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시내버스준공영제 실시와 관련하여 버스업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분할납부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게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宋在容 委員 개인하고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3년으로 같이…….

○宋在容 委員 매각하는 것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을…….

○宋在容 委員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공공용지를 사용할 때는?

○宋在容 委員 5년으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형평성이 서로 안 맞은 거네요?

○宋在容 委員 지금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상 자칫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납부기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宋在容 委員 지금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현황이나 이런 것이 현재 나와있나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지금까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가 적용됐던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지금 개정내용을 보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고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영 27조, 영 38조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까?

○朴壽範 委員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두 가지 법 중에 그동안은 「지방재정법」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하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朴壽範 委員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朴壽範 委員 두 가지 법 간에 충돌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朴壽範 委員 「지방재정법」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같은 것은 아니지요?

○朴壽範 委員 「지방재정법」속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朴壽範 委員 따로 따로 개별법이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적용해서 하던 체비지 관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지방재정법」이 폐지됐다는 것이 잘못된 답변 같고 「지방재정법」은 그대로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는 않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체비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 받게 되어 있다 그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고.

서울시의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5년 내지 10년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쪽은 지가가 높아서 그런가요?

5년 내지 10년으로 해주는 것은?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5년으로 하던 것을 또 3년으로 줄인단 말이에요.

○朴壽範 委員 서울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으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朴壽範 委員 우리 시에서도 공영개발에 의해서 체비지를 매각할 때 매각이 안 되는 토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 5년으로 하던 것을 3년으로 하면 더욱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더 매각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주민의 세금이 이루어져서 세금으로 성립돼서 그 체비지가 남아있는 거겠지요, 물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매각을 해서 다른 기반시설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그 매각대금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근본적으로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5년으로 해서 분할 납부하던 것을 3년으로 분할 납부하게 되면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부담이 더 커지지 않느냐, 어차피 지금 조례를 보니까 대부관계도 나오데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연체했을 경우 100분의 6의 이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굳이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년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글쎄, 본 위원도 그 취지는 알아요.

본 위원이 나쁜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매각이 자유롭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5년 정도 여유기간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3년 아니라 2년이나 1년으로 하면 일반사유지 매매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로 하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따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해 줘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국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는데 자치단체간에 어떤 사업을 체비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광역단체하고 또 기초단체하고 틀립니다.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이 없다보니까 사실 일반인보다도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다고 본다면 꼭 그런 취지에서 좀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물론 회수 측면에서는 빠른 회수가 훨씬 더 낫겠지요.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금부담을 적게 하고 또 원활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5년 정도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체비지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구획정리사업이나 또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땅을 말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주민이 주체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홍길동, 예를 들어 김 씨, 이 씨, 박 씨가 땅이 100평씩 있으면 50평씩을 쉽게 얘기해서 분할하고 남은 땅을 체비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 남은 땅을 체비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거기에 이들의 땅에 택지의 어떤 공고를 한다든지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쉽게 얘기해서 성토비라든지 공동구 설치비, 도로건설비에 들어가는 금액을…….

○金載京 委員 충당하기 위해 쓰인 땅이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리고 체비지를 매입했을 때 자칫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국적인 사례를 보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金載京 委員 일반인들에게는 입찰방식으로도 팔지요?

○金載京 委員 입찰방식입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시 땅이 무조건 체비지가 아닐 수도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보류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金載京 委員 보류지?

○金載京 委員 아니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보류지하고 체비지하고?

○金載京 委員 공공도서관 이런 것을 하려고 땅이 보류지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그것을 보류지라고 그래요?

○金載京 委員 비축해 둔 땅을 갖다가 보류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공공용지나 도서관 이런 걸 준비해…….

○金載京 委員 현재 우리가 체비지 매각 시에 일간신문에 병행해서 공고하고 있었지요, 현재는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공고가 됩니까?

○金載京 委員 되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도 됩니까?

○金載京 委員 지금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보니까 이 체비지를 지정할 때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또 대지의 평당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사례가 어느 정도 편중되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런데 매각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여기 도시개발업무지침 법 33조2항에 규정이 딱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체비지를 지정할 때 중앙간선도로변이라든지 또 대지의 평당가가 높은 지역에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런데 우리가 체비지를 많이 차후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땅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체비지로 남겨놓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그런 사례가 대전시에 없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金載京 委員 소유주가 자기 땅 제자리 찾을 수는 없는 것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인위적으로 지방정부가…….

○金載京 委員 그것을 집단체비지라고 그러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집단체비지는 체비지 면적에 70% 이상을 넘을 수가 없지요?

○金載京 委員 또 매각하는 체비지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의뢰합니까?

감정평가법인을…….

○金載京 委員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金載京 委員 한 군데…….

○金載京 委員 두 개 이상 분명히 해야 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병행 공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하고.

체비지 아까 박수범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신 체비지가 예를 들어서 매각한 공고를 통해서 매입을 해놓고 도저히 사업에 대한 어떤 전망이 없어서 계약금을 파기하고 부도난 사례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총체적인 부동산 침체로 해서…….

○金載京 委員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2006년도 8월 9일날 조례안 심의를 했는데 여기도 법령에 맞추어서 관련규정을 정비했고, 령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또 정하였던 것을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법률이냐 법령이냐 동법시행령이 나왔는데 분명한 것을 조례 역시 법령에 맞춰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환용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여기 지금 질의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뭐지요?

○金載京 委員 지금 그러면 주 세입원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수입원이 들어오고 그러나요?

○金載京 委員 위탁수수료까지 다 포함돼요?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가 버스전용차로 위반했을 시에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경찰관한테 단속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에 관할 경찰서에 가서 벌금 내면 벌점이 부과가 되고 또 기간이 경과하면 1만원을 더 내는, 경찰서에 참석 안하고 그냥 인편으로 돈을 내면 5만원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나요?

○金載京 委員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경찰서에 내면 벌점을 부과받고 아예 가지를 않고 또 하나도 안 내도 가산금이 없답니다, 이것은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그러면 가산금이 없이 나중에 차량을 처분할 때 5만원만 플러스 되면 일단 가압류의 형식이 붙겠지요?

○金載京 委員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가지고?

○金載京 委員 이러면 징수에 대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될 테고 또 징수의 어떤 효율성도 저하될 것 같은데?

○金載京 委員 우리가 교통경찰 쪽하고 빨리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진해서 자기가 돈을 내면 거기에 벌점을 받는데 누가 가겠어요?

○金載京 委員 그런 것을 사실은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金載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