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는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의 예비심사, 2006년도 대전광역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감사해주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하고 실·국별로 심사한 후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질의 받으신 부분에 대한 뒷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좀더 자세히 추진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명자료 10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훈가족을 위한 열린음악회라는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에 처음 신설된 내용이지요?

○朴喜辰 委員 이 사업이 충남도와 지방보훈청하고 연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朴喜辰 委員 3개 기관이 협의를 하셨단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이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어요?

○朴喜辰 委員 동원대상 인원이 9,448명인데 7,000명 정도의 초대, 초청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이 대상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朴喜辰 委員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신설하게 된 동기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이 바쁘신 달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이런 큰 행사를 추진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사항별설명서 47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3만원×8,900인’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이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런 것은, 이 부분 8,900명은 대전에 계신 국가유공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열린음악회,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공간이 충분히 맞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열린음악회에 1억원을 쓰는 것보다도 이런 실질적으로, 이게 개별 전달이 되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추가지출되는 게 형평상 맞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유족위문 3만원 그 내용은 뭡니까?

3만원, 상품권입니까 아니면?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2007년도 예산 238쪽 5,000억원 중 복지분야 총지출규모가 62조원으로 올해보다 10.4% 인상되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하기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원, 김태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러한 정부예산 편성방침에 따라 우리 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편성 또한 올해보다 21% 증액되었지만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복지수요가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고, 그렇지요?

경직성 복지예산이 태반을 이루고 있고 자치재정권한 또한 제약적이어서 탄력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살림 짜시느라 고생하신 신숙용 국장님과 보건복지여성국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공설묘지 매점임대료에 관한 건데요, 사항별설명서 17쪽을 보시면 시립공설묘지 매점임대료가 2006년도에는 1,624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275만원으로 세입이 잡혔단 말입니다.

이 액수는 1,000만원, 100만원 단위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작은 것이지만 그 세원확보 발굴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왜 금액이 올해하고 내년도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데 거기 시립공동묘지 주변에 마을주민이 어디 있어요?

○權亨禮 委員 인근에 있는 그 주민들이.

○權亨禮 委員 민원해소차원에서 공개입찰하신 거고?

○權亨禮 委員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제2납골당까지 설치됐잖아요?

운영이 더 낫지 않을까요?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앞으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한테 정림동 화장터처럼 그렇게 해줄 계획이신가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격하게 줄었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權亨禮 委員 주민 민원해소방법 차원으로는 그렇게 크게 현명하게 대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으로 해소가 될 것이란 생각은 본 위원이 안 했고요.

오히려 이게 다른 내용을 보자면 더 의혹적인 게 보여질 수도 있지요,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가까운 인근에 주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좀더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쪽에 있는 건데요.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되어 매년 일자리 수나 예산액이 대폭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약 12억원 정도가 증액돼서 45억원이 올라왔거든요.

고령화 증가폭과 노인일자리 수요폭이 날로 증가하면서 매년 급상승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앞으로 날로 높아가는 이런 복지수요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해봤어요.

우리 이 복지예산이라는 게 한번 잡히면 깎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것에 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權亨禮 委員 추진사업 중에 공익형하고 공익복지형 그 다음에 자립지원형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을 보면 공익형이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교육복지형이 40% 그 다음에 자립지원형이 15% 이렇게 돼 있어요.

자립지원형이라는 게 내용상으로 봐서는 각 시설이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립지원형에 자립하시겠다는 분한테 지원금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어요?

○權亨禮 委員 지원금이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權亨禮 委員 지역별로 5,000만원이라고요?

○權亨禮 委員 노인일자리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노인분들도 고급인력들이 많잖아요, 갈수록 더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보기에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교육이나 복지형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은 노인들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에 관한 것, 사항별설명서 49쪽에 관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복지사들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복지도우미를 예산이 편성돼서 도움을 받다가 10월 31일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까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좀 지속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국장님 하시고 계신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그 부분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각 구에 전달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훈, 김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1366을 전반적으로 많이 홍보가 됐다고 혹시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어제 이것을 보면서 1366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본 위원이 무지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늦은 시간에 1366에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여성긴급전화 그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아주 친절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1366 근무상황이라든가 혹시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본 위원이 물어봤고 또 “어떤 유형의 긴급상황이 많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밤에는 주로 가정폭력에 관한 전화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 6,923명의 통화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몰랐지만 이 긴급전화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사람의 인원수입니까?”라고 물었더니 그쪽에서 답을 하기는 평균의 횟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전화는 그냥 긴급전화였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담당 통화했을 때 ‘내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다, 위험하다’ 그것만 사실 접수를 하고 그 외에 지속 상담하는 데로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대전에 지속 상담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아무튼 3교대로 근무를 하는 근무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 생각이 깊은지 모르겠는데, 늦은 밤까지 일하는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조금 국장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좀 짚어봤습니다.

○權亨禮 委員 아무튼 어려운 여성들이 없도록, 국장님이 여성이시잖아요,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질의 끝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예산심사만 받으시면 편안은 좀 하시겠네요 시간적으로, 고생 하여간 많이 하셨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권형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별설명서 86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하는 게 주도하는 주체가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金泰勳 委員 구에서 하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구청에 이 전담부서가 있나요?

○金泰勳 委員 담당자가요.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88쪽에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것은 여기 운영하는 주체는 누군가요?

○金泰勳 委員 지금 그런데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것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하는 것하고 이 사업이 유사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굳이 이것 시에서 운영을 하고 또 구청에도 또 다시 운영을 하고, 뭔가 이게 중복성이 있는데 이것 예산낭비 아닌가요?

차라리 뭔가 특화점을 찾아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줘야 좀 전문적이고 뭔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드는데.

○金泰勳 委員 여기도 아까 권형례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자립지원형에 그것 유사성 아니에요?

자립지원형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지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金泰勳 委員 시니어클럽 예산의 성격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이것 시비인가요?

○金泰勳 委員 이 품목별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金泰勳 委員 분권교부세로?

이게 몇 쪽이지요?

○金泰勳 委員 50 대 50이네요.

하여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예산이 중복성이 좀 있어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금이 있어요.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해서 봤더니 작년도에 25개 단체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이것 지금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본 위원이 집행기관에 요구한 것은 2005년도 결산안 요구를 했는데 2003년하고 2004년도 결산 보면 이 단체에 거의 비슷하게 나가지 않았나요?

이 시간 끝나고 중식시간 되면 2003년하고 2004년도 것 여기 풀보조금 사용한 내역을 제출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강요 안해도 위원들이 판단할 테니까 이것은 이따 오후에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집행내역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46쪽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9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보면 현충일 등 행사추진 등 해서 4,000만원, 복지업무 추진하는 데 1,900만원, 현충일 등 행사추진하는 게 이것 현충일에 관련된 사업은 국가사업 아닌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시비 4,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현충일 등’인데 현충일 사업이 주사업 같은데 현충원에는 현충원사업소 있잖아요, 보훈처도 있고.

그런데 시비로 다 주고, 현충일 관련된 사항은 국가사업이고 국가업무인데 시에서 시비 100% 지원하고 있습니까?

적절치 않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런 내역으로 사용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작년에도 그렇게 사용했어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기초생활수급자 위문 해서 명절 때 2만원씩 1만 500세대 정도 2회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金泰勳 委員 지급하는 방법이 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더군다나 1만 세대가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주나요?

○金泰勳 委員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대전에 동이 몇 개나 있어요?

○金泰勳 委員 80개 동이면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한 분씩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100명만 잡아도 한 동당 대략 100세대, 120세대 정도 되는데 연간 두 번씩,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어떻게 사나 틈틈이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청취하고 듣는 것도 좋겠지만 방법 개선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개선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2회면 명절 때 두 번 하는 것인데, 구정과 추석 때, 기초생활수급자들 다른 생계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포함해서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 발품팔러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상품권 주는 것보다 차라리 현금으로 포함해서, 방법을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金泰勳 委員 위원님 사회복지 동직원들과 구청과 회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그런 대신에 명절 때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소액이지만 전달해서 명절 잘 쇠라고 하면 유대도 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밑에 사회복지관협회 모음과 나눔 한마당 행사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하나요, 한번 가보셨나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해보겠고, 그 밑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지원 해서 8,000만원 1식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를 주관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재작년 한 3개년 정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金泰勳 委員 주최는 누구예요?

○金泰勳 委員 따로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8,000만원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인건비인가요?

○金泰勳 委員 작년 실적이 대략 얼마나 돼요, 모금한 게?

○金泰勳 委員 토털비용이 올해 대략 50억원 정도 되겠네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모금이 되면 그것에 대한 사용 심의는 누가 하나요?

○金泰勳 委員 심의위원 명단이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비용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金泰勳 委員 예산의 성격상 민간경상보조금이나 풀보조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지원하는 성격상.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국장께서 자문자답 하셨어요.

민간경상보조가, 풀보조금 본 위원이 안 봐도 뻔할 것 같은데 2003년, 2004년도치도, 2005년도 내역을 받아봤는데 아마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이 단체 준 것이.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조금 조정되고 한두 개 정도 바뀌겠지 관행 내지는 관성적으로 단체 다 주었을 거예요, 이따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그게 뭐냐하면, 사회단체 풀보조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과급제나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경쟁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새로운 단체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 아니면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변환되면서 풀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인데, 보면 민간경상보조금과 풀보조금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풀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을 굳이 나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비단 보건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서도 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예결위 가서 풀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보건복지여성국은 풀보조금에 대해서 3개년치 이따 받아보면 아마 그 단체 주었던 것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새로 생성되는 단체라든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단체들도 행정의 관성이나 관행 때문에 전혀 이런 데 시쳇말로 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개정, 예산심의 등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데 수고 많으시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다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463쪽과 4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진료비를 전출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급여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의 20%를 시비로 확보한 후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0%를 시비로 부담해서 전출해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의료급여국고보조금의 내시금액은 얼마이지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확인한 바와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1,360억 681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로 전입받아야 할 금액은 얼마이지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제 수치와는 약간 다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20%를,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맞습니다, 272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1,360억원이 맞는 것입니다, 20%면.

○金仁植 委員 그래서 20%를 하면 272억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일반회계예산에 편성된 전출금액은 시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53쪽에 보니까 196억 7,72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전출해야 할 금액이 272억 136만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시 일반회계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196억 7,724만원이었거든요.

시 일반회계에 왜 이렇게 덜 편성했는지, 예산차이가 나는지, 272억 136만 3,000원에서 196억 7,724만원을 공제하면 75억 2,412만 1,000원이거든요.

이렇게 덜 편성한 사유와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처에서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담액을 전액 계상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金仁植 委員 국장님 답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는 ’0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당면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서 516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렇게 516억원을 차입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어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렵고 소외받는 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계상은 모자라는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보건소에 위탁해서 보건소에서 가능한 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모양이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8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강사비용 내지는 그런 내용이지요?

○朴喜辰 委員 이런 내용은 작년에 이어지는 연차사업이지요?

○朴喜辰 委員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볼 때 충분히 매스컴 등에 홍보가 되고 있고 성인이라면 스스로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03쪽을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지요.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한 듯한데 학생위주로 하는 듯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03쪽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제목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朴喜辰 委員 103쪽에 보시는 내용은 학생을 상대로 하는 내용이지요?

○朴喜辰 委員 여기 강사비로 다 4억 6,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고요, 아까 질의드리면 101쪽에는 약물요법 제공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나와있기는 한데 약제비 또는 껌 등 제공하는 내용으로.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101쪽에 금연클리닉운영 평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평가를 하시는 것인지.

○朴喜辰 委員 사항별설명서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비가 있어요.

○朴喜辰 委員 업무보고 내용도 가능한 한 금연 부분은 묶어서 보고해 주시면 보기도 좋고 할 텐데, 앞뒤로 잔뜩 나열해놓으셔서.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쪽으로 더 보강했으면 하는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지원 있지요, 이것도 연차사업입니까?

○朴喜辰 委員 실태조사를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품목별설명서 84쪽, 85쪽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급식지원실태조사를 12월에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지난해 급식지원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05년도요.

’05년도에 몇 명입니까?

그 아동급식지원, 방학중 급식지원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중 급식지원은 ’05년도에 몇 명입니까, 아동급식지원하고 같이.

○朴喜辰 委員 이것을 알아야 본 위원이 설명이 제대로 되는데, 그렇네요.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朴喜辰 委員 12월에 실태조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6년 아동급식지원은 2,119명으로 결정을 하셨고요.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서 금년도 예산은 두 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71쪽 아동급식지원, 품목별설명서에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품목별설명서 84쪽이에요.

○朴喜辰 委員 방학중하고 85쪽에 있는 아동급식지원하고 두 가지 같이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방학중을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방학중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역시 실태조사도 12월에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4,459명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서 예산은, 예산 증감표시에 이것 세모표시도 잘못된 거지요?

○朴喜辰 委員 어쨌든 2억 2,7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증액된 게 맞고요.

○朴喜辰 委員 4,459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결정한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2004년에서 2005년도하고 최근 3년치를 같이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朴喜辰 委員 급식지원도 내내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고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도시락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朴喜辰 委員 위생관리 부분에 대해서 요즘 아주 대단히 관심들이 많지요.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실태조사가 12월에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임의로 인원을 설정해놓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4,459명과 2,119명이 어떤 정확한 근거가 아니고 임의로.

○朴喜辰 委員 그러면 12월에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셨단 말입니다.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아동급식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각 구별로 실태파악 같은 것은 보고받은 게 있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문제가 메뉴, 심지어는 보릿고개를 넘긴 할아버지 할머니는 드시고 지금 자녀들은 못 먹고 뭐 심지어는 극단적인 표현을 보면 ‘개를 준다’ 그런 표현도 있고, 특히 용기, 발암물질이 나오는 스티로폼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동급식지원비가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니면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委員長 金學元 도시락 재질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委員長 金學元 각 구별 실태파악 보고 받은 것.

○委員長 金學元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을 보시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0만원씩 197명분하고 그 밑에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일반 단종시설에 보면 특별수당을 대부분 18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특별수당 10만원 주는 것 무슨 기준이 있나요 지금?

○金泰勳 委員 국장님,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복지사들 및 종사자들 급여 알고 계시나요, 평균적으로?

○金泰勳 委員 이게 시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반 생활시설이 이용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급여체계가, 아마 각 과별로 이게 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유사해요.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더 좀 열악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도표화시켜서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특별수당을 18만원까지는 안되더라도 상향조정을 좀 해줘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이라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아예 지금 얘기 나온 김에 보면 종합복지관이 보면 프로그램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한 400만원씩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물론 세수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인 관련된 그러한 이용시설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대부분 다 1.6% 인상이 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 동결이 됐지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대략 6% 정도의 인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 시, 아예 지금 얘기나온 김에, 우리 시 보건복지여성국이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대략 21%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동결되든가 이 사회복지관은 일부 좀 삭감되고, 노인복지 쪽은 1.6% 정도 증액되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우리 복지를 하는 것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복지라는 게 결국에 국가위임사무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국가위임사무를 우리 법인이나 이런 데서 시설 및 또 우리 시에서 종합복지관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을 해서 그 종사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본인들은 스스로 한 준공무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이러한 목적이나 성격을 보면 그게 맞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나 이런 시설에 위임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처우개선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다 말이지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일반 생활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통 9급 공무원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한 83% 정도 되고, 그것은 생활시설이고요.

이용시설에 계신 근무자들은 보통 한 70%대 정도밖에 안돼요.

어제 사실 제가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토론회를 나갔었는데 그쪽에서 분석한 자료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일반 공무원들의 53%에서 60% 수준뿐이 급여를 못받고 있다 말이지요.

결국에 그 사회복지를 원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바는 물질적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그 마음을 얻고자 하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들 저보다 더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지근에서 만나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복지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처우개선 내지 생활이 안되고 있는데 그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게 되겠어요?

결국에 이분들이 직업관에 대해서 소명의식이나 사명감만 요구하기는 지금 시대적 상황은 맞지 않다 말이지요.

직업을 스스로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맞는 처우 및 급여가 돼야 된다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물론 한정된 재원입니다.

특히 이 종합복지관에 계신 분들 뭔가 급여는 어떻게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특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통일화된 급여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 협회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하고 한번 협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뭔가 통일화된 안이 있어야만, 제가 그랬습니다 복지관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다, 당신들이 일반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 적다 적다 얘기를 하지 말고 당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통일안을 갖고 어느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이 되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예산이 부족하니 좀 해주십시오, 당신들 왜 그렇게 하고만 있냐?

시에서 무슨 예산 줬을 때 그것만 가지고, 그냥 그것 갖고 원망만 하고 그것 갖고 매년 운영하고 있다 말이지요.

좀 안타까운 게 다른 데 다 동결됐는데 사회복지관 뭐 프로그램 지금 국장님 답변도 그것 한두 가지 없애서 하고 추경에 좀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고 또 복지관에서도 제가 알기로 이번에 특별수당으로 5만원씩 상향조정해서 올렸는데 다 이것이 반영이 안됐다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우리 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6개 시·도에서 몇 위나 됩니까?

○金泰勳 委員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서울이 한 94% 되고 경기가 한 75% 되고 대전이 72.8%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인천이 한 70.1%인가 되고 나머지는 다 50%, 60%대고, 충남 뭐 충북 이런 데는 30%대예요.

그것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대전이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말이지요.

먼저 뭐 했다는 것 훌륭하시고, 그래도 그만큼 복지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애쓰고 계신 것 알지만 그래도 타시·도보다는 우리 대전시가 재정형편이 훨씬 나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분권교부세가 나와서, 대부분 여기 우리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게 분권교부세로 해서 지금 대부분 내려옵니다.

대부분 국비 50 아니면 70% 정도 해서 시비가 30%에서 50% 가는데, 다른 시 재정자립도보다는 낫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산편성하기는 훨씬 낫다 말이지요.

강력한 이유로 인해서라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말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사회복지사들 중에 종합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일단 지금 현재 평균 급여 받는 수준은 굉장히 많이 낮아요.

많이 낮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이번 예산심의하는 김에 내년도 추경에, 한 3월이나 4월 정도 될 텐데 여기 특별수당 검토를 좀 하셔서, 본 위원도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것은 좀 조정이 돼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기 나온 김에 노인복지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을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항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 88쪽에 보시면 실비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 88쪽에 마찬가지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 이것 노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 예산서를 살펴보면 다른 데 비해서 여기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다 1.6% 인상이 됐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이지.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몇 퍼센트 인상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金泰勳 委員 지금 양로시설 같은 경우, 노인요양시설 뭐 이쪽 실비요양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인가는 해주고 지원 안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현재 여기 요양시설 이렇게 죽 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실버홈, 실버랜드, 해피존, 대전은혜의 집, 선우치매센터, 다비다의 집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1.6% 인상돼서 그 예산 안주면 여기 운영 안됩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1.6%를 인상 안 해주면 운영이 안되냐고요 내년에?

그렇지는 않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시에서 미인가 시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가시설에 돼 있어서는 단돈 지금 우리가 10원도 지원을 안해줘요.

그것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지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2년은 한시적으로 그 재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그러한 조건부 인가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가시설, 지원을 못받는 인가시설을 제가 한 두세 군데를 가봤어요.

이번 동절기 나기도 심각해요 거기가, 그러면 거기에 클라이언트들이 없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지요.

우리 지금 지원받는 이러한 요양시설에 거기에 혜택을 받는 수급자나 거기 인가된 시설에 시·국비 지원을 못받는 시설에 있는 수급자나 그때까지 그 과정까지 오시기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해가면서 세금 국가에 정상적으로 다 냈고 똑같은 클라이언트입니다.

이분들 여기 지금 지원 못받는 이 시설에 계신 분들은 겨울나기 힘들어요 제가 가봤더니, 왜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 1.6% 인상분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차라리 동결시키고 1.6% 인상되는 부분을 그러한 시설에 단돈 100만원이라도 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한다 말이지요.

결국에 우리가 복지가 뭡니까?

나눠서 더불어서 가지는 거거든요.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조금 인위적으로 재단을 해서라도 같이 나누어서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말이지요.

물론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고 인가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인가시설은 어쩔 수 없지만 인가해준 데서 그러한 요청이 시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모 인가된 시설을 본 위원이 한번 방문을 했더니 그 시설장님하고, 관장님인가요, 그 관장님하고 반찬하시는 아주머니하고 무슨 간호사 한 분, 세 분이 계신데 노인이 여덟 분인가 계시는데 얘기를 안하고 그냥 불시에 갔어요 한 오후 세 시 경에, 갔더니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분이 안고서 죽 떠먹이고 있고 한 분은 같이 놀아주고 있고 한 분은 가서 변묻은 빨래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갔으면 뭔가 가식이었는데 그쪽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들러봤어요. 그냥 불시에, 토로를 하는데 뭐 예산편성 안되면 이번 동절기를 못나겠다는 말이지요.

그 여덟 분 어르신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분들 다른 지원받는 시설로 옮겨드려야 되나요?

현장 가보시면, 물론 안 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상에서, 제가 자꾸 죄송한 표현이지만 ‘관행’ ‘관성’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편성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뿐이 안돼 있어요.

그냥 이러한 기준에 있어서 인원 대비 얼마 대비 해서 이렇게 해서 딱 나오고 뭐 그것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2년된 시설 아니면, 인가되고 2년 후부터 지원하게끔 된 그 규정만 여기서 그냥 안에서 하고 있다 말이지요.

조정이 분명히 가능한데, 현장이 지금 가보시면, 바로 다음주부터 눈이 옵니다.

연료비가 없어서 그분들 다 얼어서 문제가 돼요.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아동시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 우리가 여기서, 복지라는 게 결국에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나눠서 더불어 가는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은 기준에 안 맞고 지침상에 안 맞으니까 그냥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사실 엊그저께 제가 예산실 오라고 그랬어요.

이것 수정안 다 다시 해라 이것, 그러니까 뭐 수정안까지 필요 없고 여기에서는 어쨌든 그 금액을 판단해서 올렸던 거고, 어쨌든 목으로 해서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뭔가 집행기관에서 그러한 부분만 느끼고 인정을 한다면 그 예산 갖고, 삭감시키면 뭐합니까 이것, 그렇지요?

삭감시키면 전체예산, 우리 대전시 전체예산에 예비비로 편성돼서 또 추경에 다른 쪽으로 다 써버리는 걸, 그래서 결국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차라리 여기서 그러한 기관 우리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이라도 찾아서 그러한 부분 나눠서 더불어서 가게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요 국장님?

○金泰勳 委員 예산이 많으면 다 주면 좋지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서라도 나누어 써야지요.

그게 맞지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지원해주는 시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여러 법인 지적했지만 여기에 있는 법인전입금 내서 잘 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가 더 있어서 하는데 자, 일단 좋습니다.

물은 엎질러졌어요.

노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동절기 어떻게 나야하고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물은 엎질러지고 복지 관련된 업무가 국가위임사무이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주어서 운영이 되어야 해요.

어떻게 해요?

향후 그러한 부분 기준을 잡고 하는 부분은 이런 기회로 더 강력하고 각서를 받든지 이런 것을 인가를 해주고 허가해줄 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러한 조항 당신들이 안 지키면 향후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더라도, 현재 벌어진 것은 조정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뻔히 어르신들 가서 냉골에서 있어서 지내는 것 너네 기관에서 약속 안 지켰으니까 그냥 방치해놓아야 합니까?

별도 예산 만들 재원 없잖아요.

○金泰勳 委員 아니, 내년도가 아니고.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이 끝나면 인가된 시설, 여러 가지 군데 방치되어 있는 복지를 요하는 클라이언트들 어떻게 해야 해요?

그것 대책 있어요?

그냥 방치하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金泰勳 委員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집행기관도 와서 많이 못살게 몇 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재원이 없대요.

○金泰勳 委員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같이 함축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알아요, 현재 있는 분들 클라이언트들 그냥 그러면 법인에서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둬야 하나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의견이 그러시면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증액되는 것 저 이번에 다 삭감시킵니다.

그냥 예비비로 다 돌릴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삭감시킵니다.

그렇게 해도 운영이 되나 안 되나, 차라리 여기에서 조정을 하신다고 하면 하는데 아니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동, 다 동결시킬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고 여기 예산심의하러 들어왔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서 증액되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느냐 말이지요.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법인들이 스스로 법인에서, 한두 군데야 있겠지만 대부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없어요.

법인전입금 눈감땡감 해서 다 똑같다니까요.

그런 시설에 왜 그러면 우리가 증액해주어야 합니까?

차라리 그 부분 가지고, 이행을 안 하는 법인을 봐서는 밉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을 생각해보자고요.

복지를 받을 분들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니까 증액 부분 다 삭감시켜서라도 거기에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주어서 같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복지라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나누어서 더불어 가는 거예요.

자꾸 규정만 따져서 가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그냥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또 재단에서는 욕심이 있으니까 전원 조치하는 것 싫어할 테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량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집행기관에서 예산 증액 부분 다 일괄적으로 1.6%씩 해서 시설하고 이런 것 다 삭감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삭감시키면 무엇합니까?

예비비로 들어가서 추경 때 다른 목에 다 신설돼서 편성돼서 갈 텐데.

차라리 자체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권고사항이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있는 게 아니잖아요.

2년 유예되는 게 지침이 나와 있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우리가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판단해볼게요.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의도하는 바는 충분히 집행기관에 설명드렸어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합리적인 부분을 저번에 대안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가, 나, 다형으로 해서 일괄지급하실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프로그램비 삭감됐던 부분이고.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운영비 지급하는 것은 기독교사회복지관과 중촌복지관과 면적차이가 거의 1,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나형복지관과 같이 받고 있어요.

2,000㎡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 복지관인지 거기와 기독교사회복지관과는 300㎡밖에 안 나는데 운영지원비는 한 9,000여 만원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굉장히 모순되게 예산배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평균단가가 12만 얼마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이번에 예고 없이 죽 반영시켜버리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감을 두어서 순차적으로 가중치를 두어서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당한, 누가 봐도 현실화된 예산반영이 아니지 않겠느냐,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잘못된 거면 예산확정은 복지관별로 아, 이렇게 받겠구나 예측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단일예산으로 하나로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풀어서 각 구별로 지침을 주면 그렇게 예산집행하면 돼요.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니까 작년과 똑같이 가고 있어서, 이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개선의지가 있느냐.

○金泰勳 委員 이번에 아예 시행하자고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한 번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내후년에 하신다는 얘기에요?

○金泰勳 委員 1회 추경에 조정해서 반영될 수 있게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51쪽에 있는 부분도 예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삭감시킨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 인상 부분 보면 오히려 삭감시키는 부분을 보면 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나 프로그램 혜택을 여태까지 봤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지요, 기분 안 나쁘겠어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다른 데 생활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다 1.6%씩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됐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金泰勳 委員 다른 생활시설들도 1.6%씩 인상된 것 삭감시켜도 문제없다니까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본 위원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 1.6% 인상 안 시켜줘도 운영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어도 중지되지는 않아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해오시는 김태훈 위원님 덕분에 저희들도 앉아서 배우고 느껴봅니다.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전년 대비 26.6%가 증가했거든요.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국장님,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할까요?

○金仁植 委員 차상위계층 5층 지원.

○金仁植 委員 2005년도부터 했던 것 아니에요?

○金仁植 委員 그렇습니까?

세입 증가율을 보면 2006년도에는 38.3%인 438억 2,802만원이 증가했거든요.

2007년도를 보니까 26.6%인 420억 4,728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가율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50.9%인 447억 9,801만원이 증가했거든요.

2007년도에는 26.2%인 347억 5,516만원의 증가에 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6년도보다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金仁植 委員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2%와 21%가 각각 증가하여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9%에서 20.2%로 1.3%가 증가했어요.

그러나 증가금액과 증가율이 2006년도보다 많이 감소한 사항은 제가 생각해 봤는데 시가 세외수입 증대나 국비보조금 확보 등의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金仁植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의 세입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83.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당초예산에 계상된 각종 보조금의 예산일지라도 연도 말이 다가오면 삭감되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시민의 삶의 질 증진이나 사회적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더 많은 국비와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金仁植 委員 2006년 9월 말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5만 6,300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에는 어떤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金仁植 委員 그 정도가 어느 정도를…….

○金仁植 委員 어떤 기준에 의해서?

○金仁植 委員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金仁植 委員 2007년 예산안 품목별 설명자료 106쪽을 보시면 9개월 동안 68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제공됐는데 기간이 9개월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중앙 어디, 지침을 어디?

○金仁植 委員 보건복지부에서요.

3개월은?

○金仁植 委員 교육 훈련을 시키고 나머지 6개월은 실제.

○金仁植 委員 9개월, 그러면 총 12개월, 1년이네요 그러면?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기까지.

○金仁植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3개월, 선발해서 교육기간까지가 3개월이면 교육기간에도 수당은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9개월이,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왕이면 장애인에게 이렇게 좋은 일자리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 만들어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이런 좋은 사업을 몇 개월이다 이렇게 정해놓지 말고, 한시적으로 정해놓지 말고 좀 장기적인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金仁植 委員 예,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정말 이 좋은 목적사업에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국비 좀 많이 달라고’ 우리가 소외계층 사람들에게는 정말 좀더 몸이 더 낫고 우리가 또 ‘조금 덜 가진 자 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입장에서 함께,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함께 나눈다는 입장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분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대전시 관공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는 곳이 매우 미비했잖아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 조회해보니까 돼 있는데 도우미로 일을 하는 것에는 그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까 또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지체장애인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5종류 이상의 다양한 장애우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장애우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시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시설 죽 다녀보니까,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도 좀 많이 고려하셔서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장애인에게 이렇게 일자리 제공이라는 좋은 목적사업을 실시하는데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도 더불어 편성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에게 이렇게 일자리 제공이라는 좋은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또 우리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다함께 조성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86쪽을 보시면, 국장님께서 오늘은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결혼이민자가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金仁植 委員 이민자 사업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이민자가족이 959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녀를 낳고 하다보면 향후 3년, 4년 후에는 아마 몇 배로 증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결혼이민자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 것 말고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사업 추진내용은?

○金仁植 委員 이게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큰 사회적인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지만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서 또 우리 한국의 풍속이나 어떤 음식문화나 이런 문화들을 잘 모르고, 그래서 아이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데 그 엄마는 아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성교육을 받고 자라면 정말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잘 적응해서 그야말로 대전시민화 그리고 한국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고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여기에 결혼이민자가족이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지원금액은 포함돼 있지 않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지원센터 운영 뭐 이런 거지 이게.

○金仁植 委員 그러면 아까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니 이 말씀 전에요, 이 결혼이민자가족들은 대개 다 굉장히 열악한 분들에게 결혼하고 열악해요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정착해서 이들이 정말 제대로, 대개 보니까 유성구나 대덕구 우리도 이쪽에 많이 있더군요.

서구 쪽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곽지대, 농사를 짓는다든가.

○金仁植 委員 농촌 쪽에, 저희 월평동 주공아파트 쪽도 많이 사세요.

거기도 몇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분들이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어떤 기초생보가 아니더라도 어떤 지원금을 우리가 세워서 정착해서 사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재원이 넉넉하면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 대전시는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국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그 결혼이민자가족이 함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 안에 마련돼 있나요?

○金仁植 委員 전에 으능정이거리에, 으능정이 그쪽에 우리 개관할 때 저도 가봤는데.

○金仁植 委員 그쪽에 있는 거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화의 장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강당이다, 저는 가봤잖아요 행사장에, 그런 개념보다 좀더 사랑방 같은 푸근한 정말 내 마음을, 처음 보는 남남끼리라도 만났을 때 좋은 분위기 안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저는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것을 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그런 시민들에게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金仁植 委員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에서는 그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문화축제를 개최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산도 세워주시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도 결혼이민자가족이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金仁植 委員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신 중에서 추가 답변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委員長 金學元 지금까지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추가 답변하실 것 없냐고요?

간단하게 우선 그러면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따져보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한 3,100억원 되더라고요.

시비만 한 50억원 되더라고요, 국비 합치면 한 100억원 되더라고요.

감안하고 있어요 제가.

○金泰勳 委員 법이 강제규정 없잖아요?

○權亨禮 委員 국장님, 김태훈 위원님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상태 위원님하고 여기 나와 있는 권형례 위원한테 설명을 하세요 깎지 말라고.

(일동 웃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것, 저희 쪽을 작업하는 게 더 빠르지요.

○委員長 金學元 아마 우리 신숙용 국장님의 달변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감동을 하지 않을까 관전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權亨禮 委員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저를 가장 늦게 시키시려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품목별 설명자료 105쪽에 관해서, 장애인에 관한 건데요.

이게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목적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예.

○權亨禮 委員 대상이 622명 추정됐잖아요.

그 중증 장애인 전체적인 통계에서 이게 몇 퍼센트 정도나 해당되는 거예요?

○權亨禮 委員 622명은 중증 장애인의 1.2% 예상을 해서 한 거지요?

○權亨禮 委員 시간당 5,000원씩 해서 40시간이면 월 2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총 예산액이 보면 한 7,7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나잖아요, 돈이 모자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릴 계획인가요?

○權亨禮 委員 신규시책사업인데 이렇게 예산확보에 앞으로는 어려움이 없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것을 추진사업 중에 예산 이런 것으로 중간에 폐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면밀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충분히 하셨나 물어보는 겁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예산이 지금 올라온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이 정도면 별 문제가 없다는?

○權亨禮 委員 신규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확인하셔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추가질의 잠깐만.

○委員長 金學元 추가질의,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보면 대상이 622명을 추정해서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잡혀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게, 그것도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金泰勳 委員 지침사항이에요?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 산정을 할 때 수발을 하는 보조요원들이라고 하자고요, 안된 사람들 그것 원성이 많지 않겠어요?

○金泰勳 委員 장애인들이 그렇지요.

장애인들이 어쨌든 여기서 그 보조인원들을 쓸 수 있게끔 하는데 본인도 중증이라고 해서 그러한 기준이 적으면 괜찮은데, 622명보다 적으면 괜찮은데 장애인도 등급이 있잖아요 뭐 1급, 2급, 3급 해서, 그게 오버가 됐어요.

넘어갖고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뭐 추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지금 그런 대안이 우리 시에서 갖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金泰勳 委員 이것을 한번 보건복지부에다 얘기를 좀 하세요.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들 등급을 매긴다든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 시·도에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장애우들한테는 혜택이 가면 다 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참 국가행정도 이게 문제라 말이지요 이게, 평균치 내서 그러면 장애인들이 그것 평균해서 누구는 지원 받고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시·도 상황이 다 다른데, 그럼 그 시·도 상황에 빠져서 거기에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줘야지요,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문제가 됐다 해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 2등급까지 해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하게 되면, 대전이 예를 들어서 700명이면 정확히 몇 명입니까, 78명은 어떻게 선별해서 그것을 나눠낼 거예요?

그러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것 무슨 추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그 인원에 맞추기식 행정 하지 말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원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는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추경에 세우더라도 그분들한테는 다 할 수 있게끔, 결국에 그게 나중에 원망듣고,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안을 세워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 이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에 따른 지적이 좀 있었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말씀 드렸지만 지금 노인일자리박람회는 그동안 수혜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노인의 이미지를 노인이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는 주체로 인식 전환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박람회 개최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지만 미흡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2007년도에 예산심의 시 그에 따른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전달해 달라고 해서 국장님께서 제출해준다고 했는데 제출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그 예산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모양이지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실적이 아니고 노인일자리박람회를 1억여 원 가까이 들여서 계속 연속적으로 해도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큰 보탬이 안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말씀을 좀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거든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심의하는데 지금까지 달라고 했는데, 심의 끝내고 말까요 그러면?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태훈 위원께서도 0.5%를 삭감시키니 뭐니 하는데 거의가 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국비·시비 다 포함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박람회는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인력이 다른 업무에 과중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에 따른 뭔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내년도에 1억 2,300여 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만 그 예산에 견주어서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특별한 혜택 내지 배려가 안 가는 것 같아서 강조드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서 유형별 분포비율을 지난번에 비해서 공익형을 60%에서 45%로 줄이고, 교육형과 복지형을 늘렸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서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나름대로 수준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거기에 좋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각 구에 대한 통계를 좀 봐서 각 구에 맞는 복지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권고사항으로 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져서 우리 사회복지사들께서는 아마 일자리를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할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인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고급 일자리 즉 뭔가 자기 능력에 맞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익형이 아닌 자기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고 노인박람회를 해서 거기에 경험을 살려서 계속적으로 일하는 것을 바라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 구나 아니면, 어제 저도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하고 통화도 좀 해봤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일자리박람회가 보통 3월, 4월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다 보면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는 3, 4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 체력적으로 무리한 것을 떠나서 지금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삽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근무하는 것 갖고 힘들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동절기 2개월, 하절기 3개월 제외한 7개월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3, 4개월밖에 일을 못하고 있는 여건에 처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 시간 끝나고 나서라도, 그래도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1년에 40～50억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각 구의 사회복지사들이나 실제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과 토론을 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서,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업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하는 구나 잘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해외여행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발표회를 가져서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하든지 해서 정말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내는 예산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걱정해야 할 부분이 한번 2005년도건 2006년도건 4, 5개월 20만원 짜리 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했으면 그 다음해, 다음다음해에도 여건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한답니다.

그렇게 각박한 실정에 처해 있어요.

○李相泰 委員 예,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창출도 그렇지만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과의 대화를 충분히 가져서 그분들로 하여금 좋은 아이템을 구상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을 보시면 동구 여성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중구도 여성회관을 추진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회관의 기능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여성회관이라고 굳이 명칭을 해놨는데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굳이 짓는다고 하면 다목적 기능을 가진 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위치 자체가 가오동 택지개발하는 데 설립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구에 종합복지관이 몇 개가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 말고 또 하나 짓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용운복지관 말고 또…….

○金泰勳 委員 계획 없나요?

동구에 그것 말고 또 하나 있지 않았나요?

어쨌든 좋습니다.

용운복지관이 3월에 오픈 예정이면 동구에만 복지관이 다섯 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여성회관까지 말씀대로 다목적 기능을 가진, 그 기능까지 하면 거의 복지관 기능 수행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여성회관이 도마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보면 문화센터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金泰勳 委員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장님 짧게 답변하셔야지 아니면 석식하시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국장님 여성회관장을 하셨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차할 데가 있어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이 하실 때는 조금 괜찮았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물론 중산층도 복지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 혜택을 문화기능을 할 수 있게끔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맞다고 봐요.

여성회관의 기능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70% 이상이 문화기능이지요, 문화학습기능이 주로 되어 있지요.

동구에 여성회관 짓는다고 했는데 물론 택지개발하는 데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할지는 모르겠는데 동구에서, 솔직하게 말씀해보시지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동구가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데 여성회관의 기능이 70% 이상이 문화기능인데 그 이용 누가 몇 명이나 할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동구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구에 2009년 전국체전 때문에 수영장이 확정됐습니다.

위치 자체가 소관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예결위 가서 한번 지적할 것인데, 위치 자체가 용운복지관 맞은편 중턱에 있어요.

수영장 이용한다고 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차라리 수영장이 여성회관 짓는 데 지하나 1층에 수영장을 넣고 2층, 3층, 4층에 다목적 기능을 하는 여성회관과 같이 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金泰勳 委員 어차피 그러면 건축비도 별도로 두 개 짓는 것보다는 단일건물로 해서 지으면 시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될 것이고요.

○金泰勳 委員 여성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문화기능이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동선 자체가 용이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결위 들어가서 본 위원이 한번 다시 지적코자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성회관을 추진할 때 목적 자체를 동구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맞는 시스템을 특성화시켜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적코자 했던 부분입니다.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66쪽 보시면 시설아동대학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19명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대상자 명단을 받았어요.

내년에 입학하는 시설아동이 19명밖에 없나요, 대학교 입학 예정자가?

○金泰勳 委員 예, 19명 명단을 받았는데.

○金泰勳 委員 그러면 내년에 대전시 아동시설에 있는 아이들 중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19명 되어 있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맞습니까?

19명 맞아요?

그것뿐이 안되나요?

○金泰勳 委員 혹시 인원이 더 많은데 선택적으로 몇 명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서.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68쪽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신규로 7억 8,0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70쪽을 보시면 결연기관 한국복지재단 운영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재단에서 결연아동에 대한 후원금 접수 및 전달, 사용여부 확인, 기타 등등 해서 했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업무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을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내용을 보면 지원내용이 대략 47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아동시설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인데 세부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간단히 세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를 잠깐 해보세요.

늘사랑아기집 종사자 수가 31명이 있습니다.

아동 수는 5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와 운영비 2007년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대략 8억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놓았고요, 효광교호직업보도원을 보면 종사자 수가 21명인데 아동수가 79명입니다.

거기에서 2007년도 예산편성이 7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천양원이 종사자 수가 19명인데 아동 수는 80명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5억 8,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金泰勳 委員 영아요?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늘사랑아기집이 효광교호직업보도원과 천양원에 비해서 너무 종사자 수가 많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지적코자 했던 것인데 영아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품목별 설명자료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지원을 보시면, 품목별 설명자료 110쪽을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업현황에서 성세자립원을 보면 근로자 수가 정원이 120명인데 현원은 30명 있어요.

종사자는 정원이 11명인데 현원 11명이 다 차 있어요.

본 위원이 세부내역 요청을 했더니 성세자립원이 내년도 예산을 3억 2,000만원 정도, 종사자가 성세자립원 같은 경우 30명 정도가 있는데 예산이 3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한터를 보면 현재 종사자 현원이 40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내역은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천성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종사자 현원이 95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金泰勳 委員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성세자립원 같은 경우 근로자 수가 120명에 현원이 30명이면 정원 대비 부족분이 80명인데 갑자기 장애인이 80명이 일시적으로 수용되나요?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사자 수가 11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현원은 11명 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金泰勳 委員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세자립원 같은 경우 근로자 수 120명을 정원으로 만들어놓고 종사자 수 정원을 11명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그 정도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11명을 만들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원은 30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데는 예산삭감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설과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시설들에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120명 있어도 현원 11명이 다 할 수 있겠네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종사자 수가, 아니 그러면 정원을 줄이든가요.

현원 30명 대비해서 그때그때마다 정원을 변동해서 바꾸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金泰勳 委員 11명이요?

○金泰勳 委員 정원을 그만큼 늘려놨다가 현원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근로자 수 정원을 조정해서 정원을 종사자 수 정원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더군다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데 근로자 수 정원이 120명이고 현원이 30명이면 80명의 장애인이 갑자기 늘어나서 거기에 수용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조정해주어야지요.

정원 자체가, 보십시오, 120명 근로자 수가 있을 때 종사자 수가 11명이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스스로 조정하게끔 해주어야지요.

집행기관에서 이런 것 지도감독해야 하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천성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정원이 95명에 현원이 95명인데 여기 종사자 수 정원은 4명이에요.

이렇게 보면 맞겠어요?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현 근로자 수 대비해서 성세자립원은 현원이 30명에 종사자 수는 11명이에요.

그런데 천성보호작업장은 현원이 95명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는 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냐고요!

○金泰勳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셔서 예산심사 끝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을 보시면 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면 동구에는 금성과 중구에 좋은 이웃의 집은 금년도 준공예정인데 이것 준공됩니까?

품목별 설명자료 137쪽입니다.

○金泰勳 委員 예, 거의 준공됐나요?

○金泰勳 委員 품목별 설명서에서는 ’06년 10월 준공으로 돼 있는데.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거기 정원이 몇 명이나 지금?

○金泰勳 委員 정원이 60명인데 몇 명이나 지금 현재 있나요?

○金泰勳 委員 중구 좋은 이웃의 집이 12월 준공예정인데 거기 예정대로 12월에 준공 됩니까?

○金泰勳 委員 준공이 돼요 12월에?

○金泰勳 委員 유성구 선우는 ’07년 상반기 준공예정인데 몇 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에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예산 잘못됐네요.

내년 6월말 일 것 같으면 내년 3월, 4월이면 추경인데 추경에 올리시지 이것을 왜 여기다 예산에 넣어서 반영시켜놨어요?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잘못됐지요 유성구 선우는?

내연 6월 정도 준공이면 여기 지금 산출기초가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내년 추경이 늦어도 4월 정도에는 추경이 있을 텐데 그때 예산반영이 돼야지 왜 미리 이것 예산을 반영하시나요?

○金泰勳 委員 이 분권교부세는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고, 분권교부세가 여기에 대해서 목을 지정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에 보면 여성정책자문관으로 해서 2,500만원 예산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 하고 계신 거예요?

○金泰勳 委員 구체적으로 문서화돼서 뭔가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金泰勳 委員 대전발전연구원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이 부분 작년도 활동내역하고 실적 좀 이 시간 끝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금년도 것.

○金泰勳 委員 금년도 운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69쪽 보시면 민간시설 영아반지원 해서 한 120억원 정도가 예산책정이 돼 있는데.

○金泰勳 委員 예, 69쪽이요.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요, 69쪽 보시면 민간시설 영아반지원 해서 124억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75%니까 93억원이네요.

이게 지금 대전시 전체 영아들한테 다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것 지원기준이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민간시설 영아반.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 영아들 전체한테 주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민간한테만이요?

○金泰勳 委員 이렇게 예산지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영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대전시 전체 영아들한테 한다고 하면 그냥 어디 어린이집으로 해주는 건가요 이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안 가는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한정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영아들한테 100% 지원한다고 하면 결국에 어린이집을 다 가라는 얘기잖아요?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법까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게 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이나?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려야 되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이것 좀 문제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탁아시설에 무조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지금 유도하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金泰勳 委員 이것은 어쨌든 보건복지부에다 질의해서 차후 개선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73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프린터구입 해서 130만원 있는데 이것 민간 누구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복지재단 예산이 아까 그게 운영비하고 인건비 아니었나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왜 이건 따로 빼서 이렇게?

○金泰勳 委員 87쪽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으로 해서 대략 한 10억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 건립할 예정이에요?

○金泰勳 委員 위에서 네 번째,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

○金泰勳 委員 지금 어디 어디가 들어왔나요 그게?

○金泰勳 委員 아니 이것 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데 이게 어떠한 규모로 주체가 어떤 주체가 이것을 운영하게끔 하려고 하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이 주 기능이 뭐예요, 이게 설립되면?

○金泰勳 委員 지금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金泰勳 委員 지금 이러한 바우처제도 하고 있고.

○金泰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 중복투자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차라리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기관에서 내지 법인에서 하고 있다면 중복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 뭐 바우처사업 일환도 있지 뭐 또 두세 군데가 더 있어요.

차라리 이러한 부분 자꾸 확충시키지 말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쓸데 없이 우리가 진짜 지원해줘야 될 시설이나 이런 데 못해주고 이렇게 된다 말이지요.

이런 데 차라리 이 예산 갖고 그쪽으로 선택적으로 지원을 더 해주는 게 나아요.

○金泰勳 委員 지역이 이게 중복된다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이 중복된다는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물론 많으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아까도 그러면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1.6% 이러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차라리 이러한 예산 갖고 그밑에 경로당운영비 708개소 있지요?

거기 지금 우리가 월 시·구비 합쳐서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경로당 한 군데?

경로당 지원비.

○金泰勳 委員 대전 지금 25만원씩 주고 있지 않나요 시·구비 합쳐서, 맞지요?

35만원인가, 25만원인가?

○金泰勳 委員 차라리 지금 방금 위에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한다고 이러한 예산 10억원씩 드리는데, 그러한 예산을 갖고 차라리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金泰勳 委員 재가노인복지센터, 잠깐만요,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다른 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다 말이지요.

다시 신설되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본 위원이 한번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대전시 복지예산이 21%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동결수준이에요.

이런 신규사업에 자꾸 예산이 투입되니까 문제가 있다 말이지요.

차라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에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게 낫다는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못 들었는데,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88쪽 보시면,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88쪽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통수당 지급하는 데 73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金泰勳 委員 시 행정을 이해하시면 이것은 좀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요?

버스에 인원이 한 명을 이용하든 열 명 이용하든 버스는 운행이 된다 말이지요.

차라리 이 73억원 예산 여기서 하지 말고 대전시가 표방을 해서 노인들한테,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다 무료, 지하철 지금 무료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대전시에서?

○金泰勳 委員 이 예산 차라리 교통국에 넘겨주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로 버스 이용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우리 지금 대중교통 잘 이용 안 한다고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버스가 다니는데 다섯 명을 실어나르든 50명을 실어나르든 그 버스가 소모되는 비용이 감가상각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그렇지만 계속 버스는 다녀야 돼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우리 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말이지요.

우리 시가 좀 잘 판단을 해볼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노인분들이 이 부분이 이 목적 자체를 교통비로 드렸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 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갖고, 교통비로 준 목적을 갖고 다른 쪽에 사용도 일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지대전을 만든다고 하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30매 주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그 상위층들은 15매를 주고 있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15매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12매인가요, 어쨌든 이분들이 하루에 다섯 번을 타든 열 번을 타시든 버스는 어차피 다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요.

○金泰勳 委員 지방자치가 분권화가 돼서 임의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뭔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계속 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모르겠어요, 중앙정부의 정책적 사항하고는 조금 불부합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에 좀 뭔가 강한 의지만 있다고 하면 노인복지의 선진도시로서, 65세 이상, 타 도시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은 대전시민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버스 운행되는 것 좀 타시는 것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돼요, 대전 갔더니 65세 이상 돼서, 청주분이 대전 왔더니 65세 이상이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더니 무료로 태워주더라, 그것 문제됩니까?

문제 안돼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은 좀 비판적이어서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의 노인들한테는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해서 경비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지하철 타보셨어요?

○金泰勳 委員 지하철 아침에 출퇴근시간 러시아워 걸릴 때, 교통 러시아워 걸릴 때 그때 시간에 타보셨어요?

○金泰勳 委員 지하철 65세 노인 우리 대전시 무료지요?

○金泰勳 委員 한번 그 시간에, 업무시간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번 타보세요 그때 어르신들 있나, 안 계세요.

○金泰勳 委員 그 정도로 우리 대전시 어르신들 다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8시부터 9시 정도하고 퇴근시간 한 5시부터 한 7시 반까지 타보세요, 노인분들 그렇게 많이 안 계세요.

오후시간, 오전시간 그 이후 시간하고 오후시간에 많이 활용을 하시지, 그때 뭐 특별한 본인들 일정 이외에는 활용을 잘 안 하세요, 한번 타보세요.

저는 몇 번 타봤거든요 그 시간대에.

이것은 통계치 나오는 건 아니지만.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해보시고, 그것은 이것 예산에 삭감되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향후 예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요.

다른 쪽 가서도 본 위원도 한번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103쪽 보시면 중간부분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106쪽 보시면 또 마찬가지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보강운영비하고 이렇게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3쪽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金泰勳 委員 103쪽 중간부분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 있고, 4억 4,000만원 정도 예산 책정이 돼 있고, 106쪽 하단부분 보면 방문보건사업운영에서 보건소가 또 있고, 그 밑에 방문보건사업 보강운영비가 또 있고.

그리고 종합병원에서도 이게 지금 방문보건사업 또 하고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종합병원에서는 지금 안 하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게끔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아닌가요?

담당 과장님 모르시나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방문보건사업.

○金泰勳 委員 아니 이게 신규 인건비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06쪽도 보면 또 이게 무슨 비용인가 모르겠는데 5만 5,000원씩 2,500명에 대해서 30%로 해서 또 4,100만원이 책정돼 있다니까요.

○金泰勳 委員 그 위에도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운영지원 해서 3,500만원씩 5개소로 해서 50% 예산반영이 돼서 8,700만원이 돼 있고요.

○金泰勳 委員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金泰勳 委員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여기 그 방문보건사업이 목이 지금 한 네 가지인가 돼 있어요.

○金泰勳 委員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107쪽만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컬러초음파진단기 해서 건강관리협회 1억 5,000만원에 시에서 66% 책정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건강관리협회가 대전시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金泰勳 委員 비용 안 받나요?

○金泰勳 委員 초음파진단기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컬러초음파로 하게 되면.

○金泰勳 委員 그쪽에서 초음파 진단하면 비용받을 텐데 자체적으로 구입 못 하나요?

○金泰勳 委員 민간단체에 이런 부분으로.

○金泰勳 委員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사업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필요하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4일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