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장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인원은 같은데 작년보다 늘은 이유는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전년도까지는 예산편성지침상 일반직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부터는 기타직 예산에 통합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 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그 정도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만 9급, 8급부터 부이사관 3급까지 있으니까 그것은 평균 내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9급, 8급 일반직 정규직원은 청원경찰 고경력자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청원경찰 고경력자보다는 8급, 9급 신규직원이…….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지금은 저희가 청원경찰이 2명의 정원이 책정된 이유는 사업소로써 청사방호 때문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청사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건설본부 청원경찰이 청사방호는 할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과적차량단속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글쎄요, 먼저 경력에 따라서 보수 수준으로 보면 한 8급 정도 된다고…….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총 보수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일용인부임은 정규직원과 달리 노조가 설립되어 있어서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 따라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직은 예산편성지침에 처우개선비가 일정률로 제시가 됩니다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05년, 2006년도에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3만 4,420원에서 2006년도 임금협상결과 3만 5,840원으로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만 4,420원으로 비교를 하니까 내년도 예산이 증된 것으로 표현이 되었고 일단 3만 5,840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내년 중에 임금교섭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명절 휴가비뿐만 아니라 지급되는 모든 항목이 임금협상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것은 일반직 처우개선비가 내년도 예산에 1.6% 처우개선을 봉급 인상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6%를 처우개선비로 확보를 해놓고 1.6%가 더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하고 1.6% 이내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항목별로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일용인부는 대략 한 2만 5,000원에서부터 3만 5,000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이 별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문지상이나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 문제는 이것하고는 다소 다르다고 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이것은 우리 공무원법상 정규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면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일용직은 소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465㎞ 중에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하는 도로는 65㎞ 정도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아, 제설작업이 65㎞고 465㎞를…….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검토해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 당시에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보고서는 없고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를 했다가 아웃소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물론 그 업무가 이관 되면 정규직이었든 비정규직이었던 고용승계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어쨌든 2004년 당시에 검토를 했다가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것은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제설작업도 도로보수원이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별도의 인부임하고 차량비하고 저희가 산출한 데이터가 없어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이것은 일부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용역주기 전에 엔지니어링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인부임으로 책정을 해서 노임을 지급하고 같이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엔지니어링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교량진단을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

○施設管理部長 趙孝衍 시설관리부장 조효연입니다.

○施設管理部長 趙孝衍 비파괴검사원이라는 것보다도 비파괴검사가 있습니다.

○施設管理部長 趙孝衍 그것은 모르고 저의 용역업체에서 저희가 비파괴검사를 하거든요, 저희는요?

○施設管理部長 趙孝衍 우리는 용역을 주었을 때 합니다.

○施設管理部長 趙孝衍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검사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정기점검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럴 때 같이 이렇게…….

○施設管理部長 趙孝衍 보충인력이지요.

○施設管理部長 趙孝衍 예,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을 보충해 주는 그런 인력입니다.

○施設管理部長 趙孝衍 그것은 저희가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씩 우리 직원이 합니다.

그리고 정밀점검은 용역을 줘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또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을 줄 때는 세부적인 그러한 시험기구를 가지고 비파괴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인부임은 1년에 두 번씩 하는, 우리 직원이 하는 그 정기점검 그것을 할 때 보조해 주는 그러한 인부임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산을 증액하고 보다 더 철저한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편성자료상에 나오는 인부임, 2인씩 10일하는 인부임은 시설관리부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안전점검을 할 때 보충인력으로 활용하는 인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이 사람들은 물론 기술자 자격이 있습니다.

교량 및 터널안전점검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점검 기술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을 한다고 그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매년 이 정도로 해서 보조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위원님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갑자기 도로에 적치물이 떨어졌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도로보수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인부는 긴급 보수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 명절 때나 해빙기에 대비해서 교면에 토사가 많이 밀려있다든지 할 경우에 또는 제초작업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활용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충분하지는 않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용역까지 될 사항은 아니고 평소에는 도로보수원 20명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하게 해서 도로보수원이 하기가 곤란하다든지 명절이나 아니면 통행량이 많을 때 이럴 때 노면 청소라든지 제초작업 하는 인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아닙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도로보수원 20명은 정규직화 해서 인부임이 별도로 저희들 일반직 봉급 편성하는 것처럼 편성되고 이것은 별도의 인부임으로 해서 일시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이 사람들은 단순작업 하기 때문에 도로보수원이나 아니면 관계 직원이 현장에 가서 감독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인부임은 아닙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것은 분야별로 그렇습니다만 이를테면 가로화단에 꽃을 심는다든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연중행사로 해서 많든지 적든지 해마다 쓰기 때문에 이런 인부들은 연락이 돼서…….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항상 그런 때 되면 몇 명씩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런데 보통 청소하고 단순작업, 제초작업, 이런 단가는 연 편성지침상 이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이것은 예산 과목상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편성지침에 과목당 재료비하고 여러 가지 세항까지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표지판이 노후 되는 것은 풍마우세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고나 이런 데에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저희들이 찾으면 원인자한테 변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증액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도로시설물 보수비는 4억원, 전년도에도 4억원이고, 금년도에도 4억원이고 내년도에도 4억원으로…….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죄송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이 사업은 도로의 구조물의 파손 및 노후화된 시설을 적기에 보수해서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금년에는 없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동서로 네거리에서 대전TG까지의 사이에 좌회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로얄예식장 앞에 좌회전 구간 있는데 저희가 자주 다니는 도로는 아닙니다만 좌회전 대기 차선이 짧아서 좌회전하는 차량하고 직진하는 차량하고 교통흐름에 방해도 되고 불편을 느끼기도 하고 사고위험도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민원이라기 보다도 그것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시민의견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듣고 그래서…….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것은 가능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현장답사하면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좌회전 대기차선이 짧기 때문에 약간 화단을 철거하고 기하구조를 바꾸면 큰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그건 개선할 수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내년 상반기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개선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아직 차종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차종을 확정하겠습니다만 소형화물로써 사람도 타고 뒤에 간단한 소품이나 장비, 자재 이런 것을 실을 수 있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이를테면 봉고 더블캡이라든지 앞에 사람도 타고 뒤에 가벼운 짐도 실을 수 있는 또는 무쏘형 뒤에 적재함이 있는 차량이라든지 대개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차량가격이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한 1억 5,000만원 정도.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물론 그렇게 상세적으로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비라는 게 구입하면 유지비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기사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호환성이 안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단순한 임차료하고 차량가격하고 단순 산술적인 비교는 쉽지 않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우선은 기사는 저희 도로관리소에 있는 기사를 활용할…….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차량이 없을 때는 저희들 직원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소형자재라든지 용품을 운반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청원경찰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청원경찰의 본래 임무는 청사방호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본부가 하나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의 청사를 사용할 때는 청사방호 임무를 수행했었는데 2000년에 시청청사가 준공되고 청사에 들어온 뒤로는 청사방호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행하지 아니하고 과적차량 단속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과적차량 단속은 기능직이나 일반직이 해야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저도 그것이 의아해서 이것이,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해야 반장수당을 주든 감독수당을 주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두 명인데 한 사람은 반장이고 한 사람은 반원이고 해서 감독수당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청원경찰이 있는 기관에는 감독을 임명해서 감독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매년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감액이 아니고 전년에 비해서 1,201억원 정도가 감된 것입니다, 줄었다는 얘기지요.

내년도 예산이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공사가 금년 연말이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금년에 거의 다 받았고 그래서 금년에 다 사용하면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건설비용 지원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 내용은 공공예금이자라는 것은 저희가 자금 운용하면서 대부분 이자수입입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비용이 1,000억원이 내려오는데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분할돼서 내려옵니다, 분기별로라든지 반기별로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정기예금이나 일반예금으로 넣어서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금년에는 거의 건설공사비라든가 종합해 보면 한 2,000억원 정도가 운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비용이 거의 줄어드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몇 쪽 말씀이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515쪽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내년도에 건설공사비는 거의 없고 그동안 차입했던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이자상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차입금 원금이 전체금액이 535억원입니다.

그 중에 원금이 440억원, 이자가 95억원, 그것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35억원 중에 국비는 490억원이 지원됩니다.

시비는 45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와서 저희가 상환하게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재원별로 보면 부채가 있고 공채가 있고 재특자금이 있고 지역개발기금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다 갔고 내년 것만 추정해 보면 민자를 빼면 원금이 한 2,400억원 정도 저희가 상환해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자도 포함돼야 됩니다.

그 정도가 남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2,400억원 정도요, 개략입니다, 이것은 수치가 상당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이 자금이 다 다릅니다.

공채가 있고 재특자금이 있고 지역개발기금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5년 거치로 상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자율도 다 다르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러니까 금년이 거의 다 지났으니까 내년 이후로 따졌을 때 원금이 한 2,400억원 정도.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니, 5년 거치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재원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채 발행는 시기가 다 다르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연차적으로 해서 2014년까지 갚아야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개통식 할 때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3월달에 1단계 개통할 때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금년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금년 3월 16일날 개통했는데 소요예산이 행사장 설치, 진행, TV광고 다 포함해서 2억 1,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 내년도에 1호선 2단계 개통행사 예산은 5,900만원이 저희가 수립해서 심의에 올렸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만 수집하고 백서는 최종적으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영상기록물 계속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계속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내년도에 최종 마무리하고 내년도 개통식 또 해야 되고 그동안 최종 마무리해서 그동안 수집한 것을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내년까지 들어갑니다.

저희도 기간이 짧은데 예산이 금년이라든가 작년이라든가 1년 동안 하는데 내년도에는 언제 개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추진된 내용을 전부다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인 개통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최대한 절감해서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직 저희가 최종적인 인원이라든가 그것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금년에 1,00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중앙에 금년에는 장관까지 오셨지요, 건설교통부장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내년도에는 사실은 개통식은 누가 참석할지 최종 확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오실 수도 있고 그 윗선에서 올 수도 있고 장관이 올 수도 있고 상황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5,900만원에다가 추가적인 비용만 조금 일부 많이 늘어나지 않지만 추가적인 경비는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최소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영상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더 전문가한테 해서 저희가 어떻든지 대전시 입장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이 상당한 역사성도 있고 중요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관해서 후세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기록도 남겨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사실은 백서 같은 경우도 타시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자체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경우도 다른 시에 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하고 그 내에서도 최대한 절감을 하고 이렇게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협찬은 우리 자체 그러니까 공사에서 홍보라든지 해서 공고는 그쪽 수입으로 가고요, 저희는 그런 수입은 안 잡고요.

다만, 1호선이 어떻든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거기에서는 따로하지요, 따로.

그 수입은 따로 예산을 잡아서 그쪽에서 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는 돈 주고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은 1단계 지하철이 개통이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노선이라든지 홍보를 충분히 해야만이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또 팸플릿 같은 것도 많이 학생들한테 보내주든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홍보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승객들이 탈 수가 있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금년에도 지방지 위주로 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이번 예산에 상정한 것은 5,900만원 올렸습니다, 1억 5,900만원이 아니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가지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갖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질적인 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5,900만원이 맞고요.

다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일부 비용으로 우리 1호선 사업비에서 그러니까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했는데 1억원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맞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맞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누계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것은 이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사실은 단계로 처음부터 계획은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2㎞ 전구간을 다 한꺼번에 개통하면 더 좋지요.

더 좋은데 워낙 재원이 1조 9,0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고 또 우리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2단계뿐만 아니라 3단계까지 나눌 수도 있는 거지요.

다만 3단계까지 나누게 되면 구간이 짧기 때문에 최소한도 1단계, 2단계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행사비용만 따지면 그런데요, 사실은 1단계 이용이라든지 인터벌이 얼마 안될 경우에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거의 1년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고 하면 기이 된 데라도 빨리 이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빨리 제공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어쨌든 박수범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영상물은 말 그대로 영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백서는 거의 저희 10년 이상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각 공법이라든지 현장 내용이라든지 해서 거의 타시·도도 그렇고 결과물을 하나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400부 하게 되면 저희 유관 되는 그동안 협조해준 기관들이 많거든요.

설계라든지 아니면 타시·도 협의회라든지 그런 기관에다 다 보내주고요, 학계라든지 이런 데.

그리고 저희 도서관 이런 데 다 보관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데 기이 미리 한 데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많지는 않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부수가 크게 많이 좌우는 안 하거든요.

원판이 이제 중요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최소의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하여간 홍보라든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예산 올렸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효율성 높이고 최소의 비용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사실은 1년 동안 죽 공사하는 내용 주요한 공정을 할때 그분들이 회사에서 와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사실은 내년은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 것도 다 이제 취합을 하고 최종적인 영상물, 완성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너무 또 예산이 적어서 소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범위내에서 최소로 들여서 하고요,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최종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금년도도 2,000만원 세웠는데 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예산은 2,0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하로 들어갑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백서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쪽수는 한 2,600쪽 정도 되고요, 상하로 나누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록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피가 큽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글쎄요, CD하고 책하고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은 뭐…….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대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책으로도 하고 CD로도 하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그런데 책으로 안 하고 CD로만 하게 된다면 보관도…….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절감은 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부수로 따지면 사실 상·하로 해서 200부입니다.

상·하로 나누기 때문에 400부고요, 실제로는 한 200부고.

지금 그동안 다른 시·도보면 꼭 따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CD보다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책자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책자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만들은 것도 자체 발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또 복합적으로 두 개를 다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CD로 하나만 한다고 그러면 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절감하려면 요소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전시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호선이라는 것이 상당히 역사성도 있고 중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만들 때 또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만드는 것인데 제대로 만들어야지 또 소홀해 가지고 다른 시에 비해서 워낙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저희가 타시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예산은 절감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품위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511쪽하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507쪽에 있는 영상물 기록 제작하는 것은 그동안 죽 했던 것,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매년하는 것, 그것을 내년에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한해 영상물 전체적인 공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다하는 것이고요.

511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개통식 할 때는 또 따로 그것을 그동안 영상물 했던 것 중에서 포인트만 쪽 빼서 몇 커트로 만들어서 영상물 만들어서 최종 개통식 할 때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추려 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딱 뽑아서 저희가 중간에 줄거리도 좀 넣어서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청광장에서 할 때 그동안 했던 것을 포인트만 빼서 따로 만들어 가지고 행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2호선은 금년 연말에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는 것을 가정해서 추진할 때 도서라든지 현황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성립한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 본부에다 해야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되는 부서가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가 주가 되고요.

중앙부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사실은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 어느 기준을 세워서 다 밸런스 맞춰서 세우는 그런 예산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그 정도…….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기본적인 계획만 세워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포괄적인 계획만 세워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금액 및 부족 금액을 가감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중앙부처 추가 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 중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연말까지 필수 경비에 한하여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중앙 지원과 관련한 사업비는 예산액을 증감 조정하는 등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3,646억 8,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707억 6,100만원보다 1.6%인 60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 19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 16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027억 4,800만원보다 3.8%인 3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66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3,8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2억 3,400만원, 기반시설 10억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교통사업 1억 2,700만원, 광역교통사업 14억 5,800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600만원, 도시철도사업 96억 1,6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2,680억 1,300만원보다 99억 3,500만원이 감액된 2,58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안 규모는 7,386억 6,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950억 1,000만원보다 6.3%인 436억 5,5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8억 4,8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523억 4,900만원, 채무상환 5억 5,800만원, 예비비 등에서 15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4,269억 9,700만원보다 12.5%인 53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80억 1,300만원보다 3.7%인 99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027억 4,800만원보다 3.8%인 3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66억 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당초 128억 3,500만원보다 19억 5,800만원이 증액된 147억 9,300만원으로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1억 3,0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10억 6,1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1,9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도로사용료 3억 3,600만원, 하천사용료 1억 5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기타사용료 11억 7,900만원, 농지조성비 부과수수료 6,400만원, 시·도반환수입금 5억 8,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권교부세 2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소프트타운 활성화사업 지원 사업 9억원, 대전전략 산업 기획단 운영사업비 4,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사전사용분 22억 7,700만원, 지방도로정비사업 2억 1,300만원, 상점가활성화 연구용역사업 6,6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657억 2,400만원보다 16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69억 9,700만원보다 12.5%인 535억 9,000만원이 증액된 4,805억 8,700만원으로, 실·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70억 5,000만원보다 4.1%인 65억 5,499만원이 증액된 1,636억 400만원으로 상점가활성화 연구용역사업 8,200만원, 중소기업안정자금 2억 5,400만원, 대덕연구개발특구 투자조합조성 출연금 50억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22억 7,700만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농가지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은 기정예산 2,116억 9,500만원보다 3.5%인 75억 4,200만원이 증액된 2,192억 3,700만원으로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정산증액분 1억 3,300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 54억 9,100만원, 신탄진네거리에서 용정초교간 시설비 2억 1,300만원, 옥천길확장공사 10억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억 6,8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건설방제국 소관은 기정예산 462억 8,3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462억 8,900만원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200만원, 수해복구사업 상환이자 1,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집행잔액 3,700만원, 을지연습 급식 집행잔액 1,000만원,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입 집행잔액 1,000만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고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은 기정예산 3억 6,900만원보다 399억 5,500만원이 증액된 403억 2,400만원으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용역비 4,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제2폐기물처리시설 대행사업비 4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77억 5,700만원보다 3.8%인 2억 9,900만원이 감액된 74억 5,800만원으로 건설관리본부 운영 인건비 2억 7,9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경우 기정예산 38억 4,200만원보다 4.4%인 1억 6,900만원이 감액된 36억 7,3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 인건비 1억 4,800만원, 농축산업 관련 새기술보급사업 1,100만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680억 1,300만원보다 3.7%인 99억 3,500만원이 감액된 2,580억 7,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50억 4,4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50억 8,2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흥룡아파트 대지매각 수입 5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1,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예비비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93억 7,9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이 감액된 292억 5,2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지구단위교통개선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공예금이자 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 3억 5,000만원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1억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3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6억 800만원보다 10.7%인 14억 5,800만원이 감액된 121억 5,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교통시설부담금 과년도 수입 2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임대료 4,800만원, 공공예금이자 2,6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액 국고분 3억 5,900만원, 안산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용역 1억 6,200만원, 예비비 9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71억 7,6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71억 7,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 600만원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예비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42억 9,200만원보다 4.9%인 96억 1,600만원이 감액된 1,846억 7,6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 9억 3,900만원, 노은2지구 도시철도건설부담금 102억 4,600만원, 1호선병행통신구 정산부담금 2억 8,400만원, 기타잡수입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12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 13억 6,200만원, 보조사업예산 20억 7,400만원, 자체사업예산 2억 6,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4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61억 7,000만원보다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64억 4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2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700만원과 예비비 2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소관은 금년 7월에 신설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수입 10억원을 추경에 새롭게 편성한 것으로 세출부문에 예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32개 사업 391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개 사업에 260억 300만원, 특별회계가 9개 사업에 13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 이월사업을 국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 19억 6,300만원과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장비구입비 20억원은 절대공기 부족과 사전 절차 이행으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의 경우 준공택지개발지구 단위계획수립 2억원, 3대 하천 하수도준설 정비공사 31억 9,700만원은 사전절차 이행으로, 자연형 하천정화를 위한 대전천 유지유량 확보사업 18억 8,5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입니다.

신탄진네거리에서 용정초등학교간 실시설계사업 2억 1,300만원, 평촌동 철도횡단통과 박스설치 실시설계 5,000만원, 가오동길 확장실시 설계비 2억원과 대전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은 설계기간 절대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상서동 철도입체화시설 5억원,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20억원,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 5억원과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 87억 6,500만원은 사전 절차 이행으로, 계룡육교 확장공사 1억 1,700만원, 동부순환도로 개설 13억 8,500만원, 사정동에서 복수동간 교량건설 2억 5,500만원, 둔산동 지하차도 타일보수공사 4억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삼성자동차학원 앞 도로개설 1,000만원, 문화로 확장공사 7억 4,100만원, 금산선 확장 마무리공사 10억 1,200만원, 대전천 우안도로 개설 마무리공사 2억 5,000만원, 구즉로 확장공사 1억 700만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보상 1억 5,000만원은 보상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대전광역시 ITS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비 9,4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 9,3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2억 9,000만원은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49억 8,000만원은 행정절차이행으로, 기존 시가지의 지구단위기본계획 수립용역 9,400만원과 도시개발사업 관리시스템구축 4,500만원은 용역수행 절대과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16억 100만원과 반석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12억 6,800만원은 사전 절차 이행으로,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1억 2,000만원은 용역수행 절대과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예산 338억 5,900만원보다 50억 5,700만원이 증액된 389억 1,600만원으로 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원금이 증가되었고, 지출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과 국가기금차입금 상환이자 그리고 집행잔액 재적립금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운수사업체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용기금은 기정예산 70억 3,400만원보다 1억 3,300만원이 증액된 71억 6,700만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이며, 지출은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여건변화를 감안한 과·부족예산 및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200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권 별도보관)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참석을 했고요.

첨단산업진흥재단과 그리고 대부분 참석을 시켰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다른 일 때문에 자리를 잠깐 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다 참석하도록 했고 아까 시작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 참석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지원센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죄송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13쪽이라고 하셨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그동안 균등하게 배분하게 하던 예산을 2005년도에 공개지원해서 이것을 특화육성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자치단체가 다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선정한 것이 리눅스기반 공개 소프트웨어 사업을 선정을 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것이 특정분야에 집중계획이 안 되었다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하니까 그러한 균형발전차원에서 사업선정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첨단산업진흥재단에 관련 사업단장을 책임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첨단산업진흥재단에 사업단장을 1년 계약직으로 정관을 고쳐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 감도하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사업단장이 책임을 지고 그만둔 사례가 있고 그런 것들이 관례가 되지 않도록 해서 사업단장을 그동안에는 그냥 정년에 의한 임용이었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러면서 다만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평가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대덕연구개발특구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과학기술부가 아닌 타부처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나 관계 부처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렇게 되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때문에 더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지 않도록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좌우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나머지 예산 계수상 차이가 나는 것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1회 추경 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시비 3억 9,600만원 중에서 1회 추경 때 9,60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 3억원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예산액은 지금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에 19억원이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314쪽을 보시면 19억원 기정예산에서 9억원을 삭감해서 10억원으로 부기상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참고 설명자료를 만들면서 19억원으로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0억원이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자료 작성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부기상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이번에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은 말하자면 어떤 특정분야에 특화를 시키겠다하는 분야였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공개 소프트웨어가 MS나 이런 쪽에 주로 했던 것을 지금 리눅스라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 여러 가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을 기반으로 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공개 소프트웨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보편화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과정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특정 어떤 분야에만 한 것이 아니고 리눅스를 좌우간 사용을 해서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특화분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금년 초에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연말에 선정이 안 되어서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상 이것이 이 응모사업을 어떤 것으로 알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특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응모를 해서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 때문에 사업단장을 말하자면 계약해지를, 그때는 계약직이 아니고 그냥 연령으로 모셨습니다만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업단장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바꾼 사실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업은 대부분 한 사업별로 9억원에서 이것이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9억원에서 그 사업에 따라 한 23억원까지 차등지원이 되고 있는데 10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전국에 18개 소프트 응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예상치를 정확히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15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시가 지원되어서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다만 특화를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억원은 우선 국비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받고 매칭펀드는 저희 시비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1회 추경 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특구지원본부에 국비 3억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당초 3억 9,600만원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억원을 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6억원 사업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특구 3억원, 저희 시비 3억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장문철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4대 전략사업을 한 4, 5년 동안 센터를 구축하고 장비를 도입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연차 지원사업으로 가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8년 이후에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혹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도 주셨습니다만 국가정책 차원에서 그 지원이 감소되거나 중단되더라도 저희 지역에서는 구축해 놓은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해서 전략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정부에서 지금 2단계 사업하고 있는 데 대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잘 수립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나 우리 대덕연구특구지원본부나 긴밀한 협력관계로 해서 기이 구축된 하드웨어가 사장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우선 저희 독자적인 계획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침을 줘서 만드는데 금년 12월까지 저희들이 2단계로 필요한 사업계획,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산업연구원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저희 시하고 계속 절충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것으로 지금 그런 기본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주요내용은 이번에 2단계 사업은 사실상 1단계 사업을 전국 9개 지역에 하면서 그 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한 결과 각 시·도간 지역별로 중첩이 되거나 또 일부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것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 2단계 산업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지금 기이 구축해 놓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센터나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화사업 쪽으로 발전시키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한 것을 최소한 권역별로, 예를 들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전, 충남, 충북이 같이 큰 권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술 로드맵을 만들자, 지금 이런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특화할 것 그리고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전략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재원은 원칙적으로 로드맵을 5년 단위,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2년의 5개년 계획으로 세우기 때문에, 지금 그 재원부담을 정부하고 저희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투자도 유도할 계획인데 그것의 구체적인 재원배부는 아직 기술 로드맵이 초안 작성중에 있으므로 각 부담 주체별 퍼센티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좌우간 그렇게 정부와 저희 시와 또 관련지원 기관과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부담이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제안해 주신 전북, 물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은 중앙정부에서 대전·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권역을 넘어서서 또 초광역 클러스터적으로 나갈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세심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해외자매도시에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오면 그 체재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만 상대국에서 지금 초청파견을 해준 인원이 저희들이 금년에 호주 브리스번 시에서 온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체재비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파견돼서 체재하는 사람한테 여기 있는 주어진 예산을 더 초과 지출하거나 이럴 수 없었던 것이고 1회 추경 때 감액을 못한 것은 금년에 1회 추경이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하반기 자매도시에서 파견 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 계상을 해서 내년에도 자매도시하고 파견 교류 계획을 저희들도 보내고 상대도시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자매도시 파견 업무를 제대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조성비 부과수수료가 당초 기정예산에 3,852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6억 4,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하고 2006년 3, 4분기까지 사업인데 2005년도에는 2003년도 시민휴식 공간사업을 해서 거기 밭 4만 2,000㎡ 정도에 대한 수수료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농지조성비를 징수했고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 입구에다 부속병원사업 하는데 거기 논이 244㎡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분기에는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것이고 금년도 2/4분기는 관저지구 토지개발공사 사업하고 노은 2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 승인에 따라서 3/4분기는 서남부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서 농지가를 잠식되는 데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일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로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농지 관련해서 도시개발 변경승인이 되면 거기에서 농지조성비로 예를 들면 개발사업자가 부담한 것에 대한 일정률을 저희 세입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결과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후에 그 납부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한 시차가 있어서 미리 예상해서 세입은 잡을 수 없는 그런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이것은 미리 예상했다기 보다는 금산선 확장하는데 삼괴교라고 교량 가설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당초에 강재 동바리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쓰고 남은 폐품 중고 강재 동바리를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쓰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강재 동바리를 쓴 후에 우리가 관리 전환 받아서 매각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그것을 예상은 못했던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것은 그 시기가 예산 편성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게 본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어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10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 재래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즉 다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를 재래시장에 준하여 시설이나 경영 현대화 사업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금 예시한 그런 3개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경영현대화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어떻게 활성화시키면, 지원해 주면 그쪽에 상점가가 활성화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8,200만원인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달관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업, 어떤 사업 해서 어떤 상점가 지원이 아니고 이 법 만들면서 국가에서 이것을 용역해서 제대로 된 활성화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국비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자체도 국비에서 60%를 주고 그것이 6,600만원입니다만 시비 15%, 국비 15%를 대서 용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각각 그 사업비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 삼천동에, 지금 법에서는 여러 가지 점포들이 모여서 있는 곳을 저희들이 상점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계획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떠 어떤 종류의 상점들이 있는데 그 주변상권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어떤 상권으로 예를 들면 점포유형이라든지 취급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쪽을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해 관계가 많이 걸려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삼천동에 있는 상점가를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점포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다수 있는 점포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상권을 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은 상점가로 특색 있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업종이나 상점을 경영하신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업종변경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면 그 상점가에 있는 분들하고 물론 의견수렴 과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결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럴수록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을 하나 만들자, 그럼 결국 점포를 유지하고 있는 자체 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재래시장도 그런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런데 대부분 자기는 거기서 자기점포를 유지하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것들이 용역과정에서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고 네가 들어가야 주차장도 만들고 전체적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용역하는 것도 그 해당지역에 말하자면 상점 주인들, 점포 주인들과의 어떤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고 그냥 저희들이 “여기다 주차장을 하나 만들자” 계획 세워서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를 구할 수 없어서 그것을 실현을 못 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자면 계획적으로 사전계획을 세워서 하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물론 저희 시도 시비를 지원합니다만 대부분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국가재정을 투입해 가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용역과정을 거쳐서 기본계획이 세워질 때 그런 것이 다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은 상점가를 재래시장처럼 같이 육성하자는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정부예산까지 서서해 주시는 것이지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비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각 구에서 대상지를 파악해서 받아서 결국은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선별해서 이번에 금년도에 이러 이런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용역을 하자, 이렇게 결정된 과정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은 특별법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해당되는 말하자면 대형유통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때문에 재래시장, 특히 재래시장은 일부 지원해서 조금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다수점포 상점가가 안 돼 가지고 굉장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떤 타당성 결여문제도 있지만 저희 상점가 활성화 이 용역사업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점포가 모인 지역의 그분들에 대한 상당한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이 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시작돼서 전체 규모가 과학기술부에서 400억원을 비롯해서 중기청이나 산업은행에서 자금을 해서 이것이 3년간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해서 지금 800억원으로 해서 9월달에 출범했습니다.

하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50억원 내년에 25억원, 내

후년에 25억원 해서 100억원을 지금 출자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특구가 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투자조합을 돈이 적기 때문에 한 100억원, 200억원 규모로 이렇게 해와서 상당히 벤처기업 육성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특별히 이 펀드는 대덕특구지역 내에 50% 또 대전광역시 내에 70%를 투자한다는 제한조건이 있어서 전국 규모의 돈으로 저희 시에서 100억원을 댑니다만 900억원 정도가 정부예산이나 산업은행예산으로 하면서 저희 지역에 한 70% 이상을 지금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시기문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작돼서 1차 추경에서 반영 못 하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이 사안은 금년 하반기에 시작이 되어서 1차 추경에도 담을 수가 없었고 저희들 사실은 이것을 9월달에 출범했습니다만 그때 돈을 못대 가지고 그동안에 투자한 데에 대한 이자를 부담을 더 해야 되느냐, 못 하느냐까지 심각하게 고려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말씀은 저희들 예산편성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都市環境改善事業團長 金義洙 이것이 저희들 경부고속철도변에 5,000억원 정도를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중앙정부에 계속 노력했었는데 확정은 되었어요, 8월달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이것이 조금 논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정치논리 내지는 다른 쪽에 논리가 더 있어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용역을 세울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이를 보다가 안 쓰고 반납을 시키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것은 연구소기업이나 첨단기업이나 초기 벤처기업 사실상 이 벤처기업들 첨단업종 기업들이 창업에서 일정한 단계에 오르기까지 가장 어려운 경우인데, 자금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벤처케피탈하고 거의 같은 것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소규모 100억원, 200억원짜리를 운영해서 소진을 시켜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전지역에 가장 낙후된 것이 금융지원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특구 쪽으로 해서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3년간 형성해서 전액 그런 기업에다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금지원하고 경영지원 쪽이 굉장히 어려운데 상당히 저희들 특구 내에 기업들이나 관련기업들이 상당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비즈니스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그래서 이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데 저희 시가 출자하는 액수도 상당히 결정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물론 정부예산, 은행예산을 투입합니다만 저희 관내기업에 어느 정도 포션을 투자해 줄 것이냐 하는 데에 그런 협약하는 과정에서 70%까지는 저희들 지역에, 그러니까 700억원이 저희 대전광역시 소재 기업한테 금융지원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융자입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우리 관내 기업들이 이 펀드를 활용해서 기업활동하고 비즈니스하고 커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열심히 해야겠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건설관리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선 확정하는데 교량을 가설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동바리를 설계상에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침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중고강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로 중고강재를 교량스라브 치는데 바치는 동바리로 쓰면 어떨까, 예산 절감되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협의한 결과 중고강재를 어차피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중고품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전환 받아서 우리가 썼습니다.

그런 연유로 공사를 마치고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崔淸洛 예, 그래서 정리추경.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당초는 이 항목은 없었고요.

출연금 토털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되었었고 이번에 50억원을 출연하는데 저희들이 대덕연구개발 내에 기업들을 육성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자금지원입니다.

그래서 특구지원본부에서 과학기술부에서 400억원을 출연하면서 저희 시가 1,000억원 규모로 지금 펀드를 조성하는데 저희 시가 100억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출자하는 대신 이 펀드 1,000억원이 대전시내에 70%가 쓰일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출자하고 있는데 금년에 정리추경에서 50억원을 출자하고 내년에 25억원, 후년에 25억원 이렇게 3차 연도로 출연하도록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금년 하반기에 이 사업계획이 추진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7월에 신청해서 10월 26일나 투융자심사를 받고 또 중기재정계획이 11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정리추경에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출자를 금년에 해서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분을 내년으로 넘길 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협의공람을 얼마전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한 3차 정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의 접근을 봤는데 이것이 내년 6월달 정도 가야 결론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민공람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공해나 소음 이런 것으로 해서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데에는 금년에 무리가 있다 보고서 내년도에, 지금 삭감 정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기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중앙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그런 그린벨트 해제관련 한 700여 건 들어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시기가 늦어져서 집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저 지난주 토요일날도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은 아닙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29억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요, 60 대 40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비가 29억원이고 저희 지방비가 19억원인데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비 19억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가지고 와서도 지금 공사비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저희 지방비 19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아닙니다.

국비는 29억원이고요, 저희 지방비는 19억원입니다.

그런데 19억원을 못 세우기 때문에 29억원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거지요,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자금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90년도부터 된 것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연수원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사자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교육시설이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交通局長 朴煥用 교통체험센터는 일반이나 학생 이런 대상이고요, 이것은…….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은 아마 운영상에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3억원을 당초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부채원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이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하고 금년하고 통합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면 부채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공사비의 10%를 초과할 때는 재정 페널티를 받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할 때는 저희가 민자에 대한 부채를 포함하지 않고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기획예산처에서 정산하다 보니까 부채한도가 10%를 오버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준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금년 내내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83억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작년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차치를 하고 금년 것만 따로 산정을 하자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것만 따졌을 때는 172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금년에는 일단 반납을 하고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하고 추후에 노력을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은 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170여 억원을 받아오면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예산은 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이자지원은 다 받았습니다, 건설지원도 다 받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사실은 저희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테크닉을 발휘를 한 것인데요.

결국은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저희가 넣었을 때하고 뺐을 때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산정을 안 했을 때 저희가 유리한 것이 한 200억원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정확하게 정산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부채라는 것은 더 명확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유리한 것은 뭐냐면 작년 것을 자꾸 포함하지 않고 금년 것만 순수하게 따졌을 때, 작년 것은 서로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금년 것만 순수하게 따져서 172억원이라고 산정이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光信 사실은 재정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내년도 개통을 해야 하는데 건설비용이 한 1,000억원이 넘는데 그것을 일부라도 또 홀딩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공사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다만, 건설비용까지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이 원래 명품제작 해서 건축물에다 붙여주는 사항인데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사항이고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참석은 피해주민과, 건축심의조정위원회를 열지를 안했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어서.

사랑받는건축물상 심사는 이것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사항인데 죄송합니다만 이 표기가 잘못 되어서 감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예, 70만원하고 135만원, 그러니까 합쳐서 205만원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李鋼圭 이것을 그전에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제작을 해서 걸어줬습니다.

갤러리아 타임월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