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방재국 및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아직 9개 신청지역 중에서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몇 개 안을 하겠다 하는 계획은 안 서 있는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이제 그 심의 과정에서 물론 학계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또 시에서 각 구별 균형으로 맞추는, 그러기 위해서 선정지가 많고 적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되지 학회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성공을 위해서 한 곳에서 세 곳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취지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학계 쪽만의 얘기를 듣다보면 현장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 형평도 맞춰야 되겠고 또 일부 지역같은 경우는 9개 지역 중에 좀 편중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낙후도에 있어서 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일부 신청한 지역을 다 해야 할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해서 동구지역 같은 경우는 두 곳 다 기타 구보다 훨씬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더 요구되고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비 계획을 시에서 발표하면서 시에서는 그 지원하는 것이 용역비 수준 한 10억 정도 수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일반 우리 해당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들도 조금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시에서 후보지 9개를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세 개 내지 다섯 개 정도 한다 그런 소식을 듣고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시에서 모든 것이 서울서 그러니까 뉴타운 그런 방식으로 인식을 해서 모든 기반시설을 다해서 큰 이득이 되는 줄 알고 지금 심한 경우는 일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 바람이 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막을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용역비 정도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정도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론 홍보를 통하든가 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코 그렇게 장밋빛 청사진만은 아니다, 그런 인식을 심어줌으로 해서 진짜 필요한 주거 재정비 계획이 되어야지 그냥 무슨 그 지역에만 들어가면 무슨 떼돈을 버는 것 같은 그런 인상들을 받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우선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朴壽範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통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하면 그 지역에서 참여하는 동의율이라고 하나요?

○朴壽範 委員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60～70%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60～70%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94～95%를 벌써 동의서를 받고 돌아다녀요.

그렇다면 결코 이것이 우리 시에서 10억원 정도의 용역비 정도의 지원이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득이 안 된다고 했을 때 93～94% 동의률을 보일 수 있겠느냐 이거요, 절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4～95% 정도 서명을 받아서 벌써 제출한 지역이 있지요?

○朴壽範 委員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서 그 정도 지금 호응도가 좋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대해 부풀어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앙언론을 통해서 서울에 뉴타운개발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수용되는 토지들이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또 쉽게 말하면 어떤 딱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동의율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은데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이런 사업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대부분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거기에다 도시재생 그러니까 뉴타운식이라고 여기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너무 화려한 계획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된다면 그리고 사업비도 50억원 아닙니까?

지금 사항별설명서 175쪽에 기금이 총 85억 7,4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조성이 됩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금이 이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그러한 장치는 되어 있나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여기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왕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또 재정비 사업을 효과 있게 하려면 10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朴壽範 委員 용역 다시 말해서 도면 그리는 값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도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또 도시재정비 차원이라면 결국은 돈 아닙니까?

돈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기금을 확실하게 더 많은 기금을 확보를 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포함되는 그 지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재정비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기금이 지금 이번에도 5억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한 50억원씩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5쪽,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입니다.

기금 전출금이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10억원 맞지요?

○委員長 全炳培 거기 뉴타운 도시개선 추진에 사업비 50억원과 그 밑에 명품재개발단지 조성 국제현상공모 사업비 5억원이 되어 있는데 국장께서 명품재개발단지 조성 국제현상공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국제현상 공모라고 했는데 국제현상 공모를 가질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것을 잠깐 묻고 있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재생을 위해서 앞으로 많이 투입될 기금이라고 봐지고 대전의 도시계획세의 10%를 기금 적립토록 법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금을 적립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라도 도시계획세의 10% 반드시 적립하셔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지금 도시계획세가 1년에 한 300억원 정도 들어오나요, 도시계획세가?

○委員長 全炳培 480억원이요?

○委員長 全炳培 그럼 10% 적립하면 1년에 48억원 정도는 적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 全炳培 이상입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품목별설명자료 246쪽 하고 24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69쪽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대전권광역 도시계획 수립용역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하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실까요?

○沈俊洪 委員 광역 도시계획 수립용역.

○沈俊洪 委員 9월 4일날 특별법이 제정됐다고요?

○沈俊洪 委員 그것 좀 자료 본 위원한데 제출해 주시고요.

○沈俊洪 委員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주변지역에 계시는 분들 일각에서는 이 지역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자꾸 일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특별법 내용이 어떤가는 본 위원이 파악한 후에 말씀드릴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현 예비사령부예요?

○沈俊洪 委員 탄약사령부 현장 파악을 어떻게 해야 우리 시의원들이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 탄약고의 현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이 어떻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구체적인 안을 의원들이 접근해서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현실 파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현장 접근하기 가능합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 특별법 자료를 위원들한테 본 위원만이 아니고 다 제출해 주시고 현재 일고 있는 내용들이, 주변에서 있던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묵시해서 안 되거든요,

묵과해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한 다음에 또 주변 지역발전과 함께 수립용역을 발주하는 내용도 그런 업무파악 후에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沈俊洪 委員 탄약사령부뿐만 아니라 대청동 거기도 접근을 같이 해서…….

○沈俊洪 委員 현장파악을 우리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드렸냐하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도 그 사항에 포함돼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沈俊洪 委員 내용은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朴壽範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탄핵사령부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동?

○朴壽範 委員 탄약사령부 그러니까 장동 한 군데?

○朴壽範 委員 그 주변을 얘기하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장동 그쪽으로.

지금은 아직도 이것이 주한미군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탄약사령부가 완전히 지금?

○朴壽範 委員 공여지역이었던 곳을 발전종합계획 수립하겠다는 그것인데 지금 탄약사령부가 그전에는 주한미군 주둔지였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은 한국군의 탄약사령부가 거기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군부대이다 보니까.

그 하수가 금강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朴壽範 委員 취수탑 그 위쪽 아닌가요, 아래인가?

○朴壽範 委員 기존 만들어져있는 신탄진 여울 위쪽에 거기 취수탑보다는 위쪽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대전광역상수도시설인가 그것 해놓은 것보다는 밑이지만 전에 취수탑보다는 위쪽이라고요.

그래서 이 폐수가 결국은 그동안은 취수탑 위쪽에서 내려와서 영향을 미쳤었어요, 맞지요?

○朴壽範 委員 폐지됐지요, 지금은 폐지됐는데…….

○朴壽範 委員 아마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만이 아닌 탄약사령부까지 같이 연결하는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긴 한데 대덕구가 그린벨트가 61% 이상입니다.

거기에 탄약사령부가 또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개발이나 또는 발전시킬 수 있는 땅이 없어요.

탄약사령부가 전에는 거기가 주한미군이 주둔하기에 좋은 지역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황 아닙니까, 거기서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탄약사령부가 꼭 도심권 중앙에 그렇게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가, 물론 대전 전체로 봐서는 외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으로 봐서는 중심지입니다.

신탄과 이쪽 송촌, 중리, 오정 이 중간에 들어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만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닌 탄약사령부도 같이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용역을 주기 이전에 한번 현장 방문해 봐서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도 검토해 보고 그래서 용역이 일부분에 의한 용역이 아닌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용역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심준홍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본 위원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만이 아닌 광범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예, 이상입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용역내용 중에는 이전계획을 포함한 아니면 영구 주둔을 포함한 기타 문제점들, 국방부에서도 의견이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용역이 발주돼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 주변만 하다보면 그것은 당연히 주둔을 목적으로 한 그런 용역이 발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현장을 접근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주변을 종합 발전계획을 세워주면 완전히 주둔을 원칙으로 세워놓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 얘기는 이전까지도 포괄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현장 접근 후에…….

○沈俊洪 委員 했으면 좋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사항별설명서 216쪽 좀 봐주십시오.

하천조경 관리하고 하천환경 정비하고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럼 공공인력 인부임입니까, 이것이?

○沈俊洪 委員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沈俊洪 委員 청소관리 용역이지요?

○沈俊洪 委員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沈俊洪 委員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요?

○沈俊洪 委員 유채꽃단지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봐서 세입이 발생하는 사항은 없어요?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권광역 도시계획 수립용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7조 제6항 이것 좀 하나 보내주세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169쪽 사항별설명서 대전권광역 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6항에 의한 의무사항이라 하셨잖아요?

○宋在容 委員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宋在容 委員 끝나는데 그러니까 대전권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용역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을 늦춰서 할 수는 없나요?

의무사항이라 꼭 내년도에 해야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국장님,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련해서 2007년도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뭔가 새롭게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 보면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하도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1년 늦춰서 2008년도에 하는 것이 어떠냐?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용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모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신 대전권광역 도시계획 수립용역 이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 관계 답변해 주세요.

○張文喆 委員 특별법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면서 국비 지원을 안 합니까?

○張文喆 委員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張文喆 委員 의무사항이라면서요?

○張文喆 委員 법에 의무사항이라면서요.

○張文喆 委員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 본 사항이에요?

○張文喆 委員 국비 지원 관계는?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광역도시계획 수립에도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나요?

○宋在容 委員 174쪽 사항별설명서 하단에 01 용역비에 보면 캠퍼스타운 조성 방향설정 연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1억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175쪽에 보면 캠퍼스타운 조성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해서 3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같은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용역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宋在容 委員 지금 기이 현재 캠퍼스타운이 조성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캠퍼스타운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캠퍼스타운은 조성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방향설정을 연구한다고 하고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간략하게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부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새로운 캠퍼스타운을 조성할 때 어떠한 방향설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현재 이미 다 캠퍼스타운이 조성된 상태에 여기에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현재 실태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림을 그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과연 그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또 경제에 관련 되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되어야지 인위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캠퍼스타운이 조성된 곳은 현 도시계획파트라든가 또 구청에 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어떠한 자문도 받고 또 직원들이 이런 것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굳이 용역비를 줘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새로이 형성되는, 조성되는 타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 없다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그럴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판단할 때에는?

단체장이나 후보자들이 그러한 공약해서 바로 이것을 캠퍼스조성을 새로이 하는 것마냥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국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서울 대학가 벤치마킹 해서, 용역하는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데 벤치마킹 해서 용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왜 자꾸, 돈 액수가 벌써 6억원 정도 되는데?

○宋在容 委員 그리고 사실상 보면 우리 시에 본 위원이 먼저 한번 ’95년도부터 지방자치 출범하면서, 단체가 출범하면서부터 지난해까지 용역비 전체를 다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용역비가 얼마나 늘어난지 아세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따지자면 과연 그 용역한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용역물에 대한 실천을 했느냐, 말하자면 행위가 되어 있느냐라고 본다면 한번 보세요.

사장된 것이 엄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것 해놓아 봤자 여력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예산도 없는데 설계만 해놓아요?

사람이 가정에서 집을 지으려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집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 미리 설계부터 해놓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지을 것을 갖다가 미리 설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용역하는 부분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가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용역해서 사장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宋在容 委員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캠퍼스타운 조성 어떤 방향설정이라든가 그런 환경정비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에 기초조사를 먼저 해보고서 용역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宋在容 委員 자, 다음은…….

○張文喆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보충질의입니까?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은 지금 기존에 용운동에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것과 그것이 기존에 캠퍼스타운이라고 한다면 새로이 캠퍼스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은 가양동부터 대동5거리까지에 거치는 캠퍼스 그야말로 스트리트 대학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이번에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대학가에 대한 기존의 캠퍼스타운이 아니고 대학가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가양동에서 대동까지 이르는 거리에 대학로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조금 혼동스러워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캠퍼스타운은 물론 대학과 대학과의 중간지역에 새로이 아파트도 들어서고 또 하나의 대학생들의 어떠한 커뮤니티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우려는 대학로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된 것입니까?

시에서 주도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까, 구에서 주도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학의 어떤 또는 지역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시의 공약사업이다?

○張文喆 委員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張文喆 委員 시와 우송대학교가 맞아떨어졌다?

○張文喆 委員 대전대학교도 따라 붙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당초에 사업 아이디어지요, 그렇지요?

또 공약사항으로 정할 때는 지금도 추진중에 있는데 그 대학로를 왜 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張文喆 委員 아, 이제 협의를 해서?

그것은 아니지요, 뭔가 필요해서 또 일을 하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있어 가지고 대학로를 하겠다고 되어야 되지요, 그것이?

○張文喆 委員 본 위원도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명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무엇하는 지가 자칫 잘못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대학로가 그 대학로 주변에 상권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이 그 어떤 용운동, 자양동 지역에 대부분이 외지에서 와서 자취도 하고 하숙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학생들의 어떤 생활여건 또는 그런 것들이 추진되게끔 하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일부 보면 그것이 대학로에서 무슨 이벤트를 한다, 대학축제를 한다 그런 개념이 많이 쏠려있습니다, 지금.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불과 며칠 안 될 텐데 1년에 길어야 1주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서울의 동숭동에 과거에 서울대학교의 어떤 문화의 거리를 만들든지 그런 개념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의 상권들을 활성화해서 연세대학교 앞에 신촌의 대학로 같이 만들든지 물론 그것이 둘 다되면 좋겠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왜 필요하고, 무슨 하려는 어떠한 컨셉이 정확히 된 다음에 대학로를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도 연구용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캠퍼스타운 조성 관련해서는 실현가능하고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지가 지금 보면 답변내용에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아까 자료가 있다니까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할 때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공연히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용역해놓고서 사장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188쪽을 봐주세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지원 내역을 보니까 금년에는 이동중계기 두 대를 지원해준 것인가요?

○宋在容 委員 자치단체면 각 구별로 줍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각 구에서 구청장이 집행하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각 구청장이 시비 받아서 그것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구비를…….

○宋在容 委員 그러면 32사단 505보병여단에다가 지원해서 거기에서 집행한다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집행한 내역 이런 것 받습니까?

○宋在容 委員 집행내역에 대해서?

○宋在容 委員 예, 그동안 2005, 2006년도?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005, 2006년도 집행내역 받은 것 그것하고 2007년도 신청한 것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히 숙지를 안 하시고서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도 못하시고 답변하면 안 되지요, 큰일나지요.

○宋在容 委員 사항별설명서 203쪽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수용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데에서 제외시키다시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운영비를 세워주시고요.

불법광고물 합동 정비용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뭔가요?

정비용품 무엇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宋在容 委員 그것 다 각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시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해요?

○宋在容 委員 업무자체가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여기에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인력은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宋在容 委員 몇 명이 있어요?

○宋在容 委員 알아요, 시에 몇 명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해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불법광고물 설치한 것은 누가 제거를 합니까, 그런 것은 안 하지요?

○宋在容 委員 하고 있습니까, 진짜?

○宋在容 委員 부득이한 것이 아니라 불법광고물이라는 용어자체가 왜 불법광고물입니까?

도시미관 해치고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것…….

○宋在容 委員 아니,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나오겠지만 어쨌든 기본은 도시미관 해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도시미관 해치는 것은 다 불법광고물이에요.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다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불법광고물을 갖다가 제거한다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런 예산은 주면 안될 것 같아요, 아예 주지 말아야지.

○宋在容 委員 그것이 자치단체에 어떠한 행정기관의 횡포 아닙니까, 횡포?

자기네들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선량한 시민들 조금만 잘못하면 전부다 문제 삼고 말이지요.

그 사람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그런 것 많잖아요.

195쪽을 봐주세요.

그것도 내내 일반운영비인데요, 빗물모으기 홍보물 인쇄가 있네요, 그 하단에?

195쪽 하단?

○宋在容 委員 이것이 ‘빗물모으기 홍보’라고 했는데 빗물을 모으라는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어떻게 모으라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저수조 설치 이런 것을 어떤 허가사항에 넣어서 한다면 모를까 이것을 빗물 모으는 것을 홍보를 한다?

○宋在容 委員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 방법에 있어서 이런 인쇄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CMB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면 모를까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겠어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 같아도 빗물 모르기 홍보 책자 있으면, 인쇄물 있으면 본 위원도 안 보겠네요, 이것이 뭔가 하고, 그렇지 않아요?

○宋在容 委員 하세요, 우선 자료 찾아야 하니까.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1쪽 하단부하고 194쪽에 하단부에서 195쪽 처음 도입부분,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초과근무수당, 이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그 전에 문제도 있고 카드만 긁고 나간다, 별의별 얘기들도 있고 한데 지금 이 사항으로 보면 누구는 48시간 되어 있고 또 여섯 사람은 40시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4쪽에 보면 여기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8인은 48시간, 그 밑에 195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재난구조종합상황실 여기는 또 4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朴壽範 委員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제가 볼 때는 안 그런데요.

○朴壽範 委員 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2007년도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예산편성 기준해서…….

○朴壽範 委員 알았습니다.

근거는 어디냐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 보면 부서별 시간외근무수당 편성현황에 있어서, 지금 도시건설방재국을 문제삼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본청에 실·과, 의회사무처, 소방본부 내근자까지 이쪽은 48시간 편성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특수업무라고 할 수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경보통제소 또 건설재해복구과 재난종합상황실, 이런 쪽은 또 40시간 해놨어요.

물론 이런 직에 있는 사람들은 야간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받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또 사업소별로 보면 여성회관이나 공원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수목원관리사무소, 만인산푸른학습원, 장태산관리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시간외수당이 많이 필요치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48시간으로 잡혀있어요.

또한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데는 39시간을 잡혀있는데 이것은 적절하다고 보고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민방위재난관리과나 건설재해복구과 이런 데, 재난종합상황실이나 경보통제소는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수당이 더 많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여성회관이나 공원관리사업소나 본청의 실·과보다는 아무래도 더 근무시간이 많지 않겠어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국장님이 부하직원들 제대로 편성해줘야지 잘 됐나 하면 되나?

○朴壽範 委員 그것은 기본적으로 야간에 근무하니까 근무수당 주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본청에 실·과는 아무래도 48시간을 편성했다 또 여성회관, 여성회관이 얼마나 일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48시간을 편성했는데 단순비교만 해보자고요.

여성회관하고 경보통제소나 재난종합상황실하고 어디가 더 많이 편성돼야 된다고 봅니까?

여성회관이 밤늦게까지도 뭐 할 일이 있나?

국장님이 본청에 예산편성할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동등하게 깎든지 올리든지둘 중의 한 가지를 해야지, 물론 편성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했다고 다 자료는 그렇게 만들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절대 합리적이라고 생각지 않고 또한 이런 사업소나 경보통제소나 재난종합상황실, 소방본부에 재난본부 상황실도 42시간이네요?

이런 쪽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될텐데 이런 작은 부분 가지고 사기를 죽이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본청이나 여성회관 이런 쪽에 시간을 같이 40시간으로 맞춘다면 불만이 없을 텐데 더 힘들게 일하면서 남들보다 보수 적게 받으면 그것 기분 좋겠어요?

○朴壽範 委員 소외 받는 거예요.

같은 시간 일하고 옆에 사람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는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朴壽範 委員 같이 못 살면 관계없어 어차피 너나 나나 같이 못 사는 것이니까, 같이 안 주는 건 어떻게 해, 그러면 그것은 관계없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우리가 식사자리라도 한 사람은 밥 주고 자기 밥 안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朴壽範 委員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도, 그냥 단순비교를 해봐도 사실은 잘못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재해복구과나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여기도 그렇지요.

상대적으로 힘든 업무 아닙니까?

서류 갖고 움직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직접 몸으로 가서 뛰어야 되고 땀 흘리고 그래야 되는 그런 부서들인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서로 차별을 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다고 한다면 본청 등 실·과에서 조정해서 이쪽으로 좀 더 줘야지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부서별로 얼마나 업무가 격무에 시달리는지 또는 업무가 약한지 이것까지 다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나타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에서 사실 사기라는 것은 죽고 살고 그러는 것입니다.

큰 부분은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사람들이.

큰 돈을 잃어버리면 아예 포기합니다.

그런데 작은 돈 잃어버리면 굉장히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머릿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아예 단념하면 모르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계속 떠돌아다니면 그것이 업무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휴일은 휴일대로 야간은 야간대로요.

○朴壽範 委員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하여튼 국장님 생각은 대통령상 표창감이에요.

고맙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宋在容 委員 잠깐만!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저는 자료만 잠깐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3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원도심활성화 홍보물 인쇄 있지요?

○宋在容 委員 지난해도 했지요, 금년 처음하는 것입니까, 지난해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난해 인쇄물 한 것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것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또 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 회의 주 내용과 거기에 대한 결과 또 원도심가로시설물점검심의위원회 그 마찬가지입니다, 내용과 그 결과.

그리고 174쪽에 국내여비에서 보면 원도심활성화 업무협의 및 관련자료 수집했는 데 금년도 실적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원도심활성화 추진해서 250만원 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실적, 이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앞으로 많이 남으셨습니까?

중식을 좀 늦추더라도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게 낫겠지요?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사항별설명서 192쪽하고 1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대 하천 생태복원 사업이 시민들한테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준설도 해야 하고 또 유지량 확보사업도 펼쳐나가야 되고 이런 내용은 익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학술용역이 완료된 부분이 있지요?

○沈俊洪 委員 4대 의회 때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던 내용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수범 위원이 치수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또 발표됐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학술용역 내용에 포함됐다고 보십니까?

○沈俊洪 委員 알았습니다.

○沈俊洪 委員 치수 개념이 포함됐다고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수를 펌핑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내용이 치수 개념입니까?

○沈俊洪 委員 치수개념이라면 상류층에 저수량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어요?

○沈俊洪 委員 그것이 취수관리 개념이 아니지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 제시했던 내용이 상류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지역에다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학술용역 받아보라고 했는데 그 내용 나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런 근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관로를 매설하고 이런 내용만 사업비로 충당하는 내용뿐이지 자연친화적인 어떤 저수용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라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설계가 하나도 안 보여요.

○沈俊洪 委員 그것도 제2의 어떤 생태환경이 파괴된다고 해서 그런 문제도 발생했던 사항도 있는데.

○沈俊洪 委員 이것 완전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수질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沈俊洪 委員 그 용역보고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그런 현재 상류층이라면 지역이 산내 쪽이지?

산내 쪽 공간이 좁다보니까 저수량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했던 사항도 있고 다른 위원들도, 또 답변하시는 분들도 긍정적인 용역보고서 하는데 “자료를 제시하겠다, 의견을 주겠다.”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펌핑 해서 다시 물을 흘러내리는 방법, 이수차원 아니면 저수차원이라든지 그런 치수차원이 전혀 없잖아요.

대청댐 용수를 끌어들인다는 그런 확고한 보장도 없고.

그래서 대전 갑천이나 3대 하천이 맑은 물로 용수가 보급돼서 생태가 보전돼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처리용수만 갖고 펌핑 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친화적인 환경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접근방법이 전혀 틀린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들하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너무 많은 갭이 보이는 거 같아요.

그런 문제점을 담고서 계획서 세우고 사업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막연하게 관로나 매설해 가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철거하려고 그런 사업이라면 차제에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항상 너무 감상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인간이 정말 불가사의한 어떤 그런 사업을 한번 전개할 필요도 있다는 대안까지도 제시했는데 그런 것 전부 묵살 당해버렸잖아요.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업계획 내용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아직도 그런 의지가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학술용역자료 나온 것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후보지 선정과 예산지원에 관련해서 박수범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동구에 대한 배려도 말씀해 주셨고 어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본 위원도 박수범 위원님과 같이 참석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어서 시간관계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 도시재정비에 관련해서 어떤 전략과 중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시고 아울러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업무에 관련해서 좀더 분명한 전략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시재정비지역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지요, 도시기본계획상에?

○張文喆 委員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9개 지구에,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시재정비하고 관련해서 9개 지역과 관련된 지구가 어디입니까?

○張文喆 委員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시재정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된 지구는 어디입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상위법하고 관련된 그런 개념 하에서 해당되는 지구는 어디냐 그런 얘기지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구선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시환경재정비라든지 어떤 지역 간의 균형 발전 또는 큰 상위의 목표나 전략 하에서 선정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구역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교가 사실 이 9개 각 지구에 지구당 면적이 재정비 추진지역에 해당되는 어떤 비율 가지고 평가하고 그러는데 평가방법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면적을 따지든지 비율만 따진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밀한 계획과 분석과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또 한 가지 시의회 부의장님이신 심준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과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명품재개발단지 국제현상공모 관련해서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한미군용역은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행정자치부 종합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용역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비도…….

○張文喆 委員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종합계획용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00만원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4,000만원 정도의 용역이라고 하면 사실 부실 어떤 용역의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데 행정자치부의 제출용도 용역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앞으로 시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것을 국제공모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지금 국제현상공모도 동·중구 원도심 권역에 상업지역 재개발단지에서, 일단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선정하는 것은 하나지만 대상이 될만한 지역은…….

○張文喆 委員 상업지역 재개발로 한정이 되어 있지요?

그것이 대상은 그래도 뻔하지 않습니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張文喆 委員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을 할 것이냐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는 큰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아니, 국제현상공모 사업은 지금 동·중구 원도심에, 계속해서 대덕구가 빠지는데 원도심 권역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 재개발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품목별설명자료 483쪽에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단지를 하는데, 재개발단지라야 되고 상업지역 아녀요?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張文喆 委員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단지를 목표로 하시려는 것인지, 주거지역을 하시려는 것인지?

○張文喆 委員 아까 주한 미군 그쪽은 물론 단지가 아니라 지구개념 큰 개념이지요?

○張文喆 委員 거기는 4,000만원 지원하고 현상공모는 5억원하고?

○張文喆 委員 그러면 실제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은 또 다시 하시지요?

기본하기 전에 종합계획…….

○張文喆 委員 순수제출용이다?

○張文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해야 될 시기를 놓쳐서, 심준홍 위원님께서 3대 하천과 관련해서, 준설 또 유지량 확보사업 등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가 3대 하천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 붇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 생태복원 또 지금 하천에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철거, 뭐 어림잡아서 1,000억원 이상이 되는데?

한 2,000억원 정도 되겠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준설, 철거, 복원 또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서 방류, 어느 정도 돼요?

○朴壽範 委員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계실 테고?

○朴壽範 委員 지금 도시건설방재국 소관만 그런 것 아녀요?

○朴壽範 委員 또 환경개선사업단 그쪽은 지장물 철거까지 하면 또 한 1,000여 억원 들어갈 테고?

○朴壽範 委員 그것까지 토털이에요?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생태복원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겠지만 생태복원 참 좋은 말입니다.

도심에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하천을 보고 또 이것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비용이 이쪽에 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만 뭐 자연생태적이고 자연친화적이면 뭐할 거예요, 살아가는 환경이 어려운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유지량 확보사업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수개념 좋지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물론 물이 흐른다면 더욱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담수개념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번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했었다고 우리 의회 속기록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던데?

지금 현재 그런 담수 쪽이 아닌 그냥 단순히 관로를 매설해서 위에서 다시 흘러내리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이러려면 계속 지속적인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 못해 전기료라도 계속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펌핑 해야 되니까?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 접근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朴壽範 委員 물론 193쪽에 유량확보사업과 감리비까지 이 정도 진행되어 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상류에 소규모 댐을 조성을 하면 치수와 이수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朴壽範 委員 글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는 있지 않았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소규모 댐으로 많은 양을 조성을 하게 되면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책도 되고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또 물의 질이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양질의 물을 이렇게 흘려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그 주변을 휴식공간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상류로 다시 유량 확보하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물을 흘러내려 보낸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뭐 많은 연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책을 집행하면서 합리성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면이 이런 데에서 보입니다.

○朴壽範 委員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방금 우리 박수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도준설, 하도준설이라는 것이 뭐예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하천에 뭡니까, 바닥을 준설, 파내는 것 아녀요?

○宋在容 委員 걷어내는 것인데?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용어를 이해를 못해서, 하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지요, 하도?

○宋在容 委員 쉽게 얘기해서 하천을 준설한다고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하도를 준설한다?

○宋在容 委員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준설하는데 35억 4,300만원 든다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용어가 보면 말이지요, 뭐 ‘계’라고 써 놓은 데가 있고 ‘국’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균’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 ‘분’, ‘교’.

한번 국장님 이 용어 설명해 주세요.

‘국’은 뭡니까?

‘국’은 국비예요?

○宋在容 委員 ‘계’는?

○宋在容 委員 균특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나오잖아요?

○宋在容 委員 전부다 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도 국비지요, 국비에서 들어간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아녀요, 포괄적으로 보면 국비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교’는 교부세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는데, 그러니까 교부세를 보면 ‘교’가 있고 ‘분’은 분권교부세고 이렇게 되지요?

○宋在容 委員 자기네끼리만 중앙에서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만 있나 몰라도?

○宋在容 委員 용어라는 것이 가장 알기 쉽게 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 용어가 뭔가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말이지요.

그것이 그 전에는 안 그렇더니 말이지요.

얼마전부터 복잡하게 만들어요, 머리 아프게.

3대 하천 하도준설 관련된 뭡니까?

35억 4,300만원은 하도준설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宋在容 委員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리고 특히 다른 타시·도는 굳이 여기에서는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타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만큼이라도 보면 하천정비사업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193쪽에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도 액수가 상당하네요?

전체적인 액수가 60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보면 01 자치단체 자본보조 그리고 또 지방2급 하천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이렇게 죽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석축 쌓아놓은 것은 지금까지도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뒤에 상당히 발전이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천정비니 뭐니 하면서 석축 쌓아놓은 것은 유실이 왜 금방 돼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宋在容 委員 아니 콘크리트가 아니라 석축으로 쌓아놓은 것 말이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공사를 해놓았어도 보면 강점기 때 현재 해놓은 것은 아직까지도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그런 석축 같은 것을 쌓아놓는 것을 보면 불과 몇 년 안 가서 떠내려가고, 떠내려가고 그렇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것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기초자체가 튼튼했고 예를 들어서 바닦에서 1m이상 파서 그때부터 쌓아올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과 한 30cm나 이렇게 파서 쌓으니까 큰 비 오면 밑이 패이니까 이것이 다 무너지고 그렇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하는 사람이 뭐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보면 친환경이라고 구조물을 해서 나오는 것이 있지요.

보면 하천에 그런 것으로 해서 제방 뭡니까?

○宋在容 委員 석축 대신 하고 있대요.

○宋在容 委員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면 자연상태하천을 살리겠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갖다 집어넣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간에 자연생태라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자연생태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석축으로 다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석축으로 하는 것이 가장…….

○宋在容 委員 석축도요?

○宋在容 委員 왜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이번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에서 각 구로 또 우리 시에서 이런 공사를 하더라도 어떤 여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한번 과거에 하던 방법보다는 뭔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느냐면 다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한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해 주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자연생태로 해서 해주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환경이, 자연 그대로 해달라 이거지요, 자연으로.

그런데 거기다가 구조물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뭡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다 흙 갖다 집어넣고서 풀나게,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자연생태 하천으로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宋在容 委員 유성에서 진잠 간 보면 진미식품 앞에 성전천 거기 현재 가보면 그렇습니다.

뭡니까?

시멘트로 해서 가운데 흙 집어넣고서 그냥 거기다가 풀 나게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자연친화적 하천이라나 뭐, 과연 그것을 누가 자연생태하천으로 한다고 하겠느냐 말이지요.

그것 좀 하여간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계속해서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광역교통과 업무는 무엇입니까?

○朴壽範 委員 예산서를 보니까 직원 급료 외에는 거의 없어요.

○朴壽範 委員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줘야지 하는 건가요?

○朴壽範 委員 그것 내려오기 전까지는 뭐해요, 지금?

○朴壽範 委員 직원이 몇 명이지요?

○朴壽範 委員 세출예산 228쪽에 보시면 위생처리장 이전 타당성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9,700만원입니까?

○朴壽範 委員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이전부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도 언급합니다만 전에 그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대덕구의 제3의 다른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하는 부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봤어요, 맞지요?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이 나와있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도 그 부기상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넣을까 계획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해야지.

○朴壽範 委員 그러면 본 위원 한 가지만 거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혐오시설인 것만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위생처리장이.

어느 지역을 가도 민원발생 소지는 있고 또한 이전에 따르는 신설 비용이 상당액수가 들어갈 것입니다.

또 결국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또 관로를 매설해야 될 테고?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제안했습니다만 분뇨처리 차량을 현대화시키고 색깔을 다양화시키고 또 진입로를 좀,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출입구를 원천교 옆쪽에서 직접 들어가게 하면, 거기는 민가가 별로 관계가 안 되니까 기술적인 방법이겠지요.

우리가 그리고 또 테크노밸리에서 이쪽 원천교까지 기존 도시계획선이 있잖아요, 도로계획선이?

○朴壽範 委員 그건 잘 모르시지요?

○朴壽範 委員 지난번에 그 사항이 있었는데 도로계획선을 없애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그쪽으로 입구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면 입구를 이쪽으로 하게 되면 전민동아파트나 이쪽에서 별로 민원발생 소지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현재 위생처리장의 시설이 1차 처리밖에 못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건더기만 걸러내는 것?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큰 역할도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제3의 장소로 또 다시 옮기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인데 이번 용역의 방향을 그런 방향도 넣을 수 있겠어요?

○朴壽範 委員 이전타당성이야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타당성이야 반드시 이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계획도 잡혀 있고 그러니까 타당성에 대한 것은 이미 나와있는 것이고 그 부지를, 입지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문제 아닙니까?

이전한다는 것은 계획에 잡혀 있는 것이니까 타당성은 이미 나와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전한다는 전제 조건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현재 있는 곳으로 그대로 고착화시키기 위한 용역이 아닌 이미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용역이니까 타당성은 이미 나와있는 것이고 과연 그 위치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전에도 본 위원이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대덕구 의회 쪽에서 전화를 받고 왔어요.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본 위원이 “아직 용역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 주기 바란다.” 하는 취지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든 지역의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그 주변 주민들이 참았잖아요.

보상해준 것도 없고 주변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사업한 것도 없고 그 정도 참아줬으면 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다음에 228쪽에 중간 정도…….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좀 할까요.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혐오시설에 대한 이전 시에 그 지역에 인센티브 내지는 충분한 어떤 합의점을 도출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공원으로써의 유익한 그런 시설을 함께 병행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2007도 본예산안에 9,7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전을 하면, 국유지 962평 정도가 있지요?

○金載京 委員 한 6,000여 평의 여유공간이 또 생기지요?

○金載京 委員 4,600평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럼 960평 포함해서 한 5,500평을 갖다 6,000평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럼 그 공간에 대한 어떤 활용도 내지는 거기까지도 용역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단지 그냥 타당성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용역만 발주한 것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 이중적인 용역의 어떤 낭비성이 지적되지 않을까요?

○金載京 委員 같은 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한다면 그 부지에다가 활용도를 함께 병행해서, 간단한 것 같은데 공무원들도 그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과연 혐오시설 또 어떤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이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론을 조성한 것만큼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우리가 시에서 대안으로 제시해도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00% 님비현상이거든.

“나도 그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안다 그러나 이것이 하필이면 내 집이고 내 지역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 비근한 예의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9,700만원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교통국 소관 사항 예산안 심사에서도 너무 우리가 필요없는 용역까지도 발주해서 굳이 용역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보세요, 지금 김의수 단장이시지요?

○金載京 委員 정림동 화장장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것이 2년 전부터 30년 화장장 어떤 설립계획에 따른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때도 본 위원이 우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에 민원이 100%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몇 번의 공청회를 거쳐서과연 왜 지역에 이것이 와야 하느냐, 왜 이전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른 합의점을 도출해야 된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위원회 의견이 수렴이 된 게 아니지요, 결론을 보면.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됐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 시의 집행기관에서 시장의 의지인양 언론에서는 단지 용역발표의 결과만 보고 1안, 2안, 3안, 4안, 5안을 해서 그 최적지를 모지역 내내 같은 지역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그렇게 해서 거기가 최고의 최적지라고 언론에서는 용역회사에 발표를 가지고 언론에 딱 표출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장의 의지로 같이 대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네 온 지역이 다 난리가 나서 플래카드 걸리고 정말 시청까지 뛰어들어온다는 데모가 발생하는 바람에 사실 그 당시의 시장과의 어떤, 전혀 의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미리 성급하게 주다보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용역비 다 날렸어요, 원점에 재검토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도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화장장 이전계획.

물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시설을 지하화시켜서 여기에 정말 최신식 현대화 시설을 구축해 놔야 되는 건지, 확실한 시에서 정책적 어떤 의결사항을 확실하게 확보한 후에 이것을 시민들, 그 지역들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용역기관에 딱 의뢰해서, 이것이 또 잘못 언론에 발표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 하나도 안 해놓고 그 지역에서는 데모 일어나고, 또 나름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더 이것을 악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득권을,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같은 것, 중요한 민감한 사항들을 급하게 용역 줘서 용역기관에서 그 사람들이 정확한 근거 데이터, 그분들은, 용역기관들은 그냥 법률적인 검토 이런 것만 하지 실제 지역주민들 일일이 다 수렴하고 의견조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세요, 한번 단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에서 어차피 공무원들이 이것을 용역할 능력이라든지 시간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발주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발주하기 전에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고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도 형성할 필요도 있고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때 가서 용역기관한테 “100% 시에서 이전하니 당신들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시오“ 이것이 정석이지 이것 다 해놓고 막상 거기서 또 님비현상 일어나고 데모 일어나서 9,700만원 날릴 수가 있어요.

가까운 1년 전 사건이에요, 그것이.

정림동 화장장 용역비 다 날렸습니다.

○金載京 委員 대덕구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金載京 委員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인지하기 약간 난해한데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대덕구에서 우리는 분뇨처리장을 다 없애고 대덕구 내에는 이런 시설을 설치 안 하겠다는 그런 요청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대덕구의 행정구역상 대덕구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덕구 내에서는 더 외곽 쪽으로 변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우리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우리 대덕구에서 떠나가 달라?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그러나 도시환경개선사업단 단장직을 이것 다 분해되지요?

○金載京 委員 그럼 이 업무는 누가 맡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예산만 여기서 용역발주하고 단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 내지는 추진력이 전혀 안될 수도 있겠네요?

○金載京 委員 배정만 해주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다행히 환경국장이 되시면 업무의 연속성은 되겠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누가 환경국장이 어느 분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덕구 내에서 그 지역 내에 어떤 분뇨처리장이 수용이 되는 것을 인정한다면 첫째 이 용역비가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민원발생에 대해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두 번째 그 지역에 어찌됐거나 인센티브를 정해 주십시오.

더 이상 민원의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계속 해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우리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혐오시설 님비현상이 있는 이런 시설을 제3의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처음 신설할 때보다는 훨씬 어려움이 크지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대덕구 구민들도 아마 제3의 지역으로 대덕구 내로 옮기게 되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또 만약에 그 민원을 잠재우려면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어야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종착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지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처리에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거니까.

이중으로 돈을 들일 것이 아닌 한 군데에서 다 해결하는 게 낫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옆을 지나가 봤어요, 엊그제.

그런데 거기도 냄새도 상당히 나더라고요, 지금 현재 옮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쪽으로 다 집결이 되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서 하겠지만 근본적인 냄새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자꾸 이것은 사실 한 군데서 냄새가 나는 게 낫지 여러 군데로 벌여놓으면 여러 군데에서 냄새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밭에다 분뇨를 뿌려보면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나잖아요, 넓게 퍼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민원을 한 쪽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되고 새로운 민원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이 될 수 있겠다하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용역에 그쪽에 중점을 둬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또 이 위생처리장과 관련해서 지난 2005년도에 대전일보에 보도된 내용 아십니까?

2009년까지 완료하겠다하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자꾸 2011년으로 2년이나 더 늦춰졌어요.

○朴壽範 委員 이런 것이 목표연도가 정해지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목표연도에 대한 그런 계획이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또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없어지고 환경국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서 또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朴壽範 委員 책임질 수 없는 얘기잖아요, 결국 부서가 없어지면.

다시 와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건설방재국 하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 철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설명서 228쪽에 건축물 취득 철거 중앙데파트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보다 훨씬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명상가,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중앙데파트는 합의가 어느 정도로 됐습니까, 철거하는데?

○朴壽範 委員 몇 억이지요?

○朴壽範 委員 173억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같이 합의가…….

○朴壽範 委員 그러면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의 없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공식적인 석상이니까 언급을 회피하고 지금 3대 하천을 생태복원 한다, 그 차원에서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철거도 하고 이러는 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요?

○朴壽範 委員 시간이 지나면 더 보상비가 많아진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중앙데파트 철거,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명상가가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데파트 철거한다고 해서 목척교가 살려지나요?

한번 같이 심도 있게 토론을 해봅시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정책적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 이것이 과연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70%만 근접한다면 본 위원이 대안 하나 제시하겠는데 울리는 꽹과리처럼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별 실효성이 없는데요.

본 위원이 그냥 무조건 보상해서 합의점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단장 답변에 중앙데파트 문제는 한 명이니까 소유주가 2008년까지 철거된다 하지만 오히려 2008년도 철거해 놓고 10년, 20년 철거 안 되면 더 이것은 기가 막힌 꼴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외형상 모습도 그렇고.

○金載京 委員 그건 목척교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절름발이 하나 건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에다가.

거기까지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다급하게 중앙데파트 결정했다 그것만 철거하려고 이렇게 예산 173억원 용역비 철거 취득하는데 10억원 이렇게 계상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유럽 같은 데나 이런 여행을 다녀보니까, 물론 이것이 홍명상가 305명의 업주들이 의견의 접근성을 같이 해야 되요,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 막연히 그냥 강제철거다 이런 식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갈 것이 아니고 또 반감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접촉해야 되겠지요.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상가 주민들 근 2년 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 만나듯이.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떤 자기들의 생계 유지에 우리가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럽이나 인근 선진국을 가보니까 시 외곽으로 아울렛 매장을 시에서 제공해 줘서, 땅 부지를 조성해 줘서 아예 홍명상가 입주민들에게 각 코너마다 정책적 대안으로 차려주는 것은 어떻겠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우리가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렴한 땅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GB를 갖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서 어떤 면에서는 참 허황된 발생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외국 같은 데는 보면 그 쇼핑센터가 다 시골 쪽 변두리에 있습니다.

집단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도 아주 마을을 하나 꾸며놓았어요, 패션 마을 식으로 해서.

그러면 홍명상가 주민들도 그만두면 자기들의 상권 생존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다시 가계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요구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사업 위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그런 사업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것도 빠른 어떤 결정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답답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金載京 委員 지원금이 얼마지요?

○金載京 委員 총 보상금이 얼마지요, 추상적으로?

○金載京 委員 200억원?

○金載京 委員 그리고 영업보상비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그 돈이고.

○金載京 委員 그 돈을 가지고 200억원 아마 더 넘을 것입니다, 영업손실 보상금까지 다 나가야 되니까?

○金載京 委員 그 돈으로 차라리 내내 거기가 중구니까 중구 외곽 변두리 쪽으로 토지를 조성해서 상가를 하나 아울렛 매장을 해주시면 합의점도 빨리 도출될 것 같은데?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305명에 대해서 시외곽지역에 아울렛 매장을 구축해 놓는 그런 합의점만 도달하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합의될 수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 것을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접촉하고 시도하고, 무조건 보상해서 쫓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 가지고 그분들이 또 다시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