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현대는 환경이 살아야 인간이 살고 또 환경이 보전되어야 인간의 삶의 가치가 보전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환경보호 없이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본 위원은 환경의 중요성과 심각성, 환경보전의 실체를 검증하고자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0쪽을 보시면 녹지기금적립금이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목적을 여쭈어보고 있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2007년 예산안 품목별설명자료 43쪽을 봐주세요.

예산액이 1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0쪽에 보면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예, 답변해 주시고 1억원이 맞는 사항인지 10억원으로 계상된 것이 맞는 사항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살펴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전광역시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 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를 출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7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기금조성조례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예산을 계상한 것 같단 말이에요.

500억원이면 5%만 해도 25억원인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2020년까지 목표가 500억원인데 기금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녹지기금적립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계획을 세워놓고.

정확한 예산계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仁植 委員 이게 맞지 않는 예산계상이란 말이에요.

○金仁植 委員 잠깐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1억원씩 적립해서, 2020년까지 1억원씩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녹지기금적립금은 2006년에서 2020년까지 14년이면 이때까지 500억원을 만들려면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최소한 35억원 이상 적립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저히 수치상 맞지 않는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착오가 있을 수는 없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1쪽을 보시면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2007년도 사업비 계상이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정비로 50억원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책정한 예산은 10억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金仁植 委員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105쪽을 봐주세요.

2007년도 보면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장기계획은 얼마예요?

이거 맞지 않는 사항 같아요, 어떻습니까?

○金仁植 委員 추경에 올리신다고요?

○金仁植 委員 물론 추경에 올리는 사항도 좋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본예산에 정확성을 기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시고 정확하게, 가능하면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 안되면 추경에 올리면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가능하면 본예산에 잘 계상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숲의 도시 푸른 대전의 사항도 같은 내용이지만 재정계획과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내용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확보금액,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추경에 세우시면 되겠지만.

○金仁植 委員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때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 번 짚고, 집행기관이나 국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생각하고 보고 느껴왔던 것은 플라워랜드의 목적과 분명한 테마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제 말씀은 목적대로 잘 가꾸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요,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앞마당이 파헤쳐져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뒷동산에 꽃밭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3만평 규모에 1,700평 정도의 꽃밭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런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가 늦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얼마 전 TV보도에 의하면 에버랜드의 7배 정도 큰 규모의 초대형 공원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또한 서남부권 개발로 인해서 자의 타의로 대형 공원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분명한 목적과 테마가 없는 공원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저한테 말씀도 듣고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후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朴喜辰 委員 대부분 광장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콘크리트 광장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의 5.8% 부분만 꽃밭인데 꽃밭 조금 가꾸는 것은 잘 가꿀 수 있지요. 그런데 시민에게 구민에게 공원이 인기를 과연 받겠느냐 하는 부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110억원과 위약금 24억원 다 합쳐도 134억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져야할 부담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땅을 산 것 말씀하시는데 땅 산 것은 잘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물론 투기하려고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땅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공정은 땅을 매입한 외에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정이 8%라는 말씀이시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 부분을 다 합해도 사실상 우리가 피해를 가져야 할 부분이 굉장히 크고, 보문산 그린랜드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린랜드가 벌써 몇 년째 아주 흉물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되리라는 제 생각은 확신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공사비가 그렇게 비싸고 또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손해가 크지만 또 다음에 파헤쳐져야 된다면 그때 비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걱정입니다.

그린랜드는 민자업자라고 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민자도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朴喜辰 委員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면 가구당 빚이 3,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아차하면 IMF보다 엄청나게 큰 위기를 겪을 시기라고 하는데 그런 공사를 계속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朴喜辰 委員 대전시에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朴喜辰 委員 2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잘 가꾸어진 공원은 몇 개가 되지요?

제대로 가꾸어졌다, 우리 대전에서 이 공원하면 서울에 가서도 이런 공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공원은 몇 개나 됩니까?

○朴喜辰 委員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공원다운 공원이, 정말 어디에 내놔도 괜찮다는 공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지요 대전에.

그 부분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우리 지역의 환경이 참 좋습니다.

어느 도시보다 굉장히 좋고 아직은 그렇게 개발이 많이 돼서 흉물이 생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가꾸려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습니다.

두루 살펴보시면 우리가 아주 가까운 데에도 가보면 이런 경치가 있구나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탄진에서 대청댐을 나가서 추동리로 돌아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말고 그 도로에서 저수지 가로 가면 저수지에도 약 50m 정도 떨어져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경치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방향이 조금 헛갈렸는데, 그래서 공원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 내놓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원을 만들어보자는 말씀이지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엑스포과학공원과 한밭수목원과 갑천을 연결하는 공원을 만들겠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구상 정도는 도심 속의 훌륭한 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공원들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부분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134억원을 돌려주어야 되는 부분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야지요, 주어야 될 것 같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을 국장께 제시해 볼게요.

플라워랜드를 만드는데 이것은 당해연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팻말을 붙여서 우리 후손에서도 보문산 그린랜드처럼 방치되면 당시 누가 어떤 계획으로 추진했다고 써 붙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합시다.

그럴 용기 있으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 내용 다 알지요.

수익사업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사실 목적도 이상합니다.

공익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삶의 질, 정서함양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그렇다면 적절한 위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요.

거기에서 조그만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질, 정서함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투자하는 것치고는 손해가 너무 크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앞으로는 저는 시 환경관련 부분에 운영이라고 생각하셔서라도 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손실이 많이 가지 않는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고요.

플라워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를 추진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그리고 또 동물원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동물원 운영도 지난번에 내용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물원을 가보면 동물원에 손님이 더 올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사람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운영도 그렇습니다.

운영도 적자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朴喜辰 委員 관계되신 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적은 적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자랑처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자랑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대안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와서 구경하게끔 가격을 낮춰서라도 특별한 기회를 줘서라도 좀 학교마다 다니면서 또 단체도 기관도 다니면서 좀 와봐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다보면 어쩌면 적자 아니라 흑자도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원도 부족한 부분은 좀더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 한말씀 더 말씀드리면, 주요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요.

경관광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에 안 나와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주요업무보고에는 올려놓으셨고, 주요업무보고에는 2007년도부터 조성공사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이런 부분도 지난 회기 때 지적돼서 보류돼 있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4대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지요?

○朴喜辰 委員 이것 아니고?

○朴喜辰 委員 지금 계속 추진사업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06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朴喜辰 委員 본예산에 안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朴喜辰 委員 업무보고에 보고가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지난 4대 의회에서 지적이 됐고 토론이 많아서 그 추진이 좀 탄력을 잃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朴喜辰 委員 탄력을 잃어서 잠깐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委員長 金學元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논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이 잠깐 주춤했고 좀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잠깐 표류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추경에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말 그 플라워랜드보다 아주 시급한 우리 주변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열심히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우선순위를 좀 맞춰서 또 부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개선시켜서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환경국에서 새로 추진되는 사업은 정말 짜임새 있고 아주 확실한 사업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전의 생명의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일단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설명자료를 보시면, 5쪽입니다, 환경국 5쪽에 만인산푸른학습원 세입이 있습니다.

전년도 세입이 대략 4,100만원, 금년도도 세입이 한 대략 4,10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지금 만인산푸른학습원에 금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줄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에 대략 한 14억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국장께서 이 부분 비교해서 한번 보셨나요?

○金泰勳 委員 물론 공익시설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인산푸른학습원 이용현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개장 시부터 문제가 있겠지만 ’04년부터 금년까지 대략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께서 알고 계시나요?

○委員長 金學元 만인산푸른학습원장 나와 계신가요?

○委員長 金學元 발언대로 나오셔서 같이 답변 좀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안 나오셔도 됩니다.

○委員長 金學元 자료 가지고 발언대로 가요.

○金泰勳 委員 연도별로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냐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2004년도에 몇 명 이용했습니까?

○金泰勳 委員 1만 5,000명.

○金泰勳 委員 2005년도에 대략 몇 명?

○金泰勳 委員 1만 4,200명?

○金泰勳 委員 ’06년 지금 현재 시점까지 대략 몇 명 이용했나요?

○金泰勳 委員 8,000명.

이것을 보시면 느끼시는 부분이 없나요?

○金泰勳 委員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거기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시지요?

12명 근무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만인산푸른학습원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용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나 현황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너무 외져있기도 하고 스스로 자구책을 찾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만인산푸른학습원을 대전시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우리 시에서, 환경국에서 산하 시설로 이것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이용현황도 있고, 이것은 결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연간 추정 수입이 대략 4,000만원 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물론 공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시설이 꼭 수익을 대비해서 판단할 건 아니지만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이 대전 주변에 만인산푸른학습원의 이용 목적이 다른 데 시설하고 유사성 있는 시설이 없나요?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오히려 그쪽에 이러한 재정적 인력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보다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입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정생동에 있는 학생수련원 있지요 정생동에?

그쪽을 보완하고, 그쪽에 내년부터 숙박시설이 거기도 지어지거든요.

오히려 그쪽으로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평송수련원 있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줬지요?

거기 한번 예산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하고 현재 민간운영할 때하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비교분석 했는데 민간위탁 했을 때가 지금 시에서 재정지원할 때의 한 60%에서 70% 지원을 해주고 있어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거론할 바는 아니지만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이나 이쪽의 일반 사업소들 본 위원은 빨리 민간위탁을 하든가 재단으로 분리를 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만인산푸른학습원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구책을 찾지 않아요.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구책을 찾아간다니까.

어쨌든 여기에 사용료를 만인산푸른학습원도 사용료를 받고 이용시설의 비용을 받습니다.

물론 시민들 세금으로 지은 시설이지만 시민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주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만든 시설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뭔가 자구책을 찾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스스로 환경국 자체에서도 조직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 한번 검토하셔서, 환경국 자체 내에서 검토해서 결론 낼 사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라도 진단해서 개선안을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다음 쪽 보시면, 6쪽을 보시면 장태산휴양림 세입이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전년도 세입이 4억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현재 예산 내년도 추정수입이 3억 3,000만원 정도 갖고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안에 펜션 운영하는 비용이 대부분이지요 그 편성해놓은 게?

○金泰勳 委員 이것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현장방문 때 지적을 한 번 했었지요.

여기 이용료가 다른 휴양림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수준이에요.

그것 저번에 한번 검토하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 해보셨나요?

○金泰勳 委員 조금 비싼 것이 아니고 한 두 배 수준 돼요.

○金泰勳 委員 그 말에 책임지시지요 국장님?

○金泰勳 委員 이용률이 다른 데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수익도 그만큼 많이 나오겠네요?

○金泰勳 委員 수익도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2차 추경 심사할 때 얘기를 다시 할 건데, 2차 추경에 올라온 수익 예상을 보면, 조정된 내역을 보면, 지금 거의 이용률이 본 위원이 파악은 아직 안 해봤지만 원래 예측세입 추정치의 대략 한 70% 정도 선 되나?

차이 굉장히 오차범위가 많이 났어요, 오차가.

○金泰勳 委員 잘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왜 그런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대략 한 30% 정도가 예상수입이 지금 안됐단 말이지요 2차 추경 때 보게 되면.

○金泰勳 委員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대전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하고 있고 ‘아, 이 정도면 이렇게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서도 이용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어쨌든 장태산 매입해서 시설보강하고 이러한 것 다 사실 누구 돈으로 했습니까 그게, 시민들 돈으로 했거든요.

○金泰勳 委員 방금 전에 만인산푸른학습원 지적했던 것과는 좀 상반된 얘기지만 장태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너무 시민들이 이용하기 부담스럽게 이용료가 책정돼 있어요.

이게 우리 시가 무슨 사업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잘 지어놓고 뭐 멋있게 지어놨다고 비싸게 받으면 그게 영리단체지 비영리단체입니까?

다른 휴양림보다 두 배, 아무리 좋게 잘 지어놨다고 그래도 두 배의 이용료를 받게끔 하는 그러한 기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세입 자체도 지금 현재 이용료가 어쨌든 조례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예상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것 한번 조정할 수 있게끔 검토 한번 하세요.

○金泰勳 委員 예산안 사항설명서 161쪽을 보시면 한밭수목원조성 3단계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한밭수목원 기능보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한밭수목원에 대해서 기이 우리가 예산에 투입된 국비가 어느 정도나 내시가 돼서 받았지요?

○金泰勳 委員 기이 국비로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되냐고요, 현재 투입된 예산 중에서?

○金泰勳 委員 1단계부터.

○金泰勳 委員 우리 3단계 사업을 진행해가면서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수목원이라고는 해놨는데, 수목원은 등록을 할 수가 있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 시는 그 요건 맞춰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3단계까지 하면 그것 가능한가요?

○金泰勳 委員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예산 충분합니까 이것 등록조건 맞추는데?

○金泰勳 委員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수목원에 관련돼서, 온실 관계도 얘기가 나왔었고 교육 프로그램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종보호 차원이라든가 학술연구 기능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점도 지적을 했었고, 그런 부분 예산 반영이 되나요 내년에?

다 인정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이것 대단히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거기에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검토나 논의가 좀 됐나요 자체적으로?

○金泰勳 委員 그것은 3단계 조성에 있어서도 문제는 있지만 일단은 그것은 설계도나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 그냥 반영한 거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들하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교육적 기능, 학습적 기능, 연구적 기능 그 다음에 그러한 수목원의 기본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축적기능 이러한 부분은 전혀 우리 시에서 기존에 설계돼 있던 사항에 그게 들어가 있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이 확보된 예산에서 그것을 쪼개서 이것을 쓰면 나머지 사업은 추진을 못할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지금 그런 예가 없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이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도적 문제점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게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됐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환경국을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도적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밭수목원 조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본 위원이 증액을 시켜주려고 그래요 이번 예산심의 때, 지금 본 위원하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이번에 반영이 안됐잖아요 이 예산서에, 그것 맞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예, 아니오”로, 하여간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일을 하려면 그 사업이 또 생성돼서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기 지금 현 예산액 44억원 중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 1단계 사업하는데 그 나무들이 고사하고 동절기 넘어가는 데도, 물론 겨울에 죽는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좀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빨리 투입돼야 될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서 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추경은 본 위원이 알기로 내년 아무리 빨라도 3월이나 4월 정도에 될 텐데 동절기를 넘어가면서 수목원 현재 시설을 완료했던 사항하고 나머지 추진되는 데 문제점 없고 지금 현재 이 44억원 예산만 있으면 그냥 그게 다 이것으로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잠깐만이요.

지금 이 개발계정에 22억원 하달받은 금액에 맞춰서 44억원을 계상했지요?

○委員長 金學元 44억원 실행계획 세웠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 자료 공원녹지과장 갖고 있어요?

그러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수목원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같이 심의하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한데 업무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 자체권한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당위성이나 합리성만 충족된다고 하면 환경국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내용인데 국장께서 잘못 이해해서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모레 계수조정을 합니다.

동료위원들과 같이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증액될 수도 있고 삭감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까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金泰勳 委員 지금 정회시간에 교육훈련 부분이라든지 1단계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진행됐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상 반영된 사항이 없던 부분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위원들이 적절하게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은 개선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마무리짓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산서 160쪽을 보시면 숲의 도시 푸른 대전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도 예산이 3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마찬가지 행정사무감사때 3,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예산액이 기이 추진됐던 예산에 향후 추진될 예산과 본 수 대비해서 본 위원이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러한 부분은 적절치 않고, 잘못됐던 것 같더라고요 예산편성 자체가.

이것 어쨌든 편성돼서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도 계속 협의되고 범시민운동으로 자치행정국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국과 협의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추정예산 나와있는 부분 조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007년도 환경국 예산안 133쪽을 보니까 세입이 13.5% 증가한 데 반해 세출예산은 2.7% 감소했어요.

증감액과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지난해와 비교해서 예산편성여건이 그다지 좋지 못하고 사업의 폐지나 축소, 감액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 대전의제에 관한 것인데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때 당시 국장님이 이것에 관한 확실한 설명이 없으셔서 예결위에서 삭감했는데 전년도와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1억 8,000만원이 계상됐다가 5,4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1억 2,600만원이 책정됐다가 2006년도 1회 추경 시 3,4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2007년도 예산을 보면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깎을 생각을 하고 올리신 것인지, 정말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늘 이야기가 많이 됐던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충분한 국장님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깎이면 올라오고, 깎이면 올라오고.

○權亨禮 委員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올리셨겠지요?

○權亨禮 委員 142쪽 사회단체보조금 풀비에 관한 것은 어느 부서나 말이 많거든요.

본예산 심사에 3,000만원 계상됐다가 900만원이 삭감됐어요.

2,100만원이 책정됐는데 올해 3,000만원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타상임위에서 항상 예산심의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 풀비가 몇 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權亨禮 委員 알겠습니다.

143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는데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보급대상이 965대로 되어 있잖아요, 시내버스가.

사업비는 382억원의 사업인데 연도별 보급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132대, 2003년도에 110대, 2004년도 37대, 2005년도에 84대, 2006년도에 56대 해서 419대에 43.4%가 나오는데 여기 자료는 490대로 51.8%로 나왔거든요.

그 차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權亨禮 委員 그것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보급실적을 보면 499대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419대로 자료를 더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오류가 난 것인지 나타나지 않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차이가 꽤 나거든요.

○權亨禮 委員 아니 10대가 아니라 80대 정도 차이가.

○權亨禮 委員 24쪽에 보시면 499대, 보급률은 51.8%거든요.

실제 연도별로 더해보면 419대에요.

숫자의 오류인지, 나타나지 않은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의 오류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499대, 51.8%가 맞나요?

○權亨禮 委員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도와 갈수록 조금 보급실적이 줄고 있어요.

2012년까지 965대 전부 교체하는데 계획 차질은 없습니까?

○權亨禮 委員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權亨禮 委員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를 하잖아요.

2006년도에 35.02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權亨禮 委員 마지막 수질관리과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0쪽 국내여비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86만 7,000원 가량 인상됐거든요.

2006년도 4만 6,000원에 비해 2007년도에는 7만 5,800원으로 인상됐어요.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여비가 인상된 것에 비해서 횟수는 많이 줄었는데요.

횟수가 줄은 데 있어서 업무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겠어요?

○權亨禮 委員 예.

○權亨禮 委員 큰 무리 없습니까?

○權亨禮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152쪽에 세계물의날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시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시에서 세계물의날 행사를 그 날에 시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물의날 행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어요, 반으로.

○朴喜辰 委員 이유가 무엇입니까?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악취검사 시험료 보셨지요?

○朴喜辰 委員 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 계속 측정해온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시 소속이라는 이유로요?

○朴喜辰 委員 우송정보대는 장치가 잘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신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朴喜辰 委員 문제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얘기해서 다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요.

우송정보대는 누가 선택하신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금고동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입료 예산이 지난해에는 20억원이지요, 지금은 43억원으로 23억 8,000만원이나 늘었어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아니, 보고된 자료가 아닌데요.

2006년도에 15만 8,842톤, 내년도 예정이 22만톤.

대형폐기물이 9만 8,000톤이고요, 종합으로 말씀해 주세요.

○朴喜辰 委員 거기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2006년도 합계가 금고동환경자원사업소 반입량이 15만 8,842톤이란 말이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톤 수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내년에는?

○朴喜辰 委員 금액이 20억원인데 반입예정이 내년도에는 23억원이 추가된 43억원으로 계상을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朴喜辰 委員 질의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20억원인데 내년에는 23억원이 추가된 43억원으로 두 배 이상을 계상해놓으셨는데요.

실제 그 계획대로라도, 추경에 들어온 톤수 계획대로라도 금년도에는 15만 8,842톤인데 내년도에는 22만톤으로 그 쓰레기 반입량이 약 30% 증가했어요 톤수로 보면은,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약 6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은 많이 잡고, 아까 권형례 위원님도 말씀 잠깐 하셨는데, 많이 잡고,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근거로 지출을 많이 또 만들어내시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더 높은데요, 지금 금액은 60% 정도 인상된 금액을 적어놓으셨는데, 실제로 쓰레기 들어오는 양은 별로 안 많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잡은 이유는 그렇다면 그 쓰레기반입료 톤당 단가를 대폭 인상해야 이런 계산이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같다.

○朴喜辰 委員 이것은 형평에는 안 맞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생활폐기물 줄이고 대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만 잔뜩 들여온다는 말씀인데, 계상된 방법에 대해서는 …….

○朴喜辰 委員 신도시 개발에 의해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朴喜辰 委員 기발한 방법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박희진 위원 질의과정에서 국장님 답변내용에 2007년도에 하수슬러지가 금고동 매립장으로 유입이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도화에서 7,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받고 본 위원이 반론을 제기했을 때 그것은 미반영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50% 반영시킨다고 하면 답변을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도화에서, 죄송합니다 이것 예산심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닙니다만 도화에서 2006년 10월 말 용역보고에 매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반론 제기했을 때 국장께서는 그것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참고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 답변에 동료위원 답변에 의하면 50%를 거기에 매립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李相泰 委員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그렇게 주민지원협의회라든가 거기에 따른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으면 50%를 매립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매립한다고 했어야지요.

○李相泰 委員 세입은 가상인가요 그러면?

○李相泰 委員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질의 다시 드려도 되지요?

○委員長 金學元 예.

○李相泰 委員 공기업등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153쪽에 보면, 간단하게 질의드릴테니 답변해 주세요.

위생처리장 위탁대행사업비로써 인건비, 시설장비 및 장비유지관리, 소화조 준설비용 등으로 해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요.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李相泰 委員 아니, 1억 9,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李相泰 委員 그것이 증액된 사유가?

○李相泰 委員 소화조 준설공사를 언제 했는데 다시 또 노후돼서 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바로 뒤에 178쪽에 보면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관리비가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하고 건설폐재파쇄장 관리비가 증액된 것하고 같이 말씀 좀 줘보세요.

○李相泰 委員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신일동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부터 말씀을 줘보세요.

다음에 건설폐재파쇄장 운영비 증가한 부분하고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가동을, 하나를 더 증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동을 않고 그것을 수리해서 다시 쓴다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교체하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선하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그 답변서 보고 말씀해보세요.

○李相泰 委員 건설폐재파쇄장 운영비가 증가한 것은?

○李相泰 委員 2006년도에는 건설폐재파쇄장 수익금은 얼마나 되나요?

○金仁植 委員 건설폐재파쇄장이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수익금은 얼마나 됐어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번에 1억 2,000만원은 그러면 장비 노후돼서 다시 또 수리하는 겁니까 그것도?

○李相泰 委員 정상적인 운영은 되는 겁니까, 가동이 됩니까?

○李相泰 委員 폐목재도 같이 합니까?

아니면 폐콘크리트만 합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가보니까 폐목재 그냥 쌓여있던데요?

하고 있어요?

○李相泰 委員 확실해요?

○李相泰 委員 지난번에 서운하게도, 행정사무감사 때라 그런지 불났다고 그러니까 답변 금방 준다더니만 국장님, 과장님도 답변 안 주고 다른 분이 답변을 전화로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그것 좀 제대로 관리 좀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다음 질의 드릴게요.

밑에 보면 매립장 대행사업비는 감액됐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자원사업소에 위탁대행사업비가 감액된 이유요?

○李相泰 委員 작년에 수선을 많이 해서요?

○李相泰 委員 그 다음 부분,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비도 감액됐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3쪽이요 대행사업비인데, 여기 보면 말입니다, 참고로만 하세요, 시설관리유지비가 57.9%가 증액됐거든요.

○李相泰 委員 예, 위탁운영비에서.

그러니까 인건비 7.6%, 운영경비 32.7%, 시설유지비가 57.9%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중에 시설관리유지비 전년 대비가 그렇게 됐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증액되는 겁니까 계속?

○李相泰 委員 하수처리장 지금 현재 90만톤인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2005년도에 30만톤이 증액돼서 90만톤 된 거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2005년도에 준공될 때 30만톤 빼고 그러면 60만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후된 장비기 때문에 유지보수 내지는 수선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늘 꿰맞추시기보다는 원천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유지관리 내지 수선비를 적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문제가 있고 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몇 퍼센트나 계상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李相泰 委員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李相泰 委員 2007년도 주요사업 내용들을 죽 열거한 것을 보면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중에서 그 나름대로 여덟 군데에 문제가 있어서 세부적인 보완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에 긴급수선비로 3억원이 계상됐거든요.

굳이 곳곳에 이렇게 다 나름대로 2억원, 3억원 이 정도씩 여덟 군데가 계상이 됐는데 또 예비비로 이렇게 해야되나요 이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하수처리장 견학코스개선’ 해서 1억 9,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위치가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이게?

○李相泰 委員 하수처리장 전체 이게 9만 8,000평인가요?

12만평이지요?

아니면 그 견학코스를 잔디구장 축구장 그 1만평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하수처리장에다 견학코스를 만드는 건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제1처리장이라면 얼마 되지 않을 텐데 견학코스를 거기다 조성해놔서 누가 와서 어떻게 관람하고 견학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견학코스를 만든다고 할 것같으면 체육시설 위에다 하는 것이 더 낫고 또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쪽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레탄 포장이라든가 꽃단지 조성 이런 부분들은 위치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시간관계상 그 계획서를 본 위원 질의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78쪽을 펴주세요.

‘지역 난방열 사용료(목상동 지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집행액과 2006년 집행예상액 대비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006년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8억원을 계상했어요.

그런 후에 2006년도 제2회 추경에서 열사용률의 증가와 사용요금 인상 사유로 1회 추경에 3억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액 9억원이면 1월부터 이게 12월까지 사용한 건가요?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그래요?

그러면 2005년에 6억 5,700만원이고 2006년은 11억 1,0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7년 당초에 보면 아까 9억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2006년 당초 금액보다 1억원이 더 증액됐잖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2007년도에 연간 지원금액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12억원이 넘는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金仁植 委員 뭐가 반영이 안 돼요?

○金仁植 委員 왜 추경에 반영이 안 돼요?

1회 추경에 3억 1,000만원이 2006년에 당초예산 8억원에 반영이 됐는데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2007년도 예산에 그러면 9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06년도 당초 예산은 8억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에 3억 1,000만원을 다시 또 계상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07년도에도 지원금액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한 3억 1,000만원 정도?

○金仁植 委員 그러면 9억원에서 3억 1,000만원이면 12억원 정도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해보면.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金仁植 委員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것을 전액 무상공급을 하다보니까 에너지 절약에 대한 그 지역 주민의 의지가 희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아파트 입주민이면 2002년 입주민이든, 이것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사와서 살기 시작한 주민이든간에 누구나 다 이게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또 사용량 제한 없이 무제한 사용료를 대납해주는 이런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참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때도 지적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보면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인근의 테크노밸리 아파트와 송강아파트 입주민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전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지적이라기보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이해는 가요.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도 말씀은 하셨어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시긴 하셨는데, 본 위원이 1회 추경 시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검토해보시거나 아니면 이 예산이, 시의 예산이 매년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은 해보셨나요?

○金仁植 委員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그 문제점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 제1회 추경 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검토해보시거나 시의 예산이 매년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분석은 해보셨냐고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요금인상요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金仁植 委員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요금인상이 계속되는지에 대해서.

○金仁植 委員 하여튼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을 검토해보시고.

○金仁植 委員 시의 예산 매년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분석하셔서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이것 분석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시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이것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려봤고요.

지금 금고동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이나 복지증진사업기금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의 2007년도 지원금액이 8억 7,748만원이거든요.

이 지원금과 그 소각장 열사용료 지원금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셨어요?

○金仁植 委員 소각장은 1년에 한 11억원에서 12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은 주민지원금이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金仁植 委員 주민과의 협약서 내용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도 그래요.

지원기간이 이렇게 무제한이고 소각장이 존재하는 한 사용료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항이 애초에 협약 시에 기간을 설정해서 협약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각장 건설 시에 민원해결에 급급해서 불합리한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원대상도 검토해보셔야 해요.

○金仁植 委員 그 당시 상황은 감안하지 않고 현재의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으셨겠지요.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열사용요금에 대한 지원은 사용량과 사용금액, 입주시기 등의 개선으로 지원대상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예산의 계상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9쪽을 보시면 유성시민의숲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해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생태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으로 정서함양 도모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대전에 공원이 한 200여 개 조성되어 있어요.

사업비를 보면 대략 12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123억원 예산이 시·구비 비율이 있지요?

○金泰勳 委員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金泰勳 委員 위치가 유성구청 앞인데 주요시설이 생태숲, 수생식물원, 조각공원, 음악분수 등 조성 했는데 본 위원이 바로 전에도 지적했듯이 수목원 관련해서 제대로 수목원 기능을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것이 시에서 지정한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위성이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동·서부 간의 격차라는 것이 교육사회위원회이기 때문에 교육 쪽만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비단 교육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동구지역이 뒤처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청장께서도 계속 주장하듯이 청정유성 얘기하고 대학교가 7군데인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덕구나 동구, 중구 쪽에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주거환경이나 주변환경 조성을 해줄 수 있는 대책수립을 해주어야지 서구, 유성구, 솔직한 표현에서 그렇지만 그냥 내버려두어도 인구 계속 유입돼요.

틀립니까?

도시계획이나 환경국에서도 계획수립을 할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예산 일이십 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 추정예산이 123억원이 추정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차라리 이 예산 수목원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봐요.

보면 주요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생태숲이나 수생식물원 이런 부분이 수목원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오늘 예산심의하는 데도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부분에서 관성적으로 구청에서 요청하니까, 관행적으로 하는 행정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金泰勳 委員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향후 사업예산 편성을 할 때 동·서부 간의 격차라는 부분이 비단 교육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주거, 환경, 사회,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동부지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153쪽을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과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꾸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실태를 사진을 찍어서 슬라이드로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됐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안 좋은 부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드렸습니다.

국장께서도 공감하셨고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각 구청 담당자와 협의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추경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에 반영돼서, 시민의 생명은 시장이 구청장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에요.

시장이 마지막 안전과 위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조정하는 것은 결국 기초자치단체별로 맡겨놔서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2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해서 2억 8,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항별설명서 142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 있거든요.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됐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 이 시간 끝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테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갑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