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13일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 14일에는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과 본예산안을 함께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委員長 朴壽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진철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수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정진철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 심사는 새해에 시와 교육청의 살림살이 규모와 향방을 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자재원은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1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정례회가 이제 거의 한 달이 돼 가도록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의 연이어서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에도 유념하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앞서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재정자립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가 최근에 재정자립도가 70%가 항상 넘어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69.7%로 70%에 미달이 됩니다.

0.3%밖에 미달이 안 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70% 이상을 유지하다가 하나의 건전재정의 어떤 우려 면에서도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가 재정자립도 70%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의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대처방안은 어떠신지 간단히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이 도시개발 그리고 기반시설 또 복지혜택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서울시가 90% 중반대 재정자립도를 제외하고 실제로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시가 70% 이상, 대전을 포함해서.

우리 대전시가 2005년만 해도 재정자립도 3위였습니다, 그렇지요?

재정자립도가 2005년도에 제일 높았는데 73.4%로.

그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재정자립도 70%선이 무너진 것에 대한 의미와 대처방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고지원이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재정자립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아울러서 국고지원의 확대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운용이라든지 또 예산 경비절감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기록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의견 내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 판단에 보면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1,000억원 정도 확보 계획이 있는데 지금 16개 시·도 중에 보통교부세 받는 기준이 몇 위 정도 되나요, 지금?

○金泰勳 委員 물론 그 시·도에 인원이나 그 규모 대비해서 보통교부세를 받는 그 규모가 좀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테지만 그러면 총 시·도 재정규모에 따라서 분권교부세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순위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6개 시·도 중에 거의 최하위입니다, 분권교부세가.

○金泰勳 委員 그럴 거예요, 거의 15위나 14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탄력적인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 보통교부세를 확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맞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 지금 확보 방안이 있나요?

○金泰勳 委員 금년도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가 기이 작년 대비 보통교부세 받던 것이 원래 추정치로 한다고 그러면 한 360억원 정도를 못 받았어요, 인센티브 부분에 떨어져서,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 규모 자체가 금년도 받는 그 규모하고 비슷한데 여러 가지 방안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우리가 지금 집행기관 자체도 그 자체 경영효율화를 유도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면 공기업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2006년도 2차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도시개발공사 관련된 동물원 부분에 있어서 환경국에다 예산지원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 적자폭을 우리 시가 보전을 해주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고 뭐 의지 자체가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들끼리 계수조정 시에 협의를 한 바 다들 공히 그것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 느끼고 있단 말이지요.

마찬가지 엑스포과학공원도 마찬가지, 도시철도 마찬가지, 공기업 평가 이런 것 중앙정부에서 다 그러한 부분이 보통교부세 예산 판단할 때 다 그러한 부분이 믹서가 되어서 판단하지 않겠나요,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공기업 스스로 자성하고 뭔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본청에서 뭔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심사가 끝난 후 그러한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재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보통교부세가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적게 받고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본 위원도 알고는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일반 보통교부세나 목적세에 이러한 부분이 여타 16개 시·도보다 서울과 대구인가를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세수에 대한 판단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좀 적게 받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자구책과 스스로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스스로의 그러한 자구책을 찾지 못한다면 본청에서 칼을 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영의 효율성이나 효과적인 부분을 찾아서라도 그러한 부분을 우리 본청 스스로의 방향을 찾지를 못한다면 방향 제시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이해하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에 세항 의정활동 인턴지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2007년도 예산을 의정자료 및 입법정책 자료정리 인부임 해서, 아 그것이 아니고 의정활동지원 인턴 운영을 위해서 2억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거의 한 75%가 삭감되어서 4,3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인턴보좌관제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뭔가 제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인턴보좌관제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알고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인턴보좌관제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인턴보좌관제가 용어상에 문제가 되어서 여타시·도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행정사무감사 보조요원으로 해서 비정규직 인원으로 지금 다시 수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목의 편성자체는 인턴보좌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턴보좌관제 기능을 한번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의원들이 그 현안사업이 자료에 대해서 수집, 검토,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사업 현장 확인 검증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광범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의원의 자료수집 도움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시켜 줄 수가 있고 또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인 견제, 감시기능의 강화를 집행기관의 책무성을 제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방의회의 현장연수와 청년실업난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대전 건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행정자치부에서 일단 맡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물론 어려운 사항인 것은 본 위원이 또 의원들도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을 질책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당위성은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턴보좌관제라는 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타시·도도 진행하는 과정이 행정사무감사 보조요원으로 책정해서 비정규직 예산으로 지금 일부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나 인천, 지금 강원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에서도 추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의회의 운영이나 의원간담회에서 여기에 대하여는 시급성이나 중요성, 심각성은 다 논의가 된 사항으로 의결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다시 좀 뭔가 예산이 증액 반영이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준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경제가 어렵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내년도에는 좀 떨어져서 한 4% 대로 갈 것 같고 또 금리도 현재도 연일 인상되고 내년에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견이 있습니다.

일단 금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되는 금리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郭泳敎 委員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지요?

○郭泳敎 委員 또 부동산 규제차원에서도 금리가 지금 현재 인상되고 있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인하해야 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또 오른다는 설이 유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어려워지면 중앙정부도 어려워지고 지방정부 살림살이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원확보라든지.

그런데 우리 가계는 생활이 어려워지면 허리띠를 졸라매지요?

○郭泳敎 委員 그래서 뭐 식비라든지 필수 불가결한 것을 제외하고 문화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개 어려워질수록 감축하고 외식도 안 하고 하는 편인데 또 약간은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 자치단체 살림살이는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직접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둔감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려울 때는 긴축재정해야 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 일반적으로 계속 계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건전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 마련한 것으로 보는데 아직도 우리 대전시 예산은 경직성 예산이 약 8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개발사업에는 전혀 가용재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부채도 많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6.6%가 증가했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도 14.6%가 증가했고 민간위탁금은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경직성 경비화 되고 있다, 이런 지원 경비들이.

이것들이 약 토털 9.7%가 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산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일 수는 있지만 대개는 이런 사회적 행사성 경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항상 경직성 경비화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계상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니까 좀 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될 때 관행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경비들은 좀 반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답변 주십시오.

○郭泳敎 委員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곽영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매년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계속 늘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늘어나는 이유를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 그것이 항상 의문이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매년 그러니까 지금 증액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李貞姬 委員 글쎄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이 가고요, 사실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를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것은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 내용을, 안을 들여다보면 걸러야 할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시민의 욕구를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여러 단체들을 활성화시키고 하지만 그 행사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 행사성경비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 경비 중에서, 우리가 보조해주는 그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 어떠한 행사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할 수가 없겠지만 어떤 단체들을, 지원을 계속 저희들이 각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실·국별로 여러 분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들여다보면 한 단체가 여러 개의 그 지원 같은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같은 사람들 그 동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같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만의 행사성으로 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차원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 내용을 감독하고 그 내용에 결과를 얼마만큼 효과를 입고 그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업목적에, 그러니까 파급될 수 있나 이런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좀 내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李貞姬 委員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총괄적으로 어느 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각 실·국별로 나가면 사실 그 부분 쪽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총괄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품목별 설명자료 32, 33, 34, 35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본부 전산장비 유지관리비하고 보안장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대폭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權亨禮 委員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가 많았다는 이야기십니까?

○權亨禮 委員 선정기준을 보면 타시·도의 경우 통상 하드웨어는 8% 수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 것을 보면 각각 달라요, 7% 기준한 게 있고 8%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지역정보화 전산장비는 7%에 산정기준을 두셨고 보안장비는 8% 대로 했거든요.

그 차이를 두신 이유가?

○權亨禮 委員 예,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壽範 과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타시·도 예를 보면 이렇게 하지를 않았거든요.

○權亨禮 委員 특수한 것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란 얘기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실제 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체결 시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실제 계약은 몇 퍼센트 정도로 계약을 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혹시 전년도 실제 몇 퍼센트에 계약했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6% 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그전에 실제 계약했던 퍼센티지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실제 계약이 6%를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6% 이하로 할 것 같으면 예산 자체를 7%든 실제하고 가깝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權亨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년도에 했던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ISP에 대해서.

○委員長 朴壽範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張文喆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권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장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비 다 증가가 되는데 특히 전산장비유지관리용역이 1억 7,6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증가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가 증가되는 거지요?

60% 이상 증가되지요, 그렇지요?

50% 대, 55% 정도 되네요.

○張文喆 委員 자료에는 지금 무상유지보수가 금년 말에 기간이 만료돼서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다고 돼 있는데 답변은 행정자치부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하드웨어 다르고 소프트웨어 다르고, 이게 증액이 50% 이상, 50%, 60% 증액이 되는데.

○張文喆 委員 내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張文喆 委員 이중에 지금 대상 장비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하드웨어 부분이 보통 몇 년이지요?

○張文喆 委員 소프트웨어는 비슷하지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이중에서 어떤 장비들이 끝나고, 도입시기가 다 다를 텐데, 무상 끝나는 게 언제고 또 행정자치부 따라가는 부분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증가요인일텐데, 증가요인이 분명히 설명이 되게끔 자료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張文喆 委員 장비가 지금 30개밖에 안되잖아 여기 지금, 주장비하고 시스템하고…….

○張文喆 委員 통상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들어갑니까?

○張文喆 委員 우리가 유상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張文喆 委員 그렇더라도 권형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8%, 12%, 전 장비가 여기 제시된 30종이든 전체적인 70종이든 평균적으로, 하여간 이미 무상보수가 끝나서 유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새로이 유상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張文喆 委員 그런 것들 없이는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총액적으로 봐서 55%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신청은 과다하다고 본다고 누구나, 입증이 돼야지 그게.

○張文喆 委員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壽範 정보화담당관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어서 더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에 관한 거고요, ISP에 관한 건데, 평소 본 위원은 대전시의 각종 정보자원이 각 기관과 부서별로 굉장히 산재되어 있어서 운영체계상 비효율적인 면이 참 많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관한 설명을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타시·도에 비하면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실행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봐서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것이잖아요?

그 전산장비를 통합하겠다는 그 유지관리에 관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용역이라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 겁니까?

얼마에 관한 용역비가 몇 퍼센트 산정돼 있는 겁니까 1억 6,000만원이라는 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은 용역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지 않냐는 거지요?

그것 퍼센티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용역비라는 것은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權亨禮 委員 총사업비가 안 나왔다는 겁니까?

○權亨禮 委員 타시·도, 지금 우리가 먼저 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서두에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이것 용역을 준 데가 없습니까?

○權亨禮 委員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겁니까?

○權亨禮 委員 아무튼 각종 정보자원이 각 기관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게 늘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 말씀드리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타시·도에서도 벤치마킹 올 수 있을 정도로 잘 좀 실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張文喆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신 ISP 관련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자료가 1억 6,000만원에 대한 ISP용역심사인데 이게 뭐 “ISP란 무엇인가?” 이것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맨아워 같은 것은 그 내역은 별첨으로 할 수 있고 그렇더라도 최소한 몇 사람이서 혹은 어느 기간은 명시가 돼야지, 권형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도 이해가 본 위원이 갑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張文喆 委員 또 보면 사업목적도 이게 정보자원통합관리센터를 만들기 위한 겁니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200억원 들여서?

○張文喆 委員 목표 자체도 불분명하고 그 방향이 설정이 잘못돼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도 관리센터 구축,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하고 회의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과연 ISP용역을 주더라도 시 자체에서 전산전문가들도 있을 텐데, 용역을 어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어떤 범위로 줄 거냐 이런 것부터 검토가 되고 그런 회의가 돼야지, 지금까지 정보자원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만 진행돼왔잖아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런 면에서 그 순서를 어떤 사업의 목표, 목적 이런 설정부터 정확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러면 ISP부터 우선이 돼야 될 겁니다.

센터 구축이 우선될 게 아닙니다.

그런 순서 같은 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진행이 돼야지, 또 ISP 같은 경우 결국 개념도 그리고 개념 설정하는 정도인데 1억 6,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이것을 용역기간도 없으니 권형례 위원님도 답답해서 질의하시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답답한데.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건전재정 운용에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민들의 관심사항이었던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생계 및 의료비보장이라든가 또한 장애인, 아동복지 등에 대한 사회보장 분야에 예산배정은 적절한 예산편성이었다고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삭감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반된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위원님들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은 꼭 해야 되겠고 또 적절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고 당위성도 있고 한 사업인데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이 사실 여러 가지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등에 불 떨어져서 어떤 걸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설득시키고 그런 연찬보다는 사전에 그 사업의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위원님들보다 투명하게 공부하고 발표하고 또 얘기하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더 적절했던 사항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꼭 문제의 발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스럽고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ISP 세부자료는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심준홍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서 어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항목이나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상임위에서 조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꼭 이것만은 다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것을 몇 가지만 꼭 필요한 사항 이것을 짚어주시면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예결위에서 논의하고 또 소명기회가 있을 때도 그것을 논점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합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너무 엄살피지 마시고 꼭 이것은 시장님 지침도 있으실 거고 또 과다하게 삭감된 부분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張文喆 委員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기회가 되면, 그 항목만 말씀하세요.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 보시면 평생교육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시비로만 되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시비 100%인가요?

○金泰勳 委員 이 예산의 내용을 보면 소외계층에 관련된 프로그램, 자치구와 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근로자 및 주말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주5일 근무에 따른 건전한 여가활동지원을 위한 시민건강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교육사회위원회의 보건복지여성국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사업의 중복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획관리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일부가 아니고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종합복지관, 여성회관, 대학교시민광장, 백화점의 문화센터 강좌,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각종 복지관 나열할 수가 없어요.

21세기가 요구하는 것이 선택적이고 뭔가 집중적으로 해야지만 전문성을 기하고 그게 결국에 시민들한테도 유익하게 접근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기획관리실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어쨌든 지금 대학교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대응 투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누리(NURI)사업이 지금 여기 이렇게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예산을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예산 결과물 안 나오면 그 예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무슨 계약조건이 있나요?

시·국비를 주게 되면 거기에서 관리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시에도 있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방치해 두면 되겠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는 시비 10%는 주고, 그러면 국가가 많이 주기 때문에 국가에 보고합니까, 대학교에서?

○金泰勳 委員 그런데 왜 국가에는 보고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원해 주지 말아야지요.

매칭펀드인 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당연히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온 아웃풋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시가 경제적으로 운영에 대한 향후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연관돼서 사업계획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사항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우리도 보고를 받아야지 왜 보고를 안 받습니까?

○金泰勳 委員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 안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金泰勳 委員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金泰勳 委員 예산배정이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담당하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향후 이러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 대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내지는 뭔가 우리 대전의 세수 부분까지도 연관돼서 갈 수 있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만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현황이 돌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발전계획을 갖고 우리 시에 어떠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도 검토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79쪽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및 경영평가 이러한 부분을 한번 해보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

○金泰勳 委員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셨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대전발전연구원 자체의 조직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직이 있으면 자체의 경영평가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적절한 조직진단이라든가 예산 배분은 효율적으로 되고 있나 이러한 부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인건비 부분으로 4억 한 5,000만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우리 시에서 다는 안 그렇지만 어느 일정 부분을 보면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줘요.

이 6명 인력 증원이 되게 되면, 물론 자체판단을 해봤겠지만 왜 필요한 것이고 여태까지의 대전발전연구원은 잘 운영이 됐었나 또 거기에 대한 아웃풋은 잘 나왔었나, 거기의 대부분 하는 사업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그쪽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해서만 얘기 듣지 말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한 부분이 객관적이고 공정성은 있었나, 그게 어느 연구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아웃풋이 창출되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 우리가 전혀 안 해봤어요, 봤더니.

그렇지요?

예를 들어 대전발전연구원이 있어야 되는 조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고 있는데 최소한 담당 관련 국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 한 번 해봤습니까?

○金泰勳 委員 무슨 이유야 있겠지요.

이유야 있는데 4억 5,000만원씩 증액돼서 계상해 주는데 이 인원은 지금 필요한 것인가 대전발전연구원이 현재까지 연구 용역은 잘해 왔었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업 부분 아웃풋이 나왔을 때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지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金泰勳 委員 대전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이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그냥 관행에 젖어서 본청에서 사업예산 편성해서 관성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주는 항목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여기에서 쭉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부분 몇 가지만 지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각 국에 있는 풀예산입니다.

사업의 성과나 평가없이 관행적으로 그냥 국별로 풀예산은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금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편성할 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실장께서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여기 대전발전연구원 언제 착수합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 수익창출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용역비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서를 보게 되면 대전발전연구원으로 위탁해서, 그러니까 결산심사할 때 보면 몇 군데에서 발견이 되던데 거기에 대한 수익은 자체에서 예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예산 사용하는 것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가능한데, 대전발전연구원도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러한 부분,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이 잘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조직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될 조직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 평가나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점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기획관리실 관련돼서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혹시 계획되지 않은 사업에 이러한 예산이 투여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당연히 집행기관에서는 다 계획되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어떻습니까?

○金泰勳 委員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이정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연말에 많이 몰린단 말이지요.

본 위원도 많이 그러한 부분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관련돼서는 금년 포함하여 3년간 예산사용처 및 사업내용, 꼭 날짜를 명기해 주세요.

예산이 지출된 날짜를 명기하셔서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금년 포함해서 3년간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 매년 있지 않았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산 사용처 및 사용내역 그리고 그 예산이 지출된 날짜를, 꼭 날짜를 명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서 각 실·국별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금 있지요?

○委員長 朴壽範 전체를 리스트화해서 내일 정도면 다 뽑을 수 있겠지요?

○委員長 朴壽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마침 답변하시니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편성하는 데 편성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委員長 朴壽範 자료 잘 보고 답변하세요.

○委員長 朴壽範 48시간에서 42시간까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 朴壽範 그렇지요?

○委員長 朴壽範 그런데 시 본청의 실·국과 달리 사업소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44시간 내지 42시간으로 편성한 예가 간간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도 있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격무부서에 44시간 편성된 예가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청 실·국과 달리 소외된 부서에 가 있는 직원이 또 소외를 받는, 물론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에 언론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직원들 간에 이 작은 것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거나 또는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니까 휴일근무나 또는 철야근무하는 부서도 있겠지요?

○委員長 朴壽範 그런 부분들은 그 분야에 대한 특근수당이라고 합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 지급이 따로 되겠지만 그 외에 또 시간외수당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편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형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자료 96, 97, 98, 99, 100쪽 여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에 전년도 비해 공무원들이 국내교육 연수와 해외시찰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됐잖아요?

국내·국외 여비에 관해서?

○權亨禮 委員 그 증가폭이 3배까지 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많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3배까지 인상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폭을 대폭 늘린 것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여비액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많은 수요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權亨禮 委員 기준단가가 3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수요가 좀 늘었겠지요!

대폭 확대했다는 쪽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재교육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긍정적인 편입니다.

연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연수들로 인한 효과성에 대해서 교육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선진지라든가 좋은 데 견학을 갔다왔을 때 파급효과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전이에 관한 효과성을 얻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비에 관한 투자액이 상당한 액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를 감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심신을 회복하는 것도 있고 선진지의 벤치마킹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녀왔을 때 교육전이를 위한 그 이후에 개선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실장님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해외연수라는 것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런 것을 다녀와서 시정에 반영된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연수 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들이 실제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사고들이 많이 열리지요.

○權亨禮 委員 그래서 연수나 해외여행을 굉장히 본 위원은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실제 실무진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보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했고요.

다녀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좋은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윗분들이 반영해 주는 데 인색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하고요.

또 보고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연수를 가서도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보다 실제 한 가지라도 깊이있게 가서 선진지의 배울 만한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보내도 이 보고서를 어떻게 잘 보여지도록 써야 되냐는 고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될 수 있는 것을 편안하게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평가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런 것을 잘 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주신다면 좀더 활동적으로 활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 기준 아까 질의했는데,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權亨禮 委員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 번도 안 가본 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실무진들 이야기하시다 보면 어느 부분에 관심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나라에는 뭐가 잘 됐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거기 가서 한번 실제 보고 연구해 봐라 이렇게 크게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래서 이왕 해외여행, 국내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건전하게 우리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은 문화체육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랑의티켓 지원에 관한 것, 사항별설명서 229쪽에 보면 사랑의티켓 지원이 있지요?

이게 사랑의티켓 지원이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비해서 5,000만원이 늘지 않았습니까?

찾으셨나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은 나오는 돈이 복권기금에서 1억 2,000만원이 나오고 우리 시비 3,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이 사랑의티켓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공연예술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공연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랑의티켓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궁금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예술의 전 장르에 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게 공연예술에 대해서 전체가 다 시행이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용을 공연한다고 그러면 티켓이 1만원일 적에 일반인들이 5,000원을 주고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공연단체에서 그 기금을, 싸게 사게 하는 거지요?

싸게 사게 해서 그 남는 잔액을 단체나 이런 데 보조해 주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주체가 한국연극협회로 되어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굳이 연극협회로, 전 장르에 관한 것인데 연극협회에서 주최를 하게 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게 예약기간이 있어서 그러면 단체가 돌아가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럼 판매처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극협회에서 한다든지, 여기 티켓을…….

○李貞姬 委員 여기 주체가 한국연극협회 대전광역시지회로 되어 있어서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12%를 그 사람들한테 주는군요, 지원해 주는 거네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티켓이 원래 취지하고는 달라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연단체들이 약간 컴플레인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그것을 1만원 짜리 티켓을 5,000원에 팔면 파는 과정에서 학교에 관여하는 분이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표를 갖다 팔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일이 전부다 여기에 가서 표를 구입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상 실질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해서 그렇게 실효성을 못 거둔다는 얘기가 많아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구매하는 데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티켓을 단체에서 일괄 구입해서 돈을 미리 지급한답니다.

지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전해 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금방 줘야지 공연단체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굉장히 늦게 몇 개월이 지나든지 아주 거의 6개월 정도 지나서 주는 데도 있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이 사랑의 티켓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연자한테 굉장히 번거로움을 주면서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티켓을 미리 공연자들이, 자기들이 단체에서 돈을 주고 그것을 사면 그것을 빨리 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50%에 대한 것이나 학생이면 30% 대한 것이나.

그런데 그것을 빨리 줘야 되는데 2개월이고 3개월 동안 주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또 이번에 5,0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증액해서 만약에 준다고 하면 이 내용을 확실히 잘 철저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예, 보전을 제때 제때 해서 원 취지에 맞게, 공연단체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개선해야 될 줄 압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9쪽 전국체전 수영장 건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지확정이 됐나요?

○金泰勳 委員 260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해서 전국체전 수영장 건립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사전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번에 의결된 사항인데 동구 여성회관 건립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여성회관?

○金泰勳 委員 관련되시는 분이 안 계셔 가지고.

○金泰勳 委員 그것이 100억원 규모로 가오지구에 신설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영장 건립되는 부지 자체가 용운동 산 중턱에 있습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그것도 하고 향후 전국체전이 끝난 후에는 구민생활체육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수영장 건립 같은 경우에는 총 27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수영장이 결국에 대부분 어느 수영장을 가봐도 주부님들이 많이 활용하세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어쨌든 여성회관 건립하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이 여성회관만의 기능은 부적절하다 해서 다목적기능을 수행하는 회관으로 전환 검토를 해달라고 보건복지국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 자체가 용운동 산 중턱 거기가 굉장히 혼잡도로예요.

도로를 어떻게 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향후 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어차피 이것이 사업시기가 비슷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구 여성회관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건립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향후 가오택지개발지역에 주민들이 수용된다고 하면 어쨌든 동구지역에 국한된 것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도 같이 묶어서 진행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절감이 될 것이고 또 향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동선을 따진다고 보더라도 훨씬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기획관리실장께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金泰勳 委員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관성적으로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 기준 예산 관점에서 적정성 검토나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어쨌든 이것 다른 구로 뺏어간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겠지요.

현 위치가 용운동 산 중턱에 있으면 향후 도로도 거기가 굉장히 혼잡도로이고 그 다음에 겨울에 빙판 졌을 때 차량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가오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단위 개발이 돼서 내년부터인가 시민들이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도 거기는 도로망이 도시계획에 따라서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동선 자체도 좋고 또 거기에 가칭 동구 여성회관 같이 복합적인 다기능에 이러한 건물을 건립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판단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동구 여성회관, 여기도 두 분 계시지만 동구 여성회관 100억원 들여서 하시는 건 모르시지요?

모르신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분명히 행자 위원님들이 가셔서도 하는데 시에서 어쨌든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러한 부분에서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판단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관심이 있어서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수영장이 들어선 것을 알아서 지역을 가보고 효과적으로 예산절감 측면이라든가 동선부분이라든가 향후 전국체전이 끝난 후에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월드컵 경기장 지어놓고 활용 계획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300억원 되는 돈을 해놓고 주민들이 물론 많이 이용하겠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 자체부터 같은 건물 내에 붙여서 짓는다든가 위로 고층으로 올린다면 사업예산을 합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절감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결위에서 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김태훈 위원님께서 천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영장이 몇 평이지요, 부지가?

○張文喆 委員 4,000평이지요.

실제로 동구에서 시립수영장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부지, 땅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용운동 산을 일단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부지 땅값도 싸겠지만 김태훈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 활용 면에서 물론 여성분들이 많이 쓰지만, 활용하겠지만 꼭 여성들만 쓰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수영장을 사용할 것이고 가오지구라고 하면 동구에서도 외진 지역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부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제지구나 역세권이나 그쪽에도 검토하실 경우에 그쪽을 대안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실제 체전을 치를 때도 그렇고 사후 활용 면에서도 그렇고 동구의 중심지고 해서 그런 면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張文喆 委員 동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을 제외하고 검토하고 찾다보니까 부지가 없어서 거기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할 경우에 소제지구나 신흥지구나 뉴타운 가능성도 있는 지역 중에서도 부지가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역세권도 아직 기본적인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부지 검토해 보시고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6쪽 청소년 수련마을 생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마을 생활관 건립 내용을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수용인원 304명이 들어가는 생활관을 건립예정인데 이것이 지금 사업예산 자체가 국비지원이 있나요?

○金泰勳 委員 매칭펀드로 들어가고 있나요?

266쪽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36억원이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이것이 304명이 들어가는 시설을 짓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생활관을 건립하게 되면 주로 쓰는 층이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은 현 교육 입시에 대한 제도 때문에 고등학생이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 그리고 이쪽 시설현장을 본 위원이 두 번을 갔는데 아무래도 중학교아이들 위주로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생활관 수용인원을 판단할 때, 대전에 중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84개입니다.

84개인데 학교별로 최소한 이러한 집단시설을 이용할 때는 학년별로 아마 이동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학년별 인원이 84개 학교 중에 대략 평균이…….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학교별로 3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대략 몇 개 되는지 파악은 하고서 이것 해보셨나요?

○金泰勳 委員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한 학년당 350명이 넘는 학교가 30개 학교가 넘습니다.

그리고 학년당 300명 규모가 있는 학교는 대략 40개 학교에 육박합니다.

전체 84개 학교 중에 50% 정도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적당하게 짓고 있는 건가요?

학년을 나누어서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국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비를 좀더 들여서라도, 이건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350명씩 이동되게 되면 50명 한 학급 반 내지 두 학급 정도는 이 차수 끝난 다음에 따로 가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 다른 시설, 타지로 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계획을 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어차피 지어야 된다고 하면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100실 정도를 더, 400명 규모는 지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학년당 500명이 넘어가는 학교도 한 1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수용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한 반 정도 84개 학교 중에 거의 40개 학교가 300명 이상이 된다면 350명 내지는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만 아이들을 위해서 시·국비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 시에서 지어놓고 타시·도의 청소년수련마을이나 유스호스텔 이용하려고 하면 굳이 이런 예산 36억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예산 판단할 때 그러한 부분,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했으니까 다시 교육청에다 자료요청을 하셔서 불우한 아이들이, 학교가, 이 시설을 잘 지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잠깐 보충질의 좀 그것 관련해서…….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마을, 상임위에서도 심의를 했는데 오늘 동료위원 김태훈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아주 좋은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계획을 하면 사무감사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계획을 했다면 적어도 동료위원이 분석했던 정도의 분석은 해야지, 이러한 시설을 짓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안 하니까 300명 규모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해서 약 400명 규모로 미리 설계를 한다면 변경할 필요도 없고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것을 계획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300명을 했는지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늘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얘기하는데 사전에 부지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이런 계획을 할 때 심도 있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워진다든지 또 짓고 나서 쓸모 없게 된다든지 이러면 정말 그야말로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서 동료위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쑥쓰럽습니다.

(장내 웃음)

사항별설명서 274쪽 대전시티투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티투어 활성화 지원 예산을 보면 금년 9월말 현재 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품목별 설명자료에 보면 3,546명이 이용했어요.

대략 날짜로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하루 이용객이 한 12명에서 13명 정도.

본 위원은 시티투어 버스는 못 봤는데 이것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하루에 12명 꼴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예산 7,000만원씩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다, 물론 대전의 관광이라든가 홍보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집행기관에서 하겠지요.

그러한 예산 부분 하게 되면 안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타도시 가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으로 시의 특색사업이나 도의 특색사업을 보기 위해서 버스이용을 한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대부분 요즘 자가용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주말에 요소 요소 다니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리들을 찾아서 다니지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건가, 이용객들의 그런 계층은 무엇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대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였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름지기 모든 회의는 시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히 질의나 답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되도록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생략을 해주시고 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뒤에 배석한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는 국장님들께서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빨리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 항상 문화체육국장이 가장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첫째.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바에 의하면 문화체육국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委員長 朴壽範 특히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경직성 예산으로 점차 굳어가는 인상이 깊다는 우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의 예산 계상된 부분들이 20% 이상씩 삭감된 상태로 올라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委員長 朴壽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委員長 朴壽範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물론 사업의 특성상 다른 국과 달리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委員長 朴壽範 그리고 본 위원이 사안별로 죽 보다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발견됐어요.

충효교실 운영 해서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향교?

○委員長 朴壽範 향교 네 군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여기는 수강생들이 많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런데 지원금액에 있어서 각 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3배 정도가 됩니다.

○委員長 朴壽範 유림이나 다른 노인정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대우는 같게 해주어야지요.

시 소속이라고 300만원 주고 다른 데는 100만원 주고 이러면 안되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삭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지원되는 금액이 강사 수강료 아닙니까?

○委員長 朴壽範 여러 가지로 고려해볼 때 과다하게 편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지 삭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朴壽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다시 한 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심오한 경지를 금액으로 보상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예술이라는 심오한 경지를 금액으로 보좌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고요.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지만 금액적인 것만 다룬다고 보지는 않습 니다.

정책방향의 타당성이라든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책심의라고 봅니다.

위원장께서 마침 충효교실 운영 특정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 공교롭게 한번 유림 강연회도 참석해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인원이 호응하고 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대형찜질방을 빌려서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보충질의이십니까?

○金泰勳 委員 예, 청소년수련마을 관련해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서 마무리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나온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넘겨준 품목별설명자료 267쪽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청소년수련마을 세출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2006년도 110만원, 2007년도 341만원, 한 230만원이 늘어났지요.

밑의 부분 사업비를 2006년도가 1,457만원, 2007년도 934만원, 금년도 예산만 합치면 대략 한 1,270만원 되지요.

1,270만원이면 전체예산의 셰어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인가요?

대략 3% 정도 되는 거지요, 3%가 채 못되지요.

2007년도 예산이 3억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1,270만원 정도 하게 되면 대략 총예산의 3%가 안되지요.

○金泰勳 委員 적정하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국장께서 청소년수련마을 한번 가보셨나요?

○金泰勳 委員 아이들 오게 되면 심신단련 및 극기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데 그쪽 한 바퀴 돌아보셨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한 세 달 전에 공교롭게 그날 여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침수,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지요 이번 여름에.

제 지역구 같은 경우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있지 않나 해서 일요일날 지역을 돌아보다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그날 중학교 아이들이 학습훈련을 와 있었는데 1박 2일로 텐트치고 모기 잔뜩 뜯기고 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공교롭게 그날 아이가 외줄타기 하다가 발판이 썩어서 부러져서 뚝 떨어졌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왔는데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예산 자체에 시설장비유지비가 340만원이면 시설장비유지비만 전체예산의 1%밖에 안돼요.

거기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 생활관을 지어놓고 과연 거기에 가서 누가 이용을 할까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것이 수련마을 생활관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업비 밑에 이것은 인건비 관련된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 전체예산의 1%로 되어 있으니 시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냥 이런 부분, 물론 긴축재정이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모굴텐트로 되어 있어서 동절기에 숙박시설이나 아이들 극기훈련하기에는 어려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추경에 사업비 반영해서 거기 바로 대수선이 필요할 거예요.

청소년수련마을 생활관 관련해서 여기보다 중요한 것이 생활관 건립하기 전까지는 왕왕 이용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안전사고에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쨌든 긴축재정이지만 본예산 편성이 끝났고 2007년도 1차 추경 때 담당자분 보고 거기 현황 파악하셔서, 해빙되면 아이들이 바로 이 시설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3, 4월이면 추경이 잡히니까 전폭적인 개선은 못하겠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아이들 다치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최소한 예산을 반영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가 내년도 발행예정액이 516억원인데 발행한도액이 3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균특회계 지원은 아직 국고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지요?

○李貞姬 委員 예결위에 들어가 있나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항상 걱정되는 것이 이번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431억원밖에 배정받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통계상으로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17배 정도를 받았거든요, 7,591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李貞姬 委員 2005년 같은 경우를 봐도 우리가 굉장히 전국 밑에서부터 네 번째 정도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빼놓고 경기, 인천, 대구 다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균특회계의 목적이라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매년 우리 지역이 적게 받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고, 굉장히 소외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가 균특회계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미리 우리가 사업을 일단 중앙에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받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매년 그래도 적게 받는 이유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우리가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적게 올려서 적게 받는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광주하고만 비단 비교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보다 우리가 매년 너무 적게 배정받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지역을 위해서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평소 하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1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짧은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170쪽 보면 예산이 걱정돼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은도서관 건립과 관계되는 것인데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2007년도에 28억 4,300만원 중 시비가 16억 2,100만원이 맞지요?

여기 이번에 계상된 것이 12억원 중에서 균특자금이 6억원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 10억 2,100만원 가량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2007년도 계획을 보면 28억 4,300만원 중 시비가 16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계상된 12억원 중에서 균특자금이 6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權亨禮 委員 시비 10억 2,100만원 가량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데 별 무리 없습니까?

○權亨禮 委員 제가 보니까 특별한 대책 없이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둔산도서관이나 노은도서관 서부 쪽에 도서관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덕구나 동구, 중구와 같이 열악한 동부지역에도 도서관 건립을 보다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연구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동·서간의 형평성이라든지 환경적 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소외감이 많은데 동구, 중구, 대덕구 이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빠듯한 예산이 확보될 까도 걱정을 하면서 같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구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산의 비율을 보면 구 예산이 그다지 많지는 않잖아요, 시에서도 자꾸 장려를 하시고 제안을 하시면 구에서도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10억 2,000만원이 넘는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관계 공무원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관련된 질의 짧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0쪽 보시면 성과상여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작년도 18억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 12억원이 더 증가돼서 3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 처우개선 차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급등급 및 지급률을 보면 일괄배분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나요?

○金泰勳 委員 예산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급등급에 따라서 강제배분을 해요.

슈퍼, A, B, C 등급 해서 20%, 30%, 50%, C등급 0% 하는데 강제배분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주느냐 말이지요.

예를 들어 실·국별로 해서 S등급 몇 명, 인원에 따라서 강제배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金泰勳 委員 직급별로도 강제배분하나요?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 과장 몇 명이면 과장 한 명 주고 계장 한 명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슈퍼등급부터 강제배분을 하나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일괄배분이면 문제가 없는데 평가에 따라서 지급률이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기진작이나 처우개선 차원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C등급도 있었습니까?

○金泰勳 委員 B등급이나 A등급을 받아서 그런 성과상여금을 받는다고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말은 못해도 부당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소홀하게 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예산을 주려다가 오히려 사기를 추락시킬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럽거든요.

○金泰勳 委員 어느 정도로 될 것이 아닙니다.

예산심의에서 적절치는 않은데 국장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다면평가도 이 사업소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아요, 현실적으로.

○金泰勳 委員 성과급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면평가 형식으로 치중돼서 이러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려다 오히려 사업소에 계신 분들은 불이익을 받아서 사기저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인사 부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또 고위간부직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지만 결국 하위직이나 이런 불이익을 받는 분들은 결국 대시민 서비스의 질로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인사 부분과 급여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6쪽, 시세징수포상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해서 포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金泰勳 委員 이 예산은 적절치 않지 않나요?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엇인가 자기 부서에서 효율적 경영이라든지 개선방안, 혁신안이 나와서 채택돼서 반영돼서 포상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세정과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세정과에 계신 분들만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와 단위 사업소, 구청, 동에 계신 과에 관련되신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포상제도의 목적 자체가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한정된 분들한테 지급해주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8쪽 옥외화장실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더니 사업예산이 2억 5,500만원인데, 화장실 면적이 35평인데 평당 단가를 나눠보니까 대략 한 750만원 정도 돼요.

○金泰勳 委員 700만원 정도 되지요?

○金泰勳 委員 식당인데 땅 구입은 안 하지요?

○金泰勳 委員 어떤 화장실을 짓는데 토지매입비도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단순히 건물만 짓는데 평당 설계비 합쳐서 한 75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金泰勳 委員 우리 국장께서 수목원 화장실 가보셨어요?

○金泰勳 委員 거기가 다른 일반 화장실에 준해서 차이점이 많이 있나요?

환경국장을 하셨으면 수목원 화장실 관광진흥지원금을 받아서 진 곳도 가보셨겠네요?

○金泰勳 委員 장태산휴양림 입구에 있는 것.

○金泰勳 委員 예, 거기도 평당 단가가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 가보셨겠네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 가보셨는데 그 사업비가 8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이 적정가격이라고 판단이 되세요?

실질적으로 건축업자 두 명을 데리고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의아심이 들어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예산 자체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했거든요.

수익이 아무리 과다책정이 된다고 해도 평당 400만원 이상 넘기면 이것은 과다책정되었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업자 공히.

○金泰勳 委員 전체, 평당 가격이.

시설 및 지하탱크 이런 부분까지 다 보여주고, 밑에 탱크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본 위원이 보여줬어요.

거기 전자시설되어 있는 것이나 장애인들 편익시설, 안에 내부구조 보고했는데 이것이 평당 단가가 400만원 이상되는 것은 과다책정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 사업자가 공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지금 대전의 아파트 단가가 평당 얼마나 됩니까?

고급아파트말고 이쪽 대부분 아파트 평당 단가가 얼마씩 되어 있나요?

○金泰勳 委員 700만원 안 넘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짓는 화장실이 아파트 평당 단가보다 비싸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토지비가 빠진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아니, 본 위원 얘기 다 들어보십시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우리가 상투적으로 생각하고 중상층 이상되는 아파트 평당 단가보다 비싼 것이 아닙니까, 계상 자체가?

아파트는 토지비용 등기가 다 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토지는 무료로 우리가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물론, 장태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기금인가 전액 국비보조 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국비도 국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도 적절치 않고 이것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시설하고 준하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비슷한데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환경국장 하셨을 때 감독을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수목원도 마찬가지.

본 위원도 다 가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그 정도 비용이라니까요.

어쨌든 자치행정국에서 이 추진을 내년에 하시게 되면 우리 국장께서 계속 계시면 그 정도 수준으로 갈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인플레되었으면 그 보다 더 떨어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사업자를 데리고 가서 그분들이 두 분 다 안목이 없었는지 몰라도 현재 우리가 건축했던 비용의 반값밖에 제시를 안 했다는 것이죠.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 본 위원이 뭔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이 계제에 다른 사업자들을 데리고 장태산휴양림이나 수목원 화장실에 가서 객관적으로 당신들의 이익 부분까지 판단해서 평당 단가 어느 정도인가 얘기를 한 번 물어보십시오.

100～200만원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것 신문에, 매스컴에 토지비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을 짓는데 평당 750만원씩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시민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이것이 납득이 가는 것입니까?

어쨌든 현재 대전시내에서 토지를 포함한 아파트 매입할 때 평당 단가보다 어쨌든 비싸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여기 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예산 뽑아놓은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짓고 무슨 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계획서가.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전에 환경국장 하실 때 이러한 시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으로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또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판단을 하셨단 말이죠.

○金泰勳 委員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기이 건축이 되어 있는 화장실들이 대전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끝나고 감리 끝난 데가 아니라 다른 업체들을 불러서라도 그러한 예산을 반영해서 “여기에 대한 견적을 뽑아봐라.”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딱 봤을 때 상식적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화장실 짓는데 평당 750만원씩 토지비도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요?

이 예산 매스컴에 올라가면 우리 시민들이, 더군다나 이것은 100% 시비 아닙니까,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납득이 가겠느냐는 말이죠.

물론, 고속도로 다니고 하다 보면 화장실이 지금 굉장히 현대화되고 아주 편안한 화장실을 만들어가는 화장실개선추진운동본부도 있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죠.

○金泰勳 委員 그러면 왜 예산을 과다계상을 하셔서…….

○金泰勳 委員 아니, 잠깐 본 위원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런 소소한 일이 다른 여타 큰 대형사업에서도 그런 예산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 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꼬집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타 기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본 위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보이더라 말이죠.

그런데 시에서 시비 100%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께서 다시 재검토를 하십시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만이, 시민들이 알면 놀라자빠질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떤 화장실인데 아파트보다도 더 비싼 건축비용이 들어가느냐고 하면 이것이 납득이 가겠느냐는 말이죠.

○金泰勳 委員 다른 화장실도 정화조 들어가요.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서 끝을 내겠습니다.

옥외화장실 증축과 관련해서 김태훈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산출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화장실은 화장실이죠?

○委員長 朴壽範 그렇지요?

화장실이 나중에 아파트로 변하는 것이 아니죠?

○委員長 朴壽範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김태훈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화장실을 평당 7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추후에 지어지는 화장실도 7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최대한도로 아껴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委員長 朴壽範 그렇게 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냐?

예산을 과다계상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인정할 수 있겠지요?

○委員長 朴壽範 어느 면으로 봐도 정당성에서는 좀 부족하다, 인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예.

○委員長 朴壽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은 특히, 우리 자치단체에서 건축비 상승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한 5분만 쓰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훈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화장실 증축공사에 있어서 국장께서도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자신 없는 공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화장실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국에는 원가 계산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지요?

그렇다면 건축과라든지 토목과에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張文喆 委員 그렇게 집행기관 내의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인터넷방송 사항별설명서 105쪽입니다.

광역단체별 인터넷방송, 기획관리실장께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던 부분도 꼭 살려야 될 부분을 얘기하라고, 집어서 말씀해 보라고 주문을 해서 그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우리 시의회 의원도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 집행기관하고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본 위원이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방송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을 것이고 예산삭감한 데는 이의가, 그 부분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지금 관련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시 집행기관에서 낸 자료를.

광역단체도 인터넷방송 서울을 비롯한 7개 광역단체에서 시행중인데 이 자료만 봐도 인터넷방송의 방문자 수를 인구가 광역단체별로 다 다릅니다만 6,000명부터 울산 같은 경우는 6,000명이 이용을 하고 7개월 동안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126만명, 서울은 100만명이 안 되고 이것 들쭉날쭉한데 이런 방문자 수에 대한 신뢰 자체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인터넷사이트의 효과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고 효과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예산 사용하려고 정책을 세울 때도 효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할 텐데 인터넷방송도 평면적인 어떤 방문자 수만 아니라 클릭 수라든지 또 조회 수라든지 또 방문한 사람이 또 방문한 것은 빼는 방법도 있고 한 10여 가지가 됩니다.

본 위원이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할 것이 아니라 이 자체만 봐도 효과는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이 관계를 다뤄봐서 아는데 이 자료만 봐도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하려고 하면 타지역의 인터넷방송에 효과, 성과를 연구용역을 주세요, 웬만하면 다 연구용역 주지 않습니까?

이것 1,000만원, 2,000만원 주면 7억원의 예산을 안 들이고도 그것부터 하고 거기에서 ‘효과가 있다, 필요하다 대전시에’ 그럴 경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방송 같은 경우도.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 1억원밖에 안 들였더라고요, 다른 데는 10억원 이상 들인 데도 있고.

그런데 그 효과 자체도 홈페이지하고 방송은 다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효과가, 성과가 있겠느냐 회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도 그렇고 인터넷방송도 그렇고 시정에 대한 인터넷방송을 한다고 해서 누가 보겠습니까, 그 콘텐츠 자체는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대부분이 오락게임, 성인용사이트, 인터넷방송 요즘은 개인 인터넷방송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적은 비용으로, 그런 쪽으로 쏠리지.

물론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갖고 있겠지만 방송 자체를 사실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봐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