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오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세출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21%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에 세출 예산액의 한 31%를 차지하는데요,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이 10% 증액된 것에 비하니까 대전광역시에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굉장히 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고보조금에 여성 소관 세입 예산이 83.6% 정도 차지하는데 거의 다 자체사업보다는 국가에서 오는 매칭펀드 사업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고에서 보조되는 그런 사업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노인복지 쪽으로 신규의 사업을 어떤 것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바우처 제도라는 것이 노인돌보미바우처 하고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이런 노인들을 재가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신설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바우처 제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주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바우처 제도가 두 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재가노인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직접 가서 도우미 형태로 우리가 도와주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시설이 있잖아요, 시설이 있으면 거기 시설비를 우리가 도와주는 그 뭐라고 그럴까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만큼의 액수를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것도 바우처에 속합니까, 그러면?

○李貞姬 委員 서비스를?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펼치려고 하는 것은 재가노인들에 대해, 여기 지금 12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86쪽에 보니까요, 그 예산액이 12억 7,100만원 정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재가노인들을 위한 바우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울시나 이런 데 같이 어떤 시설에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일정액을 갖다가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지금 현재 나와있는 그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조금 추상적인 면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대상인원은 578명으로 해서 바우처 제공 1인당 월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가노인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 수용자들이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전개했을 적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몇 명 정도 됩니까?

○李貞姬 委員 우리가 보통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러면 4인 가구에 기준 월 113만원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금?

○李貞姬 委員 내년도에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분들은 차상위층 그러면 잠재적인 빈곤층으로 볼 수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아니, 잠재적으로 우리가 빈곤층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李貞姬 委員 약간 소득이 높은 사람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광역시에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노인돌보미바우처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수가?

○李貞姬 委員 그러면 578명을, 그러니까 이 대상이 578명이겠네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578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인들을 돌보는 바우처에 해당되는 돌보미도 그러면 이 숫자입니까, 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숫자를 우리가 확보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몇 월부터 시행하고 그 돌보미들은 교육을 지금 현재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지금 예산이 기이 세워진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을 미리 이쪽에서 예산을 올릴 정도 되면 그 대상이라든지 또 뭐라고 그럴까요, 돌보미에 대한 그런 차출해서 교육을 시킬 부분,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미리 다 계획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예산 올리고 그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금은 국고보조금 사업을 이렇게 83.6% 정도를 차지하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실지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은 그것을 기이 시행하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준비 단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국비사업에서는 조금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단 돌보미바우처 문제뿐만 아니라 독거노인도 그렇고 본 위원이 이번에 신규사업 이것을 죽 보니까 우리가 지금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노인 부분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가 자체 예산보다는 국고사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사업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복지증대가, 복지를 해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100%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돈을 몇 대 몇 해서 매칭펀드면 이제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복지증대가 사실은 증대된다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시 자체에서는 재정 압박에 하나의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지가 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아무리 국고에서 따온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예산만 국고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소극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지역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름은 막 바꾸어놓았어요.

무슨 독거노인 도우미 또 노인돌보미바우처 또 무슨 뭐뭐 해서 굉장히 이름은 바꾸어 놓고 거의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라도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자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李貞姬 委員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을 벌인 것은 노인 바우처 제도 이런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원래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가사도우미는 그러면 조금 젊은,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면 이 대상들이 도와주는 도우미 대상은 대개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글쎄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사항별설명서 273쪽에 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개량공사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委員長 朴壽範 사항별설명서 273쪽.

○委員長 朴壽範 몇 ㎞요, 지금 29억원요?

○委員長 朴壽範 몇 ㎞ 개량하는 것이라고요?

○委員長 朴壽範 7.9㎞.

설명서하고 좀 다른데, 차이가 있나요?

○委員長 朴壽範 품목별 설명자료 30쪽에 보면 본부장님께서 설명한 것과 차이가 있는데요?

○委員長 朴壽範 7.9㎞다?

○委員長 朴壽範 지금 우리 시에 유수율이 83%입니까?

○委員長 朴壽範 84%요?

○委員長 朴壽範 지금 21년 이상된 노후관을 개량을 한다고 했는데 21년이 되었어도 누수가 안 되거나 교체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겠지요?

○委員長 朴壽範 그러니까 지금 굴착을 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탐지할 수 있는 기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탐지기로 탐지를 해서 21년이 안 되었어도 누수 되는 부분은 공사를 시급하게 해야 될 테고?

○委員長 朴壽範 21년 이상이 되었어도 누수가 안 된다든가 또는 불순물이 많이 끼이지 않았다고 그러면 공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委員長 朴壽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노후 수도관을 교체를 하면서 단지 이 규정에 의한 21년이라는 규정에 의한 경직되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예, 좋습니다.

지금 교체하는 관은 반영구관 이상입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래서 이제 다시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 관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 朴壽範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실험을 다 하고 검증된 그런 재질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 전체 반영구 내지는 영구관으로 교체할 구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통계 가지고 있나요?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929㎞ 중 우리 대전광역시에 수도관이 보급된 것이 929㎞라는 것 아니겠어요?

○委員長 朴壽範 거기에서 764㎞는 기존 개량을 했다 그것 아닙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764㎞ 개량구간은 다 반영구 내지는 영구적인 관으로 다 매설이 되었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다, 그 예산이다 그거지요?

○委員長 朴壽範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이 유수율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탐지기능을 가진 기계로 탐지를 해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먼저 교체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특히 인품 면에서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와 노인돌보미바우처, 바우처의 뜻이 뭡니까?

사항별설명서 86쪽에,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합니다.

바우처 뜻이 뭡니까?

○張文喆 委員 노인돌보미바우처 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지요?

○張文喆 委員 노인들 신체수발하고 상품대신 가서 육체적인,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재가서비스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상품권일 수 있다 해서 거기에 유래되어서 바우처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간단히 해주세요.

○張文喆 委員 일단 상품권 개념의 월 2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그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콜 해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張文喆 委員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니까.

○張文喆 委員 노인돌보미는 지금 몇 명이 종사하지요, 578명?

○張文喆 委員 노인돌보미바우처는 활송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張文喆 委員 예.

○張文喆 委員 그것은 알겠고요, 활동하는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張文喆 委員 상당히 많지요?

○張文喆 委員 그러면 실제 노인돌보미 바우처(voucher) 쪽은 아까 국장께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도움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효과 면에서는 많은 인원들한테 나눠진다고 그러면 큰 혜택은 안 되겠네 그런 측면에서는?

○張文喆 委員 사회복지적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張文喆 委員 독거노인은 그렇고 상대적으로.

○張文喆 委員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훨씬 그 효과는 적지 않냐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활동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아마 수천명 될 겁니다, 그렇지요?

수천명 되지요?

○張文喆 委員 그것 파악을 안 하고 집행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張文喆 委員 하여간에 상대적으로 노인돌보미는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는 효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독거노인 도우미하고 비교해서?

○張文喆 委員 생각이 없다?

○張文喆 委員 어쨌거나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지원도 국비는 독거노인 쪽에서는 70% 지원하고 시비 30% 지원하는데, 노인돌보미 쪽에서는 시비지원이 30%가 훨씬 넘는 40% 이상 되지요, 그렇지요?

40% 정도 되지요, 그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張文喆 委員 비율은 같나요?

그 일자리 지원에 대한 효과 답변을 안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빨리 하세요, 시간 자꾸 소비하지 마시고.

○張文喆 委員 자꾸 애매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시책을 지금 시비에 있어서도 몇 억원씩 지원하면 거의 유사한 어떤 분야에 정책을 진행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정책이란 게 꼭 눈에 보이는 어떤 코스트(cost)나 베니핏(benefit)을 따질 수는 없지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관념 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관념 없이.

○張文喆 委員 대상인원은 200명하고 600명 차이고, 활동인원은.

○張文喆 委員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1인당 차이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인원에서는 돌보미 바우처 쪽은 600명밖에 안 되고, 상대적으로 노인도우미 쪽은 훨씬 많은 대상인원에 대한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의 취지는 국비 나온다고 그래서 따라서 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돼서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張文喆 委員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 계속하지 마시고요.

활동인원은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은 사실 사회복지의 어떤 부수적인 사항이고 문제지요 그런 효과고, 그렇지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독거노인 대상인원은, 혜택을 받는 인원은 얼마나 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로서 도움을 받는 대상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노인돌보미는 578명밖에 안 되잖아요?

○張文喆 委員 독거노인은 몇 명입니까?

○張文喆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실제 몇 명이나 혜택보리라고 봅니까 3,800명 중에?

○張文喆 委員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독거노인 도우미에 대해서.

○張文喆 委員 12억원을 집행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대상인원은 몇 명이고 지금 예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예측인원은 몇 명이냐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212명은 활동인원이라면서요?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張文喆 委員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자는 게 아닙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금년도에 3,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이게 3,800명 대상인원 전부 혜택이 다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한 대상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목표에 의해서 국비신청도 했을 거고 시비도 지원 나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張文喆 委員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張文喆 委員 3,800명 중에 몇 퍼센트나 금년에 혜택 받을 것 같아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도 복지사업 오랫동안 해봤는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래도 가능한 한 과학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 의견이니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의 예측 사업효과는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委員長 朴壽範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의 핵심만을 답변하세요.

부수적인 것은 이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해를 못하면 다시 추가질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부수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되도록 단답형에 의거해서 답변 좀 하세요.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잠시 휴식을 취하고 휴식시간 중에 정확한 자료를 장문철 위원께 제시해 주십시오.

○張文喆 委員 그런 예측 없이 일단 국비지원사업이니까 했다든지 앞으로 어떤 그런 국비를 검증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 만약에 없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이게…….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가 길고 짧음에 따라서 효율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질의 답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는 국장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뒤에 배석한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는 국장님들이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자료를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되는 담당 국이 대전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며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복지행사담화문, 복지만두레 홍보인쇄물, 복지만두레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복지만두레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오늘 날짜 중도일보 7면에 보면 빛바랜 대전 복지만두레, 회원수 30% 급감, 활동저조, 친목단체 전락, 여기에 일부 회장들이 복지만두레를 사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일부 개인의 개업식 등 봉사활동의 성격이 아닌 각종 행사에 회원들을 소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기타 등 이렇게 좀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한 실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민선4기 들어서면서 이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은 여러 시각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에서도 그랬듯이 복지만두레가 애당초 시작부터 관 주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폐가 발생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뭔가 효율적인 개선책을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복지만두레 자체를 관 주도로 가지 말고 지금 여러 봉사를 위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종합복지관이 18개가 돼 있고 내년 3월이면 동구에 또 한 개 용운복지관이 신설될 예정이고, 그래서 종합복지관이나 아니면 봉사단체에 연계해서 이 복지만두레 원래 처음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들거든요.

이게 관 주도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됐던 것이고, 그러한 대책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복지만두레 홍보물 인쇄물 제작 해서 1,000만원, 복지만두레 홈페이지 유지보수 900만원, 예산 자체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문제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판단이 들고, 덧붙여 얘기한다면 지금 복지만두레 관련돼서 우리 시부터 해서 관련 계와 동사무소까지 담당자들이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생각해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수립하셔서 교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52쪽 보시면, 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비지원 해서 2억 2,9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토털 255개 장소에 대해서 관리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게 대부분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천변이나 산속에 있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이게 도심권 내에도 공중화장실이 일부 있기는 한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대부분이 하천이나 공원, 산속 이런 데가 주를 이루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조금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변에서 우리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간에는 그래도 화장실 이용하기가 도심권에 가면 조금 낫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금융권도 개방돼 있고 일반 건물에도 상가에도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괜찮은데 저녁시간으로 들어가면 화장실 이용하기가 도심권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화장실 이 관리비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 공중화장실을 지금 우리가 도시정비 차원에서 그리고 대시민 서비스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도심권에서 공중화장실을 저녁시간에 이용하는 것은 이러한 특정 건물에 우리가 위탁관리비를 좀 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개방시켜서, 표지판을 설치해서 “여기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개인건물이지만 이런 식의 구상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결국에 우리가 이러한 공중화장실을 적절하게, 쓰레기통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시 행정이.

그러니까 저녁시간, 한 오후 5시, 금융권이 5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5시 이후부터 한 12시까지는 도심권에 이 공중화장실을 민간과 계약을 각 구에 뭔가 위탁사업 일환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도 좀 깨끗이 하고 또 시민들 서비스를 좀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나요?

○金泰勳 委員 우리가 실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저번에 한번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 한 5시까지는 가까운 데 금융권이나 여타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이용할 수가 있는데 5시가 넘게 되면 어디 갈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런 공중화장실을 하천변이나 이런 데까지 간다는 거지요.

그나마 그것은 시야가 확보될 때는 그렇게 되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급한 대로 실례를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이 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우리 도심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쨌든 공중화장실 관리가 그런 측면이니까 이번 예산편성이 끝나게 되면 전략적으로 저녁시간에 공중화장실 확보하는 방안을 좀 도심권 내에서 전략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협회 모음과 나눔 한마당 행사에 1,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郭泳敎 委員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지원은 뭡니까?

○郭泳敎 委員 그 다음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郭泳敎 委員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사회복지정보자원봉사자 관리 지원사업.

○郭泳敎 委員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郭泳敎 委員 물론 또 쭉 있지만, 사회복지종사자한마음대회 지원.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적시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자금은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돕는 자금은 아니네요?

그 종사하는 분들이 쓰는 자금, 뜻과 취지는 좋은 뜻으로 하겠지만.

그런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 또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가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견해로 보면?

○郭泳敎 委員 사항별설명서 49쪽에 보훈가족위안열린음악회 이것은 예전에는 안 했습니까, 처음으로 반영되는 것 같은데?

○郭泳敎 委員 KBS 열린음악회지요?

○郭泳敎 委員 여기에 “KBS”를 써놓으면 이해가 금방 되는데 그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음악회 행사인지.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에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郭泳敎 委員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장애별로 지체장애라든지 시각장애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나눠지는 것이야 있을 수 있겠는데 장애인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막 이러저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만든 단체들을 다 똑같이 지원한다면 예산액수를 떠나서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런 단체들을 통합 정리해서, 예산은 더 크게 지원한다 할지라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이것 그냥 각 단체마다 다 이렇게 조금조금씩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코끼리 비스킷 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郭泳敎 委員 15분류를 해서 15개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장애인먼저실천운동사업협회를 만들고 또 장애인 무슨 단체 만들어 또 지원하고, 어떤 단체를 만드는 데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다 이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분류, 15분류로 인해서 지원된다면 그런 것에 설립된 대표성 있는 단체라면 지원되어야 되겠지만 모든 장애인들이 다 각자 어떠한 개인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물론 재정만 여유가 있다면이야 몇 백개, 몇 천개 단체라도 다 도와주면 되겠지요, 어려운 분들, 노인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고 또 우리 시는 내년에는 상당한 액수의 부채가 예상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어려우면 허리띠 좀 졸라매는 것입니다.

필요시급한 자금 아니면, 예컨대 소비를 줄이고 그래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데 우리 가정이나 시의 살림살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직접 우리가 버는 돈이 아니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무조건 도와주기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집행을 하는 담당 국장 생각이 ‘무조건 도와준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전제하면서.

○郭泳敎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더 지원해 줄수록 좋은 것 아니냐라는 식이라면 누가 할 줄 몰라서 그런 얘기를 못 합니까?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0쪽, 장묘관리운영위탁 운영비 15억원인가요?

○郭泳敎 委員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주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전반적인 관리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이게 저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본 것인데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리고 열악하고 또 부지도 적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郭泳敎 委員 그런데 거기 보면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제실이라고 하나요, 종교 활동하는?

그런 게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있다 해도 같이 있어서 예를 들어 마지막 순간에 최대 경의를 표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 정도는 지금 바로 새롭게 확장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측에 감독하면서 그런 것은 확보를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郭泳敎 委員 제실 얘기하니까 기독교인 분도 계시고 불교인 분도 계신데 같이 있으면 한 쪽에서는 기도하고 한 쪽에서는 염불 외우면 안 되잖아요.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우리가 배려해서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휴게실도 문제가 있고.

○郭泳敎 委員 그렇습니까?

환경국장께…….

○張文喆 委員 보충질의.

○郭泳敎 委員 예.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장묘관리 관련해서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묘관리에 연간 한 15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 사용료 징수를 하지요?

○張文喆 委員 수익성 유지를 못 합니까, 이게?

사용료 징수범위 내에서 운영비용을 충당 못 합니까?

○張文喆 委員 세세하게 검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간이 하는 경우는 이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지요?

○張文喆 委員 너도나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납골당이니 화장장이니.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신규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으니까 운영 면에서 민간에 위탁한다든지,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한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아예 민영화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야말로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잖아요?

○張文喆 委員 검토한 적 없지요?

○張文喆 委員 확장 계획만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에서도 검토해 볼…….

○張文喆 委員 타도에서는 민간이 하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하는 경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張文喆 委員 지금 납골당, 공설묘지 다 포함돼서 직접 시에서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민영화해도 되잖아요?

○張文喆 委員 신규 경우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민영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 사항별설명서 141쪽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참여자 실비보상 50만원인데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두 사람에게 다섯 번 주겠다, 그러면 지금 행사 단속활동 기간은 11월부터 익년 2월 말까지 약 4개월에 다섯 번 하고 돈을 준다면 이것은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다섯 번 해도 되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다섯 번 나가지요, 4개월에?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4개월 다섯 번 나가면 그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것을 4개월간에 다섯 번 나가서 단속이 되겠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말든지?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갈 때 인력이 달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간인 두 분을 거기에 대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섯 번 정도 나가는 것 아니에요?

○郭泳敎 委員 수시로 합니까?

○郭泳敎 委員 공무원 수시로 할 만큼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담당직원 배치 현황이?

○郭泳敎 委員 구에 담당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시는 몇 분이나 되고요?

○郭泳敎 委員 담당 공무원 없는 상황에서 수시로 단속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공무원들이 몇 차례 갔습니까, 수시로 간다면?

○郭泳敎 委員 그래요?

○郭泳敎 委員 금강환경관리청, 거기에는 전담반이 몇 분이나 됩니까?

○郭泳敎 委員 일곱 사람이 그 일만 전담합니까?

○郭泳敎 委員 밀렵하는 것만 전담해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분들은 관리지역이 어디입니까?

○郭泳敎 委員 우리 시와 구의 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 인원 현황 때문에 아마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 너덧 번, 서너 번 정도 그냥 가시는 것 같은데 갈 때마다 민간인 동원해서 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이것 시 공무원들은 어렵다손 치더라도 민간인들한테 더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효율적인 밀렵감시활동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2명 그냥 다섯 번 나가는데 같이 끼고,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郭泳敎 委員 사항별설명서 141쪽에 환경오염신고보상금에 이것도 보상금은 150만원 예산액을 배정했는데 금년도에는 또 30만원 증액했어요?

그랬는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 지급실적은 15건에 4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항상 오히려 또 더 늘려서 150만원 계상을 했는데 30건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은 물론 계획했다고 해서 신고가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나 예측 가능한 예년 대 평균을 보면 45만원 지급을 했으면 예컨대 한 70만원～80만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예산을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이렇게 근거없이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만큼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지급한 실적이 45만원이에요, 2006년도에.

그러면 지금 150만원을 신청하면 45만원 이번에 또 지급을 하면 너무 액수가 과다계상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액수가 적든 크든 계상을 해야지.

실적은 15건 했는데 계상은 30건으로 하면 이것이야말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다계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2005년도 지급실적이 45만원인데 무슨 상반기 얘기합니까?

○郭泳敎 委員 2005년도.

작년도 지급실적이 45만원이에요, 1년간.

이 자료에 의하면.

○郭泳敎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2005년도에 45만원 지급했는데 금년도에 150만원을 계상했어요.

뭐 이렇게 계상을 하냐 이거지요, 액수가 크든 적든 간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45만원 지급돼서 15건 했으면 올해는 한 20건 정도 한다면 60만원, 이런 정도 계상하면 되는 것이지?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일리가 없습니까?

○郭泳敎 委員 액수가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액수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액수가 크지 않은데 액수가 크건 적건 간에 우리가 예산을 성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 이게 조그만 액수니까 그렇지 만약에 큰 사업 같으면 똑같은 식으로 하면 이것 몇 억 불용되겠지요.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郭泳敎 委員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인가요, 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하고 또 이어서 연관된 것으로 검침업무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냥 본 위원이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하세요.

예산액이 검침업무가 민간위탁비가 전년도는 18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5억 4,000만원이 배정됐어요.

약 3억 5,000만원이 감소됐는데 검침업무가 이렇게 감소할 수가 있습니까, 액수가?

특별히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랬지요?

○郭泳敎 委員 이것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과다계상의 한 표본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계상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원가산정용역을 주게 되지요?

○郭泳敎 委員 2,60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이 용역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어떤 단체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줍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전문기관이, 이를 테면 어떤 기관이 되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용역 주는.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 부분 보충질의.

○委員長 朴壽範 보충질의는 이따가 오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 부분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검침업무 관련해서 원가계산 말씀하셨는데 검침 전수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산하는 것보다는 실제 종사인원이 60명밖에 안 되는데 연간 15억이다, 19억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1인당 얼마나 됩니까?

물론 일반관리비 다 포함되고 그렇습니다만, 인당만 따지면 250만원～300만원 됩니다.

이것을 검침전수 기준이 아니고 인원 기준으로 맨아워(man hour) 계산한다든지 일당 계산한다든지 월급제로 한다든지 어차피 업체에서는 상시 고용으로 계약직이겠지만 월급제로 운영을 하지요?

○張文喆 委員 그것을 그런 식으로 원가계산기준으로 바꾸면 훨씬 더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도 19억원 예상했는데 경쟁에서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이런 원가계산 방식도 바꾸면 아마 예정가 자체가 상당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검토할 필요는 있지요?

○張文喆 委員 규정보다 현저하게 어떤 원가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그 방식 안 따라도 되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금이 있지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1시 5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朴壽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사항별설명서 61쪽 여성회관 건립에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제3여성회관인데 제1, 2는 어디지요?

○張文喆 委員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타당성 용역 실시한 결과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張文喆 委員 동구 여성회관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기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겠지요?

목적을 그대로 읽어주시지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도 다기능복합의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능은 교육과 상담입니까, 그러면?

○張文喆 委員 결국 교육이지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성들의 교육과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지기능은 안 들어가 있지요?

○張文喆 委員 직업교육 능력계발의 연장에서 확대해서, 기능을 일자리 창출 쪽하고 연계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의 기능, 조직 이런 구상은 안 해보셨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알선이라든지 소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張文喆 委員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하고 기능을 실제 조직을 갖고 하는 것하고 다른데 조직과 기능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張文喆 委員 보건복지여성국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관련해서 품목별 설명자료 139쪽입니다.

품목별 설명자료 139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은 물론 무료요양원도 있고 양로원도 있고 실비도 있고 실비요양도 있고 전문요양도 있고 이렇게 유형이 나누어집니다.

유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우선 전체적으로 종사자 수하고 입소정원이 사실 노인양로원이라든지 요양원들이 대부분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한번 입소하면 있는 거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의 초점은 그렇습니다.

수혜대상이 실제로, 특히 실비요양이나 실비전문요양에서는 50명, 6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종사자수가 20명이나 됩니다.

물론 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서 인원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실제 종사자 20명, 30명이 수혜복지 노인 50명, 60명을 몇 년도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보통 그렇게 된다면 10년, 20년, 평균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張文喆 委員 무료요양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취지는 실비요양원은 지금 실비로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수익성을 갖추면서 독립적인 채산을 맞춰 가면서 운영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張文喆 委員 물론 수익성이 충족치 못해서 충분한 여건이 안 돼서 시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원히 수익성을 갖추기는 어려운 거지요?

○張文喆 委員 예, 실비요양, 실비전문요양.

○張文喆 委員 실비는 사실 시에서 이용료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가격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張文喆 委員 앞으로도 실비요양원별로 경영 개선이라든지 운영 개선, 수익성 면에서 개선 방안 같은 게 있을 수 없는 건가요?

○張文喆 委員 입소인원들은 선발기준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실제로 아주 한정된 50명, 60명 수혜자밖에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委員長 朴壽範 그 부분은 무료요양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張文喆 委員 실비요양원의 70%는 무료가 포함된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무료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적인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실제 예를 들어서 일본의복지시설을 죽 돌아봐도 아주 유형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요양원, 실비요양원, 무료요양원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張文喆 委員 실비는 입소자들 전원이 실비로 하되 어떤 일정액을 지원하고 지자체라든지 종교단체에서 하고.

그런데 무료하고 유료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이것도 보건복지여성국의 규정입니까?

○張文喆 委員 어쨌거나 장기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잠깐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업무를 예산 심사하면서 거의 모든 위원님들 질의가 보건복지여성국에 거의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받으시지요?

○委員長 朴壽範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인데 청소년 업무까지 또 들어오지요?

○委員長 朴壽範 감당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이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상황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던데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사실 주체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사회단체, 노인복지, 여성복지, 심지어는 어린이집까지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닙니까?

적절해요?

○委員長 朴壽範 답변이 없으시네.

그러면 세항에 들어가서 잠깐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랑인시설 운영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는 49쪽이네요.

부랑인시설 운영과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이것이 한일병원 재단 그쪽이지요?

○委員長 朴壽範 천성원, 자강의 집, 다비다의 집, 굉장히 여러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지요?

○委員長 朴壽範 여기 제대로 관리됩니까?

○委員長 朴壽範 제대로 관리 되느냐고요?

점검을 하십니까?

○委員長 朴壽範 몇 년 전에 여기 문제가 됐던 법인이지요?

이사장이 구속되고 이사장이 바뀌고.

○委員長 朴壽範 부랑인시설 이쪽에 지원하면서 제대로 점검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할 수 있어요?

시비·국비로 거의 투입이 되고 있는데 구에서는 거의 관리를 안 하지요, 그렇지요?

○委員長 朴壽範 형식적인 거지요 구에서는?

국비·시비가 들어가는데…….

점검이나 관리실적 데이터로 있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 부분 바로 서면으로 해주시고 국비·시비만 투입하면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거의 국비·시비가 다 새고있는 경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8쪽에 아까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올 예산액이 1억 8,500만원 그렇지요?

○委員長 朴壽範 그 다음에 전년도가 1억 9,500만원?

올해 얼마를 예산담당관실에 신청했었던가요?

○委員長 朴壽範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委員長 朴壽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委員長 朴壽範 그래서 품목별설명서 예산현황 밑에다 2004년도 1억 8,500만원이었다고 적어놓은 것입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렇지요?

품목별설명서 안 가지고 계세요?

뒤에 담당과장들이 빨리빨리 보완을 해주세요.

있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 4.9%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올해 4.7% 정도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약 4%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나라 성장률은 정체 상태 내지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점점 시간이 갈 수록 경직성 예산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작년도 지원현황입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이것은 요청한 금액을 여기다 데이터해서 주신 것입니까?

지원한 액수를 한 것이 아니고?

○委員長 朴壽範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준 것은 이 정도로 많이 요청하는데 “이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취지로 주신 것이네요.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한의학거리번영회 한의학거리 축제 1,000만원 지원했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700만원 배정을 해줬다?

○委員長 朴壽範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委員長 朴壽範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다 알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품목별설명서에 지원 기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 또는 법인,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에 곤란한 경우 지원, 그 다음에 지원대상 제외에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여기는 지원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한의학거리번영회, 본 위원이 여기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친목성격, 영리목적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면, 그런 취지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러니까 한의학거리 축제를 하면 원도심 또 한의학을 홍보하겠다 한다면 지원부서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에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지 지금 한의학거리번영회가 사회단체입니까?

동일업종의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친목 내지 번영을 위한 목적의 모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한의학거리가 활성화되면 영리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요?

○委員長 朴壽範 지원대상 제외 단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19번에 대전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대전시지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장애인연합회를 이렇게 분류를 여러 가지 합니까?

신장장애인협회면 그럼 위장장애인협회도 있는 건가요?

○委員長 朴壽範 됐습니다.

답변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이랄까 기준을 사단법인이면 지원해 주고 아니면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남발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연합회 하나로 다 통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신장장애인협회, 장애인정보화 협회, 정신요양협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체장애인협회도 있고 시각장애인협회도 있고 농아 그쪽은 무엇입니까?

하여튼 몇 가지 됩니까?

갖고 계신 것 없어요?

○委員長 朴壽範 장애인단체만 41개입니까?

○委員長 朴壽範 국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의학거리번영회 이런 데다 지원해 주고 “금액이 적습니다.” 이건 명분이나 설득력에서 떨어진다고밖에 할 수 없잖아요?

○委員長 朴壽範 원도심 활성화나 구도심 활성화 여기다 자꾸 첨부하지 마시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원도심 활성화하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원도심 활성화하고 관련을 지어요.

대전광역시에서 원도심 활성화하고만 관련되면 다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안 보이는데…….

사항별설명서 59쪽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2007년, 2008년도 2년간 총 47억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실시 관련 근거가 무엇이며 기본계획 수립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 정비를 몇 년만에,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됩니까?

○權亨禮 委員 5년마다 일단 재정비를 하긴 해야 되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상임위에서 다룰 무렵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물 공급 협상 대상자로 뽑혀서 아주 기뻐했을 때라서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하시는 건지 5년마다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했고 용역비 산출 근거가 위원님들이 보기에 적지 않은 돈이란 말이에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심의하기 어려움이 있어요.

용역비에 관한 것들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용역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기 쉽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본부장님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재정비 용역비가 최고급 인력을 많이 투입하셨지요?

○權亨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안 드렸던 것은 조심스런 시기라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재정비는 늘 5년마다 해야 할 용역인데 꼭 최고급 인력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왕이면 돈만 많으면 최고급하시면 좋지요, 지금 저희 여건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총액을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액이 47억 9,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최고급 인력을 안 쓰면, 그것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權亨禮 委員 기본용역이 계획되면 환경부 승인절차를 밟습니까?

용역이 되면 바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또 승인절차를 밟습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질의에서 정리해 드리자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權亨禮 委員 대충 질의드리기 위해서 검토했습니다만 일단 총액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최고급 인력보다는 늘 재정비하는 부분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절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계획수립의 주요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포괄적인 용역이라는 거지요?

포괄적인 용역을 저희가 이해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보기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이게 연차적으로 늘 해야 할 용역이므로 세밀하게 보고 싶어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산출근거가 혹시 고급 인력, 중간 정도의 인력 이렇게 A, B, C항 해서 혹시 나누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최고급 인력 쪽으로만 짠 것입니까, 아니면 1안, 2안, 3안 몇 개가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알았습니다.

자료를 챙겨주시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환경정책과에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139쪽에 보니까 산업단지 악취검사시험료가 나와 있네요.

○李貞姬 委員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해 온 것인데 다시 측정결과를, 불신이 팽배해서 다시 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李貞姬 委員 우송대에 검사기관을 선정해서 다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의문이 나는 것이 시민불신의 요인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면 시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나, 굳이 이것을 다시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악취검사를 11개소에 한다고 하면 지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결과적으로는 시민이 불신하면 그것을 제거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재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홍보에 관한 것이 죽 나와 있거든요.

일간지 광고하는 문제, 홍보책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네요, 시내버스 이용, 인터넷뉴스 홍보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 이용 수돗물 홍보는 대개 시내버스에 어떤 차원에서 이런 홍보를 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버스광고가 20대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것이 효과는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李貞姬 委員 4개월 동안 20대에 홍보하는 것인데 홍보는 물론 인터넷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의 차원이 있겠지만 혹시 이런 홍보 차원이 관행적으로 그냥 이것은 몇 번 정도 해야 한다고 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하철전동차 LCD이용 수돗물 홍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새로 2007년도부터.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저도 지하철을 타봤지만 계속해서 광고가 나오는데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광고업체는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네요?

○李貞姬 委員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여러 분야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또 우리가 각 정수장에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신탄진 정수관에 홍보예산에 올라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굳이 크게 홍보를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관을 통해서 시민들을 초청하거나 계속 시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李貞姬 委員 예산낭비가 가지 않는 부분에서 적절한 홍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6쪽에 보면 산림조합운영비 지원이 나와 있어요.

국비 230만원, 시비 230만원 해서 460만원인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와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냥 230만원 지원하고 마는 것입니까?

사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목록으로 쓰여지는지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취지는 뭐예요?

○郭泳敎 委員 산림조합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郭泳敎 委員 산림조합이 어려우니까 국비로 지원해주고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까?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8쪽 보시면 상서동 환경생태공원 진입도로 조성공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 지역이 언제 쓰레기매립이 시작됐지요?

자료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委員長 朴壽範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이지요?

○委員長 朴壽範 언제 구청에 이관할 예정입니까?

○委員長 朴壽範 환경법에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 이내에 이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委員長 朴壽範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쓰레기 매립한 지역의 공원을 조성한 이런 부분들은 20년 이내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리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했지요?

○委員長 朴壽範 42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런데 22억원에 완료된 것 아니에요?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委員長 朴壽範 당초계획은 42억원 아니었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당초계획도 22억원이에요?

○委員長 朴壽範 중간에 수정돼서 22억원으로 바뀐 것입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 사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치구로 이관할 때는 완벽한 시설을 해서 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자치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관리능력이 없어요.

지금도 이 지역에서 궁도 연습하는 분들 있지요?

상당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시에.

그런 부분들 조금만 조성해 주면 되는데.

○委員長 朴壽範 환경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20년 이내에 이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委員長 朴壽範 이관할 때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완벽한 시설을 해서 자치구에 이관함으로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큰 비용을 안들이고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것이 바로 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어느 지역에 대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묻어놓고 생태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완벽하게 시설도 안 해놓고 구청 힘 없다고 밀어붙여 놓으면 시에 원망만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완벽하게 시설을 완료한 후에 이관절차를 밟도록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朴壽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사항별설명서 101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타대학병원에서도 하고 있지요, 금연클리닉을?

○張文喆 委員 5개 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금연클리닉 부분은 거의 전액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張文喆 委員 성과나 효과 간략히 이야기해 주시고, 5,800명이고 4,100명이고 등록된 것은 누적된 것이지요?

○張文喆 委員 신규 이용자는 줄고 있지요?

다른 대학병원은 금연클리닉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복된 것 아니에요?

○張文喆 委員 보건소말고 대학병원에서도 하고 있지요?

○張文喆 委員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3분간 시간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상수도본부장님께 3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했던 홍보관 확장 증설에 관한 것인데 신탄진 정수장이잖아요, 정수장 홍보관이 얼마 들인 거예요?

대략적으로 얘기하시면,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이 얼마 든 거지요?

○權亨禮 委員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정수장을 몇 차례 가봤잖아요, 홍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좋아요, 시설도 그 정도면 흡족하고 유치원 아이들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아주 좋은데 접근성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홍보관이 얼마나 투자된 것인지 모르지만 2억 5,000만원을 추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혹시 월평정수장이나 시청이나 접근성 좋은 데에 또 하나의 홍보관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필요성을 보니까 전체적인 신탄진 정수장 일대를 환경개선하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실제 홍보에 목적을 둔다면 재투자액이 기이 되어 있는 시설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대전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시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도 오늘까지 하면 내일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는데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경제과학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에 보시면 소프트타운 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16억원으로 되어 있었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9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金泰勳 委員 추가적으로 추경 때 증액이 가능한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이 신중앙시장 건물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문창시장 외 2개소 아케이드 설치, 기타 해서 6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산서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대책은 전혀 전무한 것 같아요.

우리 국장께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일반 다중시설에 설치된 상가라든가 백화점을 이용하는 요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고객들의 만족 부분 같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 아직도 가면 재래시장이 일반 대형유통점에 비해서 불친절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객만족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의식변화가 없으면 우리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찾지 않습니다.

장사 안 된다고 가면 툴툴대고, 가격을 좀 깎는다고 툴툴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이 그런 부분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념만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다 주차장 확보하고 뭔가 시설현대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장사가 다 될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지금 도마시장 조금 활성화는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아케이드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는 되어 있지만 결국에 그 상인들의 의식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e-재래시장 활성화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교육 프로그램 내지 뭔가 변화되는,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한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예산편성에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관계 기관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 어차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예산투입이 아무래도 적게 투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빨리 시급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金泰勳 委員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어차피 여기 교통국 와 계시죠?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구정 때 지금 문창시장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은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단속 요원들이 시에도 있지요, 실질적으로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필드에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계시죠?

○金泰勳 委員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구정을 앞두고 한 3일 전에 대목을 보고 있는데 문창시장도 주차장 협소합니다.

구 주차단속 요원들이 재래시장에서 본 위원이 제수음식을 준비하려고 그 앞에 길가에다 차를 주차하고 잠깐 파나 콩나물을 사왔겠죠.

물론, 불법을 했습니다.

그날 전 구청장이 가서 곤욕을 치르고 왔거든요, 거기에 가서 시장이 한번 다녀가시고 구정 바로 전에 지나가시고, 했을 때 구청 주차단속요원들이 지나갔을 때는 구청장 특별지시로 “재래시장 부분은 명절기간만이라도 전후 일주일씩 단속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시에서 나온 요원들이 주차딱지를 다 떼고 간 거에요.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아끼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죠.

대목을 앞두고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면, 물론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청장이 주차단속을 한, 시 공무원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시 공무원들이 지나간 후에 구청장이 재래시장 독려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하고 왔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나라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다른 때도 아니고 명절대목을 보자고 하는데 거기 잠깐 주차했다고 주차딱지를 떼는 이러한 몰상식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느냐”고 이러한 부분도 아마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러한 부분 선택적으로 판단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뒤에 보면 특별기금에 주차요원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미리 언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차지도에 대해서 시 행정의 행정방침하고 구 행정의 행정방침하고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재래시장 문제점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질병에 문제가 되는 병원 앞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선택적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러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복합적으로 행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 개선점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에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 사업개요가 퇴직공무원 활용하자는 것이죠?

○郭泳敎 委員 굉장히 좋은 안이고 대통령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역혁신을 위해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에 비교해서 우리 대전시 과학연구단지에 퇴직과학자들이 매년 많이 쏟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1년에 몇 분 정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얼마 정도 나오는지?

○郭泳敎 委員 박사급이 3,000명 이상 되고 하니까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이 대덕연구단지에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대부분 대전 연고는 아니라는 얘기죠.

퇴직을 하고 나면 대전에 오래 사셨으니까 대전에 사실 수도 있지만 여건이 맞지 않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서울로 간다든지.

수준이 높은 분들이고 그분들의 노하우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은 대단한데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활용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여기는 포함이 안 되지요.

지금 보면 대상이 퇴직공무원이거나 귀향인사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하던 분이 내려오는 경우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퇴직하는 과학연구단지의 과학자들을 활용하는 것이니까 대상이 다르죠.

○郭泳敎 委員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지역발전 아카데미를 어차피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 맥락은 같은 내용이죠, 어쨌든 퇴직인원을 활용하자는 것인데 공무원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사실 여기에 정착하지 못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정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기술을 썩힐 수가 있어요.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이런 분들 활용할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동안에?

○郭泳敎 委員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대전에 많은 벤처기업들이 있고 대덕연구단지 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지요?

○郭泳敎 委員 이런 분들을 매칭시키고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여기에 쏟아낼 수 있는 기업에 연계해서 네트워크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대덕개발특구본부에서 할 일이 아니죠, 우리 시가 필요해서 할 일이고 지금 가뜩이나 대전시에서 기업하기 어려워서 많은 기업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 정도면 아마 전문가들은 더 많이 알았을 텐데 그동안 대전시에서 이런 것에 대책을 안 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정말로 아까운 인재를 놓치지 않고, 이런 예산이라면 반영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납득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에 신용보증재단 지원금, 이게 국고보조금 10억원이 들어오는 것이죠, 일단?

○郭泳敎 委員 우리 시가 60% 해서 또 사항별설명서 52쪽에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총액으로 15억원이 반영되었고 올해는 25억원으로 되는 것이죠?

○郭泳敎 委員 이 25억원 중에 10억원은 국비로 받고 15억원은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600억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어느 단계에서 마무리됩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그래서 600억원을 맞추는 시기가 계획이 언제예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계획이 없지요, 지금?

언제 하겠다는 계획은 없지요?

그냥 그때그때 형편대로.

○郭泳敎 委員 정해 놓았습니까?

○郭泳敎 委員 언제로 정했습니까?

○郭泳敎 委員 2008년이면 내후년인데 지금 337억원이 있고.

○郭泳敎 委員 신용보증재단 이것을 세워놓으면 소상공인들한테 보증해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인데 이것 못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밀려서 그런 거예요?

○郭泳敎 委員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시비만 확보해 놓으면 국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郭泳敎 委員 이것 우리가 무슨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증사업을 해서 소위 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급하게 확보해야 될 예산이고 국비도 따라 들어오는 것이니까, 어디 나가는 돈도 아니고.

○郭泳敎 委員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郭泳敎 委員 빨리빨리 이런 것은 확보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75쪽에 가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법인설립 운영인데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시는데, 아직까지.

○郭泳敎 委員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출연금 2억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郭泳敎 委員 재단법인의 출연금은 어디에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출연금 총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기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郭泳敎 委員 얼마 정도로, 이 10억원으로 그냥?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것이 출범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이 굉장히 활성화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郭泳敎 委員 이 재단이 설립되면 문화관광부에서 자금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상 관련?

○郭泳敎 委員 그러면 재단법인을 만들었을 때와 만들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뭐고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지요.

○郭泳敎 委員 예, 이것하고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가지고 있는 첨단산업진흥재단인가요, 우리 대전에?

○郭泳敎 委員 그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174, 175쪽이고요, 설명자료 252쪽하고 253쪽에 관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의 견해는 이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평소 본 위원이 동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권이 주변에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 빛도 잃어가고 있고, 주위 대학가에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향설정연구 및 기본계획추진용역비가 1억 9,4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1억 4,4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맞지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캠퍼스타운 조성 방향설정연구 기본계획수립용역, 그러면 1억 9,400만원이라는 돈이 방향만 설정하는 연구비입니까, 이것이?

○權亨禮 委員 예.

○權亨禮 委員 그러면 여기서요, 그러니까 캠퍼스타운 조성 방향설정비라고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연구비하고 기본계획수립 그 용역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방향설정연구비는 대강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權亨禮 委員 4,000만원, 이것을 구분해 놓으시지 이렇게 보기에는 저희가 타이틀에 보면 방향설정연구 기본계획수립용역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두 가지라면?

○權亨禮 委員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데 한 4,000만원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수립하는데 1억원이 지금 1억 한…….

○權亨禮 委員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것이 지금 1억 4,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면 방향만 지금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權亨禮 委員 방향만 하고 추진은 못하는데요.

옆에 지금 253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은 어떻든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지구단위용역수립을 하라는 예산은 받았고 이것은 또 설정만 하고 이러면 이것이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관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방향설정 하는 거예요?

○權亨禮 委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없이는 지구단위계획이 어려운 이야기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것이 설명이 더 없었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삭감이 되었길래 본 위원이 보다가 이것이 일이 순서가 지금 안 맞아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기본계획수립용역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런 용역비에 관한 질의를 유난히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것도 기본계획용역비가 지금 1억 5,000만원이면요, 이것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인 내역이 들어가야 되고요.

일의 순서에 관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어야 됩니다.

○權亨禮 委員 1억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글쎄요.

본 위원이 자세히 깊게 못 봤습니다만 용역비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이면?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權亨禮 委員 1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權亨禮 委員 아무튼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관계되는 자세한 이해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그리고 다시 하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73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3쪽,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본 사업은 대학생을 채용할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채용에 따른 지원을 하는 사업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 학생들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취업에 앞서 인턴채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쉽게 말하면 실습기간입니까, 그러면?

○權亨禮 委員 아, 그래요?

○權亨禮 委員 몇 개월이나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몇 개월이나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지금 인턴채용이라는 말씀이신데, 국비 그 다음에 시비 이렇게 균특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몇 개월 동안이나 지원해주느냐 하는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분야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權亨禮 委員 그러면 채용하는 조건으로 일단 정부에서 또 시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 확인 제대로 하십니까?

분명히 채용하던가요?

○權亨禮 委員 이것은 분명히 문제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이것 말고 장애인 실업자 취업 이런 부분에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인데요, 그런 장애인을 고용해 주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많이 불거졌던 내용인데 지금 유사한 사업으로 본 위원이 보여져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 관리 감독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지원을 해주고 차후에…….

○權亨禮 委員 아, 그렇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 사업 자체에 문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및 실업자 취업시 지원해 주는 국비지원 사업들, 지원기간 6개월 동안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權亨禮 委員 그런 부분의 실태조사를 봤을 때 그 지원 기간만 활용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장기취업이 안 되는 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함께 사업 추진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예, 취업하고 확실히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이 국비가 내시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金泰勳 委員 금년도 여기 상담해서 실적이 좀 있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된 내용과 사항별설명서 54쪽에 보면 수도권기업 등 유치에 따른 이전 보조금 하고요, 사항별설명서 55쪽에 보시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에 대해서 개괄적인 좀 얘기를 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우리가 지금 수도권 기업 유치에 따른 이전 보조금을 해서 지원 해주지요, 중소기업한테요?

○金泰勳 委員 물론 우리 대전광역시가 과학도시 및 국제도시를 표방해 가면서 IT와 BT 뭐 NT 쪽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을 유치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전에 향토기업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들 다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경제과학국장께서?

○金泰勳 委員 검토한 것이 아니라 확정이 되었어요.

영보화학하고 장충동왕족발도 그렇고 또 진미식품도 그렇고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거의 나가는 것으로 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유치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이러한 기업들도 다 바깥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이것 지금 뭡니까?

수도권기업유치에 따른 이전보조금 해서 결산심사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주)VK 같은 경우 검증 물론 하겠지만 부도나서 그 재정손실이 나면서, 우리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소홀히 당연히 안 해야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까지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우리 시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안타깝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다고 지금 서울, 경기를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열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역행하고 있고 또 유치한 기업조차도 검증이 안 되어서 부도나서 재정손실을 갖고 있고, 지금 경제과학국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다른 부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 우리 지역 내에 실업자 문제를 해소하고 또 뭔가 세수증대에 일정부분 창출해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역행하는 정책 내지는 역행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워 좀 같이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수도권 기업 등 유치에 따른 이전 보조금 해서 (주)VK 지금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이 투자되었던 비용은 일단 부도가 아니니까 다행인데 여기 나중에 보전이 가능한가요?

○金泰勳 委員 구걸해가면서 예산까지 배정해가면서 이러한 사태는 발생을 안 시켜야겠지요?

○金泰勳 委員 차라리 이러한 소모성 예산보다는 차라리 우리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기업들을 나가는 것 그런 데 가서 말리고 그런 데 가서 차라리 우리가 목 매이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다시 한 번 IT와 BT, NT만 물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분들 때문에 대전이 이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 받침을 좀 깔아줬던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좀 충분히 정책적으로 배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가 기사 나왔던 사항을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정책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해서 안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시간이나 예산심의시간이 길다고 해서 효율도 비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에 한정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핵심만 중점적으로 짧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신속하게 자료를 보충해 드려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전 시간에 김태훈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대전을 떠나는 제조업체들, 정말 그중에는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과학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54쪽, 고용촉진훈련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은 모든 가정의 위기를 불러오고 또 각종 사회적인 부담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촉진훈련비를 보니까 아주 소폭이기는 하지만 줄었거든요 그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전국평균 실업률이 한 3.2% 정도 되는데 대전은 그것보다 한 4.3% 정도로 높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 것에 비해서, 전년도 비해서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사업지원비가 소폭이나마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고용은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하는 부분이고, 훈련하고 이런 교육 면에서는 실제로 지금이 실업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이유에서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신경을 써서 좀더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3쪽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게 전년도 예산액에서 7,900만원의 예산이 됐는데 금년 예산에서 보니까 1억 1,4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올라간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비단은 경제과학국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물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이 단체들이 재원이 부족해서 공익사업 수행에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명분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중복되는 유사한 성격의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 지원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그것을 또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많이 눈에 띱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에서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실·국에서 관심을 그 풀보조금이나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을 사회단체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서 그것을 삭감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사업 그러니까 시대 환경에 맞는 사업인데다가 또 활성화되도록 하는 사회단체에 지급을 하는 건데, 매년 같은 단체에 성격을 조금씩 달리해서 계속 그게 올라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을 각 실·국에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통합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 실·국에 소관되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한 단체가 여러 개의 실·국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체크가 됩니까?

○李貞姬 委員 한 단체에 여러 개의 사업을 주지 말자고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물론 성격이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오는 사람들은 실·국에서도 보면 금방 파악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행사만 다르지 실제적으로 그 성격은 다르다 하더라도 오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그 단체들에게 그것을 대행을 시키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단체에다 여러 개의 사업을 주면 어떤 병폐가 나느냐 하면 한정된 사람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 지난번에 금년도 지원한 것을 보니까 15개 단체에 9억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李貞姬 委員 9,900만원.

○李貞姬 委員 9,9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행사에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지원해 주는 폭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에 준해서 이렇게 폭을 달리합니까 지원액이?

○李貞姬 委員 1,000만원 단위에서 뭐 한 250만원 단위 이렇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 정도 단위로 합니까 심사위원회.

○李貞姬 委員 글쎄, 그것은 심사위원들도 시대에 따라서 그 어떤 가치척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하는 것보다는, 아니 물론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성요소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해야 이런 게 조금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에 대화동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위탁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물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위탁이 사업개요를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보건복지여성국에 종합복지관이 대전에 18개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탁을 그런 복지관도 다 하고 있는데, 보면 건물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이러한 항을 만들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경제과학국만 특별히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가 있나요?

○金泰勳 委員 건물유지관리비가 그러면 그 내용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둔산동 복지회관에서는 한국노총에서 운영위탁을 하고 있고 대화동은 민주노총에서 운영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운영위탁비용을 한국노총에서는 거기에 인원이 상주 안 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여기 지금 대화동복지회관 같은 경우 종사자가 12명으로 돼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 종사자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인원이.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을 보시면 ‘두뇌한국21(BK21)사업 지원’이 3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단이 있는데 이러한 선정을 할 때 우리 시도 관여를 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할 때 우리 시에서도 담당자들이나 누가 가서 같이 협의를 하나요?

○金泰勳 委員 여기 보면 충남대학교에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 중구 충남대학병원 옆에 공터가 있지요, 그것 아시지요?

○金泰勳 委員 병원부지 그게 평수가 상당히 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 운동장을 좀 활용코자 충남대학교하고 몇 번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결과를 주지도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주면 BK21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과학국 쪽에서 보면 각 대학교에 예산이, 어쨌든 시비 투입이 매칭펀드 식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시비라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대학교 측에서는 무슨 대학교에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거기 공터에다,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종합운동장의 보조경기장을 전국체전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고, 정구장 자리에 보조경기장을 설치하고 그 정구장을 이전할 장소를 찾는데, 충남대학교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 우리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주고 또 그러한 시설이 설치되면 전국체전 끝난 후에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환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학교라는 기관과 이러한 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뭔가 의견이 그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뭔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갖고, 특정 대학을 지명해서 그렇지만 이게 투입이 된다는 말이지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시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는 협조를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에 정책적으로 우리 기획실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것을 국장께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능동적이고 뭔가 부지매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또 일시적인 행사 때문에 하는 것도 우리 전략적으로 예산투입되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쨌든 국립대학이면 국고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국가의 세금이 투입되는 거고 또 우리 시에서 이러한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좀 거쳐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뭔가 타당성이나 효과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러니까 문화체육국에서는 “만약 사업 추진하려면 그것만 해다오” 하니까 본인들 그 대학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아, 그건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거랑 붙여서 같이 협상을 하게 되면 뭔가 시에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돈을 주는 거구나, 어쨌든 시민이 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기여를 우리 대학교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당위성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실하고도 공조해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74쪽을 보시면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데 7,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충남대학교에서 이 예산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것도 매칭사업비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국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목적이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로 우수인력의 이공계진출 촉진’ 해놨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교가 잘 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고등학교나 이러한 초등, 중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이 이러한 과학교육을 잘 하겠습니까?

청소년들의 이러한 교육은?

○金泰勳 委員 됐고요,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충남대학교를 지목해서 이것을?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고 과학재단이 6,000만원, 매칭펀드 식으로 1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공모를 할 때 시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고 공모할 때 한국과학문화재단 하는 대로 방치했던 건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매칭펀드 식으로 우리 예산 중에 50%가 시비가 투입된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교육청 산하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상설탐구학습장도 운영하고 있고 과학탐구활동도 하고 있고 연구교육 등 아주 전문적으로 이것만, 초등, 중등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러한 기관이 있다는 말이지요.

더군다나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가 비법정전입금을 다른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이것 선택할 때 좀 교육청과 연계된 부분 고민을 안 하셨나요?

○金泰勳 委員 아니, 과학재단은 40%예요 총예산의, 총예산의 50%인, 40%가 과학재단이고 시가 50%고 충남대가 10%입니다.

어쨌든 과학재단과 충남대가 합쳐서 50%고 시가 50% 아닙니까?

절대비용은 어쨌든 우리 시가 많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자체 할 때 관여가 돼서 거기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과학교육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면 어디가 적당한가를 판단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충남대학교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은 한번 다시 재고를 해보십시오.

더군다나 교육청 이런 과학교육을 위해서 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러한 예산 조금만 더 주면 뭔가 더 깊이 있고, 열악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마찬가지 얘기인데, 사항별설명서 87쪽에 학교급식비지원사업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5억원이.

○金泰勳 委員 5개 구에 그냥 1억원씩 예산 분배하는 방법으로 해놨는데, 이것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이렇게 결식아동 학교급식비를 이러한 예산방법으로 분배를 해놨습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은 이렇게 계상을 하면 안 돼요.

교육청에 지금 물론 우수농산물을 지원해 줘서 아이들의 건강이나 여타 이러한 부분을 살펴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 초등학교가 대전시에 137개가 있거든요.

중학교가 84개, 고등학교가 대략 한 30여 개 됩니다.

지금 아이들 중식지원을 못해서 선생님들이 박봉을 쪼개서 내고 있어요 동구지역 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 같이 겸해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 내용 자체는 우수농축수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을 예산 반영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겠다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택적으로라도 그러한 소외된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총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한 250명이 중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 및 중식지원 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대략 70～80명뿐이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들이 박봉을 쪼개서 내가지고 아이들 급식비를 대고 있는 학교가 수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배정한 내용을 보니까 5개 구에 그냥 일괄배분 1억원씩 해놓은 사업비 계상을 해놨길래 ‘아, 우리 시는 참 교육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러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게 결식아동에 관련된 재원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과 일괄 배분의 예산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항상 어느 여타 자치단체도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자치단체장이 결국에 교육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현실적으로 16개 광역단체 중에 비법정전입금이 제일 낮은 데가 대전입니다.

옆에 있는 충남 같은 경우 비법정전입금 외에 일부에 포함된 결식아동지원하는 데 금년 한 11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일환으로써 이러한 부분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러한 교육환경을 이해하고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해하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128쪽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것이 확정이 됐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번에 버스요금 인상하고 준공영제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관련된 상임위는 아니어서 깊숙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시청 앞에 와서 데모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문제제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게 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엊그제 날짜에 보면 우리가 시내버스재정지원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전의 버스업체 사장 11명과 시내버스운송조합 임원 2명, 버스공제조합 지부장, 노조사무국장 등 5명을 포함하여 모두 20명이 해외여행 갔다온 것 아시나요?

○金泰勳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국장께서?

○金泰勳 委員 아니, 이 시내버스재정지원 해줄 필요가 있나요?

버스요금 인상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여론이 잠깐 잠잠하니까 어떠한 그러한 선진국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을 배우러 20명씩이나 해외여행 나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민의 혈세, 시민의 돈 가지고 운영되는 버스회사의 임원들이, 관련된 사장들이?

이것 부도덕한 것 아니에요?

이런 데 우리 시내버스재정 지원해 줘야 돼요?

○金泰勳 委員 교통국에서 이것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이게 지금 여행 갔던 예산 자체가 어디의 어떠한 예산으로 편성돼서 갔다온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각 회사에서 갹출했다고 하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해주는데 각 회사에 투입된 재정은 시민의 돈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버스요금 올려서 시민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요금에 대해서 원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갈 때 시에 보고 안 하고 갔나요?

○金泰勳 委員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金泰勳 委員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우리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원해 주는 버스운행회사입니다.

시민들이 이것 보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 재정적자 보전해 달라고 버스요금 올리는데, 물론 거기의 선진 교통시스템이나 이런 것 배우는데 그러한 것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20명씩이나, 버스업체 사장 11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완전 부도덕한 사람들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시에서 그런데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어쨌든 의원들이 150만 시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지원 해주고 싶겠냐고요, 이것 예산 삭감시켜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철저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계기로 반성들 하시고 또 지도 감독의 불찰도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하시고 분명히 이것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셔서 뭔가 행정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행정처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140쪽, 시 관내 도로포장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지금 되어 있나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있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구간별로.

○金泰勳 委員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품목별 설명자료를 읽어봤는데 이 향후계획이 드레클(DRECL)이라는 회사인가요?

○金泰勳 委員 향후 계획이 이 드레클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안 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산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재정적자 폭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 부분 보전해 주기로 했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부도방지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金泰勳 委員 이런 자체도 이 자료를 만드실 때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요.

○金泰勳 委員 운영현황 자체도 이게 지금 기이 계획된 통행량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金泰勳 委員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 재정에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이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많지 않았나요?

○金泰勳 委員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통행료 수입이 조금 증대될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이게 보면 적자보전대책이 통행료 수입으로 운행비용이 지금 현재 충당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金泰勳 委員 아니, 여기 자료에 보십시오.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한 품목별 설명자료에 보시면, 이 설명자료 230쪽을 보시면 적자보전대책으로 해서 “적자라기보다는 통행료 수입으로 운영비용 충당은 가능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해 안 간다는 것이 이 거액의 차입을 회수하게 되면 뭐하러 이 회사한테 이것을 맡겨서 이 BTO방법을 합니까?

차라리 우리 대전시에서 장기차입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이것을 건설하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여기에, 본 위원은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얘네들은 그냥 껍데기인 회사만 차려놓고서 이 방법을 활용해서 적자보전책에 대해서 시에서 다 메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애당초 추진을 뭐하러 이러한 껍데기인 회사에다가 이러한 사업결정을 해서 이것 추진을 했냐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 시 행정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읽어보다가 내용 보니까 ‘이러한 계약을 왜 했을까?’ 이게 지금 연간 대부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의 32억원이 차입 부분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을 거의 주는 부분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그럴 바에야 그러면 여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 5% 정도 됩니까?

5%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10%면 300억원, 거의 한 700～800억원 이상을 끌어들였다는 얘기인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러한 예산 가지고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발견돼서, 이것 삭감시켜서 회사 부도냈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표면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결정을 왜 하는지, 시에서 왜 했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겠어요.

동의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5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205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요.

○金泰勳 委員 5개 구에?

○金泰勳 委員 48개 지역에 그러면 도시구획정리 하려고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이 예산 세부내역 지금 자료로 가지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아직도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金泰勳 委員 조금 되는 것 같은데…….

○委員長 朴壽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5분간 장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5분까지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개통 예정이 언제지요?

○張文喆 委員 상반기면 1월이 될 수도 있고 6월이 될 수도 있고.

○張文喆 委員 예, 빨리 나오십시오.

○委員長 朴壽範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십시오.

○張文喆 委員 도시철도공사 경영담당이사 참석하셨나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委員長 朴壽範 경영담당이사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내년도 예산을 지금 2단계 개통은 언제로 보셨습니까?

○張文喆 委員 이것 늦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張文喆 委員 늦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운수수익 다 달라지지요?

○張文喆 委員 경영계획이 다 엉클어지지요?

○張文喆 委員 추경에 반영하실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당초에 2단계까지 개통이 되면 지금 1일 8만명 예상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張文喆 委員 당초에 8만명이 아닌가요?

○張文喆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경제과학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경영담당이사 자리로 이동하십시오.

○郭泳敎 委員 사항별설명서 62쪽에 대전국제포럼 그리고 71쪽인가요, 대덕과학포럼 운영지원에 관해서, 2개 포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국제포럼 구성원들이나 대덕과학포럼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 일일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는데 짧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3쪽 도로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여기 사업예산이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金泰勳 委員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433쪽 보시면,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유지관리 이것은 어디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이게 ITS지요?

○金泰勳 委員 시스템유지관리, 이 교통정보시스템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ITS의 원래 용어가 뭡니까?

○張文喆 委員 Intelligent.

○金泰勳 委員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맞지요?

○金泰勳 委員 지능형교통시스템이 맞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대전시 교통정보시스템이 지능형으로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혹 일이 있으면 택시를 타보면 택시에 지금 단말기 설치되어 있지요?

○金泰勳 委員 문자 자막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둔산동에 어디가 정체가 돼서 택시를 탔단 말이지요.

그런데 자막에는 유성에 어디가 밀리고 있다는 자막이 나와요.

택시운전기사들한테 이 단말기 필요하냐 한번 국장께서 물어본 적 있나요?

○金泰勳 委員 아니, 오류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둔산동에 있는 택시나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둔산동 일대에 관련된 차량진입 방향에 따라서 교통정보를 여기에서 뿌려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유성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성에 관련된 교통환경을 뿌려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은 단방향으로 한 쪽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왜 ITS를 본 위원이 질의했냐면 인공지능교통정보시스템이에요.

이게 어떻게 인공지능입니까, 아날로그 방식이지요?

○金泰勳 委員 물리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정보 제공해 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金泰勳 委員 왜 시행을 안 합니까?

ITS시스템 구축하는데 대략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金泰勳 委員 기이 추진된 것이 거의 몇 백억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ITS 700억원 정도 투입된 예산이 딱 좋은 점 하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850번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올 것인가 단말기 보면 그것 하나는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700억원 들여서 ITS 하자고 그것 했나 본 위원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택시를 타보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단말기를 보고 있나.

운전사들이 안 봐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단일화된 정보만 뿌려주고 있잖아요, 현재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차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아까 버스배차 간격으로 인해서 ‘내가 몇 분 뒤에는 무슨 차를 타고 싶은데 그 차는 얼마 뒤에 오는구나!’ 하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버스기사 의견수렴을 해본 부분입니다.

택시 자주 이용하시지요?

단말기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효용가치가 있는 건가.

○委員長 朴壽範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예산에 한정된 내용에 관해서만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교통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으로 올라와 있고 관련된 예산이 몇 가지가 보여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정비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뭔가 향후 시스템을 확장해서 시민들이나, 말 그대로 인공지능 교통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전략적인 계획이 다시 재수립돼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련돼서 기이 정보가 되어왔던 부분하고 향후 확장계획이 어떻게 되나 이 시간 이후로 본 위원한테 한번 자료 정리를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알고 있어요.

이 부분 문제 제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니까 그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36쪽 보시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국 소관인가요?

○金泰勳 委員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주차장을 집에 자체적으로 할 때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탄력적으로 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이것에 관련된 지침 내지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여기 관련된 조례하고 이 지침은 법에 근거한 건 아니지요, 그냥 대전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관련된 사항은 법규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에 따라 교육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을 계수조정 의결한 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