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문화체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나머지 업무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전의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체육 분야의 책임을 지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헌오 국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정책적 감사와 또 사업적인 감사 부분으로 나누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대의 지방화를 위한 문화발전 방향설정을 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 시대를 세계화 시대 또는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곧 지방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의 유명함을 얘기할 때 반드시 그 나라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술을 얘기할 때 파리를 얘기하고 또 환경과 교통을 얘기할 때 브라질의 꾸리지바를 얘기합니다.

바로 어느 도시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나라가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춘 지방정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한 특수성이 또 국가적으로는 각 지방의 특수성이 경쟁력을 갖추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은 과연 어떠한 경쟁력을 가진 도시인가?

대전의 경쟁력은 표면적으로는 과학도시다, 또는 R&D 특구다 해서, 또 대덕연구단지도 있고 그러한 과학적인 경쟁력을 얘기합니다.

대덕연구단지나 R&D 특구는 분명 우리 도시의 자랑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소 존재만으로는 경제적 가치나 경제적 경쟁력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소와 함께 생산과 또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전의 실정으로 경제적 경쟁력을 세계에 내놓기는 상당한 어렵다고 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대전의 문화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우리 도시의 경쟁력이 과연 어디에 있으며 또 현재 대전의 실정에서 대전의 경쟁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그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방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대전의 특성을 찾아서 특성에 맞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추상적인 답변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문화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대전의 특성이 무엇인지, 과연 과학도시로서 과학을 지원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특성을 무엇으로부터 찾아야 되는지 답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특성조차도 찾아내지 못한 우리의 실정이기 때문에 대전의 문화 발전, 대전의 경쟁력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합니다.

지금세계는 도시별로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도시의 방문객이라든지 기업 등 대상고객을 만족시키는 이미지라든지 제도라든지 또 축제 같은 것을 개발을 하고 있지요.

도시의 가치를 알리고 경험하게 해서 도시 전체적인 자산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마케팅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의 특성조차도 답변 중에 찾아내지 못했는데 과연 무엇을 마케팅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도시도 이제 우리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 내에서 고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느 한 분야라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되도록 투자하고 키워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키워야 될지 정말 고민해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대전의 경쟁력으로 과학도시로서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지역문화를 융합한 과학문화산업을 통한 대전의 세계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덕연구단지 인근의 과학기술을 예술에 접목해서 신성장 문화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상당히 무미건조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한 20여 년 동안 문화산업에 투자를 하고 또 문화마케팅을 해서 현재는 상당히 예술적인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는 과학과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본 위원이 또 과학기관들 그리고 예술인들과도 많은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과학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답변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의 조직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 부분은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또 문화를 상업화로 만드는 부분은 경제과학국에서 하다보니까 업무협조라든지 연관성도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내 부서가 아니니까 이것은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문화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의 생산성과 소비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 문화의 소비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문화의 시설 건설에만 치중해 왔지 문화의 어떤 소프트웨어 측면은 투자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의 생산성은 바로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문화를 세계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생산성에도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중에 우리 문화정책 중 축제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좀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축제는 한밭문화축제라고 합니다.

기간은 매년 10월초에 3일간 정도 하고 있고, 장소는 대전시 5개 구 일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주관은 한국예총 또 문화원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을 보니까 39개 행사를 하고 있고 참여단체만 해도 37개의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참여를 하고 있지요.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밭문화축제의 문제점을 죽 보니까 첫 번째는 백화점식으로 너무 나열을 많이 하는 문화행사다, 또 한 가지는 행사 구성이 단순하고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전문성도 결여되었다 하는 점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연례 행사성이다, 똑같은 행사를 반복하고 또 작은 예술단체의 발표회 성격이고 또 폐쇄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대표성이나 전문성이 없고 시민참여형이 아닌 그야말로 단체참여형이다, 그리고 전통공연 전시를 하기 때문에 흥겨운 시민축제가 아닌 형식적인 행사였다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문화마케팅으로 이어져서 대전이라는 도시를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고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한밭축제가 벌써 20년이 넘게 추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걸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잘 짜서 진행을 해야 될텐데 결국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잠시 후에 보여줄 세계의 축제 몇 개의 샘플을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18개월 전에 이미 18개월 후 것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축제 부분도 함평의 나비축제라든지 광주 비엔날레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공사례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가 아비뇽페스티벌이라고 프랑스 역사도시인 아비뇽에 있는 도시에 의해서 일어나는 연극축제입니다.

테마는 세계 최고의 연극축제로 만들겠다고 해서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축제기간은 7월 중에 한 23일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공식선정을 하는 것이 한 40여 편을 공연하고 또 비공식선정을 하는 것이 한 700여 편을 해서 장소도 한 100여 군데 일반 무대의 설치가 아닌 역사적인 장소가 있는 곳에서 직접적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징 및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이 거리와 광장에서 공연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색다른 형식의 공연 창조, 도전, 실험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실험정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실험하지 않고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보가 된 상태가 되었고 답습하는 그런 결과만 있었던 것이다.

또 특유의 민간전문가가 상당히 노력을 했다 또 중요한 것이 민간이 주도하고 관에서는 지원하는 형식이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 새롭고 신선한 실험을 하는 축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축제장도 기존시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한 전시행정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도 내용에 있습니다.

또 이웃도시를 배려한다는 내용인데 다른 도시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절대로 여기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근도시에 음악제를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적인 부분은 빼놓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도시에서 유명한 것이 있으면 다 따라서 합니다.

영화제가 유행처럼 시작하면 어느 도시나 영화제를 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소 축제도 그렇지요, 소싸움 같은 경우도 청도에서 하니까 다른 도시에서 따라합니다, 두 군데 더 하고 있지요.

이런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점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니스에는 니스카니발입니다.

테마는 카니발 왕이라는 신화 속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를 잡고 있고 축제기간은 주로 겨울방학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추운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한다는 것은 많은 관람객들을 참여하게 하고 또 국민들이 참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겨울방학에 해야 된다고 해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꽃마차 퍼레이드라든지 빛의 행렬, 가장행렬을 하는데 특징 및 교훈을 보면 여기에서는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축제는 어떤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들이 가서 축사하고 또 소개를 하느라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데 이런 유럽의 유명한 축제들은 결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바로 보여줘야 될 것들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리퍼레이드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투자한 것을 극대화한다는 내용이고 또 상가와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직접적인 참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이 일반 퍼레이드가 왼쪽 사진이고 오른쪽은 꽃의 축제라는 그런 퍼레이드 내용입니다.

다음에 에딘버러 군악대축제입니다.

이것도 우리 대전에서는 좀 생각해 봄직한 축제의 내용입니다.

테마는 군악을 연주하는 것인데 매년 8월 중에 23일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딘버러성을 배경으로 해서 시범부대가 연주도 하고 각종 밴드가 연주되고 세계 각국의 20여 개 나라의 군악대가 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또 민간들도 군악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축제만으로도 지역경제가 과연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바로 이 에딘버러 군악대축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 1,200만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축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장소도 상당히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축제의 성격이 조화된 장소를 선정하고 있고, 최신기법의 조명이나 음향 이것을 대단히 좋게 이용을 한다는 것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지금 어떤 무대를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오래된 건물 앞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같이 축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여러 가지 유명한 축제가 있지만 여기는 특별히 우리나라와 연관된 축제가 있습니다.

하카타기온야마카사라 해 가지고 이것은 760년 정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북인가 고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살다가 우리나라를 보고싶어서,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함께 같이 달려가자 이런 뜻으로 가마를 가지고 달리던 관습이 지금은 축제로 발전을 해서 상당히 큰 축제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특징은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이 가마인데 신성을 여러 가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제의 요소가 바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어느 축제나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늘 볼 수 있는 것은 축제라 할 수 없지요, 우리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늘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축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형이 아니라 단체참여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으로부터 탈출한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통적인 요소를 기초로 해서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특성과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축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축제 자체의 경쟁력은 중심연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심연행이 무엇이냐면 중심적으로 행해지는 테마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축제의 형태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행사의 내용은 바로 가마를 타고 달리는 내용입니다.

새벽 4시 59분에, 바로 오른쪽 사진에 있는 이 부분처럼 지역별로, 동네별로 가마를 타고 달리기를 5㎞ 정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5㎞를 달려오는 지역이 우승하는 내용인데 상당히 지역단결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테마도 지역민의 단결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축제를 산발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중심연행을 우리도 만들자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몬트리올 재즈페스티벌입니다.

이것은 재즈음악을 테마로 하는데 약 11일간 합니다.

프로그램은 500회 이상 콘서트를 하고 세계 한 20여 개 국에서 1,500여 명의 음악가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성과 정체성의 고려이지요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대전에서 여러 가지 민속공연 등을 하는데 그것과 함께 어떤 기획을 하고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또 마케팅을 해서 대전의 정체성을 나타내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바로 몬트리올 재즈페스티벌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홍보마케팅을 극대화하고 있고 축제장도 다변화하고 있고 여기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징수방안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축제에 참여하는 배지를 하나 구입하면 모든 축제에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1980년에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현재는 매년 200만명 이상 방문을 하고 외국인도 30만명 이상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축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세계의 무대에서 다른 나라의 노력 상당히,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전의 축제의 문제점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대전의 축제가 얼마나 부실하고 형식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대전의 축제 바로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또 도시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요한 또 한 가지 관광적인 요소로서 상당히 중요한 축제의 문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재정비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우선 관 주도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관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가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변단체를 동원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형이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다소의 산만한 행사를 통합해서 축소하고 대표성 있는 주제를 마련해서 축제를 진행해야 되겠다, 네 번째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축제의 성격을 조화시켜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일상생활과 단절할 수 있는 또 비일상성이 있고 일탈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일탈할 수 있는 재미를 주는 그러한 축제의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이 그런 축제의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제라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하고 또 축제 자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적인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축제는 자발적인 시민축제로 해야 될텐데 국장께서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가 지금 이런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앞으로 잘 하겠다라는 정도의 답변이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분명히 그 추진일정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경우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답변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추진일정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참여의 틀을 만들겠다, 지금까지 축제 몇 가지만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고른 것도 우리 대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축제 중에서 골라낸 것입니다.

거기에는 끊임없는 실험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축제가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재미라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같은 행사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기획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실험을 해서 새로운 재미요소를 주는 것입니다.

모든 축제, 지금까지 본 것은 똑같이 반복되는 중심연행은 같지만 형태라든지 내용이라지 이런 것이 매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개발하는데 너무 장기적이면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실험을 해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과학과 문화의 융합을 한다면 세계테크노의 축제라든지 또 영상, 음향, 빛, 게임 이런 것을 주제로 집중적인 행사를 한다면 우리 대전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민간 주도를 하고 관에서 지원하고 또 장을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획단을 만들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추진 충분히 앞으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할 정책들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이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하시지 말고, 물론 본 위원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특히 답변 내용에 있어서 단순히 의원한테 답변한다는 생각을 마시고 150만 시민한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이 일반적으로 “주인없는 도시다.”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예술적으로 어떤 특색이나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명을 듣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발전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전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이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욕구는 대전시민이 오래 전부터 그러한 욕구를 표출했고 언론기관이라든가 모든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서 충남도청이 이전한다는 시점을 타서 결국 충남도청 쪽으로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본 위원이 1979년도 광주에서 군대생활할 때 이미 오픈을 해서 상당히 지금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문화유산이 계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광주는 문화의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물관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역대 시장들이 수차례 공약을 했지만 그냥 유야무야 임기를 채우고 끝났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박물관 계획이 과연 그러면 정책이 맞는 것인지, 또 민선 4기에 이 박물관 공약사업은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를 드린 것은 민선 4기 박성효 시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충남도청 이전하면 그 자리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11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1월입니다.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명쾌하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吳丁燮 委員 이게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국장께서 이게 시장의 공약사항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런 의지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도청이 언제 이전합니까?

○吳丁燮 委員 도청이 2015년도에.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앞으로 12년 후의 얘기입니다.

12년 동안 이것을 주물딱거리고 있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시민들한테는 ‘지금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다가 박물관을 유치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박물관을 충남도청 그쪽에 건립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남도청추진이전단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吳丁燮 委員 단순히 대전시의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억원이라고 했는데 국비 90억원, 시비 210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 근거에 의해서 90억원이라는 국비를 세운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광주는 ’79년도에 이미 국비로 건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청도식 행정이기 때문에 세워놓고 30년 지나, 박물관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세월이.

그래서 충남도청 이전한다니까 이제는 ‘거기다 하면 되겠지!’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시세가 비슷한 광주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광주도 전남도청은 이미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그 당시에 그런 것을 계획을 안 했겠습니까?

전남도청 이전하면 도청 자리에 박물관을 짓고 전남도청 이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부지에 새롭게 건설을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을 찾아서 되도록 예산도 투쟁을 해서 따와는 되는 것이지, 이렇게 시립박물관이니까 예산 30% 받으면 되겠지 하고 하세월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생각해보세요, 1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도 확고한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문제는 도청이 이전하고 그 자리에 박물관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과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지금 선사박물관을 우리 위원님들이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전부 모조품입니다.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물관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진열해야 될 진품은 어디 가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갖춰지면 옮깁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그것이 개관시점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개관 시점에 가서 보니까 모조품이더라고 했을 때 과연 39억원 들인 선사박물관이 제 기능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립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소장품을 기증, 기탁으로 채운다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전시할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아주 정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吳丁燮 委員 지금 선사박물관과 똑같은 현상이 빚어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후, 7, 8년 후에?

○吳丁燮 委員 어쨌든 대전시가 대전시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계획대로 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시민들한테 현 도청 자리를 박물관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표를 하시고 공감대를 형성하십시오.

또 일부 시민들이 거기는 공원화를 해야 된다, 여러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한 부분을 대전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미리미리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것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어쨌든 대전문예의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이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단순히 박물관 하나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그런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긍심을 잃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은 박물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얼마나 동물원을 진짜 갖고 싶어했습니까?

동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전시민들이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부분들을 반드시 꼭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그렇게 하려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첫째는 예산확보입니다.

예산을 주는 돈만 가지고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제는 발로 뛰어서 중앙정부 예산을 따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드리지만, 전국체전 지금 사실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가맹단체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해야 될 곳을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바로 그것입니다.

255억원이라는 예산을 신청했는데 지금 110억밖에 못 받은 거지요, 국비가?

○吳丁燮 委員 내년에 대개 50%까지는 줄 수도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다 안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30% 수준으로 내린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어쨌든 대전시가 요구하는 예산 국비 요청액 중에서는 한 몇 퍼센트가 지금 지원이 됩니까?

30% 선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대전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맹단체에서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냐?

물론 대전시에서는 검소한 축제라고 하지만 체육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지요.

대전이 발전할 때는 전국체전이라든가 대전엑스포라든가 하나의 행사가 있을 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 단계 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도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본 위원이 그 세세한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대전시가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중앙정부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 하는 것이지, ‘뭐를 고치고 뭐를 해서’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주는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항상 하기 때문에 할 일을 다 못 한다는 말이지요.

이제는 발벗고 나서서,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따와서 이런 계제에 체육시설 부족한 것 하나 더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체육인들, 체육가맹단체들은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런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잘 서로 대화를 해서 끌고가야 될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축제가 화합의 축제가 되어야지 지금 갈등 분노의 축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기를 가지고 선수 육성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적당히 리모델링 하고, 없어서 다른 지역 가고.’ 이렇게 해서 전국체전 한다는데 무슨 신바람이 나서 그렇게 그분들이 앞장서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전시가 그분들이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래도 어려우니까 같이 가자고 해야 되는데 대전시의 입장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면.

괜히 일부의 사람들이 공연히 볼멘소리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공직자들께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따서 정책이 잘 진행이 되도록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머지는 문화예술, 체육인들이 하는 것이고, 활동은.

여기서는 그야말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시민이, 그런 역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답변을 짧고 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과학기술창조의전당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컨벤션센터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우리 대전시가 향후 국제과학기술도시로서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를 유치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서 방문객들의 높은 소비욕구를 충족시킨다면 매우 좋은 수익기반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의 국제적 위상과 도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협조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과학기술창조의 전당 기본설계변경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몇 가지 의문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컨벤션센터 대회의장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은 대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2,000석 정도가 국제회의장의 규모로 손색이 없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컨벤션센터의 대회의장 규모는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적정하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2005년 3월 10일 기본설계 검토 시에 시장님 지시에 의거 대회의장 규모와 주차장 규모 확대 방안을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맞지요?

○郭泳敎 委員 그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2005년 3월 10일, 문서에 나와 있어요, 기본설계 검토보고 시 시장님 지시에 의거 회의장 및 주차장 규모 확대방안 강구.

그 설계변경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기본설계 변경은 이미 2003년도에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모든 결과를 거쳐서 기본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족했다면 그 당시에 반영할 것이지 왜 갑자기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지시를 합니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려면 1차 전문가들의 의견,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이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지 시장이 일방적으로 검토를 지시할 수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담당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세요.

시장의 검토 지시가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2005년 3월 29일 컨벤션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가 참석하여 시장의 지시사항을 받들어서 발전 방향을 검토해서 그대로 밀고 나간 것입니다.

그 순서가 있어요.

○郭泳敎 委員 주차장 문제가 아니라 회의장 확대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국제회의장 규모가 2,000석이면 적정하다고 얘기했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2,000석 적정한 규모를 늘립니까, 늘리라는 검토를 합니까?

시장이 그것을 몰라서 그랬으면 당연히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은 적정한 규모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일단 이 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설계 보고 검토 시 시장 지시에 의거 회의장 및 주차장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어요.

맞지요?

정확하게 회의장 및 주차장 규모입니다.

이것을 집어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郭泳敎 委員 어떻게 나옵니까, 국제회의장 규모가 2,000석이 적정한데?

본 위원이 그 회의록을 말씀드릴게요.

시장 지시에 의해서 2005년 3월 29일날 컨벤션 전문가, 설계자, 시공사, 관계 공무원들의 참여하에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면 누구라고 얘기는 않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회의장의 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그것을 확대 개편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수평 확대하려면 문제가 있다.

조경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부지가 적기 때문에, 회의장 규모를 수평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조경시설을 줄여야 돼요.

그런데 확대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짜맞췄습니까?

어느 분의 발언이 나오지요.

회의장을 확대할 수 없으니까 2,000석 그대로 타당하고 그 규모를 증축하기 위해서는 2층으로 올려서 수직으로 증축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렇게 늘리려면 예산상 모든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검토하겠다 이런 회의 내용도 있어요.

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의장 규모가 늘었습니까, 결국은?

변경한 설계변경 대안이?

뭐가 늘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중회의실이 늘었지요?

왜 늘렸습니까, 그것을?

○郭泳敎 委員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회의장 규모를 늘리려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회의장 규모는 국제 규모로 적정하다, 그러니까 늘릴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장을 1층에 있는 것을 그대로 2층으로 올리고 1층 공간을 중회의실을 더 넓게 만들자라고 말을 맞춘 거예요.

중회의실이 우리가 없습니까?

중회의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본 설계에 대해서?

○郭泳敎 委員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대덕연구단지하고 협의해서 중회의실을 3개 만들어 놨어요.

이미 충분한 수요가 검증이 돼서 이미 다 돼 있고 소회의실, 중간 회의실, 회의장 해서 2개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회의장을 늘리려다 보니까 1층 공간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또 거기 컨벤션센터까지 2층으로 올리지요?

그래서 1층은 어떻게 만듭니까?

○郭泳敎 委員 그래서 예산이 180억원이나 증가가 됩니다.

회의장 규모를 늘리니까 건축 연면적이 늘어나죠, 당연히 그러면 주차장 규모 늘려야죠 이런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재협의로 조건부로 되었지요?

○郭泳敎 委員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

권고사항으로 재협의 시 기본설계를 다시 해달라고 권고사항으로 했어요, 조건부는 다른 사항이 조건부고 권고사항은 권고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권고사항으로 당구장표시 해서 넣은 것은 조건부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음에 주차장 늘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주차장 규모가 기본설계 시에 법정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郭泳敎 委員 225대가 법정주차대수고 그러면 타당한 수요 예측 가능한 대수 있지요, 그것이 몇 대입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이렇게 이미 기본설계에 되어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거기에 반영되어서 설계를 했고 그것을 왜 권고해 가지고 재협의를 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가 두 번 있었지요?

○郭泳敎 委員 시장의 지시가 있은 이후로 2005년도 12월 6일날 재협의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 번 심의했습니다.

그때 법정주차대수 287대 주차수요 386대, 계획주차 520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컨벤션센터가 최종적으로 몇 대로 정해졌습니까?

○郭泳敎 委員 520대로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05년 3월 10일날 이미 잘 실시설계된 설계용역을 그것도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타당성 검토까지 마치고 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줘서 타당성 검토 다 했어요,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 251대, 주차수요 242대, 계획대수 273대를 적정하게 2004년12월 20일날 심의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고 그것을 ’05년 3월 10일 시장이 지시해서 일방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회의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그 회의내용도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회의장 규모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적정한 회의장 규모인데 그것을 늘리라고 그러니까 늘릴 방법이 없어요, 수평으로 늘려야 되는데 수평 늘리려니까, 소위 말하면 면적을 늘리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조경시설이 그렇게 되면 부족하게 되니까 부지가 없어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층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똑같은 회의장 규모를 늘리는데 2층으로 늘리고 증축하고 1층에는 대안으로 중회의실 10개를 만드는데, 중회의실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만들어졌다 이것입니다, 수요에 맞추어서.

결국 모든 것은 논리적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郭泳敎 委員 공연기능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차 또 공연기능을 검토하라고 해서 다시 또 한 번 변경을 하지요?

그래서 또 예산을 낭비하게 합니다.

2차 회의 때 공연기능 검토한 전문가 회의 읽어보았습니까?

거기 읽어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물론 전문가들 중에도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공연기능장을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대회의장에서 집요하게 요구하는 그런 회의기록을 볼 수 있어요.

꼭 그런 것이 대대적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하이 같은 경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안 되어 있기도 하는데 우리는 공연장이 있어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공연장기능을 만들려다 보니까 음향시설을 만들고 그렇다 보니까 또 전시공간을 늘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공연기능장하고 회의장부터 얘기를.

○郭泳敎 委員 주차장 얘기 곧 질의할 거예요.

○郭泳敎 委員 권고한 사항으로 그 얘기했잖아요.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면 그 당시 기본설계에 넣어놓으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해서 거기 기본설계를 그렇게 했습니까?

충분히 넣어놓지요, 미리?

○郭泳敎 委員 왜 251대로 했습니까, 그 당시에 520대로 하지요.

타시·도에 맞추어서 기준을, 그 당시에.

○郭泳敎 委員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사업설계 투자설명회 때 몇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까?

○郭泳敎 委員 17개 업체가 참석했지요?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입찰할 때 참여한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郭泳敎 委員 2개 업체죠, 같은 6개가 아니라.

2개 업체로 되어 있지요, 한화하고 대우하고?

○郭泳敎 委員 그러면 17개 업체가 참석한 사업설명회 때 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계약할 때는 2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은 이제 대우를 통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업설명회 당시와 계약당시와는 왜 이렇게 업체가 적었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것이죠, 본 위원의 질의는.

○郭泳敎 委員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이익이 크게 남을 것 같지 않으니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의 논리가?

그러면 사업설명 당시에는 상당 부분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 처음 예정가격이 얼마입니까?

결국은 606억원에서 예가로 결정된 것이 얼마예요?

업무를 파악 좀 하세요.

○郭泳敎 委員 506억원입니다, 예정가액이.

최종낙찰가격이 얼마입니까?

481억원이죠?

○郭泳敎 委員 481억원으로 낙찰을 했고 한화컨소시엄은 470 몇 억원으로 입찰을 했어요, 결국은 81억원으로 한 대우컨소시엄이 선정되었는데 그 액수로는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보장이 안 되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개 턴키방식으로 했을 때 턴키방식에 의해서 설계변경의 요청은 사업자들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번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시가 요청한 케이스입니다, 설계변경을.

그것도 시장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郭泳敎 委員 전문가들이 회의를 했는데 회의장 규모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적정한 규모라고 해요, 2,000석이면.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주차장 대수 옥내주차장 대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습니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적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 설명해 주세요, 적지 않아요, 옥내는.

우리가 적은 것은 옥외주차장이 적은 것입니다.

우리는 옥외 59대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시·도는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1,000대고 1,500대씩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것이지 건물 내, 옥내는 적지 않습니다.

읽어드릴까요?

○郭泳敎 委員 710인데 거기 옥내, 옥외로 나누어보세요.

옥내 220대, 옥외 490대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우리 주차장 대전 컨벤션.

○郭泳敎 委員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차장 옥내로 결정한 것이 얼마입니까?

166대인가요?

아, 225대에 옥내가 166대이고 옥외가 59대죠, 맞습니까?

○郭泳敎 委員 옥내가 166대인데 광주가 1,940대 주차장인데 옥내가 170대, 옥외가 1,770대입니다.

옥내는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대구 엑스포가 1,307대 주차 소요에 옥내가 777대, 옥외 522대 여기가 조금 많습니다.

부산 옥내 220대예요, 벡스코도 옥내가 총 710대인데 우리가 166대이면 대전컨벤션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옥내로만 보면.

○郭泳敎 委員 합하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설계 당시에 우리 옥내주차장 대수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대수 적지 않고 회의장 규모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늘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미 설계 당시에 주차장 대수가 적다, 본 위원도 주차장 대수 적은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많을수록 좋아요, 주차장 대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 대수 확보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설사 법정대수가 251대라 하더라도 300대, 400대 늘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옥외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였어요?

옥외주차장 59대 이것이 형편없는 것이지 말이 됩니까?

대형 컨벤션센터를 만들면서 옥외주차장을 59대로 확보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郭泳敎 委員 부지면적의 여유가 없으면 무슨 대안을 강구해야지 기본설계 당시에 이런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은 설계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가 봐도 웃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근의 부지하고, 인근의 어떤 블록들이 있지요, 스마트시티 가는데 토지공사 땅인가, 이런 데를 확보하고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 것을 한 적이 없고요 막상 부딪치다 보니까 설계를 변경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결국은 허둥지둥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은 스마트시티하고 협의를 했는데 불가하다는 통보가 나왔어요.

○郭泳敎 委員 왜 불가하다고 나온지 아십니까?

○郭泳敎 委員 매각불가라는 것은 여기에 안 나왔어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토지공사 땅인데 컨벤션센터를 지으면서 매각불가라는 말이 됩니까?

사전에 이런 것도 협의하지 않고 어떻게 옥외주차장 59대를 만들어놓고 그 많은 수요를 충당하려고 했느냐 이것입니다.

주차장이 적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대안도 없이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이것이죠.

주차장 계속 늘리라 이것입니다, 본 위원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늘리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할거야 앞으로 교통수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량을 보면 501대로 늘린 것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1대 적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동일한 규모 내지 다른 박람회에 비하면 1,500대도 있고 1,700대고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적정합니까, 적은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거기는 공간면적이 많으니까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적으니까 적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확보를 해야지요.

○郭泳敎 委員 시간관계상 아까도 본 위원이 모두에 발언을 했듯이 컨벤션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유망한 수익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우리 시에 굉장한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잘못된다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근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또 컨벤션센터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교통의 중심이라는 여건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마케팅할 수 없습니다.

인근에 어떤 좋은 관광단지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려고 해도 쓸 데가 없어요, 돈을.

국제회의만 그냥 유치하면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라스베가스나 올랜도 같은 데가 국제회의장 컨벤션센터가 잘 돼요, 뉴욕이나 파리보다도,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뒷받침되지 않고 컨벤션센터만 지어놓으면 그것 애물단지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될 수 있고 애물단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의문에 있는 그런 설계변경을 하고 주차장 대수도 확보도 되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유행가처럼 만들어지는 것에 한 건 만든다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이미 시작되어서 내년에 개관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 담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왕에 한다면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방안도 더 노력하시고, 안 될 것 없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 이미지 홍보와 지역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대전시가 운행하고 있는 시티투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시티투어는 1999년 4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초창기에는 굉장히 시티투어가 시민들에게 관심이 되고 활성화되었던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하지 않고 또 운행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운영회사들이 중도에서 어려움을 얘기해서 포기된 상태이고 해서 현재 2004년부터는 백제관광에 위탁을 해서 월요일을 제외한 매주 6일 동안 코스별로 운행하는 패키지로 예약형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원래 시티투어의 목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시티투어를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시티투어의 목적이라는 것이 시내관광을 통해서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대전을 찾고자하는 외래객들이 대전에 들어와서 시티투어를 통해서 대전을 구경함으로써 대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의 어떤 경제성도 목적이 되겠지요.

그런데 초기의 목적하고는 달리 이용객이 매번 감소하고 있는 데도 시티투어가 어떠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계속 운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전시가 시티투어를 위해서 연 7,000만원의 운영적자보전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3,000만원 정도의 홍보비를 추가해서 계속 리플릿을 제작한다든가 또 텔레비전 광고를 낸다든가 하면서 계속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시민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李貞姬 委員 물론, 담당공무원께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 결과 면에서 너무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버스운행이 한 달에 30일 중에서 몇 번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용객들을 한번 죽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999년 시작했을 때 31만명이라는 이용객을 유치를 해서 굉장히 호황을 누렸는데 2001년에 들어와서는 실적이 급강하된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2001년도에 3,200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했고, 2003년에는 9,700명, 2005년에는 6,158명 그런데 2006년 금년 9월 현재는 한 3,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 것만 이용객 현황을 죽 살펴보니까 월별로 봐서 3월달은 200명 정도 또 5월달은 500명 정도, 7월달은 300명 정도, 9월은 400명 정도 이렇게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것을 실제로 외래객이나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실적이 너무 없다보니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하는 투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라든가 시 자치단체의 시정답사를 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시티투어가 전혀 시민들의 이용이 없다보니까 최소한의 실적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또 위탁업체인 관광업체가 계속 컴플레인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권장해서 하는 시티투어를 빼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의 목적으로 하는 시티투어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떠한 노력 같은 것은 기울이지 않았나 그것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담당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티투어의 문제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고 300명 규모로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주부 그리고 일반학생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 위원이 그 대상을 잡은 것은 그분들이 가장 그래도 시티투어를 탈 수 있는 잠재수요자다 생각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중에서 한 50% 정도 155명이 시티투어를 알고는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5.5%는 시티투어를 전혀 이용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이용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사람들은 시티투어를 할 수 있는 잠재고객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금책정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6,000원을 받고 있지요 성인의 경우에, 학생은 4,000원이고.

그런데 부산이나 타지역을 본 위원이 비교해 보니까 타지역이 물론, 코스가 굉장히 길고 관광을 완전히 목적으로 하는,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이라든가 그런 관광지 코스는 요금이 높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요금을 3,000원 정도 아니면 거의 무료로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를 해본 응답자 중에서 다시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만족도가얼마인가 하고 설문에서 물어봤더니 만족했다는 사람들이 41%였고 그 41% 이외의 사람들은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1%가 무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결과로 볼 때 시티투어를 한 번 한 사람이 또다시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만스러운 점은 무엇이었나 하는 물음에서는 코스가 마음에 안 든다 그것이 18.2%였고 아까 얘기했던 요금이 비싸다가 13.6%였고요.

시티투어에 대한 어떤 광고가 자기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광고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것이 40.9%가 나타남으로 해서 시티투어에 대한 홍보 부분이 조금 강조되었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래 시티투어가 얻고자 했던 목적이 시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불만족의 결과로 나온 것을 보면 패키지 운영이라는 것이 있고 예약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패키지라는 것은 일반 누구나 자유스럽게 이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패키지가 불규칙하게 운영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오히려 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시티투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도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외국을 여행한다든가 다른 타도시를 여행을 하면서 시티투어 타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런데 한번도 대전시티투어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 의원이 되고 나서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를 한번 해보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잘 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시티투어를 타러 갔었는데 버스가 오지 않아서, 운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왜 운행이 되지 않을까?’ 하고 관광회사에다 전화를 걸어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지금 패키지는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예약을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고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만약에 이것이 다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코스를 보면 시내관광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6일 중 코스별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대덕연구단지 쪽이라든가 엑스포 쪽 이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3개 그 정도는 공주, 금산, 청주 이런 인근지역을 소재로 하는 관광코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굳이 왜 다른 도시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물론 운행을 잘 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업체의 너무 수익성이 없다고 컴플레인을 자꾸 하다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런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지만 하여튼 본 목적은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우리 예산으로는 되도록 우리 시를 보여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협약업체로 맺고 있는 백제관광하고의 문제인데 그게 물론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말씀하셨지요, 그게 우리가 계약이 금년 12월로 끝나지요?

○李貞姬 委員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재계약을 그 업체하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하고 하든지 그런 문제점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 업체를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협약서를 상세히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차기에 그 업체하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하고 한다고 그러더라도 어떤 계약 면에서 우리가 조금 문제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기사나 도우미들의 인건비, 차량 유지비, 유류 보전비 이런 것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적자를 보전해 줄 적에 그 문제가 확실하게, 우리가 돈을 만약에 주면 1년에 4/4 분기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 협약서에는?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면 선지급을 하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면 선지급을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제관광에서는 우리가 계속 7,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한 1억 2,000만원인가를 요구했습니까, 거기에서?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무 국에서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전국의 그러니까 타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티투어 이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을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시티투어를 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보조금은 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李貞姬 委員 홍보비만 지급을 하고 있지요, 거기서는요?

○李貞姬 委員 홍보비만 지급을 하고 있고 대구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시티투어가 이양이 되어 있지요?

○李貞姬 委員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광주는 우리와 같이 운영의 어려운 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전부 다 조금 참조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대안을 몇 가지만 제시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문제점들이 오래 지속되고 매년 감사에도 이것도 많이 지적이 되고 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운영을 개선한다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합리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계속 이렇게 실효성 없는 데다가 투입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이것은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도 크게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티투어사업은 수익성 관점이 아닌 공익성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일차적으로 광주와 같이 어떠한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까지는 중단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제1안으로 생각을 해보았고요.

제2안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유명무실하게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으로 하지 말고 버스 한 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공익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버스 한 대로, 지금은 관광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인가요, 그래서 하루종일 투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요즘에는 패턴이 긴 시간의 관광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티투어 같은 것은.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 도시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을 위해서 한 3시간 정도나 4시간 정도, 4시간이 조금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반나절 투어로 바꿔서 1일 2회 정도 운영하는 것, 그런 방안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추세가 되고 있는 순환형 버스, 그러니까 다른 예약형이나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모여서 무리하게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폐지를 시켜버리고 버스 1대 정도만 두고 그것을 1일 순환제로 운영을 하면서 ‘아! 이 도시에 가면 항상 시티투어 버스가 있다.’ 해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두 가지를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티투어를 공부하면서 느낀 제안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를 하고 했지만 그것이 계획이 세워져도 그게 별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좀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자꾸,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만 세우고 실효가 없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티투어도 연 8,000만원, 거의 홍보비까지 합하면 1억원 정도의 돈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원래 목적인 시민이 사랑하고 시민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외지인들에게 우리 대전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시티투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오전에 곽영교 위원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신중하고도 또 미래지향적인 계획도 해야 되지만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지적을 한 것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먼저 턴키방식에 의해서 입찰을 했는데 국장께서는 그 턴키방식으로 왜 진행을 했는지 답변 좀 해보세요.

○趙信衡 委員 물론 있습니다.

턴키방식이 민간이 보유한 신공법이라든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민간기술개발도 하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반면에 또 책임 소재를 한 군데로 두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턴키방식으로 하면 투찰률이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입찰에 투찰되는 입찰률이?

○趙信衡 委員 지금 국장께서는 거꾸로 알고 있는데요, 턴키공사로 하면 투찰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지요?

일반입찰로 하면 최저가 입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준, 그러니까 약 70%에서 65% 이 사이가 최저 입찰제도로는 되는 것이고 턴키로 하면 대부분 95% 이상 됩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이번에도 94.9%로 투찰된 것입니다.

결국은 최저입찰제로 하면 우리가 몇 퍼센트 이익봤겠습니까?

전체적으로 65%에서 70% 정도면 최저입찰로 될 수 있는 것을 턴키로 했기 때문에 입찰률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661억원입니다, 총액이.

그러면 최저입찰제도로 활용했을 경우보다 약 200억원 정도는 더 추가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턴키방식을 해야 할 명확한 이유나 사정이 없었는데도 턴키방식으로 갔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손실 봤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趙信衡 委員 본 위원 얘기 잘 들으세요, 모르시면.

지금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턴키방식을 해놓고도 턴키로 했다는 것은 설계나 공사나 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곽영교 위원께서 다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의 지시 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시장이 개입을 해서 곽영교 위원께서 논리를 ‘턴키입찰된 금액이 적으니까 조금 공사면적을 넓게 해서 금액을 좀 높여야겠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류를 보거나 제출된 자료로 봐서는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장이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저 좀 크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 않고, 전문가의 어떤 제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해봐라.’ 그러니까 공사 시공업자나 이런 시행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챙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지적은 본 위원은 잘 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런 의혹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턴키입찰 자체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것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턴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것을 조장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할 때 담당 공무원들은 뭐 했냐 이거지요?

그저 시장지시라면 다 따라가는 것입니까?

국장께서도 그런 일을 하실 때 아무리 시장의 지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NO”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보세요.

○趙信衡 委員 교통영향평가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교통영향평가는 자료를 보면, 지금 그 얘기가 나오면 어떤 말씀을 또 드려야 되냐면, 처음에 교통영향평가 했지요, 2004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고해서 2005년도에 또 했지요?

이 과정은 곽영교 위원께서 다 밝혀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권고사항으로, 그러니까 민간에서 만약에 어떤 건물을 질 때 “나중에 잘 할 테니까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해줍니까?

결국은 관에서 하니까 이런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그 특혜를 이용해서 또 160억원 이상 증액이 된 것이고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것 아닙니까?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늘린 결과를 가지고 지금은 좋냐 나쁘냐를 가지고 하면 늘린 것은 잘 했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이 잘 했다고 해서 과정이 잘못된 것이 정당화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교통영향평가 처음 할 때 부실 평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부실 평가를 해놓고 나중에 ‘사실은 알고 보니까 국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졸속으로 했다.’고 합디다.

국비 내려온 것 그 해에 쓰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니까 졸속으로 교통영향평가 빨리 해놓고 ‘나중에 잘 합시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과정은 아까 빠졌기 때문에 지금 질의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추진할 때, 비단 이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또 무형문화재전수관 얘기 때 이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어느 국비 사용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더군다나 거기에 민간인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상상도 못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하나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설계변경을 해요, 좋아요.

시장의 지시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칩시다.

시장이 지시하니까 설계자와 시공자가 다 모여서 ‘이렇게 올립시다, 저렇게 올립시다.’ 다 좋아요, 거기까지 좋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공동추진하고 있지요?

어디하고 공동추진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따로 있는데 어쨌든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였어요, 그래서 통합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 공사비가 증액이 되면 당연히 공사비 분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연구단지는 7억원인가 냈지요?

○趙信衡 委員 곽영교 위원님, 7억원 맞지요?

○郭泳敎 委員 예, 7억원 맞습니다.

○趙信衡 委員 7억원 정도밖에 안 내고 나머지 다 대전시에서 냈어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공동사업으로 하자고 해놓고 증액되는 부분은 대전시에서 책임지는 것이 그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주차장이 특구본부용 따로 있고 시에서 하는 것 따로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는 180억원 정도 들어간 것이 대전시 것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분담하는 것은 분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계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주세요.

지금 찾아오세요.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부담을 할 경우에 대전시하고 연구단지관리본부가 분담해서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만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 찾아보시고.

○趙信衡 委員 아무튼 이 컨벤션센터의 문제는 첫 시작부터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획관리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컨벤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대전에, 국장님 잘 들으세요.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때는 어느 기업에서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짜요, 사업계획서를 짜서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익이 창출될 것이고 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명확히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대전에 있는 고유의 회의 수 100이라고 칩시다.

100이라는 수요가 있는데 컨벤션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얼마나 회의수요가 있을 것이냐 이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분석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면 대전의 기존수요가 컨벤션센터로 들어가고 나면 다른 회의장소는 비게 된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지역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일반 다른 민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이 추가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국장은 자격이 없어요.

국장께서는 30년 이상 우리 대전시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어느 사업에 대해서 내 부서 아니라는 말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도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자료가 없어요.

본 위원이 다 봤고 이미 분석 자료도 봤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추가 소요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고 과연 얼마나 투입될 것인지, 과연 얼마나 손실을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IOC총회 한 번 유치한다고 회의수요가 제대로 충족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지적을 하는 것은 시장의 지시라든지 또는 어떤 정부의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면 뒤에 가서 책임져야 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다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감사받는 자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평상시라도 업무추진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컨벤션센터, 사실은 건립 안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없던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곽영교 위원께서 또 질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 관계상 질의가 미진했는데 동료 조신형 위원께서 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장이 지시하기 이전에 자문회의가 있었고,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2005년 3월 10일 이전에?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요?

○郭泳敎 委員 회의하셨습니까?

○郭泳敎 委員 자료가 없어요.

아니, 그것 하지를 않았어요.

2005년 3월 10일 시장의 검토지시 이전에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 회의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시고, 아까 조신형 위원께서 협약서 달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 협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4조제1항에 「총사업비는 606억원으로 한다. 이중 시에서 306억원을 부담하고 본부가 300억원을 부담한다.」, 제2항 「제1항 본부의 사업비에는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 회의시설 지원사업비 등 일체를 포함한다.」, 제3항 「시와 본부는 각각 사업비 내역을 설계용역 전에 결정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본 사업비의 공사비는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확정하되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경우 시와 본부가 각각 추가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질의대로 약 180억원 정도의 증가가 됐는데 시가 173억원을 부담하고 본부가 7억원밖에 부담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도 없어요.

그것을 당장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니까 자료로 보내 주시고, 제7조제6항에 보면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담비는 과학기술창조의전당과 컨벤션센터 시설비로 시와 본부가 각각 분담한다. 단 턴키방식일 경우에는 설계 보상비는 시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변경하면 다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음향시설, 공연기능 늘려서 예산 반영된 것은 다 또 시가 맞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요.

그 모든 것이 다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공연 안 합니까, 그 공연장 안 씁니까?

○郭泳敎 委員 이런 협약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역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趙信衡 委員 그 내역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주세요.

감사장에서 확인할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역을 자료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郭泳敎 委員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전향적으로 외부부지 매입을 통하든지 아니면 협약을 통해서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서 원활한 컨벤션 공사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컨벤션센터를 거론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오고 있어요.

또 지금 현 국장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다만, 업무의 연속성이니까 현직 국장을 발언대에 놓고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컨벤션센터를 생각하면 자치구의 1년 예산의 2분의 1입니다, 규모로 봐서.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앞으로,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매년 결손이 나서 시비를 보전 충당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초적으로는 재임이 끝났지만 전임 시장, 전임 국장 증인으로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잘 하는 것으로 믿고 심층적으로, 정책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다 이 중차대한 것을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 줬다고 하는 그 용역 기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 대의명분은 좋지만 전문적인 컨벤션센터 또 이름 바꿔서 과학기술창조의전당으로 바뀌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됐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지 몰라도 전문적인 용역 기술은 없는 데입니다.

다만 소경 제 닭 잡아먹기, 시 예산이니까 대전발전연구원으로 간다면 도마뱀이 제 꼬리 잘라먹는 격이에요.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전반적으로 용역기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컨벤션센터는 이것은 소위 말하자면 국제회의장이라는 것을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대전만이 과학기술창조의전당으로 개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그 다음에 턴키방식으로 일괄입찰을 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발주처는 문화체육국 아닙니까?

계약부서는 따로 있고 관리부서는 건설관리본부고 복잡하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왜 유독 턴키방식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바로 답변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이어령비어령이니까 소화는 안 되지만 일단 소화하는 것으로 보고, 턴키방식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용의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때 처음에 약 한 500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지요?

○金南勖 委員 606억, 606억원을 가지고 했지요?

○金南勖 委員 이것이 약 한 900억원 정도 소요되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금액을 줄여서 사전에 설계변경을 계획해 가지고 턴키입찰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수집한 근거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설계의 규모를 보면 자기들이 일괄설계, 일괄시공을 하는 것이 턴키방식이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물론, 경쟁업체도 있었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도저히 지금 그 낙찰금액을 가지고는 공사수행이 안 된다는 것을 건설업체에서 다 주지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조금 저속한 말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설계변경을 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시장, 전국장을 출석요구해서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이 부분은 수사의뢰, 형사고발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만 대전시가 바로 잡힌다는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시행부서인데 지금 현재 국장은 금년 1월 1일에 부임을 했지만 계속계시는 과장님들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간부회의는 한 번도 안 합니까, 문화체육국은?

○金南勖 委員 하는데 그런 것이 거론이 안 되었다?

일반시민들의 일부 소위 오피니어들은 초미의 관심입니다.

본 위원이 자력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듣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소신이 확실합니까?

○金南勖 委員 추후에 그것은 또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우리 동료위원이 거론했고 또 본 위원의 견해는 타국에 보면 컨벤션센터에 공연장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스페인도 봤고 몇 군데 봤어요, 공연장이 있고 그 공연장에서 민속공연을 해줍니다.

그것도 충분히 알아요, 사전에 턴키라고 하고 용역까지 줬다고 하며, 그런 것 빼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한다, 이것은 사전에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만부득이 한 사항에는 설계변경이 턴키는 안 됩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이루어진 사업이다, 또 모두에 거론을 했습니다만 자치구 1년 예산의 2분의 1이나 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 이렇게 되겠느냐?

이 부분이 정말 의원 입장으로 통탄할 일이에요.

집행하는 분들은 상부에서 시키고 윗전에서 시키니까 불가항력이라고 판단되지만 대의기구에 있는 의원은 정말 이것 통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혹 투성이에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압수수색이라고 수사권이 있는 데에서 한다면 똑소리 나게 밝혀주지요.

감히 이 자리에 언론인도 계시고 공직자들 계시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만 이 화해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금도 시기가 늦지 않았으니까, 이래도 부수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SOC사업 5억, 10억짜리도 못 하는데 이 엄청난 200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변경이 들어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이냐고 판단할 때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처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과연 용역기관이 대전발전연구원이 타당했는가 먼저 본 위원이 거론한 것입니다.

전문인력이 왔다?

전문인력이 왔으면 흔히들 출장 잘 가는데 주무부서에서라도 외국의 컨벤션센터를 바라보고 와서 소위 용역기관에다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윗전에서 하라고 하니까 적당히 대전발전연구원에다 줘, 거기에서 탁상공론해 뭐가 전문인이 했습니까, 이것?

전문인이 해서 예산이 투여되고 낭비되게 하는 것이 그게 전문기관입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발전연구원을 불신임하는 사람입니다.

본 위원 얘기 동의하시죠?

○金南勖 委員 동의하면 질의는 더 안 하고 다른 데로 가고 동의를 안 하면 계속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료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金南勖 委員 간접동의구만요,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인이나 시티즌 관계, 체전 문제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문화체육국에 임자 없는 돈이 있어요.

2005년도 것입니다만 단체보조금이 몇 건이고 얼마나 나갔습니까?

○金南勖 委員 건수하고 금액만 얘기하세요.

○金南勖 委員 집행잔액도 일부 조금 있지요?

○金南勖 委員 이것은 또 지나간 것이고 2006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정산이 안 돼도 대충 알걸요?

총액 대비 몇 건인가 아직 집행잔액은 통계가 안 나와도.

○金南勖 委員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집행잔액은 아직 안 나왔으리라고 보고.

그런데 이것을 왜 임자 없는 돈이라고 지칭을 하느냐?

이것이 뭐 어지간한 단체에 다 주는구만, 사람만 몇 데리고 등산대회 해도 주고, 사람 몇 데리고 시조 한번 읊어도 그냥 돈 주고 또 주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본 위원은 단체보조금이 임자 없는 돈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충효교실 같은 것은 자치구하고 또 중복도 돼요,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자치구 문화원이라든가 묘한 단체가 있어요, 산악을 한 번 가면 300만원씩, 500만원씩, 600만원씩 주는데 이 돈에 이름은 안 써놓았지만 진짜 임자 없는 예산입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金南勖 委員 그럼 이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정산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金南勖 委員 자부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정산서는 어떻게 합니까?

○金南勖 委員 냉정히 따져서 이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본 위원의 부탁 좀 들어주세요.

이것 사업계획은 적당히 만들어서 모르면 알려주기도 하고 정산할 때는 빨리 안 해주면 정산지도를 해주시죠?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절대 정산지도 해주지 마세요.

이것 시민의 돈입니다, 대전 150만 시민의 돈입니다.

절대 정산지도 해주지 마십시오.

금년에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깊이 거론을 안 하는 이유는 금년 예산편성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1년에 임자 없는 돈이 120～130억원씩 쑥쑥 나가는데 과연 꼭 필요한 데 써야죠, 문화창달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문화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적절하게 써라, 불필요한 데 쓰지 말아라 그런 요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단체보조금은 며칠 안 있으면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사전준비하라는 인폼도 됩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잠깐 그 전에 스마트시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오전에, 답변하시기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문서로 받았습니까?

○郭泳敎 委員 매입 의사를…….

○郭泳敎 委員 불가하다는 것을 문서로 받았어요?

○郭泳敎 委員 협의 안 했지요?

○郭泳敎 委員 협의를 안 한 것이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죠?

○郭泳敎 委員 매입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도 공문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공문입니까?

2005년 4월 12일자 받은 공문 말고, 거기에는 “우리회사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문서 말고 다른 것이 있느냐고요?

그 문서밖에 없습니까?

여기에는 불가한 것은 아니죠, 이 내용의 표현에 의하면?

○郭泳敎 委員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불가하다는 통보가 아니고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을 통보한거예요, 그것은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죠?

○郭泳敎 委員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부지매입 노력을?

자기들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는데 그것을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포기를 합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그러면 ‘불가합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문서를 보내고 받아야죠.

선문답식으로 문서가 오고갑니까?

○郭泳敎 委員 글쎄, 이것이 무슨 외교적 표현도 아니고 공공기관에 문서가 오고가면서 ‘안 되면 안 된다,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해야지 “동 부지는 과학문화도시 및 컨벤션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복합기능의 특화개발 유도 등 대전엑스포컨벤션복합센터 PF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된 부지로써 우리회사의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이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불가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추진을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부지매입을 노력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만 성공된 컨벤션센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문화재청에 등록된 박물관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13개가 다 문화재청 기준으로 등록된 박물관입니까?

○郭泳敎 委員 담당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몇 개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국장께서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도록 해주세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사립학교, 국·공립을 제외한 우리 시에 관련된 등록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郭泳敎 委員 등록도 안 된 것 얘기 마시고 등록된 것을 얘기하세요.

○郭泳敎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의 대표 박물관은 어디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대표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종합박물관은 지금 없습니다만.

○郭泳敎 委員 거기가 대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대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이 어느 박물관이냐고요.

○郭泳敎 委員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선사박물관이 있고 대전향토사료관이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충남대 박물관을 우리 시 대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지금 그 향토사료관을 한 때는 조직개편 시에 도서관에다 편입시키려고 했지요?

○郭泳敎 委員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기획관리실에서 부서를 통폐합하는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더군다나 기관을 하나 없애는데 담당과하고 협의도 안 합니까?

그 답변 책임질 수 있어요?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어디?

○郭泳敎 委員 협의는 했구만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왜 협의를 안 했다고 합니까?

○郭泳敎 委員 이의제기는 시민들이 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제기하고 언론에서 일어나니까 나중에 안 하기로 했지요.

○郭泳敎 委員 언론에서 보도되기 전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됐어요, 담당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담당국장 말씀대로 대전시 소속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정식으로 등록된 박물관은 향토사료관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는 선사박물관을 만들었지요?

○郭泳敎 委員 선사박물관이 당초에는 선사박물관입니까, 전시관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왜 박물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단순히 국비만 더 받기 위한 기준으로 명칭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대표 박물관 기능으로 선사박물관을 대표성을 띄게 하려고 박물관으로 개정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은 다음에 질의를 할 것입니다만, 그러면 선사박물관은 지금 등록이 안 되었 있죠?

○郭泳敎 委員 등록기준을 아십니까, 혹시?

문화예술 등록기준.

그냥 등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郭泳敎 委員 어떤 기준입니까?

○郭泳敎 委員 시설기준이 있지요, 연구보조기능, 유물관리기능, 학예연구기능.

학예연구사는 2명 배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맞지만 100점 이상의 유물을 전시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진품으로 전시되어야 되는 것이죠?

○郭泳敎 委員 모조품으로 전시되면 안 되죠?

○郭泳敎 委員 모조품으로 100점이 돼도 지정이 됩니까?

○郭泳敎 委員 진품으로 100점 이상 되어야 되지요?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진품으로 100점 이상 거기에 선사박물관으로서 타당한 유품을 전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이?

○郭泳敎 委員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빌려다가, 지금 현재는 진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의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郭泳敎 委員 향토사료관으로 운영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郭泳敎 委員 어떤 유물요?

○郭泳敎 委員 그 유물이 어떤 유물이냐고요?

선사유물입니까 아니면 역사유물?

○郭泳敎 委員 결국은 그렇다면 역사박물관이지 선사박물관은 아니지요?

선사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의 기준, 차이가 뭡니까?

○郭泳敎 委員 조선시대라든지 조선시대 이후에.

○郭泳敎 委員 그런데 지금 선사박물관은 선사 전시장을 만들어놓은 근본 취지는 거기 개발하다가 선사유적지 몇 점 중요한 것 나와서 전시장 만들려고 했다가 담당 국장 답변대로 예산 더 받으려고 박물관으로 꾀했던 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전시관으로 했다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선사박물관 고유의 본래 기능인 선사박물관으로 유지를 하려면 적어도 거기는 선사유적만 전시해야지 선사박물관이지, 기존의 향토사료관에 지금 역사박물관 역사 유물이 다 거기에 한 2만여 점 가까이 있는데 왜 똑같은 중복되는 기능을 똑같이 거기다 만들어놓고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눈가리고 아옹하냐 이겁니다.

○郭泳敎 委員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름을 바꿔야지요, 그러면 선사박물관으로 하지 마시고 무슨 대전박물관이든지, 시립박물관이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래도 선사박물관이에요?

○郭泳敎 委員 선사박물관 당초에 만들 때 취지가 있어요.

그 취지는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유물을 전시한다고 그래서 선사박물관 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역사 일반 유품 넣어놓고 향토사료관은 향토사료관대로 하고.

○郭泳敎 委員 명칭을 선사박물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구태여.

○郭泳敎 委員 지금 거기 시설에 박물관으로 되기 위해서 학예사 두 분 되어 있고 사무실 시설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요?

○郭泳敎 委員 사무실 기능이 충분합니까?

○郭泳敎 委員 연구 기능하기에 충분합니까?

○郭泳敎 委員 몇 평 정도 됩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전시장 말고 그냥 사무실로서 박물관 기능이, 박물관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담당 국장님 답변 한번, 박물관 기능이라고 한다면?

박물관이라고 명칭을 하고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됩니까?

○郭泳敎 委員 연구기능이 있지요?

○郭泳敎 委員 연구와 교육기능을 하기 위해 충분한 시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전시장으로 만들어놓은 당초의 건물을 갑자기 박물관으로 바꾸다보니까 그게 안 되지요.

○郭泳敎 委員 혹시 거기 시설이 더 필요할 때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郭泳敎 委員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져야 되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 불가능한 지역에서 더욱 더 필요한 수요 유발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박물관으로서?

○郭泳敎 委員 그러면 증축을 하실 계획이다,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추가로?

○郭泳敎 委員 그거야 유물이 자꾸 수급이 됐을 때.

○郭泳敎 委員 연구기능에 저해가 될 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무실이 좁아서 연구기능이나 교육기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늘려야 합니다, 사무실 시설.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郭泳敎 委員 늘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郭泳敎 委員 어떤 전시실을 줄여서 조정을 합니까?

그리고 조사기능이 있는데, 박물관에는, 조사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것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예, 그 기준?

○郭泳敎 委員 예, 받는 기준요.

○郭泳敎 委員 학예사 3명이 필요하지요?

○郭泳敎 委員 학예사 3명이 되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통합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郭泳敎 委員 통합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郭泳敎 委員 그러면 조사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현재 상태로?

○郭泳敎 委員 통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郭泳敎 委員 통합을 합니까, 인사발령을 내든지 통합을 하든지?

○郭泳敎 委員 아니, 지금 선사박물관이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도 안 되어 있고 학예사도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구·조사기관도 지정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박물관이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박물관이라고 어쨌든 명칭을 붙였으면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물도 전시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학예연구기능도 해야 되고 교육기능도 담당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발굴은 아니지요.

발굴하고는 다르지요.

연구조사는 해야지요.

조사 다음에 발굴 아닙니까?

발굴은 더 힘들어요, 하기가.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조사기능을 지금 거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통합하지 않는 한은, 학예사들을.

적어도 3명을 발령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본청에 2명 있고 선사박물관에 2명, 향토사료관에 2명, 6명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그런 상황을 그냥 놔둘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글쎄, 못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사적지관리사무소도 있었지요, 동춘당 우암사적공원에?

○郭泳敎 委員 그것 최근에 통폐합해서 없애는.

○郭泳敎 委員 그것 2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것 왜 없앱니까, 행정낭비식으로?

갑자기 만들었다가?

○郭泳敎 委員 학예사가 없다?

○郭泳敎 委員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 오정섭 위원께서 대전종합박물관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하셨지요, 11월 중에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신다고?

○郭泳敎 委員 답변을 하셨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종합박물관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도 만들어서 예산 배정도 안해 주고 2년간 그냥 하는 일 없이 있다가 그 당시에 그러면 학예가사 없어서 발령을 안 냈습니까?

그냥 2년 있다가 또 없애고, 향토사료관도 15년간 잘 운영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다 교육도 시키고 기행도 하고 잘 하고 있는 것을 갑작스럽게, 신문에 난 것 봤습니까?

○郭泳敎 委員 결재하기가 어렵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도서관에다 편입시킨다는 것.

그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까 원점으로 돌아서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해프닝으로 만들고.

선사박물관은 선사유적지로 시작했다가, 많이 여론 그것도 좋지 않았어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기에 과연 그것이 필요하냐에서부터 지난번 조례 때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새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박물관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없는 전시관을 박물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사무실 수요도 부족한데 거기에 빽빽하게 만들어 놨지요, 거기다 또 5급 행정직으로 발령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박물관 기능도 못 하고 조사연구 지정도 안 되는,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박물관을 통합해서 관리하지 않고?

누가 봐도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사적지관리사무소 또 향토사료관, 선사유적박물관, 기왕에 박물관니까, 이 3개를 통합할 의향은 있습니까, 바로 이번 행정개편 때?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박물관 설립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기왕에?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3개를 통합하면 저쪽에도 전문가가 없다고 그랬지요, 사적지관리소?

그러나 거기는 기술직이 용역직이 행정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분의 일부 기능직, 기술직 일부를 편입하고 또 향토사료관의 학예연구사 둘을 활용하고 지금 현재 있는 선사박물관 인원을 활용하면 가칭 준비추진위원회 정도는 미흡하지만 통합된 박물관으로서 하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없애고 도서관에다 넣으려고 하고 없애려고만 하냐는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선사박물관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郭泳敎 委員 독립된 시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 본원이든 예컨대 본 사무소 하고 저기는 분원하면 되는 것이지.

○郭泳敎 委員 그런 것 아닙니까?

선사박물관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선사”를 고집하다 보니까 선사하고 향토하고는 통합이 안 되는 그런 자가당착적인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선사박물관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또 박물관 지정도 안 돼요.

결국은 운영 조례를 통해서 향토사료관 같이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를 없애버려야지, 쉽게 얘기하면 행정적 그간에 잘못된 것을 감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통합을 하세요.

○郭泳敎 委員 있습니다, 청동기 유물도 유명한 유물도 있고, 그것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국립박물관에 다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것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못 가지고 옵니다, 교섭이 아니라.

그러나 대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대여 전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청을?

○郭泳敎 委員 그게 등록이 되어야 되지요?

○郭泳敎 委員 그 등록이 언제 됩니까, 그러면 예정상?

○郭泳敎 委員 유물 100점 만들어서요?

○郭泳敎 委員 어떤 유물로요?

향토사료 유물로 꿔다가?

○郭泳敎 委員 향토사료관에서 빌려다가?

○郭泳敎 委員 100점 이상 만들어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진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사박물관에는?

○郭泳敎 委員 매입하고요?

○郭泳敎 委員 아니, 기왕에 우리 등록된 기관이 있잖아요, 향토사료관 있지요?

○郭泳敎 委員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따로?

그것을 자꾸 등록을 고집하시는데?

○郭泳敎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특성화하려고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하지 못하고?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쪽의 선사유적지 선사 쪽으로만 특화한다면 선사 쪽으로만 가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운영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다면 똑같이 향토사료관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논리에 빠지는 거지요.

그것을 누가 특성화해서 한다고 인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굴한 청동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매입한다는 것인데 매입한다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대전이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에서 선사와 역사박물관을 구분할 실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나 할 일이지, 대전시 같은 조그만 이런 한 지역에서 선사유물이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 “선사”만 따로 특성화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 논리는 안 맞고요.

국장께서는 동료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대전시에 있는 유사한 기능들 사료관리지, 향토사료관, 선사박물관 통합하세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가칭 대전종합박물관은 아니지만 대전시립박물관 한 조직 형태로 만들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나중에 충남도청이 한다든지 할 때 종합박물관 만들면 됩니다.

자꾸 논리적으로 빠져서 첫단추 잘못 꿴 것 계속 그것으로 맞춰가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그것 이해 안 가는 일이에요.

○郭泳敎 委員 답답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 선사박물관 관장으로 지금 행정직 5급으로 가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 분이 박물관 쪽에 전문가입니까?

○郭泳敎 委員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박물관에 행정, 행정직만은 아니지요, 박물관이라면 전문가가 되어야 될 텐데, 전문가적 소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물관으로서의 관장을 한다면?

○郭泳敎 委員 그거야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요.

○郭泳敎 委員 박물관이라고 해서 말을 말든지 아니면 박물관으로 기왕에 만들고 특화를 한다면 거기에 맞게 행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문적인 선사유적지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박물관장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런 소용이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 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든지 그리고 박물관이 등록되는 절차, 조사 기관으로 지정되는 기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사박물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전시관으로 만드는 것을 박물관으로, 그 이유는 국비를 좀더 따내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알고 보니까 선사유적지에 대한 특화 박물관을 만들고자 한다.

논리가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러면서 기왕에 하고 있는 향토사료관은 없애려고 하고 사적지관리사무소도 없애려고 하고.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담당 국장님 답변 들어봐야 신통한 답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보충질의에 앞서서 문화체육국장께서 너무 넓은 범위의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 체육, 예술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장 이하 실무자들이 그런 답변에 적절치 않고 또 국장께서 업무연찬이 덜 됐으면 과장이라든가 실무자께서 빨리빨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본 느낌은 마치 국장이 앞에 나가서 곤혹을 치르는 것을 즐기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씁쓸합니다.

같이 국장께서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아니고 몇몇 분들은 그저 힐쭉힐쭉 웃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를 받는 실무자들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국장이 업무연찬이 덜 되고 여러 가지 또 범위가 넓다 보니까 답변이 적절치 않으면 과장 이하 실무자께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리인데 본 위원이 본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 가 생각이 됩니다.

적당히 그냥 있는 동안에 과거에 단체장도 그랬고 현재의 국장이나 과장들도 있는 동안에 그저 감사장에 오늘 하루만 떼우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혹시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도 감사를 하면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까 김남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수사권이나 압수수색권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로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방의회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다보니까 장황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민이 지켜본다는 입장에서 감사를 성실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어차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우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평동에 가면 선사유적지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루에 몇 명 정도가 관람을 합니까?

○吳丁燮 委員 60명을 연령별로 분석을 해보셨나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적지가, 물론 유적지로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공원으로서의 휴식공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유적지 기능만 그냥 유지하는 것인지?

○吳丁燮 委員 움집터가 2개인가 있지요?

3개인가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죽 지켜보면서 과거에는 3명이 관리를 했었어요, 요즘은 2명이 관리를 하고 사설경비원한테 맡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吳丁燮 委員 그래서 주차장에 가건물을 짓고 그 사람들이 저녁에 한 번 둘러보고, 아침에 한 번 둘러보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담을 다 쳐놓았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대단히 거기에 아주 귀중한 자료가 있고 외부와는 단절된 세계예요.

정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아침에는 물론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6시에 문을 닫는데 여름 같은 시간에는 사실 낮에는 땡볕에 거기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에 가서 산책이라도 하려고 보면 다 닫혀 있어요.

그리고 담이 높게 쳐져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가서 담을 뛰어넘고 해서 거기에 보니까 뭐를 설치해 놓았어요,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유적지도 아닌데 유적지겸 공원화한다면 지금 학교도 담장 허물기하고 얼마나 자유스럽게 드나듭니까?

담을 그렇게 높게 해놓았기 때문에 우범지대가 된 거예요, 거기가.

학생들이 담 넘어가서 그 안에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관리도 안 해요, 물론 사설경비원이 관리한다고 하지만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유적지를 보고 또 유적지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산책코스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유치원생이든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주 대문으로 해서 담은 높게, 사실 돌담은 잘 해놓았습니다, 보기 좋게.

그런데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외부세계와 단절되었고 거기를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사유적지 도심 한복판에 하루에 50～60명이 말이 됩니까?

그렇죠?

○吳丁燮 委員 담장 문제를 둘러보면서 축대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담장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어느 부분은 사람들이 거기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도심지에 있고 아파트 주변에 정말 휴식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가서 자유스럽게 드나든다면 그렇게 우범지대화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높게 담을 쳐놓고 대문을 걸어잠그고 하니까 그 안이 새로운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술을 마시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3명이 있을 때는 교대로 관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사설경비원한테 맡겨놓았지만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휙 둘러보고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吳丁燮 委員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吳丁燮 委員 다음은 대전시티즌 문제인데 아까 업무보고에 올해 시민구단화 해서 아주 성과로 평가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과가 아니죠.

근본적인 목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전시티즌의 정상화는 무엇입니까?

○吳丁燮 委員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과 같은 방법은 안 되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것이 ’97년도에 창단되어서 처음부터 참여했던 기업들이 IMF 때 부도가 나서 떨어져나갔고 대전의 건설업체 하나가 붙들고 있다가, 그것도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창단 당시부터 제대로 된 업체를 잡지 못한 것도 실패작이지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책임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냉철합니까?

시티즌을 운영함으로써 기업한테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열악하니까 기업이 손을 잡지 않고, 손을 안 잡으니까 더 열악해지고 그래서 시민구단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시민구단, 시민주, 기업이, 내내 기업한테 준조세의 성격입니다,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간 임시방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근본적인 목표는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 년째 대기업을 잡아야 된다고 소리치면서 1년, 2년 머물러 갑니다.

마치 작년에는 시민주 공모하면 성공작인 것처럼 대전시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민한테 더 큰 짐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만이 살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대기업이 가져갈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혜택도 해놓았던데 역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일도.

새로운 사장이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대전시에서도 확실하게 하루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을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대기업이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인수를 할 수 있도록 거기다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기업 하는 사람들이 그저 일은 안 합니다, 돈이 될 때만 손을 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룡건설이 왜 손을 뗐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떼고 싶어도 향토기업이라고 끌고 오다가 결국에는 손을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1개 기업으로 딱 지목을 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계룡건설, 동양백화점, 하나은행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임시방편적으로 지금 시민들은 시민구단화해서 대전시티즌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운영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한테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것.

이 문제는 어쨌든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경륜장 이 문제도 2003년부터 작년까지 대전시민한테 엄청나게 홍보가 되고 ‘된다, 안 된다’ 사분오열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딱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 지금 말 한 마디가 없습니다.

이것이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표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정을 보니까 대전경륜장이 아니면 대전이 큰일 나는 것처럼 이 관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2003년에는 대전경륜장이 오면 1,58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 때는, 의회에 보고 때는 6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떻게 1년에 그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벌써 연초에 문화관광부에서 불가통보가 거의 확정되었는데도 작년 11월 의회 때까지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시장이.

대전시민들은 잘 될 것으로 믿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로 불가통보가 된 이후에는 어떠한 해명도 책임자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은 물러나면 그만이고 거기에 앉아서 일했던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면 그만이고 그것이 오늘의 대전시 무책임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것은 공식적인 통보이고 그전에 이미 2월인가 벌써 거기에 비슷한 조치가 내렸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지금 주민의견은 택지개발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주민의견대로 수용을 해주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문화체육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여할 일이 없나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부동산투기가 일어났고 또 해당 주민들은 상당히 그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발전지역으로 대비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는 순발력 있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강구해야죠.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3년도에는 1,580억원, 2004년도에는 600억원 이익이 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무산되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전시민들은 사람이 바뀌고 흘러가면 그만이다 그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싹트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아니, 그것은 이미 처분이 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책임지는 자세로 일을 해달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축구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티즌에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선수가 돈을 얼마나 받습니까?

백데이터가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 시민구단에서 공모한 것이 약 한 50억원 했지요?

○金南勖 委員 50억원 정도 이상 했는데 본 위원도 솔찮게 샀습니다, 주당 5만원짜리 의무적으로.

물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버리는 돈이다라고 해서 샀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도 거기에 종사를 했고 거기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미련은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프로구단 단장이나 감독들이 저하고는 후배되는 친구들인데 ‘대전구단에다 자기들이 2류로 분류되는 선수를 방출하려고 해도 7,000～8,000만원짜리 연봉선수도 못 데려간다 그런데 뭘 기대하느냐, “형 생각해 보세요”, 7,000～8,000만원짜리 선수도 여기에 오면 A클라스라는 거예요, 시티즌에 오면.

그런데 그것을 못 받는데 정말 아쉽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지금 그래도 몇 선수를 작년에 모 선수를 삼성에다 방출시키며 한 10억원 정도를 벌었을 거예요, 15억원을 받아서 10억원은 구단으로 들어가고 5억원은 선수한테 갔는데 물론, 선수를 잘 기르면 프로구단이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지적으로 애시당초 배정받기를 선수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발굴하지 못했고 발굴해서 키워서 상품성 있는 선수를 길러내지 못한 것이 다만 여기에서 구단에 도움 주고 간 선수는 두 사람입니다.

서울에 가있는 선수 그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삼성에 가있는 선수 이 선수들은 그래도 구단에 기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컨소시엄 형태로 지역업체들이 관여를 했습니다만 애시당초 그것을 오래 가리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고 작년에 시민구단을 공모한 것도 잘못이고 최상책은 대기업에다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돈 받기는 어렵습니다.

기득권을 다 줘야 됩니다, 기득권 다 줘야하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줘야만 살까 말까하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의 일각에서는 ‘대전 미련하다 그것을 왜 붙들고 있느냐?’ 본 위원만 보면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주 공모에 의한 구단주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金南勖 委員 시장에게 본 위원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해체되어서 유야무야 없어지면 시민의 사기도 문제가 있고 정서함양에도 문제가 있고 대전시내 네임벨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광역시.

고로 타기업에 빨리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훼이버(favor) 주고 그리고 팔으라고 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요즘 구단들이 A급 구단이 연간 한 150억원, 120～130억원씩 쓰는데 우리 구단은 잘 해야 60억원 쓰지요?

○金南勖 委員 그래도 많이 쓰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한 60억원 쓰는지 알았네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구단주에게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진짜 대전이라는 브랜드를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건의하세요.

○金南勖 委員 별도 법인이니까 잘 알아요.

다만, 구단주에게 건의를 해라 본 위원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오래 가지고 있는 것만큼 문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당장 내년의 운영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이윤원 사장하고 정무부시장하고 3, 4공단 찾아다니고 별소득 있습니까?

없지죠.

그러니까 방법은 빨리 이보다 더 악화되기 전에 매도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사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려고 안 할 것입니다.

기업의 홍보라든가 기업의 이미지 이런 것 등등 가지고 연고를, 고리를 만들어서 구단주가 노력하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진짜 해체시키면 안 됩니다.

진짜 대전이 아주 묘한 곳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스미디어가 발전해서 중개료를 많이 받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향후 5년만 버티면 중개광고료 50% 운영수익금은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만 5년을 지탱할 근력이 없어요.

하루빨리 원매자를 구하는 것이 최상책이다는 안을 본 위원이 대안으로 드리니까 구단주에게 건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貞姬 委員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2003년에 개관이 되었죠?

○李貞姬 委員 그래서 지금은 공연시설 면이나 또는 공연 내용의 질 면에 있어서 국내나 외부로 정상급 위치에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위상이 더 발전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전당이 펼친 사업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감사를 하다보니까 2006년 4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소외계층 어린이들하고 또 장애인가족, 지역아동복지센터에 있는 어린이 2,700명을 계속 연차적으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초청을 해서 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의 관장이신 조석준 관장께 참 잘 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화바우처사업 같은 것도 좀더 관심을 가져서 활성화시켜 주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시설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뉴욕필이라든가 NHK 같은 교향악단들도 초청을 해서 할 정도의 시설은 국제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80억원 정도의 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투입을 해서 회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회관의 운영 면에서는 내실화를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일부 극장들이 사용료가 비싸다고 하는 것을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李貞姬 委員 어떤 부분이 비싼가요?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았더니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원형극장하고 서울의 국립극장 하늘극장, 또 청주예술의전당 이것 한번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요금체계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2회 4시간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서울 국립극장은 한 21만 6,000원 그리고 청주예술의전당은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 요금체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시죠?

○李貞姬 委員 그 시설 면에서 봐도 우리가 좌석이 850석이고 이 850석 중에서도 이것은 직접 가서 보지만 계단식으로 객석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국립하늘극장 같은 데는 좌석을 구비한 600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면에서는 우리는 대관을 해도 부대시설을 제공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음향과 조명 또 도우미까지도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초과시간, 이것만 드는 것이 아니고 대관료 속에는 초과시간의 비용을 보면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측에서는 4시간이 오버를 하면 준비대관료하고 해체료 명분으로 또 대관료의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하늘극장은 초과시간 3시간당 8만 2,000원을 받고 있고 초과시간 50%가 될 때에는 그 비용의 50%를 삭감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1시간 철거시간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초과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두 극장을 비교해볼 때 서울 하늘극장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우리 극장은 조금 그런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원형극장이 요금체계가 비싸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시지요.

○委員長 吳榮世 조석준 관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언제 올렸습니까, 그것을?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민들보다는 공연 단체들이 이것이 비싸다고 어떠한 조절을 원한다고 했던 것이 금년 초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그것을 올려서 한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해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하고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업무면에서 신속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원형극장이 사실은 일반 아트홀이나 앙상블이나 이런 것하고는 달라서 야외극장 아닙니까?

그러면 공연을 관람하는 데 대개 무료가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속한 대처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 금년 한 해 공연장 이용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공연건수가 아트홀은 71건이었고 앙상블홀은 101건, 그런데 원형극장의 경우는, 이 통계는 2006년 9월 30일 현재 거든요, 그런데 원형극장의 경우에는 17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7건 중에서도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기획한 기획공연이 12건 올랐고 나머지는 대관이 5건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5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원형극장이 있으나 마나한 극장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왜 빨리 더 그런 어필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왜 더 빨리, 한 3년 동안이나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李貞姬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형극장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관료에 관한 것은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획공연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총 예산은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李貞姬 委員 77억원이었나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2004년도에는 84억원이 들었고 2005년도는 75억원 해서 금년에는 77억원이 들었네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현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자립도는 얼마나 됩니까?

○李貞姬 委員 2004년, 2005년, 2006년을 합산해 보니까 평균 15.4% 정도 재정자립도가 그 정도네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물론 우리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수익성을 내는 사업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졌고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도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최근에 3년간 재정자립도가 15%밖에 되지 않은 것이 기획공연으로 쓰여지는 돈이 많은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공연수입료 이런 것이 적게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폭이 생기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해 보면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공연 같은 데서는 퍼센티지가 높지만 보통 일반 법인화가 되지 않은 데서는 재정자립도가 낮다 그 말씀이시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이왕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더 비중을 둔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가 공연 수익료의 문제에서는 입장료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입장료라는 것은 공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어떠한 공연을 자기가 보고싶다고 했을 적에,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얘기입니다, 자리가 굉장히, 어떤 공연을 보고싶어도 실질적으로 입장료가 비싸서 못 가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물론 저렴한 공연도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펼치는 것 중에서 그런 공연도 물론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명한 뉴욕필이 온다든지 다른 NHK 교향악단이 온다든지, 수준 높은 공연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연이 왔을 적에는 설혹 우리가 보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간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티켓가격을 조금 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본 위원이 관장께 “공연 티켓값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총 입장료 책정이 총 제작비에서 객석수를 나눠서 평균치를 정한다.”고 말씀하셨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평균치라는 게 만약에 이번에 뉴욕필이 왔을 적에 티켓 가격을 가지고 나눴을 때 평균치를 잡는 A석이 10만원으로 잡았을 적에 그러면 R석은 15만원이고 S석이.

○李貞姬 委員 S석이 15만원이고 R석이 20만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상위권이 많고, 쉽게 말하면 비싼 고액의 티켓은 퍼센티지가 많고 일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적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한 70 대 30의 비율입니까, 지금 현재는?

60 대 40% 비율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60 대 40이 그러니까 60이 고액 티켓이고 40이 저가의 티켓이라면 이것은 조금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연의 입장 객석수가 항상 보면 객석점유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공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왕 객석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어떤 것은 27%, 30%의 공연도 많았는데 그렇게 객석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면 우리가 티켓의 가격 책정에 있어서 고액을 60% 놓고 일반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격이 40%라면 그 비율을 오히려 고액은 한 20% 정도 놓고 일반 대중은 80% 정도를 놓은 것이 본 위원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돈으로 세워진 전당이고 또 시민의 돈으로 이것을 꾸려가는 전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몫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좀더 시민에게 가까이 가고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의 폭을 넓혀주는 의미에서 이것을 기회의 폭을 넓혀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간추려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획공연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지금 고액의 기획공연의 예산에 편중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7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기획공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금년 한 해에?

○李貞姬 委員 22억원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상반기에 대형 공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이 좀 부족했다 이래서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예산을 2억원을 올리셨지요?

○李貞姬 委員 2억원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李貞姬 委員 5,0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만 받으신 거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것을 추진은 못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 또 추진을 하고?

○李貞姬 委員 오페라, 지난번에 상반기 대형 공연 중에서 이게 지적되기도 했지만 오페라 투란도트라든가 일본 NHK 교향악단 내한공연,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 교향악단 이런 것이 고액의 공연비를 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NHK의 교향악단이 내한했을 때, 작년 6월이었나요?

○李貞姬 委員 그때 총 2억 20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유치해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점유율을 보니까 객석 점유율이 36%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모스크바 라디오방송 교향악단 같은 것은 한 27%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런 기획공연을 할 적에는 계획이 1년 전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보통?

○李貞姬 委員 그런 공연은 나중에 결과론으로 보면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이랬다하는 결과가 나오지만 그런 기획공연은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연 같은 것은 그런 세부적인 검토를 충분히 일시 이런 것도 검토가 돼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여기에서 얘기한 것을 대충 정리해보면 고액입장료 관계 그것을 조금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원형극장의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그런 것은 정비를 해줘야 된다는 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의 돈으로 만든 것이고 또 시민의 돈으로 쓰는 것이니까 대중문화의 기회를 조금 더 시민에게 많이 돌려주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趙信衡 委員 잠깐만요.

조신형 위원입니다.

조석준 관장 그냥 서 계세요.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또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도까지 예산 사용현황을 보니까 올해가 한 7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 경상 예산이 한 62억원 정도 되고 사업예산이 15억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기획공연비가 2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5%에서 18% 왔다갔다하는 것 같고.

전체 예산서 중에서 기획공연 비율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

관장께서는 재단화가 되면 지금 재정자립도를 얼마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부분, 그 다음에 기획공연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목표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셔야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답변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재단화가 되면 40% 정도의 목표를 몇 년만에 달성할 생각입니까?

○趙信衡 委員 시 사업소로 하면 한 10년 걸릴 것을 한 3년에 앞당기겠다는 얘기네요?

○趙信衡 委員 그 재단화 문제는 별도로 테마를 갖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동안 운영 현황을 보니까 공연 건수를 보면 2004년도에 전체 건수 148회, 전체 63회 공연 중에서 우리 지역인들, 지역 단체에 배정된 것이 22건 정도 되고 공연 횟수로 보면 148회 중에서 52건이 지역에 할당됐고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는 공연 건수가 75건 중에 14건이 지역에 할당이 됐고 또 공연 횟수도 122건을 공연했는데 그 중에 지역은 25건이 할당됐습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통계지만 66건 공연을 했는데 26건이 우리 대전 지역에 할당이 됐고 공연 횟수도 135건 중에 40건이 지역에 할당됐습니다.

공연비로 보면 전체 중에 보통 한 27%에서 한 30% 그 정도 사이로 전체공연비중에서 지역에 할당되는 비용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연비를 보면 3년간 전체 60억원 중에 약 14억원 정도가 배정이 돼서 24%가 지역에 배정이 됐고요.

또 공연 건수나 횟수를 보면 우리 지역에 대전지역예술단체 참여기회가 평균 30%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통계가 됐습니다.

또 지역민에 대한 협연자의 수를 보니까 2004년도에는 총 63번 중에서 3번, 2005년도에는 76회 중에서 7번, 올해는 9월 말까지 66회 중에서 3회만이 협연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물론 초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역예술단체라든지 지역예술인에 대한 홀대, 이것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음악회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총 숫자는 적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총 음악회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만 말씀해 보세요.

올해의 음악회 개최 횟수는 몇 회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얼마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올해도 3번 정도밖에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10번을 했다 하더라도 30%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이 공연의 횟수로 본다면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1,0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것도 국비도 들어갔지만 시비를 많이 들여서, 1,0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건립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배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한번 더 내려가 봅시다.

인력 현황을 한번 볼까요?

인력 현황을 보면 지금 행정직에서 그쪽으로 간 직원들은 제외하고 전임직들만 보면 전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까지 있는데 지금 전임 가·나·다급이 한 중상 정도, 리더격입니다, 상당히 상층부에 있는 직원들이고, 라·마급은 상당히 밑에 있는 급입니다.

그런데 전임 가·나·다급이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또 대전 사람은 20%밖에는 안 돼요.

초창기에 인력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변명도 있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전임 라·마급, 가장 하위직들은 서울 등에서 온 사람들은 한 26% 정도 되고 대전에서 채용된 사람들이 74%입니다.

결국 하위직은 대전 사람을 쓰고 상위직은 서울 사람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3년쯤 됐습니다.

3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가 됐고, 또 앞으로의 비전을 충분히 제시해야 될 만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뒤를 돌아다보고 앞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서로 인식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역시 지역을 홀대한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 기준도 본 위원이 봤어요.

기준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석사 출신이면서 6년을 경험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방금 얘기한 대로 1,000석이나 1,500석 규모로 한 3년 근무하면 똑같은 동일한 자격을 주고 이런 자격기준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 자격기준을 만드는 것에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채용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미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그러니까 처음부터 5년간은 당연히 근무를 해야 되지요.

5년 이후에 이 사람들을 다 교체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시작할 당시에 지나치게 예를 들면 가급, 나급 정도는 우리 대전에서 자격자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급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 시작할 당시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인력구조가 전부 서울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서울에서 배웠던 것을 다 답습하다보니까 대부분 지역민들보다는 서울사람들 위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공연도 마찬가지죠, 모든 공연이나 이런 것이 소비적인 경향만 가졌던 것 아닙니까?

70% 정도는 전부 외지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력구조도 한 70%는 서울사람, 공연도 70%는 외지공연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언제 성장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 조석준 관장의 인식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경각심을 주기로는 70～80%라는 수치는 너무 높지요, 그렇지요?

50%만 해도 우리 지역민들이 여기에서만 보고 배웁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보화 시대인데,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서울에 갈 수도 있고 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지금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안 보더라도 어디에서 가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르치려고 80%를 서울에서 데려옵니까?

우리 지역민들, 우리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상류층만 대변하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런 상류층들이 볼 만한 것들도 일부는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공연을 많이 보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우리 지역에 문화의 대중화 또는 지역에 문화의 상승, 예술인들의 교육적인 목적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치다는 얘기죠, 아까도 이정희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나치게 관람료가 높은 부분이 많이 책정되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조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그 얘기하고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아무튼 입장료를 낮춰서 좋은 공연을 보게 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런 부분은 비율을 어떤 식으로 안배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높아요, 지금 직원구조도 전부 서울사람 갖다놓고 공연도 전부 서울공연 갖다놓으면 우리 지역민들이 어느 자리에 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서울사람들이 처음에 실력이 많고 우리 대전사람들은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사람들 데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퇴직자 현황을 보니까 나급, 라급들이 퇴직을 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서울사람이 3명이고 전남사람이 1명인데 이 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잘 근무를 하다가 어느 정도 경력 쌓으니까 다 다른 데로 갔어요.

대전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왔습니까?

서울에서 근무하다 좋은 자리 준다고 하니까 왔어요.

와서 1, 2년, 2, 3년 경력을 쌓고 더 좋은 자리 생기니까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서울사람들, 뭐 서울, 대전 굳이 나누자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사람들이 경력을 쌓는 자리로 치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만에 4명이나 퇴직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금.

그런 부분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제보로 인해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趙信衡 委員 우선 KM마이크 한 대를 분실했고, 제보 내용은 총 3개인데 첫 번째 로 KM마이크 한 대 분실을 했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있는 AD8000 어포지 두 대와 교환을 했다는 그런 제보 내용이에요, BLS라는 회사와.

그런데 AD8000 어포지 두 대는 최근에 보충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감사결과로는 KM마이크 한 대는 받은 것은 확실한데 그 두 대 부분은 증거도 없고 현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KM마이크 가격이 얼마입니까?

○趙信衡 委員 150만원이요, 그러면 150만원 정도 되는 마이크를 분실했는데 분실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직원의 주장은 전당에서 보관하고 있던 다른 장비와 바꾸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150만원이나 되는 가격의 마이크를 BLS라는 회사에서 그냥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보통은 어느 회사에서 ‘우리 하나 분실했는데 줘라.’ 하면 줍니까?

○趙信衡 委員 대부분은 단돈 10만원짜리라 하더라도 지출결의서를 하고 그것이 다해야만 어느 기업에서 관공서에 납품을 하는 것이지 150만원짜리나 되는 것을 그냥 줄 리는 없겠죠?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 이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BLS라는 회사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음향장비를 납품한 회사죠?

○趙信衡 委員 개관 당시에 납품한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150만원 정도의 장비를 무상으로 줄 때는 지금 제보상으로 아까 얘기했던 AD8000 어포지 두 대와 교환을 했거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달라고 했거나 또 아니면 어떤 대가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강압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최초의 음향장비를 구입할 당시의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이 없으면 지금 한참 지난 이 시기에 장비 잃어버렸다고 달라고 하면 줍니까?

이런 부분 의혹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제보한 사항입니다.

ECM마이크와 다이렉트박스 또 엔박스도 BLS라는 회사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ECM마이크는 받았다고 하고 물품도 현재 있으니까 이것은 받은 것이 사실이고 또 다이렉트박스, DI박스도 2개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모릅니까?

○趙信衡 委員 뭐 하는 장비입니까?

○趙信衡 委員 내용 모릅니까?

○趙信衡 委員 이것은 뭐 하는 장비냐면 음향장비인데 녹음하는 것과 관계된 그런 장비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것이 감사까지 받았는데 우리 관장께서 뭐 하는 건지도 모르면 이것 대단히 큰 문제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전문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직원이 감사를 받아서 징계를 당한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녹음장비인데 가격대가 얼마인지 몰라요?

○趙信衡 委員 ECM마이크, 다이렉트박스, 엔박스 이런 것을 몇 개, 지금 감사에는 4개라고 나왔는데 제보자에 의하면 6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얼마인지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업체로부터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주느냐 하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전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참 이상한 형태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제보, DMBKR102 소니 2개 이것도 분실을 했는데 BLS에서 택배로 받아서 보충을 했다, 또 DMBKR107 소니 2개도 BLS에서 받아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결과로는 R102 소니 2개는 구입한 수량과 일치하고 있으나 물품구입 당시 검수물품에서는 2개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부족했었는데 나중에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 같고 또 나중에 107 같은 경우는 BLS에서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출결의서 상에는 구입요구 사실도 없고 물품도 없어요, 또.

납품을 했다는데 구입요구한 것도 없고 물품도 없어요.

도대체 이것도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100만원 이상대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업체로부터 그냥 받아요, 없으면 받고, 필요하면 받아요.

그리고 어떤 제보자에 의하면 분실하면 지금 집에 있는 것 갖다주고 얼른 때워요, 이렇게 지금 물품관리를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가 제보를 엉뚱하게 했습니까?

없는 사실을 제보했겠습니까?

제보를 해보니까 실제 문제 있는 부분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감사에서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나머지 부분도 전부 주고받고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물품관리실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한 결과 내용을 보면 100만원짜리, 지금 100만원 하면, 우리 관장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 정도 되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최저생계비가 약 80만원 정도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저생계비가 훨씬 넘는 100만원짜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대장에 기록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것 하나 갖다 주고, 하나 분실했다고 또 가져오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이것도 분실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어떻게 처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관리도 안 되어 있는데.

뭐 486만원어치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납품한 것으로 검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아무튼 관리에 대해서 아주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것으로 본다면 지금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조직 내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의 리더십 그 다음에 조직장악력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리조차도 안 되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고, 이것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재단으로 만든다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구조를 가지고 재단이 되겠습니까?

재단 만들어놓으면 더 엉뚱한 짓 할 것 아닙니까?

시민의 돈 80억원이나 되는 돈을 거기에다 퍼붓고 있는데 고작 한다는 것은 22억원 정도 가지고 공연을 하면서 60억원 정도는 다른 것으로 다 쓰면서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무슨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그야말로 대전시민의 공공기관으로서 존립이 된다는 말입니까?

직원들의 커넥션 문제, 우리가 지금 감사의 한계가 그것입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은 음향장비 들어올 때 상당한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고가의 매입을 해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개 관급자재 같은 것은 상당히 고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으로 보면 그것이 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지금 재단 문제를 또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재단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단으로 가는 문제 본 위원은 1년 이상 연기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재단 문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기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신자유주의 물결이 나오면서 지나치게 정부가 통제를 하던 사회에서 정부의 통제를 줄여나가는 사회가 오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보통제 대신에 이제는 민간에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자 민주도로 하자 그래서 자율경영을 통해서 시장경제체제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는 민주도로 가는 그런 민간경영체제를 많이 도입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도 이제는 공공의 성격에서 약간 민의 성격으로 가고자 재단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기업 운영 그러니까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보니까 주인의식이 결여가 되고 또 민간 부분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지나치게 확대를 한다든지 또 관리층을 중심으로 상위조직이 비대하다든지 또 예산운영을 비합리적으로 한다든지 또 관리운영에 책임성이 결여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또 재단화도 추진하는 것인데 그동안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민간기업화를 했어요, 그런데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존속해야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그리고 예산을 감축하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과연 기업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줄여나가고,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재단화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검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지나치게 공무원조직의 관료화적인 부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장께서 운영하는 데 시청의 눈치도 보고 또 공무원으로 온 분들의 눈치도 살펴 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또 능력 있는 전문가 영입도 어렵고, 또 기업 협찬, 광고 유치도 어렵기 때문에 재단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현재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화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 민영화를 여러 군데에서 추진을 하다가 잘 안 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선 민영화를 해서 우량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이 부족해서요, 그 다음에 민영화를 하고자 하는 청사진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3월달에 하겠다 하는데,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재단에 대해서?

그런데 내년 3월인데 어느날 갑자기 내놓고 할 것입니까?

시민 공감대 형성도 해야 되고 또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청사진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런 문제, 또 민영화를 하려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데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집의 구조가 민영화의 목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지배구조가 가시적이지 못해요.

대전시에서 전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대전시의 통제를 안 받겠습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출자기관이나 해당 공기업을 관할하는 주무부처 이런 데에다 끌려다니는 결과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생각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趙信衡 委員 알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민영화되는, 재단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선 월드컵경기장도 그렇고 장태산도 그렇고 다 우리가 민영화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민간위탁이라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효율경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태산만 해도 사실은, 얘기가 좀 빚나갑니다만 그것도 추진단 임시적으로 몇 사람만 직원만 써서 추진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민영화도 검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결국은 또 관에서 틀어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효율경영을 위해서 민간화하고, 민간위탁하고 또 재단화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 내부혁신을 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지금 내부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민영화니 재단화니 하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민영화라는 것은 바로 지방화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간섭이나 정부의 통제에서 정보화를 한다는 것은 지방분권화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화라는 것은 결국은 지방의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서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단화하는 논의도 지방문화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재단화를 계획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수도권 사람을 왜 쓰냐? 대전사람만 쓰라!’ 이것은 수구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관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잠깐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몇 년이 되셨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지난 3년 동안 외국에서 아주 큰 규모의 외국 공연을 초청해서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한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금년에 필하모니나 아이다공연은 얼마나?

○委員長 吳榮世 그렇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관장께서는 작년부터 전임 시장이 초대권를 일절 배부하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고요?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이번에 뉴욕필하모니 공연에는 소외계층이 얼마나 초청이 되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일부 소외계층을 초대해서 공연을 하고 또 문화의 공간을 넓혀주는 것 그런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지역에서 문학이라든지 예술계에 공헌해온 원로인사라든지 문화·예술의 담당하는 기자 또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그 공연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후진양성을 위해서는 약간의 초대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5만원씩 하는 관람권을 사가지고 공연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계속해서 전임시장의 조치를 지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국 소속으로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郭泳敎 委員 집행이 되어 있어요?

○郭泳敎 委員 그것은 어느 경우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쓰게 됩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게 하는데 문예진흥기금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장께서 혹시 제대로 이 문예진흥기금이 소정의 목적대로 쓰여져 있는지 다 감사합니까?

○郭泳敎 委員 혹시 그런 문예진흥기금으로 그 목적 외에 다른 데로 쓴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담당 국장께서 아시는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郭泳敎 委員 문제없이 다 쓰여졌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지금 문예진흥기금으로 승인이 된 것은 정당한 예술활동에 지원사업 활동에 보조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못 하면 반납하겠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지금 모 지회에서 해외연수를 간 사실이 있는데, 예산액은 700만원이고,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의 어떤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보니까 “해외연수”로 되어 있어요, 아예.

해외연수가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집행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것은 언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郭泳敎 委員 문제가 되니까 포기했겠지요?

지금 보면 지원결정 내역에,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국에서는 이것을 승인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심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서 해외연수 가는 것까지 다 심사해서 인정해 줍니까?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 잘못된 거지요?

○郭泳敎 委員 “해외연수”라고 제목을 달고 기금을 신청했는데 승인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담당 국장,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승인해줬다고 할 때 무슨 근거로 해줬는지, 그러면 당시 승인해 준 관계 담당 국장님이 승인했습니까?

아시지요, 이 내역은?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것을 정당한 문예활동으로 봤다 이거지요?

○郭泳敎 委員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심사위원회라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뒀겠지요?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담당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심사해 봐야 됩니다.

검토해서 잘못 됐다면 다시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든지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그 협회에서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예산결정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가 다 해외연수를 간다고 신청할 때는 다 들어줘야 됩니까?

어떻게 유독 여기만 해외연수간다고 하는데 들어줬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 해외연수를 당연히 문예활동의 보조로 판단한다면 전부 다 나가야 돼요.

너무 무사안일한 판단으로 이런 것을 승인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연정국악문화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정국악원이 현재 시민회관에 같이 있는 것으로 연정국악문화회관으로 명칭도 변경됐는데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했으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보류하고 우선 당장 재논의하는 거지요, 원점에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글쎄요, 우선 필요 시 수선을 하기로 했고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까?

결국은 리모델링해서 연정국악문화회관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보류되어 있는 상태, 재검토하는 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거기에 대한 담당 국장의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국립국악원을 유치하고 그 국립국악원과 연계해서 연정국악원을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이시라는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시민회관은 시민회관 별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놔두고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잠시 김진호 연정국악문화회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진호 원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담당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연정국악문화회관이 그렇게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국악원장으로서의 어떤 입장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의견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지요.

이번 문제는 해당 국장과 또 연정국악문화회관장과의 의견이 같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회관은 본래의 시민회관의 기능으로 남고 국악원은 새로운 지방국립국악원을 유치해서 연정국악문화회관과 상응하는 별도의 기능을 같이 연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박성효 시장께서 이번에 공약하신 시립농악단인가요, 시립농악단이라고 그럽니까?

○郭泳敎 委員 시립농악단, 이것을 공약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우리 그것과 연관해서?

○郭泳敎 委員 시립농악단은 일단.

○郭泳敎 委員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분야의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시립농악단의 건립은 상당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하루종일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미술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지호 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미술관장께 질의를 합니다.

이응노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응노미술관이 개관되면 개관 전까지는 건축공사가 있고 개관 이후에 들어가야 될 비용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시하는 것은 빼놓고 인테리어성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은 잠시 후에 국장과 질의할 내용이니까, 지금 그 전체 예산 중에 지난번에 보드엥 설계자가 왔을 때 인테리어성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趙信衡 委員 무슨 용어라고 하던데?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계약 부분이 안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 부분 하나 질의를 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신규조직에 보면 이응노미술관하고 시립미술관의 학예연구실을 두 개로 나눠서 팀으로 운영을 하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효율적입니까, 팀을 나누는 것이?

본인들 말로는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관장 입장으로?

○趙信衡 委員 경쟁 관계로 해서 잘 하려고 하면 좋은데 각기 같은 장소에서 쭉 근무를 하다 보면 정체될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학예사가 한 곳에만 오래 있다 보면 그 조직의 흐름에 있어서 정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통솔하기도 어렵고 또는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서 발전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예사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운영상 그런 문제가 없냐 이거지요, 이 부분은 조직과 얘기할 부분이지만?

○趙信衡 委員 발견 즉시 해결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학예실의 어떤 개혁적인 부분을 많이 감지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은 우리 조직과 얘기할 때 한번 의견을 주시고,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료를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학예사가 많이 있어요, 미술 쪽 또 전시 쪽, 박물관 쪽 있는데 그 학예사들이 순환근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술하는 사람이 선사유적지 가서 못 하라는 법은 없지요.

다만, 업무 구분상 또는 법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전부 순환보직이 되어야만 직원들도 나름대로 만족도 있고 또 통솔하는 관장이나 또는 그 부서장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 하나의 조직 통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趙信衡 委員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학예사 문제로 인해서?

○趙信衡 委員 그러한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관장께서는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 문제 가지고 국장과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이응노미술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미술관장이 얘기했던 학예사들의 발전방향을 위해서는 순환보직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확인한 결과로도 미술관장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썩기 때문에 이것을 순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학예사들이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학예사들이 지금 처음에 6급으로 들어와서 상당히 높은 직급으로 들어옵니다.

경력이 있든 없든 그것은 다른 사항이겠지만, 그렇게 들어와서 있다보니까 관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말은 못 하지만 답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술관장은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예사를 전체적으로 순환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학예사의 관리를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별도로 주문합니다, 이 부분은.

○趙信衡 委員 다음에 이응노미술관이 운영계획서를 내라고 했더니 앞으로 이응노미술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계획서를 내라고 했더니 이것 한 장 줬습니다.

(자료 제시)

이응노미술관 전체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趙信衡 委員 예, 52억원하고 아까 미술관장이 얘기한 뮤지오그라피 같은 것을 또 별도의 계약을 한다면 그것도 몇 억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들이 있는 미술관을 운영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달라고 하니까 달랑 한 장 줬어요.

이게 지금 50억원씩이나 예산을 쓰면서 운영계획이 이것 달랑 한 장입니까?

감사를 한다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니까 이것 한 장 줬어요.

도대체 국장께서 지금 감사를 하는데 또 50억원씩이나 들여서 짓는 미술관의 운영을 한다는 계획서가 겨우 이것 한 장입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시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시장이 지시하면 추가로 예산 확보하고, 시장이 지시하면 어떤 사업 시작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적어도 몇 십억원씩이나 운영을 하면서 계획서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무슨 얘기했습니까, 컨벤션센터 얘기할 때?

사후에, 나중에 운영할 수 있는 계획, 추가로 수요 예측 이런 부분이 없어서 문제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매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지요.

이응노미술관 그 거대한 미술관을 새로 건립을 하면서 운영계획서 자체도 없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국장께서는 운영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趙信衡 委員 미술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전달된 것이 이것 한 장이지 않습니까?

관장은 뭐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에 미술관에서 작성한 게 아닌 대전시에서 이응노미술관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어디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있습니까?

줘보세요, 한번.

(집행기관 직원, 조신형 위원님께 자료 전달)

적어도 의회에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보겠다고 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계획을 치밀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줘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趙信衡 委員 보완이 되고 구체화가 되는 과정에서 감사 시절이 돌아와서 감사 때 이 자료요청을 하면 적어도 지금 국장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도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향후 투자계획 같은 것이 없네요?

얼마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니까 우리 대전시 정책이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가면 또 문제가 됐다고 또 질타를 받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철저히 하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전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기업에서 분석하는 것 같은 아주 그런 치밀한 분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만 하려고 하고 또 시장이 지시하는 사업만 하려고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얼마나 투입이 될 것인지, 과연 그것이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지 또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를 맞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하나하나마다 다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趙信衡 委員 제대로 잘 안 됐다고는 지금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도 사실은 이런 얘기하기가 미안한 점도 있어요.

어차피 의회라는 게 집행기관하고 수레의 양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서 대전을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시민의 눈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또 기업인의 눈으로 봐도 안타까운 게 많다는 얘기지요.

자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다 하는데 그 사업 속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발전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응노미술관이 백색시멘트를 지금 사용한다고 해서,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9월달에 백색시멘트 사용으로 인한 증가 금액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 의결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공정별 추진일정을 보니까 이미 9월 14일날 의회에서 의결하기도 이전에 백색콘크리트 개발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미 8월달에 1차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8월 말까지 백색시멘트 공사를 다 완료시켰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의회에 올라올 때는 이미 예산을 다 써놓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백색시멘트를 앞으로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추가로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산 사전사용, 이것 이래도 됩니까?

○趙信衡 委員 답변하세요.

○趙信衡 委員 그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계약을 해놓고 설계까지 끝내놓았는데 보드엥이라는 사람이 백색콘크리트를 사용하라고 시립미술관장님이 프랑스에 갔을 때 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간에.

이미 설계까지 끝내놓은 사항인데 본인도 처음에는 좋다고 했던 것인데 나중에 미술관장이 가니까 ‘아, 이것은 백색시멘트가 더 좋겠다.’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또 아까 뮤지오그라피인가 뭔가 그것을 또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보드엥한테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우리 대전에 이응노미술관이 오는 것은 좋지만 이응노미술관이 없어도 관계는 없어요, 다만 기왕에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더 잘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프랑스에 있는 설계자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 예산 저 예산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도 설득 못 해요?

그래서 이미 사용해 놓고 우리 시의회에다는 앞으로 사용할 테니까 예산을 달라고 해요?

잘못해도 이렇게 잘못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정림건축이에요, 서울에 있는 정림건축.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런 의견차이도 발주자가 누구입니까, 대전시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설계의 의도는 있어요, 의도는 있는데 대전시에서 기획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 하니까 중간에 백색콘크리트, 물론 본 위원은 일반 시멘트 색깔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정 중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다시는 없도록 하세요?

○趙信衡 委員 대답만 그냥 하지 마시고 실제 업무를 추진할 때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감사기간만 지나고 나면 또 이런 사례가 매년 나타나지 않습니까?

매년 미안하다고 하고 의원들은 매년 뭐라고 하고 이러지 말자는 것이죠.

앞으로 정말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서 이 정책을 실패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은 얘기를 반복만 하면 뭐합니까?

국장께서 이점 정말 뼈 속 깊이 사무치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실·국장 회의 때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잘하자.’ 이런 회의를 하세요.

○趙信衡 委員 이응노미술관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응노미술관에 대해서 너무 대전시가 그쪽, 물론 작품을 거기에 전시하도록 했고 또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그쪽 주장만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자그마치 59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그쪽 주장에 계속해서, 또 다른 어떤 주문을 할지 모르잖습니까, 지금도?

2차 작품 협약은 되었습니까?

○吳丁燮 委員 아니, 2차.

2차 기증작품 인수협의가 끝났나요?

○吳丁燮 委員 지금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많은데 완공이 되어서 미술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쪽에서 이런 저런 요구사항을 계속할 때 과연 대전시립미술관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정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아니, 보드엥이 요구하는 것말고, 이응노 유족 측에서 지금도 박인경 여사 그분이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과정에서도 이응노미술관에 대한 운영 문제까지 예를 들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전시립미술관으로서의 어떤 위상정립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루오전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산이 다 끝났을 텐데 지금 얼마의 돈을 들여서 얼마가 총 흑자를 봤고 그것을 언론사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언론사와 대전시가 어떤 비율로 정산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어쨌든 이것은 기획전의 성공적인 전시회라고 평가가 되는데 앞으로 어쨌든 전용작가의 기획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카날전은 지금도 계속 전시중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관람객이 많지 않아요?

○吳丁燮 委員 대전시는 8,500만원만 들였다고 하셨지요?

○吳丁燮 委員 8,500만원은 어디에 쓰인 돈입니까?

○吳丁燮 委員 글쎄, 전시 전에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전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처음 계기로 삼아 가지고 더 좋은 작품전시회를 갖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금년 안으로 설계가 끝나야되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가들 얘기가 ‘30억원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걱정스러운 것은 돈에 설계를 맞출 것인지 설계에다 돈을 맞출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30억원이 훨씬 넘어서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하다보면 지금 50～60억원 정도는 들여야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것이다, 건축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설계과정에서부터 돈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여기에서는 예산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 문제도 예산 문제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쪽 의견이 반영되어야지 그냥 건축전문가한테 맡기다 보면 아마 상당한 건축비가 초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비 더 주는 것은 아니지요?

○吳丁燮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서관 건립이 둔산도서관은 이미 거의 다 되었고, 노은도서관 그것이 참 필요하면서도 가서 보면 과연 이것이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겠나.

왜냐하면 조경시설도 없지요, 무슨 대로변에다 직사각형 건물해 놓고서 이것이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은 도서관이지만 어린이유치원도 집어넣고, 어린이놀이터도 집어넣고 해서 시청각실에다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을 과연 도서관이라고 지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독서실 기능 내지는 그런 기능으로 전락하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정말로 소규모 도서관을 짓되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주부들이 와서 공부하고 책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냥 어떻게 예산에 의해서 적당히 짓는 건물 그런 건물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내에 적정부지가 없다면 구석에다 처박아 놓는 식의 도서관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만년동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만년초등학교, 둔원초등학교, 만년중학교, 만년고등학교 4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학교 귀퉁이에다 차라리 지으라는 것이죠, 소규모로 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꼭, 어디에 위치를 잡아서 땅을 새로 사서 거기에다 지어놓아 봤자 독서실화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한다면 많은 학교가 있는 중간지점의 어느 학교에 지어서 공동규약을 만들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만년중학교에 체육관 시설을 하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 학교하고 다 같이 쓰기로 했답니다.

앞으로는 도시 밀집된 지역에서 학교별로 체육관을 짓는다, 도서관을 짓는다, 동마다 무엇을 짓는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같이 짓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예산집행,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도서관 지으면 너도나도 다 동네마다 도서관 지어달라고 합니다.

땅 사야 되고, 땅 사서 지어봤자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지금 짓는 도서관의 재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큰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이라든가 한밭도서관이 있습니다.

동네에 짓는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솔직히 독서실화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그렇게 귀퉁이에 짓는, 아무 조경시설 없이 짓는 그런 건물을 짓지 말고 차라리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데 그런 데다 짓는 것이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趙信衡 委員 간략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주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아주미술관은 잘 아시다시피 특혜의 시비도 문제가 있었고 또 만남의 광장 연접을 하면서 상당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하면서 미술관의 수익시설화했던 그런 부분의 문제점도 2004년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얼마전에 이정희 위원님과 함께 거기를 방문하고 왔는데 지금 법적인 내용을 보니까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허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임시사용 승인을 해줬는데 조건이라는 것이 진입로를 별도로 건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시사용 승인기간이 2006년 4월 30일로 1차 끝났고 2차로 또 2년간 연장을 해줬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임시사용허가는 2년 이내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대형건축물 등 장기간 공사 시 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아주미술관의 경우에는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많은 관람객들도 오가고 있고 진입로도 일부는 포장을 어디에선가 해줬습니다, 이 포장도 사실은 누가 해줬는지 규명해야 될 사항이지만, 뭐 대전시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설로 내야 될 포장을 우리 시에서 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개라 하더라도 임시사용 승인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될만한 명분은 사실 없다고 보지만 일단 유성구청에서는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법적인 연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따져서 해주시는데 법적인 내용으로는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장기간 공사를 할 경우에만 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찻집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녁에 가면 차 마실 손님도 많이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문제가 아닌데 진입도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또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고 계십니까?

○趙信衡 委員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건축법」상 바른 것인지도 한번 봐야되겠지만 앞으로 2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제대로 진입로 건설을 해서 또 연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에서 승인해준 사항이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었습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후원회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하모니인가요?

아닌가요?

○趙信衡 委員 예.

하모니라는 단체 아십니까?

○趙信衡 委員 합창단 후원회?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후원회는 그냥 대전문화예술의전당 후원회입니까?

○趙信衡 委員 회장이 임철중 씨고, 그런데 지금 임철중 씨 명함에 보면 회장 임철중이라고 해놓고 전화번호는 거기 직원 조계선 씨 전화번호를 해놓고 이름을 써놓았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명함을 돌리고 다니던데 지금 직원이 후원금 모금하러 다닙니까?

○趙信衡 委員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회장의 이름으로 해놓고 연락처는 조계선 씨로 해놓고, 그러니까 모든 후원금 관리는 조계선 씨가 하고 있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명함을 받는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함을, 임철중 회장이 준 명함입니다, 이 명함이.

그런데 거기에는 직원 전화번호가 적혀있다는 것이죠, 핸드폰이.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이 직원은 후원금 모금하러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이 직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결과를 조사해서 처분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공무원으로서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경위를 조사해서 내용을 알려주세요.

○趙信衡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오정섭 위원님께서 무형문화재전수관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무형문화재전수관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잘 아는 내용인데 어쨌든 지난번 10월달 의회의 결과는, 우리가 의결한 사항이 ‘이것은 졸속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동안 계속해서 시의 정책이 늦장정책을 부리다가 어떠한 문제점이나 봉착하고 시기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의회에 떠맡기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떻게든지 잘 해주려고 해서 어떤 조건을 달고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또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경우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어렵게 추진을 했지만 늦게늦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국비 반납의 어려움이 있어서 장소는 적절하지 않지만 해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지 않습니까, 설계공모도 하고 또 거기 장소가 부적절하니까 녹지공간 확충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웃다리농악 연습장도 다 들어가게 해서 잘 하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들어온 설계공모는 아예 검토도 안 했던 사항이에요.

이미 사적으로 대화가 있었지만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 결국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의회의 조건부 승인입니다.

행정자치 위원장이 의결 의사봉을 치면서도 얘기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이것은 설계공모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설계공모는 원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한테는 허위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추진 자체를 하려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민에서 어떤 조건부 허가를, 우리 시에서 민에게 조건부 허가를 줄 때 민이 조건을 어겼을 때 제어를 해줍니까?

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압적인 자세를 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하고 관에서는 관끼리는 관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이런 행정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의회에서 의결까지 한 사항을 아예 검토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추진할 의지도 없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한다고 약속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분명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연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적당하게 넘기려고 하고 뒤에 가서 적당히 미안하다고 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지역구에 소속된 의원한테 사정사정 하고 지역구 사업이니까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 우리 의회 이제는 그런 것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에다 어느 정도 책임전가를 시키는 것까지는 좋아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러나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의회의 경시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집행기관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맹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을 한다면 앞으로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무슨 권한행사를 하려고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 짓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못 진다고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응당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정책추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논의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여러 가지 감사에 나왔던 사항들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나고 나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졸속으로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졸속사업이 되어서 우리의회를 기만하는 결과까지 가면서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 우리는 용납을 못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趙信衡 委員 2005년도에 변경이 되었죠 지침이?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업무추진을 할 때 아까도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서 그 사업계획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무형문화재전수관도 사업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예산이 들어갈지, 얼마나 투입이 될지 예측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

그런 것을 가지고 온 데다 또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붙여서 하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무시할 정도라면, 지금 몰랐다고 하지만 모른 것은 잘 한 것입니까?

적어도 설계공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10월 의회 이전에, 시작되기 이전에 9월말 10월초에 분명히 본 위원이 국장께 전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 가까이 검토하면서 그것을 못 알아냈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추진할 의지가 없었고 10월 말경에 본 위원이 국장께 “잘 추진이 됩니까?” 했더니 잘 된다고 했어요.

11월 10일 이전에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 과장께 질의를 했더니 그것 안 한다고 해요,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추진경위를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11월 10일부터 시행을 하면 날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못 합니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얘기해야 우리 의회가 왔다갔다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혼선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추진할 때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치밀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이것 최저가 입찰을 해서 한다면 아무리 잘 살핀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격 없는 업체가 여기에 입찰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국비 15억원이 아깝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다음 번으로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본 위원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공무원이 정책추진을 할 때 그것은 시민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공무원이 조금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고 여러 구의 구청에서 신청도 했었고 또 어느 구청에서는 ‘왜 우리 구청으로 안 주냐?’고 뭐라고까지 했던 사항이고, 의회에서도 번복을 두 번씩이나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이렇게 이 정도로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다 인정해 주고 이대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지방정부도 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올바로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바로 국장님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장 정도 되면 이제는 한 도시의 문화와 관광과 체육 이런 부분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러한 분명히 목표나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밑에만 탓하겠습니까?

잘 몰랐다고 눈물로 호소하면 다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또 그런 목표를 수립했으면 그것들의 달성을 위해서 전략과 정책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전략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또 추진한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올바른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어떤 목표심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면 결국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성과위주의 지역정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피해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전이 앞으로 세계속에서 문화의 도시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관광 분야만큼은 치밀하게 미래를 생각한 정책 추진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한밭문화제와 관련한 방향 재설정 문제, 대전박물관 건립 방안,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의 내실있는 건립 및 연계 관광상품개발 문제, 대전시티투어 개선방안 등 제반 문제 사업에 대하여 확실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확립하여 다음 회기에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