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1月 28日(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3次 委員會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교통국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교통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6쪽, 품목별 설명자료 185쪽입니다.
가칭 대중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해서 배경설명 우선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장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지난해 7월 4일부터 하고서 여러 가지 준공영제에 대한 운영과정에서, 또 이런 실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자체 분석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대중교통 중의 제일 문제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수단간의 연계성 이런 문제하고 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간에 준공영제의 성과, 평가라든가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영서비스 평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 중에는 가칭이라는 대중교통공사라고 붙었지만 형태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명칭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라든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공사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통합관리가 나을 것이냐 분산관리가 나을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준공영제 문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타당성검토용역은 도시철도, 택시까지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상당히 확대되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기고 두 번째는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우선 시작한 지 1년 됐나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張文喆 委員 조금 넘었지요?
준공영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우선 연구해 보고 관리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떤, 거기서 출발해서 준공영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준공영제에서 다른 어떤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그런 경우 공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그 부분 우선 답변.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장문철 위원님 지적한 대해 우선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영제 시작한지 1년이 겨우 경과했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이런 데서 보완적인 강구책을 강구하고서 거기서도 대안으로써 대중교통공사가 제기가 된다면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다만 예산 성립에 대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본예산에 몇 가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설사 내년 예산에 확보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영이나 서비스평가라든가 계속 버스발전위원회라든가 전문가 함께 또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포럼,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포럼이나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 대안이 어느 정도 걸러지리라고 봅니다.
그 집행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할 것으로 내년 중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된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안으로 나왔을 때 이것을 집행하고 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통합관리가 더 효율적이냐 개선방안이 될 수 있느냐 또는 분산관리가 낫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로 보고 여기서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우선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는 1년 반만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준공영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대중교통공사의 타당성을 본예산에 우선반영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버스준공영제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1년 반만에 이렇게…….
○交通局長 朴煥用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는 그렇게 표현도 있을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준공영제 1년을 운영하면서 자체평가라든가 외부평가 또 심지어 시민단체들까지 여러 가지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대한 운영결과를 가지고 어떤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 이런 것이 대세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대중교통공사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른 보완책이 되든 통합관리하든 분산관리하든 이런 것은 방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이런 의견수렴 과정,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할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張文喆 委員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것은 말씀하셨는 데 거기에 대한 관리개선 방안 검토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먼저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관리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고 또 지난번 추경에 성립해 주신 경영서비스 평가, 이것은 내년 2월달까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대안들이 제시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로 진단한 것에 의한 개선 보완대책 그리고 또 평가결과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내년도 용역이 예산에 성립됐다고 해도 바로 대중교통공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준공영제에 대한 보완을 저희들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張文喆 委員 관리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셨다면 우리 시의회에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어느 정도 논의를 할 필요도 있는데 지금 보면 버스준공영제에서 대중교통공사로 정책방향이 바뀌는데 시의회와의 충분한 조율도 없었고 일부 시의회에서도 이것이 의견수렴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재경 위원님도 미래연구모임을 가지면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시고 또 일부 다른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시의회와의 조율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용역 전에 시민단체에서는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바로 대중교통공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고 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른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대중교통공사에 대한 다른 의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토 용역을 우선 본예산에 이번에 반영시키고 내년 2월부터 용역사업 발주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어떤 토론회나 청문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내년에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 2월 정도에 지난 추경 때 승인해 주신 예산에 의해서 경영이나 서비스 평가결과가 그때 나온다는 것으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데서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이 대중교통포럼이라든가 또 버스발전위원회 또 이런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대중교통공사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목표나 방향이 설정된다면 그때 가서 이 용역비를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예산이 성립됐다고 그래서 어떤 정책방향을 정해 놓고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집행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검토과정이나 의견수렴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시의회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조율 관계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交通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든가 정책의 승인이나 감시 감독을 해준 의회와의 어떤 저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준공영제 1년 막 갓 지나서 자체평가라든가 발전위원회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를 포함해서 의회에다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런 위원회라든가 한 번 아니면 두 번 개최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수렴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는 시의회와 충분한 조율을 하시겠다고 그랬고 토론회와 공청회 관계는 일단 검토용역이 예산도 그렇고 승인이 되면 어느 정도 검토용역 과정에서 검토된 것을 가지고 지금 자료에도 보면 중간 보고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및 의견수렴,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본 사안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일단 본 위원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있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문철 위원님께서 대중교통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난맥상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준공영제의 보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인 것은 맞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보완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랬을 때 우리가 준공영제를 1년 이상 시행한 결과 이대로는 도저히 준공영제 운영으로써 버스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정책적 대안으로써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단도직입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준공영제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이대로 준공영제를 계속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 모든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이것은 우리 시 집행기관이나 의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시의회에서 대중교통공사의 설립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함께 연구하기 이전에 언론에 표출이 됐어요.
이것 항상 우리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정말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 또 정책들을 새롭게 설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어떤 한두 차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책회의라든지 간담회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지금 없어요.
○交通局長 朴煥用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金載京 委員 예.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중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공영제를 평가한 결과를 내놓고 버스발전위원회를 하면서 일부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전부 적나라하게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거기에 한 꼭지로 대중교통공사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金載京 委員 그것이 대중교통포럼에서 나온 것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아니지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버스발전위원회에서…….
○金載京 委員 대중교통포럼을 하셨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포럼 했습니다.
포럼에서는 대중교통공사 얘기는 거의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金載京 委員 그때 포럼에서도 그래요, 의원님들 한 분이라도 참석시키지 왜 안 하셨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포럼에는,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했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때는 시민단체도 초청을 했잖아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시민단체는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어느 정도 시에서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이 설정이 된 다음에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은 저희들이 회의자료로써 어떤 의견을 들어보려고 의견을 내놓았는데 마침 그때 버스 이런 문제가 민감하니까 출입기자들이 몇이 왔었고 제목을 ‘대전교통공사 설립 검토’ 이런 식으로 뽑아서 저희들도 내심 당혹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런 모든 주도를 언론에서 했다는 거예요?
○交通局長 朴煥用 주도를 했다기 보다는 그런 것을 좀 준공영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킨 것이지요, 그렇지만 시에서 아직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이 설정되었거나 공사를 설립한다거나 이런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혀 상당한, 조례에서부터 이 방향 설정서부터 의회의 협의나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저희들이 검토 안으로써 제시되었던 것을 가지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金載京 委員 문제가 정말 본 위원이 재론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공론화된 지역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정말 밀어붙이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 최저 500억원 내지는 맥시멈으로 한 700억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투여되지 않겠습니까, 공사가 설립이 되면?
그러면 이것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번 2007년도 예산안에 대중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해 올려주셨는데 참 이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사실은
과연 이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그래서 이것은 지금 중복되는 답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희들 대중교통공사 이렇게 적정한 표현이 이것말고도 있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준공영제 시행도 지금 지적하셨듯이 시민의 공감대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이 소홀히 하고서 너무 성급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로 지적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 공사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 시의회를 비롯해서 우리 내외부를 막론하고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이 정책을 추진하여 협조도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지 어떤 이것을 서둘러서 한다면 또 다른 준공제에 폐단을 다시 한 번 겪는 이런 것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항상 아쉬운 것이 우리 버스준공영제가 2009년도 정도에 아마 실시했었어도 타시·도의 난맥상 또 거기에 불합리한 점들, 보완할 점들을 우리가 많이 발췌해 내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니면 계제에 완전 공영제의 어떤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처음부터 이런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미래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갖고 지금 심도 있게 저희들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우리 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협조해서 단독적으로 좀 해서 나중에 혼자 여론의 역풍을 맞지 마시고 의회와 또 원한다면 시민단체에서 또 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의 그 어떤 정책을 일괄성 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이런 시책이라도 사회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면 그것은 존립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명심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100% 다 수용을 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고 또 위원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만 뭔가 형평이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118쪽에 사업용 화물자동차서 번호판 교체지원의 건이 아마 100% 국고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沈俊洪 委員 전국적인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배경 내용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만 그 사안들이 얼마나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번호판을 교체해줘야 하는 사업비까지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이런 관점이 화물운송자동차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전체 자동차를 이런 기회에 진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면 전액 다 형평에 맞춰서 화물자동차 아니면 개인 자동차까지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우선 이것은 화물자동차에만 해당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자가용이나 이런 것은 본인 선택에 의해서 번호를 교체할 수 있고 아니면 명의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고 일괄적으로 이 번호판을 교체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에 한합니다.
지금 이제 국비지원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에 대한 어떤 지방비 부담 수단으로써 이것이 하는 데에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沈俊洪 委員 가만히 있어보세요.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행위가 발생한다고요, 번호판 때문에?
○交通局長 朴煥用 그간에 이…….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이것이 우선 대포차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불법운행사례가 상당히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합차원에서, 전국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번호판이 바뀌는데 일반 자가용 같은 그 외 차량은 선택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번호판을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부에 건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지자체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이해집단 이런 데 건의를 받아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요, 목적사항하고 좀 빗나간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물론 이런 불법운행이라든가 이런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전국적인 그런 예산반영을 시켜줬느냐 하는 문제하고 지금 대포차 얘기 나왔었는데 대포차도 승용차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그런 위법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색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전 차량을 다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번호판 지금 우리가 3개종의 번호판이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일화하기 위한 그런 저기라면 이제는 그것이 중앙지침하고 조금 엇나왔다면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서 전체 차량 번호판을 개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법죄적인 행위도 발견할 수 있을 테고 체납액 관계도 해결할 수 있을 테고 하는 방법 등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의 지침이 화물자동차였다면 거기에 반해서 우리 지자체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개인 승용차까지도 다 해야 할 것 아니냐하는 건의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화물자동차를 우선 시범적으로 한 것은 이 번호판 규격이 지금 질의해 주신 대로 세 가지 종료인데 한 유형의 번호판도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차에 구조적으로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화물차는 그 번호판이 일제히 다 앞뒤가 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화물차를 우선 전부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이런 승용차 여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번호판이 새로운 모델로 전부다 정비가 되려면 상당한 시일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이 번호판을 새 모델로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부 의견들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개인적으로 따질 때는 대당 1만 2,500원, 1만 1,000원 이것이 별것이 아니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쟁입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제작업체에 관한 문제도 의구심을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에 의혹을 많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검토해보고 분석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왜 이런 시점에서 그런 의혹을 살만한 사업을 전개하는지 그런 얘기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위원님 제작업체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두 개의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관내에 두 개의 제작업체가 있어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沈俊洪 委員 그리고 124쪽에 시내버스 수입금 봉인지 제작비가 있네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沈俊洪 委員 뭐 큰 금액은 아니네요, 2,400만원.
지금 현재 우리 과학수준이라면 굳이 이렇게 봉인지까지 이렇게 해서 수입금에 대한 철저를 기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과학이라면 전자계산이 개발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물론 제작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기타 수용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보다 현실적인 것은 이런 봉인지보다는 두 번째 얘기했던 자동시스템 개발을 해서 부착하는 것이 더 현실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맞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버스가 한 965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카드로 이용한다면 이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이용률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을 넣는다거나 승차권을 넣는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봉인하고 개함하고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매일 운행 버스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입금 투명성 관리 때문에 우려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자체 저희들이 예산절약 한다고 그래서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오해 소지도 있고 해서 당분간 카드이용률이 상당수준 올라가기 전까지는 봉인지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카드기는 주로 현재 이용되고 있으니까 현실성이 맞는다고 보는데 동전을 넣는다든가 지폐를 넣어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沈俊洪 委員 그것이 더 안전한 것이지 봉인지 아무리 붙이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봉인지를 그때그때 받아서 나가지만 제작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면 그것 몇 푼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미적합하다 하는 지적을 본 위원이 드려보고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없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런 개선방안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사항별설명서 127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설치 사업비가 마련되어 있어요.
시내권은 현대 조화에 맞게끔 해서 시내버스 승강장이 많이 설치가 되었고 했는데 외곽으로 가다보면 다소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이용하는 내용이라든가 효율성 문제에서도 외곽지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을 승강장이 아닌 대화의 장소로도 이용하는 그런 측면을 엿볼 수가 있는데 물론 지자체별로 사업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곳에 아직도 시내버스 정류장이 꼭 있어야 할 곳에 마련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을 생각하고서 이 정도 올린 것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 실무선 판단은 1년에 한 20개소씩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요구도 저희들이 그렇게 냈는데 지금 재정형편상 한 1년에 10개씩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10개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필요성을 느끼는 곳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대전시 내에?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연차별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도 1년에 한 20개 정도씩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沈俊洪 委員 현재까지 설치해 달라고 신청된?
○交通局長 朴煥用 신청된…….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저희들의 판단에 의해서 현장 조사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직접적으로 행정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의원들을 통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대개 변두리지역 그런 데에 등산로가 개설된 지역에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가, 특히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고 또 농산물을 유통하는 그런 측면에 농가 지역에도 많은 시내버스 승강장 유치, 그냥 시내버스 승강장으로써의 기능이 아니고 그 지역에는 특수한 활용, 그런 것도 구조변경을 해서 그런 시설까지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많은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꼭 비가림이라든가 그런 것 활용보다도 다른 측면에도 농산물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쉽게 버스에 승하차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시스템도 개발해서 설치해 주는 시내버스 승강장도 외곽에는 더 필요하다 그런 예산을 위해서는 다분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에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예.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예, 김재경 위원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경제과학국 질의에서도 우리 대전광역시가 과연 구가, 우리 시가 몇 개 구가 있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5개구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행정구역상은 5개 구지만 보통 행정동, 법정동 따지듯이 실제 주민들, 시민들의 구역을 나누면 6개 구가 맞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서구를 두 개 지역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金載京 委員 예.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이미 51만이 되었고요.
또 보통 권역별로 나눌 때, 구별로 나눌 때 국회의원 수를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서구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두 분, 서 갑·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어제도 경제과학국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예산을 한 2,000만원, 지금 한 대 산출하는데 800만원씩 나왔네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라도 지금 각 구에 공평하게 두 개씩 배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께서도 소외된 지역 또 정말 이것이 버스 대기소가 필요한 지역들이 다 시외곽 변두리에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서구 같은 경우는 지역 분포도 넓고 인구도 그만큼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개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거든요.
나누실 때도 공평한 것을 따진다면 우리가 한 2,000만원 더 증액해서 서구를 갑·을로 나누어서 변두리 지역에 서구 갑 쪽에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승강장이 필요한 데는 외곽지역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내권에서는 무슨 눈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잠깐 피신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실제 농산물을 가지고 버스를 기다린다고 하거나 그러면 주로 우리 순환버스가 다니는 그런 지역에 승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대기소에 관련된 예산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더 요구를 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金載京 委員 어차피 공평하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목적이 있다면 정말 그대로 배분을 해야 되겠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여튼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사항별설명서 139쪽에 보시면 시외곽 도로대장 데이터구축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사업을 안 했었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이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가화 구역 면적이 539㎢ 중에서 한 190㎢에 대해서는 이 도로대장이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가 한 외곽지역에 349㎢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구축예산입니다, 이것이.
○沈俊洪 委員 새로 개발된 도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실질적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한 2억 7,700만원 정도 이렇게 필요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1억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구역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사항별설명서 140쪽에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어요.
또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표지판 자체가 이렇게 낡거나 훼손되어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 도로개설에 따라서 정비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도로표지판도 정비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76개소가 정비대상으로 나와 있는 내년도에는 자양로를 비롯해서 한 16개 노선에 179개소를 저희들이 도로표지판을 교체를 해야 하는데 우선 자양로도 한 10개소 이것만 우선 예산 확보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沈俊洪 委員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交通局長 朴煥用 이것은 도로표지 규격이라든가 이런 퇴색이라든가 글자 크기 이런 것이 그간에 오래된 것 이런 것 규격이 바뀌고 이런 데에서 불가피하게 도로관련 법규개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체해야 될 대상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사항별설명서 140쪽에 보면 ‘서대전육교 신축이음장치 교체’ 좀 설명해 주세요.
○交通局長 朴煥用 이것은 육교를, 아시겠습니다만 이음장치가 있습니다.
육교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90m 대상이 되는데…….
○金載京 委員 총 사업비가 2억원이었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1억원입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연차사업이 아녀요?
○交通局長 朴煥用 기왕에 해서 30m를 교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이 서대전육교가 1970년에 보고 자료에도 준공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곧 무너진다고 정밀검사에서 나왔어요?
제2의 성수대교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다니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은 시특법이라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그것은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 주기라든지 5년 주기라든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에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아니, 매년 이렇게 돈 1억원, 2억원 세워서 이음장치 교체 이런 식으로 부분 땜질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다리 전체 보수가 아닌 신축 해야 하지 않겠어요?
○交通局長 朴煥用 재정이 지원 가능하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저희들이 이음장치 이것만 교체해도 도로 교량의 기능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저희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한번 보고 받았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 대전광역시 산하 교량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것을 사전 설명서와 함께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전체가.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어요.
홍도육교라든지 서대전육교 이런 데가 자칫하면 교각이 붕괴될 수도 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안전에 불감증으로 인해서 다리가 상판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큰 위험에 대처하지 못했던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해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땜질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로과가 어차피 교통국 소관에 있으니까 정말 시급한 교각들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라도 새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한번 건설관리본부 용역결과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이 있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이것도 해마다 계상해 올라오는 것이지요, 설명자료 188쪽인데?
○交通局長 朴煥用 운송원가에 대해서요?
○金載京 委員 예.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은 매년 물가라든가 유가, 임금 이런 것에서 운송원가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운행 실비용을 하고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침이라든가 운송원가는 매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해서 용역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126쪽.
○交通局長 朴煥用 이것은 방금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준공영제 지침 제27조에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방금 답변드린 대로 임금인상이라든가 물가상승 매년 이런 바뀌게 되는 연료비 이렇게 되는 것이 매년 변동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2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하는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매년 산정해서 표준원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전문기관에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관리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아녀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신뢰성 문제 이런 것도 있고…….
○金載京 委員 거기에 전담부서 공무원의 수가 모자라서 그냥 용역 떠맡기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한 회의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에는,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이…….
○金載京 委員 복식부기만 가르치면 되지요, 뭐 어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交通局長 朴煥用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金載京 委員 기존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에 우리가 준공영제가 되어서 용역 나가는 것이 여기 보니까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대비한 거기에 대한 용역인데 기본 데이터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서 지도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안 되나요?
○交通局長 朴煥用 제 소견으로는 공무원들이 이런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경영수지 분석을 공무원들이 못한다 이것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아니지요, 경영수지 보다는 이것을 상당한 깊이 있는 원가에 대한 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라고 일반적인 행정…….
○金載京 委員 지금 경영수지 분석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경영수지 분석도 대략적인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깊이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회계검사제도 이런 것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이런 데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자꾸 찾게 되고 이용하게 되는데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 만사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모르겠습니다, 그쪽 공무원들 참 열악하고 힘든 것 알고 있어요.
인사고가에 반영을 많이 점수를 주시더라도 표준운송원가 내지는 경영수지 분석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무엇으로 우리가 산정 배정하냐, 매일 용역에 맡겨서 그 용역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거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편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우리 공무원이 모르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의뢰했다는 자체는…….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저희들이 일반 행정집행 업무를 떠나서 이런 것하고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럼 여기에 매달리다보면 다른 또 일반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아니, 준공영제 만큼은 전담부서가 해야지 더 충원을 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우리가 계상하잖아요.
○交通局長 朴煥用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金載京 委員 그러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交通局長 朴煥用 그런 것도 검토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 좀 회계 자료 분석 정도는 할 줄 아는 그런 전문가를 한번 양성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더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126쪽에 내내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5,000만원이 신규로 개발비로 나왔는데, 용역비 있지요,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돈이 7,000만원을 같이 써도 되는데 무슨 용역비가 또 7,000만원 받을 거냐, 지적할 것 같으니까 나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아니, 그건 아닙니다.
원가산정하는 것하고 경영하고 서비스 평가하고는 담당하는 사람들도 다릅니다.
○金載京 委員 어떻게 달라요, 다른 점이 뭐예요?
○交通局長 朴煥用 물론 회계전문가들이 한다 하면 이런 데서 가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경영하고 서비스 평가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국장님 보세요.
본 위원이 4대 때도 의원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임위원장 두 번 하는 바람에 발언을 제대로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참 반복되는 어떤 의원들의 요구과 집행기관의 답변에 참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용역비 가지고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용역기관에 의뢰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교수들과 어떤 개인적인 친분적인 관계가 있느냐까지도 질의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벌써 시내버스 하나 가지고 7,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계약직 하나 3,000만원짜리 연봉 줘도 우리가 4,000만원 돈은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딱 이 한 부서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이것 해마다 용역비 맨날 이것 갖고 또 의회에서는 왜 또 용역 세웠냐 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국장께서는 답변하시고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마다 이것 지방의회에서 돌아갑니다, 보세요.
○交通局長 朴煥用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선…….
○金載京 委員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용역을 어느 정도, 그 부분 용역도 지금까지 3년 것 있어요, 통계자료?
없겠지요, 아직 준공영제가 1년이 안 되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제가 문제는 운송원가 산정하는 것하고 서비스경영 평가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하고요.
시기가 다르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거의 용역비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데이터를 설문이라든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붙어서 한다면 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의뢰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여기 의뢰는 어느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안되고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회계부서…….
○金載京 委員 어디로 의뢰하실 거예요?
○交通局長 朴煥用 회계부서로 그냥 저희들이 넘어갑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당연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어느 어느 기관이…….
○金載京 委員 용역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개 교수들 한두 분 짜맞추기로 넣어놓고 대충 그냥 요새 언론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대충 그냥 자기들끼리 현장 한두 번 가서 사진 찍고 서로 제출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계약직을 하나 두면 고용창출도 되고 그분이 아주 전문가로 될 거 아닙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예.
대체적인 의견은 같이 공감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이런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하면서 행정이 바로 적용되는 이런 전문용역은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두 개 용역기관 선정됐을 때 꼭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좀 정회하실 거예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하지요.
○委員長 全炳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127쪽에 버스전용차로 공사 설명 좀 해주시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현재 전용차로는 6개 노선에 32.16㎞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두 개 전용차로를 더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대덕대로하고계족로를 저희들이 확대할 그럴 계획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金載京 委員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감시 감독은 잘 돼가고 있나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것은 전용차로에 대한 전문 단속요원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또 CCTV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기계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공사의 차질은 없겠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그리고 137쪽 대둔산 터널 유지관리 전기료가 2,3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은 저희들이…….
○金載京 委員 충남도랑 같이 50%씩 내는 건가요?
○交通局長 朴煥用 6 대 4로 합니다.
충남이 60, 우리가 40.
○金載京 委員 7 대 3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대전사람들 얼마나 대둔산 쪽을 활용한다고.
○交通局長 朴煥用 그래서 그 면적이 645m되는데 대전이 315m, 충남이 330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충남하고 협약에 의해서 6 대 4로 정해서 저희들이 납부하게 됩니다.
○金載京 委員 이용을 누가 더 많이 하나 통계를 뽑아서 아무래도 충남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한 7 대 3으로 하자 건의 좀 해보세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139쪽에서 140쪽 도로과 소관인데 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 이것이 50% 이상이나 증액돼서 과다 증액된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용역 1억 7,000만원짜리 그것 말씀이신가요?
○金載京 委員 아니요, 5억 9,800만원.
여기는 페이지가 없네.
○交通局長 朴煥用 연구개발비 전체가.
○金載京 委員 예, 전체 용역비.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용역비에서는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이런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종, 2종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2년 1회 정밀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것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金載京 委員 50% 이상이 증액됐거든요.
○交通局長 朴煥用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2년 주기, 4년 주기 이런 것이 공교롭게 내년도에 많이 겹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사항별설명서 139쪽,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계상을 했는데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 조례를 지난해에 하고 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자전거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7년도에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아직 한 번도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라든가 상당한 여건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 위주의 녹색 교통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 전반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예산입니다.
○金載京 委員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또 시민의 어떤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겠다, 문화 자체부터 바꾸겠다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 본 위원 또 그렇게 질의를 했고 기본계획으로 재정비를 하겠다는데 과연 우리 현재 도로 여건상 아무리 용역을 발주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해도 가능하겠어요?
○交通局長 朴煥用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시내 전역에 관한 한번 자전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직 한번도 없었어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이용 편의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의식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진단이 한번 필요하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기존에 자전거 도로, 현재 인도에다 줄그어서 해놓은 것 이런 모든 도로는 용역도 없이 실시연구 조사도 없이 그냥 반영해서 한 것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그런 것은 기본계획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설계에 의해서 한 거예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 어떤 통계, 여론 수렴도 없이 적당히 여기다 그냥 인도에다 금을 그리면 되겠다 한 것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전부 진단이…….
○金載京 委員 문제가 많네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상.
161쪽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금 15만원, 이것이 2005년도에 30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불용처리한 부분이고 2006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실태 어느 정도?
○交通局長 朴煥用
○金載京 委員 금액이 워낙 작으니까 관심들도 안 쓰나 그거 뭐하러 그렇게 올렸어요?
○交通局長 朴煥用 이것 행정공무원들이 착오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금년도 집행실적,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아직 발생이 없어서 집행한 실적이 없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2005년도도 없고 발생이 없어서 집행 안 했고 금년도도 실적이 없어서 집행 안 했고 내년도 실적도 없을 것 뻔한데 뭐 이렇게 세워놨어요.
○交通局長 朴煥用 이런 것이 재정 운영에 어려운 점인데…….
○金載京 委員 집행하지 왜 안 해요, 보상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시민들한테 주는…….
○交通局長 朴煥用 시민들한테, 공무원이 실수하면 저기하면 주는 거거든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실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와서 차비가 든다든지…….
○金載京 委員 전화카드도 주는 거 그것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전화카드 주는 것 그것입니까?
전에는 전화카드 줬잖아요.
○交通局長 朴煥用 뭐 보상…….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지나가는데 매연 뿜는다, 신고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는 것 그런 것 맞지요?
아니, 본 위원도 많이 신고했는데, 과적차량 신고 많이 했고, 그런 거예요?
○交通局長 朴煥用 아니지요.
이런 서비스, 고소 고발 이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행정 집행하면서 실수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그 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런 서비스헌장에서 나온 그것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실수가 없으면…….
○金載京 委員 그럼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동안에…….
○交通局長 朴煥用 실수가 없으면 없는 거지요.
실수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청구를 안 하면 또 못 주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실수?
그럼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두 번, 민원이 한 번 방문할 것을 두 번 방문하게 한다든지 이런 불편을 줬을 때 그런 보상차원에서…….
○金載京 委員 2005년도, 2006년도 해보니까 30만원씩 세워 놔봤자 큰 보상이 나간 게 없고 불용액 되니까 이번에 15만원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7쪽에 버스 전용차로 공사, 지금 공사 다 됐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아니 이것은 내년도에 할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朴壽範 委員 전에 민원이 야기됐던 중리사거리부터 시작, 한밭대로를 하는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은 금년 사업이라서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것은…….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거기 지금 시행은 시행이고 러시아워 시간대와 그렇지 않은 시간대의 노상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간제 주차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러시아워 이럴 때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졌습니다.
○朴壽範 委員 러시아워일 때는 단속을 해야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러시아워 아닐 때.
죄송합니다.
버스통행에 지장이 없을 때 단속 안 하는 것으로…….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단속 카메라도 거기서 설치할 것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朴煥用 물론 작동을 안하면 됩니다.
○朴壽範 委員 시간대 별로 촬영할 수 있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예, 가능합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대중교통도 중요하지만 지역상권도 중요합니다.
경제가 살지 않고서 대중교통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먹고살지 못하는데 움직일 여력이나 있겠냐고.
그래서 지역상인들이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러시아워 시간에는 당연히 대중교통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외의 시간은, 지금 현재도 허용 시간대가 러시아워 아닐 때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지금도 아침에 7시에서 9시까지 하고 저녁에는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물론 교통국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먹고사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못해 정책이 조금 편의만 봐주더라도 충분히 흐름도 방해하지 않고 상권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이고 경직된 정책을 수행함으로 해서 그런 폐해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명심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단속을 위한 단속 또 획일적이고 경직된 단속, 이런 것 절대 철저히 저희들 유념하고 교통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제활동을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특히 정책과장께서 중촌동에 사시니까 그 지역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이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명심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교통국과 관련된 사회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117쪽.
○交通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련해서 한 8개 정도 됩니다, 사회단체가.
○沈俊洪 委員 주요업무가 교통국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떤 내용으로?
○交通局長 朴煥用 모범운전자회라든가 교통곰돌이봉사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자전거사랑연합회라든가 그런…….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사항별설명서 127쪽에 브랜드 콜택시 서비스 장비지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1,000대 계획이네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예.
○沈俊洪 委員 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브랜드 택시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 금년도 한 것은 금년도 성립 예산 가지고 12월달에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법인택시에 대해서 하고 내년도는 개인택시에 대해서 이렇게 할 그런 예산입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까지는 이런…….
○交通局長 朴煥用 브랜드 택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沈俊洪 委員 안 했었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예.
○沈俊洪 委員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막연하게 그냥 사업만 전개하는 것보다는…….
○交通局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브랜드택시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성립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예산에 대한 집행을 착오 없게 하기 위해서 그간에 브랜드 택시를 도입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그간에 브랜드 택시에 대한 직접 관련이 있는 택시조합이라든가 법인이 이런 데하고 상당히 1년 동안 이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난 9월달에도 저희들 고양시까지 반을 편성해서 갔다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벤치마킹이라든가 저희들 집행기관 판단 이런 것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장비지원을 했을 때 서비스 효과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효과가 나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콜기능이라든가 카드로 계산하는 기능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마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편리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507쪽 상단부분에 도시철도 영상기록물 제작비요.
○交通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만 507쪽이…….
지하철건설본부는 별도 심의 일정이 잡혀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119쪽 사항별설명서 설명 좀 해주세요.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 운영에 대한 저희들이 출자형식의 지원금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개괄을 보시면,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403억원 정도의 공사 운영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한 162억원이 자체수입이고 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236억원 또 이월금이 한 5억원 해서 총 소요액이 459억원 정도가 도시철도공사 내년도에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예산을 모든 사장의 임금 내지는 거기 예산 반영이 되는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주관하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맞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난번 예비비품목 삭감한 것도 다 교통국 소관이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여기 교통정책과 과장 뒤에 계시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예비비품목 리스트 알고 계세요?
아니면 그 직원들?
○交通局長 朴煥用 예비저장품…….
○金載京 委員 저장품에 대한 것 아니면 모든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시스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교통정책과에서 알고 계세요?
없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金載京 委員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알아봤으니까.
왜 질의를 드리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예산, 추경에서 20억원 삭감한, 교통국장 아시잖아요?
이것이 예비비 품목 리스트거든요.
지하철건설본부 이 품목을 지하철건설본부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 통계, 어떤 저장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 직원이 더 잘 알겠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지하철건설본부 말씀이십니까?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지하철건설본부 직원이 더 잘 알겠지요.
교통국의 교통정책과 직원들을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올라온 예산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에 정말 필요한 부품이겠지요.
본 위원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1차 심의기관인 주무부서인 교통국에서 관장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의회에 올라오니까 어떤 위원들이 그것을 통과시켜주겠어요.
앞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모든 예비품목이라든지 거기 설비 모든 것을 그 예산을 반영할 때 꼭 지하철건설본부 직원을 거기에 투입시키십시오.
○交通局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야만 의회에 와서도 의혹이 없는 거예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김상원 경영이사님 본 위원이 말이 틀립니까?
잠깐 나와보세요.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경영담당이사보다는 기술담당이사가 그 분야에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金載京 委員 두 분 중에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해서.
○委員長 全炳培 기술이사님의 답변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재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기술담당이사 신한순입니다.
○金載京 委員 신 이사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발언자체가 도시철도공사인지 지하철공사인지 본 위원도 분간이 안 가서 그러는데 도시철도공사가 혹시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 내지는 또 정말 예산에 과다 계상한 것에 대한 어떤 불만에 의해서 지난번에 삭감하고 이렇게 또 비출 수 있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고 도시철도공사가 정확한 예비품목 내지는 필요한 예산을 1차 예산 반영 시에 교통국에 건의만 했지 거기에 심도 있는 심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어느 정도 깊이 있게…….
○金載京 委員 아니, 그것을 본인이 인정한다, 안 한다만 해주세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 확인을 다 했는데 우리 교통국 소관 공무원들은 전혀 모른다고 지금 시인을 했어요.
맞습니까?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중간에 협의과정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경영이사님 답변하실래요?
이것을 인정해줘야만 차후에 이런 불합리한, 어떤 전담부서가 정해질 것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경영담당이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재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경영담당이사 김상원입니다.
먼젓번에 추경에서 저장품 추진경위와 관련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사실은 먼저 의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나온 저장품은 아마 한 10% 정도 이런 품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그 품목외에도 또 부품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그 외에 더 필요한 저장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통정책과가 그 부품내역에 대해서는 모를 것으로, 참 알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이틀을 봤는데도 이 많은 품목 아는 것도 없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전구, 다마 몇 개밖에는, 드라이버하고, 이런 정도의 이 많은 저장품 품목을 사실 우리가 검토도 안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예산 반영시키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짜서 맞춰서 의회에 심의해서 통과시켰다는 그런 현재까지의 시스템 구조였었습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사실은 그 내용이 우리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품을 말씀하신 그것과 비교해서 체크를 해서 제출된 목록으로…….
○金載京 委員 당연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필요한 부품을 요구했겠지요, 그렇지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필요도 없는 부품 요구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부품을 이 시스템 자체가 교통정책과에서 맡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부품을 올릴 때에는 주관부서인 지하철건설본부 직원 전문가가 이 품목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안 하면 앞으로 3, 4년, 5년 후에 이것이 안 터지겠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사전에 본 위원이 지도하는 거예요, 감독하고.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예.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실은 건설을 하면서 우리가 인수를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때까지는 아마 지하철건설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金載京 委員 예.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결국은 나중에 최종 운영책임은 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와 완전 인수인계를 하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金載京 委員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 다음 예산 반영하실 때 이 전문부서인 지하철건설본부에 담당 전문가들을 같이 배석해서 예산을 반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이사님 들어가세요.
○委員長 全炳培 경영담당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지난번 우리가 추경예산 때 한 20억원이 되는 예산 예비품목을 삭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분명히 오늘도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예비품 품목에 대한 리스트조차 관심도 안 두고 있었고, 뭐 워낙 많은 방대한 부분을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때부터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특히, 전문분야인 지하철건설본부 직원을 대동해서 이것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브랜드콜택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7쪽입니다.
지금 현재 택시 업체는 몇 군데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택시업체 말씀이십니까?
○張文喆 委員 예.
○交通局長 朴煥用 일반택시가 76개 업체입니다.
○張文喆 委員 규모의 차이가 있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를 들어서 대형, 중형, 소형 업체라고 분류를 한다면 대형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대략?
○交通局長 朴煥用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택시업체가 76개 업체인데 30대 미만이 4개 업체, 가장 많은 곳이 30대에서 39대가 34개 업체가 있고요, 40대에서 49대가 16개 업체, 50대에서 60대 가 11개 업체 그 외에 70대 이상, 80대 이상, 뭐 90대 이상도 한 업체가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50대 이상은 한 20개 업체가 되고 60대 이상 업체는 10개 정도 되는군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의 질의 초점은 그렇습니다.
브랜드콜택시가 1단계에서 일반택시조합에 시행하고 2단계에서 개인택시까지 내년도에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개인택시까지 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또한 중소형업체들까지도 브랜드화 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일반택시는 일반택시운송조합,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운송조합하고 이렇게 사업을…….
○張文喆 委員 조합이 브랜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張文喆 委員 조합 전체가 브랜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별로 신청자를 받습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조합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택시회사에 대한 브랜드가 아니고 택시 자체를 우리는 브랜드택시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張文喆 委員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통 브랜드 그러면 업체의 어떤 CI 개념에서 업체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고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交通局長 朴煥用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어떤 택시회사가 아닌 그래서 브랜드택시라고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택시에다 첨단 콜시스템이라든가 통신장비라든가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카드리더기라든가 영수증 발급기라든가 요새 흔한 네비게이션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브랜드택시라고 이렇게…….
○張文喆 委員 그러면 내년 2단계 이후에 택시는 브랜드화 안된 택시는 없는 거네요?
○交通局長 朴煥用 아닙니다.
택시가 저희들이 일반택시가 한 3,000…….
○張文喆 委員 브랜드에 가입 안한 택시는 비브랜드택시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일반택시고요.
저희가 택시가 한 8,700여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1,600대 정도 시행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일반택시 개인택시 중에 브랜드콜택시를 신청한 회사나 개인들만 운영을 하겠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張文喆 委員 택시의 어떤 차량에 대한 또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출발이 택시회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보전해주기 위한 보조금 지급의 방법으로 그러한 수단으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소요된 예산이 장비 확충이거든요, 방금전에 답변드린 대로 콜시스템이라든가 통신장비라든가 카드리더기라든가 영수증 발급기라든가 이래서 이런 시민 서비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간접적인 승객 창출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보상에 관한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7억원이나 되는데요, 이것 신청을 받고 선발기준은 엄격하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청하면 대부분 받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조금 받고도 장비 확충이라든지 서비스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7억원 예산을 쓰시겠다면서.
○交通局長 朴煥用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추진위원회도 우선 선정을 하고 구성을 하고, 물론 심의선정도 하지만 우선 이런 절차를 잠깐 답변을 올리면 접수를 받고 심의를 우선 조합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시에다 제출이 된다면 2차로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조합으로 통보를 하고 또 이런 데에 관리방안은 무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처음에 할 때라든지 정기적이라든지 특별, 이런 것을 준수사항이라든가 운영사항이라든가 하고 또 운송사업자나 운송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런 것 위반에 대한 것은 3진 아웃제라든지 보조금 저희들이 설치한 이런 것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삼진아웃제를 얘기하시는데 엄격히 선정과정에서도 제한하고 엄격히 관리를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신청을 하면 대부분 개방형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엄격히 지도하겠다, 관리도 하시고?
○交通局長 朴煥用 예.
○張文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일단 브랜드콜택시라는 명분하에 지급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장비확충이라든지 서비스 개선이 그 대가로 돌아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張文喆 委員 사항별설명서 119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10억원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화물자동차도 지금 대전시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업체수는 모르고 한 9,300대가 있습니다만 업체수는…….
○張文喆 委員 대부분이 업체 지입차량 아닙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지입의 형태도 있을 것 같고 혼자하는 사업자도 있고…….
○張文喆 委員 몇 개 업체나 됩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은 자료를 찾아지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아니, 수십 개 인지 수백 개 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일반화물, 개별용달 해서 4,158개 업체,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4,158개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적지 않은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유가보조금 신청을 할 텐데 본 위원의 질의 초점은 이것이 불법청구가 되고 관리부제에 따른 누수 같은 그런 문제는 없는지, 관리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交通局長 朴煥用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것은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張文喆 委員 어디에서요?
○交通局長 朴煥用 구청에서요.
지금 지적하신 지급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交通局長 朴煥用 구청 신청에 따라서 시에서는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액 카드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까지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앞으로는 카드로 전환한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張文喆 委員 카드 전환하면서 문제는 없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카드로 하면 지금 일부 저희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주유소하고 이런 어떤 거래에 의해서 영수증을 발행 받아서 유가보조금 신청하고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회를 빌어서 한 번 일제 점검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전부 카드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산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도 구청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도 점검하고 그런 관리를 하셨다는 것 아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張文喆 委員 구청에서도 하고?
○交通局長 朴煥用 예.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카드로 전환해도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와 사업자나 차주들과 뒷거래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사실 불법청구되는 부분들일 텐데 그런 사례들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발견된 사례만, 모든 것이 발견되지는 않았겠지만?
○交通局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건이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급한 보조금을 100% 회수를 했습니다.
○張文喆 委員 회수만 하고 앞으로 그 차량은, 회사입니까, 업체입니까?
하여튼 업체든 개인이든 그것도 삼진아웃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예, 그것이 첫 번째 적발이 되면 회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면 보조금을 안 하는.
○張文喆 委員 그것도 삼진아웃입니까, 제도화되어 있지 않지만?
○交通局長 朴煥用 예, 법에서 정하고 있답니다.
○張文喆 委員 법에 제도화되어 있겠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張文喆 委員 실제로는 그러한 사례가 적발된 사례는 한 건밖에 없지만 많을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글쎄 저희들이 그런 개연성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張文喆 委員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交通局長 朴煥用 예,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운전수들 간에 이런 서로 감시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 측면에서도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별설명서 118쪽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 지원에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9,300대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화물차들이 앞번호판하고 뒷번호판이 다릅니다, 트레일러를 달고 갈 경우에.
앞번호판하고 뒷번호판하고 번호가 다르지요?
그러면 트레일러는 따로 번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예.
○張文喆 委員 그러면 이 트레일러도 포함이 된 것인가요 이 9,300대에?
○交通局長 朴煥用 예, 포함됩니다.
○張文喆 委員 포함된 것입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예.
○張文喆 委員 알겠습니다.
광역교통회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451쪽, 품목별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5쪽에 보면 공유재산 낭월동 공용차고지, 봉산동 기종점지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사실 우리가 차고지라든지 기종점지에 투자를 많이 했을 텐데 좀더 임대료를 더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하나와 또 하나는 조성공사비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조성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임대료 산정을 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交通局長 朴煥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용업체하고 대부협약을 맺어서 근거를 보면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만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저희들이 버스 적자분에 보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큰 실질적인 저기는 없다고 봅니다.
○張文喆 委員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시 보조금 주는 것은 보조금 주는 것이고 이 자체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의 수익성 이것은 이것대로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그것은…….
○張文喆 委員 그렇게 보면 전부 물타기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交通局長 朴煥用 제 답변이 조금 이해하시기에 쉽지 않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방재정법」하고 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주차장 차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 규정대로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성공사비는 건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交通局長 朴煥用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 어차피 환경개선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사항별설명서 456쪽, 품목별 설명자료 419쪽입니다.
와동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기본설계용역 관계 우리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 용역관계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것 2억 4,800만원이면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비교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는데 유성종합터미널이 얼마지요?
터미널보다 더 많은 용역비가 나가야 됩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거기에는 저희들이 면적이 한 8,500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단순히 차고지 조성 용역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환경성 검토라든지 또 재해영향성 검토라든지 또 최근 개발마다 문제되는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또 지구단위 수립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오히려 유성종합터미널 같은 데는 건축물 같은 것이 들어가고 이 부분 차고지 같은 이 경우는 오히려 토목공사 위주로 환경조사도 물론 하실지 모릅니다만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交通局長 朴煥用 유성터미널 공사 같은 것은 2억 8,000만원입니다만 이런 것이 다 그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 검토가 되어서…….
○張文喆 委員 문화재 지표 같은 것은 얼마 안되고 지구단위계획에 1억 3,000만원이나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괄적인 설계, 상세적인 설계가 아니고 그럴 텐데 1억 3,000만원이나 이렇게 지불이 되어야 됩니까?
○交通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성립시키면서 이런 관련 부서와 이런 데에 전부 검토를 받고 용역심의회를 거친 그런 내용입니다.
○張文喆 委員 이것을 기초적인 용역비의 내역을 받으셨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용역비 내역을?
○張文喆 委員 예, 그래서 이런 계산이 나온 것이지요?
○交通局長 朴煥用 예.
○張文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한테 관련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朴煥用 예.
○張文喆 委員 동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도시철도공사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 장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張文喆 委員 경영담당이사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경영담당이사님께서는 장문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경영담당이사 김상원입니다.
○張文喆 委員 다소 크고 작은, 금액적으로 크고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도시철도공사에서 본 예산안 심사 설명자료 제출하신 것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자료용지가 모조지라고 그럽니까?
갱지를 안 쓰고 모조지를 쓰셨네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별도 인쇄를 하지 않고 복사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도 시의회에 제출하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하려고 그러면 적지않은 불량이 모조지 사용일 텐데 갱지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례적인, 어떻게 보면 회의자료인데?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위원님 말씀 의미 있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14쪽에 부대시설 임대수입, 사실 한편으로 보면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운수수익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흑자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능한 편이고 또 한편으로 한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도시철도공사가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번에도 이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張文喆 委員 중점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최대의 적자기업임을 감안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張文喆 委員 맞지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張文喆 委員 그런 취지에서도 물론 금년도의 수익이 7,800, 8,000만원이었는데 내년 1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2단계 연장선 개통이 되고 하면서 더 본 위원의 질의 초점은 그렇습니다.
1억원 밖에 더 못 올리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보면 답답한데 중점사업이면서 1억원 수익을 2단계 개통되면서 1억원 밖에 못 올린다면 이것이 과연 중점사업이냐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대시설 임대수입 사업은 지금 자료에 표기가 됐습니다만 주로 상가나 매점 또 음료수 및 스넥 자판기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지금까지 상가나 매점을 1단계 구간에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이것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수익이 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것은 대전역에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도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음료수나 자판기 스넥 이런 것은, 음료수 자판기 같은 것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각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보면 1단계보다 역순화 또 규모가 그렇게 많이 수입이 오를 수 있다 그런 판단은 지금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2단계 물량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지금 추정을 못합니다만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말씀으로만 노력하겠다는 것보다 계수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예상이고 목표이고 계획일 텐데 좀더 올릴 수 있게끔 극대화되고 거기에 따른 노력도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그래서 지금…….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공사가 너무 의기소침해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상가 매점 이런 부분이 분양 안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의욕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역세권의 어떤 상권 같은 경우는 매출도 한 20%～30% 오르고 권리금, 보증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개통한지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역세권 상권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것이고 역내에서 어떤 상권 형성, 상가나 매점의 형성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1단계 개통에 의해서 3만 5,000명 이용객이 2단계 개통이 되면서 5년 내 8만명을 예상을 한다면 단 산술적으로 3만 5,000명 이용하던 것이 8만명 늘어난다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너무 의욕을 잃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목표를 충분히 세울 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최대한 실지로 수지분석도, 시장조사나 이것도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욕만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꼭 성공여부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점을 충분히 관측해서 해가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역내의 상권도 어떻게 보면 매점 4동, 소상가 1동, 이렇게 한두 개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을 가면, 물론 소비수준이라든지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만 역내에도 어느 정도는 품목별로 구색도 갖추고 업소가 갖춰지면서 그 안에서도 어떤 상권형성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별로 소위 말하는 테마 그런 상가도 구상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좀 지하, 우리 도시철도역이나 이런 곳이 좀 급히 움직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상가나 매점이 당초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되는 공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역에는 최대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상가나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사께서 이벤트를 얘기하는데 이벤트는 이벤트로 끝나고 그 이벤트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상가라든지 매점의 부대시설 임대수익의 전망이 어둡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부대시설 활용이라든지 어떤 상권 형성에 관해서 오히려 김재경 위원님도 질의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한번 용역 좀 줘보세요, 어떠세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그런 면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한 2,000만원, 3,000만원 용역해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될텐데 초기에 활성화, 시장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張文喆 委員 제안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고용보험 교육비 환급금 4,200만원, 이것이 각종 교육이 있는데 경영전문교육은 이것이 우송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거지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MBA 과정, 우송대가 맞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것은 전액 노동청에서 받습니까, 지금?
이 다섯 개 교육이 노동청에서 교육비를 받고 교육기관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5개가 공히 그렇습니까?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교육비의 80% 정도를 저희 공사가 받게 됩니다.
○張文喆 委員 도시철도공사가 80% 받는다 이거지요, 노동청으로부터?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리고 교육기관에 80% 지급하고?
아니, 20% 채워서 100% 지급하는 거지요?
그럼 그 20%가…….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맞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를 들어서 우송대학교에 1,568만원 지급하는데 이것은 80%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100%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세입에?
80%에 해당되는 거지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환급 받을 80% 금액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렇지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張文喆 委員 이것 외에 20%를 환산해서 가산해서 100%를 교육기관에 지급한다 그런 얘기지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張文喆 委員 세출 쪽에 29쪽에 보면 콘도 회원권 관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구좌를 내년에 더 구입할 것입니까?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지난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은 구좌 수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금년도에 1구좌를 더 추가 구입했지요?
당초에 예산 신청하고 승인 받았던 5구좌보다 한 구좌 더 받았는데 그것 외에도 두 구좌가 필요한 건지, 그것을 묻습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추가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두 구좌 정도 더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張文喆 委員 광주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대전보다 조금 많지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현재는 조금 많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데 4구좌입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張文喆 委員 아마 시설관리공단도 더 인원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좌 수와 구입금액만 비교할 게 아니라 종업원 수하고 같이 비교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알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또 아울러 예를 들어서 낙산콘도 같은 경우 1,000만원 가량 됐는데 두 구좌에 5,000만원 가량의 콘도가 어떻게 보면 고급 콘도, 디럭스한 콘도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휴양소마다 다릅니다.
질이라든지 또 분양하는 방법이 사용 일수 등 이런 것이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휴양소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금년에는 1,000만원짜리 구좌를 구입하셨는데 내년에는 두 구좌 평균 2,500만원짜리 콘도를 구입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적정한 그런…….
○張文喆 委員 관련자료도 금년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6구좌에 대한 콘도, 그리고 사용조건, 그 다음에 구입비,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콘도의, 어떠한 콘도이고 어떠한 사용조건으로 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알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33쪽에 보면…….
○朴壽範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문철 위원님께서 연중 휴양소 회원권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콘도하고 휴양소하고 틀립니까?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
○朴壽範 委員 콘도하고 휴양소하고 틀린 개념이냐고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저희들은 휴양소를 일명 콘도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휴양소하고 콘도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거지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휴양 콘도시설 저희들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우리말로 쓰기 위해서 휴양소로 썼다 그 말씀입니까?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朴壽範 委員 장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6구좌 갖고 있는 콘도 일성이 상당히 오래 됐지요, 일성콘도가?
한 번도 이용 안 해보셨나요?
일성콘도가 4구좌 가지고 있고 문제인 낙산 하나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화 하나고.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朴壽範 委員 일성콘도 4개 구좌가 상당히 노후된 시설들 아니냐고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새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당시에 계약한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체적으로 10년 이상씩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일성콘도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같이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朴壽範 委員 콘도 설립연도를.
그리고 장문철 위원님이 아까 요청한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구입과 관련한 기본 마인드를 쌓기 위한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전에 6구좌 있는 것은 180일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사용일수가?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이 한 구좌당 연간 60일 사용한도입니까?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한 구좌당 30일입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생각하고 있는 콘도가 있습니까, 두 구좌 구입과?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지금은 그렇게 아직 검토가 빠릅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면 우리가 복지위원회, 노와 사가 같이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도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정할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예산이 5,000만원이 심의의결이 된다고 하면, 첫째는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것에 대한 보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내년도 두 구좌 5,000만원과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청한 게 두 구좌 얼마였지요, 두 구좌였나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이것은 하계휴양소 예산이 그때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張文喆 委員 신청했던 게 두 구좌였나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한 구좌 신청했었습니다.
○張文喆 委員 한 구좌 얼마였지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2,300만원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렇게 2,300만원, 2,500만원짜리 콘도가 필요한데 1,000만원짜리 금년에 추가 구입하신 것입니까?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사실은 그것이 표현은 추가 구입은 아니고 그것이 복지위원회와 같이 해서 같은 동시에 사실상은 계약이, 며칠 차이는 안 납니다.
○張文喆 委員 추가 구입이 왜 아니에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추가구입은 아니고요, 일성이 6월 14일 한화가…….
○張文喆 委員 예산승인을 5구좌를 받았는데 6구좌를 구입하면 추가구입 아닙니까, 그것이?
초과구입이지요?
초과구입이 적절한 표현이지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구좌 수 부기보다 한 구좌를 더 초과…….
○張文喆 委員 초과구입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외삼사업소에 침실 이중창 커튼, 계속해서 차광시설 예산이 각각 2,000만원씩 됩니다, 합해서 4,000만원.
침실이 1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직원은 몇 명입니까?
관련된 이용직원, 돌아가면서 숙박을 하지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총 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90여 명 정도, 95～96명됩니다.
그것이 교대근무도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90여 명이 활용하는…….
○張文喆 委員 침실당 그렇게 되면 18개 실이니까 한 200만원 좀 넘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중창 커튼, 차광시설 200만원 이상까지 물론 100명 가까운 90여 명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 이중창도 필요하고 소음이 많으면 커튼도 필요하고 차광시설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요즘 저렴한 이중창 커튼, 차광시설도 있을 텐데 더 비용을 줄여서, 비용은 줄이되 좋은 품질의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신청된 금액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그것은 되면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렴하고 질이 좋은 그런 재료가 그렇게 돼서 시행되도록 절약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침실을 본 위원이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수준입니까, 침실이?
예를 들어서 병원 입원실 수준이다, 좀 뭐하면 어떠한 것에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해가 빠를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호텔수준이다, 1급 모텔 수준이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적절한 비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그 부분 우리가 직원들이 고생하지만 아마 검소하게 그런 말씀하시는 호텔이나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사무실에다가 침대 이런 가구류를 거기다 비치해서 활용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張文喆 委員 일반 공장의 기숙사 수준입니까, 아니면 연수원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연수원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연수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일단 불만 있는 사람들은 없겠네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張文喆 委員 숙박하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은 없겠네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지…….
○張文喆 委員 불만이 지금 없지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다른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일단 침실당 몇 평이지요?
20평이 됩니까, 몇 평이지요, 자료가 없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인 분위기하고도 고려하시고 이것 200만원 이상, 이중창 커튼, 차광시설 한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연수원 수준에서 콘도수준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예, 잘 알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34쪽 보겠습니다.
외삼사업소에 현황판 안전수칙 그리고 계속해서 안내판 게시대 일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도 각각 예산액이 1,0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도 혹시 과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지금 판암사업소가 이렇게 이런 시설들을 기왕에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외삼사업소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호화스럽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지금 현재 판암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기준에서 경비를 아껴가면서 설치하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것이 따로따로 물론 소장실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들어가고 검사고에도 들어갑니다만 복리후생동도 들어가고 종합관리동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산도 통합해서 해야 될텐데 따로따로 했네요?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이 다르기 때문에…….
○張文喆 委員 사업은 같은 것…….
○經營擔當理事 金相元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소가 물론 외부손님도 있겠습니다만 접객장소는 아니고 고객을 상대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검소하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혹시 이대로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경영이사께 질의가 없으면 기술이사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경영담당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장문철 위원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오전에 다 끝내려고, 위원장님 지금 하는 것이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기술담당이사 신한순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잠시 위원장으로서, 오늘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오전에 한 시 정도에 회의를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 다른 위원회 활동이 있어서 본 위원이 도시철도공사 저장품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저장품 부품을 60억원 신청했던가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38억원 신청해서…….
○張文喆 委員 38억원입니까?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張文喆 委員 38억의 삭감액이 21억입니까?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20억원입니다.
○張文喆 委員 20억원입니까?
18억원 승인 받으시고.
이것이 물론 지난 회기 때도 답변 있어서 일반 소모품도 있고 합니다만 대부분이 안전 제고를 위한 3년 치 저장품 부품이지요 대부분이, 금액적으로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3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3년 이상일 수도 있고, 이 안은 거의 없고 물론 일부 소모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소모품은 3년…….
○張文喆 委員 금액이 작을 것이고, 그것은.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張文喆 委員 그렇지요?
3년 이상이다?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張文喆 委員 이번에 신청된 금액이 얼마지요, 저장품이?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총 20억원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삭감된 것 그대로 신청하신 것입니까?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張文喆 委員 그렇다면 3년 치라고 그러면 내년 집행할 부분입니다.
집행할 저장품 부품에 대해서 18억원은 지난 추경에 승인이 됐고 이번에 20억이 만약 승인이 되면 지난번에 총액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20억원이 승인되면 2008년, 2009년은 예산 세우지 않아도 됩니까?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일반 예비품의 예산은 일부 필요합니다.
○張文喆 委員 일반 예비품, 대부분이 소모성 예비품?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금액적으로는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몇 십억 단위는 아니겠네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한 8, 9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연간 8, 9억원?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張文喆 委員 매년 이루어져야 되나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張文喆 委員 그렇습니까?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張文喆 委員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는데 예비품 목록 지금 저장품 구입 관련해서는 이 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것 단순한 리스트인데 이 책에 다 들어가 있지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張文喆 委員 그렇습니까?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張文喆 委員 이 자료말고는 없습니까, 관련된 자료가?
시간관계상 답변만 해주세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그 자료가 무엇인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비품목 목록, 지하철건설본부.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저희가 발행한 자료는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저희가 가지고 있는…….
○張文喆 委員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떤 구매에 관련된 매뉴얼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품목 저장품 내지 부품에 대해서 품목별로 브리핑을 하고 우선 또 분야별로 보면 제어분야, 신호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분야별로도 분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특히, 일반소모품이야 워낙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겠지요, 잡다하니까.
그것은 일괄로 하더라도 중요한 저장품들은 리스트업을 하고 리스트업된 어떤 목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관련에서도 구입을 이런 품목을 하고 있다, 이런 품목은 3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런 품목들은 5년에 한 번씩 해도 된다, 그것들이 각 저장품의 수입당시에 매뉴얼에 다 있을 것입니다.
수명이 어떻고 적정구매시기는 언제고 주기가 사이클이 어떻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나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저희들 보통 MTBF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품의 라이프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당부분은 우리가 외자를 쓰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 부품에 대한 라이프사이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수집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부품에 유지관리를 위한 사이클이 형성되도록 그런 것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MTBF도 프리MTBF까지도 다 고려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 것들을, 아니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입 매뉴얼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누가봐도 이러한 품목들이 3년 내 구입이 되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예정가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자료화되어서 앞으로는 지하철건설본부하고도 예산작업을 할 때 같이 협업작업을 하시겠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다른 관련 직원들이나 상사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기본적인 것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 달씩 걸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그래서 지금 매뉴얼작업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도 몇 달 된 것 같습니까?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제가 조금 예산 관련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금년 2007년도 이번에 우리가 요청한…….
○張文喆 委員 시간 관계상, 빠른 시간 안에 되겠지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아까 기술이사께서 답변 중에 매뉴얼을 저장품목들에 대해서 외국 수입을 한다고 그랬지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金載京 委員 그 수입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까?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에이전트가 현재로써는 납품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몇 개나 있습니까, 회사가?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지금 그 회사에 곧바로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회사가 국내에 대전에 있는 회사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회사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현재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는.
현재는 직접 그 메이커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까?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아직은 우리가…….
○金載京 委員 지난번 추경예산 때 돈 18억원 했을 것 아녀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그것은 조달청으로 아마 구매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조달청에서 외국 수입을 합니까?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金載京 委員 확실해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조달청에서 외자구매도 하고 내자도 합니다.
○金載京 委員 외자구매합니까?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지금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지난번에 아예 전체를 다 구매하기로 안 했나요, 계약금으로 준 것 아녀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올린 거예요, 아니면?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금년도 우리 예산 받은 것…….
○金載京 委員 20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3, 4개월 뒤에 바로 올린 이유가 38억원 전체가 있어야만 이 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당연히 20억원 예산 통과시킬 줄 알고 계약 다 했다는 얘기나 일맥상통한 얘기지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해보세요.
저희가 지난번 추경예산 때 20억원 삭감한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 책자품목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이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1차 심의조차 없었고 거기에 전문가인 공무원도 없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3, 4개월 뒤에 20억원을 추가로 본 예산에 올린 것은, 이 예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난번 것 이미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까?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요구했던 금액이…….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만큼만 산 거예요, 지난번에?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추경만큼만 산 것이고?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金載京 委員 확실해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그렇습니다.
추경만큼만 샀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본 예산에 20억원 장비는 다른 것입니까?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또 지난번에 왜 이렇게 많이 3년치를 비축해 두느냐는 거기에 따른 질의도 보관에 손실이 있을 수 있고 또 장비가 노후가 될 수 있고 또 기존 만들어진 장비가 3년 뒤에는 새로운 신기술의 장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왜 3년치를 미리 사느냐, 비축해 놓느냐에 따른 질의와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안 주겠다는 것이 아녀요, 필요하면 다 써야지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차량장비인데 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본 위원은 거기에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그때 답변 내용이 단종에 대한 위험 그리고 단종이 되었을 때…….
○金載京 委員 단종은 분명히 지난번 답변에 호환성 충분히 된다고 했어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지금 외자를 서둘러 구입하는 이유는 단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만약에 예를 들어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어떤 인풀레이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오르는 데에 따라서 어떤 손실이 있다면 그것은 사놓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어떠한 충분한 명분이 없을 때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많이 사놓을 필요가 뭐냐, 이 정도면 이 정도 쓰고 정말 위급한 발생이 있을 때는 광주나 서울이나 똑같은 동일 차량에 대한 부속품 비치해 놓은 것 약간 빌려서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대비책도 해놓았고 사실 또 하나 본 위원의 불만 중에 하나는 지하철개통 1년도 안 되어서 뭘 그렇게 마모성 노후성이 있느냐에 따른 본 위원의 불만을 토로했던 거예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맞습니다.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타지하철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품과 저희가 써야 할 부품은 호환성이 거의 없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통한지 얼마되었다고 그 많은 부품을 그렇게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들이 M&A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빨리 단종을 대비해서 물건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은 좀 본 위원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적절치 않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하철이 앞으로 50년, 100년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지하철인데 특히, 대전의 1호선인데 그 업체가 없어졌을 때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그래서 지금 급하게…….
○金載京 委員 아니, 3년치뿐이 아니라 지금 예비 품목이 3년치잖아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3년치 그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그 이상이라도 이것 100년 쓰는 거예요, 그 정도면?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한 번도 교환을 안 한다면 100년도 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교환을 안 한다면.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이해가 도저히 안되네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우리 사는 물건을 100% 다 소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은 마모성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지난번 답변을 들었고, 소모성이라고 들었고.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그것은 소모품입니다.
○金載京 委員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년, 4년 뒤에 단종이 된다 이거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품은 어디에서 구입을 해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이런 부품들을 자체 기술개발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용 시뮬레이터를 20억원 들여서 통신, 신호, 전기에 대해서 사놓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국산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실험을 해서 부품교체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품을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예비품 품목을 죽 보니까 그렇게 크게 전문기술력을 겸비한 그러한 제품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어떤 것은 그 업체만 만들어놓은 카썸 제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이야 그 회사에서 특허를 내서 자기만의 어떠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오히려 또 혼란이 옵니다, 지금.
굉장한 대비책을 해야 돼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총괄을 한 2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金載京 委員 빨리 해주세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저희가 금년도에 요청한 20억원만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물량에 거의, 저희가 총 물량의 4%의 예비율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4%.
거기에 금년 예산까지만 해주시면 3.4%를 확보하게 됩니다.
0.6%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0.6%는 2008년, 2009년, 2010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금년까지만 예산이 되면 저희 대전도시철도공사에 운용되는 저장품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계상한 예비품목 리스트가 준비할 재료들이 앞으로 그냥 3, 4년에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우리 대전지하철에 충분한 품목이 된다 이거지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난번의 답변하고는 약간 상반된 답변을 하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 이해를 구하지 못했거든요.
하여튼 이 품목 리스트는 다 갖고 계시지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金載京 委員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담당이사에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매뉴얼에 대한 파트, 부품을 파트라고 하지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委員長 全炳培 그 파트가 일반 항공기나 고도의 정밀을 요구하는 그런 부품들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는 부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기 같은 경우는 2,000시간 써야 한다 그러면 2,000시간 후에 그 파트가 고장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체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저희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간별?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예를 들어서 3년 주기로 우리가 중정비를 시작을 하는데 내년 말부터 우리가 중정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정비 들어오는 차들은 드리이빙 기어 속에 들어있는 기름, 기름은 무조건 다 빼고 새로 넣습니다.
그리고 그 드리이빙 기어를 싸고 있는 패킹류 이런 것도 무조건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委員長 全炳培 운행에 고장이 안 난다하더라도?
○技術擔當理事 申漢淳 예, 무조건 일정기간을 쓴 제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교환을 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담당이사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담당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 ○出席委員 |
| 전병배장문철김재경박수범 |
| 심준홍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장예순 |
| ○出席公務員 | |
| 교통국장 | 박환용 |
| 교통정책과장 | 서명길 |
| 대중교통과장 | 김권식 |
| 주차관리과장 | 김병구 |
| 도로과장 | 김지영 |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경영담당이사 | 김상원 |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기술담당이사 | 신한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