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방향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부문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한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으로 편성 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법적경비 및 국고내시 사업과 미래의 대전경제를 이끌어갈 첨단전략산업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및 생태하천정비 등 도시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3,469억 4,800만원보다 11.1%인 346억 8,000만원이 감액된 3,122억 6,800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55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 9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9억 9,300만원과 기금 1,400만원이 감액되어 금년예산 943억 7,700만원보다 4.7%인 전체 44억 9,600만원이 증액된 988억 7,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8억 400만원, 도시개발사업 825억 6,900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38억 6,6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34억 9,300만원, 기반시설 사업 108억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 34억 1,800만원, 광역교통사업 46억 9,400만원, 도시철도사업 1,301억 6,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24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금년 예산 2,525억 7,100만원보다 18.3%인 391억 7,600만원이 감액된 2,13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6,409억 1,700만원으로 이는 금년예산 6,191억 4,400만원보다 3.4%인 217억 7,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4억 1,100만원과 사업예산 706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채무상환 51억 9,500만원, 예비비 등 49억 3,700만원이 감액되어 금년예산 3,665억 7,300만원보다 전체 16.6%인 609억 4,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금년예산보다 391억 7,600만원이 감액된 2,133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943억 7,700만원보다 4.7%인 44억 9,600만원이 증액된 988억 7,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금년도 121억 2,100만원보다 55억 7,700만원이 증액된 176억 9,8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벤처타운 다산관 및 장영실관 임대료 1억 7,200만원,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 7억 2,600만원, 도로사용료 32억 6,000만원 하천사용료 7억 6,5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17억3,7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기타사용료 13억 600만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9억 9,6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50억원 등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232억 7,600만원보다 9억 1,100만원이 증액된 241억 8,700만원으로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196억 6,5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8억 6,300만원, 공공근로 사업지원 10억 9,3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금년도 589억 8,000만원보다 19억 9,300만원이 감액된 569억 8,700만원으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13억원,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50억원,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 85억원, 지능로봇 산업화센터 53억 9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7억 4,900만원, 대전국제학교 증축 12억 5,000만원, 대전종합유통단지 36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01억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5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예산 3,665억 7,300만원 보다 16.6%인 609억 4,900만원이 증액된 4,275억 2,200만원으로 실·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은 금년예산 1,280억 1,000만원보다 18.9%인 241억 9,400만원이 증액된 1,522억 4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경제정책과의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사업 96억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65억 5,600만원, 기업지원과의 공공근로사업지원 15억 4,000만원,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25억원, 지능로봇산업화센터건립 57억 5,900만원,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22억 3,600만원, IT벤처타운 건립마무리사업 15억 2,800만원, 암연구개발 특화사업 10억원, 기술상용화를 위한 종합지원체제 구축사업 11억 7,5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 48억원, 국제통상과의 지역사업 마케팅지원사업 7억 5,000만원, 대전국제학교 증축 25억원, 지하철1호선 건설 민자조달분 700억 2,300만원,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지하차도건설 지방채상환금 42억 4,400만원 그리고 과학기술과의 나노종합팹센터지원 30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9억 5,000만원, 대덕연구개발특구 투자조합조성 출연금 25억원, 농정과의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8억 4,2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6억 200만원,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지방채상환금 62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인건비 19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 3억 9,200만원, 화장실보수공사 등 사업예산 1억 3,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입니다.

금년예산 1,891억 3,800만원보다 3.1%인 57억 9,800만원이 증액된 1,949억 3,600만원으로 교통정책과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3억 3,4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3억 4,500만원, 도시철도공사출자금 236억원, 교통안전시설사업 15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10억 8,000만원이며, 대중교통과의 저상버스 구입 보조 8억원,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42억 400만원,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72억 2,400만원, 법인택시 유가보조금 64억 1,200만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재정지원 161억 3,700만원이 되며 주차관리과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전출금 34억 1,500만원, 도로과의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60억원, 동부순환도로 개설 65억원, 사정동～복수동간 교량건설 42억 6,800만원, 자양동～용운동간 도로 확장공사 50억원, 도로유지관리 12억원, 천변고속화도로 운영 32억 5,800만원, 중앙부처 차입금상환 97억 7,700만원 그리고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6억 3,000만원과 지하철건설본부의 도시철도1호선 건설지원 공채상환금 45억 5,800만원, 지하철건설본부 운영지원 35억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 98억 7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의 인건비 17억6,400만원, 일반운영비 3억 3,400만원, 사무실 개·보수공사 1억 6,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금년예산 373억 9,200만원보다 5.5%인 16억 8,900만원이 증액된 390억 8,100만원으로 도시계획과의 대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 종합계획수립용역비 4,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및 지역개발상환이자 1억 500만원이 되고 도시관리과의 준공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용운 및 석봉지구 용역비 2억원, 원도심활성화기금 17억 8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억원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7,7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4,200만원, 예비군육성 지원 3,000만원이 되며 건설재해복구과의 3대 하천 생태복원을 위한 하수도준설 35억 4,300만원, 대전천 자연형 하천강화를 위한 대전천 유지유량확보 사업 24억 6,100만원,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60억 3,700만원, 재난관리기금 45억 7,9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1,800만원 그리고 건축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126억 2,400만원, 엑스포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700만원이 되며, 하천관리사업소의 하천부속물정비 2억 5,000만원, 수세식화장실설치 1억원, 하천조경관리 6억원, 하천환경정비 5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소관입니다.

금년예산 2억 3,800만원보다 300억 2,400만원이 증액된 302억 6,200만원으로 생태도시조성과의 제2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용산동 이주자 택지조성용역비 1억 500만원, 제2폐기물 처리시설비 275억 5,400만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 13억 2,3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금년 예산 80억 3,100만원보다 11.1%인 8억 9,400만원이 감액된 71억 3,700만원으로 인건비 49억 2,300만원, 경상적경비 8억 900만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1억 1,000만원, 설해 및 풍수해대책 자재구입 7,500만원, 도로시설물보수 4억원, 맨홀 정비 3억 3,500만원, 교량부속물 및 구조물긴급보수공사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금년 예산 37억 6,300만원보다 3.6%인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39억 100만원으로 인건비 17억 4,600만원, 경상적경비 5억 3,000만원, 농촌테마마을 육성 1억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8,000만원, 품목별농업인 품질관리사업 5,300만원,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제 지원 6,000만원과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채소분야 2억 1,000만원, 화훼분야 1억 5,400만원 버섯특작 분야 1억 2,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년도예산은 금년예산 2,525억 7,100만원보다 18.3%인 391억 7,600만원이 감액된 2,133억 9,500만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예산 43억 7,600만원보다 18.4%인 8억 400만원이 증액된 51억 8,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흥룡아파트 대지매각수입 2,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8억 3,100만원,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6,0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일반운영비 800만원, 예비비 51억 6,900만원 등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270억 1,300만원보다 12.7%인 34억 1,800만원이 감액된 235억 9,5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유료주차장사용료 및 수탁료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일반회계전입금 88억 5,1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65억원, 버스전용차로과태료 4억 4,800만원, 국고보조금 46억 1,3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7억 3,6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30억 9,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6억 7,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26억 6,8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5억 5,000만원, 교통구획선도색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금년예산 140억 6,400만원보다 32.2%인 46억 9,400만원이 감액된 98억 7,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공유재산임대료 7,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0억원, 국비보조금 35억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옥천길 확장공사 70억원,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24억원, 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2억 4,800만원, 예비비 2억 1,700만원 등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관은 금년 예산 98억 1,800만원보다 825억 6,900만원이 증액된 923억 8,7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학하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900억원, 신성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3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4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858억원, 예비비 65억 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소관으로 금년예산 48억 7,500만원보다 79.3%인 38억 6,600만원이 증액된 87억 4,1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제4산업단지 용지분양금 2억5,300만원, 공공예금 이자 2억 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82억 5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3, 4단지 배수펌프장 민간대행사업비 2억 3,6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5억 1,700만원, 예비비 79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년 예산 1,891억 9,900만원보다 68.8%인 1,301억 6,600만원이 감액된 590억 3,3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일반회계전입금 80억 5,800만원, 도시철도1호선 건설 국고보조금 489억 7,4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지하철건설 지원 인건비 34억 9,500만원, 경상적경비 13억 6,300만원, 청사시설관리 위탁비 2억 1,900만원, 도시철도 공채상환 535억 3,200만원, 예비비 4억 2,200만원 등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은 금년예산 2억 2,600만원보다 34억 9,300만원이 증액된 37억 1,9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1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7,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30억 5,9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징수교부금 9,100만원, 학교용지매입 시비부담금 30억원, 예비비 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소관은 금년예산 25억원보다 97.2%인 24억 3,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으로 세출부문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소관은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내년도에 108억원이 새롭게 편성되는 것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기반시설부담금 97억 5,1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9억2,500만원,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20억원, 가오동길 확장공사 30억원, 예비비 2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번 2007년 예산안은 민선4기의 업무역량을 확고히 다지고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분야별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이상 6권 별도보관)

·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부분과 감액부분이 여러 사업별로 있습니다만 주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증액된 것이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으로 66%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도시철도 관련해서 채무상환을 저의 민자 외자유치라는 입장에서 국제통상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전략산업 쪽으로 4대 전략사업을 구축하는 각종 센터나 장비구입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내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전체가 18.5%가 늘어난 것인데 그것의 주된 사유는 도시철도 공채상환이라든지 그런 자금이 저희 경제과학국 국제통상과에 편성된 연유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액적으로는 그것이 한 700억원쯤 규모됩니다.

지하철 1호선 건설 민자조달분으로 70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내년도 신규사업은 금년 본예산에 없었던 사업이 들어간 것이 대덕특구출자 1,000억원 펀드 조성하는 데 저희가 100억 출자하기로 해서 내년도에 25억원이 계상이 됐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물론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만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2단계 산업용지 개발을 위한 기본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신규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중학교 교사가 낡아서 저희가 산업자원부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그것에 대응해서 저희가 12억 5,000만원해서 25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세세 부분의 사업내용이 바뀐 것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한 5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저희 사업예산에 첨단진흥재단 소관입니다만 각종 센터를 건립하고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그동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그런 사업들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예산이 많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를 들면 지금 그것을 전부 개별적인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전체 감액된 것보다는 규모가 줄어든 것인데 예를 들어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동안 100억원, 150억원 들었던 것이 내년도에 가면 장비구축만 일부 내년도에 17억원이 계상이 됐다든지 그런 사업별 전체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 예산 중에서 감액된 쪽을 보면 경제정책과에 한 11%가 감액됐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유통단지 북부진입로 사업비가 일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기업지원과에 한 17%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4대 전략산업에 대한 센터 건립이나 장비구입비가 내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직제가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확정되면 기관간 이체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 중에서 국제투자통상본부 소관으로 되는 예산은 기관간 이체작업을 해서 그쪽 투자본부로 별도로 이관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만 추정하면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관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8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과 예산이 넘어 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일부 기업지원과 쪽에도 저희 투자통상본부하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회단체사업비가 당초 금년예산에 한 7,000여 만원 했다 이번에 추경해서 2,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전체적으로는 7,98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6년도에 상당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1억 1,400만원 또 2005년도에 1억 4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9,1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추경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한 17개 단체에서 39개 사업 2억 2,400만원 정도가 금년에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려워서 다 지원 못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 또한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신청된 예산에 한 절반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실 전년도 지원해 줬던 것을 2006년도에 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지원을 못 했고 그것을 가지고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증액해 주셔서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외부인사를 포함한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원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졌는지를 정산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예를 들어 수도권 기업유치 관련 홍보물은 저희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에게 배부해서 우리 지역에 이전이 돼서 기업 활동하면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육성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중 한 3, 4회 정도 수시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소기업 육성 관련 유인물 같은 경우도 지금 관내 기업체나 유관기관, 대학연구소 등에 관련시책들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3, 4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유인물 제작하는 것을 시의성에 맞게 하는 것이고 홍보는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이러한 기업 유치 정책이라든가 각종 기업육성 정책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고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금년 본예산은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KTX 열차 내에 영상 광고 같은 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우선 한 1/4분기 정도는 기존예산에서 활용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지역에 대한 기업유치 또 육성시책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회 있고 각종 조례에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조례 있고, 조례에 근거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유치심의위원회도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기업유치심의에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고 통상적으로는 그런 사안이 없더라도 연 2회 정도 했고 금년에는 3번 개최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소시모는 소비자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인데 소비자시민모임이라는 단체입니다.

주로 거기서 물가비교조사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소비자 각 단체들이 모여서 소비자협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공통적인 사업은 소비자 단체 중에서 연도별로 주관해 가면서 순환해서 사업을 개최합니다, 공동사업은.

그래서 그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소비자 단체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단체는 주로 소비자 정보전시회를 주부교실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50만원 정도 금년에 계상이 되어 있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비자 단체 소식지라든가 물가조사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그래서 그게 주부교실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 대전주부교실이 나머지 소비자 단체가 생기기 이전에 훨씬 오래 전에 그쪽에서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의류나 세탁물 분쟁조정 사업이라든지 또 실버 세대를 활용한 실버소비자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자 정보전시회를 해서 순회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각 소비자 단체들끼리 어떤 형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봐서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청구했을 때 저희가 심사하는 기준은 어떤 공익적인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두고 금액산정을 해주고 또 신청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단체 회원이나 그 단체 스스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고 이런 금액 사정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업내역 중에 자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부분들을 저희 경제과학국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하는 전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만드는 데 단가가 높게 책정됐다든지 예를 들어 플래카드를 10개를 붙인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한두 개만 붙여도 될 것인지 이런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말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종전에는 단체별로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던 것을 그것이 사업 효율성을 기하자고 해서 대부분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사정해서 지원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심사기준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같이 비교검토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을 수용비나 이런 것을 경상적 경비로 부기를 총괄해서 하는 경우에 거기 여러 가지 유인물들을 제작하고 있고 또 관련회의를 한다든지 설명이라든지 할 때 관련자료들을 유인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특별히 부기를 달아서한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런 홍보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부기가 달라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기본자료가 있습니다.

기본자료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계상한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를 그때그때 수시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소책자 팸플릿.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통합발간할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은 결국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발행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더 뭐 이런 책자를 만들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어떤 그때그때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서울에 있는 EU, 유럽지역에 상공회의소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거기에 적절한 유인물이 필요해서 새로 만들어서 사용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도 위원님이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시책추진하면서 검토를 해서 통합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세 부분은 나누어서 그 특색에 맞는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기본자료 당 간행물에 다해서 별도로 저희 집행기관 내에서 심사해서 정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세 가지 부분을 예산계상을 한 것은 여기에 특히, 물론 대덕밸리 육성시책 안에도 기업지원을 하거나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필요부분에 어떤 엑센트를 줘서 강조할 부분만을 별도로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합부분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덕밸리 육성시책 유인물이 금액이 큰 것은 이것은 책자형태로 인쇄를 해서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중소기업육성 관련 유인물 인쇄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예를 들면 어떤 시책간담회 할 때 간담회 자료도 만들고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한테 우리가 보내주는 자료도 만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나름대로 거기에서 필요한 유인물은 제작을 할 수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거기에서 지금 대덕특구에서 만들어지는 홍보물은 필요하면 거기 자료를 저희들이 갖다 쓰기도 합니다, 그 자료를.

쓰기도 하고 이것은 저희 시에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외국이라든지 그런 어떤 유치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럴 때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중복이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도에 집행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혁신재정에서 국비가 일부 있고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9,000만원은 혁신재정에서 국비로 4,000만원 저희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전체가 혁신재정…….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금년에 신규사업인데요.

금년 6월달에 정부에서 지역발전아카데미 발전 운영지침이 내려와서 균특회계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역혁신연구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학교수, 분야별 전문가들이 29명 구성을 해서 저희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 발전연구원이나 국가산업발전평가원과 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을 하고 있고 주로 혁신리더들을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지원산업, 즉 우리 지역에 유망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심포지엄이라든지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전에 지적해 주셨던 지역발전아카데미 사업은 그러한 인재발굴을 해서 퇴직공무원이라든지 경험이 높이 축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인 지역혁신에 대한 실제 추진이라든지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사성 있지 않느냐 보는데 개별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서는 차별화되는 사업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개별로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좀 차별화 된 것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그런 통합의 장단점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어요, 12월 중에 지침시달이 중앙으로부터 있을 것입니다만 그 내용을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업 효율성 측면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제 두 가지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시민단체들이 고유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앞서 지적해 주신 사회단체 풀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동안 지자체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사업을 하는 경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시민 어떤 홍보계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는데 결국은 사업비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잘 활용되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돈을 더 지원해서 열심히 지도하면 충분히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봐서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다만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들여서 기자재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많이 지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쪽에서 보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만 전체적인 시 재정상황 때문에 덜 지원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작년에 그런 시설장비를 저희가 많이 구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열심히 기능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 쪽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더 좀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도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하는데 힘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저희 시가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한 23억원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억 7,000만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거기에 물론 그것이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지만 그것이 우리 시 관내 해당 학교에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은 안 됩니다만 대부분 1억 5,000만원, 1억 7,000만원, 2억원 미만에서 그동안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하고 비교한다면 한 3,000만원을 더 이번에 증액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자료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실은 저희가 이 2억원 그러니까 전년도 2004년도에 비해서는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타시·도와 비교해서 이 부분 예산이 좀 열악한 상태다 위원님들께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해 주시도록…….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많이 예산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타시·도보다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저희 전국 구인·구직 정보망하고 연결해서 인력 수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고용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취업정보와는 다르게 차별성을 부각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저희 기업지원하고 하는 전문기관 쪽에다 운영관리를 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혁신박람회 참가 예산은 사실상 금년도 3회 혁신박람회를 11월 7일부터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기 참가하는 업체라든지 부스 만드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금년도에, 물론 저희 금년도에도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만 더 지역혁신박람회에 우리 지역의 혁신 사례를 전시 홍보해서 우리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그러한 홍보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첨단진흥재단 운영 경비는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그 이유는 지금 신규인력이 두 명이 늘게 되고 IT전용벤처타운이 준공이 되면 그쪽에 이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비도 새로 구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 예산보다, 1억 4,985만 9,000원입니다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2006년도에 6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신규 인력이 증원되고 그러한 장비를 IT전용벤처타운 건립이 완료됨으로써 거기에 구축할 장비가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기업에서 고용하거나 교육훈련이 필요해서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저희들이 지금 MOU도 맺고 입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에 우리들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지금 현재 저희 수도권 기업이나 기업이 저희 지역에 들어오면 같은 명목으로 고용보조금, 즉 우리 지역에 와서 새롭게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늘릴 경우에 고용보조금을 주고 교육훈련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되도록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기업이 이쪽에 와서 신규로 30명 이상 우리 지역의 시민들을 고용했을 경우에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고용촉진보조금을 지원해주고요, 또 고용한 사람들이 신규고용일 경우에 교육훈련을 시켜서 써야 되는데 그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어떤 특정기업에 5,0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해당되는 고용이나 교육훈련 사업이 있을 적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청소년영화제는 저희 지역에서 전국 규모의 영화제를 저희 관련협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가 일부 보조를 해서 청소년 영화의 제작이나 그런 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청소년영화제를 주관하는 단체에 지원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한 군데에서 매년 한 번씩…….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청소년영화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대전광역시지회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단체의 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금년에 여섯 번째, 6년째 하는 것인데요.

대개 처음에 그러니까 1회 때 196편이 출품이 되어서 했는데 금년에 320여 편이 전국에서 출품되어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영화제로써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권위도 있고 참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물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다른 영화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 예산사정이 미치지 못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영상관련 법인체를 구성할 텐데 그런 쪽을 통해서 여타 협회에도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비는 계획대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금년에도 10억원을 받고 저희 시비에서 20억원에서 장비 구축을 합니다만 내년까지 진행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특히 영상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법인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효과 타운도 제대로 운영해 가면서 영상산업을 진흥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임대료 수입을 금년에 4억원을 투입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2억원만 계상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전문법인체를 설립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립할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심의해 주시고 그 설립에 대한 조치를 승인해 주시겠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내년 상반기 전에 금년 10월부터 발효된 관련법에 의해서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체에서 운영하도록,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엑스포과학공원에 문화산업팀이라는 쪽에서 임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만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을 이쪽에다 잡았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상반기 임대료만 2억원을 잡았고 하반기에 법인체가 구성이 돼서 직접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 법인체 운영 예산 쪽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은 내년 6월까지만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재단법인을 만들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4억원 정도가 연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4억원이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물론 지금 내년까지 구축될 특수효과장비들이 다 구축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그렇게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재 이상 없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예산항목은 꼭 조류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방역이나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시키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그동안에 확보해서 집행한 결과로 그동안에도 저희 지역은 이러한 가축에 대한 전염병 문제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익산에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이라고 해서 인수간에 전염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신경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철저히 지금 차단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예방활동을 위해서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제에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라 하더라도 섭씨 75도에서 5분간만 끊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칫 잘못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350농가가 있습니다.

한 15만수를 기르고 있는데 이러한 양축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전혀 저희 지역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제가 자료는 직접 가지고 있지 않은데 축산농가는 지금 1,500농가쯤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면적으로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고 전체 소에서부터 가축 종류별로 따지는 전체 사육 마리 수는 한 21만 8,000수가 되겠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종류별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축 두수로 단가계산을 해서 예산이 서지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전체 예를 들어 지역을 방역활동을 해야 할 부분은 그 나름대로 단가계산을 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가축방역 약품비 대부분이 가축별로 두수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모든 게 50% 이상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로써는 그동안 금년도 확보한 예산으로 약품이 모자라거나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발병이 되면 물론 그때 대폭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예방이나 사전 차단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집행과정에서 혹시 또 특별히 유행되는 전염병이 발병됐을 때는 그때그때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가축방역사업 이런 것들은 주로 물론 농업기술센터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서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중복되거나 서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행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 농정과에서 총괄해서 국가방역체계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총괄부서의 입장이고 이것이 집행은 5개구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농업기술센터나 같이 해서 집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기본적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답변 가운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항상 직을 걸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저기 없습니다만 저희가 구축하려고 계획된 특수효과장비가 다 구비가 되고 특히 내년 상반기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설립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 사업이 내년까지 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 유월까지 되는 사업인데 전체 205억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25억원 정도로 연간 수익예상을 한 것은 그러한 임대료 쪽에서는 크게 증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서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평당 단가를 1만원 정도로 해서 타시·도와 같이 받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은 한 4억원 내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비구축을 해서 임대를 하면 거기서 한 3억원 정도가 임대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영화사를 5개 기업이 유치되어 있는데 이 영화사를 많이 유치해서 간접적인 수입까지 합치면 한 15억원 정도가 돼서 전체로 봐서 영상특수효과타운으로 예상되는 경제파급 효과수익이 연간 한 25억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문화산업전문…….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영화사를 유치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영화사를 유치해서 유치한 것으로 인한, 물론 장비나 임대료 수입도 늘어나지만 영화사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예상되는 수입을 한 15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간접적인…….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저희들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을 만드는 것은 물론 임대료 수입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관련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번에 연간 25억원 자료를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직접수입은 장비 다 구축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면 한 10억원 정도가 직접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장비구축계획에 대한 예산이 4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20억원을, 1회 추경에 늦게 반영이 됐습니다만 20억원이 반영이 됐고 국비 10억원 포함해서, 앞으로 24억원을 예산반영해서, 국비도 물론 따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계획된 장비가 구축되는 시기를 봐서 하니까 최소한 2008년 이후에나 이 전체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장비사용료는 수수료 수입으로 반영이, 장비 저희들이 금년도에 20억원 세운 예산을 가지고 장비 구입하면 그 장비 구입해서 활용할 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은 안 잡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세입예산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전체예산을 짜는데 정확하기 때문에 예상수입이 확실한 것만 잡습니다.

지금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스튜디오 임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답변을 드리면 스튜디오 임대수입은 금년 6월까지만 지금 형태대로 엑스포과학공원 문화산업팀에 위탁해서, 임시위탁입니다.

위탁해서 관리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설립되는 전문재단법인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즉 7월부터는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재단법인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특별회계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재단법인 운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시비 지원도 될텐데 거기 재단의 수입으로 잡혀서 지원을 얼마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그 방침이 이미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서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하반기 것은 세입으로 잡을 수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뜻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는 여기서 2억원이다, 2억 1,000만원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장비를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 이용수수료라든가 이것은 잡지 않았고 임대료는 정확히 더 늘어갈 수가 없습니다.

평당 임대가격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은 다 임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영화사를 유치한다는 얘기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임대료 관계는 공히 대부분 시·도에서 운영하는 임대료 단가가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여놓으면 저희 지역에 오지 않지요.

그래서 우선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의 기업을 유치해서 임대하는 쪽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영화사들이 대전에 와서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에 구축된 장비를 가지고 영화의 후반부 작업을 하느냐가 사실은 영상산업 발전 쪽에 연계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인데 다만 전문 법인설립을 내년 상반기에 끝내서 하반기부터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 저희 집행기관에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더 여기다 세입을 잡을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장비구축비 국비 10억원하고 20억원을 세운 것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섰습니다만 금년에 1회 추경이 늦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나 장비선정심의나 이런 과정 때문에 금년도에 구입는 안 되고 내년도에 구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불명확한데 저희들은 장비도 이 법인설립과 같이 타임을 맞춰가면서 내년 상반기에 장비도입을 해놓고 하반기에 출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늦어지는 원인은 우선은 이러한 전문법인을 설립하고 영상문화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육성하도록 한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금년 10월 29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때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어서 내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2003년부터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비도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추경에 반영돼서 20억원 어치는 내년 상반기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나머지 24억원도 국비를 포함한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장비를 활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들어가서 결국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제대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시기하고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오늘은 제가 직을 건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직책에 대해서 최선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어떤 분양?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대덕테크노밸리 산업용지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아파트 분양가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 분양가는 산업용지나 예를 들면 아파트 용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영상위원회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위원회도 그런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작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위원님 지적하는 말씀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산업이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영화사 입주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을 드리면 영화사 유치관계는 사실은 제가 2003년도에 영화사 5개를 유치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뒤로 그 영화사들이 떠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가 엑스포과학공원에 정문 들어가서 바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들어가는 방향 좌측에 영화사 입주를 시키고 거기다가 6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주 유명한 영화사들이, 전국에서 유명한 영화사들이 5개가 오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 안 해서 없습니다만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동안 잘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 시에서 업무 추진에,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해서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엑스포과학공원 일대를 문화산업촉진지구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것이 다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년 10월 29일부터 그 법이 발효가 됐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다만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이 지금 다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특수효과타운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유치할 다섯 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활성화되고 영화사들이 여기 와서 활용을 안 하는 것은 44억원 어치의 장비가 구축돼야 됩니다.

장비 없는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예산을 금년에 국비 10억원을 따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시비 10억원 보태서 20억원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것을 지금 일정에 따라서 장비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효과 장비 44억원 어치가 구축이 된 뒤에 사실은 그때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놀리느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위탁한 것도 임시위탁운영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장비가 다 구입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난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90%가 아니라 장비는 거의 없는 상태지요.

건물만 지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 영화사라는 것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건물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갈 기업은 5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입주가 되어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제가 떠났다고 말씀드린 것은 엑스포과학공원 정문들어가는 좌측에 먼저 시네마센터라고 만들었던 장소고요.

지금 대전영상특수효과 타운은 별개의 장소에다 건물을 다시 지었거되는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개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5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지금 장비 44억원, 20억원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을 도입을 하면 그 장비를 활용해서 영화 후반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꼭 대전으로 와서 정착을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영화촬영을 하는 일정기간 동안 뭐 50일이면 50일, 100일이면 100일을 우리 지역에 와서 영화촬영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도, 특히 이 영상산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런 장비도입을 해서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전문법인을 설립하고 사실상 전문법인 설립과 여러 가지 관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영상위원회도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틀을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구축이 된 뒤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구축이 된 뒤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 장비가 하나도 활용이 안 된다면 위원님 지적하시고, 저희 지적을 받아서 나름대로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은 지어야 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럼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44억원 중에 저희들 목표 20억원은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확보를 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나머지 24억원인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비 확보는 지금 이렇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전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영상산업에 관한 시·도 지원사업비를 풀로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매년 예산이, 내년 예산은 금년에 확보되면 그것을 시·도에 어떤 사업에 줄 것인가를 별도로 매년하고 또 그동안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사업평가도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여러 가지 이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작년도 말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사실은 문화관광부에서 당초에 5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접촉을 하고 이런 사업계획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이라든지 해서 10억원을 받았는데 그 10억원의 돈이 우리 시비 10억원을 보태서 써야 됩니다만 지금 추경이 9월에 열렸기 때문에 예산 확정이 9월에 된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8억 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에 지원받도록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면 법인체 설립도요, 지금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되는 법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준비를 해서 관련 지금 조례 준비까지 저희들이 다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장비가 확보되면서 그 장비를 운용할 인력이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원래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을 지어서 장비구축한다는 계획이 그것이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사업기간이 다 끝나서 다 완공된 건물을 말하자면 놀리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금년 확보된 예산 20억원에 대한 장비를 구입을 하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들이 금년, 여기서는 전년도 예산이라고 표현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4,190만원으로 표시된 이것은 본예산에서 이렇게 되었고요, 금년도도 전체예산 따지면 지금 금년도 예산 총액은 추경에서 2억 7,9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전체 예산은 지금 3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세출예산도 현재 내년 6월 말까지, 즉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만 세출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3억 2,000만원인데 그것을 내년부터 1월부터 6월까지만 집행하는 것으로 봐서 1억 3,600만원만 지금 계상이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여기 운영비 지출하는 내역에 대해서 지난번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전체 따져보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항목별로 해서 한 2억 7,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해서 그 절반만 세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그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은 지금 답변드렸던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문화산업팀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공용장비실이 있습니다.

영상편집이나 제작이나 음향편집이나 이런 것이 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네마센터가 있고요.

이것을 관리운영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진흥원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이것은 문화산업에 대한 것은 통합운영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해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재단법인 말씀입니까,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평당 지금 한 1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문화산업 관계는 그쪽으로 전부 통합운영을 할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것은 저희 연구개발특구 내에 8개 사업지구 중에서 1단계로는 3지구 말고 다음에 2지구 정도, 즉 신동하고 둔곡지구에 대한 그리고 나머지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개발계획을 용역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직접 용역경비가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2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제경비가 직접경비의 120%를 세우도록 해서 2억 4,800원 정도가 되고요.

기술료는 제경비 중에 2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6,2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프로그램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4대 전략산업에서 IT, BT, 뭐 부품소재, 매카트리닉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업의 현장에서는 기업에 딱 적응한 전략인력들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또 대학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배출되는 데도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인력양성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 프로그램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뭐 이것이 2005년 11월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진행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100% 효과 측정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시비가 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금년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도까지는 직접 지원을 했는데 시 예산에 포함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비지원은 지금 국가균형발전회계에서 받는데 시·도 예산에 포함하도록, 종전에는 그렇게 사무국에 직접 지원을 했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협의회 예산은 결국은 그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쓰는데 주로 대상사업 예를 들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차기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대상사업을 어느 것을 할 것이냐는 그런 우선순위로 결정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누리사업이나 RIS사업이나 지역혁신사업을 심의하는 것…….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박람회비가 가장 큰 돈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 박람회 혁신 참가하는데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1,000만원 정도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혁신세미나나 포럼, 워크숍 하는 활동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물론 앞서 보고 드렸던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서 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재래시장 박람회에 참가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래시장이 변화되는 환경 속에 적응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예를 들면 점포를 구성하거나 운영방법을 개선하거나 현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참여하는 점포들이 전국적으로 상품을 널리 알려서 어떤 판매를 촉진시키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재래시장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그래서 재래시장활성화가 다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금년에는 고양시에 있는 KINTEX에서 재래시장박람회가 열려서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현지에 우리 28개 재래시장 상인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현장도 돌아보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점포들이나 또 재래시장 회장단들의 얘기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되면서, 왜 그러느냐면 각 시·도에서 그래도 모범적으로 점포를 운영하거나 시스템을 갖춘 기업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이런 간담회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갔다 오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장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 참가를 해서 재래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에 간 점포를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한과류도 있고 유성배로 있고 또 한우 정육점도 있고 이런 그릇 종류의 점포도 있고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부 서울 쪽으로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많은 양이 아닙니다만 여기 지역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 재래시장박람회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상인이나 예를 들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어서 재래시장도 이런 정도를 해나가야 되겠다, 즉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상품도 그런 쪽으로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인드를 바꾸어주고 재래시장을 어떤 리모델링도 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9개 점포가 나갔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잡화, 전통공예품 뭐 인삼 또 그릇 종류에서는 무슨 후라이펜 등 이런 그릇 종류 그런 것이 나가고 한 곳에서는 정육점이 나가서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충남 금산도 나가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인삼을 가지고 한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가지고 나가서,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9개 점포가 가서 거기에서 인기를 끌고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참여하는 기업들이 돌아와서 우리 시장 내에서 고객들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배운다든가 시설물을 견학한다든가 그런 쪽에 효과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 예산은 주로 부스 임차료, 부스 사용료에 대부분 쓰여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풀 보조금은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 1억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2004년도에도 1억 1,400만원, 2005년도에도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서 7,980만원만 서 가지고 그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세워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도, 물론 신청한 데를 다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은 데가 전체 39개 사업에 2억 2,4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9,900만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청액에 한 44%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물론 이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회단체에서 우리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억 1,400만원도 최소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전액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결국은 지금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검토하셔서 세워주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보장하면서 사실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특히 지금 거버넌스라는 용어도 씁니다만 행정기관을 대신해서 시민단체들이 하는 일들을 장려해야 되고 조장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행정기관이 직접 하는 것보다 이들 단체들이 하는 것들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렇게 정액으로 얼마예산을 세워서 경상보조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주로 이런 소비자단체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사업을 지정해서 주고 이 풀보조를 하는 것은 당초에는 말하자면 매년 반복되거나 계속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계상하는 과정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풀보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운영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매년 정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경상보조로 하고 있고 과목을, 그렇지 않은 사항은 풀보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액은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법적으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의미는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소협 단체가 5개가 있고 1개월 전쯤에서 한 개 단체가 더 생겨서 6개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6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소식지를 발간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거기에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소비자단체에다가 경상보조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주는데 문제는 지금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 계상 그런 어떤 기법이라든지 사업추진 기법상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전임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전문가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비전임계약직이 지금 현재는 대학교수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관련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셨던 분을 저희들이 비전임으로 위촉해서 하고 3일 근무를 하시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덕밸리벤처 자문관은 어떤 우리 인력이 모자라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고급전문인력을 일부분 말 그대로 비전임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건상 사실은 여러 가지 전문가를 모시고 하려면, 물론 이 부분만 아니고 통상전문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보수수준의 책정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은 현직 교수분을 자문관으로 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것을 두 분째, 한 분이 자문관 하시고 그만 두시고 두 분째 모시는데 전에 한 분은 벤처기업의 CEO를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활용했고 이번에는 교수분인데 현재 내년에도 같이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 분을 계속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전임계약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매년 연도별로 1년 단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월에 계약을 했고 전에 한번 활용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2004년, 2005년 이렇게 2년 기업 CEO를 위촉해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시범사업으로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홍보도 되어 있고 지금 일부 시민단체 쪽에서는 우리 시가 이것을 늦게 한다고 그래서 많은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급식을 우수농산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시 전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계산해 보면 연간 약 200억원, 198억원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듭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하고 지금 그거와 관련돼서 인적자원부에서 법령개정을 하고 시행령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지방비에서만 다 부담할 수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그동안 금년에 못해 왔습니다, 개정 추이를 봐가면서 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각 구별로 몇 개 학교씩을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지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구나 학생수로 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은 예산이 5억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구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셨듯이 그냥 5개 구니까 5분의 1씩 5개 구가 아니고 인구나 학생 수를 비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만들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야 되고 실지는 저희들이 재원 때문에 그러는데 어차피 국비에서 한 50% 이상 지원이 된다면 이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점점 늘려나가면서 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학교의 재정상황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난번에 그것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신 것은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오정시장이나 노은시장에 어떤, 특히 오정시장에는 배관이나 변기가 노후화된 게 있습니다.

그것의 교체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화장실에 정화조가 없이 운영을 할 방법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식당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식당점포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좌우간 그런 예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89쪽.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민간인 해외여비 말씀이시지요, 3,000만원이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이라든지 민간인이 어떠한 사업에 동행 출자할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 출장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를 계산해서 지원해 주도록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에 대해서 이 규정, 즉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지급구분,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민간인이 동반출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도록 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자료 뽑을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전부 나올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6개 시·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몇 개 시·도가 빠져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아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6개 시·도를 전부 파악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이것은 파악해 가지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산 계상 사항을 시·도에 연락하면 나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자매도시 어떤 교류사업을 할 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민간인 동반출장의 경우가 있고 이번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그 자료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난번에 집행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런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난번에 IAC 유치 때문에 최순달 장관을 모시고 갔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데서 여비가 나간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제한적으로 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내년도에 예상을 해서 해놓은 금액이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해외출장지에 따라서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자문대사는 공무원 여비에서 나가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자들도 이 여비에서 나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지금 제가 동반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물론 (주)VK 때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그런 예가 없도록 하고 또 저희 50%를 산업자원부에서 부담합니다만 산업자원부 쪽에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건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예를 들면 산업자원부와 협의하고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하는데 대책은 어쨌든 우리 시가 지원금을 지원한 이후에 어떤 방법을, 채권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그 지원된 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즉, 예를 들어서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어떤 산업용지를 구입하는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 등기이전이 되기 전에는 그런 것을 삼자간에 지원해 주는 시나 사업 이전하는 기업이나 용지를 분양하는 대덕테크노밸리에서 협약에 의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등기가 넘어갈 때는 그것을 이행보증보험을 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매할 수 있는 특약을 넣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갖춰나가야 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기업지원을 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아직 거기까지 말하자면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담보권 설정을 해놓으면 그 기업이 그 토지를 가지고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가 없다,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면 융자를 받을 때 후순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선 그런 제도를 지금까지는 안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채권담보는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해서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하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회수 안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그것을 채권 채무관계로 봐서 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절차 문제가 있어서 협의하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주)VK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법적 장치를 강구해야 되는가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더 검토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주)VK와 같은 전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것은 10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보증보험이든지 그런 것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것이 참…….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는 제재규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지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한 게 아니고 일단은 그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으로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일단 지원해 주고 그것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그것이 채권이 돼서 회수를 한다거나, 물론 (주)VK와 같은 사례가 나오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쪽에 와서 이전해서 제대로 공장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돈을 회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런 기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디지털 디바이스는 송파구에 있는데 그 전체를 다 본사 공장을 다 저희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회사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디지털 디바이스가 있는 곳은 송파구 가락동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공장은 안성에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관련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현재 해서 내년 지금 상반기에 이전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일단 지난번에 국비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 지금 우리 시 부담액은 내년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비는 이미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국비가 디지털 디바이스의 경우는 보조금 지원액수가 전체 사업예산이 33억원인데 그중에 16억원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적자 전체보전은 안 되고요.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보전을 하려고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항별설명서에…….

지금 지역혁신센터가 두 가지 종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혁신센터에 연구사업을 주로 하는 것은 지금 RIC-R로 되는 사업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하나는 기술개발사업으로 해서 T사업으로 해서 항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인큐베이터 사업하고는 차별화 되는 것이 기업이 어떤 R&D를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설연구소를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는 시설을 자기 기업의 부설연구소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2009년에 IAC총회를 유치를 해왔는데 거기에 내년도에는 인도에서 열리고 후년도 2008년도에서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 참가를 하고 거기에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저희들 2009년 대회 준비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가 우선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홍보부스를 거기 가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최소한 인력이 물론 컨벤션뷰로나 저희 시나 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합동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10명에서 한 15명 정도의 인력은 파견해야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 경제과학국 소관은 주로 WTA총회가 해외에서 열릴 적에 그때 위원님들을 동반 출장하고요, 또 저희들 해외 자매도시나 이런 쪽의 국제 관계 회의나 있을 때 동반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인도나 IAC로 관계되는 것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과 같이 가셔서 여러 가지 활동도 보시고 또 활동도 해주셔야 되고 이런 면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여비 집행 문제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지난 2003년도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할 때, 지금 일단 여비가 일정규모가 위원님들도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필요해서 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행정자치부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경우에 저희 집행기관에서 필요해서 가시면 집행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면 좋은데 그것이 지금 중앙부처나 저희 예산 쪽의 시각에서는 잘 허용이 안 되어서 어려움은 있는데 어쨌든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과 관련해서 해외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유치를 하거나 할 때 위원님들이 같이 가셔야 된다는 데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국내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같이 가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산은 기본적으로 해외여비는 전체가 풀로 세우고 있습니다.

한 목으로 해서 전체가 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집행방법이 뭐랄까 개선이 되고 검토가 되면 예산문제는,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서 확보하면 되니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국의 여비예산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에 5억원, 3억원 이렇게 서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선 범위 내에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어느 어느 사업에 해외출장 가는 여비 얼마 이렇게 지금 계획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그 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의 일 때문에 같이 나가실 때의 집행방법만 개선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예산상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대학하고 전문대학하고 구분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한 쪽은 4년제 대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전문대학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국비지원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부처가 다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저희 상공회의소 관할이 충남에는 일부만 들어와있고요, 저희 대전시에.

별도로 충남의 경우에 저쪽 북부 상공회의소가 있어서 관할 그런 범위나 기업체 수나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8,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ECRC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상공회의소에 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직접 국가에서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저희 시가 부담할 부분 8,000만원을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드리면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사들이고요, 정규 법적 직원은 아닙니다.

8명이 느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신규사업 IT 벤처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장비가 도입되면서 추가로 정원 내에서 인력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내년 7월에 할 것은 IT전용벤처빌딩 관계고요, 지금 사실은 바이오벤처타운에도 GMP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장비가 들어오면 그것을 운용할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벤처국방마트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 저희 지역에 국방관련 벤처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일부 조금 증액시켰습니다만 참여하는 기업들 또 국방 시장하고 관련되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물론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지적이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되어서 국비지원 받기로 한 사업에 대한 매칭예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업비 말씀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매칭 비율에 의해서 그것은 증가된 내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협의가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확정되어서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자율은 차입 연도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 금리가 지금 차입은 연도에 따라서 3.85%에서 5.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85%에서 가장 높은 것이 5.3%까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자문용역비는 저희들이 민자 리스하는 사업을 하면서 별도의 SPC회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세율이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상 또 절차상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금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기준, 즉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전문법인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전체가 한 340여 억원이 됩니다만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역비하고 성공 보수하고 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 용역비가 2,000만원이고요, 성공 보수는 3.5%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05년도에 계약을 했는데요.

저희들 다른 예 보다 적은 것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도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 5% 내외에서 성공 보수가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물론 따지는 비율이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 따져서 일단 3.5% 정도면 상당히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받아서 이미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논리를 개발해서 새로운 논리로 접근을 해서 지금 343억원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된 사항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SPC라는 특수목적법인회사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단체나 정부가 직접 사업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이것이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내용상에서 우리 시가 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논리개발이나 그런 전문적인 용역을 거쳐서 국세청에 인정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상당히 가격이 싸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통계는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대전에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대전으로 많이 반입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림부에서 조절하긴 하는데 수해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다른 것을, 대파를 해서 심게 되니까 면적이 대폭 늘어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강원도나 경상도 지역에서 수해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물을, 대파작물을 찾다보니까 50일 내지 60일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은 김장 채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심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교적 비쌌고요.

금년에는 더 굉장히 쌌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것을 통계해서 그것을 수급하는 그런 조절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수급 조절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은 개소당 1,7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이 60% 해서 1,000만원 정도 되고요.

자담이 680만원 정도해서 하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하우스 속에서 사람이 인력으로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다 레일을 설치해서 공중에서 레일을 타고 왔다갔다하면서 뿌리는데 사람이 뿌리면 최소한도 300평을 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은 한 5분 정도면 완전히 방제가 가능한 그런 생육적 시설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화훼 저면관수 시설재배는 이제까지 화훼 재배 농가들이 위에서부터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물을 위에서 주지 않고 화분을 갖다가 수반 위에다 올려놓고 물을 대면 일정부분까지 물이 잠깁니다.

그러면 별도로 물을 주지 않고 거기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관수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한 농가인데 이것이 균상을 설치해야 하는 데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개소지만 한 3,0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보조금만 해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금년도에 37억원을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9억원 정도 돼서 3.67%가 증가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국비지원이 금년도에 6억 6,559만 5,000원입니다.

작년도보다는 1억 938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내년도에는 6억 6,559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1억 938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내년도 국비지원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1억 93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내막적으로 그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실하고 계상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약 70억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예산서를.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지금 시 재정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처음에는 한 20% 정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조정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보니까 시 재정이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저희가 줄이고 줄여서 지금 이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시범사업 중에서 농업인들이 사업 신청을 하는 예산이 매년 저희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예산 편성에다 계상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 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억원 정도…….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이 전부 들어온 것이 합하니까 70억원 정도 되는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걸러낸 것이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게 해서 심의를 거쳐서 계상한 것이 약 한 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금액적으로는 줄지 않고요.

그런데 시범사업하다 보면 일정한 시설규모에 따라서 소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소 수를 조정해서 예산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