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2月 6日(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9次 委員會
1.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지난 11월 29일부터 심도있게 심사한 200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이 끝난 후에는 200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와 부서별 사항별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50억 5,700만원 대비 6.1% 증가한 2,176억 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2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쪽 국고보조금은 114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780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57억 2,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022억 9,700만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 2조 3,361억 7,700만원의 29.0%이고, 일반회계는 23.4%이며 특별회계는 41.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593억 9,300만원 대비 4.6%가 증가한 3,757억 2,700만원입니다
증감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보다 5.1% 증액된 2,933억 4,500만원이고, 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2.9% 증액된 765억 3,000만원이며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0.3% 증액된 58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국비보조내시 변경 등에 따라 14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21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우병 진단을 위해 시험연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80억원보다 23억원이 감액된 1,157억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2억원 대비 13.3% 증가한 704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1건에 88억 8,800만원으로 부서별 사업별 내역은 보건복지여성국이 3건에 34억 6,100만입니다.
환경국은 8건에 54억 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사업비와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 깨끗한 물 공급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고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조속히 집행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211쪽부터 218쪽 사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보시면 장태산휴양림관리소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대략 30%에서 50% 정도 차익이 발생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김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장태산휴양림관리소는 3월에 개장하려고 했는데 4월 25일에 개장됐습니다.
따라서 2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그만큼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이지만 다른 휴양림에 비해서 여기 이용료가 두 배 정도 비쌉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결국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대전시민 및 다른 도시에서 몰리지만 평일에는 이용현황이 저조하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지만 휴양림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입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해도 거기에서 다른 휴양림 대비해서 두 배씩이나 받으면서 폭리를 취해서, 집행기관이 영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내년도에도, 내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용료를 조정하셔서 평일에도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위원님 말씀대로 비수기와 성수기 나누어서 받고 있고 휴일과 평일에 나누어서 받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한번 입장료와 이용객과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213쪽 보시면 건설폐재파쇄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기정예산 대비 추정치가, 예상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금고동환경자원사업소 얘기이신가요?
○金泰勳 委員 213쪽 건설폐재파쇄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마찬가지 기정예산 대비해서 수입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基甲 건설폐재파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서남부권 개발을 하면서 금년에 서남부권이 조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까지 지연됐습니다.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에서 사업한 사항들이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기 때문에 반입량이 적게 되기 때문에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의 중요성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환경문제에서 파악하는 바는 행정사무감사 때 김인식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홍보의 방법론에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게 잘못돼 있지 않나 판단이 들거든요.
이 여타 부분도 특히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방치되고 그냥 일반 쓰레기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환경국에서도 전 시민운동으로 인한 무슨 캠페인성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환경국에서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위원님께서도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도 해주셨지만 거기 홍보비를 작년보다는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재활용 관계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할 것이고, 여기서 지금 감액된 사유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감액된 사유는 우리가 제1자원화시설이 노후돼서 6월에 폐쇄했습니다.
폐쇄했기 때문에 음식물 반입량이 적어서 감소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환경문제나 쓰레기 방치하는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관주도로 가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복지만두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철을 밟으면 안되고, 결국에 이것은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캠페인성으로 전개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어려서부터 이런 것은 본인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밀접하게 돼있는 국이 환경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은 어려서부터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환경국에서 그러한 부분 방향을 설정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 사항을 하겠고, 이번에도 우리가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대량배출업소에 대해서 자율협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217쪽 보시면 보건복지여성국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에서 여기는 33억원이 오히려 2차 추경 때 남았거든요.
이게 보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대략 한 셰어(share) 자체가 한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남게 됐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17쪽이요?
○金泰勳 委員 217쪽 중간부분 보면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 해서 33억원이 세입에 계상이 돼 있어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보육료 지원을 여성가족부에서 변경해서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세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게 그러면 저소득아동보육료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차상위계층이나?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기준대로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렇게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은 1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을 해서 120%, 130% 그것 적용하는 것이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해서 5층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이 금년도에 이게 예측을 다 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기정예산 대비 한 40%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면, 왜 본 위원이 세입부분도 지적을 하냐 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남게 되면 기존에 써야될 부분, 예산이나 목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다른 부분에 계상이 됐었다는 얘기지요 이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계상이 이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도 보육료에 관한 보육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워낙 많다보니까, 1조원이 넘기 때문에 전부 시·도의…….
○金泰勳 委員 이 계층별로 해서 국비에서 내시됐던 게 퍼센트가 증가된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증가됐고 또 중간정산을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확보 못한 예비비를 풀어서 이번에 추가로 국비를 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 전체를 다 지원을 다 해준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증액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훈 위원님 질의중에 간단하게 장태산에 관한 것을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숲속의 집이 40평 또 10평 이렇게 있잖아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金泰勳 委員 40평짜리를 보면 그 4,000만원 이상 훨씬 예상에 못 미쳤고요.
10평짜리 숲속의 집은 3,000만원 예상보다 수입을 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 혹시 향후에 숲속의 집을 지을 경우가 있다면 작은 평수들이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권 위원님 질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40평 이상짜리 큰 것은 조금 수요가 적고요, 작은 것은 수요가 더 많은데, 지금.
○權亨禮 委員 수요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의 이용률이 많이 높다는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요, 향후에라도 혹시 숲속의 집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 이용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가 더 이용률이 좋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權亨禮 委員 이것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짚어본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7쪽에 관한 건데요.
장애인복지 관련 민간경상보조 19개가 지금 사업중이잖아요?
장애우 재활정보지원사업과 장애우 음악교실운영사업은 전혀 집행한 것이 없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장애인먼저실천운동사업과 정보화교육지원사업은 장애인먼저 실천운동은 3,500만원 중에서 집행을 일부밖에 못하셨고 또 교육지원사업도 2,000만원 중에서 1,250만원만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집행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충남장애인재활협회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고 지난해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동안에도 해왔던 사업들이고 그 단체를 지원했던 사항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단체에서 내분이 좀 있어서 그 실무진이랑 회장이랑 전부 교체하고 하는 과정이 오랫동안 진통을 겪다보니까 지난 10월 11일 그때 새로운 회장이 취임하고 해서 4/4분기 사업만 하고 그동안에 못한 사업이 그래서 장애인 음악교실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양형규 변호사님이 하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 거기도 계획을 내서 저희가 반영은 했지만 사업을 전부는 못하고 또 4/4분기에는 신청이 안돼서 일부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못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權亨禮 委員 예산만 책정해놓고 사업추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굳이 2차까지 오게 된 이유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차 추경할 때까지보다는 일찍 이게 정리가 되면, 내분이나 이런 게 정리가 되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추경에는 삭감을 못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9쪽에 관한 것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7억 5,000만원 중에서 4억 5,000만원만 집행하고 3억원이 남았거든요.
그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목적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시가 일찍이 서구에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중구 또 유성구 이렇게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 같이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구비도 7,000만원씩 지원해서 활성화가 되는 데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동구하고 대덕구지역도 추가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은 계상을 했으나 9월까지 3개 시니어클럽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원예산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약간 저조해서 저희가 3개 시니어클럽을 활성화하도록 특단의 여러 가지 지도점검해서 지침도 시달하고 한 다음에 내년도에도 대덕구나 동구에서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겠다든지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두 군데는 해서 3억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權亨禮 委員 예, 참고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명시이월에 관한 건데요, 41쪽,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관한 건데요, 중구 대흥동 노인복지회관 정문부지 이월예산액 1억 3,900만원에 관한 건데요.
재정경제부 네 필지를 매입하려고 한 거잖아요?
명시이월 된 부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흥동의 노인복지회관에 정문을 들어서는 거기가 재정경제부 땅이 세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필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소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쪽에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이 중구청장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정도면 판결이 난다고 해서 난 다음에 저희가 재정경제부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이제 올해 12월 18일까지 판결이 나서 금년도에 매입이 되면 명시이월은 안 해도 되지만 또 이게 말소소송이 지연되고 할까봐 명시이월 신청을 한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원래 매입용도 목적은 뭐예요?
어디에 쓰시려고 매입하시는 거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지금 대흥동에 노인복지회관 지난번에 새로 신축해서 개관한 데 그 정문 들어서는 데 재정경제부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부지 내이니까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명시이월이 본 위원은 나쁘다는 관점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이게 매입하고자 할 당시 사전에 토지대장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게 번복되는 예산편성이 없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2쪽, 보육정보센터 어린이 집 위탁운영비가 감액됐지요 많이?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 충남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와 으능정이 어린이집 또 건강지원센터와 청소년 여성쉼터, 남성쉼터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10월 초에 10월 21일자로, 공사기간은 정해졌지만 저희는 그 지역의 어린이를 빨리 보육을 해주고 싶어서 어린이집만이라도 빨리 우선 준공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의 보육정보센터의 운영비를 계상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더 충실하게 하다보니까 지난 10월 21일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또 공모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천상 개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운영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240쪽에요, 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 지원이 역시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도 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전문요양시설을 저희가 금성이라고 하고 또 좋은마을의 집하고 이렇게 두 개를 신축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에 금성실비전문요양시설은 2006년 6월에 준공할 것으로 추진을 했고 또 좋은마을의 집은 7월에 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개원하면 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도 하고 또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동구 금성요양시설은 10월에 준공이 되고 또 중구는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상됐던 운영비를 전부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257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대전동물원입장객수입보전보조금 해서 26억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김 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적자보전 관계인데 이 사항은 배경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환경국장님, 간략하게 핵심만 좀 보고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金基甲 예.
이 사업은 처음에 ’96년도에 태일개발이라고 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경제위기, IMF 때문에 ’98년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운영할 것이냐 어디서 운영할 것이냐 굉장히 갑론을박 하다가 98년 10월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상 수익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기들은 적자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겠다 해서 시하고 협의 끝에 이 적자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동물원이 개장됐는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적자보전을 해주게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2002년도에 적자폭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2002년도에는 적자폭이 우리가 그쪽에서 손익을 계산해서 한 사항은 18억원이 2002년도에 적자폭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보전한 것은 14억원을 보전했고요.
2003년도에는 40억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37억원을 보전해줬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41억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33억원을 보전해줬고, 2005년도에는 38억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29억원을 보전해줬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동물원이 2002년도에 18억원 적자에서 좀 증가가 됐다가 지금 40억원 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요?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것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갖고 지었지만 어쨌든 거기는 공공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래서 거기도 자구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처음에 투자할 때 계룡건설에서 민자사업으로 160억원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160억원을 투자해서 운영하다가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107억원에 인수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매년 한 36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자구책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金泰勳 委員 동물원 조직진단 해보셨어요?
○環境局長 金基甲 이 진단은, 수익진단은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신우회계법인의 용역결과에 의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매년 대략, 2005년도에도 38억원의 적자폭이 있고, 금년도 지금 33억원, 대략 지금 40억원에서 35억원 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민간기업 같으면 이렇게 방치를 하겠어요?
벌써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물원?
동물원 어디서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環境局長 金基甲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금 전문가라고 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동물원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물원 원장하고 산하에 있는 사람들은 동물원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민간기업 같으면 스크린을 해봐도 2002년부터 적자폭 개선이 되지를 않고 있는데, 조직진단 및 경영평가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개선대책이 없고 아니면 거기 누군가가 사장이라든가 누군가가 책임을 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 시민의 혈세가 매년 20억원, 30억원씩 투입되는 게 적당하게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이게?
○環境局長 金基甲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동물원이라는 사항이 처음에…….
○金泰勳 委員 이 예산 삭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흑자라든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거지로 도시개발공사에 맡겨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최초에도 말했지만 동물원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 흑자가 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전주동물원이라든지 청주동물원, 광주동물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오히려 적자폭은 거기가 더 나고 있다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는 다른 지방 도시의 동물원보다 지리적인 여건도 좋고 교통적인 접근성도 좋고 다른 동물원보다 여타 기반시설이나 인프라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항상 그러한 부분을 상대평가해서 그냥 무조건 절대평가를 통해서 여기는 그만큼 적자폭이 개선이 잘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시에서 그것을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추이를 봐야 되는 거지요.
2002년도에 개장한 후부터 여태까지, 2006년까지 한 5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안 보이면 이것 누군가 좀 책임지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및 여러 가지 경영평가를 통해서 개선안을 찾든가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를 영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해서 그냥 돈 줘야 되는 거예요?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적자폭을 최소한도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 예산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원 문 닫지는 않잖아요?
○環境局長 金基甲 공기업이라는 사항이…….
○金泰勳 委員 잠깐만이요 국장님, 매년 폭이 있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환경국에서 환경국 예산으로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진단을 좀 해보고, 왜 이러한 것을 줘야 되는지 당위성을 찾아내야지, 무조건 우리가 기존 민간기업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떠안으면서 적자폭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게 완전 복지부동하는 행정이에요 이게, 거기에서 민간기업 같으면 자구책을 찾든가 개선안을 찾아서 뭔가 대책을 찾아서 이번 연도에 이렇게 해주면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찾겠다 이러한 부분으로 진전을 해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공기업의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예산 올리면 그냥 무조건 준다 말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 있지만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서 이런 안을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 물 경영평가에서 꼴찌는 했지만 그게 신탄진정수장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물공급 1차 사업자로 선정돼서 그러한 개선안 부분을 찾아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동물원은 그러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가면서 계속 이렇게 예산투입을 하게 돼 있으면 이것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데도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전문 CEO를 영입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지금 김 위원님 말씀에…….
○金泰勳 委員 대책 없이 이렇게 예산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 안주게 되면 거기서 인원을 줄이든가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자구책을 찾는다 말이지요.
아니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든, 본 위원이 동물원 보전금을 죽 매년 살펴봤어요.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안 보인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것 보조금 주는 게, 그냥 관성에 의해서 가만히 있어도 자구책 안 찾아도 그냥 우리는 돈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개선의 여지가 보이겠어요?
동물원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사항들이 전체가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원, 우리가 청소행정도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도 위원님께서 심사를 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또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金泰勳 委員 조직진단을 통하든가 경영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CEO가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죄송하지만 보건복지여성국 하나만 질의하고 그 다음에.
○委員長 金學元 질의하시고 환경국 또 하시려고요?
○金仁植 委員 예, 김인식 위원입니다.
2006년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211쪽을 보시면 시립공설묘지 매점임대료가 1,361만원 감소했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내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점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임대료 1,628만 4,000원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설이나 추석 때 성묘객 외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 않으니까 매점운영자 측에서 적자운영 등으로 매점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포기의사를 제출해서 저희가 그런 시점에 또 서구에 그쪽의 서구 사람들이 마을에서 운영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을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쪽에서는 계약을 무상운영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무상운영은 좀 곤란하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마을공동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1,628만 4,000원보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267만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이번 정리추경에 감하는 내용입니다.
○金仁植 委員 매점임대료가 당초 2006년도 예산에는 1,62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만 2회 추경에서 1,361만원인 83.6%를 삭감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징수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매점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마을공동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2007년도 세입예산도 275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것도 감했습니다, 2007년도 세입에서도요.
○金仁植 委員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사항과 연관이 있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같습니다.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211쪽 수목원관리사업소 광장매점 및 레포츠용품대여점 사용료 감소 1억 7,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장매점, 레포츠용품대여점 사용료의 예산 계상은 당초예산에 광장매점 사용료로 9,000만원을 계상했어요.
1회 추경에서 광장매점 및 레포츠용품대여점 사용료로 2억 5,544만원을 계상해서 총 3억 4,544만원이 계상됐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環境局長 金基甲 예.
○金仁植 委員 그런데 2회 추경에 와서 이미 세웠던 세입예산의 51.5%인 1억 7,8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기정 세입예산의 51.5%까지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포츠용품대여점 사용료 관계인데 이것이 금년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고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분할납부하지 않고 전부 받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분할납부하겠다 해서 분할납부하게 돼서 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분할납부에 따른 사유란 말씀이시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예산으로 3억 5,04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07년도 예산도 연도 말에 가서 올해와 같이 1억 8,000만원 정도를 분할납부해서 그렇게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예산은 분할납부해서 받는 예산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環境局長 金基甲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다가도 돈이 없어서 분할납부하니까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해해 주고 안 이해해 주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예산은 어차피 분할납부해서 받으실 계획이셨으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정확히 예측하셔서 예산편성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세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더 질의 없으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7쪽에 계족산공원 조성사업 용역공고료 400만원 이 부분은 조성사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끝난 상태가 아니고 중지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에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지라든지 중앙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05년 1월에 전면개정됨에 따라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수립을 2010년까지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지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세부시행지침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중단하면서 공고도 못하고 해서 그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많은 부분이 그러겠지만 계족산공원 용역조성계획이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최초에 2004년 9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다가 용역을 일시중지했는데 세부지침만 마련되면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2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인센티브 부분인데 생활쓰레기 감량 인센티브 같은 것, 이런 사업들은 거의 계획에 의해서 준비되고 지출된다고 보는데 요즘 오버지출을 하시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생활쓰레기 감량 인센티브는 감량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10% 이상 감량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10% 이상 증가되면 페널티를 주는 제도인데 금년에 보니까 다른 구들은 전부 감량했습니다만 감량 폭이 얼마 안돼요.
유성구만 11.8%로 감량 폭이 제일 컸습니다.
10%가 넘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유성구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장태산휴양림관리소 숙박시설 이용료 감소 8,837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태산휴양림관리소 숙박시설 이용료 예산편성사항을 살펴보면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관 해서 각각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이는 세입예산 총금액인 3억 3,458만원의 26.4%인 8,837만원을 삭감했거든요.
당초예산에 총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초 세입예산액이 4억 5,124만원이었어요.
1회 추경 삭감액이 1억 1,666만원이었고 2회 추경 삭감액이 8,837만원으로 총 2억 503만원이거든요.
당초 세입예산의 45.4%에 해당하는 2억 503만원을 제1회 추경에서 2회 추경을 통해서 많이 삭감 처리됐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는 장태산휴양림 주차장 이용의 무료화에 따른 것도 있지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런 사항도 있고 아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 당초에는 3월에 개장하려고 준비해왔던 사항인데.
○金仁植 委員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주차장 무료이용에 따른 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세입징수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고 당초예산 계상 시에 정확한, 아까도 전자에 다른 질의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통계와 자료에 의거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대충 계상해서 세입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산이라는 사항은 예측을 잘해서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장태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에 개장하려다 지연돼서 4월에 개장됐고, 주차장 이용료도 받으려다가 못 받고 이런 사업상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에 경기상황이나 3개 연도의 세입징수실적 등 다양한 자료에 의거해서 정확한 세입을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11쪽, 품목별설명자료 4쪽이거든요.
한밭수목원 광장매점 및 레포츠용품대여점에 관한 질의인데요, 기정예산에 보면 3억 4,500만원 정도 잡혔고 추경에 1억 7,000만원, 차액이 1억 7,400만원 정도가 생겼거든요.
2006년도 징수액과 분할납부를 보면 자전거대여점과 유아카대여점은 부과액의 한 50% 정도는 납부를 했는데 인라인대여점은 12%밖에 징수가 안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環境局長 金基甲 전체적으로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權亨禮 委員 김인식 위원님이 짚어주셨으면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경쟁입찰방법에 대해서, 대부분 무한경쟁입찰을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 말고도 공설묘지라든지 여러 매점상황을 봤을 때 무한쟁입찰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이 저는 보였는데 혹시 국장님 이것도 그런 식의 경쟁입찰을 하신 것 아닌가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런 식입니다.
○權亨禮 委員 차후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環境局長 金基甲 그래서 입찰방법에는 지역제한할 수도 있고 자격기준을 제한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무한경쟁을 했는데 이게 대여점이기 때문에 큰 자격기준이라든지 거기에 경험자라든지.
○權亨禮 委員 자격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얘기했는데 괴곡동 공설묘지에서도 매점운영이 어려워서 많이 예산액이 줄어드는 상황을 보고 다른 매점 운영실적을 봤을 때 실제 어려움이 많다는 자료를 보게 돼요.
그래서 무한경쟁을 하다 보면 실제 수요공급을 예측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파산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이래서 무한경쟁보다는 집행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해서 상한가를 제시해주어야지 무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데 어디까지 질의했나 잠깐 자리를 비워서 모르겠는데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는 조항들이 다 있겠지만 이렇게 운영이 어렵다면 부과된 징수액이 크고 이러면 결국 이행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경쟁입찰방식을 현실적으로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基甲 그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공개입찰이다 뭐다 이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역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지역제한할 수 있고 자격증은 자격증,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시험연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내용은 광우병 진단키트 2,000만원 국비보조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부터 시·도에서 광우병 검사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국가에서 광우병 검사에 필요한 시약이나 기타 기자재, 소모품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며, 특히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당위원회에 개선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정리한 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지방채의 발행, 지하철, BTL사업의 상환 등 재정여건이 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건전재정 운용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규모 및 기금운용 주요내용과 부서별, 기금별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규모 및 운용계획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6종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재해구호기금 등 4종과 환경국 소관에 녹지기금 등 2종이 있으며, 조성된 적립금은 총 381억 2,200만원입니다.
적립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예탁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총 268억 700만원으로 시 전체 운용기금 3,032억 9,500만원의 8.8%로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과 융자금, 적립금, 식품위생법 등 법규위반 과징금의 내용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 재해구호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를 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180억 5,7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말까지는 193억 2,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29억 2,600만원입니다.
3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자녀의 장학금 지급과 노인 등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42억 3,2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도에도 2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연말까지 44억 4,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46억 1,9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은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37억 2,200만원이 조성되며,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39억 8,100만원입니다.
4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제고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64억 8,4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말까지는 62억 7,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70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인 녹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은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관리·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54억 8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도에는 17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연말까지 71억 6,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71억 6,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2억 1,5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도에는 6,400만원이 증액되어 연말까지 2억 8,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운용규모는 총 11억 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정말 150만 우리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0쪽, 사회복지기금 중에요, 70쪽을 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71쪽에 재원조성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 이상의 시비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금, 융자금 이자수익 또 기타수익금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140억원을 조성목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한 500여 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원인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 이상의 시비전입금을 지원받는다고 하였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500억원의 1%면 5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의 세입내역에서는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지금 그러면 지원받고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원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기초생활보장 1억원하고 장애인복지 1억원 해서 2억원 받는 것으로,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2억원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액 5억원보다 3억원을 왜 덜 전입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5억원을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사회복지기금에다만 이렇게 5억원씩을 하기가 시 전체적으로 재원배분상 어려우므로 2억원만 반영해줬습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5쪽의 민간경상보조금 4,000만원의 내역을 보면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76쪽을 한번 보세요, 76쪽을 보시면 교통봉사원의 안전교육비가 있거든요.
27명인데 그 27명이 5,000원씩 2회를 식비로, 아침식사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거리질서 계도활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런데 실질적인 식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한 끼의 아침식사 2,500원 갖고 어디서 식사를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인식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것은 5만원입니다 교통질서지도활동비로, 5만원씩 27명에게 12달 주는 것으로 이렇게…….
○金仁植 委員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교통봉사원 안전교육비 식비 해서 5,000원 해서 27명, 2회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끼 식사가 2,500원으로 계상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76쪽에 보시면 교통봉사원 안전교육비 식비 해서 ‘5,000원×27명’ 해서 2회로 돼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위원님 앞의 75쪽에 교통질서 계도하는 분들에게 5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킬 때만, 2회를 안전교육을 시킬 때 참여하는 분들에게 식사를 드리는 겁니다.
○金仁植 委員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분들이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한 끼 식사라도 좀 따뜻하게, 아침식사는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드실 수 있도록, 좀더 실질적인 식비를 단 한 끼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검토해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해서 다음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꼭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150만 시민을 위해 더욱 헌신 봉사하겠다는 다짐,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금일 상전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
| 김인식권형례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 보건복지여성국장 | 신숙용 |
| 복지정책과장 | 나인순 |
| 양성평등과장 | 박종득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김헌익 |
| 보건위생과장 | 심영보 |
| 여성회관장 | 정병선 |
| 환경국장 | 김기갑 |
| 환경정책과장 | 이병철 |
| 수질관리과장 | 최규관 |
| 공원녹지과장 | 김상대 |
| 청소행정과장 | 박원규 |
| 공원관리사무소장 | 김우성 |
| 수목원관리사업소장 | 최문관 |
| 만인산푸른학습원장 | 백종하 |
|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 명노훈 |
| 보건환경연구원장 | 한인수 |
| 상수도사업본부장 | 전의수 |
| 업무부장 | 남승균 |
| 기술부장 | 이운영 |
|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 김동택 |
| 송촌정수사업소장 | 김정대 |
| 월평정수사업소장 | 최봉구 |
| 수도기술연구소장 | 오준세 |
| 신탄진정수사업소장 | 변용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