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과 내년도 살림을 위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재원이 투자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낭비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아까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뒤늦게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오전에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진철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수 기획관리실장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정진철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리모델링도 한다고 그러고 새로 또 짓기도 한다고 했다가 시급히 이제 필요한 건 수선해서 쓰자고 됐지요?

○郭泳敎 委員 저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때도 미처 못 봤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된 것 같은데.

○郭泳敎 委員 금년 예산에 확보 안 된 이유가?

○郭泳敎 委員 내년에 해도 충분합니까?

○郭泳敎 委員 혹시 사업소 힘이 없어서 그냥 깎인 것 아닙니까 혹시 예산부서에서?

○郭泳敎 委員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불편 없이 반영되도록.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에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예산안을 보면 18쪽에 기정예산이 127억원이 잡혀있었는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보면 예산액이 525억원으로 398억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기채발행하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미리 이것은 예측을 못했나요?

이게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어디지요 금고동…….

○金泰勳 委員 예측이 안 됐었나요 이게?

거기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기정예산에 편성을 할 때 미리 예측이, 그 재원 자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좀 예측이 되지 않았었냐는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 어쨌든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예측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실장님,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예산 자체도 뭔가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더 고민을 하시고 하셨으면 이러한 부분의 오차범위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향후 이러한 부분에서 더 좀 철저하고 엄밀히 예산계획을 세웠으면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에 보시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金泰勳 委員 여기 보면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우리 시에 주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이게 지금 이렇게 인조잔디구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 후보지 세 개가 확정이 된 거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갈마공원 운동장이나 대덕구의 을미기공원 운동장 여기는 토지 자체가 시유지가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리고 유성구 충남대 운동장은 국유지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서구하고 대덕구는 시유지가 맞나요?

○金泰勳 委員 여기에 만약 인조잔디를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유지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여기 국유지로 인조잔디를 깔아주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에 소유권, 이용할 때 소유권 주장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국유지에 이것을 해놓으면?

○金泰勳 委員 사용하는데, 처음에 협상을 어떻게 했나요 충남대하고?

○金泰勳 委員 무료로 개방하는 건가요 그러면?

○金泰勳 委員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충남대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것 모르시지요 우리 문체국장님?

충남대 들어가면서 좌측에 테니스장이 우리 시에서 해준 건데 시민들이 잘 몰라서 사용을 못해요 거기를, 맞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 아시나요?

정문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테니스장이 원래 건립을 할 때 아마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서 거기 작업을 했다고요.

○金泰勳 委員 거기 지금 시민들이 활용합니까?

○金泰勳 委員 여기 유성구 충남대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절차가?

○金泰勳 委員 이것 협의를 하실 때,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동 의대 옆에 충남대 땅이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사실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충남대하고 진척이 안 돼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체전을 앞두고 한밭운동장의 정구장을 옮겨야 되지요 거기 보조경기장을 지어야 돼서,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 내에, 중구 내에 있기 때문에 충남대 운동장 다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그냥 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충남대 총장하고 사실 얼마 전부터 한참 협의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러한 옵션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 결국에 시민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더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에서 한화야구단에서 리틀야구단 지원해주겠다고, 그것 진행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까지 병행해서 사실 충남대 운동장을 충남대에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한 두 달 전부터 얘기를 해놨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제에 이렇게 되면 거기 지금 경작지로 그냥 주변의 인근 시민들 경작지로 놀리고 있거든 땅,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 정비를 잘해놔서 전국체전 때 거의 손댈 필요가 없어요 거기,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놔서, 그래서 그쪽의 땅을 정구장으로 해놓고 향후 전국체전 끝난 후에는 거기를 테니스장으로 개방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 또 앞에 2,500세대인가 대우 신동아아파트가 내년 3월부터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그쪽 문화동 그 위쪽으로는 또 거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제에 여기 조건부로 하면 좀 그렇겠지만 협상대상에 넣어서, 우리 정구장부지 아직 못 찾았지요?

찾았나요?

○金泰勳 委員 기이 지금 확보된 정구장이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보고 받기는 지금 현재 한밭운동장에 거기 정구장 코트 부지에 보조경기장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한번 이것을 할 때 어쨌든 충남대학교하고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할 때 같이 여기도 고민를 하셔서 그쪽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안 들어가도 돼요, 거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주차장 정비를 잘 해놨어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정구장으로 일단 활용해서 전국체전이 끝난 후에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면 또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화야구단의 리틀야구단 그것 추진하는 것도 본 위원이 거기다 해서 충남대에 얘기를 했었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러한 사항이 눈에 띄길래 문화체육국장께서 그것이랑 협상을 같이 해서 하게 되면 부지만 확보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 가외 지역인 부대시설 비용은 우리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이나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金泰勳 委員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협상을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봐라. 너희들 지금 정구장 해줬는데 우리가 시에서 해줬는데 인식이 안 돼서 못 쓰고 있지 않느냐?’ 어쨌든 국유지든 시유지든 여기 충남대가 대전에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같이 공익을 생각해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뭔가 논리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은 대학 쪽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張文喆 委員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張文喆 委員 다음 질의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U-Daejeon 전략계획 수립 집행잔액을 1억 6,000만원 감액한 것이 있는데 U-Daejeon 전략계획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고 감액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면 이 U-Daejeon 전략계획이라는 것이 E-goverment 쪽인가요, 주로?

○張文喆 委員 예, 간략하게.

○委員長 朴壽範 정보화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E-goverment 중심으로 행정자치부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유비쿼터스 말씀하신 것도 유비쿼터스·goverment 쪽에 사업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정보 인프라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될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지방정부와, 뭡니까 G to C.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C to G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C to G의 개념만 그 범위에 들어가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예를 들어서 시민 대 시민, C to C의 개념은 또 별도로 정보화 사업을 한다든지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C to C의 사업은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지원하는 그런 것을.

○張文喆 委員 연구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포함된?

○張文喆 委員 그러면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9,000만원 부담했으면 15개 시·도해서 거의 15억원 정도 전체적인 금액이…….

○張文喆 委員 분담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재정자립도는 어떤 간접적인 요인 아니에요?

오히려 부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어떤 정보화의 사업범위라든지 이용범위는 각 시·도마다 다른데 그런 요인도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張文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전국 동시 5·31지방선거 부담금 이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張文喆 委員 총액적으로는 몇 퍼센트가?

○張文喆 委員 계획 대비 몇 퍼센트가 되지요, 대략?

○張文喆 委員 60%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보고해 주셨는데 예산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지적하셨어요.

그 이월사업이 매년 반복이 되는데 좋은 제도를 적시했습니다.

이월사업은 정도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여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올라온 게 41건 이월사업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보면 몇 가지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같은 것도 지금 2억원 정도가 1회 추경에 계상됐는데도 다시 시달되지 않고 된 부분이라든지 사항별설명서 47쪽에 보면 둔산동 지하차도 타일보수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월사유를 보면 “12월에 착공해서 200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서 부득이 2007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李貞姬 委員 문제 있는 부분이지요?

○李貞姬 委員 타일공사 같은 것을 12월달에 해서 6월달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일공사라는 게 12월에는 굉장히 일기도 나쁘고 그런데 타일 벽에 공사한다는 자체도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하도 같은 데는 차량이 겨울 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적에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 시민들이 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연말이 되면 사실 예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지만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게 사실 많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이 조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충분히, 항상 반복되는데 시기적으로 12월 돼서 만약에 보도블록을 뜯어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러면 아무리 그게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시민들이 볼 적에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시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공사 같은 이런 것은 시기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한겨울에 시작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과 이정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하고 소방본부장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예산을 정시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미리 사업계획을 짜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런데 이런 명시이월이 자꾸 나오게 되면 정시에 예산효과의 극대화를 누릴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공감을 하시지요?

○委員長 朴壽範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추경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우, 또 본예산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경우에 편성하는 경우인데 지금 명시이월사업 현황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해서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 또는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우리 소방본부와 관련된 굴절사다리차 구입, 이와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1회 추경을 했지요?

○委員長 朴壽範 그랬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기술검토회의를 거쳐서 11월 8일에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기술검토를 했다.

그러면 이 굴절사다리차가 그렇게 바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검토도 해야 되겠고 특수제작을 해야 되겠지요?

○委員長 朴壽範 불요불급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만, 3개월 정도를 끌어서 입찰을 했다.

결국은 그럼으로 인해서 2007년도 5월 정도에나 완료가 된다는 자료상의 기술 같은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 굴절사다리차를 구입할 계획을 가졌을 때는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끈다?

그러면 필요성이 많이 반감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委員長 朴壽範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추경에 계상하기로 했으면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추경에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8월달에?

○委員長 朴壽範 그런데 예산을 8월에 추경이 심의 의결된 상황에서 “10월에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필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굴절사다리차 구입을 요청했고 또 그로 인해서 1회 추경에 심의 가결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정도 지나서 예산을 배정했다.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입찰을 했다.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한 가지 짚고넘어가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굴절사다리차가 우리 대전만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타시·도에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委員長 朴壽範 거기에 기술적인 검토는 어느 정도 됐으리라 보고, 벤치마킹하면 될 테고.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든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더 첨부하면 바로 끝나는 사항 아닙니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委員長 朴壽範 이런 부분들이 정시에 예산이 집행돼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장 한번 지적한 것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및 수정안 중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에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인데 227쪽에 보시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노숙자 보호 91인 해서 1,73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보면 위에 4,200만원이 예산 반영이 되어 있고 거기 1,730만원인데 예산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관 운영은 분권교부세가 4,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시비 지원으로는 0원으로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왜 사회복지관 운영부분으로는 4,900만원이 국고지원으로 내려온 건데 왜 시비는 0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지금 사회복지관, 본 위원이 알기로 프로그램 운영비 일괄 400만원씩인가 삭감시켰잖아요?

○金泰勳 委員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회복지관에 기이 지원됐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 연도 예산은 완료가 됐는데 그 차액부분이 다시 내려온 것입니까, 분권교부세로 해서?

○金泰勳 委員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목을 딱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분권교부세가 포괄적 예산으로 내려오는데 목이 딱 지정돼서 내려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은 하여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분권교부세로 이쪽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는 항으로 잡혀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따 계수조정 때 이것과 관련돼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환경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7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대전동물원 입장객 수입보전보조금 26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물원 운영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운영 측면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스스로 되고 있냐, 자구책을 한번 찾아보고 있냐, 그런 부분 국장님 질의 한번 드렸었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동물원 관련돼서 이 부분은 환경국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나가는 부분인데 그 사이에 동물원과 한번 협의해 보셨나요?

아니,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봤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추경에는 이만큼 적자분을 보전을 해주는데 있어서 도시개발공사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다든가 혁신을 한다든가 그런 안, 세부적이지 못 해도 그러한 부분에 논의가 됐나요?

○金泰勳 委員 용역비요?

○金泰勳 委員 무슨 용역비요?

○金泰勳 委員 스스로 도시개발공사에서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상임위원회도 지적을 했었지만 2002년에 동물원이 18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2003년에 40억원, 2004년에 41억원, 2005년 38억원, 2006년도에 현재까지 예상 적자가 한 33억원 정도가 됩니다, 맞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개선되는 추이가 보입니까?

오히려 2002년도에는 18억원이었다 계속 증가세로 가다가 35억원대에서 40억원대로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5년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민간기업이면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도시개발공사 현 사장이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입니까?

○金泰勳 委員 다른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제기가 되면 전문경영인을 영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 사장이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

○金泰勳 委員 2년이나 됐는데 이런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안 보이면 자질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재정적으로 동물원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가 뭔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이렇게 방치하겠어요?

그러면 환경국 공무원들이 관성적이나 관행적으로 예산 적자폭 올라오면 우리는 의결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도 분석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은 다른 여타 도시보다 중소도시의 동물원보다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인프라 자체가 더욱더 잘 되어 있어요.

환경국에서 이러한 예산 계속해서, 보전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올라오게 되면 거기 환경국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인원 조정을 한다든가 스스로 뭔가 감량경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올라온 대로 다 예산해 주면, 대전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인데 공기업 올라오는 대로 다 해줍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잠깐만요.

도시개발공사 지금 경영평가한 근거가 있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것 분석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나 대안 만들어놓고서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다른 방법으로 알아봤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삭감이 됐을 경우에 도시개발공사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재원 확보된 수익 창출되는 부분에서 적자폭을 막겠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사실이?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26억 1,000만원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시킬 경우에 도시개발공사에 다른 분야에 수익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갖고서 적자폭을 메운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어요.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이 얘기를 다시 지적을 하냐하면 상임위에서 그러한 부분에 얘기를 하고 위원들이 지적했으면 스스로 뭔가 개선안을 찾고 적자보전 폭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강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라고 했더니 다른 데 수익 창출되는 부분 갖고 메운데요, 그것이 지금 혁신을 하고 변화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위원장님!

도시개발공사사장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훈 위원님 재청도 있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께서, 환경국 소관 또 도시개발공사와 관련 동물원 적자보전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계수조정에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명시이월되는 이월사업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사업예산이 주로 많은데 그 중에도 동물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12억 5,000만원?

보상 및 발주 등 행정절차가 이월사유인데 이행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답변 좀 주시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정확한 이유가?

○郭泳敎 委員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경제과학국장님 이것도 국비 교부가 지연돼서 이월된 것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관련법인은 소관 위원이 아니라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郭泳敎 委員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국비 교부가 지연됐다든지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로 지연될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를 교부받는데 더 노력해 주시고 또 효과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 실·국장님들께서 이월되지 않도록, 특히 2회 추경에서는 이월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고 오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기로 이월사업의 정도에 따라 페널티 부여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앞으로는 이월되지 않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지요?

○委員長 朴壽範 명시이월사유를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당초 2006년도 9월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이던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12월말로 연기되어」해서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12월로 연기됐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지금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연기되고 또 환경영향 검토용역이 연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2호선 건설의 타당성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대전시가?

○委員長 朴壽範 그것하고 관련 없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포괄적인 질의인데 광주 2호선은 이번에…….

○委員長 朴壽範 작년에 됐어요?

○委員長 朴壽範 그런데 광주와 대전과 거의 비슷한 시세이고 인구수도 비슷하지요?

○委員長 朴壽範 그러니까 많지만 하여튼 비슷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런데 광주는 2호선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대전은 현재 상태로써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되어가고 있지요?

○委員長 朴壽範 결국 우리 시에서는 노선이 처음에 엑스축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금 순환선으로 계획됨으로 해서 수익성이 부족해서 탈락되는 것은 아니에요?

○委員長 朴壽範 2호선이 확실하게 결정된 바도 없지요?

○委員長 朴壽範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 답변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순환선에서 엑스축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다시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委員長 朴壽範 우리 시에서도 중심을 못 잡고 오락가락하니까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 이런 쪽에서 대전 2호선이 수익성이 없고 건설할 필요가 없겠다는 그런 취지로 결론이 난 것 아니에요?

○委員長 朴壽範 그러니까 수요나 수익성 이런 쪽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까?

○委員長 朴壽範 지난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심준홍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 가서 살 각오를 하고 국비를 따올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야지 여기 책상에 앉아서 절대 따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분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10여 차례가 아니고 가서 살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委員長 朴壽範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 또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김태훈 위원께서 질의 있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공사가 물론 환경국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경영분석이라든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張文喆 委員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도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지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나요?

○張文喆 委員 소관이 아니니까?

○張文喆 委員 아까 답변하신 중에 가급에서 나급으로 작년보다 한 등급 내려갔지요?

○張文喆 委員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작년도에 이익 얼마 냈지요, 전체 이익에?

○張文喆 委員 지금 주된 사업은 뭐지요?

주택 사업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사업, 동물원 사업?

그 주된 사업 중에서 적자나는 부분이 동물원뿐인가요?

○張文喆 委員 그럼 만약 주택사업에서 적자나면 적자 메워줄 것입니까, 보전합니까?

○張文喆 委員 2002년도에 넘긴 것인가요?

○張文喆 委員 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일단 도시개발공사에 맡길 때는 계속 적자를 내도 좋다는 묵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허락된 것은 아니잖아요.

○張文喆 委員 이것이 결국 도시개발공사가 책임경영을 해서, 물론 공익부분도 있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고 수익을 내기 쉬운 상태가 아니고 어려운 상태이지만 일단 책임을 맡기로 한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사업별로, 디비젼(division)별로 적자가 만약 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각장도 그렇고 적자 나는 것마다 시에서 쫓아다니면서 적자보전 해줄 것입니까?

회사 전체는 이익이 나는데.

○張文喆 委員 그 배경은 알겠는데 동물원에 적자보전 해주면서 회사 전체적으로 이익창출하지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 부분에 시에 다시 투자회수를 해주는 부분, 배당입니까?

몇 퍼센트 정도 받습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분적인 적자를 메워주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전체이익 중에서 일부만 시에 반납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계수조정작업에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시장께서도 공기업 평가를 제도화해서 충분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바라고 관련된 사항은 다른 기회에,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저도 대전동물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동물원에서, 입장료 수입으로 적자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만약 동료위원들이 생각하는 것같이 적자부분을 보전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수입 면에서 동물원 재정자립도가 현재 80.5%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보전해준다고 하더라도 계속 적자를, 폭은 좁힐 수 있겠지만 그것이 흑자가 난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도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50% 미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점점 보전 폭을 줄여서 실제로 재정자립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얼마만큼 그런 대책들을 개발해서 적자폭을 줄이느냐 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적자보전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그것이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어려운 사항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입장객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입장료 수입이 타도시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서 그런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적시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수익모델 같은 것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도 하지만 좀더 우리가 적자폭을, 이왕 흑자를 낼 수 없는 공익성에 가까운 모델이라면 좀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또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고요.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동물원 관련해서 공기업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시와 관계해서 인센티브제도가 제도화되어 있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잘한 데는 인센티브 주는 것이고 못한 데는 디센티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물원 관계 20억원, 30억원 적자가 난다고 하면 시에 이익금을 예를 들어서 확인이 안 되시는데 전체 회사에 이익금을 20%를 내놓는다고 하면 적자에 대해서는 20%는 디센티브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張文喆 委員 적자보전을 100% 해주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정책의 균형도 안 맞는 것이고, 책임경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제도 자체가.

○張文喆 委員 매년 시에 투자회수로 반납하는 비율도 다르지요?

거기에 또 상응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예, 이정희 위원님.

○李貞姬 委員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얘기가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족을 줄이기 위한 표현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로 돌입한 것 같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시대가 되었네요.

233쪽에 보면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있지요?

○李貞姬 委員 기정예산액이 6억원이 있는데 4억 2,400만원 정도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이유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난번 여성가족부와 대전시가 셋째아와 저소득층 보육료 신규신청을 중단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다른 것을 보면 국비지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셋째아 보육료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국비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런가요?

보니까 서울시에서 자체 실시한 조사에 의하니까 셋째아 보육을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 하고 보육료를 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것이 지적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해주는 것은 맞벌이 부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를 맡기는 어머니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으면서 그 보육료를 타는 경우가 서울시 같은 데는 적발돼서 문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시도 보육시설 이런 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李貞姬 委員 다음에는 239쪽에 보니까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3억원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李貞姬 委員 예산을 삭감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인들에 대한 사업,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전개하는 사업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복지차원이나 이런 성격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세 이상이지요?

○李貞姬 委員 50세 이상 아닙니까?

다른 도시는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고 50세, 그러니까 예비단계에 있는 노인들도 시니어클럽에 속해서 거기에서 활성화되는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꼭 65세 이상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사업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노인이 될 분들, 50세, 다른 데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 사업내용이 우리같이, 우리는 지금 사업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열린 공부방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교사출신들로 운영돼서 과천 구청 같은 데서는 열린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가사지원서비스, 아이돌보기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종래에 생각했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선진적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예산을 몇 억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하는 시니어클럽의 사업이라면 조금 더 선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개 구청 확산해서 하실 것이라면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과는 직접 관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폐기물시설 조성에 따라서 본 위원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시본청 앞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집단시위라고 할까요,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지적해서 질의했던 사항 중의 하나이지요.

그중에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 또 답변한 자료에도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보상팀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주민들과 대화내용이 아직 상당히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와서 항의시위를 하는 것 보면.

○沈俊洪 委員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직접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제스처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현 주민들은 실질적인 내용에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집단행동을 취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보상팀과 그쪽 대표자들과의 회의내용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분들 주장이 아까도 답변하셨습니다만 100% 다 보장해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선을 그어놓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제도를 너무 강하게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건의해서 조금 상위법을 보완해서라도 외지로 가야 하는 보상주민의 남겨진 재산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해서 제정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법으로 규정했으니까 충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주민들이 무조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런 사항들은 별개의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沈俊洪 委員 일례를 들어서 제가 대전시내에 살면서 복숭아 과수가 있다고 할 때 많지도 않은 것 때문에 거기를 계속 왔다갔다해야 하고 그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발견될 수 있잖아요, 일례지만.

○沈俊洪 委員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沈俊洪 委員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의 총 규모는 1조 6,057억 1,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예산의 변경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건축물 명판제작비 70만원 등 총 3건에 20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도시개발공사의 동물원입장객 수입보전보조금은 연차별 자립목표 달성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할 것과 자립목표를 미달할 경우에는 차후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287억 7,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분을,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및 집행잔액 등을 증감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권형례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특히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이제 금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