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구상단계도 시의회에 가서 정식보고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대화도 해보고 자료도 보내드리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하십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은 구상단계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좋지요, 공식화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해서 차기홍보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피드백이라는 것은 그냥 적당한 피드백이어서는 안 돼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성패여부, 예를 들면 실적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상단계, 결정단계, 집행단계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피드백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잘한 것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 정책을 추진했더니 시민들의 의견은 이랬고, 또 예산을 활용해 보니까 이랬고 또 이런 부분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잘 되었다 이런 것을 솔직하게 다 내보내 주는 홍보도 필요해요.

시민들이 볼 때 다 잘 했다고만 하면 식상하지요.

뭐 늘 홈페이지 보면 시민들의 의견을 ‘대전시에 바란다’는 코너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이 올라가는데 또 우리 대전시에서는 피드백 한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제 중요시책으로 정해서 시책을 추진한 다음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한다면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처음에 내놓을 때는 공무원들이 볼 때 안 좋게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시민들은 그런 솔직한 행정을 보고 좋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피드백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柳根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번에 영상 관련해서 새로운 조직이 생기죠, 어떤 실입니까?

○公報官 柳根萬 홍보업무를 전담하는, 지금 저희가 공보하고 보도하고 두 계가 있는데 홍보를 전담하는, 지금 공보계에서 맡고 있는 영상실, 방송 거기를 전문화시켜서 시정홍보를 해서 홍보기능만 전담하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시청에 대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단지 같은 데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합해서 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까지도 시정홍보팀을 신설하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홍보팀이…….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단순히 홍보팀이 촬영이나 하고 사진이나 찍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기획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민주인력이 과연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사설기획사들 대전에는 그렇게 큰 기획회사가 없습니다만 서울 쪽에 가면 기획회사들이 많은데 어떠한 기능적인 일이 아니라 기획적인 일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그런 기획마인드를 가지고 실제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야 돼요.

배치가 되지 않고 단순히 어떤 자리위주로 또는 어떤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정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公報官 柳根萬 지금 현재로서는 팀만 구성하는데 더 인력을 증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담당 하나만 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에 가면 이츠대전, e-대전 여기에서 다, 전문 전임계약직이거든요, 거기와 역할을 같이 한다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일단, 통합홍보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생긴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거기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그냥 사람끼리 모여서 한 조직 만드는 것이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기획 부분은 지금 거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분들 중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다고 보고 또 앞으로 적극적인 그런 홍보를 하려면 어떤 기획력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되어야 돼요.

그런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公報官 柳根萬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도 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과 협의를 할테니까 그러한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매일 똑같은 내용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제는 대전광역시 정도되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공개채용을 반드시 해서 좋은 인력이 들어와서 홍보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柳根萬 지금 현재 영상실 운영은 장비라든지 현재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분들을 보면 각 방송사에서 아주 칭찬을 많이 합니다.

장비 좋고, 인력 좋고, 이렇게 기술이 갖추어진 데가 없다고, 그러나 그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우리 시정을 집중홍보할 수 있는, 기획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구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어긋나지 않게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도 방송실을 가보았어요, 좀 활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짬이 안 나요, 본 위원이 또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할텐데 아무튼 방송이나 영상 부분만 챙기는 홍보실이 아니라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언론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언론 얘기하면서 지역신문이 있고 인터넷신문이 있는데 시대가 변했어요.

이것은 뭐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인데 인터넷신문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公報官 柳根萬 자체 매체로는 e-대전 뉴스.

趙信衡 委員 아니, 외부에 있는 인터넷뉴스에 대해서.

○公報官 柳根萬 인터넷뉴스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것을 저희가 구독하고 거기에 나오는 정보를 파악을 하는 정도이지 지금 활성화나 인터넷신문 활성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등록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정도인데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趙信衡 委員 인터넷신문을 지도 감독할 수는 없는 것이고.

○公報官 柳根萬 아니, 그래서 등록만 받아주는데 그것이 제대로 등록할 때 규정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안 할 때는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는 상당히 등록에 관한 규정 때문에 인터넷신문사들이 친근감 있게 하는데 등록만 되고 나면 시정에 대한 비판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지역신문사를 지역기업으로 봐요, 우리지역에 있는 하나의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지역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하자고 서로 해왔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신문사들은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또 우리가 존중할 부분은 존중하고 하지만 인터넷신문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인터넷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인터넷신문과의 홍보대책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방치만 언제까지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신문사에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비판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할 것입니까?

○公報官 柳根萬 예, 물론 인터넷신문도 그렇고 일반 일간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정을 똑바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또 그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시정을, 뭐 비판보도야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비판내용을 분석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면서 하지만 오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趙信衡 委員 오보 대처야 분명히 해야 되지만 정확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公報官 柳根萬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북문 쪽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대형광고판이 있어요.

의회 앞에다 놓고 왜 대전시 것만 합니까?

우리 의회 홍보도 하셔야지요.

○公報官 柳根萬 그것은 홍보 필요성이 있는 부서에서 요청하면 되는데 의회에서.

趙信衡 委員 정식으로 본 위원이 요청합니다.

반절을 주십시오.

○公報官 柳根萬 아니요, 홍보할 필요성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해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저희가…….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아예 반절 정도는 할애를 해서 반쪽은 대전시, 반쪽은 의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는 언제 열리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뭐 이런 내용도 해야 될 것 같은데.

○公報官 柳根萬 아니,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디자인실에다 디자인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요구하는 것이니까 능동적으로 그 부분을 계획해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감사시간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公報官 柳根萬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기간과 내용은 의회에서.

趙信衡 委員 내용은 알아서 드릴 테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할 테니까 내용을 달라는 공문을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이쪽 광고판을 절반 정도는 의회의 광고를 할 테니까 의회에서 내용을 언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내서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보고 달라고 하지 마시고.

○公報官 柳根萬 아니, 위원님 좋습니다.

좋은데 의회에서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정기감사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다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튼 그런 협조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柳根萬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내년부터는 본 위원이 광고판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公報官 柳根萬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는 그야말로 대전시의 홍보정책이 잘 되고 있느냐, 또 어떤 점을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보관실은 많은 쓴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콤한 소리보다는.

그래서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한테 쓴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보관실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 전체 조직 중에서 공보관실은 그렇게 힘 있는 기관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말로는 공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실제 인적,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면에서는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적구성에 있어서 이 공보업무, 홍보업무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언론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화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근무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공보관실 책임자는 대외업무를 아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중앙정부도 보십시오, 청와대 국정홍보처장이라든가 다 홍보 전문가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냥 한 번 거쳐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공보업무, 홍보업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공보관실 기능강화 문제 우리도 물론 의회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선시대입니다.

홍보의 기법을 관 주도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홍보매체를 가지고 있어요, 대전시에서.

또 하나 인터넷방송을 만든다고 합디다, 계속해서 이런 홍보매체를 만들면 만들 수록 시민들은 관에서 주도하는 홍보매체를 접할 때는 별것 아닙니다.

진짜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국정홍보처에서 발행하는 국정신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획 보고 던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놓아도 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첫 이미지를 일반시민은 그렇게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관이 아닌 민간의 홍보매체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직접 하는 홍보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전문인력을 보강을 해서 그야말로 고품질의 홍보상품을 개발해야 되지만 반면 이 지역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얼마만큼 시정을 홍보할 것이냐 그것이 직접시민들이 느끼는 홍보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언론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여기에서 백 번 보도자료를 만들어줘야 기자들이 그것 잘 안 쳐다봅니다.

시장이 브리핑할 것은 시장이 직접 나서야 되고, 부시장이 할 것은 부시장이 해야 되고 국장이 할 것은 국장이 나서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보관께서 직접 판단해서 이것은 시장이 해야 될 문제이다 이것은 부시장이 해야 될 문제를 가르마를 타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도자료를 써야 그 보도자료는 일단짜리 기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홍보의 전략을 바꿔야, 그것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公報官 柳根萬 예, 오정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아주 적절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홍보를 하고 크게는 민간언론인을 통해서 하는 홍보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언론과의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호협조해서 정말 시정이 제대로 알려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 이것을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나 관 주도로 하는 홍보매체 e-대전이라든지 이츠대전 같은 경우 거기는 전문가들이, 다 언론인 출신 과거 경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츠대전이나 e-대전 같은 경우, 특히 이츠대전 같은 경우는 독자반응을 조사를 해서 매월 정말 독자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이 되려고 반응조사를 해서 매월 편집 시에 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거기는 별 손색이 없고 매월 독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츠대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릴게요, 그것이 60쪽인데 3만 3,000부에서 3,000부를 늘리죠?

○公報官 柳根萬 이번에 못 늘립니다.

吳丁燮 委員 증부한다고?

○公報官 柳根萬 아직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습니까?

월간이기 때문에 시의성이 좀 떨어지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편집할 때 편의회의도 하고 뉴스 벨류를 다 측정합니까?

○公報官 柳根萬 예.

吳丁燮 委員 모르겠어요, 일반시민이 볼 때는 어느 정도 내용이 충실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뉴스…….

○公報官 柳根萬 관 냄새를 안 나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그 정도의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정말로 이것을 심도 있게 더 좋은 내용으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만 3,000부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거의 대전시에 뿌려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지방언론들 어느 신문도 그만큼 물론, 그것은 일간지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지만 그렇게 뿌려지는 신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용만 충실하다면.

그런데 뿌려지는 부수나 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비용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더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얘기죠.

○公報官 柳根萬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편집하는 직원들 전부가 언론사의 경험이 충분히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자들 의견을 매월 들어서 분석을 하고 다음 이월호에 편집할 때 참고를 하고 하는데 하여간 정말 사랑받는 우리 시정소식지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이제는 공보관실에서 언론매체 등록업무까지 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과거에 이것이 공보처에서 했을 때도 상당히 어려운 업무였었고 문화관광부에서 하다가 이제 지방정부에 내려왔는데 이것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 원칙에 입각해서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는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일반시민들이나 기업들이 여기에서 잘못 관리되기 되어서 피해를 시민이나 기업에 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도록 제대로 운영이 정도를 가고있는지 규제하는 방법이, 룰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지역신문 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까?

○公報官 柳根萬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公報官 柳根萬 매년하고 있지만 크게 향상 되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吳丁燮 委員 과거에 예를 들어서 몇 개 신문사가 있을 때는 사실은 지역언론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 보니까 일간신문이 11개입니다.

이 사업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정책변화를 시도하십시오.

정책변화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언론사간에 경쟁과 불화만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公報官 柳根萬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그냥 담아가지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서두에.

쓴 소리를 할줄 아는 공보관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위에서 하는 것 적당히 홍보하려고 하면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가 먹히지 않아요, 정확한 정책판단을 하고 정확한 것을 제시를 하고 그래야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홍보에도.

이런 문제는 정책변화를 시도하십시오.

○公報官 柳根萬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눈치보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가부를 분명하게 해서 정책을 시행해 나가십시오.

○公報官 柳根萬 위원님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보업무를 보면서도 어려운 점, 문제점 이런 것을 전부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정책변화가 쉽지 않고 또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도 많고 정보라고 하는 것이.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언론사도 자생력을 갖춥니다, 이제.

자율경영에 들어갑니다, 경쟁시대 아닙니까?

관에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기에서 ‘지역신문보기 추진 전개합시다’ 공무원들이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많은데 이제는 뉴스의 초점을 인물한테 맞추지 마십시오. 시장 개인한테 맞추지 말라고요, 이제는 시민한테 맞추십시오.

그래야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가장 관 매체를 싫어하는 것이 개인, 특정인물 맞추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앙정부 KBS 안 볼 때 사람들 왜 그랬습니까?

땡하면 누구 얼굴 나오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맞추는 인물중심의 홍보를 탈피하십시오.

정책을 가지고, 시민이 원하는 것이 뭐냐를 고민하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매체를 운영을 하십시오.

○公報官 柳根萬 알겠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 말씀,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특히 4기 시장님은 이츠대전도 그렇고 다른 모든 분야에 보면 과거처럼 단체장 얼굴 나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公報官 柳根萬 예,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뒤에, 북쪽에 시정홍보판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과거에는 행사에 시장이 나오는 사진을 걸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나오는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吳丁燮 委員 한계가 있겠지만 정책을 홍보하면서도 정말로 올바른 정책을 홍보하십시오.

본 위원이 전임시장 때 보면 올바르지 않은, 예를 들어서 복지만두레 같은 정책 계속해서 언론에 홍보하는데, 관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은 부화뇌동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선거 목적이라는 것을 대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公報官 柳根萬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행정이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공보업무잖아요.

이제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원칙을 지켜나가고 정직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십시오.

○公報官 柳根萬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보업무를 추진하면서 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질없이 나가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공보관의 위상정립, 그러려면 공보관의 전문인력 보강 그 다음에 인물중심이 아닌 올바른 정책중심의 홍보, 그 다음에 관주도 홍보에서 탈피하고 그야말로 있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이것을 본 위원이 촉구드리는 것입니다.

○公報官 柳根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홍보라든가 이런 전반에 관해서 조금 지적하고자 했는데 앞서 오 위원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얘기를 드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적인 이미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빼고, 본 위원이 요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츠대전 홍보지 책자에 관해서 몇 가지 평소에 보고서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모니터제도를 실시를 해서 다음 게재되는 월호에 반영을 한다고 하셨지요?

○公報官 柳根萬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현재 시민모니터가 몇 명 정도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의견이 종합되나요?

○公報官 柳根萬 저희가 3만 3,000부를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6,000부는 직접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만 7,000부는 우편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독자들이 거기에 엽서를…….

李貞姬 委員 엽서를 붙이죠.

○公報官 柳根萬 엽서가 오는데 매월 해보니까 월별로 한 적게는 50, 많게는 한 130까지 엽서가 와요.

그래서 분석을 하면 어느 분야에 더 해줬으면 좋겠다, 어떠한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다음 호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물론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 모니터해서 보내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음 호 게재에 전체적인 의견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전문모니터제도는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츠대전에서는?

○公報官 柳根萬 예, 직능별로 분야별로 명예기자들.

李貞姬 委員 명예기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公報官 柳根萬 40명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매월 모여서 제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나요?

○公報官 柳根萬 예, 그런 의견도 교환하고 또 자기들 자체로 모여서 시간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도 두어 차례 분야별로 해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적극적이고, 이것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요새는 모든 책자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특히 대전시에서 발간하는 시정을 홍보하고 또 시민들이 같은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시민의 기능을 확대해서 여기에 더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 지면을 죽 보면 지금도 아직까지도 지면 할애 부분에서 조금 더 미담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시정에 역점 사업들 또는 시민생활, 웰빙정보 또 참여마당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더 지역신문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상한 일들 그러니까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려면 어떤 일부분은 각 구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들까지도 전부다 행사를 알려주는 어떠한 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기사가 나거나 우리지역의 일들이 지면에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그만큼 더 보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을 조금 더 많이 할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매번 보면 이것은 참 잘 한 것 같아요, 맨 뒷장에 보면 문화 캘린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은 항상 이츠대전이 오면 그것은 찢어서 붙여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츠대전이 문화행사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지면을 할애하고 잘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같이 지역신문도 우리가 중앙지하고의 차별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중앙지에서 나는 정치나 이런 것을 계속 해서 다루면 역시 독자들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중앙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대한 잡지이기 때문에 지역의 소상한 것, 심지어는 결혼식이라든가 만약에 행사도 물론 지역행사도 중요하지만 누가 결혼식이라든가 아기 돌이라든가,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만큼 지역의 구석구석의 조그만한 일까지도 만약에 우리가 실어주는 시스템이 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시민들이 애정을 갖고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조금 할애를 해주면 좋겠다는.

○公報官 柳根萬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화행사라든지 지역정보 또 웰빙, 레저 또 생활정보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싣고 있는데 편집할 때, 제일 우리 편집하는 위원들의 고민거리가 이것을 많이 봐줘야 월간 잡지의 생명은 많이 보는, 독자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만드는 우리 입장보다도 받아들이는, 봐주는 시민들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 관 냄새도 가급적 안 나게 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찾아서 하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상당히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명심해서 그런 사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할게요.

이 책자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정 알리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公報官 柳根萬 예.

李貞姬 委員 우리가 지금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기능들이,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콜센터도 있고 시티투어도 있고 또는 갖가지 시민편의의 기능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자료실 가끔 보면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홍보들이 책자에 나옵니다, 그 선전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 속에 해서 단편적으로 넣지 말고 만약에 이츠대전 같은 것이 있으면 고정란에, 앞뒤 이런 데는 중요 포스트에는 광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캘린더가 매번 우리 잡지책을 보면 이게 문화캘린더가 여기에서 나와서 항상 있어서 이것을 필요한 사람은 자기들이 그것을 찢어서 붙인다든가 이렇게 보듯이 어떠한 지면의, 어떠한 한 고정 부분에 우리의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것도 딱 보면 보이게, 만약에 우리가 제보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시에서 하는 것 중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창에 뜨듯이 항상 보면서 고정난을 한번 구상을 해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公報官 柳根萬 우리가 시정홍보지라고 하지만 거기에 치우치다보면 독자가 줄고 그래서 시정정보란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시민과 관련된 것이 하나의 큰 틀 속에 보면 시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정보란에는 어떠한 시정만을 다루지만 거기에 경제문제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지역정보 여기에 그게 다 들어가거든요.

李貞姬 委員 아니,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계속 독자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가면, 그렇다고 크게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콜센터는 뭐를 합니다.’ 해서 조그맣게 우리가 배너광고 같이 어떤 고정란에 해주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권이라든가 또 교통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이용률을 보면 지금 사실 너무 적거든요.

그런 것을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홍보지를 돌려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기이, 이게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3만 3,000부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난이 일정한 계도에 오를 때까지 그런 것을 갖다가 고정란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公報官 柳根萬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시정정보란에 하지만 또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에 실어야, 그것을 게시해놔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편집할 때 생각해서 시민들이 접하는 데 편리하고 또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보관실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아주 전문가 두 위원님이 계시고 또 4대에서 또 위원 생활하신 위원님 또 김남욱 위원님 다 계셔서 본 위원으로서는 가장 본 위원이 비전문가이고 아마 연찬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몇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생각과 제안과 의문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주요 업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떤 일을 하신다고 열거하시지 마시고 어떤 어떤 업무.

○公報官 柳根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정을 올바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시정을 알리는 시정광고 업무와 또 대전시를 홍보하는 홍보 업무 또 언론사를 담당하는 업무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公報官 柳根萬 예.

郭泳敎 委員 과거에는 시정을 광고하는 일방적인 광고업무가 주로 관주도에서 이루어지면서 중요하게 생각했겠지만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는 대전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공보관실의 전향적인 업무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는 그대로 가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의 홍보 대상을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대전시민에 대한 홍보도 있겠고 전 국민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될 것입니다, 대전시를.

그리고 이제는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세계화 시대에 우리 세계의 시민을 대상으로도 우리 대전시를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公報官 柳根萬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홍보가 지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지요.

郭泳敎 委員 그래서 연간 예산을 보니까 9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인건비까지 포함한 예산입니까, 전부?

○公報官 柳根萬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실제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公報官 柳根萬 저희가 홍보비, 글쎄요, 우선 시정소식지 발행하는 것이 6억 4,000만원 정도 되고요.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은 대개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公報官 柳根萬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 나머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세부적인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公報官 柳根萬 인건비가 1억 7,000만원, 한 8억원 정도 되네요.

郭泳敎 委員 인건비가요?

○公報官 柳根萬 아니요, 홍보 예산에 들어가는.

郭泳敎 委員 인건비가 1억원밖에 안 됩니까?

○公報官 柳根萬 인건비가 1억 7,000만원.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 인건비 보니까 영상실에 4억 5,500만원, 방송실에 1억 7,100만원 이것만 해도 지금 5억원, 6억원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6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나.

○公報官 柳根萬 이것은 영상실 8,000만원, 방송실 3,000만원 이런 것은 운영비고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7,000만원, 3,000만원 이것은 얘기할 것 없잖아요, 1억원밖에 안 되니까.

○公報官 柳根萬 예.

郭泳敎 委員 인건비는 지금 그것 빼더라도 3억 400만원, 1억 3,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4억 3,700만원이 인건비 아닙니까?

○公報官 柳根萬 예.

郭泳敎 委員 아니, 지금 공보관.

○公報官 柳根萬 아니, 지금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 말씀하시잖아요?

郭泳敎 委員 홍보 예산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전체 예산을 묻고 그 예산 중에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냐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금방 그렇게 답이 안 나옵니까?

그 담당 부서의 예산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쓰여지고 하는 것이 연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도 총 예산이 9억 9,000만원일 때 인건비 예산이 약 5억원 됩니다, 한 3억원, 4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公報官 柳根萬 예.

郭泳敎 委員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공보관리 예산이 여기 보니까 15억원이고 인건비가 2억 300만원이에요.

이 자료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지요?

이 예산 문제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됐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公報官 柳根萬 예,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홍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전시 홍보가 중요한데 예산을 보니까 아까 조신형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힘이 없는 부서고 하다보니까 예산반영 이런 것이 안 되고 있고 최고 정책 결정자의 생각, 마인드가 대전관광홍보에 대해서 어떠한 마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찬밥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정확한 것이지는 모르지만 우리 홍보는 이제 대전시민, 전국, 세계를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들 지적해 주셨지만 전문가가 영입이 되어야 돼요.

그 전문가는 언론사 출신이 전문가라고 아까 강변하시는데 언론사 출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홍보관련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광고회사 출신이라든지 하는 그런 홍보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법도 필요할 것이고 기획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조신형 위원님의 전략적 기획 홍보 이것하고 맞아떨어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극적인 홍보하고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인원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報官 柳根萬 지금 곽영교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곽영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도 때로는 대전을 홍보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에.

郭泳敎 委員 지금 세계에, 아니면 전국적으로는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이츠대전 발송하는 정도, 그렇지요?

뭐 있습니까, 또 따로?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 있습니까, 대전을, 공보관실 차원에서?

○公報官 柳根萬 공보관실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郭泳敎 委員 없지요?

○公報官 柳根萬 예.

그 대신 각 분야별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외국을 방문했을 때라도 우리 시정에 관련된 홍보가 나가니까요.

郭泳敎 委員 전국도 없으니까 세계도 물론 생각도 안 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꼭 돈이, 지금 현재는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예산 반영이 별로 안 되는 방법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한다든지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세요.

○公報官 柳根萬 예.

郭泳敎 委員 할 수 있을 것인데?

○公報官 柳根萬 예.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자체 매체도 물론.

郭泳敎 委員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 해외교포를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네트워크는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쪽의 생각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관광 하면 외국 사람들 옵니까, 몰라서?

교포들도 안 오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지금 생각의 마인드는 안 돼요.

관 주도로 그냥 시정홍보 했던 시정광고한 정도의 마인드로는 이런 것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런 전문가도 영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柳根萬 그래서 현재 인력보다는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기구 개편할 때도 일부 소수입니다만, 개편이 되고 나면 진정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츠대전의 시정소식지가 3개로 해서 6억 3,70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츠대전만은 얼마입니까?

각각은 안 나옵니까, 예산이?

왜 각각으로는 구분을 안 해줬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업무보고자료에?

○公報官 柳根萬 이츠대전이 지금 3억 9,600만원입니다.

郭泳敎 委員 e-대전은 얼마입니까?

○公報官 柳根萬 e-대전은 원고료만 해서.

郭泳敎 委員 원고료만 나가요?

○公報官 柳根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점자소식지는 얼마 나갔습니까?

○公報官 柳根萬 4,800만원입니다.

郭泳敎 委員 4,800만원요?

○公報官 柳根萬 예.

郭泳敎 委員 예산 좀 꿰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e-대전 뉴스가 상당하네요, 이것도 한 1억 얼마쯤 되는 거네요, e-대전이 그렇지요?

○公報官 柳根萬 e-대전요?

郭泳敎 委員 아니, e-대전이라는 뉴스를 발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총액 예산을 모르십니까?

○公報官 柳根萬 아니, 거기는 원고료만 나가니까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요, 원고료만 나가든 뭐가 나가든 돈은…….

○公報官 柳根萬 420만원요.

郭泳敎 委員 420만원 나가요?

○公報官 柳根萬 예.

郭泳敎 委員 그런데 직접 운영하는데 6억 3,788만원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

○公報官 柳根萬 이츠대전.

郭泳敎 委員 이츠대전이 3억 9,600만원이고, 점자소식이 4,800만원이고.

○公報官 柳根萬 아닙니다.

점자소식이 4,800만원, e-대전 뉴스가 420만원 그리고 이츠대전이 3억 9,600만원.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보는 200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쪽에 보면 시정소식지 발행에 직접 운영해서 6억 3,788만원이 써 있지요?

○公報官 柳根萬 예.

郭泳敎 委員 이것 합해보면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公報官 柳根萬 …….

郭泳敎 委員 아니,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담당자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여기 안 써도?

○公報官 柳根萬 …….

郭泳敎 委員 아까 보고하실 때 “업무를 이제 좀 아시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예산도 제대로 챙기지 않으십니까?

○公報官 柳根萬 아니, 점자소식이 4,800만원이고 e-대전이 420만원이고 이츠대전 아까 제가 3억 9,6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인쇄비가 3,000만원 포함해서.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인쇄비고 뭐고 포함한 예산 아닙니까?

○公報官 柳根萬 예, 그렇게 합치면 5억 8,000만원.

郭泳敎 委員 그렇지요,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5억 얼마가 되어야지.

그것은 그냥 누구나 가볍게 생각해도 그런 것 아닙니까?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츠대전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츠대전에 대해서 아까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이츠대전을 보기만 한다면 이 안에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츠대전이라는 홍보지가 발행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대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츠대전을 만드는데 이츠대전 자체를 광고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公報官 柳根萬 예.

郭泳敎 委員 이츠대전을 홍보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전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광고가 되는 것입니다.

○公報官 柳根萬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맞지요?

○公報官 柳根萬 예.

郭泳敎 委員 이츠대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없지요, 적극적으로?

○公報官 柳根萬 지금 이츠대전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인터넷 뉴스나 e-대전 뉴스나 또 시 홈페이지 이 정도입니다.

시 홈페이지는 지금 시민들한테도 많이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글쎄, 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관심있는 시민들은 접속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터넷 세대라고 아직까지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까, 바쁜데?

그리고 대다수의 40대, 50대는 홈페이지 안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츠대전이라도 보면 간행물이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츠대전 자체가 있는지조차 존재 여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 문제 아닙니까?

돈만 들이는 낭비지요, 그렇게 되면.

내용은 차치하고, 이것은 낭비지요, 5억 얼마를 들여가면서?

○公報官 柳根萬 그러니까 지금 이츠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郭泳敎 委員 홍보 좀 하세요.

하시고,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남욱 부의장님이 자꾸 재촉을 하셔서, 정정보도를 하는데 시정홍보에 대한 정정, 해명보도를 하는데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시정관련 오보, 부정확한 보도를 해명한 실적을 여기 내놨어요.

그런데 죽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대다수가 상황이 맞는 것을 보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그런데 이것을 오보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놨어요.

○公報官 柳根萬 아닙니다, 오보로 보고 해명이 아니고.

郭泳敎 委員 오보도 물론 간혹은 있겠지요.

○公報官 柳根萬 어떠한 부정확한 비판 보도를 시민들한테 바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비판 보도만 유독 골라서 그 비판에 대한 해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을 일이 있으면 당당히 받아야 되지요, 잘못된 것은.

○公報官 柳根萬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서.

郭泳敎 委員 그런데 이것을 보면 누구나 봐도 비판된 것은 못 참는 식으로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흔적이 보인다 이거예요.

어떤 비판에 대한 수용적 자세가 아니고 비판에 대한 것을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명하기에 급급했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公報官 柳根萬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이회관 건립 중부권 최고, 사실과 달라” 충청투데이가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사실은 청주 우암어린이회관이 건립이 돼서 중부권 최고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왜곡 표기했다.

뭐든지 최초, 최고 이런 것 잘못됐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명한 것 볼까요?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게 된다는 자부심과 의욕적인 업무추진 욕망이 앞서 중부권 최고의 어린이회관 건립이라는 의미로 표현됨.” 이건 뭐하러 여기에다 해명합니까?

잘못된 것은 그냥 받아들이지, 겸허하게.

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또 하나 읽어볼까요?

너무 과거적인 타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아까 “열린” 뭐 하는데 열린 언론해야지요, 열린 행정.

○公報官 柳根萬 저희가 언론 관계는 비판 보도는 저희가 분석해서 수용할 것은 겸허히 수용하고.

郭泳敎 委員 이런 것 수용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이라.

○公報官 柳根萬 잘못 비춰지는 것은 해명을 하고

郭泳敎 委員 해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명백히.

○公報官 柳根萬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공보관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언론홍보 실제 매뉴얼이라고 만들어서 전 직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언론에 비판만 무조건 비판을 받아들이지 말고.

郭泳敎 委員 공보관부터 마인드를 바꿔 주세요.

○公報官 柳根萬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한테 녹음테이프 500개를 제작, 확대제작 1,000개를 하셨는데 참 좋은 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자체 제작했습니까, 어디에 의뢰 했습니까?

○公報官 柳根萬 의뢰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의뢰해서 했습니까?

○公報官 柳根萬 예.

郭泳敎 委員 그 의뢰를 했으면 이 녹음테이프를 제작한 성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公報官 柳根萬 예.

郭泳敎 委員 이 성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시각장애인협회를 갔더니 거기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도 녹음테이프를 제작하고 싶은데 성우들이 없답니다, 이것을 해주는 성우들이 굉장히 없어요, 이것은 어쩌면 복지차원일 수도 있는데.

기왕에 제작했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협조를 해줄 수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公報官 柳根萬 저희가…….

郭泳敎 委員 그것은 담당자께서 검토해보시고 협조해줄 수 있는지 여부는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柳根萬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관

○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일 감사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忠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감사관 이충일.

(감사관 이충일, 오영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일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忠一 감사관 이충일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관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소요시간은 13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목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감사업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업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 부조리척결 또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監査官 李忠一 열심히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우선 작년에는 건설비리로 상당히 대전시가 시끄러웠었는데 그 당시에 업체들이 그 이후 대전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을 내린 것이 있습니까, 관련 업체들?

예를 들면 영업정지라든가 등록말소된 업체의 제재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그런 조항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된 업체가 있습니까?

○監査官 李忠一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건설비리로 인해서 건설업자에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은 없어서 제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하는데 있어서 제재한 건수는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적용된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죠?

○監査官 李忠一 예.

吳丁燮 委員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런 건설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監査官 李忠一 예,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吳丁燮 委員 글쎄요, 그것이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제도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는 이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제도를 원칙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監査官 李忠一 예, 저희도 그럴 각오에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 현장감사 특히 일상감사,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자료에 보면 적발건수가 많은데 과학기술창조의전당 설계변경 어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한 대형공사입니다.

감사를 벌여서 상당히 사업비를 11억원 정도 감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실래요?

상당히 대전시의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기존단가 및 실적공사비 적용 4건 해 가지고 11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 어떻게 잘못해서 이런 조치를 했는지?

○監査官 李忠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처리현황에서 증가된 물량 기존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7억원을 감했고 그 다음에 공통 가설공사 선료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36개월에서 24개월로.

그것이 7,500만원이 있고 또 주차 관계 설비공사 단가가 오류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700만원 또 전시장 중회의실 BGM단가 오류정정으로 해서 3억 3,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감사내용은 단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監査官 李忠一 산정하는 것이.

吳丁燮 委員 그러면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계변경은 적정했는지 그 다음에 그 전에 처음 10월부터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까?

특히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이 문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 것이 없나요, 감사관실에서?

○監査官 李忠一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실시한 턴키공사현장은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항목별로 잘못된 것을 적용해 가지고 11억 3,3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내용은 단가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 단가에 대한 절감이고 지금 의회에서 제기를 하는 것은 설계변경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나요?

설계변경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監査官 李忠一 설계변경을 할 때도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주로 감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설계변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예산이 160억원인가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설계변경이 과연 적정했는지 적당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감사했을 것 아닙니까?

○監査官 李忠一 예.

吳丁燮 委員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監査官 李忠一 저희들 감사한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감사가 적정했는데 이렇게 또…….

○監査官 李忠一 이것은 단 현장에서, 현장과 설계상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설계상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당초 설계했을 때는 무슨 토목이라든지 또는 지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설계를 했다가 공사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 현장에서 오류가 있다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관실 감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시점이 언제입니까?

○監査官 李忠一 죄송합니다, 2005년 10월 17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전기안전수수료하고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같은 것 또 센터시스템 등 수량정산 사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것이 설계변경을 언제 했지요?

실무자, 감사관께서는 그쪽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監査官 李忠一 설계변경은 2006년 8월 9일날 했어요.

吳丁燮 委員 2006년…….

○監査官 李忠一 8월 9일날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작년에…….

○監査官 李忠一 이것 백색콘크리트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감사관께서 업무가 잘…….

그것은 이응노미술관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金南勖 委員 왜 미술관이 나와요.

趙信衡 委員 자료를 잘못 줬어요.

金南勖 委員 감사 어지간히 하겠구만.

○監査官 李忠一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2회에 걸쳐서 현장감사를 실시했는데 지하실 지수판 시공이 잘못되어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누수방지를 위한 설치를 하지 않아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시공문제를 지적했는데…….

吳丁燮 委員 잠깐, 감사관님.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이 설계변경이 과연 적정했는지를 묻는 것이거든요, 감사했다고 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설계변경이 언제 이루어졌고 감사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단가를 내서 11억원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 설계변경에 대한 감사를 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고 문제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160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의뢰한 대전발전연구원에서부터 설계한 것부터, 설계변경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감사가 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대전시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監査官 李忠一 저희들이 6월 7일날 감사를 해서 중회의실 630평 신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하실 주차장 확충 242대, 연면적 3,945평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랬는데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 변경된 것이 지적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그냥 시행한 것인데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는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감사를 했으면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설계변경이 과연 꼭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監査官 李忠一 저희들이 감사했을 적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감사가 됐습니다.

吳丁燮 委員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11억원이라는 예산을.

○監査官 李忠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 확충이 되어야 하고 또 중회의실이 신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지금 감사관께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감사기능에 문제가 있지요.

이렇게 설계변경을 턴키방식으로 해서 한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엄청난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것을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감사가 유명무실한 감사지요, 그야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하나마나한 감사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몇날 며칠을 두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 감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그야말로 문제 있는 감사입니다, 그게.

○監査官 李忠一 이게 턴키식 공사에서도…….

吳丁燮 委員 감사한 자료 일체를 제출 하십시오.

○監査官 李忠一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감사관께서도 업무연찬이 잘 안 돼서 동문서답이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자료를 보고 다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監査官 李忠一 예.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하실 때 발주 전 사전감사를 했었지요?

○監査官 李忠一 예.

趙信衡 委員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앞으로 그러한 것을 더 치중해서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 신규 공사를 하는데 공공시설 신규 건설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전예술의전당도 사례가 되고 또 앞으로 있을 다른 공공시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박물관도 그럴 것이고.

그런 것을 할 때 보면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건설을 지금 해요, 책임지고.

그런데 거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설 건축 공사는 제대로 하는데 기자재 같은 설비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송자재라든지 그런 설비공사를 할 때 건설본부에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監査官 李忠一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면 조금 실무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쓰지 못하니까 사장시킨다든지 아니면 재구매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전예술의전당에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구매 뿐만 아니라 또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발주 전 사전감사를 할 당시에 그런 내용을 파악하셔서, 예를 들면 대전예술의전당 같은 형태의 또 다른 건물이 건설될 때는 사전에 건축공사가 끝난 다음에 시설공사 있지요, 인테리어 외의 설비공사 할 당시에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일괄 구매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인수받은 사람은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대전예술의전당 실제 사례가 있었고 앞으로 다른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 전 사전감사를 하되 공사금액을 줄이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효율적인 시설 배치를 할 수 있는 인력보강 계획 또 실제 구매할 때 전문성 있는 사람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을 토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忠一 예, 저희들 일상 감사할 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때 일상 감사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예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수시로 일상 감사 당시에, 그런데 이 발주 전 사전감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監査官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만큼은 잘 치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예산절감 사례가 많이 나온 것은 같은데 그 부분 참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친절 서비스 관련해서 클린 해피콜 제도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친절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친절해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허가 부서라든지 또는 대시민 접촉이 많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불친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클린 해피콜 제도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조정해 나간다고 그런 계획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법에는 맞는데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건이나 지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법에 맞으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는 그것은 필요없는 것 같거든요, 법에는 맞지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을 잘 해서 안내를 해주든지 해야 되고 문제는 시민들은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고 싶고 법에는 맞는데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접근을 할 때 법에 맞으면 맞는 대로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監査官 李忠一 예.

趙信衡 委員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사단법인을 담당하는 부서 감사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민원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왜 안 해줬는지 이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監査官 李忠一 저희들은 그동안의 감사 관행을 바꿔서, 틀을 바꿔서 그동안에는 감사를 “왜 해줬느냐?”에서 했는데 지금은 민원처리를 “왜 안 해줬는가?”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항상 다른 부서에서 하는 지적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본 위원도 공무원 가족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시민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도 들어가면서 많은 역할들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들이 볼 때는 없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공무원이 없는 것처럼 아주 편안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청에 오면 언제나 즐겁고,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시청에 오면 부담스러워요.

구청에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갑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관에 대해서 아주 편안한 관계를 갖지 못해요.

이런 부분을 깨우치는 감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監査官 李忠一 예.

趙信衡 委員 인식이 변화되려면 감사의 방향도 좀 바뀌어야 돼요.

전에 같은 경우는 감사가 문제 있는 것만 자꾸 지적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감사에 걸린다.

감사에 걸리면 인사에 반영이 된다.

이러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잘 하려고 하다가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런 것을 칭찬할 수 있는 감사도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은 파일들을 본인들이 갖고 있으면서도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 감사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아직 잘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監査官 李忠一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나 감사관님께서는 의회에서도 시민 관계도 잘 하시고 의회 역할도 잘 하시고 의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도 잘 하셨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의 폭이 좀 넓을 것이라고 봅니다.

직원들과 같이 협력하셔서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좀 잘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하려다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용서라든지 이해하고 관용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監査官 李忠一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감사에 보면 공무원들이 제 목소리를 제대로 안 내고 시장이 시키는 것은 그냥 따라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실제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징계도 하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도 하는 감사 부탁을 드립니다.

○監査官 李忠一 예.

趙信衡 委員 아까 오정섭 위원께서 건설비리 관련해서 부조리를 조장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되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패널티 부가제를 자체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監査官 李忠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10억원 이상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패널티 식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趙信衡 委員 자체적으로 지침을 한번 만드세요.

○監査官 李忠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떤 질의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잘 안 해요.

업체들이 이것 좀 해달라고 돈을 갖다 준단 말입니다.

저한테도 싸들고 오는데, 물론 돌려보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을 이렇게 부조리를 조장하는 건설 업체가 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 받는 공무원만 처벌하지 주는 업체는 처벌이 잘 안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監査官 李忠一 예.

趙信衡 委員 물론 클린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런 징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부조리를 조장하는 업체, 업체도 담당자만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보면.

○監査官 李忠一 예.

趙信衡 委員 양벌규정을 해서 대표자하고 다 돼야 되는데 그것은 형법상의 문제니까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성범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을 산 사람만 처벌을 하고 판 사람은 처벌을 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판 사람도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분명히 같이 병행해 주시는데 패널티 부가는 자체 지침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에서 예를 들면 가점, 감점 이런 것을 해놔서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건설관리본부에 제공해 주면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그런 계약을 체결할 때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계약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선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클린한 시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忠一 예, 저희들도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는데, 시공하면서 부실 시공이라든지 또는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인 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해서 인터넷상으로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자까지.

그런 형태로…….

趙信衡 委員 띄우기만 하고 또 계약은 하지 않습니까?

○監査官 李忠一 아니요, 거기에 의해서 벌점제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趙信衡 委員 우리 대전의 건설비리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던 대전의 유수의 업체가 계속해서 건설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監査官 李忠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趙信衡 委員 그런 제재 조치를 하십시오.

○監査官 李忠一 예.

趙信衡 委員 더군다나 대전시티즌 같은 데 지원을 하다가 뚝뚝 끊어버리는 그런 업체가 대전의 대표적인 기업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監査官 李忠一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이응노미술관을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그 백색시멘트 설계변경을 하면서 우리 시의회의 예산 청구는 이미 시공을 해놓고 나중에 예산 청구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감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忠一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내용 자체는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관행화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적당히 넘어가고, 어떤 역할을 하다가 좀 문제가 있으면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눈물로 호소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忠一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감사 내용에 대해서 과연 설계변경이 적정했느냐를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이 자료가 부족해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다 면밀히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감사관께서는 이 자료 내용상 설계변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현재?

○監査官 李忠一 글쎄요,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일상감사를 했습니다만, 중회의실 증축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당초에 증축되지 아니한 것으로 설계가 들어왔다가 증축되는 것으로 들어온 것은 우리가 앞으로 대전이 발전지향적인 것으로 보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됐을 적에 거기에 따른 수용 확대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좀 증축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아마 증축 설계변경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방침이 결정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방침 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 계셨나요?

○監査官 李忠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 인력이라든지 전문 분야이런 것으로 해서 정책적인 것은 저희들이 감사 부서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시점이 감사부서의 체제상으로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고 봅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했을 때는 진작부터 감사기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의회에서는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 감사 내용은 설계서를 갖다놓고서 이게 품셈에 맞게 단가를 적용했는지, 자재를 썼는지 그 정도의 감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監査官 李忠一 예, 맞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 정책적인 감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지금?

○監査官 李忠一 예.

吳丁燮 委員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시장이 결재한 정책을 밑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현 지방정부의 여건상 허락치도 않을 테고, 솔직히 그렇지요?

○監査官 李忠一 그런 것도 있다, 아주 배제를 못 시킵니다만, 이런 정책적인 것을 잘 되고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전문인력이야 여기도 기술사, 건축사 다 있겠지요?

있지요, 지금 감사관…….

○監査官 李忠一 지금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없습니까?

○監査官 李忠一 예.

吳丁燮 委員 건축전문가가.

○監査官 李忠一 전문가는 있지만.

吳丁燮 委員 자격증 소지자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監査官 李忠一 예, 기술사라든지 이런 능력…….

吳丁燮 委員 그런 분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 시점에서 2005년도에 최초 공사 설계 시작이 돼서 한참 공사가 진행중에 1년이 지나서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 주된 이유가 전시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예산은 180억원이 증액된 것이고.

그런데 이게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될 공사를 자기들이 다 해서 설계를 한 것인데 뒤늦게 이게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 것을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감사부서에서는 이 내막을 조금이라도 이 내용이 진짜 뭔지를 파악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어했던 것이고 역시 현 감사체제로써는 정책 감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보면 설계변경이, 많은 공사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응노미술관도 설계자가 요청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단계에서 백색시멘트로 하는 바람에 2억원인가 증액이 됐지요?

그렇지요?

○監査官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 적정성을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 낭비, 예산의 효율적 운용, 타당성 이런 것들도 감사기능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監査官 李忠一 앞으로 저희들 사업목적하고 사업의 추가하는 성향 관계까지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당초에.

그래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 결재권자는 알겠지요.

그렇지요?

○監査官 李忠一 예.

吳丁燮 委員 정말로 이게 필요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인데 어떤 다른 외부 환경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됐는지?

설계변경이 됐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변경까지 해야 될 일인지, 예를 들어서 180억원인데 50~60억원 들여서 설계변경할 수도 있는 일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 것은 아닌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일상 감사 내용은 본 위원이 대충 훑어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계속 더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監査官 李忠一 예.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정섭 위원께서 컨벤션센터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일상감사 차원에서 정책적인 감사 또 절차상의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역시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監査官 李忠一 예.

趙信衡 委員 한계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를 당초에 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1차 한 후에 또 다시 2차 교통영향평가를 해요.

그러면 1차 교통영향평가가 적정했는지의 여부를 한번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忠一 예.

趙信衡 委員 1차 교통영향평가가 적정했다면 과연 2차 교통영향평가를 또 했어야 되느냐에 문제가 있고 1차 교통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한 이유가 과연 국비를 반납하기가 어려우니까 쓰려고 졸속으로 했는지, 아니면 2차에 뭔가 다시 한 번 작업을 하게 하려고 1차에 그 정도로 마무리졌는지 이 부분이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설계변경 자체는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1차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규명이 되어야 되고, 2차에도 그 설계변경이 문제가 돼 있다면 그것도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곽영교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께서 설계변경의 의혹,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것을 가지고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시장을 했던 전임 시장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곽영교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문제가 있으니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당시에 의회에서 2,000석 규모의 회의장에 100여 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조금 늘려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시를 했다는 그 내부 결재서류 보셨습니까?

○監査官 李忠一 못 봤는데요.

趙信衡 委員 2005년 4월…….

郭泳敎 委員 3월 19일인가?

趙信衡 委員 4월인가요?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곽영교 위원 퇴장)

趙信衡 委員 하여튼 2005년 4월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한 방침결정을 하기 위한 시장 결재서류가 있습니다.

그 시장 결재서류의 맨 처음 목적에 시장님 지시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 명백하게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하자고 하면서 시장 지시 이후에 시공자라든지 시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 설계변경을 합시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시장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라고 지시하기 이전에 어떤 의사결정의 통로가 있었는지, 또 의사결정의 방법이 있었는지,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염 시장께서는 “본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보도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사인한 자료에 시장이 지시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본인이 안 했다고 하면 규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서류가 조작된 것인지 아니면 허위 서류인지 이 부분에서 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장 본인이 사인한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면 조작된 것이 문제인 것이고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시장이 지시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에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忠一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적 조치를 한다는 얘기인데 의회에서 어떤 정책의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한 것을 가지고 전임 시장이 법적 조치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부분은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혹이 없도록 그 부분에 별도의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忠一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吳丁燮 委員 곽영교 위원님 자료 가지러 갔잖아요.

趙信衡 委員 좀 기다려 보시지요.

吳丁燮 委員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감사관실 기능 중에서 전문직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지요?

○監査官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건축, 토목, 환경.

○監査官 李忠一 전기.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위생이나 이쪽으로.

○監査官 李忠一 예, 전기, 위생.

吳丁燮 委員 지금 그런 시스템이 다 안 갖춰져 있습니까?

○監査官 李忠一 지금 일부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태부족한 것이 전기직이고요.

吳丁燮 委員 물론 공무원들 공직기강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비리가 건설비리 아닙니까,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監査官 李忠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직무관찰이 또 필요하거든요.

吳丁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인력들이 배치가 돼서.

○監査官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전문가의 시각으로 봐야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런 문제를 집어낼 수가 없지요.

○監査官 李忠一 예, 맞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 것이 저희들이 볼 때도 감독, 특히 감사 기능에서 서류 가지고 하는 감사야 행정가들이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런 현장 감사도 중요한데 그럴 때는 환경이라든가 건축, 토목, 기타 전기 이런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내는 것이 그야말로 예방 아닙니까?

○監査官 李忠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기술감사팀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효력을 거두고 있거든요, 앞에서 보고 했습니다만.

일상 감사로 73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절감도 시켰고 했는데 이게 일상감사 처리 기한이 15일 이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큰 공사 같은 한번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한다고 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거의 날 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해서 시장까지 결심받아서 넘겨줬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吳丁燮 委員 아니, 의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감사부서도 상당히 기피 부서이고 일하기도 힘든 부서인데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누군가는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監査官 李忠一 맞습니다.

(곽영교 위원 입장)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적정한 인원 가지고 적당히 운영이 되어야지 그냥 어려운 자리니까 잠시 거쳐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지요.

더군다나 다면평가로 인해서 이 감사부서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아마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監査官 李忠一 예, 맞습니다.

吳丁燮 委員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忠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격려 고맙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컨벤션센터가 감사문제까지 연관돼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2005년도 3월 10일, 본 위원이 그 문서 그대로 보고된 대로 읽습니다.

“2005년 3월 10일 기본설계 검토보고 시 시장님 지시에 의거 회의장 및 주차장 규모 확대 방안 강구”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만들어낸 문서예요.

○監査官 李忠一 예.

郭泳敎 委員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 일부 4대에서 시의원들이 주차장이 작다고 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날짜가 맞습니다, 2월 11일날.

3월 11일 이전에 지적이 되었는데 주차장 얘기만 했어요, 주차장이 작다고.

주차장이 작은 거에 대해서 본 위원 발언의 어제 속기록을 보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그리고 “우리 주차장은 옥내의 주차장이 작지 않다 타시·도에 비해서 다만, 옥외주차장이 작기 때문에 옥외주차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라는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 3월 10일 문서에 보듯이 ‘시장님 지시에 의거 회의장 및 주차장 규모 확대 방안’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회의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언반구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난 143회 임시회의 때 시의원들의 질의에서, 그러면 회의장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어제 제기했듯이 회의장은 그 이후 시장의 지시에 받들어 전문가 회의를 했을 때 전문가들이 대다수 “회의장은 규모로 손색이 없는 규모이다. 소위 1인당 1.12㎢의 공간이 확보되는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장 2,000석 규모 정도는 국제회의로서 손색이 없다,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고 만약에 늘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조경시설을 해쳐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평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하고 “예산과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직으로 늘려서 회의장을 늘릴 수는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죽 이루어집니다, 타당성 있게.

그러면 회의장을 늘리는 것하고 수직으로 올리는 것하고 똑같은 2,000석 규모가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회의장이 늘어난 것입니까?

회의장 규모가 작아서 늘리라는 지시하고 2,000석 규모가 그대로 똑같이 올라가서 수직으로, 단 1층 공간에는 중회의실을 몇 개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이 있겠지요, 만들었으니까.

결국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회의장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연면적 건물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주차장 대수가 본 위원도 적다고 판단을 했고 다만, 적어도 규정에는 맞습니다, 166대로 알고 있는데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을 확보하면 충분히 타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맞지 않는 견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러한 것을 지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층으로 수직 상승해서 검토하는 것이 회의장 규모 확대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는 우리 감사관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忠一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없으시면 본 상임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감사관께 간단한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컨벤션센터의 설계변경 사건으로 재개된 당위원회의 곽영교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관해서 전임 시장의 법적대응 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감사질의 내용이 과도하게 해석이 되고 법의 잣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다각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모든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감사관께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감사의 질의에 철저한 기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忠一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감사관실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무원교육원

○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섭 공무원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공무원교육원장 송광섭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공무원교육원 송광섭.

(공무원교육원장 송광섭, 오영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吳榮世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섭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공무원교육원장 송광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7일자로 시 세정과 세정담당에서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으로 임명된 윤병국 과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윤병국 인사)

평소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기 때문에 목표가 교육이죠?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교육의 질은 역시 교수의 질하고 정비례한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강사초빙, 강사명단을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강사를 초빙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외부강사가 92명 정도를 씁니다, 346명 중에.

교육교수들 초빙해 쓰는 사람이 한 346명 정도 되는데 외부강사가 92명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지금 혁신인력개발원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혁신인력개발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출강한 사람들을 주로 데려다 우선 쓰고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교수들이라고 해도 여기 업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꼭 데려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확실하게 프로티지는 모르는데 한 24점 몇 퍼센트 될 것입니다.

그 정도는 거기에서 모셔다 우리가 초빙해서 쓰고 나머지는 교수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민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주로 해서 쓰는데, 전문인력을 쓰는데 그 사람들을 쓸 때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1, 2년 된 것이 아니라 ’93년부터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동안 교수들의 성향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교육한다는 것을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거의 DB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DB화해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교육하고 나면 설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교육방법 같은 것을 다 받아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교육시간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단계별로 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끊어서 평가를 해서 DB화 시켜서 강사를 쓰는데 대전지역만 해도 교수들 어지간하면 그 직무 분야에 있는 사람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吳丁燮 委員 내용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초빙방법 그러니까 초빙위원회가 있다든가.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교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과목에는 어느 인사가 좋겠다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행정학 하면 행정학의 교수가 충남대학교라든지 대전대학교라든지 몇 분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낫다는 것은 우리가 설문이 DB화되어 있어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된 사람들을 우리가 그쪽하고 섭외해서 모셔다 강의를 합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단을 보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도 많이 끼어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수준이 상당한 수준인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교양, 뭐 전공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소양으로 봐서.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기타…….

吳丁燮 委員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의 도덕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과거 경력을 볼 때 예를 들어 대전에서도 웬만큼 대전의 인사를 초빙했을 경우에도 보면 대전 공직사회에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타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섭외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吳丁燮 委員 교수 선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니까 이만큼이라도 친소관계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래도 공무원들이 가서 잠시 동안이나마 연수를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정신교육이라든가 새로운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짜 저명인사들, 존경받는 인물들 외부로부터, 그런 인사들이 초빙되어야죠.

혹, 진짜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과거 경력으로 봤을 때 지탄받는 인사가 왔을 경우에는 그 강의를 듣는 공무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점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끼어있다고 하면 그 교육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육이니까 엄선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알겠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신중을 기해서 강사를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섭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348명 정도 되는데.

吳丁燮 委員 인원이 많다보니까 섞여들어갈 수도 있어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그런데 그 옥석을 딱 구분해서 하기는 그런데 이제 간혹 하다보면 그런 것은 있는데 거의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어느 정도 교수들이 전부 DB화되어 있어서 설문도 계속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교육시설이다 보니까 대관도 하는데 이것이 주업은 아니지만 대관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상계획위원회,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부 이런 데는 무료로 쓴 데도 있거든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기관이라든지 같은 행정기관에서 무료로 대관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대관하는 것이 ’93년도에는 한 1,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에 영상산업인가 뭔가 한다고 해서 4개월 동안 입주해서 거기에 있는 바람에 올랐고요, 사실상 우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안 돼요.

빌려준다는 것이 운동장 토요일, 일요일날 빌려주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수입이 안 되고 잔디가 죽어서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입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성을 띤 공공기관이니까 정말로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이나 행정자치부나 비상계획위원회는 무료로 쓰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라든가 돈이 많아서, 적다 많다를 떠나는 것입니다, 뭐 써봤자 2만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힘있는 기관 오히려 더 힘있고 형편이 좋은 기관이라고 해서 무료로 쓴다는 것은 좀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대관료를 받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개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본래의 목적대로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공무원교육원은 역시 교육의 질이 본 기능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앞서서 오 위원님께서 강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강사선정이 물론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강사료는 외부에서 하는 전문인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내에서 공무원이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강사료가 등급이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있습니다.

강사료가 한 4단계 정도로 나누어 있는데 20만원에서 10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에서 1시간 출강하면 한 4만 몇 천원.

李貞姬 委員 시간당입니까, 그러면?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시간당입니다.

시간당에서 추가할 때마다 늘어나는데 특별강사라고 해 가지고 수당은 20만원 1시간을 하고 초과했을 때는 10만원을 하는데 이때는 전문지식을 갖춘 대학 총장급, 수도권에서 오셨다든지 할 때 저명인사 강사료는 그렇고요, 일반강사라고 또 있습니다, 가급은 10만원으로 주는데 우리가 초과하면 5만원을 줍니다.

이때는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으로 타시·도 공무원이라든지 기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겠고, 일반강사 나급은 7만원에서 3만원으로 전산, 외국어 시간강사 라급 정도 됩니다.

시 산하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5만원에서 1시간 초과하면 3만원을 주고 보조강사는 5만원에서 초과할 때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만약에 서울에서 출강하는 분들은 교통비 이런 것이 따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안 합니다.

李貞姬 委員 같이?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어디고 다 강사료가 차등 지급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것이 한 5만원밖에 안 되네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공무원들도, 옛날에는 많았는데 적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5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산편성지침에는 7만원에 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사무를 보면서 가서 강의를 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식비 정도라든지 교통비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보면 제주도 빼놓고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적게 주더라고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조금 덜 줘도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조절이 된 것 같은데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가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적게 준다 이런 것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현실화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그전에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똑같이 7만원, 3만원 줘야 되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급식비 정도로 해서 교통비하고 실비보상 쪽으로 해서 줄여서 주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글쎄, 공무원이라고 해도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만큼 다른 공무원보다 연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맞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검토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26쪽에 보니까 상반기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라고 한 것이 있네요.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사회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도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듣는 수강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대상은 한 190명, 126명해서 교육수료자하고 수료자의 상급자하고 해서 10개 문항, 6개 문항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개선방향으로 소양과정 확대를 바라고 또 전문분야과정 확대 이런 것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언급이 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교육생들한테 설문을 받고 끝났었어요.

그런데 상급자한테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갔다와서 직무에 활용하는 데 어떠냐, 그리고 태도가 바뀐 것이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만족도는 한 90%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2007년도에 사실 교육 프로그램 다시 작성하는데 전부 수요조사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육시켜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에 조금은 삽입될 부분 그런 것도 발굴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 교육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이 교육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도 일종의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 과정도 우리 교육 과정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우리가 올해는 55개 과정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9개 과정으로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는데 그러한 서비스 과정 관계는 이번에 할 때 그런 이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를 다시 검토해서 프로그램 계획세울 때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한테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우선 프로그램에 55개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퇴직자 프로그램 중에서 퇴직자 교육도 우리가 있지요, 교육원에서?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2005년부터 해서 두 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실상 이 위원님이 그 분야를 지적해 주시니까 저도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아마 구조조정을 시작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99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전에는 퇴직할 때 사실 굉장히 영광스럽게 해서 퇴직도 하고 대우라고 할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환영 속에서 퇴직들을 하고 했는데 요새는 보면 퇴직을 하는지 직원들, 저 자신도 누가 퇴직을 하는지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소외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별로 호응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딱딱한 데에서 와서 프로그램 탓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와서 규제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선호하는 것이 외국을 보내주는 것을 제일 희망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외국을 구에서 직원들은 자체 계획을 해서 구청은 부부동반해서 보내고 시청에서는 퇴직자만 보내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구청 퇴직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교육 와서 가려고 안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대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부동산 관계라든지 노후생활설계 요령 등 13개 과정이 있고 재태크 관리 부동산이라든지 세금상식, 건강 여가생활, 사회복지정책, 공무원연금복지제도, 창업·취업준비 과정, 생활요가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사실은 퇴직자들이 물론 퇴직 후에 취미생활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연금을, 공직생활이 끝나고 나면 연금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딱딱한 부분도 있잖아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 교육에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흥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은 평면적이고 그러면 흥미를 유발 안 시킨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격적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복지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 같은 데서는 사실 퇴직자에 대한 프로그램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참여가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거든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퇴직자 교육이.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李貞姬 委員 저조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찾아오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더 공무원들이 사실은 가고 싶어도 처음에 퇴직을 하게 되면 어느 집단에 들어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퇴직하고 나서 공무원하고 같이 만나서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지게 만들어서 정말 노후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공무원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데도 힘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별도로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질의 차이를 가장 줄여주는 기관이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시는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지난번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한 테이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주 유익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있으면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현황을 보니까 세 분이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다음 번 신규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별도의 담당제도가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올보다는 우리가 3만 3,000명을 55개 과정을 시키고 있는데 내년은 69개 과정에 5만 한 9,000명 정도 교육이 늘어나고 시간제 근무로 해서 1인당 70시간,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35시간 그리고 5급 공무원은 중앙에서 혁신인력개발원에서 하던 것을 지방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라든지 교수요원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들 교육원 인원이 상당히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보다는 한 12명 정도가 줄어서 축소됐던 것을 지금 어느 정도, 그전에도 교수부장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급 교수실이 하나 생기고 거기에 한 3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일각의 의견은 평가업무만 추가된다면 굳이 담당제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평가업무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인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평가업무가 교수도 사실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자체 교수들이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선 교수들이 교육을 시키려면 그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다, 조 위원님이 더 잘 아실 테지만.

그래서 교수요원들을 저희들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시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발령을 받으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있다가 한 2년이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순환보직을 주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평가해서 우수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미흡합니다, 솔직히.

미흡한데 한 분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하나는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한 사람이 자기업무 보고 하는 교수 3명 가지고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자체요원 교육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흡해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 6급 공무원 이상은 한 개 과목씩 맡아봐라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직원들을 그 분야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는데 또 문제는 전보제한이라는 것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을 한 1년 시켜놓고 나면 다른 데로 발령나버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또 교육 못 시킵니다.

아무나 와서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과목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6급 공무원 이상은 과목을 하나씩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결재를 올렸는데 제가 검토하다가 지금 못 하고 결재를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주 훌륭한 생각인데, 송광섭 원장님이야 업무에 해박하시고 대전시 전체적인 업무 관여를 해보셨기 때문에 잘 하실 텐데, 우선 교수현황은 아까 오정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질적인 상승도 있어야 되겠고 또 사실은 숫자가 부족한 것 같아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너무 적습니다.

趙信衡 委員 공무원교육에 근무하는 교수는 그야말로 다른 사회에서 있는 어떤 교수보다도 자질이 뛰어난 분이 와야 돼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사회를 이끌고 가고 공직을 이끌고 가는 분들한테 가르치는데 지금 6급 공무원을 가르쳐 가지고 하는 정도로까지 우리 형편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 부분은 잘 하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더 충원을 해야 되겠다.

기왕에 팀까지 만들고 한다면 인력보강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그래서 이번 인력보강계획 해서 건의하고 해서 늘어난 것이 평가하고 정보담당하고 교수부가 생기는 것인데.

趙信衡 委員 교수도 더 늘어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교수도 늘어납니다.

趙信衡 委員 몇 명 늘어나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5명이 되는 거지요, 3명에서.

趙信衡 委員 2명 정도.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2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것 가지고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시청의 전반 여건상 봐서 그렇게 된 것만 해도 시장님이 상당히 배려를 해주신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리고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강사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강사에 대한 대우, 이것은 가끔 지적이 되기는 해요, 강사에 대한 내부고객 만족이 중요하니까, 가서 근무 외에 거기 가서 교수 역할을 하는 데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지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수당은 주기는 주는데 그전에 한번 지적이 돼서 예산 편성지침보다 적게 주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5만원을 주고 있는데 다른 데는 7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는 것이 외부 강사, 유명한 사람을 모셔다가 특강이라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한 번 오려면 그러면 100만원 줘도 모셔올까 말까하는데 20만원 줘서 어떻게 옵니까?

차 가지고 사정해서 역전 가서 기다리고 오면 또 모셔드리고, 92명 하는데도 그 사람 잘 안 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하루 까먹어요, 소요시간이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20만원 줘서 서울서 유명한 사람들이 오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것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부분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기술적인 교육이라든지 전문교과의 교육 같은 것은 그에 대한 자격이 있는 분이면 되지만 가끔 연간 서너 번 정도는 아주 유명한 인기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강의도 공무원들이 들어야 돼요, 교양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사실은 한 번 초청하려면 많이 들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고 저희들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 가지고는 안 되고 별도로 방침으로 받는다든지 훈령으로 다시 개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그런데 저희들뿐이 아니라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이 다 그런데 다른 데는 탄력적으로 해서 더 쓰는 데가 있는데 우리 시청 같은 데서는 강사 한 번 데려다 쓰면 100만원씩도 준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들은 20만원 주는데 오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런 내부방침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교육 휴강기를 활용해서 시민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하는 것 요즘에 새터민들이 많이 내려오시는데 이 새터민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그런 휴강기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새터민 교육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宋光燮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 시민 교육을 휴강기에 컴퓨터하고 기초능력하고 장수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교육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그것도 지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원이 강의실도 지금 적어서 어학실을 강의실로 이번에 예산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어학실을 개조해서 쓰고 2010년도 가면 1인당 100시간씩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교육원도 일부 더 증축을 해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어서 이 관계가 저희들이 새터민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을 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오정섭
조신형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공보관류근만
감사관이충일
공무원교육원장                 송광섭
관리과장박성규
교학과장윤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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